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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우충무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6회 제2차 본회의2022-09-28

우충무 의원 프로필 보기 →

심재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은 시정 주요현안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관한 시책은 물론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대변하여 시민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심어주는 장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51조 제2항 및「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의2에 따라 집행기관을 상대로 시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 및 답변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은「영주시의회 회의 규칙」제66조2에 따라 본 질문과 보충 질문으로 구분하고 본 질문의 시간은 20분이며, 보충 질문을 한 의원이 우선하여 질문하며 각 의원의 보충 질문 시간은 30분으로 하되, 보충 질문한 의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장의 허가를 받아 그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은, 본 질문은 질문 의원님이 발언대에서 일괄 질문 후 시장님의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집행 기관석으로 돌아가 자리한 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집행 기관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 질문 순서는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먼저 질문하신 다음, 다른 의원님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과 관련되는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 시간을 준수하셔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시정질문은 우충무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우충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질문(우충무 의원)

우충무의원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흥1・2동 지역구 무소속 우충무 의원입니다.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한해의 결실을 거두는 가을을 맞아 ‘선비세상’의 개장과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행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영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영주시 공영주차장 문제를 비롯하여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구도심 활성화와 이를 위한 영주시청사 이전에 대해 논의하려 합니다. 먼저, 영주시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 관련입니다. 영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지난 8월 30일 현재 58,358대이며, 인구 기준으로 보면 1.73명당 한 대의 차량이 등록된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계속되는 차량 증가로 각종 주차 관련 문제가 산재해 있으며 이에 따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재래시장, 도시재생 구역, 생활형 SOC사업, 관공서, 아파트 및 주택 밀집 지역, 구도심에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를 건설하여 주민들의 접근성 향상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공공사업으로 수익보다는 주민 편익과 주민들의 이용률 확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조성된 일부 주차장의 경우 비효율적인 운영방식과 불편한 입지 여건으로 이용률이 낮아 막대한 예산을 들인 주차장이 비어있는 상태이며 주변 도로는 무질서한 주·정차 차량들로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조성사업과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집행부와 이용률 증가를 위한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방식을 논의하려 합니다. 박남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시의 공영주차장 현황과 운영방식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래시장(번개시장)과 도시재생선도사업 지역인 중앙시장, 후생시장에 조성된 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주체 선정 근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1년 준공한 영주동 411-5번지 구성공원 밑 ‘영주동 거점주차장’이 2년이 지나도록 사용수익허가를 통한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거 및 상가 밀집 지역인 가흥신도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과 시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22일 시행된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에 의해 진행된 학교, 공동주택, 개방주차장 지원사업의 현황과 홍보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도심 활성화 방안 및 이와 연계한 영주시청사 이전 관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 시의 인구는 10만1,192명입니다. 가흥신도시 조성과 인구감소로 인해 구도심 공동화현상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 지난 7·8대 영주시의회에서는 5분 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균형발전 방안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영주시청사 구도심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수립을 요청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견해나 답변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집행부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영주를 위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과연 도시관리계획은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시에서는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조직 확대에 따른 주차공간과 사무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에 따른 증축 및 보수공사 등으로 2008년 5월 본관 리모델링비 34억, 2018년 별관 주차타워 신축 58억원 등 130억 가량의 비용을 집행하였지만 아직도 주차공간과 사무공간 부족으로 추가적인 사업들을 매년 의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영주시청사 이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최근 신한은행이 KB국민은행과 공동점포를 운영하는 등 인구 감소에 따른 기반 시설까지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구도심 상가 점포들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도심, 신영주, 가흥신도시로 이어지는 도심이동으로 구도심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의 유지관리에 시 재정수요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해 언젠가는 진행해야 할 일들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의 적극적인 대처와 주민 의견수렴에 절차들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며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이고 변화하는 모습으로 영주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연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을 하신 우충무 의원님 질문 하시겠습니까?

우충무의원

네,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심재연의장

예, 우충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예, 존경하는 의장님 보충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30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의원이 준비한 보충 질문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먼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재연의장

예, 알겠습니다.

우충무의원

그리고 본 의원의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원칙이지만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국·과장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사전에 허가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심재연의장

예.

우충무의원

허가해 주시겠습니까, 의장님?

심재연의장

예,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현직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의원

먼저 선비세상 개장과 2022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행사를 이틀 앞둔 입장에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신 박남서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시정질문 답변에 함께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 관련 PPT 자료를 제가 시장님하고 담당 부서장님들께 나눠 드렸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영주시의회의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서를 보내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너무 불성실하게 보내십니다. 시장님, 박남서 시장님?
시의원의 시정질문은 영주 시민들을 대변하는 의견이며,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추후 답변서 내용을 의회에 보내실 때는 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답변서 내용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시장님께서는 재래시장 저희 번개시장을 지적했습니다. 도시재생선도사업지역 중앙시장, 후생시장에 조성된 주차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운영 주체 선정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은 총 사업비 6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셨죠. 시장님?
네, 그중에 보상비가 혹시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부지 보상비와 지장물 보상비가?
부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비가 그 사업비 60억 중 41억입니다. 41억에 부지 보상을 해서 조성한 주차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에 공영주차장 현황은 재래시장,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 365시장 주차장, 공설시장 주차타워로 나뉘죠? 담당 과장님 맞습니까?

심재연의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영수입니다. 맞습니다.

우충무의원

신영주 번개시장, 365시장, 공설시장 주차타워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거는 어떠한 조건에 따라서 위탁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365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19조에5, 그다음에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5조에 근거해서 위탁을 하였습니다.

우충무의원

방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저희 조례에 따라서 수의 계약으로 위탁하고 계시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단지 이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수의 계약으로 상점가 아니면 상인에게만 그 위탁권을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제3자에게도 줄 수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어... 법상으로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수의 계약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충무의원

그럼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처럼 상인에게 그 위탁권을 주는 이유는 상가의 활성화와 이용 고객들에게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게 원취지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상인회와 상인 인접을 이용하는 고객들한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상인회가 관리 위탁을 줬습니다.

우충무의원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수의 계약으로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영주시는 위탁료 산정을 그 수익률의 10%로 하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수익과 지출.

우충무의원

그니까, 순수익률에 10%를 위탁료로 받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순수익률에 10%를 위탁료로 받고 계시는 법적 근거를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위탁료를 받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영주시 주차장 조례」에 그 밖에 경우에 해서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보충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영주시 주차장 조례」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6조2항 그 밖에 경우에 따라서 위탁료를 산정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그 밖에 경우는 일방경쟁방식에 입찰가격일 때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료를 산정하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의원

예, 영주시는 현재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에 대해서 「영주시 주차장 조례」를 지키고 있지 않은 거는 사실이 맞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의원

영주시 공영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해서 잘 활용하고 고객들 이용률이 높아져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했는데 그 위탁료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시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의 순수익 현황입니다. 2022년도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현황입니다. 365시장 주차장, 전체 6,500수입에 지출 2,800만원을 제외하고 순수익이 3,733만1천원입니다. 일반 주차가 53,550대입니다. 월 주차라 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그 상점가나 전통시장에 있는 시장 점포주들이 50% 감면을 받는 혜택이죠. 맞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그러면 전체 이용률에 99% 가까이가 일반 주차입니다. 맞습니까?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네.

우충무의원

고객들을 위한 주차죠, 그렇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우충무의원

공설시장 주차타워입니다. 6,303대가 주차를 했는데 일반주차가 4,807대, 월 주차 상인들이 1,496대, 그리고 또 주변 상인들 포함입니다. 3,890만원의 수입액에 2,610만원 지출에 순수익이 1,279만6천원입니다. 이 순수익의 10%를 위탁료를 받고 계시죠?
영수

김영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우충무의원

다음장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신영주 번개시장 주차장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개장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일반 주차가 15,276대, 월 주차가 162대로 수입 지출 대비 순수익금이 740만원 발생했습니다. 시장님 답변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현재 101면의 주차면에 일 평균 130대가 주차했을 때도 이 정도 수익이 발생 됩니다. 시장님!
재래시장 주차장을 혹시 직접 이용해 본 적 있으십니까?
번개시장 주차장에 상황은 알고 계시죠?
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보여드린 내용처럼 재래시장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80억, 60억 가량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 운영 주체들을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줄 수 있는데 상인회에 주고 있습니다. 그 상인회에서 주민들의 주차비를 받아서 본인들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주차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상인들이 운영하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거는 상가 활성화와 고객 이용 편익을 위해서 주차장을 엄청난 시비를 또 국비를 받아서 만들어 주는데 상인회에서 본인들의 수익률만 발생시킬 뿐 거기에 대한 활성화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으면은 타 위탁방식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전통시장 상인회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시장님께 제출하였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맞습니까?
예, 방금 시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더 많이 찾아오도록 해야 되고 수익이 발생되는 과정이 아니고 제가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 것처럼 순수익이 이만큼 발생되고 있어요. 3천만원 가까이, 3천만원, 1,200만원의 수익률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료로는 그 10%를 시에 내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지도 관리·감독, 아니면 향후 대처방안들을 시에서 고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추후 본 의원이 보충 질문 중간에 사진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과 후생시장에 지하 주차장과 외부 주차장을 시장님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은 현재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유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1명이 관리한다는데 1명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나 후생시장 지하 주차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진행되는 구간은 그 사업비에 일부를 중앙시장이나 후생시장에 문화사업 또는 다른 주민이용 편익을 위한 사업들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하지만 쓰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이나 마을협동공동체에 대한 수입 부분에 대한 정산들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세부 내역들은 담당 과장에게 다시 설명을 좀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짧게 공영주차장, 재래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권익위에서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주차장 조성들이나 각종 편의시설 조성 사업들을 과거에 많이 시행을 하였지만 이러한 사후 관리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활성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각종 권고들을 자료처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소비자들은 여전히 전통시장의 주차 불편을 지적하고 있으며 주차장을 운영하는 상인회는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주차장 사후 관리에 문제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정산 서류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정산은 그래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주차 불편을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상인회의 수익금들이 조금 전에 시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재투자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인정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한 재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부탁드리고 재래시장 주차장 활성화 방안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주 번개시장 저희가 60억을 드렸는 신영주 번개시장에 위치도입니다. 시장님 신영주 번개시장을 이용해 보셨다 그러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을 진입하기 위해서 진입 동선들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입 도로들 진입부에.
대창복어 앞쪽이나 아니면...
네, 그쪽 길은 양면 주차가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주차장을 들어가기 위해서 양면 주차장이 되어 있으면은 교행 자체가 어렵죠. 시장님?
그러면은 그 진입 체계를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야간에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 우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번개시장 주차장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현재 주차장 현황은 이렇습니다. 시민들의 의식도 중요합니다, 왜? 바로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그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이면도로에 주차해서 도로 통행에 불편을 겪는 것들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에서 시설 부서와 관리 부서가 서로 협업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면 보통 그 진입 도로들을 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장님 맞지요? 이러한 주차 문제들은 어떻게 개선하실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365시장의 주차장입니다, 진입구 구간입니다, 이렇게 차들로 다 막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야간에 무료 주차 개방까지 되어 있는 데도 차량들은 몇 대 없습니다. 중앙시장입니다. 주말 낯 시간입니다. 인력 1명의 인력이 고용이 돼서 운영을 한다는데, 이렇게 시스템이 과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정산을 하러 갔는데 정상 기계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주차장을 계속적으로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차 문화, 그리고 또 주차장을 현실에 맞게끔 위탁 관리 체계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 거점주차장이 2년이 지나도록 사용 수익 허가가 되지 않다가 최근에 1,530만원에 낙찰자가 선정되었죠?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부지 보상비가 17억4,400만원이 든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의원

영주동 거점주차장은 구성공원 밑에 설치되어 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충무의원

영주동 거점주차장 위치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되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국비지원사업을 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부족하여 그쪽을 선정하여 지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부지 선정 절차들이나 타당성을 따로 진행하신 적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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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저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연의장

잠깐 과장님, 질의 답변을 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우충무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십시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충무의원

최초 관리 위탁을 하려고 하셨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의원

예, 당시 위탁료 산정을 용역 결과에 따라서 7,145만8,500원에 하셨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의원

네, 그러다가 계속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1,530만원까지 80% 감액된 금액에 낙찰을 하셨죠, 그렇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중간에 관리 위탁에 의해서 사용 수익 허가를 변경하여서...

우충무의원

아니 그거는 사용 수익으로 바뀌면서 1,530만원에 최종 낙찰자가 결정이 되었죠?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종 가격입니다.

우충무의원

본 의원이 타당성이나 입지 위치를 다시 물었습니다, 이유가 시에서 85억을 투자해서 만들었는 주차장이 7,500만원에 공식적인 용역에 따라서 산정료까지 나왔는데 80% 감액된 1,530만원에 낙찰자가 선정될 정도까지 내려오는 이유는 입지 자체나 이용률이 그만큼 떨어져서 사업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재임하시는 기간에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행정의 연속성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85억을 투자한 사업에 시장님께도 사업을 하셨던 분이시니까 7,100만원의 관리위탁 산정료가 1,530만원까지 떨어지도록 사업주가 선정되지 않는 것은 입지를 잘못 잡았거나 그 계획이 잘못돼서 집행된 거죠?
예,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주차타워나 주차장의 위치가 타당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 부지가 이용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아야 됩니다. 영주시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계시죠, 시장님?
영주시에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장님께서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 답변에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의회 주차장을 조성할 때, 부지 선정이나 각종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례를 개정하시거나 어떠한 상인에 심의 기관을 통해서라도 심의 기구를 만드시더라도 주민들에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시장님?
영주동 거점 주차장 주변 진·출입 도로입니다. 시장님, 영주시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1년간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거점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진·출입 동선을 잡든지 아니면 바닥 표시를 해서 어느 방향으로 들어와서 어느 방향으로 나가든지, 주변에 현대프라자 인근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방통행 길을 어떻게 순환시킬 건지, 표지판을 어떻게 붙일 건지 수차례 요구했습니다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개선하시겠습니까?
거점 주차장 후면입니다. 주차 타워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들은 주차 타워 주변에 도로들은 이면도로는 주차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안 그래도 입지가 맞지 않는데 이용까지 불편하니까 더 안 들어 갑니다. 주차 타워에 정산 시스템인데 조금 있다가 본 의원이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점 주차장 입구입니다. 시장님! 이곳은 재래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앞에는 청과시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1톤 차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 주차장에 1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설계 시점에 건축 심의를 하실 때 영주시에서는 형식적인 심의하지 마시고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킵플로어 방식이라 그래서 반층씩 올라가는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을 꺾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혹시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지금 관용차를 타시고 지상 3층까지 올라가시면은 그 차는 아마 양면에 남아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영주시 행정의 단면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자료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킵플로어 방식으로 회전을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장애인 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죠. 시장님? 차가 멈추면 꺾어서 올라가지를 못해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막아 놓고 있습니다. 교통 과장님 내용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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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우충무의원

네, 교통과장님도 보직 받으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1년 전부터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영주시는 과연 시의원의 시정요구를, 아니면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시정하고 있는지, 그냥 한쪽으로 흘리고 계신지 답변 한번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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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죄송합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제가 다 파악을 못해서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의원

과장님은 현재 부임해서 오신 분들이지만 사전에 이러한 시설들을 만들 때 이 회전폭 반경이 어느 정도인지 다 심의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가흥동 택지에 조성되고 있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하망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킵플로어 방식에 폭을 넓히라고 확인 다 했었죠, 그렇죠? 맞습니까,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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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충무의원

80억을 들인 시설입니다. 시설이 무용지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수익에 따라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하셨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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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우충무의원

본 의원이 주중에 차를 3번 가지고 가봤습니다. 한 번도 관리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1,530만원에 낙찰을 받아서는 관리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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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교통행정과장

네, 네.

우충무의원

들어갈 때는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는데 나올 때는 500원을 넣어봤습니다,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지,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준공한 지 1년도 안 되는 주차장에. 500원을 넣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게이트를 열어 주십시오. 과장님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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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기교통행정과장

직접 이용은 안 해봤습니다.

우충무의원

네, 시장님 오늘 시정질문이 끝나고 돌아가실 때 영주동 거점 주차장을 직접 들어가 보시고 정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시장님, 영주의 현실입니다. 시설 준공 1년도 안 돼 있는 거점 주차장에 엘리베이터입니다. 시장님 보이십니까?
스뎅문에 녹이 다 슬고 엘리베이터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운영 방식이 6번, 7번 유찰이 되고 그 금액까지 1,530만원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주차장 위수탁을 주실 것 같으면 차라리 시가 직영을 하든지 아니면은 계약직 근로자를 주는 방법이라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 대한 질타도 중요하지만 개선이 중요합니다. 제발 올바른 시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주거상가 밀집 지역, 특히 가흥 신도시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가흥 신도시에는 많은 건축물이 있고 거기에 허가를 줄 때는 부설주차장 허가를 주시죠. 시장님?
영주시의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 현황을 혹시 집행부에서 파악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장님 아직 부임 초기 시니까 담당 과장님...
수시 점검을 하고 있으시다면 하고 있는 결과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시장님께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흥 신도시에 신규로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몇 십억의 비용이 지금 소요가 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부지를 찾기도 솔직히 어렵죠, 계속적인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상에는 양면으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이 제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차량들은 부설주차장 안으로만 들어가도 주차 문화는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러한 절차들을 다시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분명히 반대 여론들도 있을 겁니다.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쓰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정리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행정은 당연히 법,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셨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시장님?
부설주차장에 대한 일괄 정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현재 부설주차장을 준공하실 때, 건축과에 특히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부설주차장을 승인하심에 따라서 모닝 1대도 주차를 못 할 폭에 부설주차장을 승인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한 문제들이 다시 시민들께 거꾸로 돌아온다는 것들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방형 주차장에 대해서는 무료 주차장은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시면 다 포기해 버리고 개선되지 않습니다, 실제 무료 주차장 개방을 요청하는 분들도 많은데 심의에서 사전에 과장님들 또는 국장님들이 그 내용들을 다 정리하고 안 올립니다. 시장님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개방형 주차장도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시민들이 주차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 드려도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고 주차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오히려 행정수요만 계속 낭비됩니다. 시민들의 의식 개선도 중요하고 주차장 운영방식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 이후에 시장님께서 다시 확인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시정들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영주시청사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내용대로 진행을 하여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장단점들은 행정에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본 의원이 추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를 몇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영 주차장 빈자리 현황을 실시간으로 스마트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운영하는 군포시입니다. 청주 같은 경우에는 뭐 후반부에 계속 나오겠지마는 공영 주차장 전체를 주변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점심시간 전체 무료로 지금 활용한 사례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인근에 안동의 옥동 같은 경우 터미널 공영 주차장을 무료 주차 시간을 확대해서 주차장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들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성주 마찬가지고요, 충주, 여수시, 임산부 다자녀 공영 주차장 무료 완전 무료입니다. 시흥 같은 경우에는 정기권을 예매하는데 지정 주차 구역에 정기권 예매하는데 소위 말해서 추첨을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영 주차장에 1일 주차를 할 때 감면 대상이 되지 않냐 되느냐를 사전에 바로 패스처럼 이렇게 쓰는 것들도 있고요. 뭐 우리 지역에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겠지만 주차에 관계된 각종 사례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영주시의회에서도 주차 문제 개선이나 주차장 활용에 대한 연구단체를 결성을 할 계획으로도 있습니다.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사례를 담당 과에 지시를 하셔서 살펴보시고 시에 접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와 영주시청사 이전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 2023년 시청사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고 그 후에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맞습니까, 시장님?
시청사 정밀 안전 진단이 D등급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요인이 크게 없는데 정밀 안전 진단에 따라서 어떻게 하신다는 내용이시죠?
시장님 답변에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가 우선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민들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들이나 마스터 플랜들은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보통 한 10여년의 시간들이 걸립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년도에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서 실시하시기보다는 어떠한 계획들을 미리 사전에 좀 수렴을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절차들을 진행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공론화하시면 되잖아요.
시장님, 영주시청사는 의회와 본청이 분리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어서 행정력 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고, 의회 기관 안에는 행정 인력들이 대부분 의회화 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만큼 불편을 겪게 되시죠?
시장님, 그 기간이 매년 100일이 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매년 얘기를 하고 고민을 하자고 하셔도 어떠한 답변들을 진행을 하지 않고 계세요. 시장님은 충분히 이걸 진행을 하실 수 있으실 거 같은데?
시장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린 내용이나 답변 내용들은 시청사를 지금 현재 부지에 신축하는 게 아닙니다. 구도심으로 가지고 오자는 의미잖아요?
국가균형발전 논리에서 공공기관 수도권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주시도 언젠가는 저 시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고 시의회도 다시 지어야 됩니다. 국가가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에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보내면 이유가 뭡니까 시장님? 지방의 발전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구도심이 이렇게 쇠퇴화되어 가면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없으면 구도심은 쇠퇴해 갑니다. 영주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재학생이 30명대입니다. 중앙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80명대입니다. 도대체 미래의 영주를 위해서 현실에 있는 시장님이나 저희들이 어디까지 이런 일들을 미루어야 되는지 다 쇠퇴해가면 그때 시작하실 건지를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겁니다. 단호한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론화가 짚을 때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라도 공론화를 할 수 있는 그 시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번 시장 선거 기간에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계획하고 준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답변서에는 고층 아파트 건립 등을 통하여 구도심의 활기를 찾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영주시 도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거는 대부분 택지의 가흥신도시나 아니면 구도심에 자연 녹지지역을 종변경하고 있죠?
구도심으로 아파트를 이끌어 내려면 이러한 도시계획에 대한 논리부터 시장님 다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건설 업자들은 본인들이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공간들로 요청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연녹지를 풀거나 아니면 저가의 대지의 아파트를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행정에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에 청년들이 거주를 해야 구도심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신도심은 주거형태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다른 도시형태들을 만들어갑니다. 그게 도시계획의 변화인데 구도심에 영주시가 청년임대주택들을 문경처럼 건설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섹터를 만들어서 주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서라도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층 아파트를 구도심에 가져온다는 논리보다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풀 수 있는 숙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LH에 여러 가지 사업들 기금들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뭐 세부적으로 시간이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논하지는 않겠지만 시청사 이전에 대한 주민 공론화 과정 진행 그리고 구도심에 두리뭉실한 계획들 말고 현실성 있는 계획들로 구도심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본 의원이 준비를 한 자료기 때문에 시장님 내용을 아시라고 본 의원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 그리고 올해까지 영주시청이 본청 주변으로 시설을 증축하거나 정비한 현황들입니다. 리모델링 34억, 서관 신축 13억, 보건소 19억, 본관 엘리베이터 1.5억, 별관 주차 타워 58억, 본관 방수 1억, 내진 보강 6억, 주차장 조성 사업 4억 총 130억이 넘습니다. 시민들이 내용을 아실 것 같으면은 아직도 본청에 계속적으로 수요 요구들이 발생이 되고 또 다른 건물들을 지어달라 그러시면은 청사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세우셔야죠. 시장님 뭐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보충질문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시장님 민선 9기를 시작하신 지 3달이 지났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바쁘게 아마 다니셨을 겁니다. 영주시의 미래는 지금부터 다시 쓰신다는 생각으로 영주시의 현안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교통행정과장님도 나와계시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교통행정과 직원들도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민원들 매일 이어지는 주차 관련 민원들이나 단속 민원들로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행정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정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 보다 시장님께서 그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들로 행정의 인사 시스템을 좀 고쳐 주십시오. 고생하지 않는 직원들이 아 거기 가면 고생을 하더라도 더 나은 자리가 보장되거나 아니면 더 나은 혜택들이 보장이 되어서 근무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신 시장님과 시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교통행정과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이 많은 질타도 드리지만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의장

우충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유충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상의원

예, 유충상 의원입니다. 박남서 시장님 민선 8기 시작 이후에 경제활력도시로 전력 투거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서 우충무 의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답변서를 잘 들었습니다. 모두가 이제 시민들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방금 전에도 시장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어떤 공무원 처우 개선, 페널티나 인센티브에 이러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업무 효율 능력, 이것이 곧 시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사업을 많이 따온다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역에 이제 황폐화돼가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반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좋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각성을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사업이나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논쟁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이 시간에도 중요한 것은 유지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지관리를 사업성과 종료 이후에 어떻게 유지관리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를 시키고 목적 취지에 걸맞은 사업으로 완성도를 높여가는 가,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데에 포커스를 두고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어떤 칭찬을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시민들도 아마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바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사실상 이제 앞서 주차장 문제하고 그다음에 구도심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11만 시민들이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영주에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감소 상황인데 인구는 증가 추세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상 공유재산만 해도 1조 9천억, 2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수 뭐 1,140명 대, 차량 주차장, 고령화, 이러한 요인들이 지금은 계속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결국에는 또 중간 지역에서는 중간 청년 세대들의 어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떤 자기 역할론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아주 미비합니다. 물론 청년 정주 도시고 여러 가지 뭐 기반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많이 제시하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미약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구도심과 신도시에 있어서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사실상에 근본적인 그 설계 당시에 애시당초에 계획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에는 땅의 지주들만 좋은 일, 배부르게 시킨 거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짐은 고스란히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사실상은 중·장기적인 대안,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현실 가능하고 실수요자 중심에 모든 계획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려면은 실질적으로 발로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만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서 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그렇게 해서 뭐 자축하고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구도심 활성화 부분에 사실상 시청사 이전은 이전에도 많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민 접근성이나 후적지 활용 방안, 현청사 주변 상권 침체, 사실상 시민의 어떤 목소리가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기타 시군의 5년 10년 전에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호화 청사라는 이러한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시민들의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선견지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현실에 안주하면서 발목이 잡힐 필요성은 없고 집행부, 시민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에 그리고 의회에서 객관적인 의견,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 목소리를 압축해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소신껏 밀고 나갔을 때 시민들은 객관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의 몫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래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발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계속 좀 우리가 앞에서 뭔가 제시해주고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명확한 객관성과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고, 후적지 활용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휴천동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사실상 기대치는 많이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그 구역 통로하고 오히려 보면은 그 직원분들이 1,100여명이 되는 그러한 직원분들이 사실상은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은 점심 식사 이외에는 사실상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음식점과 쪽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활성화하는 거는 지금 그 지역에서는 오히려 공동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내용이 사실상은 역세권 뉴딜 사업에 일환으로 그 부분에 보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가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시청사도 있지만은 사실상 그 지역에 근대 역사 문화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광복로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상은 제대로 안착을 시켜서 문화 콘텐츠화 해서 좀 용역을 준다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운영 주체도 조금 연관성을 지어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한 부분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를 아울러서 연결성이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으신지 시장님께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연의장

유충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의원

네, 김병창 의원입니다. “선비의 품격, 도약하는 영주” 민선 8기 박남서 시장님 뭐 영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료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조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흥1동 1829, 1836 임시 공영 주차장 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만료된 기간이 7월 1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대해서는 이걸 왜 기간이 지났는데 왜 다시 재계약을 안 했습니까?
근데 그...
네, 그리고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면 집행부에서는 왜 사전에 담당과에서 왜 재계약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그거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심재연의장

과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김병창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

김만기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만기입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고 다시 계약 연장 여부라든가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 잠시 행정부에서 계약 종료 시점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얘기가 없었습니다.

김병창의원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조금 관심이 소홀했는 거 같습니다. 이거도 확실하게 집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계약을 빨리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흥동 1829번지에 임시 공영 주차장에서 혹시 철망으로 주차장을 진입을 못 하게 해 놓은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예, 1829번지입니다. 1829번지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집행부가 사전에 늦장 대응을 해서 다시 매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진행 절차에 대해서 사실 뭐 이번에 의회에 올라왔지만 그 법적 절차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잘 모르고 저희한테 올려가지고 그게 이번에 의회에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해가지고 집행부에서 법적 절차에, 행정 절차에 맞게 잘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잘 그렇게 해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 절차가 법적 절차에 맞게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당일부터 지금까지 가흥동 택지 지역에 주차난, 뭐 영주시에서 하지만 가흥 택지가 주차가 굉장히 보면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빨리 대처를 해주시기를 본 의원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재연의장

김병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충무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준비에 애써주신 우충무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 추진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진지하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에 임해주신 박남서 시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 답변을 통해 약속하신 내용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9월 2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