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김정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제2의 추경 예산액은 본예산보다 31억 9,935만 1,000원이 증액된 304억 6,8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9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해서 포천예총이 주관하는 포천예술대학 운영비 부족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에 통합문화체육이용권 사업은 1인당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부족분 국비 6,240만 원을 포함해서 8,996만 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쪽 하단부터 300쪽 중간까지입니다. 저번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이 여러 해 동안 동결된 상태로 해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서 각 협회별로 조금씩 예산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포천미술협회 정기회원전 400, 시민과 함께 하는 무용공연 400, 어린이 무용단 정기공연 400, 시민과 함께하는 국악공연 300, 모던팝스 정기공연 300, 그다음에 포천음악협회 정기연주회에 대해서 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중간입니다.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사업의 기정 사업비가 부족해서 도비 1,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시비하고 해서 각각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부입니다. 자작리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 토지 매입을 위해서 감정평가액이 일부 증가가 됐기 때문에 부족분 1억 8,602만 7,000원을 이번에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흥군 묘역 및 신도비의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허용 기준안을 작성하기 위한 용역비로써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작리 유적지 정비사업은 농지보전부담금이 당초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2억 9,44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채산사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비도 도비 보조사업인데 감정평가액이 처음보다 증가됐기 때문에 85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하단부에 백사 이항복 선생 유적지 정비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서 추가로 반영이 된 기념관 전시 설계라든지 인테리어에 필요한 부족사업비 4억 원을 이번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상단부입니다. 반월성 남벽이 이번에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일부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기금으로 600만 원을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영평현 학술자료 용역비로서 2,2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1월에 포천시 체육회장이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체육회장 선거를 위해서 선거 위탁비용 중에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중간입니다. 「교통안전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서 우리 시 관내에 체육시설 55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운행기록장치 설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로서 선수 5명을 이번에 추가로 증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1억 6,325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하단부터 304쪽 상단입니다. 화현 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7,000만 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봉리 지역의 고속도로 하부 공간의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족구장을 2면을 이번에 새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한 2억 2,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흘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추가 예산이 조명 설치비라든지 인조잔디 교체비라든지 하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해서 거기에 한 9억 원, 그다음에 자작동의 게이트볼장하고 관인면의 테니스장을 현재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추가 예산 1억 4,000만 원, 그리고 창수면에 족구전용구장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부족한 예산이 있어서 5억 원을 이번에 반영을 해서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은 저희 과는 12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천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이 부족을 해서 경기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당초에는 10억을 신청을 했었는데 조금 예산이 조정이 돼서 이번에 5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에서 5개 부로 돼 있는데 이거 세부산출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직 뽑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5명을 뽑아야 되는데 육상 1명하고 바이에슬론 1명은 저희가 선발했는데 이제 역도하고 배드민턴, 태권도는 아직 지금 섭외 중입니다.

세부산출내역 좀 부탁드리고 장기적으로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한 유지는 하실 생각으로 지금 우리 시장님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저희 포천시청 소속이지요. 그리고 모든 봉급이라든지 그 사람들 출전 경기나 이런 거는 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백영현 시장님도,

예.

지금 이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의정부는 하나 정도 있고 대도시도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지자체가 별로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백영현 시장님은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아직 방침을 받은 건 없는데 기존에 있는 운동경기부에 대해서 추가로 없앤다든지 또 반대로 증설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윤숭재입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관광산업화 총괄 예산은 당초보다 2억 9,332만 4,000원이 증액된 46억 3,872만 9,000원으로, 세부적으로는 억새꽃 축제가 경기관광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6,000만 원을 지원받았기에 이를 계상하였고, 청년여행창고 입주 선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자가 극히 적어 자체 심사를 진행하였기 심사수당 4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정호수 및 백운계곡 관광지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나 둘레길 정비와 낙석 방지시설물 등 안전시설물 보수, 화장실 보수공사, 백운계곡 주차장 차선도색 등 긴급한 정비로 관광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도시공사 전출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산정호수 관리소장이 전기기사자격증이 있어 기존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를 지불하고 관리하던 것을 직접 관리함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였기 출장 여비 등 경상전출금 1,716만 9,000원을 삭감하였고, 자본전출금은 노후된 무전기 교체에 따른 51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부입니다. 등록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은 자부담 30%와 보조 70%로 민간 야영장의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써 2개소의 안전난간 및 CCTV 설치에 따른 국비 600만 원과 시비 450만 원 등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야영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통한 캠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국비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포천 아트밸리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관리동과 천문과학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개입찰결과 상단 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기에 집행잔액을 부기 변경하여 산마루 공연장 무대 확장과 조명 공사를 실시코자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민생경제 지원금은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13개 업체만 신청하였기 집행 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13쪽 관광지 방역 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코로나로 인한 관광업체의 휴직자 및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요원으로 채용하여 한시적으로나마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1억 2,600만 원과 일반운영비 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관광산업과 소관 202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아트밸리 산마루 공연장이 맨 꼭대기에 있는 공연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천문과학관 아래 쪽에 있는 공연장입니다.

제가 추가로 이 무대도 문제지만 그 스탠드도 사실 굉장히 관리가 좀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흙도 많이 이렇게 있고, 옆에 보니까 이제 잔디 관리나 이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비가 내리면 스탠드로 돌 이제 그쪽으로 흙들이 많이 이렇게 좀 쌓이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앉는 데도 사실 좀 불편하고 한 거 있는데 이번 기회 이런 부분들도 좀 개선을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 공사를 하는 게 지금 관람객들의 편의를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일단 내년 본예산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예 그냥 거기에다가 그냥 석재로 까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잔디는 옆에, 잔디인지 잡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잔디가 있었던 게 일부 그늘졌던 부분은 그냥 맨바닥이 나은 부분이 있고요. 그 위쪽에는 잔디와 지금 잡초가 같이 혼재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단차가 있어서 그 단차를 이용해서 관람객이 스탠드 형식으로 지금 앉아 있는 공연이거든요. 자연스러운 부분에서는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 우천시에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이게 또 너무 인위적인 부분으로 조성하는 건 또 아트밸리 또 안 맞다는 생각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시설을 보강 부분을 자제를 하면서, 다만 관람객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찾고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테마가 거기는 석재니까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는데 잔디 그게 잡초가 맞지요, 그게? 관광산업과장 윤숭재 잡초도 있고요. 잡초와 잔디가 이제 같이 이제 저희가 수시로 깎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잡초로 잘 안 보이는 이런 부분인 거지요. 그러니까 잔디밭은 굉장히 그래도 시민들이 앉아서 쉬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그게 제가 꽃을 잘 모르겠는데 잡초인 것 같은데 너무 무성하다 보니까 일부러 조성한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잡초 맞지요, 그게?

잔디의 잡초가 혼재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고요. 아예 잡초로 이렇게 조성돼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뒤쪽, 완전 뒤쪽에 저희 울타리 펜스 쳐놓은 그쪽 앞에는 좀,

아니, 아니요. 스탠드 있는 옆쪽인데.

스탠드 옆에요?

어쨌든 가보셔 가지고,

예.

잔디 식재를 하셔가지고 잔디밭으로 만드시든지 뭔가 좀 조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연제창 위원 그거는 뭐 예산이 모자라면 본예산에라도 반영을 하셔가지고 좀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산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아 과장님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서정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명드리겠습니다. 감액 및 과목 변경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67억 1,416만 원에서 15억 9,263만 원이 증액된 183억 679만 원입니다. 317쪽 하단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유지관리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상단에 이동노동자쉼터 조성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3명 인건비 2,870만 원, 일반 운영비 2,000만 원, 공기청정기 등 운영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인 유통 물류 파트너 양성 교육을 위한 사업비 1,7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상단에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사업을 하반기에 확대 지원하기 위해 8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간에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원 내시에 따라 포천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위한 인센티브 보전금으로 6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기금 출연금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에 직업상담사 인건비 부족분 지급을 위해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25쪽까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32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 3,710만 8,000원에서 4억 6,737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448만 6,000원입니다.326쪽부터 332쪽 상단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 변경 승인된 갈월2리 마을 농수로 설치공사 등 9개 사업 7,553만 5,000원은 부기 및 통계목 변경으로 사업비는 변동 없으며, 2022년 사업계획에 추가 승인된 계류1리 마을회관 공동시설 유지보수 및 보일러 교체 등 3개 사업에 2,51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2021년 사업계획 중 2월 승인된 소흘읍 마을회관 집기 비품 구입 등 37개 사업에 1억 6,0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중간에 장기 이월금 회수 지침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 GS포천그린에너지 기본지원사업비를 반납하고자 2억 6,3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1,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상단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변경 내시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한 1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설물이 유실되거나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조대룡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 및 반환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주요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에서 8억 2,187만 7,000원이 증액된 142억 2,6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관내 6,000여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업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0월 중 착공을 앞두고 있으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성과 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 2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시비 2억 5,000만 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업불편 SOS사업입니다. 기업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반시설 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노동작업환경 개선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노후화된 기숙사 화장실 바닥 고정공사 노동환경 작업환경 정비를 통해서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8,378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산업단지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금현일반산업단지 및 용정일반산업단지 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를 입은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서 당초 예산에서 시비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 에코그린일반산업단지 폐수연계시설 설치의 설계 안전성 검토 수수료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신평집단화단지 개선을 위해서 실태조사 및 리모델링 방안 연구 용역과 현황 측량비로 각각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산업 육성으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90억 원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며 고용안정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차년도 우리 시 부담액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으로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운영 및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용 부족과 가구 장비 보강을 위해서 5,4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가구창작스튜디오 전시장 철거 및 원상복구입니다. 가구디자인창작공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이동교리 가구 창작스튜디오의 전시장이 오는 2022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됨에 따라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으로 5,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 불편 해소 사업은 이게 풀예산인가요, 아니면 4개소라고 돼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건가요?

풀예산 성격이고요. 이제 5,000만 원씩 4개소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하게 선단동에서 요구된 사업이 한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플러스 해서 다른 읍면동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4개는 정해진 건 아니고 그냥 풀예산 성격으로 보면 되지요?

예, 풀예산 성격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이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

이거는 먼저, 도비 보조 사업인데요. 사전에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경기도에 올려서 저희가 점수표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설정한 기준대로 평가를 해서 도에서 선정되면 그게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개조는 정해진 거잖아요.

예, 정해진 겁니다.

이거 리스트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왕이면 앞으로는 산출명세에다가 업체명이라도 좀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추가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요구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해진 사업장 같은 경우는 좀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배상철입니다. 식품안전과 2022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344만 5,000원이 감액된 9억 9,3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포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로 기존 우편물 발송을 우편모아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1,500만 원을 감액한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1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안전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배상근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 예산보다 5억 5,489만 3,000원이 증액된 256억 6,8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의 드론산업지원센터 설치 운영으로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사무실 임차료 3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만 원, 임차보증금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으로 5군단과 협업으로 드론페스티벌을 개최를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4개면 사격장 주변지역 주민 대상으로 치유 힐링 프로그램 운영과 작은 음악회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갈등피해 지원으로 판문점 등 안보명소 견학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1억 4,8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반환과 도비 보조반환금으로 3,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차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차 기금 예산은 488억 6,470만 3,000원으로 수익과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옥정~포천 광역철도와 연계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자 포천시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구 용역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장내 교통수요 분석,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GTX-C, GTX-E 노선 및 4호선, 8호선 등 주변 철도망 연계 방안 검토, 사업 추진 방안, 연차별 투자계획 등 정책 제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드론 지원센터, 드론센터가 지금 대진테크노파크에 입주하는 건가요?

저희가 당시에 청소년, 개성인삼조합으로 저희가 다시 이제 했었는데 이번에 청소년 공간으로, 공간으로 부적합하다고 해서 대진테크노파크로 임차해서 저희가 드론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임차료를 보니까 1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면적이 이렇게 넓지 않나 봐요?

평수는 꽤 큽니다.

몇 평 정도.

저희가 200평 규모로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기남 국장님도 거기 가셔서 저희가 그래도 저렴하게,

200평인데 110만 원에,

예, 거기에 저희가 사무실하고 드론 나중에 들어오면 거기서 실증 험도 할 수 있고 또 자기네 나름대로 연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저희가 충분히 마련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기 개성인삼조합은 솔직히 저희가 협소하고 청소년 공간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드론지원센터를 부득이하게 대진테크노파크하고 협의가 돼서, 잘 협의가 돼서 그쪽으로 저희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제조 시설도 거기로 입주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큰 포부를 우리 드론센터를 유치하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앞으로 반영하기 힘든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거기로 들어가면요. 실질적으로 현재 드론이 제조업체라는 건 큰 공장을 뜻하지만,

조립만 이렇게 하고,

거기서 연구를 해서 기본적인 세팅만 하고 나서 나중에 주문 제작이나 그럴 때는 나중에 공장들을 별도로 설립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서는 연구나 거기서 실증 시험 조금 정도 하는 걸로 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거기서 성공을 진짜 한다면 공장 유치 같은 것까지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드론 공장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 이게 부품만 조달해서 조립만 하고 하니까 큰 면적은 필요가 없는 거 같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잘하시고요. 제가 한번 제안을 좀 드리자면 앞전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잘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인데 지금 경복대학교가 굉장히 큰 부지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경복대학교에는 또 학교에서 드론과를 운영하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증시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라든지 아니면 인증이라든지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운동장에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진대학교를 가서 관계자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학교 건물들도 많은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공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포천시에서 운영한다면은 저렴하게 임차해 줄 수 있느냐도 물어봤고 거기서는 “어차피 운영을 안 한 거니까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연계성 면에서는 우리가 경복대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영을 하지만은 이것들이 잘 돼서 만약에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제조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필요한 시설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경복대도 적극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이 또 경복대 주변이 굉장히 지금 슬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공공에서 나서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가서 기본제반시설하고 저희가 업체를 잘 유치해서 좀 더 활성화돼서 크게 되면 경복대에 있는 공실이 저희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연구영역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경복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이니까요.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유대 관계나 이런 것들을 잘 맺어놓고 계시다가 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방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양영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0억 8,057만 7,000원이 증액된 413억 5,8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및 감액하는 사항과 내시 변경 등으로 인한 감액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증액되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1쪽입니다. 2022년도 포천 개성인삼축제 지원 예산으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3,531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억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사업비로 17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7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으로 1,490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2,89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은 8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지원 육성 사업입니다. 음식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포천쌀 구입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포천쌀 소비업체의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곡창고 저온화 시설 전면 의무화 시행에 따라 정부 관리 양곡 저온창고 지원사업으로 2억 3,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논의 토양 지력 증진을 위하여 벼 재배 농지에 볏짚 환원 시 ㏊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자연순환형 볏짚 환원 지원 사업으로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유기질 비료품질 검사비 분석 수수료로 총 236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으로 1,758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을 통해 무기질 비료 원자재 확보 및 비료 수급 안정에 기여하고자 총 1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버섯 재배시설 개보수 및 생산기기 구입 교체 등을 지원하고자 2억 575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2억 5,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생태보전재배 장려 지원 사업으로 2,875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여 5,09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미 우수단지 농기계 공급 사업으로 제2회 추경 성립전 1차 예산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구입비 지원 사업으로 1,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생산장비를 지원함으로써 노동력 부족 해소 및 농업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콤바인, 트랙터를 구입하는 지원사업으로 총 1억 7,9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수작업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 생산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밭작물 생산재배단지 기반 조성 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경기밀 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밀 생산 안정화 및 경기밀 브랜드 차별화를 통해 우리 밀에 대한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자 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적인 원유 공급 불안정에 따른 유가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총 7억 2,0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9쪽 수리시설 정비사업 자체 예산입니다. 관내 농촌지역의 농업용수관 파손에 따른 수로관 10개소에 대하여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유지 경계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한 기반시설 측량수수료 예산 부족분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안전환경 CCTV 통신료 등 총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로 확포장 지원 사업입니다. 11개소 농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9,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영농 대비 한해 특별지원사업으로 4억 1,200만 원을, 가뭄 대비 용수개발 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사업입니다. 2021년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판정받은 장암․사정 저수지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자 4억 7,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산리 연꽃생태체험관 방수공사입니다. 연꽃생태체험관 옥상 누수에 따라 방수공사를 진행하고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심곡 솥다리 저수지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수면 불법시설물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용역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수지 재해예방 기능 보강 자체 예산입니다. 먼저 명산저수지 재해예방 보강공사를 진행하고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7월 실시한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 결과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 6개소에 대하여 비상대책계획을 수립하고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여 6개소 중 보수보강 공사에 대한 설계가 미완료된 4개 저수지에 대하여 재해예방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학교급식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442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은 8억 5,45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 수정예산은 총 2회 추경 편성 요구액 대비 3,421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413억 9,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8,157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정 예산으로 2,500만 원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여 총 3억 1,48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농업용 무인방제기 지원 사업입니다. 일동농협 추가 선정에 따라 921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1억 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5페이지에 보면 포천 개성인삼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1년이 3,000만 원으로 동일한데 2022년도 올해는 1,000만 원을 지금 추가로 계상하셨는데요. 1,000만 원 추가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그냥 민간행사사업 보조라고만 나와 있어서요.

사업설명서를 성실하게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개성인삼농협도 저희랑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거의 3년 동안 행사를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인삼 시장도 상당히 지금 열악한 상황이고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성인삼농협에서도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부담을 해서 포천 인삼 활성화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1,000만 원 더 필요해서 그냥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1,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가니까 1,000만 원을 계상해달라고 해서 아마 과에서 올린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세부내역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인삼과 관련해서 농가들이 많이 힘들고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도 못했지만 어쨌든 모든 축제에 대해서 다 추가 계상이 올라오는 건 아니지만 3,000만 원이던 게 4,000만 원일 정도면 이건 세부내역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작성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오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0쪽에 보면, 사업설명서 310쪽에 보면 포천쌀 소비업체 소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월부터 소비 지원사업에서 5,000원으로 변경해서 지급하고 계신 거지요?

현재는 5,000원으로 지급하지는 않고 있고요. 학교 같은 경우에는 5,000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일반음식점이라든지 집단급식소에서는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의결을 해 주시면 그쪽에도 같이 5,000원을 지원해 줄 그럴 계획으로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산출명세에 보면 8월에서 9월은 일반미 9,500포에 대해서 변경한 금액이 5,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잘못,

대상은 되어 있지만 지급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급은 아직 안 했고. 여기서 8월, 9월분에 대한 것도 그럼 10월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쌀값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지금 포천 쌀값은 어떤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마는 시장격리곡을 45만 톤을 추가로 시장에서, 정부에서 이제 공매를 통해서 시장에서 격리를 해서 쌀값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이 상황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저희들이 농협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쌀값 하락에 대해서 대책으로,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저희 농협 조합장님들이랑 의원님들이랑 같이 간담회도 하고 3,000원에서 5,000원 상향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 자체가 일반미랑 고시히카리가 아직 책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부분이 좀 안정화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글쎄요. 저희들 시나 농협 입장에서도 쌀 가격을 저희 지역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게 포천쌀만 특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인접 시군 동향이라든지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1개 시군에서 쌀값을 어떻게 결정한다든지 대책을 강구하기가 참 저희들도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비용에 관한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어떻게 해서 대책을 이렇게 실무부서에서 마련해서 이렇게 하기가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고 있고요. 하여튼 농협하고 이렇게 시로 또 생산자 단체랑 이렇게 협의를 해서 거시적으로는 실무자들끼리 이야기입니다마는 거시적으로는 쌀 생산면적을, 포천에 생산되는 쌀 생산면적을 타 작물 재배라든지 아까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밀이라든지 콩을 심어서 쌀 생산을 줄이는 게 일단 선제적인 목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쌀 가격이 1인당 소비량이 56㎏라고 하지 않습니까? 56㎏라고 하면 정말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쌀밥 한 공기가 500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원가 계상을 하면.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이거는 앞으로 더 줄이면 줄었지 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국내 쌀 소비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콩을 재배한다든지 밀을 식재하게 되면 반대적으로 저희들이 시라든지 농협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보전을 해줘야 생산 면적이 줄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면적을 일단 줄여서 포천쌀은 이렇게 소비가 포천 자체적으로 소비가 되고 또 이렇게 잉여생산량이 되지 않도록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님으로서 상당히 훌륭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쌀값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 포천시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를 좀 덜 받았으면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듯이 가격이라는 게 수요하고 공급을 맞춰지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안정화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대체 작물이나 이런 소비에 대한 육성을 추가로 생각하고 있으시다고 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323페이지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밀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또 예산이 추가경정,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저도 궁금했어요. 경기밀 생산 장려금인데 저희 포천의 밀 생산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사업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도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밀 생산을 식재하게 되면 이제 생산 장려금을 주는 건데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당 400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당 240만 원 정도로 해서 수매지원금이라든지 교육 지원도 해드리고 생산장비 지원해 가지고 한 저희들이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데도 실제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는 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밀이 소득이 보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호응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저희가 밀 재배 농가는 세 농가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천이 밀을 재배하기에는 적합한가요? 궁금해서 아무래도 밀 생산 농가가 적은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지역적으로, 기후적으로 보면 사실은 이모작이 가능해야 되는데 남쪽보다는 그렇게 유리한 기후라든지 여건이 되고 있지 않다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밀 생산이 늘어나면 좋긴 한데 이게 불가능한 조건에서 무조건 촉진한다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요. 아무튼 지금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인들이 고령화됨에 따라서 지금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을 참 저는 좋은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19년서부터 `22년까지 지금 37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있고 실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사업을?

최초는, 제가 최초 언제부터 시작을 했는지는 파악은, 사실은 시점은 잘 모르겠고 파악을 해보겠고요.

그러면 한 `16년, `17년, `18년 그렇게 한 3년 정도 전에도 시작했었나요? 지금 `19년도에 처음으로 한 건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 교육을 받고 얼마나 지금 정착을 잘하고 있나 제가 좀 궁금해서요. 한 3년 정도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지금 포천에서 얼마나 정착을 지금 잘하고 있나 좀 궁금해서 그런데요. 그것 좀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현황에 대해서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착해서,

예,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는 걸 정말 앞으로 더 이런 반응이 좋아가지고 더 지원 사업을 더 우리가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 가지 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로컬푸드에서 포천 사람들이 쌀과 정육을 사면 이렇게 좀 할인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게 정말 포천에서도 실행이 되고 있는지 언제부터 될 것인지.

포천 시민들에게요?

포천 시민뿐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으로 이제 로컬푸드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쌀과, 그럼 우리 포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천 로컬푸드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런 데서 쌀과 정육 이런 거를 도에서 아마 이번에 사업이 잘 된다고 누가 말씀을 주셔서 궁금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시나요?

현재 농협별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포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로컬푸드는 3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가산농협에서 운영 하고 있는 게 있고 포천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또 선단동에 맥도날드 옆에 있는 파머스마켓 3개가 있는데 아마 명절 밑에, 추석 전에, 농산물 일정 구매 금액에 대해서 20% 정도 할인해서 도비로 지원돼서 보전을 해 준 걸로 그렇게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시비를 세워서 농산물을 로컬푸드, 로컬 매장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전해 주는 시책은 저희 시에서는 현재는 하고 있지는 않고 명절 전에 ㈜에이티랑 해서 저기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 포도라든지 농산물 일정 금액 내에서 보전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석을 준해서 그때 그냥 일회성으로 한번 그렇게 사업이 있었던 거네요?

연속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게 연속 사업인가 아니면 그때 일회인가를 잘 모른다고 저에게 물어서 저도 잘 몰라 가지고 우리 이게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그냥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재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방금 조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김성남 의원님이 아마 경기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저도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이삼백 억 예산 확보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자연순환형 볏짚 환원 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작년에 예산이 2억 5,300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집행액이 2억 5,300으로 나와 있는데 상당 부분 불용 처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이 호응이 그리고 더군다나 3년 1주기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신청하셔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일단 배제가 되고요. 금년도에 신규 대상 농지로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불용 처리한 내용을 보니까 한 60%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는데 올해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안 세우고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요 파악을 하시고 이 정도로 세우신 건가요?

예, 작년도에는 죄송하지만 처음에 하는 사업이었고 신규 사업으로 했었고요. 금년도에는 지금 부의장님 의견 주신 대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 조사하시고 하신 거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예산을 하고 올해 행감에서 자료를 보니까 60%가 불용 처리가 됐으면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조금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는 작년 첫 시행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파악이 안 돼서 했었단 말씀이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농업을, 수도작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정말 전문적으로, 대농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죄송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500평, 1,000평 농사를 그냥 벼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전문적으로 농업, 벼를 실제로 재배하시는 농가들께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나가서 들어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별로 이해도라든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그런 농민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전문적인 농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필요하시다는 얘기인 거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벼를 수확하면 볏짚이 남지 않습니까, 논에?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에서도 이제 사료용으로도 볏짚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축산농가에서 조사료로 볏짚을 매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정한 농업을 하신다는 분들은 그게 이제 우리 계획대로 이게 밑거름으로 활용되고 또 이렇게 통기성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농가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비용은 저희가 보전해드리는 거나 축산농가의 볏짚을 제공해서 얻는 농가 수입은 거의,

똑같나요?

대등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으로 거시적으로 정말 농사를 지속하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볏짚을 땅에다 묻는다는 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김현규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축산과장 임연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1억 8,480만 6,000원 증액된 228억 4,415만 2,000원입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367쪽 중간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 관리를 위하여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하고자 축산ICT 융복합 확산사업 사업비로 당초보다 17억 1,364만 6,000원 증액된 29억 9,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하단부터 368쪽 상단 양봉사료 등 기자재 지원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 및 소득 증대를 위하여 양봉 경쟁력 강화 사업비로 당초보다 1,0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368쪽 상단 승마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고부가가치산업인 말산업 육성으로 농어촌 대체소득원으로 육성하고자 승마장 보험료 가입비, 장제비 등 승마장 육성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082만 원이 증액된 4,0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중간 2020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이동 제한 및 출하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ASF소득안정자금으로 5억 3,2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월동꿀벌 피해로 인한 악화된 꿀벌 사육기반 안정화 및 양봉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월동 봉군 피해 양봉농가 지원사업비로 도비 지원사업비로 2억 8,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야생조수로 인한 바이러스 오염 확산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 야생조수 유입 차단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야생조수 차단사업비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하단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방역복, 비닐장화,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방역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사업비로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1쪽입니다. 상단 거점소독초소 운영을 통하여 장기간 초소근무 유지로 인한 공무원 업무 부담 감소 및 공무원 일과시간 및 새벽 근무에 따른 업무공백 방지를 위하여 거점소독초소 운영비로 9억 5,6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상단 노후화된 거점소독 세척시설 개보수를 통해 가축질병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거점소독세척시설 개보수로 2,81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2쪽 중간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를 위한 밀폐용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위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밀폐형 축분처리장비 설치비로 당초보다 3억 증액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축사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 감소 및 축사 안에 발생하는 악취 저감을 위한 악취 저감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7,5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퇴액비유통협의체위원회를 구성하여 퇴액비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고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하고자 퇴액비유통협의체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 하단부터 373쪽 상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저탄소녹색마을 자연순환농업센터의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해 저탄소녹색마을 노후시설 개보수비로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3쪽입니다. 373쪽 상단 코로나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마크 인증 수산가공업체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하여 수산가공업체 긴급지원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4쪽 상단 소규모 영세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적정처리비 및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2,426만 4,000원 증액된 1억 2,0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비가 부족하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체 사업비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4쪽 중간부터 376쪽 중간은 2021년도 국도비 보조반환금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은 2억 6,375만 2,000원이 증액된 231억 7,790만 4,000원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상단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비 지원으로 2,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중간 국산 조사료의 생산 이용 활성화로 농가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운송비로 2,1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국내산 조사료 자급기반 확보를 통한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로 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상단 소보톨리즘 발생 예방을 통한 지역축산업 기반 구축 마련을 위한 소보틀리즘 예방백신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 중간 초중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품질의 축산물을 공급하여 식생활 개선 및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및 지원사업비로 당초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000만 원을,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는 당초보다 3,300만 7,000원 증액된 4억 2,2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상단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 건조를 위한 밀폐형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지원하여 악취를 저감하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고자 밀폐용 축분처리장비 설치비로 당초보다 1억 증액된 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종량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 예산액은 280억 4,479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8억 5,65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당 부분 지역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중간 부분 폭염피해 예방활동 지원 도비 2,43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포천시 3종 시설물 지정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상당 부분 재난예경보시설 이전 설치를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호우피해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도비 1억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같은 기간 호우 피해로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민방위 교육과 관련한 안전체험관 장비 임차료 2,500만 원, 민방위 교육강사수당 92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 전문가 참여 민방위 훈련 지원을 위해 도비 375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상단 부분 주민대피시설 유지보수로 도비 2,040만 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천 관리를 위한 하천 및 소하천 산책로 유지 관리를 위해 기정액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5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화현면 수해 피해지역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송우천 산책로 인도교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 관리를 위한 건지천 제방정비공사를 위해 도비 1억 5,600만 원을 성립전으로 개선하였고, 소하천 정비를 위해 초가팔리천 소하천 정비사업 1억 원을 삭감하여 낭유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전환하고자 합니다. 384쪽입니다. 상당 부분 포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하여 시설비 22억 540만 원, 감리비 10억 원 등 32억 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포천 간 수변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포천천 수변공간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유재산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인력운영비 도비 1,001만 6,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고, 다음 용정리 제방산책로 정비사업 안전관리 계획 및 점검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하단 부분부터 386쪽까지는 국고 보조금 및 도비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의 반환금으로 국비 6,805만 1,000원, 385쪽 도비 1억 5,86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희호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기존보다 201억 421만 5,000원이 증액된 756억 6,5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용역을 위해 부족예산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교량 유지관리사업으로 영평교 유지보수공사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 상단부 도로 제설작업을 위한 염화칼슘과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 유지보수와 시도 7호선 등 아스콘 재포장 공사를 위해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습염식 살포기 구입을 위해 1억 7,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왕방터널 유지관리 연부액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촌교 재가설 공사를 위한 설계비로 도비를 포함 8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동면 연곡리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교부되어 시비를 포함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오가교차로를 평면에서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기 위한 사업비로 도비를 포함 총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담교차로와 화현면사무소 사거리에 회전교차로로 변경하기 위한 설계비로 각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 87호선 우금삼거리 변속차로 설치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근이 용이한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392쪽 상단 고모IC~송우 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10억 원을 증액하고 포천시 도로 건설 관리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부족금으로 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계획도로 유지 관리와 배수불량 개선사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매입 등을 위해 10억 원을, 393쪽 상단부에 노면불량 도시계획도로 재포장 공사비로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흘읍 도시계획도로 송우중학교~통일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11억 원을 증액하였고, 일동 시내 화동로 도로정비사업 공사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내촌하수처리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원을, 호병골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및 개설사업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신읍4통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흘 도시계획도로인 태봉공원입구 확장사업비로 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지금부터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로 영중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5억 원을, 일동체육센터 앞 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7억 원을, 관인초등학교 앞 관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1리 가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보상비로 20억 원을, 포천도시계획도로 중로 3-8호선 확포장사업 설계비로 1억 8,000만 원을, 일동 사리재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과 소흘 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개설공사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에 소흘읍 우정아파트와 소흘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설계를 위해 2,200만 원을, 포천여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설계비로 1억 원과 골든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3억 원을, 신읍동 코아루 등 3개 노선 포천도시계획도로 공사를 위해 5억 원을 확보하는 등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3개 노선에 총 5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의 중간부 지역개발사업으로 사직2리 배수로 설치공사를 위해 2억 2,000만 원과 기산리 인도교 설치공사를 위해 2억 원을, 군내면 용정2리 우수 개선공사를 위해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와 개선사업비로 12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비법정도로 유지보수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비법정도로 편입용지 보상비로 6억 원과 고모1리 마을안길 개선공사를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이동 파출소~수중궁갈비 간 제방도로 확장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부터 397쪽까지의 반환금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02페이지에 친환경 제설제 구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기정 예산액이 2억 원이 지금 있는데요. 추경 요구액으로 1억을 지금 올라왔는데 기존에 쓰고 있던 제설제는 친환경 제설제가 아닌가요?

예, 친환경 제설제는 계속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렇게 눈이 많이 오지 않았는데 추경으로 1억을 올려서요. 혹시 기존에 제설제가 많이 소진이 됐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친환경 제설제는 염화칼슘하고 달리 고갯길에 수용성 액체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일반 구매로 52톤을 구매를 해서 50%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와 관련된 용역 예산들이 많습니다. 운담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용역에 2억 2,200만 원, 또 화현면사무소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200만 원. 회전교차로가 보면 실시설계 용역도 다 해서 완료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상가분들의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안 되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치가 안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운담회전교차로나 아니면 화현면사무소 이쪽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먼저 검토를 하셨나요?

저기는 지역주민들 계속해서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설계를 해봐야 사유지 편입면적이라든지 그런 운행 방법을 갖고 주민들을 다시 한 번 설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많이 원해요. 원하기도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제 회전교차로 근처에 있는 상가들이 진입이 불편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회전교차로가 생긴다고 하면 그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좌초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내촌에 지금 내촌삼거리에 회전교차로도 실시용역 끝나고 나중에 설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시청에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실시용역설계만 계속해서 비용이 나가는데 나중에 협의가 안 됐다든지. 지금 인근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될 예정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상가분들이랑 사전에 아예 얘기조차 안 하고 용역예산을 먼저 세워버리셨으면 이게 나중에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날아가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에 일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추가로 편입되는 사유지라든지 협의대상 지장물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것은 공학적으로 설계를 통해서 이게 협의대상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주민들과 설명회도 같이 가질 수 있고 같이 협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민원으로 인해서 취소된 부분이, 그런 건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조차도 안 해보고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결국에 내촌삼거리 회전교차로가 좌초된 이유는 민원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은 거기에 근처에 있는 생활권을 가진 상가분들이나, 상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이 원하긴 하지만 소수의 인원들이 진짜 극심한 불편감을 겪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알고서 인지하고서도 밀어붙일 수 없는 게 행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단 저는 사유지나 이런 부분들이, 이건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었을 경우에 그 거기에 있는 반경에 있는 상가분들이랑은 미리 사전에 이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쪽에서는 그동안 주무부서에서 건의사항도 받고 그다음에 일동면, 거기 면장님이랑 주민분들한테 많은 건의는 받고 예산도 수립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다시 인근의 이해관계자분들하고도 계속 협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게 뭐가 우선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에는 답이 나와 있어서 반대하는 분들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내촌삼거리 같은 경우에 회전교차로 설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시고 이 부분을 진행하신다고 하더라도 조금 부서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 번 그러면 민원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제설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01쪽에 보면 제설용 자재 구입이 있고요. 402쪽에는 친환경 제설제 구입이 있어요. 이 기능이 틀린가요?

염화칼슘하고요 친환경 제설제는 수액, 물로 되어서 고갯길 정상부나 우리 축석령 휴게소, 축석령고개 보면 대표적으로 설치돼 있는데 저희도 경사가 급한 고갯길의 정상부에 수액으로 이렇게 제설을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는 친환경이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 아닌가요?

예, 그 동시에 많은 지역에 눈이 내리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기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다용도로 이렇게 다각적으로 제설 작업에 대한 필요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효과는 좋은데 가격면에 있어서는 좀…….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가격이요 15%뿐이 차이가 안 나요.

예.

6만 2,000원, 톤당. 어쨌든 기능이나 효과면에서 친환경이 좋다면 친환경으로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염화칼슘도 있고 소금도 같이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염화칼슘이 소금하고 같은 성분이니깐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다만 여기 염화칼슘은 고체이고 친환경 제설제는 액체이니까 그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쌓아놓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뿌리는 거 그런 용도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량 살포하는, 도로에 살포하는 그런 용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친환경 제설제를 보면, 여기 보시면 수질오염, 차량 및 철제교량 부식 등을 감소시킨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니까 이런 효과가 있으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염화칼슘보다는 친환경 제설제로 쓰는 게 장기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면 낫지 않나.

예.

비용이 몇 배나 차이 난다든지 이러면 모르는데 지금 제가 42만, 톤당 친환경이 42만 2,000원이고 그다음 염화칼슘이 36만 원이에요. 따져보면 15%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뿌리는 방식의 차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방청석에서 담당팀장에게 메모 건네받음) 예.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가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든지 기계, 살포기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친환경 제설제를 더 많이 구입해서 시가지라든지 이런 집중 취약지역에 이렇게 해서 많이,

예, 그래서 교량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시민들은 차량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희호 예.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요. 저도 이제 회전 교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오가회전교차로 하고 운담회전교차로하고 화현면사무소 앞 회전교차로예요.

예, 그렇습니다.

오가회전교차로는 사실 통행량이 많지는 않지만 신호 때문에 좀 기다리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주민들이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 운담회전교차로는 거기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통량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공감은 가요.

예.

근데 화현면사무소 회전교차로는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여기 국장님이, 그때 아마 시민과의 대화 그때 저희도 의원들하고 지나오면서 봤는데 신호등도 없어요.

예.

직선 도로고요.

예.

그다음 면사무소에서 나오는, 이제 합류도로가 있고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주민들, 그러니까 통행에도 방해를 주지 않나요?

“지금 신호체계가 없는 지역의 회전교차로 설치가 꼭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으로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러니까 신호도 문제지만 통행량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직선도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직선도로예요, 직진도로이고. 그런데 여기에 회전교차로가 타당하냐 이거지요. 이제 이게 용역을 한번 들어가면 이게 우리 사업비가 또 들어가야 될 그런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게 민원으로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시민과의 대화에서 민원으로 나왔고, 그런데 민원을 나오고 저희도 거기서 의원들이 나오면서 봤어요, 그현장을. 그런데 거기가 그렇게 회전교차로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 들더라고요.

예.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예,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쨌든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등 떠밀리듯이 이렇게 들어온 사업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계수조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이 되니까 정확히 부서에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내일, 내일도 안 나오시죠?

예.

그 부분을 팀장님이나 좀 파악을 하셔서 전달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장님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도시계획도로든 시도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게 보상 문제입니다. 지금 보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죠?

전담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분 계세요?

지금 현재 도로 부분만 지금 2명, 3명 정도가…….

도로 부분만?

예.

보상하시는 분이?

예, 그렇습니다.

그 보상을 어떻게 지금 진행하시나요? 위탁을 주지요?

위탁 주는 저기 있는데, 우리 포천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위탁기관, 보상을 위탁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탁의 필요성을 너무 많이 느껴서 그래도 포천시에서 볼 때 가장 연장이 길고 물량이 많은 구간을 한국감정원이라든지 보상을 대행하는 기관과 위탁 보상에 관한 협의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쪽에서는 규모가 너무 적고 그래서 수익이 얼마 안 남아서 그런지 사람이 1명 배치를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남아서 그런지 “포천 거는 수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요.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공사라든지 그런 전문 보상위탁기관에서 맞지를 않는다고 한다고 그러면 도시공사나 다른 방법을 연구 협의를 하라”고 그래서 도시공사랑 협의를 했는데 그쪽에서도 역시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저희 시장님께 보고드린 것은 저희가 그러면 자격을 갖춘 직원을 시간제라도 채용을 해서 보상의 능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국감정이나 이런 데를 위탁을 주면 위탁수수료가 발생하고 위탁수수료가 발생해서 전부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포천에 또 행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보상이 잘 안 되면 사업기간이 계속 늦어져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좀 원활하게 하고, 또 보상이 원활하게 돼야지 우리가 계획을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예.

사실 보상만 제대로 되면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만큼 보상까지만 하더라도, 사업은 이후에 진행하더라도 보상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아시겠지만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올라갈 거를 예상하신다면 좀 공격적으로 우리가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인원 보충이라든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좀 확충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시기를 당부를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상만 전담하는 팀을 보강하셔서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안애경 위원입니다. 예산서 394쪽에 보시면 가산면 방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언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죠?

이게 이 도로는 2000년 11월 9일 이렇게 최초 결정된 시설입니다.

오래됐네요.

예.

이제 도시계획시설 그럼 실효시점이 도래됐네요? 도래가 곧 된 상황일 수가 있는데 좀 급하게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합니다마는 아쉬운 것은 이곳 주민들하고 이장님들, 많은 주민들이 이 도로에 대한 계획을 최근에 시장님께서 가산면 주민간담회 때 그때 알게 됐다고들 얘기하세요.

예.

그리고 또 이 도로가 준공이 되면 거기 한 20개 업체 정도가 공장 밀집 지역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장들의 전용도로고 우리 주민들에게는 편리성과 전혀 관계없는 도로”라고 지금 하시면서, “이 공장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냐” 이런 강력한 반발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폭이 한 15m 길이가 396m 정도 되는 도로인데 아무래도 이렇게 큰 도로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고요.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만 우리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시설이 결정된 후 20년 동안 아직까지도 집행하지 못한 시설을 일몰에 앞두고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거를 다시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거고요. 다만 지난 2021년 지난해 11월 18일 가산면에서 지역주민, 방축1리 지역주민하고 거기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주민과의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주민공감대를 조성할 필요가 있는데 일부는 토지주라든지 이런 분들은 반대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은 저희가 20년 전부터 계획했던 도로인 만큼 언젠가는 꼭 해야 되는 시설이라고 봅니다.

예, 국장님 저도 이 도로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거기가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문제가 야기될 수는 있겠죠. 이런 점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 지역의 주민들하고는 의견을 들어보고 충분한 주민들과의 소통이 저는 더 절실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이번 일을 보면서. 그래서 도로 개설 시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과 신뢰가 또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어떻게,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한 번 주민들하고 다시 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더, 한 번 다시 청취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노상 적치물이나 노점상은 엄연히 도로법에서 타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그러는 그런 불법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단속은 억제는 하고 있지만 또 이걸로 인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거든요. 정상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 장소 이런 것은 저희가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속을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하면 좋은데 공무원들과 잦은 마찰로 인해서 물리적으로 자꾸 부딪히고 또 공무원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해를 보고 병원을 출입을 하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해서 전문 위탁기관에다가 단속을 의뢰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전영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은 기존 예산 대비 13억 1,070만 원이 증액된 29억 9,4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금년 하반기 조직개편 예정에 따라 인허가 관련 측량수수료 지급 비용 1,000만 원을 국토계획에 관한 업무에서 개발행위 허가 추진으로 세부 사업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아래 연구 용역비로 비시가화 토지적성평가 용역 집행잔액 5,200만 원을 감액한 1억 6,800만 원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시설비로서 난개발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추진 중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 7억 9,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2030 경관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한 1억 9,000만 원과 이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비 300만 원, 행사실비운영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상단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에서 시설 유지 및 공공요금의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감액한 6,500만 원과 시설비로 고모저수지 분수대 오탁방지망 설치를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써 금회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도면을 정비하고자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역세권의 체계적인 개발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05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액은 64억 4,535만 5,000원이 증액된 291억 4,51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중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은 공사 착공에 따라 시설비 35억 원이 증액된 47억 원을 계상하였고, 성립전예산으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 2억 5,902만 7,000원은 자체 사업비에서 보조사업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2 건립 사업에서 추가 토지 매입 및 철거로 시설비 등 3억 1,02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 5,89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신읍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중 보조사업에서 행운드림 마일리지 사업 5,000만 원과 민예품 농특산물 특화사업비 4,843만 3,000원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화가로 조정 사업과 관련하여 국도비에 대한 시비 매칭으로 1억 7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중 이동면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공운영비는 200만 원이 감액된 9,11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비용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의 변경에 따라 기초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인건비 증가분과 휴일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으로 3,489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7,60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관인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조성과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이전으로 물품구입비 4,2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인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총액 변경 없이 원활한 사무 관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이동면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마을재생대학 및 워크숍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에서 주거급여임차료 지급비 6억 96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1,7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취득비 89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지출에서 행복주택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보전지출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7,339만 8,000원이 증액된 8,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주택사업특별회계와 411쪽 행복주택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021년도 말 발생된 이자 및 상환액에 대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반납하고자 예탁금 1,424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행복주택특별사업은 세입자 퇴거 세대 감소로 임대보증금 환급금 10억 원을 감액하고 방음벽을 낮추기 위한 철거 공사비로 9,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는 등 9억 946만 2,000원이 감액된 22억 2,8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47쪽입니다. 이동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내시되어 시설비로 편성하면서 친환경도시재생과 예산 총액은 291억 4,512만 5,000원에서 301억 4,512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포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쪽과 34쪽 운용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35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수익과 지출에서 297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2,795만 8,000원입니다. 36쪽 수입계획입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비 1,3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광고물 지정 게시대 현판 교체를 위해 예치금에서 1,609만 7,000원을 회수하여 수입 편성하였습니다. 37쪽의 지출 계획에서 옥외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에서 일반운영비 중 옥외광고종사자 교육비 450만 원과 불법 광고물 정비에서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비 1,311만 8,000원을 감액하고 광고시설물 개선에서 시설비로 현수막 게시대 현판 교체 사업비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재무활동에서 보전지출로 일반 예치금 4,503만 7,000원을 감액하고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2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과 4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제2차 포천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업설명서 512페이지에 마을재생대학 및 워크숍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다섯 번의 워크숍을 운영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으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금번에 지금 이동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공모를 준비하면서 주민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그냥 그동안의 예비 사업으로다가 2년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사업에 어떻게 보면 본 사업에 대비한 마무리 주민들의 2년도 예비 사업에 대한 마무리 사업이 되겠고요. 주민분들이 그동안에 진행됐던 부분에 대해서 또 본 사업을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분들, 그다음에 그동안에 활동했던 부분에 대한 정리하는 그런 워크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5회 정도 진행을 해서 성공적인 예비사업 마무리와 본 사업 유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5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해서요. 사업 계획서 작성하신 거 있지요? 이거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크숍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북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이전했나요, 지금? 2021년도에 9월에 개소한 데에서 이전을 한 거지요, 지금?

예, 현장지원센터를 현재 이전했습니다.

이게 8월부터 지금 이전을 한 걸로 돼 있는데 그럼 계속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여기 사업계획서 511쪽에 보면 “2022년 8월에 도시재생 영북면현장지원센터 이전 및 교육장 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8월에 개소를 해서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현장지원센터는 기존에 운영 중이었던 센터에서 사용하던 집기를 현재 옮겨서 지금 집기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추가로 구입하는 부분은 교육장을 조성해서 교육장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그리고 센터를 옮기면서 거기에 있는 소회의실 같은 공간에 필요한 테이블과 의자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왜 이전이 된 거지요? 지금, 새로 이전한 곳을 가보지 않아가지고요. 여기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이전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전 장소는 센터 근무인력이 근무하는 근무사무실과 그다음에 소회의실 그다음에 간단한 토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 평수는 약 70평 정도 됩니다.

기존에 있던 데가 몇 평이었지요?

네?

기존에 있던 데가 몇 평이었지요?

15평 정도 될 겁니다.

15평……. 좁아서 옮기신 거지요, 새로?

좁아서 옮긴 게 아니고요. 현재 축협 건물 2층에 행복마을관리소랑 저희가 같이 쓰고 있는 현장지원센터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2층 전체를 축협에서 무상 임대를 받았고 그중에 저희가 영북 도시재생사업을 따오기 위해서는 현장지원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사무실을 꾸몄던 겁니다. 또한 그 공간은 영북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교육 장소 조성 목적으로다가 저희가 조성을 했던 거고 그동안 센터 사무실이 없어서 교육장을 저희가 센터 사무실로 운영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행복마을관리소에서 쓰는 데 일부를 쓰다가 이제 새로 나와서 다시 이전을 해서 쓰신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지요?

지금도 사실은 임시인데요. 지금도 사무실 임시입니다. 이제 농협 건물이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농협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센터가 정식으로 입주가 될 거고요. 현재 각종 사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주민들 상담을 하기에는 현재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다가 올해 이전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에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비 지금 계상하셨는데요.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를 새로 계상하셨는데요. 저번에 김현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에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위촉되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예, 현재 자료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임금에 대해서 다시 산정해야 될 부분들 발견하지 못하셨나요?

예, 아직까지 저희가 자료를 세밀하게 다시 경력사항을 증빙을 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지금 서류를 받지 못해서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자료는 저희가 받고 저희가 충분히 검증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위촉 당시에 이력서를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직영을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되지만 저희가 이걸 민간위탁으로 넘겼기 때문에 총액 인건비로다가 민간위탁사에 넘겼고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은 연구원에서, 위탁사에서 전적으로다가 자율 배치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위탁을 할 때, 그리고 인건비를 산출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링 단가 기준에 따른 센터장은 특급, 그 위에, 그 밑에 직원들은 초중고급 인력들을 적정히 배치하라고 그 기준을 해서 산정을 해서 인건비 산출을 한 거고요. 그렇게 저희가 위탁을 했고 그분들이 거기서 센터를 운영하고 그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맞는, 등급에 맞는 적정한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결산 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를 추경 예산안에 올릴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부서에서 올리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라고 하면 민간위탁자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긴 하지만 채용했을 때 이 부분에서 ‘민간위탁업체에서 잘했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맞게 해서 올렸겠지.’라고 해서 막연히 이렇게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료가 언제 제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원님께서 조금 질의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저희가 위탁 계약은 3년은 마쳤고 1년 단위로다가 인건비 지급되는 게 아니라 3년간의 총액 인건비에서 첫 해에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그 현장에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초반에 덜 쓰고 후반에 쓸 수 있기 때문에 3년의 위탁 계약이 끝났을 때, 그때 종합적으로다가 연간 투입된 인원이랑 인건비 그다음에 적정한 등급에 맞는 금액이 나갔는지 이거를 총액으로다가 결산을 보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올려드린 거는 매년 기술자들의 인건비 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변동된 인건비를 반영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나중에 용역을 종결했을 때 그때 최종적으로다가 3년간 집행된 것에 대해서 정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이 덜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산 때 당연히 환수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부서에서 민간위탁업체를 감시감독해야 되잖아요. 결산 때 이제 ‘잘못된 거 발견됐네. 환수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과장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는 기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받은 부분이고 이 인건비 부분은 물론 1월분을 소급해서 작용은 되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소급하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채용될 인원에 대한 엔지니어링 단가에서 산출한 적정한 임금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반영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추경으로 올라올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에 이제 앞으로 채용될 사람이라고 하면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추경예산안에 올라온 거면,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본예산 때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을 작년 11월, 12월에 책정을 하고 저희가 예산 반영은 이제 다음연도 예산은 보통 당해연도 11월, 10월 중에 예산팀에 제출하고 마지막 의회 회기 때 최종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해 연도에 엔지니어링 단가로다가 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고요. 적용은 해가 바뀐 2022년도이기 때문에 `22년도 단가는 전년도 12월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 제출할 때하고 금년도 임금이 확정될 때하고의 시간차 때문에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입니다.손세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21년에서 2022년도에 노임 단가 변경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3,489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은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인가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서 추가로, 아니요, `22년도 단가이기 때문에 `22년도 올해 근무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해서 12달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나중에야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건가요? 이상해서, 저는 그러니까 2022년도에 근무한 사람이 노임 단가 변경이 지금에서야 추경이 들어와서 소급을 적용을 하는 게 맞나. 그러면 여태껏 미지급된 부분들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노임 단가가 언제 확정이 되는 거지요, 이게, 산정이?

엔지니어링, 국토부에서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건설 단가가 12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2월이면 이미 저희가 다음연도 사업 예산을 다 의회에 제출을 했고 의회 승인까지 끝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22년도 단가를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없고 `21년도 기준으로다가 단가 선정을 해서 올리고 그다음에 `22년도 단가가 변경이 되면 그게 추경을 반영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번 추경이 2회 추경 아닙니까. 2회 추경이 봄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12월에 이게 확정이 되면 1회 추경이 3월에 있었는데 그때 올리셨어도 되는 건데 지금 9개월 동안 임금을 지금 체불했다는 얘기잖아요, 과에서는. 그런 거 아닌가요, 지금?

예, 맞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1회 추경 때 반영을 못한 부분은 있고요. 2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인건비 변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겠다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은 것은 금년 4월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2회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연도가 다 끝나가는 9월에 임금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거 저기 해 주시면 1월부터 아마 소급해서 그다음에 밀린 임금 지급하게, 그러니까 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하게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3월에 1차 추경 때 했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이렇게 임금을 당연히 늦게 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서가 좀 신기할 정도라서요. 이거는 9개월간의 밀린 임금을 이제야 지급하는 차원도 있지만 이거는 12월에 확정이 돼서 늦으면 3월 1차 추경이라도 빨리 올려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임금이니까요.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라면 이거는 부서에서 너무 늦게 계상을 하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에 확정되면 1월 추경까지 분명히 반영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이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무일지 쓰고 계시지요, 휴일수당이랑 초과수당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계상이 올라와서?

예, 그거는 지금 각 센터마다 근태관리기가 비치되어 있어서 근태관리기로다가 근무 시간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업무일지를 안 쓰셔서 갑자기 며칠 만에 급조해가지고 올려서 이렇게 제출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근무일지나 이런 것들도 점검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허재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안은 기정액 4억 27만 6,000원에서 5,025만 7,000원이 증액된 4억 5,053만 3,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부족한 현장 업무대행 수수료 3,000만 원이 증액된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전한 건축 관리를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국비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6쪽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양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억 1,399만 7,000원이 증액된 618억 1,9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변경 내시에 따라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사업 손실보조비를 본예산 대비 2,243만 원 감액한 6억 7,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 버스 운행 지원사업은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220만 원 증액된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포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위탁사업 전출금을 각 242만 원, 173만 원 증액한 7,633만 원과 7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3,3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행마을 증가 및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이용 승객이 증가됨에 따라 도비 보조사업 예산 부족으로 포천사랑택시 운행비 보조금을 전액 시비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0쪽 마지막입니다. 2층 전기저상버스 보급지원사업은 대단위 변경 내시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택시쉼터주차장 추가 조성을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시 관내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기사 대상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원금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및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422쪽 중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예약 시스템 개선 및 도입을 위해 8,646만 원을 계상하였고, 11월 납품 예정인 특별교통수단 내부 장비 설치를 위해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시내버스 정류장 노선도 정비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1회 추경 대비 8억 7,000만 원 증액한 4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3쪽 중간입니다. 경기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 사업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9,800만 원을 증액한 4억 8,800만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마지막으로 424, 425페이지 국고 및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1억 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7억 1,278만 원이 증액된 146억 4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해 7억 8,200만 원 증액한 8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송우로 제2공영주차장 재건축 공사를 위한 도비지원 사업 예산 6억 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쪽입니다. 주정차 금지 현수막 제작 등에 1,200만 원을 증액한 2억 8,850만 원, 주차장 보증보험증권비 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송우로 제1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부기 변경과 600만 원을 증액한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을 위해 2,500만 원 증액한 8,500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장비 신규 설치를 위해 2,500만 원 증액한 1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 예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영북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상 주차장 폐지 및 이전 설치를 위해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송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해 8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장 김원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1쪽입니다. 광역상수도 미보급 지역인 마을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타 회계 등 전출금에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억 2,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 감액 조치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4쪽까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7쪽의 수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억 4,949만 4,000원이 증액된 429억 3,1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소흘배수지 등 9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질 자동측정기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70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수도요금 고지서 구입비 226만 8,000원과 수용가 증가에 따른 수도요금 우편발송료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파손에 따른 배급수관 응급복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배급수 관리를 위한 포천배수지 방호용 펜스 설치공사 등 집행잔액 3,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상수도관로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자체사업인 급수 취약 및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비품 구입비 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10억 7,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신북면 청산라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의 배수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 가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노후화된 포천배수지 원격감시 제어설비 교체를 위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한 포천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마을상수도의 광역상수도 전환을 위하여 추동2리 광역상수도 전환사업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대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송우3리에 4,000만 원, 우금리에 1억 7,000만 원, 직두1리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계량 사업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8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부터 42쪽까지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수도권 소관 `2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김태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5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은 421억 2,590만 7,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76억 4,99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출예산으로 상단 부분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한 물가 변동으로 인건비 경비 등 5,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75억 2,15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부분에 포천시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으로 7,44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15억 9,080만 원에서 내촌 및 직동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추가 보조되어 524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하단의 `21년도 내촌 및 직동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7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부터 13쪽까지는 하수도사업에 대한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 상단 사업예산수입은 230억 1,362만 9,000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가운데 상단의 자본예산수입은 462억 4,381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14억 1,4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총계는 692억 5,733만 9,000원으로 114억 1,4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 지출계는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은 증감내역이 없으며, 21쪽 하단 부분 자본예산은 22쪽 상단의 국고보조금 수입 5억,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75억 2,150만 1,000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며, 22쪽 중간 부분 순세계잉여금 33억 9,29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사업별 수입예산은 일이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5억을 증액한 8억 7,0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수입에서 일이동 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으로 9억 1,600만 원을 증액한 12억 2,300만 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30억을 증액한 41억 5,500만 원, 영북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6억 550만 1,000원을 증액한 7억 1,857만 2,000원,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에 30억을 증액한 50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86억 8,12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지출예산 총괄표입니다. 하수도 총 사업비는 692억 5,7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억 1,44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하수도사업 예산으로 9,540만 원이 증액된 195억 30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30쪽 하단 자본예산으로는 113억 1,908만 6,000원이 증액된 497억 5,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쪽 사업예산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감액 부분은 예산안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하수도 하수관로 및 차집관거의 퇴적물 준설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해 2,140만 원을, 하수도 요금 과년도 과오납 반환금 3,000만 원을, 사업예산 예비비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 자본예산의 단위별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직동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용역비 1억 3,000만 원과 일이동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의 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시비 9억 1,600만 원을 추가하여, 14억 1,600만 원을, 포천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상단 부분입니다.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공사 2단계에 30억을, 소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30억을, 영북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에 7억 8,550만 1,000원을 시설비와 감리비로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쪽 중간 부분 공공하수처리시설 대수선 및 개량사업으로 영중공공하수처리시설 수중포기기 교체를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흘공공하수처리시설 프로세스 제어판 노후에 따른 교체비용으로 2억 8,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슬러지 처리와 민원에 대응하고자 액상슬러지 운반차량 구매를 위해 1억 3,814만 2,000원과 내촌공공하수처리시설 등 2개소의 수질 관리에 필요한 휴대용 계측기 구입을 위해 1,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에 부족한 관급자재 지급을 위해 39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증가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등 선행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18억 중 5억 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39페이지 하단입니다. 하수맨홀의 주변이 침하되어 안전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포장 및 맨홀 보수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업비 1억 9,22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일동면 수입리 및 선단동, 설운동 일원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되었으나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오수관로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발생하여, 오수관로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2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포천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 국비 이자 1,798만 5,000원과 2021총인처리 강화 운영 국비잔액 115만 7,000원과 이자 2만 1,000원을 반납하고자 하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잔액 3억 1,591만 7,000원과 이자 338만 3,000원을 반납하고자 계상하고, 하단 부분 자본예산 예비비로 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정남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9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6억 515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3,776만 9,000원입니다. 먼저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만료에 따라 보증인 심사수당 부족분 68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의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재산정 수수료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쪽 하단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1,846만 8,000원, 바른땅 시스템 전자우편 발송요금 279만 원, 운천2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1,101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입니다.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부족분 2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한 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예산 7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소정책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 지도 및 홍보물품 제작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5,000만 원, 기초번호판 설치 3,8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주소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명판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성립전 2차 예산으로, 주소정보시설 설치 사업 도비 2,000만 원을 성립전 1차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41쪽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황영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 요구내용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국도비 변경, 부기 변경 및 증액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정책과 예산요구액은 본예산 대비 11억 7,339만 5,000원이 증액된 156억 5,72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증가한 부분입니다. 보건의료 지원사업으로 1억 98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곡진료소 육아휴직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보건소장 관사 유지비로 보건소 부설 주차장 관급자재 단가 인상과 전기통신공사비 추가 반영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 하단부터 448쪽 상단 부분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유지비로 전기세, 승강기 등 시설유지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검사 지연으로 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49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비와 프로그램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구호물품 지원으로 부기 변경 사업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1쪽 하단 부분입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으로 치매 치료비 관리비 지원으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비 전담 인력으로 1,84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453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으로 1,073만 2,000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 구강보건사업, 심뇌혈관 질환사업, 모자보건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 중단된 것을 사업을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455쪽 상단 부분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 업무용 태블릿PC 구입으로 560만 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금연환경 조성사업으로 250만 원을 부기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455쪽 하단 부분부터 456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택치료 단기 외래진료센터 확충으로 성립전2차 1억 2,8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간호인력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요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송인성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31억 2,702만 1,000원에서 3억 8,633만 5,000원 증액된 35억 1,33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순 예산 삭감과 과목 변경 및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근무인력 지원경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노고가 많은 근무인력 등에게 한시적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근거 민간 인력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1,184만 4,000원, 공무원 활동비 지원을 위하여 150만 원 총 1,334만 4,000원 증액된 5,74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중간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한시인력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코로나19 업무 과다에 따라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및 임시 선별검사소 한시인력을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입니다. 폐의약품이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건지소 14개, 보건진료소 9개 등 총 23개의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기 위하여 6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6쪽 상단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입니다. 감염병관리과 내의 노후화된 문서세단기를 구입을 위하여 80만 원을, 민원접수실 복합기 구입을 위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94쪽에 폐의약품수거함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폐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수거가 가능하지 않나요?

약사회랑 협의해서 약사회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약국에서 다 이제 의약품 수거를 다 의무화되어 있는 거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약국에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모든 약국에서 다 수거하는 걸로 약사회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게 그냥 저는 궁금한 게 법적으로 의약품을 가져가면 당연히 수거해야 돼서 만약에 거부하거나 이랬을 경우에 제재를 받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서요.

죄송합니다. 법적 제재 조치는 이게 폐의약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저희 약사법에 해당되지 않고, 그거는, 폐의약품은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규정되어서 친환경정책과 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

그러니까 약국에서 수거를 별도로 하는 건가요, 이거를?

예, 약국에 갖다 주면 약국에서 모아서 별도로 배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이렇게 시에다 가져오거나 보건소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별도로 처리하는 거지요?

예, 약사회 자체에서. 저희 보건소도 이제 보건소로 가져오면 같이 하고 있어요.

아니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에 대해서 상당히 좀 환영할 만한 것 같아서요. 굳이 막 조금씩 나오는 약품을 대부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잘 계상을 하신 것 같고요. 이것과 같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보려면 약국에서도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야 된다고 할까요? 굳이, 그러니까 작게라도 이런 거를 폐의약품 수거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약국에서 전면적으로 하면 폐의약품 수거가 더 잘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좀 제안드려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역 화폐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약국 창문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것처럼 폐의약품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회와 다시 그런 부분이 잘 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정영원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28억 3,086만 1,000원으로 기정액 27억 3,417만 2,000원에서 9,6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73쪽 청사 및 물품 관리입니다. 2022년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 소요 장비 구입으로 인한 전기사용량 증가로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73쪽과 474쪽 보조금 반환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책자 475쪽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입니다. 475쪽 상단 농기계임대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4억 7,297만 7,000원으로 기정액 4억 2,273만 5,000원에서 5,024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경숙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39억 2,867만 8,000원에서 2,58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및 과목 변경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9쪽입니다. 하단 세부사업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고온기 엽체류 수경재배용 양액냉각기 신기술 시범사업 1개소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중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의 시설비 5,000만 원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전기 준설공사비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80쪽 하단부터 482쪽 재무활동입니다. 2021년 추진한 국도비 사업에 대한 반환금 지출로 2,1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