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9월 23일 임대아파트 분양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전체 의원 공동으로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 사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결산 관련 안건 3건과 19건의 일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9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고,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3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같은 일정으로 본회기 일정의 회의를 개의하여 백운제 농촌테마공원 현안 보고 및 질의가 있었으며, 결산 관련 안건 3건과 6건의 일반안 및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으며, 광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을 제시하였고,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의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9일 본회기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박철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문섭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월 26일 본회기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9월 21일 광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현장을 비롯한 7곳의 현장을 점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총무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모두 19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6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재천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이민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와 지원사항, 지원 기준과 지원 방법,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5조의 제목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등"을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피해신고센터"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송재천 의원께서 발의하였습니다.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업무적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명을 “광양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변경하고, 가입 범위를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시책에 맞게 확대하였으며, 보험가입 한도액, 보험료 납부와 청구 및 변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공정 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의무부담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고부가가치 친환경 자원순환 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사업 지원을 위해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비 의무부담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모두 75억원을 출연합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공정 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의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2022년 예산 22억4,700만원을 출연합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공정 부산물의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기술 실증지원센터 구축사업 2023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조에 따라 탄소중립 전환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 구축 사업의 2023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 2023년 예산 37억 500만원을 출연합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현옥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기존의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외에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기부자 예우 대상에 포함하여 건전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부금을 기탁하는 경우 외에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광양시장에게 재산을 기부채납하는 자에게도 기부자 예부를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조현옥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보건소 등 이용 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여 각종 질환으로부터 부담 없는 진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본 조례 별표2 수수료 감면 대상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시민”을 추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백성호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산업보건법 개정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근로자 등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과 지원사업,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7조 제1항 중 "관내 고용노동지청"을 "고용노동지청"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 결과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자율 확대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적용 범위에서 ‘시에 주소’를 둔 조항을 삭제하고, 이자차액보전 지원 이자율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산나래’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의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서산나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신용식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지역의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근거를 규정하여 시민의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문화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생활문화 시설의 확충과 지원, 생활문화 진흥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신용식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 “광양시 생활문화 진흥위원회”를 “광양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하므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위촉직 구성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범위에 ‘생활문화단체나 동호회, 생활문화시설 등의 관계자’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안영헌 의원께서 발의하였으며,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스포츠 문화산업의 기반 조성과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스포츠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실태조사,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과 경비 지원, 이스포츠 관련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도시역사문화 자원·자료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회기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도시역사문화 자원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경제적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역사문화 자원 아카이브 구축계획, 기록물의 생산과 도시역사문화 자원의 보존,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공개와 대여, 활용, 위원회 설치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사라실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사라실예술촌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사라실예술촌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달성 비전 수립,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친환경차 보급 및 탄소흡수원 확대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제11조 제1호 중 "심신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광양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 2022년 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재)광양시어린이보육재단의 2022년 예산 출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어린이보육재단에 2022년 예산 5억원을 출연합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게시된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깊이 있게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입니다.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과 일반안 5건을 심사하여 조례안 1건과 일반안 3건을 원안가결하고, 일반안 1건은 찬성의견, 1건은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의 조례 반영과 주민의견 청취방법 확대,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광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의 홍보 방법 확대, 특정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기준 변경,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시설 설치 시 용적율 완화, 용도지역 내 허용행위의 조정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47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안건입니다. 사업 개요는 익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광양읍 익신리 199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로 소요예산은 38억 2천만원입니다.주요사업은 마을안길 확장, 주차장 조성, 도시락 제조시설, 역량강화 등이며 취득대상 토지는 광양읍 익신리 199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1,370㎡, 대장가격은 1억 6700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읍 목성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광양읍 목성리는 인접개발로 인하여 인구감소 등 지역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격차 해소를 위한 재생사업이 필요하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활성화계획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광양읍 목성리 83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23만 9,000㎡, 주요사업 내용은 청년활력센터 조성 및 개성만점지원센터 조성, 골목집수리 동행사업, 골목문화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주민공모사업,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등입니다. 사업비는 186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심사 결과 첫째, 하드웨어 중 센터 비중을 줄이고 우리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거리 조성 및 프로그램 비중 확대, 둘째, 협의체에 청년이 참여하는 비율 증대, 셋째, 관계부서ㆍ중간지원조직ㆍ주민 간 적극 협업하여 사업 추진하라는 수정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영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2019년 공모선정 된 「광영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 시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증가 및 광영시장 리모델링사업 지역경제과 추진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제3항에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민센터 리모델링 사업비 증가 및 광영시장 리모델링사업 지역경제과 추진 등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 뉴딜사업 규모 및 위치 조정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활성화계획 변경안으로 당초 총사업비 453억원에서 489억 8천만원으로 36억 8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지역경제과에서 광영 상설시장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계획 변경안대로 2023년 본예산 확보 후 사업추진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창업지원주택) 설치 계획안입니다.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2022년 제2회 광양시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광양 창업지원주택) 설치 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광양읍 칠성리 174-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사업비는 490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전용면적 59㎡ 150호와 창업지원시설 660㎡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42필지 7,356㎡로 47억원이며 건물은 25개 동 연면적 1,606㎡로 18억원입니다. 심사 결과 “입주자 자격조건을 강화하고, 수요조사 및 정확한 시장분석 등 대책을 수립하여 미입주가 되지 않도록 사업추진하기 바란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 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2022년 제2회 광양시 공공시설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광양시 공공시설(광양칠성 행복주택) 설치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는 광양읍 칠성리 174-11번지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사업비는 329억원입니다. 사업량은 전용면적 59㎡ 110호와 부대 및 복리시설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18필지 3,248㎡로 24억7천만원이며 건물은 8개 동 면적 1,012㎡로 8억 3천만원입니다.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철수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9월 19일 제312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어 당일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문섭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위원에는 백성호 의원, 조현옥 의원, 안영헌 의원, 김보라 의원 이상 6명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가 있었고,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가 2022년 9월 26일 의장께 보고 되었으며,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이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양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관계 규정과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9월 2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 규모입니다. 2021 회계연도 세입 수납액은 일반회계 1조 850억 7,190만 2천원, 특별회계 2,226억 252만 3천원으로 총 1조 3,076억 7,442만 6천원입니다. 세입세출 현액은 일반회계 1조 824억 9,058만 1천원, 특별회계 2,137억 2,389만 4천원으로 총 1조 2,962억 1,44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일반회계 9,038억 2,083만원, 특별회계 1,821억 7,198만 2천원으로 총 1조 859억 9,281만 3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집행 잔액은 일반회계 1,812억 5,107만 2천원, 특별회계 404억 3,054만원으로 총 2,216억 8,161만 3천원입니다. 또한, 집행 잔액 중 명시이월 991억 4,976만 6천원, 사고이월 619억 1,614만 4천원, 계속비이월 59억 9,800만 9천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93억 3,125만 2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75억 6,84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내용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과성, 불용액 발생 원인, 사업비 이월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1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감축과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해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잉여금으로 2018년에 발생한 지방채 60억원을 우선 상환할 것. 둘째, 시설사업과 시책사업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을 주는 요인이나 결과가 없도록 성인지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것. 셋째, 예산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를 통일된 기준으로 작성하고, 성과지표의 품질향상과 측정가능한 지표를 개발할 것. 넷째, 결산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 한 해 재정 운용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회계연도 결산서는 한 치의 오류가 없도록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할 것. 다섯째,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세출예산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 여섯째, 법령과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의회의 결산심사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결산심사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 일곱째, 정확한 세입추계로 세입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 여덟째, 사업추진 여부와 예산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불용액 규모를 최소화할 것. 아홉째, 다양한 노력으로 확보한 국도비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할 것. 열째, 지방재정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예산을 전용하였을 경우 그 전용 내역을 의회에 반드시 제출할 것. 열한째, 체비지 매각시 감정평가금액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재감정 평가하여 세외수입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 총 11건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기금 결산내용은 전년도 말 현재 75억 5,029만 9천원으로 수납액은 253억 9,865만 7천원, 지출액은 56억 9,569만 3천원으로 잔액은 272억 5,326만 2천원입니다.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는 수입 및 지출 구조의 적정성, 재정관리의 건전성, 운영의 투명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1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3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특정 행정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만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지출해야 할 사업을 기금에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둘째, 법정기금 외 일반회계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것. 셋째,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시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 등 총 3건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비비는 86억 6,912만 8천원으로 이 중 일반목적 예비비로 14건에 8억 4,047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22건에 7억 781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는 10억 3,878만 8천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는 사전 예측할 수 없었는지와 사업비 지출 규모가 적정하였는지를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1건의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예측 가능한 사업은 반드시 해당 과목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하는 등 예비비 지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