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이한영 의원 발언

제267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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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배성근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전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학생 건강 및 안전강화, 교육결손 지원,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실 경우에는 원만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작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거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과 관련해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배성근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 부교육감 배성근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결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 대전교육이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신뢰와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생 건강과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교육 정상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학교 방역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학습 및 심리정서 결손 회복, 미래교육을 위한 공간핵심 및 기반구축, 교육시설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래서 미래교육 수요와 교육환경 개선 등 연도 간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배성근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기표 기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

엄기표기획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국장 엄기표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교 방역물품 지원 등 학생건강 및 안전강화, 둘째,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를 위한 기초학력 신장,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결손 회복 지원, 셋째, 친환경 체험활동 지원, 디지털교육 인프라 구축 등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조성, 마지막으로 학교 노후시설 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2조 5,343억 7,769만 원 대비 24.8%인 6,286억 7,168만 원이 증가한 3조 1,630억 4,937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6,246억 3,901만 원으로 보통교부금 5,865억 1,066만 원, 특별교부금 361억 1,701만 원과 유아교육특별회계전입금 69억 8,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연부율 조정 등으로 49억 7,626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이전수입인 2022년 시도세전입금 증액분 등 227억 7,551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전년도이월금 등 78억 5,716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정부 추경 및 2021년도 결산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가교부로 인한 재원변동으로 기금전입금 266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건강 및 학교현장의 안전강화에 88억 2,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가검사키트 등 학교 방역물품 지원 34억 6,754만 원, 급식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 급식기구 교체 24억 6,501만 원, 학교 통학차량 및 건강관리 지원 등 28억 8,77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교육결손 회복 등 교육활동 전반의 정상화 추진을 위해 76억 7,7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생상담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등 6억 6,218만 원, 영어·수학 등 기초학력 증진 및 독서·예술·체육 등 특별활동 지원 55억 3,498만 원, 인성교육 및 대안교육 지원 등 14억 7,99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미래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133억 6,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내 생태환경체험장 및 지능형과학실 추가구축 등 미래교육 환경구축 및 운영 37억 5,984만 원, 정보화연수 등 ICT교육 활성화 56억 3,186만 원, 진로·직업교육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에 39억 7,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시설 개선사업비 708억 6,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교 신설 및 증·개축 등 59억 8,303만 원, 교실·화장실 수선, 학교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648억 8,0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의 총규모는 기정계획 1,741억 3,421만 원 대비 4,631억 5,500만 원 증액된 6,372억 8,921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880억 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751억 5,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교육재정의 불균형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3,880억 원을 증액하고 정부 추경 등으로 인한 재원변동으로 지출계획이었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6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그린스마트스쿨사업과 내진보강, 석면 교체 등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한 학교개선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50억 원, 이자수입 1억 5,500만 원, 총 751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교 방역지원 등 학생건강 및 안전 강화, 교육결손 회복을 통한 교육활동 정상화 추진, 미래교육 환경구축,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과 회계연도 간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미래교육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인석위원장

엄기표 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인기 수석전문위원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인기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검토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교육감이 2022년 8월 22일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22년 9월 20일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2건의 추경 관련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송인석위원장

최인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위원

이한영 위원입니다. 일전에 대전시와 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하고 교육청하고 부교육감께서는 지원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소관 관리하는 기관, 또 시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유치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육청은 중앙부처 국가기관인 교육부 소관 법령이 있습니다. 교육 3법이 있는데 그쪽에 유치원을 학교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주체인 국공립과 사립 불문하고 유치원은 학교에 준하여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이나 등으로 해서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이 조례안 관련해서 검토를 할 때 교육기본법 또 유아교육법에 따라서 유치원은 학교에 해당되어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교육청은 공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또 교육감께서도 지난번 공약사항 중에 유치원 무상교육 및 교육지원금 지속적 확대를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는데 맞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교육청 쪽에서는,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교육감님의 공약내용을 들여다 보면 무상교육이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누리과정비라고 해서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 지원하자, 궁극적으로야 무상으로 가겠지만 주 취지는 확대 지원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2만 원을 증액할 수도 있고 5만 원을 증액할 수도 있고 저희가 예산 추계를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대 지원 부분은 별도의 조례나 이런 것 없이 아까 말씀드린 누리과정비에 준하여 국가 교육기관의 하나인 유치원에 지원하는 경비로 조례 없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시청에서 하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고 시청에서 진행한 것은 가결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조례를 만드는 부분하고 사립유치원을 포함해서 유아교육기관 또는 시설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라기보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지원하는 것이 좀 더 급한데 지금 급하게 조례 먼저 만드는 것이 맞나 하는 이런 차원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경에는 아마 두 분, 이효성 위원님과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고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조례를 만들게 되면 조례에 지원근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법 체계상에서는 유치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유치원 및 어린이집까지 다 들어오는 식으로 되어 버리면 상위법하고 조례 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아마 이한영 위원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 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상위법 부분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육감님 공약처럼 지원 증대를 우선으로 하고 조례 제정 문제는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상위법을 먼저 정리해 주고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심사를 하자고 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공사립 또 이런 부분이 계속 우리 의회에서 집회가 이어지고 본인들 입장을 이렇게 계속 와서 설명하고 있는데 최소한 이 정도 되면 교육청에서도 이분들하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간담회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너희들끼리 싸워라, 의원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최소한 간담회 정도는 해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뒤에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들 다 앉아 있습니다만 저희도 계속 이 문제를 놓고, 저희는 일단 공립학교 쪽에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공립유치원 지원율이 저희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원도심, 특히 동구 쪽에 있는 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이 2명에서 4명 정도밖에 안 되는 영세화가, 소규모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립유치원 부분을 어떻게 살려야 될지 하는 것이 저희한테는 주 관심사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새로이, 교육감님과 시장님께서 새로 당선돼서 들어오시면서 공약화가 되면서 이 문제가 화두로 올랐기 때문에요, 저희 실무진들이 머리 싸매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민하고 있는 중에 조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공립을 어떻게 살려내고 동시에 사립과 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무상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하는 고민은 저희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렇게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부교육감님 말씀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만 하시지 실질적으로 이분들 와서 하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본 적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유아담당장학관과 유초등과장은 계속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과 제가 계속 보고를…….

이한영위원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유치원 쪽은 다 만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만나시면 만나서 어떤 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도 사립유치원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대전만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으니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가 유보통합, 지금 교육부가 장관 부재입니다만 지난주 직제개편을 통해서 유보통합팀을 드디어 만들었습니다, 직제에. 그래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제가 사립유치원 대표들한테 조금만 참아주십사 하고 그때 부탁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한영위원

만난 시기가, 언제 사립유치원 쪽하고 대화를 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유치원 대표가 제 방에 찾아온 시점이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한영위원

두 달 정도 됐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조례 관련해서는 그때는 검토를 안 한 상태였고 지금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복지환경위에서 가결되고 저는 이 시점을 논하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인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이분들과 간담회한 것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 이후에 사립유치원 쪽은 우리 과장 쪽에서 만났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미루시지 말고 이 자리에 부교육감님이 직접 답변을.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 이후로 저는 사립유치원 쪽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한영위원

지금 논란이 되고 계속 와서 현수막 걸고 시위하고 있는데 그 뒤로는 전혀, 그냥 시의회에서 알아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하는 것 아닙니까?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전혀 교육청에서 움직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법안 자체 내용을 위원님,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들어주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법령상의 지원대상은 개인이 아니고 유치원입니다, 기관입니다.

이한영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이분들 만나서 우리 교육청 입장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렇게 논란이 가열되면 교육청에서 나서서 같이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궁극적으로 만 5세 등을 포함하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은 누구나가 다 공감하고 저희 교육청도 입장을 같이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를 바로 만들어버릴 때 대상을, 우리는 기관에 지원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학부모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부터 저희가 법안을 검토할 때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할 부분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에 관한 입장을 사립유치원 대표에게 전달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인한테 지원해도 되는 건지, 기관에 지원해야 되는 건지, 지급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저희한테는 아주 난감한 문제로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다면 그런 고민하고 있는 내용을 서슴없이, 가감 없이 사립유치원 쪽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혀, 계속 현수막 들고 와서 시위하고 교육위원회 위원들한테 계속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런 것은 알고 계세요? 전혀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만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서야 저희가 실무진을 통해서 사립유치원단체한테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달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워딩대로.

이한영위원

아니,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분들 이런 논란이 있을 때부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움직인 것 있습니까? 이분들하고 대화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설명해 주고 교육청 입장, 교육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 입장에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그 입장을 기관 단체들한테 바로 전달하는 것보다는 시청에서 요청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시청에다 공문으로 회신을 해줬습니다.

이한영위원

기관 대 기관끼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왜 계속 답변을 다른 방향으로 가세요. 사립유치원 쪽하고 논란이 된 이후에 대화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기관하고 직접 대화를 하려면 저희 포지션이 명확해야 되는데 큰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원대상과 지원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태에서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점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한영위원

고민하고 검토하는 이런 부분을 그분들한테도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 토론하면 그분들도 충분히 다 이해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 없이 그냥 교육위원회 위원들만 다 죽일놈 만들어놓고 교육청에서는 전혀, 강 건너 불 보듯이 지켜만 보고 있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육청 공무원들이 강 건너 불 보듯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마음 속으로 갖고 있고 표현을 안 하면 교육청에서 무슨 생각을, 무슨 판단을 하고 있는지 그분들이 알 수 있습니까? 뒤에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행정의 최고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직접 나서셔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같이 논의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것을 부교육감께서 직접적으로 같이 직원들과 대화하고 사립유치원 쪽하고 대화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가야 되는지 논의를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청하고 공문 주고받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본들 사립유치원 쪽에서는 전혀 공감 못합니다. 최소한 이런 논란이 있으면 사립유치원 쪽하고 대화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대화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조만간 사립유치원 쪽하고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대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말씀드린 대로 제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현안으로 급부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내부적으로 포지션을 명확하게 법률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본 위원이 요청하는 부분은 사립유치원 쪽하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토론과정에서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이런 정도 협의하고 논의를 하면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위원

더 이상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쪽하고, 공사립과 부대끼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51쪽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관련해서 대전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립중고등학교 운영주체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시청입니다.

이한영위원

시청에 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한영위원

앞으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2019년 양 기관 간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50 대 50으로 분담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학교운영경비를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한영위원

앞으로 운영방안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학교 현장에서는 줄기차게 교육청으로 이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기관으로 운영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의회가 새로 출범했습니다만 직전 시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교육청과 시청에다 운영주체를 변경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한영위원

아니, 요구는 하고 있는데 교육청 입장은 어떻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교육청 입장은 지금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주체를 우리가 넘겨받는다고 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청 실무진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아주 지금 저희가 법적으로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요, 지금 바로 받는다, 몇 년도에 받는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 교육법상 일반적인 학교는 국가가 설립주체가 되면 국립이 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공립이 되고, 대학도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이 학교법인을 통해서 만들게 되면 사학이 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치원도 아니고 초·중·고, 대학도 아닌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시설이기 때문에요, 시설은 흔히 말하는 재단법인이 설립운영주체가 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청에서 이관받는다고 했을 때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무슨 재단법인을 어떻게 만들지 하는 고민이 실무진한테 1년 넘도록 계속돼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그전에 8대 때 속기록을 잠깐 보면, 다 아시겠지만 시립중고등학교가 설립된 배경을 제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 이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의 학사운영 파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학생을 비롯한 시민들이 공공형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요구했고 의회에서도 평생교육시설 설치 촉구안을 채택하여 만학도 학생들의 교육선택권과 양질의 시설 제공을 위한 공공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앞으로 관건이 운영주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주체가 시에 있는데 앞으로 관심사항이 교육청으로 이관을 해서 운영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만 교육청의 입장이 이것을 언제부터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검토가 되고 있는지.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그 이후로 줄기차게, 위원님께서도 속기록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그 이후에 저희 국장들이 2021년 연말 행정감사 때 답했던 부분이라든가 2022년도 들어와서 마지막 회기 때 답했던 내용을 죽 보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인수인계를 위한 절차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게 쉽게 풀리지 않는, 이 독특한 법률체계에 의해서 설립주체를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지 하는 고민에 빠져서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가져온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한영위원

그 당시에 교육감 답변이, 어느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 첫째, 대전시교육청에서 공익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 하나와 두 번째,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산하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만들어서 독립성과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대전시립중고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두 가지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답변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울 수 있나 이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앞으로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시정질문 때 답변한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앞으로 운영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 또 교육위원회에서 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삭감 당시에 이런 부분을 교육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왜 피력을 못했는지, 그 후에 저희들 찾아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급식실 예산 관련해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하나, 운영주체 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운영방식을 그 당시 교육위원님들께서 제안하셨는데 위탁운영이라는 게 평생교육법에 의하면 직접 100% 설립자가 땅과 건물을 소유해야 된다는 등의 문제가 있어서 위탁경영이 가능하느냐 하는 법률적인 문제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재단법인으로 해야 되는데 교육청 산하에 어떤 방식의 재단법인으로 가져갈 것이냐, 장학재단으로 가져갈 거냐, 학술연구재단의 하나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등 저희 실무진들이 고민에 빠져 있고 변호사와 법률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급식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새로 구성되다 보니까 이 히스토리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저를 포함한 국·과장들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고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것과 논외로 만학도가 421명이나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급식을 지원하지 않아서, 학교에서 점심을 주지 않아서 아침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오후 1시 되면 빨리 끝내고 보내는 이런 사항을 인지한 상태에서 빨리 급식은 해야 되겠다고 시청과 교육청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 쪽에서 반,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반이 통과돼야 이 사항이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설명, 논의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솔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이한영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통해서 했지만 급식비를 7,000원씩 지원하고 차후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그때 가서 급식실 지원을 검토하자 이런 취지로 급식실 지원 리모델링 비용을 삭감했는데 그 후에 시립학교에서도 찾아온다고 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교육위원장이나 교육위원들한테 이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자는 뜻으로 대화한 적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이한영위원

지금 이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렇지 않으시면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들이나 교육위원장 찾아뵙고 이 부분을,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한테도 이 부분 절대적으로 필요하니 예산을 통과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누구한테 설명한 적 있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한영위원

마지못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마지못해서 박주화 교육위원장이 부르니까 그때 와서 설명한 것, 제가 듣기로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지못해서 와가지고. 이런 수동적인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시립중고등학교 급식실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설령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해 달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공식석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꾸준히, 오늘까지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한영위원

비공식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 의원님들한테 연락하고 학교 통해서 연락하고 계속, 교육위원회는 계속 그렇게 시달리고만 있는 것 아닙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시청과도 계속적으로 지금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시청의 복지환경위원회는 통과되고 교육위원회가 안 됐을 경우에 어차피 저희가 반반씩 부담하는 거고 공사는 3∼4개월 진행되는 거니까 시청에서 먼저 통과한 예산으로 설계에 들어가고 저희는 본예산으로 해서 마무리 공사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까지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 부분을 충분히 오픈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대화도 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저희 교육위원회 쪽에는 그런 내용 전혀 언급도 안 하시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시청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부교육감께서 말씀하신 시청 예산은 시청 예산대로 설계나 이런 부분으로 사전집행 진행하시고 또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위원회대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에 같이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런 방향을 오픈해서 공유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다음은 세 번째, 둔곡지구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몇 번 본 위원이 했던 부분인데. 둔곡지구 입주 초등학생,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가칭) 설립사유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3,288세대 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 그런데 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입주시기는 금년도 11월부터, 대전둔곡초·중통합학교 개교시기는 2024년, 원래 계획은 2024년 3월이었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이한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부교육감님께서 9월로 개교가 연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이한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저희가 공기를 최대한 당겼을 때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9월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한영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몇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하고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시행착오로 인해서 결국 피해 보는 분들은 이 학교 학생들, 학부모들밖에 없습니다. 절대 이렇게 이루어져서는 될 일이 아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중학교, 초등학교 통합학교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왜 그러냐면 여기에 따른 강당, 급식실, 운동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여기 있는 부분들 한 걱정입니다, 지금.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요.

이한영위원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당, 급식실, 운동장 이런 부분 부대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간과하시지 말고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다시는 이런, 입주시기하고 학교 개교시기가 달라서 주민들이나 학생들의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부교육감께서 자리를 뜨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또 상임위원회하고 안건이 지금 계속 충돌돼서, 저는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인 걸 알고 계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종선

박종선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일일이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요. 저렇게 우려하지 않도록, 그리고 의회는 독자적으로 위원회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철저한 검증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를 예결위까지 올라와서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절차상 세밀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우려가 예결위까지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스스로도 의정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로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두 사업이, 2건의 조례안이 전부 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하고 교육위원회하고.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뭔가 현격하게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교육위원회는 교육청의 입장을 아무래도, 옹호한다고 하면 뭐하겠습니다만 입장을 많이 참고하고 또한 이해하려는 측면에서 아마 의정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한영 위원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 활동을 했을 것이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환경위원회 입장에서는 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시 상황을 상당히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 좋은 답변해 주셨습니다. 일차적으로 학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하신 거지요, 원론적으로?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지요, 원론적으로는 교육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가 보강이 되면 추후에라도 얼마든지 다음 추경에라도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얼마든지 그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립학교 문제, 사립유치원 문제, 제가 이거 부교육감의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운 것이 공립유치원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원생 수가 2명, 3명 그렇게 적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공립유치원하고 사립유치원을, 담당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비교선상에 두고서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안학교라는 것도 있고 말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데 사립학교가, 사립유치원이 그렇게 썩 넉넉하고 시설이 좋고 유치원생들을 잘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서 사립유치원을 보내라는 것이 아니고 또 동구나 중구나 특수한 지역을 논하기에 앞서서, 젊은 학부모들이 생활환경이 어렵거나 맞벌이를 해야 한다거나 또한 마지못해서 공립유치원에 보내고 싶은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새벽 6시에 출근한다든지 7시에 출근한다든지 또한 저녁 늦게 퇴근한다든지 그랬을 때 아이들을 맡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립유치원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사립유치원에서는 아침 7시에 가도 어린이들을 위탁할 수가 있고 저녁 10시까지 선생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육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관에서, 교육청이나 대전시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공교육이 활성화되고 공교육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육에 대한 배려도 한편으로 보면 원생이 2명, 3명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실에 행정요원이 있고 또 선생님이 있고 원장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엄격히 그 안에 심의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공립유치원에 더 많은 예산이나 국고나 시비나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이 부분에 동의하시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박종선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지요?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예.

종선

박종선위원

그래서 공교육도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그렇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그렇다고 사교육이라고 해서 80% 가까이 되는 사설 시설에 보내는 것을 아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된다고 그러셨는데 사립유치원을 부모들한테 직접 지원할 것이냐, 유치원에 지원할 것이냐, 개인적인 의견은 저는 사립유치원에 지원해야 된다고 봐요, 그 몫만큼은. 제가 사립유치원을 두둔해서, 물론 내가 유치원연합회 회장 잘 알아요, 저하고 정당 활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지만 그분의 생각이 분명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내가 편을 안 듭니다. 그렇지만 사립유치원 실태도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사립유치원을 끌고 가고 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래요. 실체를 내가 경영자가 아니니까 모르지만.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이한영 위원님께서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서 중재역할도 하고 또 교육청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교육청 실무진에서 협상도 잘하고 간담회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설득하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충돌해서 위원회끼리 이렇게 반목과 갈등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오늘 질의하신 것 같은데 부교육감께서 이것을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앉아계신 거니까요, 더 이상 이런 논란이 없도록 양쪽 법안이 다 우리 복지환경위에서 통과가 됐고 교육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절차상 또는 과정상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이 원만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저는 교육청에서, 집행기관에 협조를 부탁한다는 측면에서 제 질의를 접고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근

배성근부교육감

위원님 말씀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아닌 120% 공감합니다. 저희가 태어날 때는 1년에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태어났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고요, 지금은 기껏 해봐야 30만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선진국입니다. 그렇다면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 국가가 케어, 돌봐야 된다는 이런 취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되어도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 명도 놓치지 말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고요, 정부가 바뀌었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 맥락 하에서 국가전일제 돌봄이라고 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 박종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립유치원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너무나 지금 시대적 과업일 뿐만 아니라 공립유치원과 공립학교 전체가 저녁 7시, 8시까지 사립처럼 국가가 돌보는 체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4년 내에 이 부분이 가시화될 거라고 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달라도, 이효성 위원님이나 이한영 위원님도 같은 맥락 하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까 많은 질타를 주셨습니다만 저희 국·과장들 포함해서 제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박종선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인석위원장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