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김경미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현안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호형 의원 대표발의)(박호형·김경미·김기환·양영식·이경심·이상봉·양병우·현지홍·원화자·강하영·강경문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화자 의원 대표발의)(원화자·양병우·이상봉·박두화·정이운·강경문·이경심·강하영·현지홍·김경미 의원 발의) 3.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서귀포시 위생국에서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민간위탁 관련 협약서를 제출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들한테 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은데, 혹시 서면으로 법률 자문 부분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관 수탁협약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나누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홍준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양홍준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훈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의회에서 자치법규 전수 조사 결과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주항일기념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의거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 회의 기능과 중복된 내용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양홍준 보훈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 이혜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 정책에 애정과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 주심에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활동 공간 마련과 장애인 편의·여가시설 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2019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 만료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합한 수탁 기관을 선정하고, 장애인 전용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장애인 이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 기관 자격 요건으로는 제주도 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사업 경험이 풍부한 기관이나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오영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순심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3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100세 노인의 장수를 축하하기 위해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사무 위임을 명확히 하고자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신장장애인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신장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권리 보장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제주항일기념관이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됨으로써 조례에 설치 근거 법령을 명확히 하고 용어와 문장을 어문 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되며, 일부 중복되는 조문에 대해 삭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나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반 절차와 위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고려하지 않아 위탁 기간이 지난 후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어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준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를 위탁하여 장애인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민간위탁과 관련된 추진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제출된 사안으로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자 위원 발언신청) 예, 원화자 위원님.

김경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도정 질의와 결산 심사 등 업무 처리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회복지 시설 중 많은 수의 시설이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고 계약과 절차에 따라 재위탁,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 근간을 이루는 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 갈등, 위탁 시설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사회복지 시설 이용자와 도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답변하실 분,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혜란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잠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장애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재계약 형태로 민간위탁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의 경우 재위탁의 형식으로 민관위탁이 진행되고 있고, 두 기관 모두 민간위탁 절차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임을 알고 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 발언신청) 예, 현지홍 위원님.

현지홍 위원입니다. 저 역시 존경하는 원화자 위원님과 같이 도 장애인 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어느 분이신가요?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대답하는 게 맞을 듯해서. 어떤 분이 대답이 가능하신가요?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입니다.

일단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동의안 관련해서, 이게 재위탁입니까, 재계약입니까?

재계약입니다.

재위탁으로 논의된 적은 없나요?

처음 저희들이 민간위탁 심의에 상정을 할 때는 공정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재위탁을, 내부적으로 과장님과 국장님과 의논을 해서 재위탁으로 가닥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기위 위탁되었던 수탁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차이를 아시죠?

예.

재위탁은 공모나 수의 절차가 들어가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바꿨어요.

예.

바꿨어요.

예.

수탁자에 의해서 바뀐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재위탁으로 실시를 하다가 사전에…….

바뀌었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재위탁으로 시작을 했는데 재계약으로 바뀐 게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예요. 수탁자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법적 검토를 잘못해서 오류를 정정한 건지?

저희들이 사전에 수탁기관에 공지를 못 한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기관에 민원이…….

수탁기관에 공지를 하지 않아도 재위탁으로 할 수 있지 않나요? 꼭 공지를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도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이고, 30년 이상 지역 복지에 기여한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도의적인데 그런 부분이 암암리에 없어서 내부적으로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 미스가 있던 점이 인정됩니다.

지금 말씀 들어 보면 수탁자의 반발도 있었고 행정적인 미스도 있었고, 둘 다 있었다는 겁니까?

네.

왜 미스죠? 저는 미스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재위탁으로 한 게 미스예요? 실수요? 행정적 실수다, 재위탁이?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거 세 차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어요. 첫 번째 2022년 5월 20일, 이때 재위탁으로 심의를 받으신 거죠?

네.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보류가 된 겁니까?

그때는 민간위탁 예산 사업 계획서를 좀 보완하라고 해 가지고 보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2022년 6월 30일 이때는 재계약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으셨죠?

예.

그러면 한 달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가 이루어…….

지금 말씀을 잘하셔야 될 게, 저는 그래요. 이게 수탁자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거를 재위탁으로 한 걸 행정적 실수다라고 말하시는 거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동의가 안 돼서요.

저희들이 끝까지 주관을 갖고 해야 되는데 사전에 처음부터…….

그러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는 재위탁으로 들어왔고, 한 달 뒤에 재계약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문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충분히 해서 했습니다.

충분히? 충분히 해서 행정적 실수로 인정한다?

아니, 했는데,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를 제가 행정 미스로 단어 선정을 조금 잘못 택한 거 같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조례상 어쨌든 위탁 취소 사유라는 게 있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수탁자에 의해서 잘못된 거는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만 위탁자의 과실로는 어떠한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수탁자 이유로는 안 되고 행정적 실수라고 표현하시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 부분이. 그러면 지금도 재위탁에서 재계약으로 바꾼 거, 또는 재위탁으로 치음부터 심의를 받았던 거에 대해서 행정적 실수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처음부터 재위탁 갔던 거는 행정적 실수는 아니었는데, 재위탁으로 가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간 오랫동안 수탁을 했던 기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못 했던 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재계약입니까? 정확하게, 이제는?

예. 재계약입니다.

재계약으로. 이게 어떤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일반적인 도민의 시선으로 볼 때는 재위탁의 절차가 좀 더 공정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재위탁으로 했다가 재계약으로 바꾸신 거에 대해서 도민들이 이상한 눈초리를 보낼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공모 절차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공모나 수의 절차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단순한 계약의 연장으로 봐 버리는 거잖아요. ‘수탁자와 제주도와에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충분히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공모와 수의 절차를 포함한 재위탁이 아닌 재계약으로 가는 겁니까?

예예. 그동안 지역사회에 한 것도…… 심의 과정에서 수탁 기관과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 기관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이 큰 것이 인정돼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이나 수탁 심의 할 때 그게 인정이 돼서 한 겁니다.

처음으로 재위탁을 수탁기관에 말씀을 드렸을 거 아니에요?

예.

수탁기관의 입장은 어땠나요? 반발을…….

사전에 얘기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2개월 연장을 하셨어요.

예.

2개월 연장을 하셨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2개월 연장한 이유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안을 받기 위한 편법은 아니신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계약을 하면 수탁자 선정위원회 적격 여부를, 수탁기관의 적격 여부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다음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의를 받기 전에 계약 만료 기간이 끼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이 동의안을 받기 위해서 2개월 연장한 거 아니냐. 이거 잘못 보면…….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계약서 안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약 문구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들은요, 대체적으로 이 사안이 공개가 되었을 때 도민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을 만한 의심이어서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정확한 입장 명확하게 가지셔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저에게도 이혜란 과장님이 답변할 겁니까,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자료 요구했던 협약서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 아까 답변하는 중에 보니까, 서면으로 받은 건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이상봉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혜란 국장님, 좀 혼란스러운 거 하나를 정리를 좀 해야겠어요. 자꾸 ‘민간 위탁’ 그다음에 ‘민간 계약’ 이 용어를 계속 쓰는데.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계약법 아시죠?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법령에 의한 계약하고 이 부분은 다른 게 뭐죠?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하영 위원님?

저는 질의 없습니다.

아, 예.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혜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간위탁인데.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오영한입니다.

협약서를 좀 봤습니다, 아까 금방.

예.

“수탁자 위탁 기간 만료 시 수탁자는 타 법인과 마찬가지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여기는 무조건 협약서 자체가 공개 모집으로 되어 있네요.

예.

들으셨습니까, 이혜란 과장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기간을, 언제죠? 계약 기간이.

9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15일 넘어서 협약서 조항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1항이라는 거는 2019년 9월 16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인데,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는 사업 기간은 어떤 겁니까?

일단 사업 기간이 위탁 기간하고 맞는 겁니다. 맞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 미스로 인해서 절차 이행이 지연돼서 발생된 부분이긴 한데 다음 새로운 수탁자가 선정될 때까지 거기 어떤 기본적인 유지·관리, 그리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든 어떤 예산 지원 근거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수탁기관하고 협의해서 문서화만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공증받는 협약서 기간을 바꿀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다 이 부분은 동의한 사항이어서 정식 협약 기간을 바꾸는 부분은 이런 자문을 통해서 그 부분은 좀 아니다라는 그런 자문을, 저희 서귀포시 내부 자문변호사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셔 가지고, 예산 지원 근거가 필요해서 부득이 그렇게 조정해서 이행을 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 자문 변호사님은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썼지만 이렇게 언제까지인, 기간이 끝이 없는 사업 기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법률 자문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언제까지 사업 기간이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가 문서상으로는 도의회 심사 의결될 때까지로 이렇게 일단 표기…….

심사를 안 하면요? 이렇게 행정이 잘못한 거를 의회에 지금 책임 전가하는 이런 뉘앙스의 조항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거듭, 저희가 절차를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 협약서 조항이고. 협약서 조항이지만 협약서를 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약은 일단 위원님들께서 동의하면…….

협약은 만기가 됐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협약서 조항에 근거해서 협약서를 체결해야 됩니다. 하셨습니까?

협약서는 다시 체결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요 국장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내부 품의로 그게 가능합니까? 쌍방향이 계약……. 그래서 여기 도는 2개월이라도 협약을 한 겁니다.

…….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만연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집행부가 어쨌든 전문성이나 업무 파악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의회에 전가하지 마십시오. 급하게 “이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조항이나 어디 가서 엉뚱하게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직무대리 이혜란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박호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원화자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양병우 위원님, 수정 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상정합니다.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 사전에 도의 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 의결로 위탁 협약 체결을 하여야 하나 도의 회의 사전 동의 없이 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집행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병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도의회 동의안 제출 시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위·수탁 기간 만료 후에 동의안을 제출함으로써 행정 공백을 야기시키고 있어 차후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여 심의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양병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양병우 위원님의 동의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민간 위탁과 관련한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들, 아마 숙지하셨을 겁니다. 수탁기관에 이해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종합 평가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대야 되므로 왜 공모를 해야 되는지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업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상의 미스를 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쨌든 민간 협약과 관련해서 좋은 선례들을 남기는 집행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의회와 관련해서 의 회의 권한에 대한 것을 존중하는, 모범 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실·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함께 전해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