설진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준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결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옥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김운주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영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영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변성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호준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그럼 경제문화국 소관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세출예산은 1,186억 2,520만 1,840원이며, 지출액은 914억 5,014만 1,3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9억 4,982만 9,94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21억 9,189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41쪽부터 280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과 세출예산은 219억 2,282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2,468만 7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9%인 8억 4,776만 6,640원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은 89억 2,733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80억 6,694만 6,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7.6%인 6억 7,616만 2,620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세출예산은 195억 4,196만 9천 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665만 8,730원이고, 이월액은 1억 8,366만 6,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인 7억 8,325만 8,820원입니다. 다음 도시농업과 세출예산은 155억 4,02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148억 6,795만 2,5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인 4억 6,289만 5,120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은 389억 4,534만 240원이며, 지출액은 208억 4,418만 6,830원이고, 이월액은 91억 2,256만 5,5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3%인 50억 7,183만 6,140원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137억 4,74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3,971만 6,360원이고, 이월액은 6억 4,359만 8천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1.6%인 43억 4,997만 9,620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93쪽입니다. 먼저 기업지원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사업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함에 따라 1억 8,366만 6,3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는 광명동굴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동굴시설 유지관리비 3억 8,560만 원, 체육진흥과는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인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 사업비 6억 4,359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광명문화원 운영시설비 3,900만 60원, 광명시민회관 외벽전광판 설치공사비 6,898만 1,500원, 문화재 환경정비 및 역사자료 발굴비 2,280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과 205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 86억 618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616쪽입니다. 경제문화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체육진흥과 소관 체육진흥기금 등 모두 2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이 69억 828만 722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4,480만 6,170원이고, 2021년도 집행액은 1억 6,573만 4,760원으로 집행잔액은 67억 8,735만 2,132원입니다. 다음 체육진흥기금은 2020년도 말 기금액이 38억 7,585만 124원이며, 2021년도 조성액은 2,702만 2,566원이고, 2021년도 집행액은 5억 5,03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5,255만 5,69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경섭 공공일자리팀장입니다. 이혜경 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어유경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박주경 여성교육팀장이 경기도 새일센터 역량강화 맞춤형 컨설팅 참석 관계로 조운상 부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일자리창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액은 55억 2,190만 9,000원이며 환급액 8,141만 1,980원을 제외한 실제수납액은 33억 1,809만 4,8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19억 2,282만 7,600원이며, 지출액은 209억 2,468만 71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3.9%인 8억 4,776만 6,6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1페이지 일자리창출 업무추진 예산액 11억 8,084만 7,600원 중 9억 9,755만 570원을 지출하고 1억 1,700만 4,4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위원회 운영, 우리노무사 운영, 스마트인력개발센터 운영,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2페이지 공공일자리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 139억 9,673만 원 중 135억 3,586만 4,720원을 지출하고, 4억 5,645만 7,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복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중장년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사업,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광명 1969일자리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부터 243페이지 상단까지 일자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6억 1,665만 4,000원 중 5억 3,093만 2,530원을 지출하고 6,353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일자리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여성새일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8억 8,410만 5,000원 중 7억 9,948만 3,350원을 지출하고 3,135만 4,0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새일센터 지정운영,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사업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 여성비전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4억 5,170만 2천 원 중 23억 2,983만 480원을 지출하고 1억 1,764만 1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여성비전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지원, 수영장 유지보수, 노후시설 개·보수 등입니다. 243페이지 하단 효율적인 교육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5,838만 9,000원 중 4억 954만 7,710원을 지출하고 4,884만 1,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강생 모집관리 및 강사수당입니다. 기본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6,421만 원 중 5,128만 7,070원을 지출하고 1,292만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일자리창출과 질의를 제가 첫 번째로 하게 됐는데요. 세입결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4쪽을 봐주시겠어요. 결산서 74쪽을 보면 2021년 일자리창출과 세입예산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55억 2,190만 9천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33억 1,809만 4,84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정확한 징수 추계를 반영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자리창출과는 세입예산과 징수결정액이 약 2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사유와 향후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5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사업 잔액이 21억 9,936만 7천 원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하단부 밑에서 두 번째 칸입니다. 이 부분의 결산을 진행하면서 결산잔액을 기준으로 현재는 징수과고요. 세정과에서 일괄 징수결정을 하게 됩니다. 세입 부분 64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액이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64페이지요?

네, 64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세출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은 안 되어 있고, 세정과에는 예산액은 없는데 징수결정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산을 하면서 징수과에서 일괄 징수결정을 하게 되고 부서에서는 세출예산만 편성하게 됩니다.

세정과 쪽에 65페이지라고 했죠?

64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빈칸으로 처리했다, 이거죠?

일괄 징수결정은 예전에 세정과에서 했고요. 저희는 세출만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22억이 차이가 나는 게 세정과에서 일괄로 처리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까?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241쪽 성과지표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일자리창출과의 성과지표 중 지역맞춤형 유형 영상교육훈련 인원수는 측정산식이 교육훈련 인원수인데 목표 달성률은 66%밖에 안 되고 이게 매우 저조해요.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D프린터 방과후 강사양성과정, 드론조정사 양성과정, 랜선마켓 양성과정, 맵시가꾸미, 4차산업분야 전문인력 등 총 100명을 양성해서 취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4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1차, 2차 공모를 하였습니다. 공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을 양성 못했고요. 미추진으로 달성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합격자 기준이 뭐였어요? 기준이 까다로웠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4차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이 광명시 자체에는 존재하지 않아서 다른 외부기관을 수도권까지 풀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데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대책 좀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241쪽에 우리노무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노무사 운영예산 3,320만 원 중 집행잔액이 1,573만 3,300원으로 예산액 대비 47.3%가 남았습니다. 예산의 거의 절반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노무사 운영의 처음 예산현액은 3,32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대리 건수에 대한 수당 1천만 원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2021년도에는 권리구제 대리 업무한 사항이 없어서 예비비 성격의 1천만 원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권리구제 건수가 1건 있는데 1,900만 원의 인건비를 받으신 분이 있어서 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일자리창출과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예산이 3.86%로 8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작년 20년도에는 몇 % 정도나 됐었어요?

작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전년 대비 차이가 얼마 나는지 확인해보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대로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내시가 돼서 그냥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희가 통제가 가능한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수요를 내는 것도 있고, 일괄 내려주는 것도 있고, 프로테이지 대로 내려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이동노동자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

그것은 도비로 해서 3 대 7로 비율이 정해지고요. 전체 시·군에 공동으로 똑같은 금액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제출했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할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시까지로?

네, 맞습니다.

현재는 새벽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6시까지 하고 있고 고정적으로 새벽에 오시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수영장 유지보수 같은 경우도 미집행률이 한 57% 정도 되는데 21년도 작년도에 한 번도 운영 안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가 위탁종료를 통지한 게 3월 31일입니다. 그때 위탁받으셨던 분이 직원들을 권고사직한 상태라서 직원이 없었고요. 3월 31일자로 위탁종료를 통보하고 도시공사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공사에서 직원채용 공고를 했는데 지금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관리는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는 것도 그렇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더라도 도시공사에만 맡겨질 수는 없고 저희가 계속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또 건물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 과로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지역맞춤형 인력양성교육을 66% 달성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2020년도 목표는 115명에서 2021년은 100명으로 줄었어요.

코로나 핑계를 안 대고 싶은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축소를 시킨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0명을 해야 하는데 거리두기 때문에 16명으로 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 과정당 인원이 줄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사업목표 성과를 낮춰서 잡는 건 맞지 않잖아요. 165페이지에도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창업 수도 20년도에는 1,900명이었는데 21년도에는 1,300명으로 줄이셨어요.

이 부분은 구인이 있어야 하는데 구인도 같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구직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목표는 그렇게 낮게 잡았는데 실제 성과는 1,700명으로 5% 정도 높게 나왔어요.

여기에 1,320명 잡은 것은 2020년도에 실적이 1,302명이어서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하자고 해서 그렇게 잡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잡으셨어야 하는데 밑에도 똑같고 일자리 참여자 수도 2020년 성과가 80명에서 85명으로 106%였는데 21년도에는 그것의 반으로 줄여서 45명을 잡으셨더라고요. 이게 정확한 목표설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성과는 108명에서 257%로 초과달성을 하셨고요.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어쨌든 일자리창출과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것 짜실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성과계획서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운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한 사회적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사회연대정책팀장입니다. 엄연숙 사회적경제육성팀장입니다. 김애영 창업지원팀장입니다. 손영만 청년정책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6쪽에서 77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액은 32억 9,126만 3,000원이며, 환급액 1억 832만 3,67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30억 9,079만 7,780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983만 4,480원, 사회적경제 재정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4,451만 8,000원, 청년기본소득 등 도비보조금 26억 8,7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89억 2,733만 9,000원으로 총 지출액은 80억 6,694만 6,17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616만 2,620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예산액 7억 4,800만 원 중 5억 8,371만 8,460원을 지출하고, 1억 4,899만 8,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회적경제 페스티벌,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창업지원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액 10억 5,902만 1,000원 중 9억 1,834만 6,120원을 지출하고, 1억 4,067만 4,8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창업자금지원, 로컬스타트업 육성 등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1,886만 원을 포함한 63억 3,236만 원이며, 지출액은 58억 837만 4,550원으로 3억 5,503만 8,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 설립, 청년기본소득, 청년 생각펼침 공모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9쪽 창업교육입니다. 예산액 2,572만 원 중 2,231만 3,740원을 지출하고, 340만 6,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 2,122만 7,000원 가운데 4억 34만 6,650원을 지출하고, 2,088만 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하안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액 2,622만 원 중 1,906만 5,600원을 지출하고 715만 4,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부서운영비와 여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 과장님, 세입결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6쪽을 보시면 수납총액 31억 9,912만 1,450원에서 징수결정액 30억 9,079만 7,780원을 빼니까 환급액이 1억 832만 3,670원이 나오는데요.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납세자 착오로 인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과 환급액 최소화를 위해 대처, 대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급액을 보시면 1억 650만 원과 182만 3,570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액 182만 3,670원 이것은 저희가 2층 카페, 공유재산 임대료 카페 창업자들한테 받는 임대수익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을 해 주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환급을 해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이 부분보다 큰 1억 650만 원은 실제로 환급을 한 것은 아니고 예산서 부기상에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이 부분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따른 예치금인데 이 부분은 시비 부분입니다.

예치금이요?

네, 그 전년도에는 시비와 도비를 같이 합해서 표기했는데 올해 이게 바뀌면서 부기명을 다른 것으로 해서 여기에 기입된 사항이고요. 실제로 환급한 내용은 182만 3천 원만 해당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결산서 248쪽을 보면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1억 6,079만 9,250원을 반납했더라고요. 적지 않은 금액을 반납했는데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보조금도 적지 않은 금액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할게요.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광명시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기간이 3년 이상 또는 경기도 합산 10년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분기별로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드리고 있는데요. 분기별로 해당자가 사이트에 가서 직접 신청하고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비보조금 사업이고 도비가 70%, 시비가 30% 되겠는데요.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 목 안에는 사회보장 쪽 수혜금으로 바로 청년들한테 지역화폐로 나가는 100만 원을 포함해서 기간제 인건비하고 기타 사무관리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이 좀 많이 나가는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써 분기별로 홍보에 따른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개별안내문 발송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절약해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36억 7,500만 원 중에서 34억이 집행된 사항이라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집행잔액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절약해서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도 돼요?

네.

홍보하는데도 절약하고 이래서….

그리고 분기별로 선정을 하는데 분기별 선정 인원을 보면 3,300명에서 한 3,100명인데 범위가 생일이 도래해야만 할 수 있어서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1분기하고 그 전년도 대비했을 때 분기하고 200명 이상 차이가 나서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249쪽 청년센터 홈페이지 제작예산 2천만 원 전액을 집행잔액으로 반납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추경을 통해 삭감을 해야 다른 사업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도 추경을 통해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청년동을 작년에 건립하고 10월 26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청소년재단이 수탁기관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는 7월에 오픈이 가능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그렇게 잡았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개관이 늦어졌는데요. 그래서 10월 26일 오픈을 했어도 실질적으로 직원을 뽑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청년동 사업비를 교부했는데 청년동에서 자체 운영실적에 맞게 홈페이지를 그 사업비 안에서 집행하겠다고 해서 홈페이지 제작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산을 구축할 이유는 없다고 해서 집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뒤늦게 이 부분이 발생되었던 부분이라서 추경에 삭감을 못했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과보고서를 보면 2020년 성과가 없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경제과가 없어서 그랬나요?

저희가 작년 7월 12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이 부분에 입력이 덜 되고 그랬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에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셨잖아요.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재정지원 사업 선정률인데 그 전에는 집행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금액 대비해서 지표 자체가 약간 변경이 됐습니다.

잘했다, 못했다를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런 목표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챙겨주시고요. 성과지표 같은 부분은 제 생각에는 각 팀에 하나씩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기업과에 4개 팀이 있는데 지금 3개 팀에 대한 부분만 있고 청년지원팀에는 정책 목표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하실 때 정책목표를 하나 정도는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승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정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이주연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손정숙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8쪽 세입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9억 9,511만 3,000원이고 수납총액은 79억 4,515만 36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53쪽부터 256쪽까지 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95억 4,196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80억 665만 8,730원이고, 이월액은 1억 8,366만 6,3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약 4%인 7억 8,325만 8,8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 지출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육성발전을 위해 13억 7,306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화폐 운영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5억 687만 1,1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93쪽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사업을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021년에서 2022년까지 사업기간을 연장 추진함에 따라 1억 8,366만 6,38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17쪽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69억 828만 722원이며, 2021년 조성액은 4,480만 6,170원이며, 사용액은 1억 6,573만 4,760원으로 집행잔액은 67억 8,735만 2,13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기업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지원과 세입결산 관련해서 결산서 78쪽을 보니까 지난 연도 수입 중에 703만 8천 원이 환급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수탁을 맺어서 위수탁비 수입금에 대해서 수령하게 되어 있는데요. 코로나19 피해지원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코로나 기간 동안에 703만 8천 원을 저희가 환급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목에서 작년 것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환급해줬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위수탁 계약을 하면 산출내역에 따라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1,500이고 2천이고 위탁대행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환급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대행수수료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받을 때는 예산 수입의 목은 어떤 목이에요?

현재 지난 연도 수입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이 하나도 없는, 매년 들어오는 금액인가요?

이것은 일반수입이 아니고 그 외 수입으로 해서 불특정한 시기에 발생하는 세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탁수수료를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목이 그 외 수입에 매년 잡히는 건가요?

원래 위탁수수료는 공영주차장 위탁대행료로 예산과목의 세입목이 공유재산 임대료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환급했던 7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아닌 불특정 시기에 발생했던 건으로 저희가 돌려주는 환급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다른 수입 과목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현재 위탁수수료는 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받고 계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55쪽에 명시이월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에 보면 예산액이 13억으로 잡혀있는데 11억 1,633만 620원이 지출액으로 돼서 차액 잔액이 1억 8,366만 380원이 되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됐어요. 그 사유는 무엇이죠?

저희가 2020년에 소상공인 영업전념 특례보증 출연금 10억으로 시작했는데요. 그게 2021년에 소진이 안 되고, 소진이 안 되었다기보다 저희가 출연금 10억에 대해서 특례보증을 하면 2021년 총 보증규모가 100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2차 보전, 이자 지원이죠? 2차 보전금이 100억이 되면 2차 보전금에 대한 2%인 22억을 예산으로 책정했고요. 그런데 실제 그 당시에 21년에 특례보증에서 실적 대출 건이 395건에 39억 2,800만 원만 지출돼서 그다음 해에 다시 대출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자 2차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다음 연도 2022년에 넘겨서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러면 명시이월 된 예산의 현재 집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재 1억 8,300에 대해서 저희가 명시월을 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은 제가 좀 정확히 그렇고요. 대신 저희가 특례보증에서 지원했던 실적은 금년도에 256건에 45억 2,900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금액 1억 8,366만 6,380원에 대한 게 그러면 50% 정도밖에 집행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작년 대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2억을 세웠는데 2021년에 1,600을 지출하고 1억 8,300을 명시이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21년 대비했을 때 대출 건이 395건이었을 때 1,600만 원을 지출했기 때문에 2022년에는 256건이니까 그보다 좀 적어서 토털 3천만 원 정도 지출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결산서 116쪽에 기금조성 총괄에 보면 2021년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이 4,480만 8,170원인데 사용액은 1억 6,573만 4,760원으로 조성액보다 사용액이 약 4배 정도 많습니다. 2021년도 기금조성은 어떤 재원으로 조성된 건지, 그리고 사용액은 어떤 사업에 사용했는지 중요사업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전년도 2020년도까지 69억 828만 722원이었고요. 조성액은 이자수입 4,424만 5,250원하고 기타수입 50만 92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육성기금에 대해서 대출했던 분들이 다른 데로 전출함에 따라서 환급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수입, 기타수입에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2021년에 1.5% 2차 보전으로 1억 6,573만 4,765원이 지출돼서 67억 8,735만 2,132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지출한 것은 어떤 사업에 대한 지출이 아니고 대출이 됐을 때 그 이자 1.5%에 대한 2차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해외전시 및 국내전시 박람회 참관지원 1,5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자료 제출한 것을 받아서 보니까 2개 업체가 전시 참여를 취소했어요.

네.

이 전시회 일정이 언제였죠?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팀장님께서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시회 일정이 상반기였으면 하반기 때 반납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미리 예측이 가능했다고 치면 그런 예산들 미리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며, 항상 저희 도시농업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도와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세입세출결산 승인 사업별 집행잔액 및 잔액 발생 사유 보고에 앞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숙희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용우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윤미숙 도시농업팀장입니다. 강영숙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전옥란 친환경급식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에서 81쪽입니다. 2021년 세입예산액은 62억 2,487만 5,260원이며, 환급액 1,659만 7,50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62억 827만 7,76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회수한 학교급식비와 농지전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총 44억 3,576만 8,22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등 17억 4,6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은 155억 4,029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95.7%인 148억 6,795만 2,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4.3%인 6억 7,233만 8,45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농업인단체 교육운영 지원사업으로 주로 교육이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합교육이 없어 160만 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정부양곡관리 사업으로 예산 222만 원 중 55%인 122만 8,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9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지원 사업으로 예산 1억 120만 원 중 64.7%인 6,551만 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568만 9,9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된 잔액은 이천의 저수지 붕괴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도비사업으로 5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나 노온사저수지 정밀안전점검 비용에서 약 2,600여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성격의 재해복구 민간인력 지원 사업으로 예산 2,100만 원 중 34.8%인 73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36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 사업으로 예산 166만 4,000원 중 28%인 46만 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20만 3,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 사업으로 예산 5억 3,380만 원 중 89%인 4억 7,556만 1,35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5,823만 8,6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업기계 폐차지원 사업으로 예산 989만 2,000원인데 폐차 시 농기계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지원조건 등 지원 여부에 대한 농가경영체 등록 등, 이에 충족하는 대상 농기계가 없고 3기 신도시 발표에 따른 보상심리로 신청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으로 예산 400만 원 중 23%인 91만 8,3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308만 1,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1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육성으로 예산 2억 7,017만 원 중 94.3%인 2억 5,474만 4,25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542만 5,7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GAP인증 안전성 분석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 380만 원 중 65%인 248만 1,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3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물보호관리로 예산 1억 8,350만 원 중 99.4%인 1억 8,246만 5,63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103만 4,3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2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운영비는 예산 1,500만 원 중 39.7%인 595만 5,82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904만 4,1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63쪽 친환경 도시형 주말농장 운영으로 예산 1억 4,998만 9,000원 중 95.5%인 1억 4,331만 8,240원을 지출하였으며 잔액은 667만 7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1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도시농업과장님,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시면 첫 제목에 도시농업과 해서 23억 6,123만 7천 원으로 예산액이 잡혀있고요. 징수결정액이 62억 898만 5,760원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약 38억 4,774만 8,760원 많이 잡혀있거든요. 세입예산은 징수결정 할 금액을 정확히 추계해서 편성해야 하는데 징수결정할 금액보다 세액예산을 훨씬 적게 편성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급식이 2020년, 2021년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잔액분에 대해서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사업으로 학생들한테 가정으로 저희가 지원을 다 했는데 2021년도에는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비가 41억여 원을 세외수입으로 부득이하게 반환받았기 때문에 차액이 이렇게 크게 발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거기 70만 8천 원 미수납이 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2013년도에 가축전염병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재까지 체납을 정리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관리하고 체납 독려하다가 납부하지 않아서 현재는 징수과에서 체납하고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과는 저희 도시농업과에서 했기 때문에 금액은 지금까지 저희 과로 잡혀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서 259쪽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우리 농식품 수출장려금 지원이 다른 사업들은 100% 이런데 달성률이 27%밖에 안 돼요. 이게 극히 저조한 게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식품 수출장려금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하는 백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합을 수출하는 시기가 11월 말에서 12월 초 사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 연말에 물류대란으로 인해서 저희가 부산에서 일본 후쿠오카 그쪽 지방으로 가는 화물 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공품이나 이런 것 같으면 저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장이 될 텐데 백합이 생물인 꽃이다 보니까 선적을 대기하고 있다가 폐기를 할 수밖에 거든요. 그래서 그 대부분의 물량을 국내시장으로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개화시기를 맞추는 조절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수출물량을 작년에 예상했던 것을 채우지 못해서 그에 따른 수출장려금도 다 지원해 드리지는 못하고 수출된 일부분인 27%밖에 지원을 못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27%라는 것은 그 양반들이 27%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27%에요?

저희가 백합을 수출할 때 물류비라든지 농산물에 대한 수출이 있으면 도비하고 매칭해서 손해 보는 적자부분을 저희가 일정부분 보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훼단지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꽤 컸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결산서 262쪽 반려동물 문화교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예산은 2020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2021년도에 전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반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거면 2020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도 명시이월하고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0년도 사업을 받았을 때 반려동물 축제예산입니다. 저희가 도비 30%를 지원받았는데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2021년도에 개최하려고 5월부터 계속 준비했는데 저희가 개최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상황이 악화돼서 못 하고 이월하고, 이월하고 해서 저희가 12월에라도 하려고 했다가 도비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도비를 확보하는 게 일부분이라서 시비를 줄여보고자 해서 저희가 계속 버티다가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개최하지 못하고 도비를 반납하고 예산 전액을 반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성목에 집행잔액으로 안 하고 예산절감액으로 편성하셨던데 도비를 반납한 게 예산절감으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면 예산절감액으로 돼 있거든요.

사실 절감이 아니고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더 잘 보셨어야 돼요. 이번에 예산절감 부분이 작년인가 생긴 이후로 2건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금액이 이거거든요. 3,800만 원 중에 3,500이 뭔가 되게 궁금했어요. 실제로 표기오류라는 이런 부분은 좀 더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성과지표를 보면 208페이지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측정산식은 2020년도 참여자 대비해서 2021년 참여자인데 참여자는 주말농장 텃밭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네.

참여자라는 게 경쟁률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텃밭은 552 텃밭으로 제한되어 있고 여기 달성 성과도를 보면 1 대 2, 1 대 2.3 이게 뭐죠? 21년에는 달성농가가 하나는 130%이고, 하나는 132.6인데 표기오류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그거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죠?

저희가 2020년도 대비 2021년 시민 주말농장 텃밭 개수를 2020년을 1로 봤을 때 2021년을 몇으로 봤냐는 그 표시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파악하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표기가 어디는 %이고 어디는 똑같은 측정산식을 가지고 2020년에는 실적이 1 대 2.3 그런데 2021년에는 132.6,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네, 확인해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성과보고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책자 만드는 이유가 없잖아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변성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태경 문화정책팀장입니다. 조미경 예술공연팀장입니다. 김지훈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양철원 전통문화팀장입니다. 강진숙 업사이클아트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통합결산서 267쪽부터 27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89억 4,534만 원이며, 지출액은 208억 4,418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91억 2,2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0억 7,18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93쪽으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명동굴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안전진단을 조속히 추진하고자 4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8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2년으로 이월하여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하여 3억 8,56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명문화원 운영 시설비 7천만 원과 문화재 환경정비 및 역사자료 발굴 사무관리비 3,620만 원은 사업추진 중 준공일이 미도래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광명시민회관 외벽전광판 설치공사비로 2억은 소관부서 사업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비 중 시설비로 50억 1,921만 원을, 감리비로 4억을, 시설부대비 1억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경기문화창조허브 확대구축 운영사업비 16억 5,763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고,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비 14억 2,933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결산서 환급에 대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결산서 82쪽에 보니까 2021년도에 공유재산 임대료 중에 485만 7,220원이 환급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급액 485억 7,220원은 2020년도에 코로나가 시작돼서 아직 완전히 진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단체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건이 어려워서 거기를 좀 감액해 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역문화예술단체 중에 오페라단이 있는데 저희가 사용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를 지원해 준 그 통장에서 지출한 게 아니라 개인통장으로 지출하는 바람에 이것을 환급액으로 잡고 다시 징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서 지원해 주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 깎아준 거 아니에요? 임대료를 지원해서 16개 업체가 따로….

문화예술단체는 저희가 지원해서 재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문화창조허브 입주단체는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님, 세입결산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82쪽에 보면 2021년 미수납액이 2,727만 8,830원으로 나와 있고요. 2020년도 미수납액이 674만 2,6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차액으로 보면 2,053만 6,230원이거든요. 거의 4배가 증가했는데 2021년도에 미수납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하고 주요 미수납 사례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증가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동굴입장료 수입하고, 와인 판매수입, 그리고 저희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주로 내용들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반, 비디오물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업을 하거나 상습체납으로 해서 수납을 받지 못하게 됐고요. 와인하고 동굴 수입은 잠시만요. 지금 주차요금하고 동굴입장료 수입은 12월 말에 발생한 수입을 2022년도에 세입처리를 하면서 발생한 미수납액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미수납액인데 동굴 수입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적게 와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적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주차장 관계도 많은 인원이 오면 주차장 수요가 있을 텐데 예상치보다 인원이 적게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비디오게임 과징금 관계는 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라….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 중에 게임장이나 PC방이나 노래방이나 이렇게 인허가를 해주는 업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과징금 징수 못한 건 얼마 정도 잡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금액인데 이쪽에 상습적으로 체납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업을 해서 결손처분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마스크도 해제되고 해서 동굴 수요도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동굴 수요가 많으면 주차장도 수익이 많이 발생될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액보다는 미수납액의 관계가 상당히 없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그 관계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출결산서 명시이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9쪽에 보면 2021년 동굴시설 유지관리 예산 3억 8,56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은 어떤지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것은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동굴안전진단 용역비입니다. 안전진단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4계절을 다 해야 안전진단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갱도 내에 진행상황이라든지 이것을 계속 관찰하고, 검사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은 올해 11월 말에 전체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해서 4계절 다 해야 진행되는 사항이어서 이월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주차장 요금 수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주차장 요금 수입이 어떤 부분이죠?

주차장 요금 수입이 동굴주차장….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동굴 주차장은 들어오면서 돈을 내는데 미수납액이 생길 게 있나요?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 하시고, 매년 발생하는 예산인데 징수결정액만 잡혀있고 지금 예산현액이 안 잡혀있어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 체크하셔서 2023년 예산을 잡을 때는 예산액까지 하시고 실제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은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조타워 조성하는 거 보조금 반납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반납하신 거죠?

네,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전체 다 반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80억이었는데 이미 국비도 반납을 했고요. 이것은 이미 다 종료가 된 걸로….

알겠습니다. 주차장 요금 수입은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서호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체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병곤 체육팀장입니다. 석영균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최재진 시민체육관장입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의 2021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36억 7,097만 4,000원이고 수납총액은 주차장 운영수입을 포함한 40억 7,680만 6,4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7억 4,743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3,971만 6,360원이고, 이월액은 6억 4,359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1.6% 43억 4,997만 9,62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엘리트체육지원,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 체육시설 관리,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증진서비스 사업 등 총 5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의 추진여부 결정이 지연되어 경기도체전 출전 지원사업 등 11개 사업은 정상 추진하지 못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되었던 전액 특별조정교부금인 시립테니스장 보수공사는 금년 6월에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결산서 617쪽 기금결산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이 38억 7,585만 124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2,702만 2,566원이며 당해 연도 사용액은 5억 5,03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5,255만 5,6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입결산서 미수납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결산서 84쪽에 보면 2021년도 미수납액 중에 사용료 수입 미수납액이 3,684만 2,460원으로 엄청 많은 돈 같은데 이유가 뭐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용료 수입에는 골프연습장 관련된 사용료 수입이 있고, 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나 주차장 사용료 수입의 수익금은 12월 30일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미수납된 금액은 뭐냐면 21년도 12월 27일 전까지 사용된 수입은 그 전에 저희한테 정산이 돼서 넘어오는데 27, 28, 29, 30, 31, 5일간에 대한 수입은 다음 연도 1월 5일을 기준으로 저희한테 정산보고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2021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미수납액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보면 꽤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골프장 같은 경우에 27일 이후 5일 간에 대해서 미수납되었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 과장님, 세출결산서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7쪽을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보면 체육진흥과 21년 예산현액은 137억 4,743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43억 4,997만 9,620원으로 예산액 대비 31.6%로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과도하게 많은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은 280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배드민턴 전용 구장 신축 29억 5,476만 2,020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3기 신도시로 인해서 사업이 타절된 사업이에요. 계속비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5년 동안 계속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이 사업이 타절됨에 따라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020년도에는 16.6% 정도의 집행잔액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타절됨에 따라서 우리가 31%까지 높아지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불용되는 건 아니죠?

불용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의 집행잔액은 전액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저희 사업비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예산이 과도하게 불용처분이 될 수 있는 입장이 될 것 같아서 질의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78쪽을 보니까 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 예산 8천만 원 전액이 집행잔액입니다. 2021년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집행하지 못한 사유, 그리고 추경에서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지원에 대해서 8천 만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미개최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빨리 결정해서 내려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내려오지 못함에 따라서 추경에 삭감하는 시기를 일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넘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세입에 보면 주차요금 수입 2억 9,600을 징수하셨잖아요.

주차요금 수입이요, 네.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주차요금 수입을 안 잡았다고요?

예산을 안 잡았다고요.

네.

작년에도 그렇고 이게 어디 주차요금 수입이죠? 시민체육관?

네, 시민체육관 주차요금 수입하고 골프연습장에 관련된 주차요금 수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잡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잡으셔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이 맞게끔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예산현액을 정확히 세워야 지출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를 하시고, 미수납액은 도시공사에서 미납된 금액인가요?

네, 매월 5일 기준으로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현금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능한한 미수납액을 적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27일까지 끌고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5일에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면 어차피 그게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결정돼서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현액 부분만 챙겨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항상 예산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다루시던 분이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은 더 충실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과 체육진흥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으며, 사회복지국과 안전건설교통국 2개 부서에 대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