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제24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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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복지경제국 그리고 안전도시국 소관 결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설명서는 9쪽입니다. 기준 인건비 있죠.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김옥향위원

여기 보면은 지금 집행잔액이 이제 9,081만 7,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고 2020년도도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에도 6,195만 원이 잔액이 지금 불용액이 됐어요. 어떻게 추계를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그 기준 인건비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해당 직급의 평균 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혹시 모자를 걸 대비해서 조금 더 한 호봉 정도 더 높게 많이 확보를 하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인사발령에 따라서 어떤경력이 적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또 많은 직원이 올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회 직원들이 이렇게 고경력자보다는 좀 그렇지 않은 직원이 왔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소 많이 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럼 내년 2023년도 예산도 이제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어쨌든 1월 13일자로 인사권이 분리가 돼서 직원 인사이동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봐서 내년도 예산은 적게 거기에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사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추계를 좀 비슷하게 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김주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의회사무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은규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우리 국장님 자주 뵈니까 좋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는 24쪽이고요 결산서 125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이 사회복무제도라는 게 군 생활 대신하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구청에 몇 분 정도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78명이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럼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신규 소집자 44명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44명이 아니라 전체 78명이 다 해당되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사업대상은 지금 78명이고요 사회복무요원들이 이제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도 나가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사회복지시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나가 있어서 보건소에도 물론 한 명 나가 있고요.

류수열위원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본청은, 본청에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사회복무요원들을 혹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떤 직종 출신의 요원을 좀 보내주십사라고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것까지는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전문적인 어떤 역할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사회복무요원을 맞게 좀 보내달라고 말씀을 건의할 수 있냐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게는 지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제 사회복무요원들은 그 복무요원으로서 배치를 받으면 저희가 배치받은 인원들을 배정을 또 해주면 그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 배치하고 있어서요.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이따가 이제 경제기업 쪽에 할 때 저희가 질의를 하겠지만 반려동물 관련해가지고 반려인구가 상당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 농·축산과 쪽, 농·축산계 쪽에 가축이라든가 그다음에 개 그다음에 고양이 등 인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거를 관리할만한 수의사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마 다른 구에는 배치되는 데도 있는 것 같다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혹시 졸업하고 사회복무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으면 우리가 경제기업과에서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 사실을 한 번 더 저희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매년 그런 분들을 그 근무 기간이 2년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똑같이 1년, 18개월로 똑같이 지금.

류수열위원

예,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돌려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다음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자료 32쪽이고요 결산서로는 상임위 결산서로는 207쪽 그리고 본 결산서로는 125쪽입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관련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할 때도 아마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신축 진행 중인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을 때 지금 보니까 부식비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되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35쪽을 또 보면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이 또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앞에 있는 운영지원에 포함되는 금액입니까 별도 금액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별도로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로당 한 곳당 월 최소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원이 되는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월 100만 원 정도 가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면 21년도에 15개소 경로당에 대한 어떤 신축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운영비 지원 나간 거 지난번에 제가 예산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한번 좀 확인 좀 하고 참고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결산상에서는 차이가 혹시 있었나요. 만약에 집행을 다 하셨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반납금이라든가 이런 거.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결산은 지금 2021년도 사실은 결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축 관련돼서는 지금 운영비, 부식비 관련돼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 부식비 관련된 부분과 이런 것들을 좀 식대로 그러니까 이제 식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검토해서 그렇게 집행이 돼서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관련돼서는 사업이 시작된 것은 2022년부터이기 때문에 이 결산상으로는 사실은 그거와는 좀 연관성은 좀 없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결산서상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예산 불용액이 많은 부분들은 거의 말씀하시는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2021년은 경로당이 거의 폐쇄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래서 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식권으로 했다고 그러지만은 그 외에 다른 것도 똑같이 다 지원을 했던 건지 그게 궁금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이제 부식비라고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표현되어지는 그것도 그렇고 난방비도 사실은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식대로 사용할 수 있게 요청이 있어서 같이 좀 식권 발행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비록 경로당에는 안 나오시지만 이렇게 식당에서 이렇게 드실 수 있게 도와드렸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만약에 폐쇄가 돼서 운영을 안 한다 해도 지원을 계속하는 게 맞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운영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꼭 경로당에서 어떠한 활동하는 것도 물론 운영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사실은 이제 공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경로당에 있지만 사실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폐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공간은 이용하지 못하지만 그분들께서 이제 사실 집에만 계시면 어르신들에 대한 우울증이라든지 사회활동을 못 하는 데 따른 그런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공원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삼삼오오 사실은 그분들끼리는 계속 소통도 하고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여서 식사 정도는 할 수 있게 저희가 식권발행을 통해서 진행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말씀 들어보면 거의 다 부족하다는 말씀은 많이 하셔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좀 말씀하십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경로당 말고라도 혹시 다른 시설도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지원 근거는 있지만 어느 때는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없죠 조례나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뭐 어떤 규정이나 법률 규정 이런 것들은 없어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는 그런 거를 정확히 판단하셔 갖고 예산편성을 할 때라든가 꼭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기초자치단체다 보니까 이제 상급기관도 있고 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그런 쪽으로 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라도 좀 기준점을 어느 정도 명확하게 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복지경제국 쪽 관할 보면 민간위탁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런 데 보면 그런 어떤 기준을 세워놓으셔야 만약에 운영을 못 한다든가 하는데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든가 이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이 경로당에 대해서는 조금 특수하게 지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자료는 10쪽이고요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로는 215 그다음에 저희 결산서로는 131쪽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정부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 대책 일환으로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정부양곡은 각자 하시는 건가요 양곡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안 하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양곡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택배비를 지원하시는 건가요 양곡을 지원하시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건 택배비.

류수열위원

양곡도 지원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양곡도 지원하지만 여기 지금 표현 되어지는 것은 택배비 지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예산이 지금 결산서에 지금 담겨져 있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양곡을 지원을 신청한 사람한테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신청을 하게 되면.

류수열위원

아니 아니요 양곡 지원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양곡 관련돼서는 본인 부담금이 있어서 양곡 10kg 관련된 금액에 따른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금을 내고 신청을 하게 되면 택배비 관련돼서는 이제 신청 접수가 되면 대상자가 저희가 이제 명단을 확정해서 제출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양곡 매출이 내려오면 그거를 이제 택배사에서 집까지 저희가 배달을 해줄 때 그 택배 비용을 지금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받아볼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저희가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한테 양곡 지원을 할 때 정부미로 양곡 지원을 하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양곡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수급자 양곡 같은 경우에 기초수급자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kg일 때 공급가격은 2.8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양곡을 저희가 지원을 하면 지원 대상이 파악이 되니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분들이 지원을 하는데 그걸 수령을 안 하나요 우리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하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걸 집까지 갖다주는.

류수열위원

아니 아니 갖다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집까지 갖다주는 겁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택배로 갖다주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주겠다 했는데 지금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적어 가지고 이제 잔액이 많이 생겼다고 지금 집행잔액 실시한 게 80% 정도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20% 정도의 잔액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양곡 지원을 저희가 안 하는 상태에서 택비비만 지원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양곡도 지원하고 그다음에 배달까지 해주는 데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런데도 불구하고.

류수열위원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20%의 잔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무래도 이제 요즘 계속 어제도 매스컴에 나왔지만 쌀에 대한 소비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전 국민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초수급하시는 분들도 쌀의 소비가 전만큼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남는 이유가 아무래도 신청에 따른 택배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준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 거죠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예를 든다면 택배비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이 안 이루어져서 사실은 이제 양곡 신청이 없는 거죠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금년에도 대풍작 들고 해가지고 아마 추가로 40만t인가 정부미 또 비축을 하신다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비축을 또 하신다고 매스컴 들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일반미랑 정부미랑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사실은 지금은 많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원 어차피 지원하는 거고 지원대상이 파악이 있는 상태인데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분들한테 100%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여튼 대상자분들께 좀 안내를 철저히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류수열위원

대상자가 파악이 안 된 상태다 그러면 모르는데 파악이 되고 양곡도 주고 택배비까지 지원하는 데도 그러니까 이 정도다 그러면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오은규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여성가족과 관련해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복지정책과 하면서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복지경제국 민간위탁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여성가족과에 보니까 특히 더 많이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그다음에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다문화가족센터 외에 또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운영하시고 지원하는 게 거의 유사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을 대표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설명서 자료는 10쪽이고요 그다음에 결산서 상임위 결산서 220쪽 저희 것으로는 134쪽입니다. 지금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운영에 보면 3곳의 위탁기관이 있는데 시설설치 기준이 어떻게 되죠. 그분들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한부모 가족 시설로서 지정이 되려면 이제 그쪽에서 어떤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이제 시설 기준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봐서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복지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을 설치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 복지에 맞는 어떤 시설 자격 기준들이 있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기준이.

류수열위원

시설장이 복지 쪽에 관련된 업무를 했다든가 그다음에 치료 상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기준 없이 그냥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건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시설 기준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원장 자격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말씀하신.

류수열위원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그 기준점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류수열위원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을 인가를 내실 때 신고인가요 인가인가요 허가사항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신고사항입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냥 설치하면 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신고는 하는데 설치 기준.

류수열위원

예,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 기준을 좀.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정리해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저희가 한 번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한부모 가족 시설 운영에 지금 8억 4,743만 원을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3곳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평균 2억 8,250만 원 정도씩 만약에 똑같이 나갔다 그러면은 그렇게 나간 걸로 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은 시설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루시모자원에 다섯 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침뜰에 네 분이 근무하시고 대전 클로버에 2명이 근무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인건비 지원을 받는 열한 분이네요 열한 분이 하시는 일이 뭐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루시모자원은 이제 보통 모자 가정들이 주로 사업 입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지원 대상 중에 아침뜰은 이젠 아침뜰과 대전 클로버는 미혼모를 양육하는 그러한 분들이 입소 대상이 되고요. 그분들 루시모자원이나 아침뜰, 대전 클로버에 이분들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거주하면서 생활을 하시는데 거주하면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 열한 분들의 역할은 그냥 거주지원, 그러니까 거주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식사 제공이라든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식사 제공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이 전반적인 안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예를 들어서 본인이 또 교육을 받게 어떠한 교육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또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그분들이 교육받으시게도 해드리고.

류수열위원

그럼 그분들이 교육도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직접적이 아니면 연계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혹시 연계 기관이 있으면 연계 기관과 연계를 시켜줘서 또 지원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열한 분의 직원들은 교육을 직접 하거나 상담하거나 이런 일은 안 하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직접 상담은 일반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를 하게 되면 생활할 때 불편함이라든지 그분들이 사실은 입소에서의 삶이 불편하지 않게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까 모르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22쪽 결산서상으로는 220쪽인데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을 보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나는봄쉼터네요. 주거 공간도 제공하고 상담, 치료, 의료지원, 취업 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서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가 제공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아쉽게도 여기에 루시모자원 그다음에 아침뜰, 대전 클로버 같은 경우는 아이 입소한 한부모 가정에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 돌봄이 파견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입소자 상담 치료를 위해서 지원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 열한 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또 있고요 그렇죠 부식이라든가 뭐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 만약에 복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서 시설장의 역할은 뭐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추가 비용 지원을 하지 않고도 교육이나 상담이 앞에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으로 가능하다는 식이에요 그 지역에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시설만 있는 상태에서 그분들은 기본적인 시설을 숙식에 관한 지원만 하고 그다음에 교육이라든가 치료는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다른 분들이 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지금 표기되어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신 거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서도 사실은 의료지원이라든지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돼 있는 표현들이 여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까지는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돼서 그분들께 도움을 드린다는 말씀이고요.

류수열위원

상담치료도 어렵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뭐 상담치료가 만약에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 성폭력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러한 상담치료도 받을 수 있게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지금 우리 루시모자원이나 아침뜰, 대전 클로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모자가정이면서 또 미혼모들이기 때문에 도움의 손길이 사실은 좀 세심한 배려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그냥 입소만 해놓고 옆에 도움을 주는 분이 안 계시다면 아까 말씀하신 교육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상담 치료도 필요하면 또 치료도 연결도 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비록 직접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어떤 치료라든지 아니면 전문적인 분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조금 여기 계신 분들이 입소돼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교육적인 부분도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함께 교육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떤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성세재활원 이나 이런 숙식을 하면서도 그 안에서 보호사들이나 이런 분들에서 치료니 뭐니 자활 준비까지 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도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사회 진출을 위한 어떤 자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을 할 때 명확하게 설치기준을 둬서 이런 분들이 여기 들어가면 이런 식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어느 기준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 해갖고 제가 계속 기준에 대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차피 지원이 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뭐가 돼야 되는데 교육 따로 뭐 따로 뭐 따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가 그걸 좀 심하게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은 어떤 분이 숙박업을 하다가 손님도 없고 해가지고 방은 많은데 문을 닫게 생겼어요.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그러면 나 거기다가 이거 해야겠다고 그러고 간판 달고 신고하시면 허락해 주실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건물에 대한 시설 기준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서만 자료 제출하고요. 그 안에서 종사자로서 이제는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셨지만 사회복지자격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원장의 자격 기준이 최소한 사회복지사로서 3년 이상 근무했다든지 이러한 어떠한 자격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극단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은 좀 더 명확히 잡아서 저희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사자들도 사실은 최소한의 어떤 자격 기준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태여 한부모 가족 보호시설 그다음에 무슨 보호시설 무슨 보호시설 해가지고 부분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 그 기준 명칭에 맞는 설치 조건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다시 한 번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점검해서 잘 진행하고 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위원님 저희가 한번 자료로 좀 더 세심하게 작성해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가능하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설명서 14쪽이고요 결산서 220쪽. 지금 제목을 보면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정 주거지원이라고 그러면 살 집을 제공한다는 얘기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공동생활 가정 주거지원이라는 것은 공동생활 가정 내에서 생활할 수 있게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위원님. 집을 마련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가정으로서 이렇게 보통 살림집이라고 표현을 드릴게요 그런 집에 주거할 때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집을 마련해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류수열위원

아, 그건 아니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잠깐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4,600만 원 말씀하시는 무주택 한부모 가정 지원해주는 공동생활가정 주거지원을 말씀해 주시는.

류수열위원

그니까 저는 지금 이 제목을 보면은 한부모 가족이 살 수 있는 공간 내지는 집을 제공한다라고 이야기 그게 맞냐 여쭤보는 겁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아, 예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렸고요.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임대주택 10개 정도를, 임대주택 10개 정도를 저희가 준비해서 대전광역시 내 미혼 한부모 가정을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임대주택 총 10호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거는 어디서 찾으면 되죠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지금 말씀해 주시는 입주할 수 있는 집은 LH에서 그쪽에서 준비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 입주를 할 때 예를 들어 미혼모 가정들이 입주할 때는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호 가정에 지금 꽉 차 있고요 이 들어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연장을 하고 있어서 임대보증금이 추가로 더 지금 새로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목으로만 보면 그런 식으로 살 곳을 마련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사업내용은 그걸 관리하시는 분의 인건비네요 그죠. 인건비 및 운영비.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임대보증, 인건비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상담사라고 해야 되죠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가족상담사 인건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분이 이제 주거지역 전담 인력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운영비 속에.

류수열위원

이분의 하는 역할은.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보통 이제 입주를 열 분이 하고 계신데 아까 말씀하신 미혼 가정이 많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나중에 자립을 돕도록 좀 그분이 계속 사례관리 상담원 역할까지 지금 같이 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이분이 어디 상주하고 이런 건 아니시죠 그냥 방문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아침뜰에 소속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류수열위원

강사분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종사자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습니다 위원님. 상담사분이라고 해서 주거지역 전담인력 종사자가 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럼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아침뜰에도 입소자 상담치료 해가지고 비용이 2,400인가 세 곳으로 지원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아침뜰에서 그러면은 아침뜰 직원이 거기는 외부 강사가 아니고 그러면은 직원분이 하시는 거네요 치료 상담료 나가는 게.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산으로 지금 치료라고 해서 표현되어 지는 것은.

류수열위원

13쪽 보면은 상담치료라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거기에 상담치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입소자 이거 그 3개 시설에 입소해 주는 분이 아닌가요 대상이.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위원님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상담 치료를 받았을 때 보통 입소한 우리 미혼모 가정에 있는 그분께서 이제 상담을 받을 때는 보통 상담비가 한 5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가 있으면 검사도 받고 있고 해서 별도 의료기관 쪽에 나가는 상담치료 기관에 나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종사자분들은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료 안 되고.

류수열위원

공동생활 가정 주거지원 상담하시고 하시는 분은 아침뜰 또 소속이시고.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일반적인 상담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담 치료의 개념으로 받는 그러한 예산 관련돼서는 입소자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가정이라기보다는 미혼 가정과 그다음에 모자 가정들로 많이 루시모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는 상담 치료는 전문적인 치료사가 받는 거고요. 이분들이 말하는 가정 상담이라는 것은 어려움이라든지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런 일반 상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지금 대표적으로 제가 한부모 가족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지금 여기 말고도 아까 제가 나열해 드렸던 여러 가지 시설들에도 아마 이런 식의 문제들이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명확히 따지셔서 그래서 중복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게 없이 적재적소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면밀하게 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은규위원장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류수열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경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