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원 발언

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지연 위원입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 회계연도 결산안은 안순덕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이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10건, 특별회계 분야 2건, 기금 분야 1건, 총 13건의 의견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9월 14일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시장으로부터 2022년 5월 25일 제출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 2,976억 9,7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1조 3,115억 3,0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1,235억 4,4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징수결정액은 1조 3,490억 8,900만 원으로 수납액은 1조 3,115억 3,000만 원이며, 수납률은 97.2%로, 전년도 96.9%보다 0.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다음 연도 이월액이 포함된 미수납액은 375억 5,900만 원으로 지방세가 162억 5,100만 원, 세외수입이 137억 3,6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 7,000만 원, 기타특별회계 22억 7,8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52억 2,4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하여 지출액은 1조 1,235억 4,500만 원이며, 집행률은 86.6% 수준으로 전년도 86.9%보다 0.3%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지출잔액이 1,740억 5,200만 원 중 이월액은 1,209억 1,200만 원, 보조금 잔액은 109억 2,800만 원, 집행잔액은 422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129건, 765억 6,000만 원, 사고이월사업 48건, 118억 4,7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 2건, 23억 8,900만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사업 5건, 34억 6,100만 원, 사고이월사업 4건, 8억 7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12건, 77억 4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11건, 62억 5,400만 원, 사고이월 21건, 45억 7,200만 원, 계속비 이월사업 23건, 73억 1,900만 원입니다. 차입금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422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일반회계 1,356억 1,300만 원, 특별회계 523억 7,200만 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의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04억 4,400만 원이며, 수입액은 519억 3,700만 원, 지출액은 408억 4,3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2020년 84.4%에서 94.3%로 9.9%포인트 증가하였으며, 집행률은 2020년 71.7%에서 81.0%로 9.3%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775억 7,900만 원이며, 수입액은 795억 1,200만 원, 지출액은 606억 9,100만 원입니다. 징수율은 2020년 98.5%에서 97.4%로 1.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2020년 69.0%에서 78.2%로 9.2%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 기금, 채권, 공유재산 등의 결산에 관한 사항과 결산심사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의견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체납관리 및 결손처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양주시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부분에서 행방불명, 납세 태만 등의 요인으로 인한 미수납액 징수에 지속적인 행정적 노력을 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징수권자의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과 동시에 납세권자에게는 납세의무를 소멸시켜주는 행정처분으로 공정하고 엄격한 기준에 따른 결손처분 등 그 운영을 엄격히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입추계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 또는 실제 수납액이 예산현액보다 초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세입추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결산심사 결과 2021년도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약 100억 원, 2.6%가 감소한 반면 집행잔액은 전년도 대비 약 1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변경 및 사업 포기로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환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수립 시 시의 제반여건 분석,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가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전용 개선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전용 금액 대비 집행잔액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경우 최초 사업계획 시 누락으로 인한 전용이 발생하였으며, 전용된 예산액보다 높은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발생된 바, 추후에는 동일한 사유로의 전용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전용된 예산액은 가급적 지출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신중한 예비비의 지출 결정입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로 편성하거나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이 과다한 지출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 시 당부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는 지난 1년간의 세입세출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이나 기본현황 부족과 더불어 오타 등으로 심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시 당부하였으며, 8대 의회 의원들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는 사항으로 추후에는 상세하고 정확한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결산심사 보고를 마치며,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