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윤영남 의원 발언

김보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의결) 2.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의결) 3.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결) 4.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의결) 5. 한정식체험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결) 6.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결) 7.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결)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한정식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섭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중섭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중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한정식체험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민원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쌀귀리 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진쌀귀리 특구 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윤영남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강진쌀귀리 특구계획 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농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의결) 10.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결) 11.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경숙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부의장
부의장 유경숙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건 심의 및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는 등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 발전과 행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간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임 받아 처리하는 국가와 전라남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전라남도의회가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며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와 농업경제위원회 현장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취합하여 일괄 작성하여 행정복지위원장이 총괄 보고하고자 하며 감사 요령은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소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식의 질의·답변과 문서 검증 및 현장확인 등을 병행하고 필요 시에는 참고인 진술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유경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제공에 따른 피해보상액 지급 촉구 결의안(의결)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제공에 따른 피해보상액 지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남의원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제공에 따른 피해보상액 지급 촉구 결의안! 탐진강을 비롯하여 장계천, 강진천, 도암천 등 여러 하천들이 흘러 들어와 주위의 해역보다 염도가 낮아 해조류 및 어패류 서식에 적합한 강진만은 맛과 바지락, 꼬막 등의 산지이자 강진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장흥댐 건설로 강물이 강진만으로 흘러 들어오지 못하여 고 염분화가 지속되고 담수의 영양분 공급이 끊기면서 이제는 각 마을의 갯벌에서 조개 등 어패류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환경이 붕괴되는 재앙이 발생하였습니다. 장흥댐 건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강진만 인근 하천과 해역 등지에서 어떤 환경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강진만 해역 패류감소 원인조사 용역이 장장 4년 8개월의 조사과정을 거쳐 마무리되었습니다. 어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달 26일 해양수산과학원에서 개최된 최종결과보고회에서 장흥댐 건설 이후, 강진만의 평균 염도가 상승해 바다화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강진만의 패류 자원양이 급격히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계 터전을 잃어버린 어민들의 참담함과 눈물을 외면한 채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을 무시해 온 한국수자원공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보상 감정평가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보상 감정 평가 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하고 보상 감정평가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보상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강진만 패류 감소의 원인 제공자인 한국수자원공사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지역 어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신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어민들의 생계를 파탄낸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정당한 보상을 지원하고 생계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그동안 희생을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라! 하나! 강진만 해역에 패류 서식 환경 협업과 어족 자원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2년 9월 28일 강진군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김보미의장
윤영남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윤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제공에 따른 피해보상액 지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9일간의 회기 동안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에도 이번 정례회가 성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강진군의회가 맞이한 첫 번째 정례회였던 만큼 동료 의원님 한 분 한 분 민생 현안을 두고 고심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의미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강진형 육아 양육수당 지급을 골자로 한 강진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의결하였고 한국수자원공사 강진만 패류감소 원인 제공에 따른 적정한 피해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한편, 5분 발언을 통해서는 백운동 원림 전시관과 관련한 우리 군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군정질문을 통해서는 그동안 민생현장에서 의원님들이 수렴한 의견들과 애로사항, 또 서민생활과 밀접하고 중요한 부분들을 군정질문으로 풀어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군정질문은 강진군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일문일답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과는 달리 일문일답은 어떤 질문과 어떤 답변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자나 답변자 모두 긴장이 되고 심적 부담도 컸을 텐데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군수님과 실·과·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질문을 앞두고 매일 같이 출근하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차례 사전연습을 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를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을 단순히 지적이나 비판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군민의 대변자라는 사실을 항상 유념하시어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강진군의회는 군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군민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의회에서 벗어나 의회가 직접 민생현장으로 들어가 군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부터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마스크 뒤에 감춰져 있던 우리 군민들의 입가에 행복한 미소만이 지어질 수 있도록 저희 군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