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정미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8

회의 전체 보기 1008턴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3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해야 하나, 현재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불출석한 위원님들께 출석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정회하지 않고 잠시 이대로 기다리겠습니다. 불출석한 손주하 위원님, 소재권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출석을 요청드렸으나 거부하신 상황입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의 건은 상정하지 않기로 하며,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2021회계연도 결산안,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9월 29일까지 심사를 완료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안을 적법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중요한 안건이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저소득층과 코로나 피해 주민 생계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안건으로, 심사가 미루어질 경우 그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결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도 참여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심의 일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은 경제친화국장님 인사말씀에 이어 결산 검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사업에 대해서만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행정지원국장 공석으로 인해 시민친화국장님이 인사말씀하시고 해당 부서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법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시에는 결산서에 포함된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과 재무보고서 등을 같이 심사하고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은 기금과 재무보고서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결산안 심사 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수시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 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으며,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 및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친화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윤혜경경제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친화국장 윤혜경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오늘 심사하시는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을 보면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7억 3000만 원을 포함한 6534억 40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6474억 7000만 원이며 그 지출액은 5367억 50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07억 2000만 원으로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90억 8000만 원, 사고이월 130억 1000만 원, 보조금반납금 76억 6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709억 6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일반회계는 특별가로사업 지중화 외 11건으로 13억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 내역이 없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입니다. 예산 전용은 민방위 교육 훈련 보조사업 등 53건에 12억 2000만 원이며, 예산이체는 105건, 58억 6000만 원이며, 이는 조직개편으로 일부 사업이 부서 간 이체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총 11개로 2020년도 말 조성액 413억 원에서 21년도에는 149억 원이 조성되고 158억 원을 사용하여 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03억 원입니다. 우리 구 2021년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전년 대비 173억 원이 감소하고 총부채는 22억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이 전년 대비 19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입니다. 성과계획서 225개 성과지표 중 성과 달성은 168개, 미달성은 56개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으나, 결산검사 결과 다소 미흡했던 점들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결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국장님한테 질문하실 것 있으신가요? 윤혜경 경제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인해 감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신명철입니다. 먼저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감사담당관 공석으로 감사팀장인 제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1페이지,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부적절, 임기제공무원 관련 법령 등 준수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조사전문요원인 조사팀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부서의 인건비 예산이 미확보한 상태로 채용하여 의회에서 채용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사업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임기제공무원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사전문요원 채용을 진행하던 2022년 5월 당시 우리 구 감사담당관 직원의 현원은 16명으로 타 자치구 평균 23명에 비해 많이 부족한 실정이었고,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을 청구인으로 하는 각종 쟁송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조사전문요원 채용이 필요했던 사안으로 부득이하게 부서의 인건비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진행하여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운영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감사담당관 부서 예산으로 인건비를 편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운영 기간이 2022년 7월 16일까지였으나, 채용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2022년 6월 30일자로 의원면직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의회의 의결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임기제공무원 채용 시에는 관련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건비 확보 후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신명철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이정미 위원님부터 하시고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얘기를 해 주시고요.

송재천위원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조치사항으로 2022년 6월 30일자로 면직 처리하고 지금은 그러면 공석이겠네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지금은 행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임용이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임용이 됐고.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8월 5일자로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쓸 일이 없겠네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이 7명이나, 저희는 16명이고 타 자치구 평균이 23명인데 그러면 거의 7명 차이인데, 그래서 업무 고충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원을 보충해야 되는 건가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저희 감사담당관이 타 구에 비해서, 물론 구정 여건에 따라서 조금 차이점은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조금 부족한 실정인 건 맞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조사팀장직이 업무 고충으로 인해서 인사도 잦게 교체가 된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근본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그 당시 상황이, 그때 조사팀장이 노조와의 갈등 상황에 따라서 조사팀장이 많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조사 전문요원을 채용을 해서 각종 사건을 대응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요원을 채용한 거고요. 현재는 우리 행정직공무원이 임용이 돼서 현재는 외부 채용계획은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문제없이 그렇게 업무가 과중하거나 고충이 있거나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됐다는 얘기죠?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들 감사과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몇 월 며칠 자로 오셨죠?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올해 8월 5일 자로 임용되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올해 8월 5일 자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두 분 다 그러시나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정원은 총 몇 명이죠?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저희가 정원이 23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23명이고, 현재 몇 명인가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현재 20명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20명이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작년보다는 많이 채용이 됐네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갈등관리팀이 신설돼서 3명이 또 추가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충원됐어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갈등관리팀이 신설돼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3명 부족한데 힘들지 않으세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좀 힘듭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괜찮아요?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인원이 부족하면 요구를 하세요. 요구해서 힘들지 않게 하셔야죠.

명철

신명철감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정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페이지,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사업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예산 전용 부적절입니다.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사업은 2021년 본예산에 514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의회 심사 결과 2570만 원이 삭감된 2570만 원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상반기에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으로 중구민 한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부로 사회적거리두기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기간의 체육활동 제한에 지친 구민들의 실외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가 있어 추가로 2021년 하반기 비대면 남산 건강 걷기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대응 지침의 변화 및 사업 시기의 긴급성을 감안하고 체육활동 제한에 따른 생활체육 운영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의회 삭감예산을 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또 걷기대회 예산 추경 넣으셨죠?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추경 또 삭감되면 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삭감되면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이 꼭 반영해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3년 동안 축제도 못 하고 이렇게 걷기대회나 이런 행사들을 못 해서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벌써 축제도 하고 걷기대회도 많이 하면서 구민들이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것을 다 힐링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축제 같은 게 지금 저희 구는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걷기대회부터 시작을 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정미위원

그렇지요. 취지야 당연히 구민들을 위하고 또 구민들이 걷고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취지인 것은 충분히 알지만 의회가 필요한 것은 의회가 잘못됐건 잘됐건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한마음 걷기대회 예산을 삭감하면 또 이런 방식으로 똑같이 행사를 하실 건지.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 억울한 삭감도 있겠지요. 일을 하다 보면 억울한 삭감도 있으시고 주민을 생각하는 그것은 저희도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행사할 때 취지에 맞도록 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는 것도 해당 부서에서 할 일이고 행정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끝나셨어요?

이정미위원

예.

송재천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없습니까?

조미정위원

예,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작년에 2570만 원 했는데 2370만 원을 전용했어요.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올해 지금 걷기대회 하시겠다고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작년에도 이 정도 가지고 전용을 했는데 올해 2000만 원 가지고 걷기대회 하시겠어요?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2800만 원 예산 올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이번에 2800 올렸습니까?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것으로 충분해요, 가능해요?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렇게 2300이나 전용했는데 올해 2800 가지고 안 되면 더, 아예 할 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코로나로 힘드시고 그런데 힐링할 수 있게끔 좀 크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그건 내년부터,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내년부터 그렇게 하실래요?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하여튼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심도 있게 저희도 심사해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드릴 수 없으면 못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가 좀 시끄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행사가 또 반쪽짜리가 될까 봐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 잘 컨트롤 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그때는 어찌 됐든 결론이 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렇습니까?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의회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아시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안순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문화관광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보고서 4페이지,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부적절, 임기제공무원 관련 법령 준수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인건비 확보 후 채용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미확보된 상태에서 채용한 사항에 대해 향후에는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법의 취지에 벗어나는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2022년도에는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의 인건비를 본예산으로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며, 향후에는 관련법령 및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무아트센터 사용료 수입 처리 관련 조례개정 요망입니다. 중구문화재단이 사용료를 구 세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수탁자인 재단의 수입으로 하는 부분이 법적 위반은 아니나, 수입 처리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위법을 준용하는 조항을 넣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충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8항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료와 이용료를 혼용하고 있는 조문에 대해 조례를 정비하여 수탁기관의 수입 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 및 공익법인 관련 권고사항입니다. 출연금 집행의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해 물건비에 대해 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요구한 결산 검사 시정사항 반영과 2021년 말 중구문화재단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1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중구문화재단의 예산편성 시 지방출자출연금에 따라 해당 지침을 준용하되 위탁사업 운영비로 편성하고 있는 예산 중 물건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도록 권고하고 관리 감독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구문화재단은 현재 공익법인 회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 지양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하여 면밀한 사업계획으로 설계변경 사유를 최소화하고 부적정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향후 수의계약 추진 시 보다 면밀한 사업분석, 계획수립, 물량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과도한 설계변경 증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김안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지적사항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적사항 많지 않도록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7017, 어제도 동료 의원님께서 일문일답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7017 축제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지금 7017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내일 추경 예결위 때 보고를 드리겠지만, 5000만 원 정도 편성 요청을 했고요. 지금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시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이 내일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을 하는 거고 시비로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힘들 것 같다?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시비로는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시비로는?

안순

김안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2021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8페이지,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 지양 관련입니다. 성곽마을마당 조성 폐기물 처리용역은 무허가 건물 3개 동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최초 발생물량은 487톤이었으나, 실제 발생물량은 715톤이었습니다. 발주 시에는 지중 기초콘크리트, 생활폐기물 등에 대한 정확한 물량 산출에 한계가 있었기에 준공 시 실제 발생한 폐기물을 반영하여 불가피하게 증액 설계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면밀한 사업 분석으로 당초 사업계획에서 변경을 최소화하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및 용역 발주 시 수의계약 해당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라든가 그때 다 못하신 것 혹시 꼭 필요한 것이나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한 가지 정도는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여기 권고사항에 당초 계약이 수의계약 요건이었고, 지금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용역비가 증가한 것은 금액이 수의계약을 오버했나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수의계약 계약 자체가 지금 4500만 원입니다. 사실 공사 발주하려면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건물이 3동이 있다 보니까 철거하다 보니까 밑에 기초 콘크리트 부분이 막 돌출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정미위원

증액해도 수의계약에 해당되네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3개 동을 철거하셨는데 지금 현재 그 3개 동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거하시고 나서 그 집 부분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저번에도 한번 오셨는데요. 지금 성곽 마을마당으로 다 조성이 되어서 일단 시민들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원으로 개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미정위원

지난번에 거기를 말씀하시는군요?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이미 끝났으니까 좀 아쉬움을 얘기하자면, 그쪽에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필요한데, 공원은 바로 성곽 뒤쪽으로 남산도 저희는 갖고 있으니까 거기를 공원으로 너무 크게, 3개 동 전체를 다 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을까, 진짜 주민한테 꼭 필요한 주차장을 일부분이라도 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순철

홍순철공원녹지과장

예. 거기는 지정 자체가 2013년도에 한 9년 전, 10년 전에 벌써 성곽 예술문화거리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공공공지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런 목적 하에 정원이나 공원으로 조성한 것이고요. 주차장 필요성은 있었고요. 그런데 문화재보호구역 내 주차장 하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중 시정요구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교육예산이 중복되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수혜대상, 지원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만족도 조사 및 정기적인 성과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중구형 초등돌봄의 경우 2021년 학교안 돌봄센터는 5개소에서 9개소로 확대 조성되었고, 학교밖 돌봄센터는 5개소에서 7개소로 늘어나 총 16개소에서 948명의 아이들이 돌봄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센터가 확대되면서 투입되는 예산도 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공모 선정으로 자체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1년 학교 돌봄터 공모선정 등으로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방과후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특별교부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와 성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구형 초등돌봄의 경우 매년 상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도 올해 1기, 2기 과정 수료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요에 부합하는 최적의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지금 입장이 참 난처하시겠네요? 조치사항 보고하러 오셨는데 또 사업방향이 바뀌는 바람에 또 이 정책이 얼마나 좋고 주민한테 혜택이 있는가 열심히 설명해오고 추진해왔는데 이제는 또 이게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말하셔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어제 청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청 예산 34억 그러니까 1년에 8억 5000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2년도 학교 돌봄터 국·시비보조금이 9억 원 정도 예상되어 있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관하지 않아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학교 돌봄터 예산은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은 자세한 설명은 담당 팀장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돌봄지원팀장 김정희입니다. 학교 돌봄터 예산은 저희 학교안 9개교 중에서 8개교에 대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요. 21년도에 저희가 학교 돌봄터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21년도부터 지금 지원을 받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에도 9억 원 정도는 저희가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지금 청장님이 얘기하신 34억이 큰 예산이어서 중구에 큰 도움이 되어서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은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만족도가, 지금 이게 구청에서 조사하신 것 아닙니까? 만족도가 이렇게 98% 이상, 학부모 만족도가 98% 나오는 정책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99.4% 만족한다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셨는데, 지금 다시 돌봄을 직영으로 안 하고 위탁으로 지금 다 돌리는 거잖아요?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학교밖은 민간위탁을 하고, 그것을 전문성 때문에,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 중구에 있는 수혜대상자들한테 큰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당 과 담당과장님으로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한 말씀 드리면,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을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점은 개선을 하고 저희가 실익을,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은 찾아가면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올해 돌봄예산이 71억입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반이고 36억이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교육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인건비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상당한 부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더 잘 하겠다는 뜻입니다.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정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집행부 뜻대로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요자들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 대안이, 플랜 B가 있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직 닥치지 않은 상황이고요. 말씀드렸지만 교육청 협의도 지속해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받던 서비스는 저희가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고요. 그것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뒤에서, 그러니까 서비스에는 불만이 없도록 하고 뒤에서 행정기관끼리 저희가 행정절차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미위원

교육청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구청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은 사실 언론이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저희가 정리된 게 없는 상황에서 기사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2월까지는 지금 이대로 진행되는 게 맞고요. 지금 한 5개월 정도의 시간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 하나하나 사실은 검토를 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학부모님들 받는 서비스에는 정말 하나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밑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구청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댓글에 답변을 보면 그냥 거의 확정된 사안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원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으로 지금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에 대하여 거의 확정된 것으로 답글을 달고 계시는데, 학부모님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이제 확정된 것 아니고 교육청과 얘기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서비스를 2023년 2월까지 유지를 하는 동안에 그러면 교육청 협의하고 민간위탁기관을 찾겠다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만약에 저희가 학교와 이게 협의가 안 되고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당연히 계속 유지되고요. 그 시점은 저희가 원활하게 정말 정리가 되었을 시점에 넘기는 것입니다.

이정미위원

언제 될지 확정된 것은 아니시고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됐을 때 업무 이관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문자를 저를 보여주더라고요. 학교 돌봄에서 체험학습비를 내라, 해서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무료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돈을 내야 된다고 그래서 스쿨뱅킹으로 빠져나간다는데 그것은 확인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는 금시초문인 상황이고요. 그분 연락처 주시면,

이정미위원

예, 어머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벌써 돈 내놓으라 한다, 원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것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학교 돌봄터 사업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주관해서 교육부랑 하기는 해서 저희가 이번에 9억을 받아왔지만, 저희 청장님께서 어제 말씀하신 34억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만약에 운영했다면 1년에 8억 정도 드는 것을 저희한테 전혀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산 부분에서 좀 별개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예산이 몇 억이에요? 800억이 넘어요. 그것을 좀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쓰자는데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합리화시키려고 지금 나와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어제 충분히 설명 들었잖아요? 청장님 얘기하시는 것 들었잖아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검토나 많이 하시고요. 4년 후에나 시행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정희

김정희돌봄지원팀장

예, 죄송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검토 많이 하세요. 다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미정위원

여기서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는데, 전문가라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가한테 이관하시겠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전문가는 대상이 어디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전문기관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전문기관이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초등돌봄 학교안 같은 경우는 교육청, 학교로 이관하는 것이고, 학교밖의 경우는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미정위원

민간위탁도 어디인지 지금 결정도 안 됐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그 민간위탁이 지금 현재보다 더 잘하리라고는 믿을 수 있을까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저희가 하더라도 어쨌든 더 잘하게 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게 없는데 정말 결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뭘 할 수 있는,

조미정위원

결정된 게 없는데 우리한테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동의안.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아닙니다.

조미정위원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아마 여성보육과 어린이집일 것이고요. 저희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직 올라간 바가 없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돌봄은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쨌든 지금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거부의사를 밝히고 있고, 그러니 조금 더 천천히 명확해질 때까지는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더 연구를 해보셔서, 또 청장님은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가서 자꾸 민간위탁, 민간위탁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중구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예산도 많이 있으니까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는 좀 더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10월까지는 학부모 의견을 계속 들을 거고요. 저희가 예산 부분을 자꾸 강조한 것은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해보겠다는 뜻을 담고 있었던 거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누구보다 지금 엄중한 상황인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질문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너무 저학년에 예산지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고학년을 위해서 투자할만한 예산이 없다. 그래서 저학년 민간위탁을 통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중·고 학교 지원을 늘리겠다.” 그런 말씀 하신 것 있지요? 그 뜻이 뭔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사실상 중고등학교 투자가 거의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중구가 되려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학원을 찾아 다른 구로 이사 가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점차적으로 거시적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펴야 하고, 중고등학생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렇게 절감된 예산이 얼마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직은 지금 계산할 상황이 아니어서,

이정미위원

그게 학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어린아이들 돈 뺏어서 더 큰 애들 지원하겠다, 라고 이렇게 말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사실은 정책이 결정되기 전에는 좀 조심해서 발언해야 하는 부분이고, 저희 중구청 자립도가 꽤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 교육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게, 뭐 교육청에서 34억 받으면 중구가 아주 부자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지정책 특히 교육정책은 중구가 확립시켜서 나가고,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예산도 별도로 책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한 번 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조 위원님도 다 하셨어요?

조미정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검토 많이 하시고요. 어제 청장님하고 저하고 일문일답하는 것 잘 들으셨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네. “학부모나 구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이나 사업은 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산, 예산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예산 얘기하지 마세요. 예산 30몇 억 들어가는 게 아까워서 우리 어린이들 커가고, 애들 출산율 높이고 하는데 문제가 됩니까? 그 돈 가용예산이 그렇게 한 800억 되는데, 어디 재개발하고, 역세권 개발하고 하는 데 쓰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고 복지입니다. 두 군데 쓰셔도 충분합니다. 저희도 다 판단하고 있고요. 과장님, 다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그 돈 아껴서, 애들 쓰는데 아깝습니까?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그래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봉래하고 흥인초 한 학급씩 늘어난 것 아시지요? 그리고 학부모들이 돌봄이 잘되어 있어서 다른 데서 중구에 보내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려고 다 난리예요. 그리고 돌봄 같은 경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확대하고 강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그래요. 어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돌봄에 관해서는 더 확대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지금까지 교육부나 교육청 예산 못 받는 것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약간의 모순점이 있어서 못 받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앞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출생률이 0.71명이에요. OECD 꼴찌입니다, 꼴찌! 이거 안 그러면 인구 절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없어질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앞으로 돌봄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강화될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고, 하여튼 검토는 많이 해보세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장단점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돌봄 같은 경우에 중구에 우리 초등학생이 총 몇 명이죠?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용자는 지금 948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총 학생이 몇 명이냐고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3200명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3200명인데 지금 1000여 명이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1/3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1/3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3000명 잡고 1000명이 혜택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다른 데 좀 아끼고 이런 데는 아끼지 말자고요. 애들한테 쓰는 돈이 그렇게 아깝습니까? 우리가 좀 절약하고 아끼고, 아니,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구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왜 반대를 하고 민간위탁하고 그럽니까? 그러지 맙시다! 애들 다 키우시잖아요. 저한테 문자가 얼마나 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몇백 통이 와요, 몇백 통이. 이렇게 애들 중구에서 키워서 여기에서 정치색 띠지 않고, 중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왜 그걸 헤아려주지 않으세요. 헤아려 줍시다, 우리도! 청장님도 어제 그러셨잖아요. 구민이나 학부모들이 원하지 않으면 할 이유가 없다고! 자꾸 그 얘기에 대해서 더 논쟁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아이 키울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검토는 많이 하세요.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검토는 많이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과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결산검사에서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 예산의 신중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공로수당에서 영양더하기사업으로 변경되어 바우처 지급이 카드 후불정산 방식으로 변경되었는데, 추경 예산편성 시에는 카드 운영사와 후불정산 가능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12월분 바우처 금액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이후 카드사와 후불정산을 협의하여 12월분을 다음 연도 1월에 정산함으로써 1개월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지적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이를 감안하여 전년도와 같은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미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과장님, 어제 구청장 공약사항 중 영양더하기 사업 5만 원 더해 주는 거요. 그걸 교통카드로 한다고 얘기했는데, 어제 좀 무슨 할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 좀 얘기해 주시죠. 설명해 주세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교통카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신청서는 저희가 9월 26일 제출을 했고요. 이후에 의원님들께 저희가 교통카드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개별로 방문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영양더하기사업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청장님 공약사업이죠. 그 5만 원에 대해서 교통카드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어제 이정미 의원께서도 충분하게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제가 좀 더 세부적으로, 물론 차후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카드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이 어떤 것이죠?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지하철은 무임승차기 때문에 지하철은 적용이 안 되고요.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하고 택시입니다.

송재천위원

택시도 가능합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지금 복지부랑 택시를 협의하고 있는데, 신청서에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전국 시·도에서 한 8개 정도 하고 있는데 택시는 아니고 대중교통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택시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일단 신청서에 제출했습니다.

송재천위원

택시가 안 될 가능성도 있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복지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송재천위원

현재 다른 구는 안 된다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현재 택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안 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버스밖에 이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택시가 안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는 복지부가 신청 협의했을 때 승인해 준 것을 보면 시내버스 중심입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시내버스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타는지 혹시 조사해보셨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송재천위원

예.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에 보면 저희가 다 정리돼 있는데, 어르신들이 보면 보통 한 65세 정도 되면 운전면허증을 많이 반납을 하시더라고요. 시내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송재천위원

주로 저희 지역의 어르신들, 보통 타 구로 이동하거나 어디를 가실 때 거의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거기 동네 안에서 다 해결하고 동네 안에서 다 경로당 가시고 장 보시고 동네 안에서 거의 활동을 다 하시는데, 버스 타는 경우가 한 달에 한두 번 있을까, 제가 여쭤보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좀 찾아봤는데, 어른들께서 이동권이 보장돼서 사회활동 참여가 활성화되면 인지능력도 굉장히 활발해지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의 욕구에도 보면, 저희가 현재 2024년에서 2026년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거기도 보면 어르신들의 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그리고 교통카드가 승계가 되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승계는 안 됩니다. 교통카드 같은 경우는 현금지원은 안 되는 게,

송재천위원

모바일 앱으로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카드로 주시는 겁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카드로 드릴 예정인데,

송재천위원

카드로 주면, 손자한테 주고 손자가 타고 다닐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아, 이용 방법에 대해서요?

송재천위원

예.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송재천위원

만약 이런 것을 카드로 지급한다고 하면, 그러면 손자도 있을 것이고 자녀분도 계실 건데 주면서 “네가 타고 다녀라.” 이럴 경우 영양더하기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게 전반적인, 왜냐하면 그 제도라는 게 항상 보면 저희가 정하는 어떤 원칙에 맞게끔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일탈해서 사용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커버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상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2022년도에 3만 원 그다음에 4만 원, 5만 원 연차적으로 해서,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2023년도 2만 원, 그다음에 3만 원, 4만 원, 5만 원 해서 2026년도에 5만 원 지급,

송재천위원

2023년도부터 시행하나요? 2만 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왜냐하면, 한꺼번에 5만 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양더하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영양더하기에서 5만 원을 추가를 해도, 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교통카드로, 일단 어르신들의 니즈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어르신들의 이런 민원을 저희가 많이 받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돌봄서비스 받으시는 분께서 급하게 병원을 갈 때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 택시비는 어르신께서 직접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등 모든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교통카드로 가자 했고, 그리고 연차별로 하게 된 것은 물론 구 재정 상황에도 조금 어려운 사항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빨리 받아내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어제 이정미 의원 질문 중에, 만약에 2만 원 주어졌을 때 안 쓰면,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안 쓰면 소멸됩니다.

송재천위원

소멸되는 거잖아요? 무조건 2만 원 다 쓰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바우처로 충전을 해드리면 그것을 한 달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로 투입이 되나요? 그 예산이 다시 구청으로 반납이 되는 건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신용카드처럼 카드사랑 협약을 하고, 카드사가 어르신들께 바우처를 일단 충전시켜드리면 어르신께서 그것을 쓰시고 나서 카드사에서 저희한테 후불 정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카드사한테 사용한 만큼 돈을 지불합니다.

송재천위원

사용한 만큼?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구 예산도 좀 절감될 것 같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검토했을 때 여러 가지 모순점이 좀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을 주시면, 모든 것을 저희가 경청하여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질문 있으세요?

이정미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이정미 의원입니다.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도 불용이 43.6%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 43.6%가 후불 정산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변경되면서 이렇게 불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르신들이 쓰지 않아서 남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근데 영양더하기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소멸되는 게 아니고 이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렇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이달에 시간이 없어서 식자재를 못 사고 식사를 못 하셨어도 다음 달에 또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정미위원

근데 이 교통카드는 특별히 어디 나갈 일도 없는데 그냥 그달 그달 소멸돼버리면 그게 정책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근데 정책적인, 저희가 논문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요. 미국 하버드대학에서도 연구한 논문을 찾아보니까, 보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이 이동권이 보장됨으로 인해서, 사회활동을 활성화시키면 인지능력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하대학에서 2017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어르신들께서 사회활동 참여로 인해서 인지능력이 많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설명 잘 알겠고요. 외출하고 사회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인지능력이 높아진다는 취지는 알겠고, 그래서 인지능력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꾸 나오시라고 교통카드 드리는 건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로 지원을 하시기로 한 이 내용이, 제가 봤을 때는 영양더하기사업에, “10만 원 플러스 5만 원 더”라고 현수막 붙인 그 공약에 대해서 약속은 지켜야 되겠고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김길성 청장님 임기 안에 5만 원 주면 내가 공약 지킨 거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 아니냐고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나,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근거 없이 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내용을 보면, 최근 2023년도에는 2026년 중구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동국대에서 연구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어르신들이 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요.

이정미위원

그 얘기는 아까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제가,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 니즈를 반영하고, 아까 제가 설명을 좀 누락시켰는데, 신당권 있잖아요. 다산동, 약수동 그쪽에 보면 중구 인구의 한 77%가 살아요. 그런데 거기가 의외로 보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르신들께서 급한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택시 이용입니다.

이정미위원

지금 택시는 지원이 될지 안 될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택시는 저희가 복지부,

이정미위원

타 구에서는 왜 못하고 있겠습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복지부랑 최대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같은 데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고요. 저희는 복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논리로, 두 가지 논리를 했는데, 일단은 노인돌봄이나 장기요양 시에 병원에 갔을 경우에 생활보호사랑 같이 가더라도 그 교통비는 어르신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지역적인 특성상 신당권역에 보면 거기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짧게 들으시죠. 짧게 들으시죠.

이정미위원

과장님, 같은 답을 계속, 그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으신 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제가 동네를 다니고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면, 어르신들은 누가 어떤 당 누가 어떤 당 관계가 없으십니다. 그냥 구의원이 나타났으니까 10만 원 더하기 5만 원, 5만 원 언제 주냐고, 제가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동네 한번 나가보셨어요? 그 5만 원 언제 주냐고 뵈는 분마다 얘기하시는데 제가 설명 들은 바도 없고, “잘 준비되면 2023년부터 주시겠죠.” 하고 저는 나왔는데, 그렇게 그냥 인사드리고 나오는데, 내년에 2만 원 교통카드로 준다고 그러고 그다음 해에 3만 원 교통카드로, 그리고 그런 병원 다니고 하는 그 65세 이상의 2만 5000명 어르신들이 다 그렇게 병원 가고 치료하시느라고 다니는 그 교통비가 부족한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5만 원이라는 취지 자체가 어르신들에게 도움 되기 위한 영양더하기 사업에 5만 원 더 주겠다는 취지로 읽혀지지, 그냥 “어떤 방식으로든 5만 원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여쭤보는 거지, 교통카드가 지금 꼭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 취지에 맞게, 그래서 교통카드로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그게 꼭 필요한 건지는 다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 어르신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해 주시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회복지과의 일이라는 거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근데 의원님, 그것은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거고요. 그때 저도 충분히 발언했는데, 저희도 부모님이 있어요. 있는데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 사는데,

이정미위원

아니 과장님, 됐어요. 부모님 사례는 다시 말씀하시고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교통비가,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나중에 들으시죠.

이정미위원

별도로 말씀 나누시고요.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추가 질문하시게요?

송재천위원

짧게.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저도 질문이 있으니까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기존에 주시던 어르신영양더하기사업 1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송재천위원

여기에는 교통비로는 사용 못 하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사용 못 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복지부 받을 때,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짧게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약국 가능한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약국도 불가능합니다.

송재천위원

약국 안 되죠?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관내 슈퍼마켓,

송재천위원

근데 약국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데가 약국인데? 약을 타러 가시는 게 많은데?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약국을 넣었는데, 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준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가장 필요한 게, 어느 것보다 약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근데 복지부는,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국을 아마 이중 지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것 한 번 더 건의해서 한번 협의할 생각 있으신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번에 협의할 때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했었고, 복지부가 그것은 못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한 번 더, 어르신들의 어떤 의견을 수렴,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러면 복지부와 일단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전문위원님! 교통카드 하려면 조례 개정해야 되죠?

일진

최일진전문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조례 수반 됩니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조례 지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왜 길게 얘기하세요. 이게 구청장이 투표 5일 전에 현수막 바꿔 단 겁니다! 아시면서 왜 자꾸 그러세요! 다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억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 다 알고 있는 걸 또 왜 이렇게 자꾸 그러세요. 무슨 복지부 협의하겠다고요? 가서 청장님한테 그러세요. “정말 시행하려고 그러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협의도 해야지 의회도 조례도 개정해야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이행할 수도 있고 이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세요, 의원들한테 그렇게 자꾸 설명만 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선거 5일 전에 검토도 안 했어요. 공약, 영양더하기사업 1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당선되기 위해서 5만 원 현수막 걸고 공약했던 것 아닙니까? 졸속으로 했던 것 아니에요! 뭐 그걸 부인하세요! 직원들이 뭔 죄예요, 갑자기 공약해놓고. 이행도 되지도 않은 공약, 4년 후에 끝나고 하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제 얘기가 틀렸어요. 그렇게 짧게 얘기하세요. 그렇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저는 졸속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통비 지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요.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것밖에 안 보여요. 직원들이 힘들잖아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아마 의원님께서도,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까 이정미 의원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동네 못 다녀요! 왜 5만 원 더 안 주냐고 그놈 아주 나쁜 놈이라고, 막 이래요.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어떻게 한다고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일단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만간, 제가 10월 초까지는 복지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일 바쁘신데 그런 데 힘쓰지 마세요. 잘 안 될 거예요. 쉽지 않으니, 그렇잖아요.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전수조사 해서 뭐 필요한가 알아보시고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1년 뒤에 아마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고맙다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시정요구 건은 2021년 민간어린이집 등 보일러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하였던 건으로, 본 사업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는 사업으로 민간 가정어린이집 중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희망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교체 비용을 대당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어린이집 2개소에서 보일러 교체 신청하여 예산을 교부받아 사업 진행하였으나 꿈나무어린이집에서 예산 신청 이후 기존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기로 결정하며 신청을 번복하여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고, 리틀포도나무어린이집은 환경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일반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였으므로 보조금을 집행하였다가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한 사항이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지도감독 과정에서 예산의 부적절한 집행 사례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결산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이정미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보육과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아주 중구 전체에서 관심이 집중되는 사업을 변경하고 계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이 보일러 교체 사업과 관련된 것은 사실 특별하게 지적할 내용은 없는데, 어린이집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이정미위원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이 면밀하게 검토가 되는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나 현재 직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에 관련해서 문제점이 정리되거나 한 자료가 좀 있나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인수위부터 그 문제점들이 지적이 돼서, 전임 과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그 건을 검토를 해오고 있었고요. 제가 부임을 하고부터도 그 건들을 다 들여다보고,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들을 계속해서 안고 가야 될지, 아니면 그것을 해소를 하고 더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만 틀어놨다 뿐이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문제점이, 어린이집 원장님에 관련된 것도 있고 교사에 관련된 것도 있고 학부모님에 관련된 것도 있고, 또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시설공단 사회복지서비스단의 운영에 관련된 문제점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리를 해서 저희한테 보고서를 주실 수 있나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보고서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들과 어린이들의 만족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결정을, 교육은 백년대계를 가지고 플랜을 짜야 되는데, 직영으로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집행부에서 힘든 과정이 많으셨었잖아요? 3년간 그 많은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정착을 시켜 놓은 이것을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전환은 좀 심사숙고해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저는 질문드리고 싶고, 그 보고서 주시면 좀 검토해보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저는 질문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아까 인수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많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어린이집 운영은 보육시설 운영 경험과 전문성,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전문 법인, 종교단체 등에 위탁하여 보육 서비스의 질과 학부모 만족도 제고, 백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민간위탁 추진한다는 게, 인수위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문제 제기는 인수위에서부터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그런데 어제 제가, “지금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원 받으신 것 있습니까?”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원장이나 보육교사들이 아마 민원을 넣고,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이, “직영을 해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민원 넣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있었거든요. 어제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학부모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정책이라는 게, 어차피 주민이, 수요자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 정책이나 사업은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까지 진행하고 있고, 또 의회에 지금 동의안이 들어와 있어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많이 있는 거고, 어제 청장님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인했습니다. 시인한 것 아시죠? 어제 들으셨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고 차근차근 준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졸속으로 하느니, 뭔가 직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하고, 또 민간위탁했을 때 장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시작만 했지, 방향만 맞췄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지금 의회에서 어제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구의회에서 동의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더니, “할 수 없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할 수 없죠.”라는 건 안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방송 인터뷰에서도, “구민이나 학부모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고 그러면 시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당시 얘기를 했던 부분이라 제가 질문했더니, 그 부분도 수긍을 하셨어요. 지금 부서에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제 일문일답도 했고 구정질문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할 예정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 하겠다는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공단에서도 못 하겠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봤을 때도 문제점이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인수위에서도 그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했던 부분들은,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일단 하고, 직영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영 때도 안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의견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방법대로 했던 것뿐이지, 뭐 결정을 해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구성원들이 학부모뿐만 아니라 원장하고 교사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동의를 하지 않고 계속 반대를 하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아이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저희들이 세심하게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랬다면 금방 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전부 다 설명회 내지는 간담회를 추진을 해서 의견을 다 수렴하고, 지금 원장들이라든가 교사들 간담회를 했을 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도 저희들이 받아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계속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0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권역별로 학부모 간담회를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좋은 의견들이 나오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수합을 해서 좋은 안으로 만들어 다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의회 동의가 들어와서 동의를 해줬을 때, 동의 안 해 주고 의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간담회도 갖고 학부모들 설명회도 갖고 그러지, 의회에서 동의해줬는데도 간담회 갖고 설명회 가졌을까요? 그것은 의심스럽습니다.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와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저희도 설득하고 설명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저희가 동의도 안 된다고 그러고 상임위에 상정도 안 하지, 학부모들하고 같이 시위도 동참하지, 구정질문하고 자꾸 그러니까 간담회도 갖고 그런 거지. 그러면 그 전에 충분히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인수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나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도 설명회나 간담회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간담회 잡은 지가, 지금 간담회 몇 번 했어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원장들하고, 그리고 원장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서도 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우리 주민이나 학부모들한테 간담회 몇 번 하셨어요, 지금까지?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주민들하고는 지금 아직 못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안 했잖아요.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 진심을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장하고 교사하고 학부모들이 호응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라는 게요. 특성이 있어서 그것을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할 수는 없는 업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임자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와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다 받아서 수렴을 해서 점진적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었던 부분이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고 해도 저희들이 밀어붙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진심이기 때문에 믿어 주시든지 안 하시든지 그것은 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하려는 것은 인수위원회에서도 의견은 나왔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 예산이라든가 전문성,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왜 정말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도 한 꼭지로 핵심은 있을 것 아닙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인가요, 특히?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 가지만 꼽자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사회서비스단의 문제점입니다. 거기서 지금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믿을 수가 없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부분이지, 거기가 제대로 다 돌아간다고 하면 저희도 할 수 있는데,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아이들을 위한 그런 건 없고 그냥 유지만 해 주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어제 이정미 의원님이 국장님한테 일문일답 질문할 때 거기 계셨잖아요. 들으셨잖아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정미 의원님 그렇게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고 전문성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전문성 너무 없다고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것을 강행하기 위해서 예산이 없다, 예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또 전문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설득력이 약한 것 같아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산 부분은 돌봄 쪽의 문제고요. 저희 어린이집은 예산은 부분은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에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산은 충분하다는 얘기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저희는 예산은 거의 비슷하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도 그 예산 그대로 다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것은 알아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예산하고 전혀 관련 없다, 전문성이 문제라는 얘기네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제대로 관리를 해 주느냐 못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팩트는, 어린이집은 전문성이네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추가 질문하시죠.

조미정위원

저는 출산양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다 폐지하고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런데 저희 구는 파격적으로 첫 아이 때 100만 원, 둘째 아이 때 200만 원, 다섯째 아이는 1000만 원까지,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서 출산을 좀 권장하겠다, 더 많이 낳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다른 구에서 폐지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저희 구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적거든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예산 부담이 크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한 자녀만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그 예산이, 파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것을 부담을 못한다고 보입니다.

조미정위원

실효성은요? 이것을 2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줬을 때, 정말 안 낳으려던 아이를 낳을 확률이 그렇게 많을까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런 부분보다도 꼭 그것을 뭐 10만 원 받아서 아이를 낳고 안 낳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출산을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해 주자는 취지로 10만 원을 줬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한 아이만 낳더라도 100만 원 정도는 줘야 아이들한테 분유값이라도 되지 않느냐, 실질적인 도움을 주자, 그런 차원에서 개정안을 올린 거고요. 10만 원 줘서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냥 생생내기만 되겠죠.

조미정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출산하면 100만 원씩 주는 것도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바우처가 올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출산장려금으로 100만 원을 주려고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중구의 인구를 늘려보자는 거고 중구에 사는 사람을 더 많아지게 하고 싶은 취지잖아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그러고 싶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돌봄이 잘 돼 있어서 이사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를 낳아서 2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는 그런 기본적인 제도가 잘 돼 있어서 그게 좋아서 중구로 이사를 오려고 하고, 초등학교도 두 학급이 늘었어요. 그럼 그런 정책이 더 바람직한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약간 선심성으로 주이 이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지, 물론 돈을 준다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 없겠지만, 근본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아이를 많이 낳고 또 중구의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정책으로 과연 그게 갈까, 차라리 산후조리원이나 어떤 기반시설을, 좀 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지금 이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뭐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이걸로 어떻게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국·시비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시에서는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육아휴직 하는 수당까지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출산 장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모아지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고 아빠가 육아휴직할 수 있는 그런 조건도 만들어지고, 이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이게 출산장려가 될 수 있고, 심지어는 서울시에서 내년도에 아빠 택시, 그러니까 아이를 낳으면 아빠가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비용까지도 지원을 해 준답니다. 그런 안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저희가 출산 장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이거 하나만 떼어서 놓고 본다고 하면 그런 것은 쉽지가 않겠죠. 그리고 출산 조리원 그 부분도 저희가 보건소에서 지원을 100만 원씩 해 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짓기는 너무 힘들고요.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땅값도 비싸고 짓기도 힘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은가. 그리고 또 지으려고 하면 몇 년 또 소요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출산 조리원에 들어갈 수 있게끔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조미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출산장려금 있잖아요. 과장님 저는, 지금 중구 인구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 밑에서 몇 번째인 줄 아시나요? 두 번째로 인구가 없습니다, 중구가.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사실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고, 아까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그건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같으신데요. 예를 들어서 그걸 준다고 그래서 출생률이 막 높아진다든가 그런 건 아니겠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지만, 줌으로 인해서 애들을 키울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가고,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도움이 가고 그런 얘기들이 퍼지고 그랬을 때, 제 주위에 아는 사람들도 애들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사 오려고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애들 키울 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앞으로는 애를 낳으면 국가에서 다 모든 걸 책임져준다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저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크게 지금 돈을 많이 주는 건 아니거든요. 출생아 수가 8월달까지 한 400명밖에 안 되잖아요. 400명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지방 지자체는 더 심합니다. 장려금 굉장히 막, 5000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어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어찌 보면 그것도 인구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런 걸 차근차근하면서 애들 키우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지 않나,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정현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하여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하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결산 관련 보고에 앞서 주택과 부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금년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개최된 결산검사에서 우리 주택과는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과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 이월액이 발생하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달라는 시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주민 동의 등의 사전 절차 지연으로 인해 5억 7536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협의와 용역발주 등의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2억 60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1년도 예산액 이월 사유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20년 10월 21일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년 10월부터 23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3300만 원이며 시비 10억, 구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20년 10월 26일 서울시로부터 2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21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21년도 시 예산 4억 원이 배정되고 구비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총 7억 1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21년 4월 9일 실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 30일 준공 예정에 있으며, 용역선급금으로 1억 1949만 1000원이 21년 4월 28일 집행되었고, 예산 잔액 5억 7536만 5000원이 22년도 예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 소규모 마중물 사업이 완료되어 80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실행계획 용역이 완료되면 10월 중 용역비 79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이며, 잔여 사업비 8억 4000만 원을 활용하여 10월 중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공사가 발주되면 선급금 5억 8000만 원을 금년 중 집행하고 나머지 2억 6000만 원은 23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여 23년 12월까지 사업 완료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동 골목길 재생사업은 21년 9월 16일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1년 1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시비 10억, 구비 1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21년 9월 24일 서울시로부터 2억 6000만 원이 교부되어 22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22년 7월 25일 실행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3년 3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용역선급금으로 1억 1200만 원이 22년 8월 31일 집행되었고 예산 잔액은 1억 4800만 원입니다. 예산 잔액 중 8000만 원은 금년 10월 중 소규모 마중물사업을 발주, 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9800만 원은 23년 예산으로 이월하여 용역비 및 소규모 마중물사업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골목길 재생사업은 서울시 예산을 교부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며 우리 구가 실행계획을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들과 지역 내 문제점, 개선방안을 함께 고민하여 사업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4년이라는 사업기간이 소요되고 서울시가 소요예산을 연차별로 나누어 교부하는 등의 관계로 예산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관련하여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정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시죠.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정사항에 대한 것은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이것은 시와 매칭사업이니까 이렇게 추진하는 단계별로 차질 없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사안 외에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지금 중구에서 사적으로, 예를 들면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건축을 새로 할 때 민원이 발생하는 건이 많이 있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그럼 민원이 저도 지역에 다니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민원에 대해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건 주택과하고 관계가 없나?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건축과나 도심재생과 관련인 것 같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제가 질문을,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도 잘 아시니까요. 그래도 다 잘 아세요.

이정미위원

그런 것 혹시 민원을 제가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받으시면 해당 과로 일단 문의를 해 주시면 해당 팀장이나 부서 과장이 적극적으로 의원님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특별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정미위원

예. 주택과는 그러면 건축하고는 관계없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주택과도 허가사항을 주시나요? 집 새로 지을 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니요, 집 새로 지을 때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는 공동주택인데요. 행위허가처리라고 그래서 베란다를 확장한다든가 할 때 그 처리만 있지, 건축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아, 그럼 공동주택에, 현대아파트 주차장 통로 그것도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나요? 진입로 같은 거.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이니까 그건 좀 해당이 됩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제가 그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대아파트에 바리케이드, 진출입로에 출입 제한하는 바를 설치했잖아요. 거기가 원래는 일반인들도 통과하는 도로의 개념이 있지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차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행위허가처리 요건이 맞으면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정미위원

주차장은 아닌 것 같고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주차장 입구에 차단기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정미위원

예, 예.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러면 저희들 관련입니다.

이정미위원

그 차단기의 설치 조건이 그때 뭐였어요? 동화동 현대아파트.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처음 접하는 것이어서요,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별도로 제가 질문지를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송재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송재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재천 위원입니다. 저는 약수동, 청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고요. 남산타운아파트 거기도 공동주택 관리에 해당되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해당됩니다.

송재천위원

태양할인마트, 동호로7길 남산타운아파트 입구 왼쪽편 도로가 있어요. 아파트 펜스를, 남산타운아파트 제2상가 혹시 가보셨나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상가 쪽은 저희가,

송재천위원

그러면 일단 지형은 잘 모르시면,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가 있습니다. 펜스 옆에 도로가 있고요, 일반도로. 그런데 펜스가 지금 많이 망가져 있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남산타운 옹벽 무너진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재천위원

그 가기 전에. 옹벽은 들어가서 정은스카이 쪽이고요. 약수시장에서 올라가는 길.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 그쪽은 제가,

송재천위원

그러면 지형은 잘 모르시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만약에 그 도로가 일부 SH 거예요.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좀 넓혀서 편의를 봐주고 있거든요, SH나 남산타운 분양 쪽에서. 그런데 펜스는 SH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런데 거기 펜스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해서 오래전부터 그런 부분을 보수를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지 않습니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있는데, SH가 관리한다면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SH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송재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맹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도로 일부를 SH에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주민에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 SH 측의 땅을, 쉽게 말해서 도로를 주민 편의를 위해서 기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민을 위해서 SH에서 도로를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면 펜스 정도는 우리 중구청 주택과에서 수리를 해 줘도 되지 않을까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이게 어느 소관이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송재천위원

그렇게 서로 핑퐁을 치다 보니까 아직도 거기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래도 저희들은 어찌 됐든 저희들 소관이어야만 지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소관이 아니라면 지원 근거가 없어서.

송재천위원

공동주택관리법의 그 예산으로 안 된다는 거죠?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SH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도로까지도 기여를 해 주고 있는데 중구청에서는 우리 주민편의, 그만큼 용이하게 도로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에서는 그 수리를 못 해 준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이 업무 소관으로 되어야만 그걸 해드릴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송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 없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골목길 재생사업 예산이 4년 나눠서 서울시에서 교부된다고 하지만 지금 이런 걸 구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집행을 빨리빨리 안 하고 우리 주택과 열심히 일하는데, 일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예산이 나오면 바로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요. 열심히 일하시는데, 지금 봤을 때는 전부 다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교부가 되면 바로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도로시설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인 관행적 예산편성 지양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리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측량비는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 등 도로 경계 민원 발생 시 사유지와 도로 경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으로 2021년에는 총예산 1069만 원 중 72%에 해당하는 770만 6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도로 개설공사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도로 경계에 대한 민원 발생 또는 분쟁 발생은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불용 절감을 위해서 전년 대비 예산 집행현황을 참고하여 예산 편성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미위원

칭찬해도 되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질문하십시오.

이정미위원

도로시설과에서 과속방지턱 해 주시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저희들도 일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칭찬해 드려야겠습니다. 도로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없어서 조그만 사거리에 사고율이 높다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 바퀴 싹 돌아보시고 설치를 하고 계셔서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고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지금 21년도의 예산 72%가 불용이 됐어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어떻게 72%가 불용이 되죠? 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측량이라는 게 확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어떤 도로 확장이나 도로 정비 민원 발생 시 측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올해 예산을 참고해서 한 36% 감액한 670만 원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작년에 제가 보니까요, 지금 광희동 광희문 아시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광희문 그 안쪽에 가면 이면도로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시설과에서 도로포장을 우리가 육안으로 잘 보이는 데만 하는 것 같습니다. 광희동 광희문교회 그 골목에 쭉 가시면, 이면도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 보면 제가 아마 8대 때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저기한 것 같은데, 그 골목이 굉장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광희문 거기에 와서 쉬고 그러시거든요. 거기를 얘기했었는데요. 광희문 골목, 팀장님, 아시죠?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올라가다 보면 골목길 안쪽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어요. 포장 공사가 거의 안 돼 있고 옛날에 했던 그 포장이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72%가 불용 되면 그런 이면도로도 좀 찾아다니면서 포장 공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위원장님, 측량비는 시설비하고 같이 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하면 추가 민원에 대해서 보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거기 확인 좀 꼭 해 주세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광희문 옆에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데 겨울 되면 위험하고 그러니까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심산업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심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산업과장 천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시정 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5페이지, 수의계약 후 설계 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 지양 건입니다. 2021년 11월 인쇄스마트앵커 사업부지 오염토양 정화 처리를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건으로 수의계약 후 잦은 설계변경 및 증액 지출을 지양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최초 용역계약 시 철근 물량을 면밀히 조사하여 추정물량을 산출하였으나, 부지 내 예상치 못한 다량의 콘크리트 매물로 인해서 폐콘크리트 처리 물량이 70.2㎥에서 130.8㎥로 60.6㎥가 증가하여 약 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용역의 특성상 철근 물량의 정확한 산출에는 한계가 있으니 향후 수의계약 추진 시 더욱 더 면밀하게 사업을 분석하여 설계변경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계약 체결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천현순 도심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솔루션앵커 지금 신청한 것 결정 났나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봉제 스마트앵커요? 지금 안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떨어졌나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왜냐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어떤 형태로 했냐면, 기본적인 예산이 편성돼 있는 데를 위주로 이번에 했기 때문에 떨어졌고요. 이번 하반기 본예산에 예산을 좀 편성해서 내년도에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 중구로 10억이 내려온다는 말을 제가 들었는데, 그게 이거 앵커 말고 또 다른 것 신청한 거 있나요, 중구에?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다른 건 아직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다른 건 없나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이정미위원

아, 그러면 잘못 저한테 정보를 주셨나 보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저희가 며칠 전에 통보를 받았는데 예산을 편성한 구부터 우선적으로 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돼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토록 해서 내년에 바로 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아, 그러니까 구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놔야,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 구만 일단 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럼 내년에 본예산에,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올해 본예산에.

이정미위원

우리 분담률을 예산에 넣어놓고 신청을 하면 내년에는 선정해 주겠다는 뜻인가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하기 어려운 업무잖아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이정미위원

이것은 지금 도시재생이나 개발사업에 관련돼서 도심산업추진단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막 도와주고 있는데 이것은 도심형 공장이잖아요, 소공인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구에서 협력을 해서, 일단은 인쇄도 그렇고 봉제도 그렇고 포장재도 그렇고 이런 앵커에 관련된 것은 중기부 예산을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셔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시면 저희도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골목길에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원단 있죠?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이정미위원

원단을 수거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사업을 성동구에서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 리사이클 관련된 내용을 좀 아세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 내용은 제가 알기로는 패션봉제협의체라고 7개 구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사실 성동구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협의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청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아마 계속 그 주제 안건으로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협의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용역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왔지만, 올해 선거 때문에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시 협의체가 구성돼서 하면 아마 안건으로 다시 또 해서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에 운영 주체 협의체가 의견을 다 맞춰서 제안을 하면 구에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죠?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렇죠. 패션·봉제업체 하시는 최철근 회장님 이런 분들과 저희가 구청장님이 갖고 있는 7개 구 패션·봉제협의체가 있으니 그거랑 항상 같이 모이셔서 회의도 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번까지 성북구청의 이승로 구청장님께서 협의체 회장님 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대두됐던 이야기입니다.

이정미위원

구청 간 협의체, 7개 구 협의체에 사실은 8대에 그것을 동의를 안 해 줘서 중구가 빠졌잖아요. 중구만 협의체에 지금 못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아니, 협의체는 돼 있는데 규약에 대한 동의가 없어서 못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분담금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정미위원

올해 본예산에서는 그런 것 다 추진해서 이런 패션봉제산업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질문하십시오.

송재천위원

안녕하세요, 송재천 위원입니다. 지난 추경 심사 때 제가 요청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아직 오지 않고 있어서 재차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제지원센터, 일명 재단소 있잖아요? 재단소.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때 메모했을 텐데요. 재단소 종사자들 인건비 현황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저희 의류패션협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현황이요?

송재천위원

예.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조미정위원

저는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의계약하고 입찰계약하고,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인가요, 전문위원님? 2000만 원입니까?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2000만 원까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2000만 원이죠?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용역비가 증가했을 때 2000만 원 넘었을 때는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그냥 나머지 증액된 부분만 다시 수의계약,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따로요?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건 편법 아닙니까?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이것은 편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나눠서 쪼개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수의계약을 이만큼 물량을 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땅을 파보니까 그 밑에 지하 쪽에 콘크리트가 또 있어서 그 부피만큼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건이라서 나머지 400만 원 수의계약해서 처리하였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특히 수의계약이라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순

천현순도심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심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1과, 2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선애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세무1과와 세무2과 결산검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보고서 17페이지, 세무1과 소관 사항인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관리 대책 필요입니다. 권고사항으로 누적되는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향후 징수관리에 따른 노력 및 징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미수납 사유 중 납세태만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세외수입에 대한 자체 사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 3월 2022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증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한 폐업, 납세자 사망 등 징수 불가능한 세외수입 체납액의 누적은 징수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적극적인 정리 보류로 체납규모를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현재 2022년 체납징수목표액 49억 중 40억을 징수하여 8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불가체납액 29억을 정리 보류하였습니다. 체납 원인이 납세태만인 자료에 대해서는 고액 악성체납자 전수 실태조사 및 중점관리, 부동산, 예금, 매출채권, 공탁금 등 체납자 재산 적극 압류, 압류재산에 공매를 적극 추진하고, 소액체납자는 납부독려 SMS 문자알림서비스 실시 등 다각적이고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무1과와 세무2과 공통사항인 명확한 포상금 기준 설정 요망입니다. 권고사항으로 포상금은 해당 업무의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게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공정한 개인별 배부기준을 설정하여 공적심사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지급 개선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개인별 징수실적 및 기여도를 계량화하여 포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전체 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세워 개인별 지급액과 지급 근거를 공적심의 내용에 추가하여 포상금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와 세무2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신선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정미위원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저번에 세무1, 2과 보니까 우편으로 세금납부 독촉하는 우편의 양을 줄이고 SMS 등으로 세금을 많이 납부받으셔서 감추경 하셨기 때문에 칭찬해 드립니다. 더 이상 질문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저도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조미정 위원입니다. 혹시 중구에 폐업하는 사업자는 1년에 얼마나 돼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폐업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그게 업종별, 업태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 저희가 파악이 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조미정위원

그러면 폐업을 하셨던 업종이 가장 많은 업종은 어느 업종이에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이번에 체납 정리 보류에 있어서 폐업 때문에 정리 보류된 업소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지방세 채무액이 재산이 한 푼도 없다, 그랬을 때 그게 무효, 징수할 수 없는 기간이 있고 그런 게 있나요? 과장님은 전혀 그 얘기 못 들어보셨나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무재산인 경우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5년간 계속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기다리다가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체납 정리 보류를 위해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 저희가 정리를 보류를 하고, 정리 보류를 해놓는다고 해서 저희가 아예 그것을 그냥 세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해마다 이분이 재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조사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재산이 생긴다면 저희가 다시 고지서를 보내서 시효를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시효는 몇 년 단위로 끊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계속 저희가 없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게 어떻게 보면 계속 홀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홀딩을 시킨다는 얘기지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시효를 없애지 않고?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군요. 어찌 보면 세금을 꼭 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포상금, 옛날에는 1, 2과에서 포상금을 받으면 직원들끼리 회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포상금이 개인에게 돌아가나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서 퍼센테이지를 나눠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직원 개개인에게?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개개인에게. 해당 담당과 총괄 담당과 팀장, 과장 등 그 기여도를 따져서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지급계획은 지난번 이정미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드린 바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저희는 행정보건 쪽이 아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여도를 판단하는 근거가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건가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그렇죠. 포상금 지급기준 설정.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를 들어서 어느 팀장이 세금체납액 몇 억을 가져왔다, 그러면 그 돈 액수에 따라서 많이, 판단 기준이 그게 되겠네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다고 봐야지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그게 세금체납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등록면허세도 있고, 그 세금 종류에 따라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 기준은 있다는 얘기지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38기동대가,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38징수기동대.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38징수기동대, 이분들이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기동을 해서 확인하는 경우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나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그게 무조건 현장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38징수 2팀인 경우에는 자동차세, 그리고 자동차세와 관련된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그것은 영치반이 매일 나가서 현장을 돌고 있고요. 1팀에서는 기타 나머지 재산세나 소득세 등등의 체납을 관리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고액체납자의 재산을 확인을 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숨기고 안 내시는 분들이 확인이 되었을 때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규칙적으로 그런 것이 판단되었을 때만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그렇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왜냐하면 일하는 기준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확인이 됐을 때만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그렇지요. 예, 확인이 됐을 때.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규칙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나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1년에 한 번도 안 나갈 때도 있겠네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예를 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아니요.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리 보류를, 저희가 지금도 계획서상에 고액체납자 관리계획을 세워서 연말에 4/4분기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이거 하면서 아마 현장도 나가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저는 규칙적으로 나가서 기동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어찌 보면 일하는 근거를 그것으로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만큼 기동을 했는지, 밖에 나가서 세금을 걷으려고 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궁금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애

신선애세무1과장

예. 지금 각종 추진계획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이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셔서 박성헌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박성헌입니다. 금일 행정지원과장은 2022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여,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및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시정요구사항은 총 2건으로 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부적절 및 후생복지사업 관련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지출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20페이지,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부적절 및 임기제공무원 내부 지침 시달 요망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이 된 것에 대해 지적받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임기 내 신분보장의 원칙을 적용받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었습니다. 2022년 1월 17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예산 확보 후 채용이 가능함을 전 부서에 안내하였고, 향후 무분별한 인력 증원 방지 및 예산 부담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은 처리보고서 40페이지,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 지양으로, 2021년 산업안전보건 위탁용역의 건과 2021년 마음건강상담실 위탁용역의 건으로 수의계약 후 잦은 설계변경 및 증액지출을 지양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산업안전보건 위탁용역의 건은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구청 자체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여 9개월 기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관리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 미달 등으로 관리자 선임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2021년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무는 금년 1월부터 생활안전담당관에 신설된 재해안전관리팀에 이관되어 현재는 구청 자체 보건관리자 선임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마음건강상담실 위탁용역계약 변경 건입니다. 해당 계약상의 상담 횟수는 250회로 계약되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운영 예정이었으나, 상담 인원이 많아 2021년 9월에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격무에 지친 직원들의 마음 상담 수요가 꾸준하였고, 이에 추가적인 상담 지원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건강상담 위탁계약은 매년 시행하는 사업임에 따라 추후 직원상담 수요 등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무리한 설계변경 및 증액 지출을 지양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 시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박성헌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오늘 인사발령이 있었지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예.

송재천위원

거기에 함께 중구 정책기획단 TF팀이 꾸려졌지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예.

송재천위원

거기에 인원이 몇 명이지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8명입니다.

송재천위원

8명 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인사팀장님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나와서 보고하세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인사팀장 정서란입니다. 8명 중에 시간선택제임기제는 4명입니다.

송재천위원

4명이에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예산은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지원 나갑니다. 기획조정과에서는 따로 편성하지 않고 저희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송재천위원

지금 여기 시정요구사항도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을 또 반복해서 그렇게 하면,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저희가 2023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부서에도 다 얘기했고, 이게 2021년도 지적사항인데 2022년도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내년도에는 더 조심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지원과에 예산이 다른 부서에 또 비용이 부족하면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인건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했던 사항이 지적사항이잖아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이번에 추경에도 그 예비비 형식으로 예산 신청을 하셨나요? 이번 추경 올려주신 것에?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아닙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정미위원

예산 없으신가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직원 수당 정도만 예산 신청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여유자금으로 올려놓으신 것은 없고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인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특정업무 경비에 대해서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특정업무 경비가 있는데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서 편성이 되지 않아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정미위원

저번에 감사담당관도 예산 전용한 것 때문에 지적 받았잖아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아니요. 감사담당관은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수당을 특정업무 경비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과 직원 전체가 다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난 이후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또 문화관광과도 행정지원과에서 인건비를 지급했잖아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이정미위원

이번에 또 2022년까지는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죄송합니다. 2021년에 지적됐지만 어쨌든 계약기간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2022년도 예산에서도 미편성된 분들 인건비가 지급이 되다 보니, 올해도 이게 조금 유지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산을 신청하거나 이렇게 예산을 설정할 때 예비비나, 의회에서 청장님의 사업 예산을 깎아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과 예산으로 전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2023년 본예산 들어갈 때는 좀 꼼꼼하게 파악하셔서 너무 예비비 형식으로 넉넉하게 올리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우리 중구 구민회관 관리 부서죠? 맞나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구민회관은,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공단에서 하는데, 공단은 관리 감독은 행정지원과에서 하지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저쪽 뒤쪽 누차 얘기를 했었고, 관리 감독을 좀 잘 해 주십사, 부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너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둘러보셨나요, 팀장님?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사무실 뒤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뒤쪽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비둘기가 전부 다 변을 보고 그래서 상당히 미관상 좋지 않고 그런데, 제가 저번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관리 감독을 전혀 안 하시네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렇게, 팀장님, 자꾸 얘기할 때마다 그러면 내가 내일 또 물어볼 거거든요. 자꾸 그러지 마시고, 가실 때 한번 보고 가보세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보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팀장님이 공단에 한 말씀 해 주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저희 의원들이 공단에 ‘이것 좀 청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바로 돌아가서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확인 좀 해 주세요.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인사팀장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어제 청장님한테 구정질문한 것, 블랙리스트하고 의회 파견근무에 대해서 얘기 들으셨죠?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저는 어제 시간이 좀,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 일문일답을 하려고 그랬는데 못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구정질문 답변에, 구의회 파견근무자, 팀장님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 해지하고 명령을 내려주십사 했더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구정질문에 반절을 할애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청장님 참 성의 없게 “검토해보겠습니다.”라고 짧게 얘기를 하시네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얘기하십시오. 모든 것 지금 팀장님이 쥐고 계시잖아요. 얘기를 하셔야지.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명쾌한 답을 주세요!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저 그것 듣고 싶으니까. 아니, 구의원이 그렇게 구정질문에 반절을 할애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구청장님 성의 없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내가 그 얘기 들으려고 시간을 그렇게 할애해서 한 줄 아세요! 의회 무시하세요, 팀장님?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무시하지 않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러 이러 사정이 이러니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향 설정이라도 해 주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해보겠다는데 언제 검토해요? 이 인사의 절차상 지금 급하잖아요, 의회에서도! 그래요, 안 그래요? 팀장님 다 알고 계시죠? 그러면 어느 정도 명쾌한 답은 주셔야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어제 시간 있었으면 정말 또 거기서, 본회의장에서 한번 당했을 것 같아요. 뭘 검토해! 내가 당신한테 그 얘기 들으려고 그렇게 구정질문 반절을 할애한 줄 아세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말씀해 주세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똑같네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별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지금 업무상 모르고 이런 질문을 한 줄 아세요? 저 다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의회에서 이런 얘기 하면 가면서 “아따, 부의장 그 사람 좀 너무하네, 나한테.” 그렇게 얘기만 하고 구청장한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구청장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팀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제일 청장님하고 소통하시는 분이 정서란 우리 인사팀장님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 얘기 틀립니까?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제가 여기서 그렇게 말씀 못 드려도 당연히 가서 오늘 지적사항이나 말씀 나오신 것은 당연히 전달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하는데, 제가 여기서 명쾌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명쾌한 답변을 달라는 건 아니지. 제가 지금 뭐 팀장님 얼마나 능력 있으시다고, 힘이 있으시다고 내가 그 얘기 다 듣겠어요. “이러 이러한 부분에 관해서는 청장님한테 제가 직언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요구는 겁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오늘 얘기했으니, 내일 또 오시잖아요? 제가 내일 듣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잠깐 계세요. 지금 국장 1명, 과장 4명, 이렇게 전출을 가라고 얘기하신 적이 있나요, 팀장님? 이것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팀장님, 어설프게 하시면 오늘 굉장히 길어집니다. 내가 이걸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정미 의원님이 구정질문에서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구청장 어제 뭐라고 답변하셨는가요?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것 심각합니다. 법적으로 갈 수 없잖아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전출 동의하에 전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몇 명 갔습니까, 과장님?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임미희 과장님 가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한 명 갔습니까?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 외에는 안 간다고 그럽니까?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그건 인사 관련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의회에 와서 무슨 인사,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팀장님, 말씀하시는데 뭐가 곤란합니까? 왜 못 합니까? 예? 제가 얘기를 하면 팀장님 깜짝 놀라요. 아시겠어요? 팀장님이 다니시면서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깜짝 놀랍니다. 더 큰 게 터지기 전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의회에서 얘기 못 합니까?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어요! 정서란 인사팀장이 하고 다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터트려 볼까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안 되면, 자기 능력에 너무 과분하다고 그러면 직언을 하셔야죠. 왜 모든 걸 다 총대 메십니까! 이번에 진급시켜 준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구정질문 하면 더 크게 터집니다. 저 성격 있어요. 지릅니다, 질러! 너무 큰 것들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세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드리시고,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 정도로 제가 갑니다. 내일 또 오십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저한테 서운하다고 하지 마시고요. 팀장님 힘드신 것 있으면 직언을 해 주시란 얘기입니다. 예?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의회에서는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팀장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게 그렇게 돌아가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저도 우려스럽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란

정서란인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김영혜입니다. 소통, 화합, 공정으로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안 심사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기획조정과 2021년도 결산안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검사의견서 63페이지 처리보고서 24페이지,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예산전용 등 부적절 내용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구의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중구민 걷기대회 개최와 중구광장 발간 예산이 최종 삭감되었으나, 해당 부서에서 예산전용 및 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충분하게 숙지하게 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주민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예산안 편성 단계에서부터 구의회에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사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득이한 예산전용 및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의 적정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예산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견서 64페이지 처리보고서 21페이지, 의회 삭감예산에 대한 사업추진 부적절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 미흡입니다. 정책자문 특별보좌관제를 운영하며 결산검사 시 지적된 예산 사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 예산집행을 철저히 점검하여 취지에 맞게 집행하고 동일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정목표의 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성과점검, 대외협력을 위해 관련분야의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향후 민선 8기 정책 방향에 맞추어 미래 중구 포럼을 개편하고 6개 분과 50명 내외 분야별 전문가들로 재구성해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안에는 자문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 요구하고 구체적 자문내용이 포함된 객관적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사의견서 66페이지 처리보고서 25페이지,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의 타당성 확보 노력 필요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에 따라 부서별 예산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총괄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성과지표 설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2023년 예산 성과계획 수립 시에서 성과담당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해서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취지와 관련 내용을 충분하게 인지토록 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시 지적된 해당 부서 지표를 비롯, 각 부서 성과지표 및 목표를 세부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실에 맞게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성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2021회계연도 결산안 시정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혜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과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있는 정책자문 특별보좌관제에 관련된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김길성 청장님도 이런 특별보좌관제를 준비하고 계시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현재는 준비하고 있지 않고요. 함께중구 정책기획단이라는 단을 신설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본 제도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함께중구 정책기획단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송재천위원

8명.

이정미위원

8명이 팀을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팀을 오늘 자로 발령이 있습니다. 단장님 한 분하고요. 반장님 두 분 그리고 직원 5명, 이렇게 해서 총 8명 구성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인건비 예산은 어떻게, 추경에 들어와 있나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이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포괄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정미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과가 포괄예산의 개념으로 좀 여유롭게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같아서, 계속 지적사항에 나오는 것처럼 예산이 없음에도 전용하는 사례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기획조정과에서 올라오신 그 예산 중에 혹시 중복이 되거나 또 과도하게 잡아놓거나 이런 게 없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고, 또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 무리하게 행정지원과나 기획조정과에서 예산을 전용해가면서 그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수정을 해나가야 되는 게 의회의 기능에 맡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저는 없습니다.

조미정위원

저도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복지건설이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뭐 어찌합니까, 이럴 때라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하고 협치해야 될 부서 맞으시죠?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7월 이후로 새로 원도 구성되고 저희 구청에서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이 기대하시는 내용으로 저희가 소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 좀 부족한 걸 느끼고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소통을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글쎄,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협치가 잘 안 될 때는 과장님이 좀 나서셔서 더 중개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과장님이 편향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하셔야 될 부분은 여야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 더 그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저희가 원 회의입니다. 과장님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게 원 회의예요. 예?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업무보고를 받고 개인적으로 또 업무보고를 두 번 세 번씩 합니까? 아니 공무원들은 막 그렇게 의원이 한 명이 와서 “부서 다 들어와서 나한테 업무보고 해.” 여당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노조에서 가만히 있나요? 우리 노조 위원님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복지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아니 안 가세요. 그래서 “왜 안 가세요?” 그랬더니 “보고할 데가 또 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야. 의원실마다 다니면서 보고를 다 하더라고요. 과장님, 이게 타당합니까? 나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아니 이거 뭐,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위에서 지시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차라리 의회가 아닌 다른 데서 모르게 받는 건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식 회의에 업무보고, 의원님들한테 힘들고 잘못된 부분 지적도 당하고 이러셨는데, 의원 한 명 놓고, 오늘 또 다 보고하시죠. 오늘 결산검사 지적사항 설명했는데, 의원님 방에 가서 다 보고를 하십시오. 이게 타당한 겁니까? 이게 의회 잘 돌아가게 집행부에서 만드는 협치입니까? 협의입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정말 이것 황당하지 않습니까? 또 당연히 좋다고 기자들은 그걸 찍어서 방송에 내보냅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 중구의회! 거기에 일조를 하신 게 과장님이세요, 과장님?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앞으로 저희가 매끄럽게 잘 협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고요. 그것은 제가 총괄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향후에는 소통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저도 웬만하면 이해하고 가려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래요. 그런데 구의회, 여야, 협의도 안 되고 반쪽짜리 의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시하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하고 예결위 보고하고 그러는데 의원님 한 분 한 분 찾아 뵙고, 좋지요. 좋은 뜻으로 생각했을 때는 참 좋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이 지금, 어제도 청장님 오셔서 본회의 구정질문, 구정답변 다 듣고 있는데, 참 보기 좋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어제 계셨잖아요. 과장님!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보기 좋지 않잖아요? 그것을 좀 과장님께서 중간에 교량적 역할로 해서 참 잘 되게, 윤활유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인데요. “의회에서 지시하니까 이렇게 해라.”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 중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기획조정과 과장님으로서 정말 맞게 계시는 건지 내가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다른 구에 연락을 해보니까 기가 막힌답니다. 거기는 노조가 없냐고 해요. “있다.” 직원들, 그래도 전 구청장이 뭐라고 할 때는 다 반항만 하더니 지금은 아주 그냥 말도 잘 듣고 노조에서도 그러시는 것 같아요. 좀 이런 것은 같이, 공무원들이 힘들잖아요. 한번 하면 되지 몇 번 해야 됩니까, 이쪽 저쪽! 도대체 내가 보니까 한 시간도 더 기다리는 그런 부서가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뭔 죄입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요. 정말 잘못된 부분은 위에 직언도 하십시오.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면 그때 다 같이 있을 때 보고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다.” 이렇게 직언을 하세요. 그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십시오.

영혜

김영혜기획조정과장

앞으로 잘 소통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윤판열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68쪽 및 처리보고서 27쪽입니다. 중구광장은 주민들께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와 코로나19 방역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하는 중구 대표 소식지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 국가적으로 재난 시기였던 만큼 중구광장을 통하여 주민 필수 방역지침 홍보를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많은 중구는 온라인 매체보다 종이 홍보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2021년 중구민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구정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3.1%가 중구광장을 통해 구정소식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중구광장이 각종 소식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 수단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허용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면 수, 종이 질, 배부 수량 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절감 비용이 적고 오히려 홍보지의 질과 배포율 저하로 민원 발생이 우려됩니다. 또한 우리 구 6만 4000세대 수 대비 배포율은 65.7%인 4만 2000부 정도로 각 동별 배부량 조정도 검토하였으나, 절감 비용도 적고 구민 구독 수요는 증가하여 배부 수 조정이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식지 발간은 30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25개 자치구 공통 사업입니다. 그동안 1면이나 1면 반으로 보도했던 의회 의정활동도 2022년 7월부터 2면으로 확대하여 싣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구정과 의정활동, 생활 필수 정보를 전해 듣는 가장 중요한 매체인 중구광장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민들께 전달되도록 교부 현황도 꼼꼼히 챙겨 충실한 홍보 활동을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도순심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천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송재천 위원입니다. 이번에 홍보전산과가 홍보담당관으로 바뀌시는 게 맞나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조직개편에서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인원도 많이 축소가 되겠네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언론팀, 홍보소통팀, 뉴미디어팀은 홍보담당관 쪽으로 들어오고, 정보화관리팀하고 정보통신팀은 디지털정책 쪽으로 분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원 수도 지금 저희가 35명인데 한 절반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송재천위원

홍보 담당하고 디지털 정책?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전산 쪽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질문 없으십니까?

조미정위원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우리 중구광장이 몇 부 발행하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4만 200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발행 부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시지 않으세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총 세대 수가 현재 한 6만 4000세대 정도 됩니다. 6만 4000세대에 4만 2000부면 한 66% 정도 되는데, 세대에 는 한 4만 부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유관기관, 학교, 저희 산하에 있는 시설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구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되는데, 그렇게 해서 4만 2000부는 저희 인구 대비해서 사실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오피스텔 같은 데, 각 동별로 배부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통장님들 통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배부하는데 한 번도 과장님이 가보신 적은 없으시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저는 8월에 와서 아직 배부하는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정확하게 배부가 안 되고 뭉텅이로 한 군데에 모여 있는,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맞습니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지금 10월호 배부하는 것부터는, 그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 배부 현황을 전체 점검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점검해서는 안 되고, 제가 가보니까요.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중구 소식지잖아요. 아파트단지 앞에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흉물이 돼버려요, 흉물이. 그래서 바람 불면 날아다니고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4만 2000부는 제가 보기에 너무 많아요. 이게 우리 의회 면은 몇 면 하시나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기존에는 1면이나 1.5면이었는데, 저희가 올 7월부터 2면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우리가 8월에 선거 끝나고 의회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우리 한 면도 안 나간 적도 있었죠? 한 면도 안 나간 적도 있었을 것 같은데?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올 초에 3개월 동안 안 나간 적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이것 그러면 구청장 소식지가 돼버렸네?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 같은 선출직이고 주민의 대표잖아요. 기관이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일도, 의원들이 지금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하는 일도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데 한 면, 한 면 반, 그것도 사진 한 장 덜렁해서 넣어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배려를, 의회도 배려도 하고 또 구의회 돌아가 전체적인 것도 해야 되는데, 가 보십시오, 한번. 과장님도 한번 보시면 완전히 구청장 도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야. 도배야, 도배! 사진도 전면에다 싣고, 너무 한다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의정활동도 저희가 충실히 싣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런 정례회 있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구정질문도 하고 예결위도 하고 좀 사진도 찍어서 크게 해서 보도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도 행정보건위원님들,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4만 2000부 너무 많고요. 반절로 줄이세요, 반절로! 확 줄이고 집행부에서 하는 것 보고 저희도 해 주세요. 3개월 동안 의회 지금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잖아요. 우리 의원님들 자존심도 없으세요,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우리 의정활동 한 건 한 번도 안 나가요. 구민들이 우리 맨날 노는 줄 안다고!

조미정위원

지금은 나오고 있죠?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지금은 2면씩 저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지금 현재는 나오고 있고 1월에 안 나왔다고,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의원님 혼자 다 드리세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 좀 시행해 주시고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또 아파트라든가 그 앞에 쌓아놓지 말고, 통장님이 좀 힘드시더라도 호별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세대별로 투입이 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 괜찮은 거예요. 겨울 돼서 바람 불면 더 날아다니고 정말 보기 싫어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순심

도순심홍보전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수돈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21회계년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중 수의계약 후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지출 지양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 수의계약은 2021년 교통안전시설 노면표시 유지보수 연간단가 공사계약으로 2021년 3월 17일 전자공개 수의계약으로 입찰하여 총 287개 업체가 참여하여 계약된 건으로, 2021년도에 기존의 유지보수 물량 외에 추가로 서울시에서 보호구역 확대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 재배정이 교부되어,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및 확대 지정,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 등 교통안전시설물 노면표시의 조속한 신설 및 정비로 기존의 유지보수 물량인 1만 6400m보다 8127m가 증가된 2만 4527m로 공사하게 되어 계약금액 4996만 4000원보다 3416만 3000원이 증액된 8412만 7000원으로 준공하였습니다. 올해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재배정 사업계획을 미리 확인하여 공사 물량을 자세히 검토 후 공사를 발주 후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박수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추석맞이 차량점검 해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그 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학생들이 23명이 와서 봉사를 했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 친구들한테는 네 시간 봉사 시간만 주셨다고 했는데, 그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나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분들이 오셔서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요. 2개 조가 와서 둘로 나눠서 했습니다. 12시부터 와서 4시까지 한 조가 있고 해서 4시간씩 끊어 줬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것은, 간식비나 그런 것도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그날이 또 휴일이었잖아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와서 고생을 했는데, 그냥 봉사점수만 4시간 준 게 좀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물품, 와이퍼 교체를 하는데, 너무 좀 품질이, 단가가 좋지 않은 싼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거기 지금 사용하는 워셔액이나 그런 것들이 품질이 어떤지,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약 3000원에서 5000원 대의 좀 저렴한 물품으로 구매해서 교체를 해줬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결과, 계속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해년마다 자꾸 떨어지거든요. 뭐, 400여 대에서 올해는 293대인가, 그게 점점 해년마다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떨어지는데, 물품의 질을 안 좋은 것을 써주셔서 만족을 못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좀 되고, 이왕 하시는 거면 그 질을 좀 높여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예산을 한번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도로 도색을 교통행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차선 도색, 예.

조미정위원

충무초등학교 앞에 도로는 어떻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거기 도막포장한 것, 교통행정과에서 공사했습니다.

조미정위원

했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그리고 충무초등학교 정문 앞에는 지중화공사 얘기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같이 공사를 시행하려고 보류 중에 있고, 충무초등학교서부터 충무유치원, 앰버서더 가는 길은 도막포장까지 다 해서 정비가 완료된 상황입니다.

조미정위원

충무초등학교 녹색어머니들께서 요구하신 게, 거기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전체를 칠을 해 주셨으면 해서, 거기가 부분별로만 돼 있던데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럼 내년에 지중화공사 계획한 일정을 한번 보고요. 일정이 좀 늦어지면 급한 대로 먼저, 도로가 좀 안 좋더라도 도색을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도색은 조금 깔끔해진 것 같긴 한데, 도로 상태는 굉장히 안 좋던데, 그래서 도색을 했는지 제가 의구심을 가졌던 거고요. 그러면 지중화 사업 때문에 도로 포장은 전체가 미뤄진 건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조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미정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추석맞이 무상 차량점검 했을 때, 학생들이 봉사시간 받으러 왔잖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이정미위원

우리는 사실은 관이고 전체 비용이, 예산이 작다고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600만 원,

이정미위원

600만 원 가지고, 이번에 몇 대 한 거죠?

조미정위원

300대가 약간 안 되더라고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290대 정도 했습니다.

이정미위원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학생들의 봉사시간을 주고, 봉사시간 때문에 학생들이 일요일날 왔지만, 최소한 그 학생들이 봉사한 시간에 대한 봉사비, 인건비, 그런 부분은 조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반영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일요일날 그렇게 와서 일하는데 봉사시간만 주고 보내는 건 어른들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의 흐름은 임금 없이 열정 페이, 이런 것을 지양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것은 좀 검토를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야지 학생들도 기쁘게 와서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도 받고 하지만 이왕이면 용돈도 벌어가면 더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송재천위원

송재천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요. 중구 내에 터널이 3개 있죠. 1, 2, 3호 터널. 터널 3개 중에 통행료 내는 데가 어디 어디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1호 터널하고 3호 터널 통행료 받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사실상 통행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송재천위원

거기 차량 통행이 많아서 그 피해는 중구민이 고스란히 보고 있는데요. 소음, 분진, 매연 공해로부터 피해를 중구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구민에게 무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중구민이 가지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면제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에도 한번 추진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추진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 의원님 말씀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조례로 된 것이라 거기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꼭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고생 좀 해 주십시오.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아까 추석맞이 차량 예산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600만 원.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600만 원이에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부족했나요, 적었나요, 많았나요? 부족했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600만 원이니까 퀄리티가,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게 좀 싼 거, 저렴한 것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저렴한 것으로?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소모품이?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돈 좀 의회에서 더 해 주면 괜찮겠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단 주시면 품질이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왜 그러냐면 코로나로 지금 차들을 많이 운행을 안 해서 중구 차들이 많이 노후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도 하실 거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설 때는 계획이 없고 추석 때만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추석 때만?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번에 설 때도 한 번 하시죠.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설 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그게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하는데, 겨울에 너무 추우면 봉사하시는 분들이 손이, 그런 문제가 애로사항이 너무 많아서 추석 때만 지금 매년,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내년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일단은 7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100만 원 추가 편성했네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군요. 저희가 이번에 그분들이 많이 고생하고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좀 더 증액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에 해야 되겠네요. 지금은 필요 없겠네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올해는 예산이,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죠. 내년에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해 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소모품도 좀 좋은 것으로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돈

박수돈교통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안녕하세요. 주차관리과장 박이만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윤판오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세입금 미수납액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권고에 따른 미수 세입금 관리를 위해 먼저 체납 과태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결손처분을 보다 적극 추진하여 미수세입을 현실화하겠습니다. 중구는 과년도 수납금액이 25개 자치구 중 상위 3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체납 과태료의 결손처분율은 매우 낮습니다. 결손처분을 위해 전담 인력이 필요함에도 주차과징팀 직원 4명이 현업과 함께 수작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시효결손처리 자동화프로그램 구축 비용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미수세입 현실화 외에도 체납과태료 고지서의 모바일전자고지서 도입과 고액 상습체납자의 재산 압류 등을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여 미수세입 채권 유실을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박이만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남산한옥마을 주차시설 확충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그때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주변, 남산한옥마을 안에다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법과 인근 주변의 땅을 사서 매입하는 방법 중에 어느 것을 택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달라고 하시는 거죠?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한옥마을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려고 타당성 용역비 신청을 했고요. 주변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보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한옥마을 자체가 서울시 소유예요. 그래서 서울시랑 협의 차원에서도 타당성 조사 결과물이 나와야, 또 공영주차장 건립할 때는 서울시 심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전 단계에 꼭 필요한 조사라고 말씀드립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곽길 인근 주차장, 성곽길이 워낙 주차난 때문에 심각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동국대학교, 신라호텔 여러 군데에다 주차공간을 확보해놓으셨는데 자유총연맹이랑은 전부 다 70석인데 다 찼나요? 운영이 어때요, 이용하시는 분들?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지금 70석인데 거의 60석은 다 찼습니다.

조미정위원

아, 자유총연맹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예.

조미정위원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동국대는 좀 거리가 있어서 100면인데 거기는 사실 많이 못 채웠습니다.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조미정위원

다산동은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주차과에 주차 딱지 끊었을 때 관련 민원이 엄청 많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 민원하시는 분들 대응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지금 단속 직원은 34명이고요. 그다음에 전화가 오면 대응하는 직원은 1팀, 2팀 직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1팀이 한 6명, 2팀이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한 5명 정도입니다.

이정미위원

6명, 5명.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이분들 열한 분이 전화를 대응하시나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우리 직원, 공무원들은 근무시간에,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대응을 하고요. 그다음에 34명 단속원 중에 우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이 있어요. 배치를 사무실 쪽으로 2명씩. 그러니까 34명이 3교대로 움직이는데요. 그중의 2명은 내근직으로 해서 저희가 배치를 해서 24시간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단속이 32명이 돌면서 단속하고, 외부에서. 두 분은 사무실에서 상시근무하면서 과태료 딱지 끊은 것에 대한 민원을 대응하고 있다고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죄송한데요. 사무실 내근직이 저희가 3교대를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밤 11시까지, 11시부터 다음 날 7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아침 7시부터 3시까지 단속원 34명 중에 2명이 하시고, 그다음에 그분이 퇴근하시면 15시부터 밤 11시까지 두 분, 그러니까 이게 조 짜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정미위원

아, 교대, 교대로?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예.

이정미위원

두 분만. 어쨌든 교대로 하더라도 두 분은 사무실에서 민원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민원하시는 분들이 엄청 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화 받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거거든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 관련 심의를 하다가 느낀 것은 민원인에 대응하는 업무가 진짜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스트레스받는 직원들 케어에 신경 써주시고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이정미위원

그 다음에 차로 쭉 돌면서 과태료를 부과하시잖아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차량용 CCTV.

이정미위원

예, 예. 그런데 아직도 차량이 방송은 안 하시던데요? 그냥 쓱 가면서 촬영하고 또 5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촬영해서 과태료가 발부되는데, 그 자리에 서 있던 차는 과태료가 발부됐는지 모르죠.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진행이 저희가 고정형 CCTV도 마찬가지고, 차량용 CCTV, 1차 CCTV에 사진이 찍히면 바로 차주에게 문자가 가요. 그 대신 전제조건이 차주가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1차 사진이 찍히면 차주한테 단속이 됐으니, 그리고 장소, 시간 이렇게 해서 문자가 가요. 그러고 나서 5분 있다 다시 돌아와서 찍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하신 차주분들은 아마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면 단속 과태료 부과는 면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니까 거기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중구민이고 이런 시스템을 알고 있는 분들은 문자가 가고 또 지금 단속 진행 중이다, 하는 문자가 오기 때문에 알고서 치울 수 있는데, 사실 중구는 여기에 상주하시는 분들보다 이 중구지역을 사업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차주들이 중구에다 가입할 생각을 안 하죠. 물건을 납품하러 왔다거나, 이사를 하는데 짐을 이동하러 왔다거나, 이렇게 방문자들인데 그것을 개선할 방법을 찾아서 그 민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무조건 주차 과태료를 끊는 게 능사가 아니라 계도하는 위주로 정책을 바꿔야 되니까 그렇게 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민원이 아무래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같이 검토해 주셔서, 제가 성북구에 갔는데 그 차가 방송을 해요. 그 안에서 방송을 해서 상가에 물건 사러 잠깐 들어가셨던 분들은 뛰어나와서 옮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정책적으로 적용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입니다.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특정 지역은 계도방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계실 때 방송이 안 나와서 못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상인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전단지를 지금 제작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A라는 가게에 고객들이 들어오시면 전단지가 바로, 보통 음식점의 단골손님들이 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분들한테부터 전단지를 배포를 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한 가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단속을 할 때 상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식사를 하는 점심시간에도 지금 주차단속을 하고 계시나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단속완화구역으로 지정된 그 골목은 저희가 점심시간을 11시부터 2시 반까지 그리고 저녁에는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때는 저희가 단속을 안 해요. 그리고 단속완화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는 데가 더 많겠죠. 그런 지역들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가서 단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단속완화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상인회 측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을 시켜 줘야 돼요. 주차요원을 한 분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로 폭이 넓은 데는 양측 다 주차를 할 수 있는데, 도로 폭이 좁은 데는 편측 주차 그런 것을 상인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29페이지 “고액 체납의 경우 상습적으로 주정차를 위반하는 것으로 차량이 말소될 경우 체납액이 징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함.”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말소, 차를 자기가 팔았을 때라든가 이럴 때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멸실 신고나,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근데 체납액이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안 되지 않나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이게 이런 거예요. 주차과태료 부과하는 절차가 먼저 사전통지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분 저희가 또 고지하고 거기까지도 안 낸다, 그러면 독촉고지를 내보내거든요. 그러면 독촉고지서 납기 후 기간이 넘어서면 그다음에 차량에다 저희가 압류를 걸어요. 근데 독촉고지 받은 상태, 기간이 넘어서지 않은 그 시점에서 차량 매도할 때는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압류가 안 걸린 상태에서, 체납 상태에서 처분이 돼버리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압류 안 됐을 때?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럼 안 내도 돼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게 허점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허점이에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고요,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다른 벌금이나 이런 것하고 전혀 다르네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렇게 차량을 팔아도 그 차주한테 체납은 그대로 있거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차주한테로 가잖아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이분이 독촉고지 납기후 날짜 다음 날부터 5년 동안 만약에 차량을 구매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대체 차량 압류가 들어가요. 그런 것을 시스템에다 저희가 걸어놔요. 그리고 5년이 더 지나면, 그때까지 저희가 징수를 못 하면 결손처리하게 되는 거고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그리고 견인차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견인차는 시설관리공단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몇 대예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1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1대잖아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계속 1대로 운영할 거예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1대가 사실 공단 측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내년 예산에 1대 더 신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1대 더? 직영으로 운영하게?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예. 1대로 하다 보니까, 개조 차량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차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좀 부하가 걸리는 것 같아요. 교대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1대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 급한데 남의 가게 앞에다 문을 못 열게 막 주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런 경우는 지금 구청으로, 전화가 어디로 옵니까? 그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견인신고는 저희한테도 오고요, 저희 대표번호가 있으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 그래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주차단속 해달라는 대표번호가 있으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하면?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거기로 하면 저희가 공단 측에, 그쪽도 전화 연락처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직접 직원들이 전화해서 그쪽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죠.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 견인차가 신고를 했는데도 늦게 오고 그렇다고? 차가 없어서.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구체적으로,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발생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죠. 시내에서만 돌고 주택가에 상점가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신고해도 오지도 않는다는데.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걸 모르시고 지금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심각하던데, 지역에서는. 그래서 어차피 민간위탁을 안 하려면, 직영으로 할 바에는 차를 부족한 부분은 더 해야 돼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견인차 1대에 인건비가 몇 명 들어간다고요? 견인차 1대에 인원이 몇 명 들어가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 파악을 못 해서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견인차 1대에 몇 명 필요한지 모르신다고요? 그것 좀 파악해서, 왜냐하면 급한 거라도, 우선 2대도 사실 급한 것밖에 안 돼요. 처리가 되겠어요? 단속이 안 되지. 그것 좀 파악하셔서, 지금 예산편성은 다 끝나버렸죠?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올렸어요, 이번에?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이번은 추경이고.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러니까 본 예산에.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본예산 이제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한 2대 해요, 어차피.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사람 필요하더라도 중구 여기 상가가 제일 많은 데인데 견인차 1대 가지고 어떻게 운영합니까? 힘들잖아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좀 보셔서, 지금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 아마 차 1대에 4, 5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차보다도 인건비 때문에 그래요. 잘 검토하셔서 1대는 무조건 해야 될 것이고, 1대를 하든 2대를 하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기본적인 민원 처리하는 것만 해도 2대는 있어야 될 거예요.

이만

박이만주차관리과장

예,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당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당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안녕하십니까? 신당동장 조덕진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하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요구사항 처리보고서 33페이지, 신중한 예산편성 요망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동은 2021년도 신당누리센터 안전도우미 인건비로 9명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3명 미채용으로 인건비 42%가 불용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모집공고 결과 6명 지원 후 전원 채용하여 운영 중 1명 퇴사 후 공석 인원에 대해 재공고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기존 안전도우미 5명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추가 채용 없이 운영하였습니다. 추후 기간제근로자 채용인원 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할 것이며, 적극적인 홍보와 모집기간 연장 등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조덕진 신당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동장님, 헬스케어 오픈 안 하나요? 지금 사우나 공사 다 끝났지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 문의를 했는데요. 지난번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추가로 안전에 대한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 검토를 해서 1월 중에 오픈하지 않겠냐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동장님, 그거 오픈한 지가 올봄에 했는데 1년 동안 썩혀놓으면 기계 다 썩어요! 그리고 동장님, 현장 방문 많이 하시죠?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어르신들 그런 얘기 안 하나요? 나한테는 많이 하는데. 동장님 그러면 안 다니시나 본데? 안 다니세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다니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다니면 그런 얘기 안 하세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저희들 월례회의 때 몇 분들이 그런 의견을 개진해서 제가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드린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것도 청장님 혼자 가서 개관식 하는 날 인사하고 그러려고 날짜 숨기고 그러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지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그런 건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예. 난 이렇게 걱정이, 난 의심이 많아서요. 맨날 당하다 보니까 의심밖에 안 드네요. 꼭 개관할 때도 의원님들도 불러주고, 사실 구비 들어간 것이 없어요. 다 그거 할 때 시비로 한 것 아시죠?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구의원 좀 불러주고 그렇게 하세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질문하세요.

조미정위원

거기 누리센터에 키즈카페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2층에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지금 저희 누리센터가 2층 도서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하고, 2층의 키즈카페는 여성보육과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이 주민센터고요. 4층은 진로체험센터로 해서 그것은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미처,

조미정위원

한 번도 안 내려가 보셨어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 어린이들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서요. 자료 좀 보내주세요.

덕진

조덕진신당동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당5동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중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당5동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동장 김기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58조에 따라 소모성, 일회성 물품이 아닌 내용연수 1년 이상, 취득단가 10만 원 이상의 자산성 물품인 자동 손소독기를 구입하면서 자산취득비가 아닌 소모성 물품 통계목인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물품은 2022년 신당5동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해당 통계목에서 지출하였으나 물품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김기환 신당5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구청장님께 구정질문할 때 신당5동 행정동 명칭 변경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답변으로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검토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그 부분에 무슨 계획이나 업무지원 협조가 가능한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행정동 명칭은 아마 2011년인가 2012년인가 그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신당5동에 주민 여론이 분리돼서 유락동으로 해야 되냐, 일원동으로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갈등이 많이 심해서 현재의 그 상태인 것 같습니다. 행정 동 명칭은 구청 주관부서에서, 지금 동정부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동 명칭을 바꾼다면 단일화된 동 명칭이 뭔지를 확인해서 추진하는데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동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주민 의견도 수렴해 주시고 관련해서, 신당5동은 빨리 바꿔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산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 관련된 것도 사실은 5동 자체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동장님 차원에서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셔서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질문하십시오. 동장님, 신당5동 다산어린이공원에 비수기 축제 서울시에서 교부금으로 5000만 원 내려왔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저희 동으로 내려온 게 아니요. 문화관광과에,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동으로 안 내려왔죠?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동으로 안 내려오고 부서한테 내려왔는데, 그런데 부서한테 질문하면 신당5동에서 코로나로 그 행사할 수 없다고 그래서, 동장님은 안 계셨을 때지요? 그때 계셨습니까?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없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그 돈을 문화관광과에 물어보니 신당5동에서 “지금 코로나도 있고 축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울시에 다시 돌려보냈다고 그러는데,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코로나로 힘든데 신당5동, 동화동, 황학동 분들 그날 힘 좀 낼 수 있고,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왜 그렇게 그랬대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제가 알아보니까 아마 시비 5000만 원인 것 같은데요. 시비 5000만 원인데 정부시책이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 그런 행사를 못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고이월 시켰다가 그래도 행사가 안 되어서 반납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니, 지금 해도 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아니, 반납은 작년까지 해야 되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작년까지 해야 돼서 작년에 했어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작년에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문화관광과에서 반납을 했는데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금 여기저기서 축제한다고 돈 달라고, 예산 달라고 그러는데, 5000만 원 시비 갖다가, 신당5동 주민들, 특히 다산공원은 좋아하시잖아요, 매년 축제를 해서.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맞습니다. 저도 안타깝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아깝네요.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시비 엄청 어렵게 따 온 건데 그거 다시 돌려보내고, 참! 이번에 신당5동에 뭐 축제 예정 있나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저희들이 축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은 추경에 올렸습니다, 2000만 원.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추경에 올렸어요? 신당5동 추경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추경 올렸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지연이 되어서, 일단 추경이 반영되면 축제위원회하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추경에 축제비만 있습니까?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얼마예요?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2000만 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2000만 원이요? 내일 예결위가 있으니까 잘 심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환

김기환신당제5동장

예,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당5동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시민친화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송인상시민친화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친화국장 송인상입니다.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11건에 14억 342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구협력재난지원금 구비분담금 4건 1억 2050만 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격리자 물품배달 등 운영비 6790만 원, 연도 내 지출이 필요한 코로나19 생활비지원 등 긴급한 구비분담금 4건 10억 4750만 원, 2020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반납 요청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억 98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 부서장들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송인상 시민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친화국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보육과장 최경호입니다. 먼저 우리 구 보육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구의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에 지출한 여성보육과 보육사업 관련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 예비비 지출 건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시·구협력 민생경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코로나19 펜데믹 장기화로 인한 원아 감소에 따라 보육료 수입 감소, 방역비용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어린이집을 지원하고자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을 제외한 국공립, 민간, 가정, 법인, 단체 어린이집 43개소이며, 개소 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예비비로 총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원금 사용 용도는 코로나19 방역비용 등 운영비, 원아 감소에 따른 고용유지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개선비 등입니다. 2021년 4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5월 중 각 어린이집에 재난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9월까지 재난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25개 자치구 공통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으며, 코로나로 인한 휴원 장기화 상황 속에서도 긴급보육을 실시함에 따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사업으로 예비비 지출이 불가피하였으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최경호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어린이집 43개소네요, 100만 원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직장어린이집은 제외한 이유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여성보육과장

직장어린이집은 직장에서 많이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원을 안 하고 여건이 어려운 이런 부분만 43개소를 지원한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정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희

김송희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김송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0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보조금 반납입니다. 2020년도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등에 대한 국·시비보조금 반납과 관련하여 2021년 12월 23일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이자 재산정 등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신속한 보조금 반납을 통한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연내에 반납해 줄 것을 요청받아 부득이 예비비로 반납하였습니다. 반납금액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9825만 3000이며, 국비 1억 6206만 2000원, 시비 3619만 100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김송희 동정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아동청소년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이경숙교육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이경숙입니다. 먼저 구 재정 여건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하여 심사숙고하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에 지출한 교육아동청소년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시·구협력민생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이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프로그램비, 소모성 방역물품 등 운영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경숙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이수정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먼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심사숙고하시는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과 예결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에 지출한 복지지원과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관련 예비비 편성 사유 및 사용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으로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확진자의 폭증으로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었고 이에 따라 부족한 구비를 2021년 제4차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 하였으나, 4차 추경 미심의로 구비를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3억 631만 3000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받아 432가구에 대해 2억 9455만 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민생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생활지원비 지급 지연은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예비비지출이 불가피하였으니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수정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미진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사회복지과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코로나19 어르신 요양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노인복지시설에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21년 5월 코로나19 선제검사 의무대상 노인요양시설 9개소에 시설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 등 방역장비 구입으로 예비비 85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거급여 사업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주거급여 수급자 증가로 인한 2021년 10월 서울시 변경내시에 따라 추경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추경안이 미심의됨에 따라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급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저소득 계층 대학생 교통비 사업 관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상하반기 연 2회 교통비 총 5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5월 상반기 집행률 50%를 초과하여 10월 하반기 집행액 부족이 예상되어 추경 편성하였으나, 추경안이 미심의됨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비비 2025만 원을 편성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이미진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이정미위원

이정미 위원입니다. 6페이지,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금 서울시에서 청년 교통비 지원하는 것 준비 중이지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금 복지지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중복되는, 지금 서울시 광고를 시청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면 청년 몽땅선물인가 해서 교통비를 지원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중복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준비하나요?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세요.

혜전

이혜전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혜전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재학중인 대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대중교통 바우처 1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일반 만19세에서 24세 청년들한테 경제적 부담 완화라든지,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구 저소득 대학생한테 지급되는 이 교통비지원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 중복해서 받을 수도 있겠네요?

혜전

이혜전생활보장팀장

물론 대학생이라고 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이정미위원

여기는 지금 소득에 관계 없이 만19세부터 24세 청년들한테 연간 10만 원이거든요.

혜전

이혜전생활보장팀장

예.

이정미위원

그러면 중구 저소득 대학생은 좀 더 혜택을 받는 거네요?

혜전

이혜전생활보장팀장

그렇지요. 어려운 대학생들한테 이것은 교육비 완화의 개념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차별이 있다고 봅니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여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법에 의한 저소득계층이 포함됩니다.

이정미위원

예,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하시는데 수요자는 몇 분이나 되나요? 임차료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2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조미정위원

한 분 당 24만 8000원이요?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아니, 약간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약 24만 8000원.

조미정위원

그런 분이 몇 분이나 받으세요?

혜전

이혜전생활보장팀장

생활보장팀장 이혜전입니다. 저희 지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을 보면 9월 초에 기준으로 해서 주거급여 수급자가 4703가구, 5747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를 제가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지금 날이 갈수록 전반적으로 수급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딱히 이게 중위소득이라든지 그런 게 변화라기보다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때 당시에 보니까 경제상황이 사업자 폐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수급자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도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21년도 1월에 비해서 21년도 12월에 약 11.2% 수급자가 증가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저소득층이나 그런 어떤 제한적인,

미진

이미진사회복지과장

기준 중위소득 45%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조미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과장 어원철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로시설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8페이지, 특별가로사업 지중화입니다. 2020년에 승인된 동화동 공영주차장 지중화사업과 동호로11길 지중화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 6500만 원을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은 지중화사업비가 2021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고 의회에서 4차 추경안이 미심의되어 구비분담금 3억 37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동호로11길 지중화사업은 신당 119안전센터 앞까지 공사 구간이 추가 발생되어 지중화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 12월 예비비를 사용하여 한전, 통신사, KT에 미지급한 지중화공사비를 지출 완료하였으며, 지난 7월 동화동 공영주차장, 동호로11길 지하 관로 공사 및 도로포장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어원철 도로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과 관련은 없는데, 예비비하고 관련은 없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지중화사업으로 준비되고 있는 구간이 몇 군데나 되지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지금 2022년에 할 게 세 군데가 있고요. 2023년 할 것도 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위원

그 계획 좀 자료로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지중화 요구하는 곳이 좀 있어서,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제가 자료를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미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동화동 공영주차장, 이게 원래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썼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저번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왜 편성이 안 됐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글쎄, 여러 가지 이유가,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지중화, 그 전부터 계획이 다 서 있을 텐데, 예산이 안 돼 있었나요?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본예산에 잡혀 있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얘기죠?

원철

어원철도로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행사 참석으로 불참하셔서 박성헌 행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헌

박성헌행정지원팀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팀장 박성헌입니다. 금일 행정지원과장은 2022년 공공 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자격으로 참석하여 그 직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구민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님 및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지원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보고서 10페이지, 종교시설 방역지원 코로나 시·구 위기극복 시·구 협력 재난지원금입니다. 본 지원금은 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제안되어 서울시 자치구 협력 민생경제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5개 자치구가 지원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종교시설 130개소이며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교시설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내 종교시설에 마스크, 손소독제, 이마 온도측정기를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5월 지원계획 수립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6월에 종교시설에 물품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박성헌 행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숙

안계숙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안계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윤판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2021년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액은 6793만 2000원입니다. 사유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와 확진자 접촉자를 격리조치하고 이들에게 위생 키트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인력비 등입니다. 서울시에서 교부한 자가격리자 물품배달 등 인력지원 특별조정교부금을 전액 소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사무관리비로 폐기물 봉투, 마스크, 손소독제 등 자가격리자 위생용품 구입비용 153만 2000원과 물품 배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4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예비비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직무대행

안계숙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9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