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황선호 의원 발언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친환경농업과,축산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입니다. 감사에앞서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을위하여위원님들께안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실명및특정인지정발언은삼가주시기바라며,보충질의시해당건에관련된사항만질의해주시고그외기타질의사항은모든건의질의및답변이완료후해당부서소관사항추가질의순서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께서는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본위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먼저,친환경농업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9월28일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친환경농업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하겠습니다. 먼저,농업관련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농지이용실태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농촌나드리입니다. 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황선호위원
예,황선호위원입니다. 지금이거같은경우에는수사중인내용이있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수사중인내용이라하면간략하게어떤내용인지답변해주실수있으십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답변에앞서서지난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농업예산100%전액을반영해주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앞으로더열심히잘하라는채찍으로알고맡은바소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나드리관련수사는이번에전사무국장,이사장,회계담당팀장까지고발인조사가끝났다고지금지인을통해서전달받았습니다. 지금또향후계획은참고인범위를어디까지정할지그부분까지단계까지와있음을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선호위원
예,일단수사중인내용에대해서는나중에수사끝난뒤에질의드리는걸로하고요,일단은농촌나드리에대해서지원되는예산에대해서좀심의를하겠습니다. 지금저희가’20년도부터체험마을에대해서저희가지원을하는데,100%지원을하는데제가이자료를받아본게있어요. 체험마을에서관광객이나체험객들이오면자료를입력하는,컴퓨터에입력하는시스템들이있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 루코스라고시스템이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있습니다. 그래서제가3년치를좀받아봤는데최근걸로만한번보게돼...주신자료를보게되면마을은...마을명칭은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방문객이317명이왔는데12만원이돼있어요. 이게2022년1월1일부터7월19일까지예요. 그런데이걸계산해보면1인당378원입니다. 그런데이위에다른것들을보면147명이왔는데727만원이에요. 그러면4만9500원꼴입니다. 이2개만비교를해봐도체험마을당가격이편차가너무심하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선호위원
그리고어느마을은23명이왔는데1200만원정도되는것같습니다. 그러면52만1000원정도꼴이되고요,또전년도것을보면이거는좀들으시면잘못됐다는걸좀확실히이해가가실거예요. 어느마을의이건1년치,’21년1년치입니다. 어느마을에4명이왔는데1001만9000원이에요. 그러면1인당얼마예요? 250만원이넘어요. 이게제대로된지도감독을하시면서이런자료를저한테제출하신겁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장교육도많이시키지만아직민간인들이예산입력을할때원단위,천원단위이런게오류가있었던것저희들이마을점검하면서찾아냈습니다. 잘못된부분을지금정리하고있고요,앞으로이렇게문제가발생하지않도록저희들이사전교육을해서앞으로더충실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러면입력상의오류가있었다는말씀이신거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러면그수정된사안들나중에한번자료주시고요,거기에대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사무장이나뭐이런데저희가급여지급을하고있잖아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들도마을이잘돌아가지않고이러면무조건지급할게아니라어떤대안을제시해서사장시킬건사장시키고활성화시킬건활성화시키는쪽으로해서좀해야지일괄적으로이렇게지급하는건또아니라고보거든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장한테연간계획에의해서근로계약이체결됐기때문에조금운영상의문제가있더라도급여는지급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다만,지금현재도계속체험마을22개소중에문제가있는마을이많기때문에계속저희들이지도단속해서회생가능성이있는마을과그다음에아예중단을해야될그런마을을지금분석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올해보다더좀내실있게운영을하기위해서지금모든조치를강구중에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렇게만봐도농촌나드리에문제가많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아무튼고생많으시고요,이런문제점들개선을하신다고하니좀이런부분들개선해주시고또보면김장축제지원했던내용에대해서도문제가많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언론을통해서얘기는많이들었습니다. 그런문제점도많고그래서금년도에는각마을자체예산으로축제를하도록하고저희들이이번에예산에서는편성을하지않았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이런것들한번지도감독철저히해주시고지금이수사중인내용들에대해서는앞으로커뮤니케이션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이제뭐향후계획에써주신대로적극대응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좀이런게언론을통해서보도가될게아니라저희가먼저발견을해서시정조치하는쪽으로하면얼마든지좋은방향성을찾을수있다고봅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런부분들다시정해주시고앞으로이런문제점드러나지않도록잘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본위원이좀관심이많이있었거든요. 그런데자료를받아보고의견을좀드리려고했었는데각종매체라든지뭐양평읍,옥천면같은경우에는우수사례로좀꼽혀있더라고,보니까는요. 실제로그래서주민들을좀만나가지고대화를하면서주민들의견수렴절차만족도가좀상당히좋았어요. 감사드리고요,옥천에방카라고혹시알고계시나요? 아마저소관이다르...모르실거예요,아마,그렇죠? 이거에대해서는제가또따로설명을추후에드릴거고요,어쨌든우수사례로꼽혔고저는상당히...주민들하고대화속에서상당히만족도가좀상당히좋았어요. 이거에대해서는제가이제따로이제추후...이후추진과정에대한그런내용중에서제가또자료요청을좀드릴테니까요,자료좀또추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어쨌든앞으로제일중요한거는뭐행정도중요하겠지만현장의주민들의견이제일중요하거든요. 의견수렴을좀많이하시고거기에적절하게대응해서활성화가잘될수있도록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면민을위해서...양평군민들이이용할시설물이기때문에주민의견을최대한반영해서차후에이용하시는데불편이없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농업인단체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로컬푸드활성화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여현정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양평군푸드플랜용역이진행이됐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예,2021년5월6일푸드플랜수립연구용역최종보고회가개최됐습니다.용역결과를좀간단하게요약해주실수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팀장님께보충질문을좀받겠습니다,설명을받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예,안녕하세요? 농업정책팀장이성계입니다. 2021년도에저희가푸드플랜을용역을수행했습니다. 푸드플랜용역의주된내용은저희가로컬푸드를기반으로해서지역먹거리를지역내에서선순환시키고또이제푸드플랜과유사하지만...아니,로컬푸드와유사하지만푸드플랜은거기에이제먹거리사각지대에있는분들을위해서먹거리복지차원에서좀보강하는이런계획으로진행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푸드플랜은지역먹거리선순환체계를구축하는아주기초적인용역이었던것같습니다. 생산,뭐가공,유통,소비전반에걸친먹거리종합계획이다른지역들쭉다수립이됐었고양평군도이제라도좀수립이된것같은데요,양평군은그러면용역결과푸드플랜구현형태로지금지속적으로로컬푸드뭐이런형태로진행이되는건가요? 제가알기로는공공에서직영하는통합먹거리지원센터형태로가져가는곳이있고요,이제로컬푸드유통센터로해서민간이운영하는형태도있습니다. 그런데혹시이용역에서이런내용들이다뤄지지는않았었나요?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다뤄졌습니다. 다뤄졌는데요,다른지역에서운영하는공공먹거리지원센터,이제그기능을사실은당시에는양평공사였고요,거기서지금명칭은다르지만수행하는내용은같거든요. 공공급식형태로다해서그래서그기능을보완해서공공먹거리,학교급식이나공공먹거리를좀더확장하고또먹거리사각지대에까지도이게먹거리복지가전달되도록하는이런내용으로구성이됐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저도말씀하신양평공사에서이제유통...친환경농산물유통을담당하다가분리가됐잖아요. 그래서그과정에서이지역먹거리의공공성그리고또유통과정에서전문성,이두가지가다필요하다보니까굉장히어려운문제다라는것들은조금익히알고있습니다. 그러면양평군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가좀운영돼...설치운영되면서양평공사의이기능이이쪽으로넘어갔잖아요,유통기능이.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게조례가2020년12월23일날제정이됐습니다. 그리고이과정에서는민관대책위나그다음에이제뭐범군민대책위활동이있었던걸로알고요,공론화를통해서군에조례를제안을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운영하되좀공익성이담보되어야된다. 그런데지금운영주체가어디인가요? 양평농협...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공익성부분에대한우려가조금나오고있는것같습니다. 혹시이제조례에보면유통센터운영관련해서양평군수는군푸드플랜과연계하여유통센터의공익적기능이확보되고강화될수있도록노력하여야된다라고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공익적기능이라고하면양평공사에서운영하던거는급식,친환경급식에공공...친환경급식에이제식자재납품을통해서공공성을좀담보했죠. 그런부분들이있는데지금현재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서이경기도친환경급식납품이그대로승계가됐는지궁금합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양평공사에운영했던그시스템그대로지금인수인계가돼서납품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아,그친환경그급식센터를통해서납품되는비율은지금똑같은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아,예,다행입니다. 그리고여기또조례에보면센터운영관련해서운영주체는군에서생산이불가능한부족분을제외하고는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을취급하여야한다라고이렇게강행규정에돼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도진행이그렇게되고있는지,규정에따라서.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양평군도소품종소량생산이많아서지역에서100%급식식자재를공급이다안되기때문에일부는지역에서친환경농산물이들어오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일부는외부에서들어오고있다라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운영위원회를설치하게되어있는데요,혹시운영위원회가설치됐나요? 조례에...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운영위원회는설치돼있는데제가여기온지6개월돼서아직저는이번회의는아직참석을못했습니다.
여현정위원
운영위원회는설치돼있나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여현정위원
운영위원회구성과회의내용에대해서조금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그리고또조례3조기능에보면...아,아까이건답변을하셨고요,양평군학교급식은관내농산물로좀대부분이진행이된다는거죠? 양평관내학교도?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양평농산물을최우선으로하고부족분일부만외부에서들어오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이거는푸드플랜이이제저희는완성이됐고지금진행되는체제...지금시스템으로계속가고...가게될거네요?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예,그렇습니다. 일부푸드플랜에서좀더제안한사업들이있습니다. 그런데그건예산이수반되는사업들이있기때문에그거는차츰확장해서궁극적으로좀이지역먹거리가...이제푸드플랜이공식적으로명칭이좀바뀌었어요. 지역먹거리계획이라고바뀌었는데지역내에서생산되는농산물이지역주민들을위해서효율적으로쓰이게이렇게하는방향으로저희가다양한사업들을확장해나가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이푸드플랜에가장중요한부분은생산,가공,유통,소비,각각의주체들이좀참여를하고또이각각의기능들이유기적으로좀돌아가면서먹거리선순환체계가구축되어야된다,그리고요즘먹거리문제가굉장히중요하기도하고관심분야잖아요. 그런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운영위원회같은경우도이런각각부문별로좀관심있는주체들이참여가됐는지,뭐예를들면학부모들이나이런분들이굉장히관심이많거든요. 그래서좀살펴보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푸드플랜용역결과보고자료를좀요청드리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좋은고견대단히감사드립니다. 앞으로더욱더내실있게추진되도록모든조치를다취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담당팀장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농촌개발추진입니다.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484페이지보면농촌개발추진사업실적현황에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친환경농업과장정희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2020년부터2023년까지4개년계획으로추진되고있는사업입니다. 총예산은70억입니다. 그중에서국비인균특이49억원,군비가21억원입니다. 주사업내용은양평푸드혁신주체향상과액션그룹기반조성,지속발전지원사업등으로지금현재기본계획승인이6월26일자로나서지금설계에들어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제가알아본바로는이신활력플러스사업이2020년도에시작했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근데그무렵에농촌나드리도좀수상하게포착이되고있습니다. 2020년3월달정도에사무장,그체험마을의사무장을집중적으로채용을합니다,보면. 그리고그무렵에신활력플러스에대한...여기자료에...몇페이지야. 473페이지에있는농촌나드리지원내역에신활력플러스에대한내역이없는데제가받는걸로는신활력플러스지원으로해서직원들이거기뭐나가있는지지원된금액이있습니다. 2020년도에3,4배,’21년도인가그렇고,’22년도에는뭐8000만원이인건비가나갔는데그사업이사실은이신활력플러스사업하고농촌나드리하고어떤연계가되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답변부탁드립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의선정당시에농촌나드리가연계된것은중간지원조직을농촌나드리하고연계해서하려고이사업을준비했던거고요,지금현재는조금문제가있지만향후이제그농업·농촌활성화지원센터로확대할예정이고,이당시에는그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이조성이안돼있기때문에나드리에서그사무국의인건비...저희들이직접교부를못해서나드리중간조직을통해서지원했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제가이신활력플러스사업의그걸보면요,기본적으로여기에중간조직에대한내용이사실은없습니다. 이거는뭐본인들이지금중간조직에대한얘기를...얘기를계속해서제가이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한거를물어보면중간조직에대한얘기를굉장히많이하시는데사실여기에대해서는특별하게중간조직에대한얘기없어요. 본인이보면이게양평군농업·농촌활성화지원조례에보면거기에이제중간조직에대한얘기가나옵니다. 제2조4항에보면중간지원조직이란주민과양평군이협력기반을구축하고주민의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여상호안정적으로지역사회발전...추진을가능하게하는지원조직이다,이런내용은있습니다. 근데사실이신활력플러스사업에대한주체는,운영주체는...운영주체가추진단입니다. 여기그추진단인데이추진단이왜갑자기농촌나드리에서하고문제가발생한게,지금농촌나드리의문제가발생한게그무렵입니다,2021년도. 그무렵에사무장이들어옴이었고그중간에그양반을뭐사퇴시키고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고소,고발이이루어지고수사중이기는한데그쪽에농촌나드리에지원되는금액도제가한번잘봤는데요,그김장...아까존경하는황선호위원님이얘기한김장에대한그부분도제가그농촌나드리에대한홈페이지나아니면농촌나드리TV를다봤습니다. 2021년도에자료라고올려놓은게2020년도에찍은자료로올려놨습니다. 이지금농촌나드리에대한자금을몇억씩지원하면서감독이제대로되고있지않고지금항간에는...항간에는농촌나드리사건때문에직원이여러명다칠수도있다는이런얘기도지금돌고있습니다. 얘기들으신게있으신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조례가금년3월8일날개정이되었습니다. 그신활력플러스사업추진단은’21년도에편성이돼있었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이늦어지면서준비도해야되고그추진단에서직접사업이힘들어서농촌나드리를중간지원조직으로해서이런일이좀생겼던거고요. 조금전에도보고드렸습니다만수사중에있어서더이상은말씀좀드리기는그렇지만최대한위원님들심려를끼쳐드리지않도록조속한시일내에조치를해서마무리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근데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이게준비된게2018년도부터준비를하셨습니다. 2018년도부터준비를하셔서2019년도10월에최종선정이되고그다음에진행이되고있는데기본계획을중간에변경을하셨어요. 변경을하셔갖고지금이사업이2020년부터2023년까지입니다,맞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맞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맞는데중간에이계획을변경을하고변경에대한승인이이제서야났습니다,그렇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고있는데지금추진하고있는,서종에추진하는로컬푸드도사실상하기가어렵다는얘기를들었는데맞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금년도에6월30일자로조건부승인이나서요,그사업개요나기본계획,그다음에계획협약서,추진위원회의결서,수정대비표이런게조건부로승인나서7월31일자로최종적으로잘보완을해서제출을해서승인을받았고요. 서종점개점은당초에가저희들이공유재산취득하려고했던그부지는탁상감상을했지만그외부의부동산이개입해서감정가의2배이상을...이상으로매입을해서첫번째한필지는놓쳤고이번에또그인근에토지가한필지나왔는데그협상중인데의장님께도보고는드렸습니다. 이번한번더하고안되면장소를서종에서다른지역으로옮긴다고이렇게보고드렸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이게처음에,이거처음에할적에는서종이아니지않았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비계획서상에는용문산관광지그관광안내소를신축또는리모델링하려고계획을했었습니다. 다만,지금현재그마룡점이개점을하면서용문산관광지에서서종쪽으로장소변경을하게됐던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장소변경을하시는거까진좋은데그렇게되면충분한조사를하고그래야되는데지금내년이면사업이마쳐야되는데도지금로컬푸드그부지조차도지금매입이안된상태죠?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그리고지금여기서추진하는것때문에농촌나드리가몇년도부터지금하고있습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잘못들었는데다시한번...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농촌나드리가처음개설됐는데지금현재처럼지원을많이하게된거는몇년도부터입니까?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원은매년꾸준하게뭐물가상승률에따라서지원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조금전에도보고드렸지만이사업을하기위한중간지원조직이없어서거기의인건비일부를신활력플러스추진단사무국의인건비로지원하려고교부를했던사항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농촌나드리에지원금은지금도계속지원하고있는건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지원되는데문제점이있어서지금저희과에서직접할수있는업무는그보조금을회수해서저희과에서직접하고사무장인건비도지금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직접지급하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지금사업을공모를받았고공모의49억에군자금이21억이들어가는사업을지금추진하고계시는데너무꼼꼼하지않으시고이부분이굉장히우려가되는부분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앞으로는좀더꼼꼼하게하시고사실그농촌나드리나저기여기서,양평군에서지원하는단체에대한관리감독을조금더철저하게좀해주셔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뭐지금수사중이니까결과가나와야지만충분하게저희가얘기를할수있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도다른단체도많지...많이친환경농업과에서거기뿐만아니라많은단체에지금지원을하고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좀관리감독을철저히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말씀처럼저희친환경농업과에서관리하는단체가많이있습니다. 염려를끼치지않기위해서좀더세부적으로관리감독을잘해서앞으로이런일이재발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송진욱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송진욱위원
예,송진욱위원입니다. 470페이지농지이용실태에관련하여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지금농지이용실태관련하여5년간자료제출을요청했는데4년만제출을하셨어요. 이유가있으신가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2018년부터’21년까지총155건의조사...조치결과가나왔습니다. 그중에서처분유예명령을내린게93건,처분명령이11건,처분완료가51건입니다. 처분유예는경작을하기때문에3년간유예를시켜드린거고요,처분명령은본인이계획했던영농을하지않거나임대를줬거나휴경이되어서처분명령을내린게11건입니다.
송진욱위원
예,그러면자료에보면휴경지에대하여농지를처분하도록되어있는데실제로농지를처분한건수를연도별로좀알수있을까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그거는그럼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제가본결과4년간한360여건정도가되는데농지처분의무통지관련자료를좀부탁드리도록하고요. 본위원에게민원이접수되어있는곳이있어서자료제출을통해서추후별도의자료를요청토록하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송진욱위원
그다음에농촌나드리건은수사종결되면저희한테,의회에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송진욱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예,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서울시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사업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제가지난업무보고때도한번얘기를드렸던거같기는한데요.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예,농업정책팀장이성계입니다. 서울시에서도농상생공공급식은지역농촌...지방농촌들을위해서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서울시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사업은도시,농촌,자치구가1대1매칭을해서MOU를체결하고요,유통구조를기존의5에서7개의유통구조를직거래형식으로좀통합운영하면서생산자에게는유통비용을절감시키고소비자에게는좀신선하고안전한농산물을적절한가격에공급받게하는시스템입니다. 이게홈페이지나이런데들어가보면좀활성화된지역들은생산자,소비자모두의만족도가굉장히높습니다. 서울에현재13개자치구가농촌지역하고MOU를체결해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서울총25개자치구있잖아요. 그중에13개만하고있습니다. 12개남아있습니다. 사실제가이게어쨌든이농업인들그리고농업의활력을찾고생산에대한...좀생산을납품...생산물을납품할수있는게보장이된다고하면되게중요한부분인거같아서좀관심을가지고좀살펴봤습니다. 양평군이조건이좋잖아요. 보면이13개자치구가강동은나주,금천은완주,영등포는김해,동대문은남원,그렇게전남이나또이제강북구같은경우는부여,충북,또원주도있습니다. 근데저희가가장가깝잖아요,서울하고는. 그런데이게좀추진과정에서관심이있었었더라면좋았겠다. 근데다행인거는25개자치구가다하고있지않아요. 12개자치구가남아있어요. 그래서강진같은경우는쌀과축산물을납품을하고요,동작구에. 170개소어린이집이나복지회관등에공공급식으로납품하고있습니다. 그래서2018년에12월에시작해서약12억7000만원의수익을봤다라고보고돼있거든요. 그래서한번관심가지고구체적으로같이좀공부해보면어떨까하는생각이들어서좀제안을드렸고요.
희봉
정희봉친환경농업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
성계
이성계농업정책팀장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부분은사실은제가수년전에그정보를알고있었습니다. 그래서근데사실은뭐제가다른부서에근무했었고근데지금말씀해주신부분이13개자치구가하고있고앞으로도12개자치구가남아있다고말씀하셨는데저희지역에서생산되는친환경농산물이연결될수있는지검토해보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친환경농업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축산과소관사무에대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9월28일 축산과장신동호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친환경축산육성및경쟁력강화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사업입니다.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2022년도축산농가수분조절제지원현황을보면2020년,’21년도보다지원하는금액이좀줄었습니다. 이유가있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축산과장신동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원래저희가이제본예산에요구할적에는매년13억정도를요구합니다. 13억에서15억을요구하는데이게이제예산을편성할적에신속집행이나또기타추진과정문제때문에본예산에다항상한60에서70%세워주고나머지는추경에세웁니다. 그래서작년도에도본예산에는한8억정도세웠다가나중에추경에이제나머지예산을편성한겁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제가좀알아보니까축산그거에뭐부식도검사해서톱밥이굉장히많이필요하다고얘기를많이들었어요. 톱밥같은경우에는한우나돼지농가에대해서많이지원을해주시는것같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얘기가이금액이,예산이좀줄어서걱정을많이하고있더라고요. 추가적으로이번에추경에5억이추경된건저도알고있습니다. 본예산세울적에농가들이걱정안하고톱밥을지원받을수있게끔추가적으로좀지원을많이해줄수있게끔과장님이많이신경써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이전,작년봄만해도그러니까는산림조합게차당7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올해1월1일날또86만원으로이제기타자재값,생산비가올라가면서그렇게상승되는바람에예산이약간부족했었고요,그리고수입톱밥이...이제국내산톱밥이부족해서수입톱밥을쓰는데코로나이전에는210원에서250원사이였었는데그게370원에서400원으로거의100%정도이제상승되는바람에부족한게있고요,또금년도같은경우에는호우피해때문에축산농가들의축사에물이많이차서수분조절제를많이쓰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추경에6억을요구했었는데또군전체의또예산편성과정에서이제1억이삭감돼서예산팀에서이제조정하는과정에서삭감되고5억을편성했는데요,지금현재저희가8월달까지기존예산8억다집행했고요,이제9월달에또...부터하는거는이제나머지5억갖고집행을하게되는데요,부족하면저희대안은기존에농가들이이제...저희가상한을이제그전에는뒀었는데축산농가에악취민원이나지역주민들이런생활민원때문에이제상한선을없앴는데요,12월달에부족하게되면일단은상한선을주고많이집행된농가는내년도1월달에내년도예산으로집행하는것을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내년도예산은이제지금저희가또13억,14억또예산팀하고협의중에있는데요,그거는이제이따오후에협의가있는데최대한저희도본예산에반영이되면좋겠습니다. 이게추경할때마다위원님들께서왜본예산에편성안했냐는지적사항이있는데저희소망도본예산에편성됐으면합니다. 적극적육성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가격이나이런부분에굉장히많이상승했는데도불구하고많이이게축소가되다보니까지금뭐상한제를둔다그러면모든거를나머...지금50대50으로지금진행되고있지않습니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그렇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100%주민이또부담을해야되는어려움이있는것같습니다. 그러니까최대한주민에피해가안가도록적극적으로대응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축사를둘러싼갈등이굉장히많죠? 양평에축산업이많다보니까. 제가알기로최근뭐한2,3년이내에도개군면석장2리,양동면쌍학리,지평면송현리,이런쪽에서갈등을겪고있어서주민들을만나본일이있는데요,갈등해결을위해서담당부서에서는어떻게좀조정이되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일단은그게이제지금부서가환경과하고저희축산과하고두군데부서가되는데요,일단은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에인허가는환경과에서담당을하고요,농가지도그다음에악취저감에대한지원은저희축산과에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뭐지평이나아니면양동이나개군이나제가다나가서이장님하고다만나봤는데요,그런데그게이제근본적인문제는농가가그축사를먼저하고있었거든요. 그런데이제나중에...30년전부터하고있는데5년전에갑자기들어와서악취민원을이제제기하는겁니다. 그이유는가장기본적인게도로문제,그다음에지가하락문제,이런문제때문에...가서세부적으로들여다보면순수악취에대한건몇농가되지않습니다. 대부분이이제지가하락,본인이땅을내놨는데부동산거래가안되는경우또농가들하고개인적인갈등문제지그게실질적으로농가가30년전부터,40년전부터계속해오던거를또법에는문제되는게없습니다. 그래서악취측정검사하면다기준치이하로나오고있거든요. 그래서저희가일단은축산농가한테는미생물제재공급해서악취저감을또유도하고요,또톱밥을자주교체하는걸계속유도하고또갈등이있으면이장님하고제가같이가서또양쪽을다만나봅니다. 그래서일단은뭐만나서양쪽의견을청취한다음에최대한노력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애쓰셨습니다. 이축사문제는축산업자들같은경우는뭐생존권의문제이기도하고요,그렇지만주민들에게는또주거권,환경권,건강권을위협받는문제이기도하기때문에좀첨예하게대립이됩니다,항상. 그리고예민한문제고요. 그래서담당부서에서굉장히곤욕도많이치르신걸로알고있는데요,기준이마련되지않았던상황에서갈등은더있었던것같고요,말씀하신대로2020년9월23일조례가개정이됐습니다,전부개정. 그래서이격거리규정이생기고뭐주거밀집지역에서신규로는건축을할수없게되는조항이만들어졌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여현정위원
그렇죠? 그래서좀축사갈등은줄었나요,조례이후에?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아닙니다. 가축사육지원조례가만들어지면서한우같은경우에220m,젖소같은경우에350m,개,돼지,닭같은경우에는2km입니다. 어차피지금양평군에서신규축사지어지는건없습니다. 그런데문제는그축산농가기존에3,40년하고있는주변으로전원주택이들어오면서...
여현정위원
예,아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그래서축산농가들이가장불만을사고있는게...
여현정위원
예,과장님그말씀아까하신내용이어가지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아니요,그내용이아니고요,5농가주변에220m안에는축사를못짓게하면서축산농가가있는그반경에220m안이나그주변에주택을못짓게해야되는데규제는축산농가만한다는거죠,축산농가입장에서보면. 그러니까주변에들어와서민원을제기하니까그축산농가주변에는주택허가를내주지말라,이내용을먼젓번에조례에제정할적에축산농가에서의견을제시했었습니다,그내용을.
여현정위원
예,일면타당성이있는얘기같아보이네요. 조례에따르면신규진입은안됩니다,그렇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안됩니다.
여현정위원
거의안됩니다,규정상. 그런데기존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자가배출시설반경100m이내에서신축하거나뭐이전증축하는것은또가능합니다. 그렇죠? 일부제한구역내에서가능합니다. 전부제한구역은안되지만,그렇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1권역내에서는허가대상입지금지니까더이상안되고요,양평,강상,강하,양서,서종,옥천,개군에서안되는거고,지평,양...
여현정위원
그외지역에서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용문,양동에서는,단월,청운에서는되는데요,그게이제어떤문제가있냐면위원님들잘아시다시피후계자들이이제아버님이연세가드시면내려와서가업을승계해야되는데100평에서소들을만약에기른다그러면뭐한45마리정도뿐이못기릅니다. 그런데50마리이상이되어야지전업농가가되는거거든요. 그러면본인이축사를약간더늘리고싶은데그런문제때문에이제그당시에요구한게100m이내에서기존축산농가는허가된범위내에서증축할수있다고이제했던거거든요.
여현정위원
예,축산업자들에게는그정도의규정이라도조금마련해준것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타당하다라고는봅니다. 그런데간혹가다가이기존축산업자가신축증축이전변경이가능한조항을이용해서불법매매된문제가발생한적없나요? 제가다른지역사례본적있거든요. 양평군은없었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저희같은경우에는축사입지가원체가축사육제한조례도있고힘들기때문에본인의자녀들한테해서신축해서하는경우는있어도농가들이신축을해서매매를하는경우는전본적이없습니다.
여현정위원
예,한번잘살펴봐주시고요,민원중에환경담...축산업자와주민이같이살아야죠. 그러다보니까기준을만들었고그기준대로운영이되고있겠죠. 주민들이그래서좀양보해서환경감시원제도를둘수없겠냐라는제안이있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저는. 혹시알고계십니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저희축산과에서는...
여현정위원
못받았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못받았습니다.
여현정위원
환경감시원제도를좀도입해서주민들이조금...막자라는게아니라이런부분들에있어서피해를줄이고조금합리적으로해결하자라는제안이었습니다. 한번좀검토해봤으면좋겠다하는생각이들고요,스마트축사이야기가나오고있습니다. 그렇죠?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
여현정위원
양평에추진된사례가있나요?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지금이제저희가ICT융복합사업이라고해서스마트사업을합니다. 그런데그게스마트라는게쉽게얘기해서환풍기의제어기에달아서시간타이머를조정해도스마트가되는거고요,또지붕개폐장치나아니면임신자가진단...임신진단키트라고해서소몸속에이제칩을집어넣어서핸드폰으로임신감정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지금양평군에서전체적으로스마트축산이라고해서현대화시설에지은건없지만농장마다스마트축산은다적용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스마트축사가말씀드리는주민의건강권,환경권,뭐악취나가스이런것들로인해발생하는그런문제들을해결하는대안이되나요? 됩니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그래서뭐터치시설이나저희들이이런걸다지원해주고있습니다. 그런데악취방지법이나아니면가분법에저촉이안되더라도일반인들이생각하기에축사가있으면냄새가난다는선입견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것때문에저희가많이홍보도하고또그렇게해서저희가축협하고같이해서앞자료에는없는데축산환경도우미라는걸운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연세가드시면축사주변에분뇨처리나아니면제초작업이나이런게힘들어서저희가50%대고축협에30%대고농가가20%로해서축사환경청소나이런환경개선하는사업도하고있고요,나름대로축산과에서많은노력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지역주민과상생하는축산업육성을위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알겠습니다. 마지막에말씀하신주민과축산업자가같이살수있는그런방안들이좀많이고민됐으면좋겠고요,이런분쟁을해결하는과정도좀현명하게지속적으로진행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여현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좀아까얘기한환경개선도우미사업을지금추진하고계십니다. 제가알기로는아까얘기하신대로50대30대20으로했는데지금4명만이12개읍면을담당하고있다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12개읍면을4명이하기에는조금그래서지금예산을추진중에있으니까내년도에추가적으로좀가능하다면더좀예산을해서많은분이...뭐많지않더라도한두명더해서그사업을좀추가적으로할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한5300만원으로해서1인당인건비한237만원정도해서최소인건비하고생활임금기준해서저희가이제축협에지원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는축협에서지원하는금액은그거보다더많습니다. 30%인데축협의직원으로채용...계약직으로채용하는그런문제점이있어서이예산을저희가만약에더지원해준다그래도일단축협하고한번협의를해봐야되는사항이있고요,그다음에그게악이용되면농가들이본인들이이제뭐제초작업이나아니면축사주변환경을저희가...농가는20%뿐이안되니까12만5000원에농가는2만5000원내는겁니다. 한명을쓰게되면. 그런측면에서보면저희가이제그선정을농가선정을할적에도악취민원이발생됐거나아니면고령이거나이런농가를우선지원적으로해주고있거든요. 그런데그게인원을더편성하는것보다지금있는4명을더효율적으로운영하는게낫다는판단하에서지금저희생각하고있는데한번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한번다시한번검토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관계기관하고한번협의해서가능하면해주시고한가지더드리겠습니다. 요즘거점소독세척시설을운영하고있습니다. 양평같은경우에는축협자원화센터에있고그다음에개군에는이제신축이거의됐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2019년9월17일날ASF가처음발생이돼서지금까지이제한전국적으로25농가가발생을했습니다. 그리고올해9월19일날춘천에서2개농가가발생하면서이제저희가심각단계를계속유지하면서초소계속운영하고있었습니다. 그런데’19년도부터지속운영하다보니까개군그소독시설이바닥이침하현상이일어나고또컨테이너박스가주저앉고여러가지환경이문제가있어서7월1일자로이제임시폐쇄했다가옥천거를이용하면서10월1일자로다시하려고이제간이형식으로만들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저희가구제...ASF만있는게아니고구제역하고AI하고해서집중방역기간이10월1일부터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5개월동안집중방역기간이라고해서농림부에서,도에서이제고...고장시5개월치만인건비가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10월1일부터운영할생각이고요,가장큰문제는이제옥천거는거점세척소독시설이고요,양동하고개군은거점소독시설입니다. 그차이가바퀴에,축산농가그차량의바퀴에이물질이묻은거는세척이안되는거죠. 그런데이제개군하고양동같은경우에도로부지에간이형식으로만든거기때문에나오는세척수가정화가안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축사차량에만뿌리고바퀴에는이제세척을못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원래저희가처음에는거점세척소독시설을국비포함해서6억입니다,그게1개소에. 2개소에신청해서신축하려고하였으나마땅한부지가없습니다. 그거하려면계획관리지역이어야되는데또접근성이있어야되기때문에고속도로인근에다설치해야되는데양동같은경우에계정리나아니면이쪽에금왕리쪽으로들어오다보면고속도로인접이안되기때문에다시계정리사람들이금왕리갔다가나와야되는문제때문에고속도로입구에설치했는데요,그인근에토지를매입하게되면또신축비용보다토지매입비용이더들어가다보니까지금간이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1개소,양동지역에1개소신축하는거는도하고계속협의해서예산확보는가능하나토지문제때문에지금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제가말씀드릴것도양동에지금간이시설로운영되고있는데이게국비가5억이지원되는사업이라고얘기들었습니다. 그래서지금얘기하신것처럼양동쪽에도제대로세척시설이될수있게끔그거계속해서좀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동호
신동호축산과장
예,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9월28일 환경사업소장백승관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하겠습니다. 먼저,물품계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점검일지및계약현황입니다. 최영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영보위원
예,최영보위원입니다. 일지랑현황잘받아보았고요,그이외에운영관련해서질의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그외청에계시는분들보면고생이제일참많이하고계세요. 이번집중호우때도소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이하셨죠?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백승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뭐고생이랄거보다도저희그맡은일을했다고봅니다.
최영보위원
예,양평군은1권역이죠,권역이?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1권역하고2권역도있고있습니다.
최영보위원
2권역은어디,양동뭐이쪽으로...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1권역은이쪽양평군모태옥천이쪽이1권역이고요,용문,단월,청운일부이렇게해가지고2권역,개군일부...저기지평일부하고이렇게2권역입니다.
최영보위원
예,수질환경에있어아주중요한데수질데이터는현재잘나오고있나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데이터도자료를받아보니까아주양호하게좀잘나오고있는편이거든요. 그용문처리장같은경우에는이번에침수가한번났었어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근데모든설비가멈췄을텐데그때는수질영양은어땠는지아니면환경청하고어떤그런대화가오간게있었나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가되면서약...이제응급복구라든지기계설비라든지전기설비를보수하고고치느라고약한달간정도는수질의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수질의어려움에대해서는환경...아,저유역관리청에저희가수질데이터에대한유예신청을저희가했습니다. 일단은10월31까지유예신청을받아놨고요,현재용문처리장은좀수처리에어려움이있지만3차처리까지해가지고방류수질기준이하로해가지고지금방류를하고있습니다. 근데단지3차처리를하면서총인설비에대한게자동화시설제어설비가아직보수가완료가안돼가지고수동으로해가지고저희가일일이그약품처리를하다보니까안전적인처리에좀어려움이있습니다. 하여튼간10월말까지저희가용역설계를해가지고12월말까지총인설비까지안정적으로처리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지금정상화가지금되고있다는말씀이시죠?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최영보위원
비가오면서침수시에혹시대응매뉴얼이라든지그상당히좀침수가돼서뭐이정도까지찼다는그런얘기가있다고하는데좀상당히위험했을거같거든요. 근데비가오고어느정도일정량뭐수질이오버됐...저기비양이좀침수가이렇게순차적으로된다하면대응매뉴얼이또따로있나요,혹시?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세부적으로이제일부저기뭐야,처리장에서운영매뉴얼은있습니다. 그래서그날도침수됐을때전기시설이이제물이차거나그럴때는제일위험한그거기때문에저희가이제계속해서펌핑을하면서,바깥으로이제펌핑을하면서대응을했지만워낙유입되는게많다보니까집중호우로인해서,그래서그어느정도찼을때전기그시설이고압시설이차기...차려그랬을때저희가이제차단을시키고일단은대피해가지고나머지사항을대처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근무자말대로뭐철수하라고,감전사고대비해서철수하라고그런말씀해주셔가지고그런조치를해주셨다고합니다. 감사드리고요,안전에대해서. 그리고침수시복구비용이대충어느정도들어가요? 용문현재같은경우에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아용문현장은지금현재피해액은저희가36억으로책정돼있고요. 복구금액은47억으로해가지고지금복구하기위해서용역설계를발주해가지고진행중에있습니다.
최영보위원
그복구라든지그런비용에대해서는사업소에서이렇게진행을하나요,아니면양평공사에서...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복구는직접저희가환경사업소에서국비지원받아가지고저희가직접시행하고있습니다. 물론이제뭐설계할적에양평공사에서운영측하고그런걸협의해가지고설비라든지기계라든지이런거는협의해가지고복구하는데지장이없도록그렇게협의해가지고진행토록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서울시민들을위해서이렇게저희가이제식수를수질관리를해서아주중요한위치에있는거로알고있고요,어찌됐든현장직원들의애로사항그리고이제소장님도현장직이나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현장에많이다니시고격려해주심에감사드리고요,어찌됐든현장이공법이다다르잖아요,그렇죠?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그런데양평공사같은경우는이직률이상당히많아요. 그럼으로써이제현장에서사람을새로채용을해야되고이제전문적인지식을갖고선적응을하고이제일을해야되는데좀이런부분에대해서도공사하고좀논의한부분이좀있나요,혹시?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저희가이제공법선정할때는그기존검토하는사항이기존에양평군에적용된공법을우선적으로하고그다음에증설같은경우에도기존에운영중인공법을최대한고려를해가지고그거공법을선정할수있도록그렇게해가지고저기공법을선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공법이라는게또일방적으로어느공법이있다그래서그냥임의적으로선정하기보다는그렇게하다보면또문제가있어가지고저희가별도로이제공법선정심의위원회를또특허를하다보니까이제공법심의회를개최해가지고별도로해가지고저희가선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이제공사직원한테도...공사에서운영하는데에도어려움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으로공법선정할적에운영측하고도이제협의를해서공법선정을딱하겠습니다,그거는.
최영보위원
예,복구비용도복구비용이지만그향후이제앞으로도이제어떤기후위기로인해서,변화로인해서어떠한사태가또일어날지모르거든요. 이제그대책에대해서좀강력하게좀대책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워크맨이라는방송도혹시보셨나요?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보위원
예,한번시간되시면유튜브로한번보시면되실거같고요. 말씀을드리는거는상당히열악하다는말씀입니다,현장도요. 그리고사업소도역시열악하다고저는생각을하고요,행정만가지고는좀세상이돌아가지않는다고생각하고요,어찌됐든총괄하고계시고있잖아요,그하수처리장업무도.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
최영보위원
이런거에대해서좀이제군에도담당에도이제좀어필을좀많이하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어쨌든현장에서몸으로이제국가를위해서,시민을위해서일하는근로자들이잖아요. 좀이제대우를받을수있게격려도좀해주시고좀마음이라도함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승관
백승관환경사업소장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영보위원
예,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하여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않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제5항의규정에따라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부서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바로서서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22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2년9월28일 수도사업소장진오석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따라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물품계약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다음건으로넘어가겠습니다. 다음,지방상수도현대화입니다. 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500쪽에보면요,상수율보급률이82.3%라고해놓으셨는데그밑에보시면지방상수도급수지역이12개읍면에278개리에서급수지역은169개리예요. 미급수지역이109리,39%가지금미급수지역인데이인구하고좀괴리가좀있습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보급률에81.3%로나와있는것은요,인구로했을때81.3%고요,밑에리로따졌을때278개리로따졌을때는60%정도밖에안된다는...그래서괴리가있고차이가있습니다. 그리고실제로들어갔지만물급수하는그차이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지금그미급수지역이굉장히많습니다. 278개리중에서109개리가급수가지금안되고있는데요,최대요인은어떤걸로보고있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미급수지역이많은것은양평이산악지역이다보니까그리고인구가산재되어있다보니까가는시간이좀오래걸리고있습니다. 실제투자대비급수하는양이인원이적다보니까우선많이살고있는지역위주로앞에서부터나가다보니까속도가좀느리고있습니다. 비용이너무많이드는그런단점이좀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게도비를좀...도비하고군비가같이들어가는사업이맞습니까?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국비하고도비가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그러면저희군비나도비확보에많은힘을쏟아야되겠네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그래서저희가계속해서도하고저희가사실은도비를상당히많이지원을받아서타지자체에비해서더많이지원을받아서지금현재사업을하고있는...급수보급을지금하고있는그런실정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이번에군수님도상수도하고가스같은경우에는100%하시겠다고얘기하신것도있는것같은데요,내년도에는얼마정도지금몇개리가준비가되고있나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금현재올해사업을많이하고있고요,대부분사업이내년도에도같이연계되는사업이많이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뭐1년...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그사업위주로하고요,그리고신규로이제또도비신청해서늘릴...늘려나가려고하고있는데실제적으로내년도에사업은세월리,대석리쪽을도비를확보하는거를최우선으로먼저삼고있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세월리,대석리... 상수도는금년도폭우에피해본데는없나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피해받은지역이일부있습니다. 그래서우선지방상수도쪽은그렇게피해가많지는않고요,일부있었지만마을소규모수도시설,마을상수도라고우리가흔히얘기하는소규모수도시설쪽이피해가좀있었는데그거는긴급하게복구해서지금현재급수하는데는크게지장없고요,그리고그거를최대한완전복구할수있도록...그런데이제완전복구가저희만할게아니라도로라든가이런부분들을같이병행해서이루어져야되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설계해서나아가...복구완료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간물이사는데가장중요한것같습니다. 하여튼간최대한빨리많은곳에급수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여현정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여현정위원
여현정위원입니다. 여기급수지역을보면1권역은다포함이된건가요,그러면?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1권역...
여현정위원
1권역중에도빠진데가있어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많이있습니다.
여현정위원
수계기금,한강수계기금이이상수도를보급하는데좀포함되지,투입되지않는이유가뭔가요?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수계기금...
여현정위원
예.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예,수계기금쪽은이제오염원을잡는쪽에많이투입을하고저희상수도쪽은일부이제좀지원하긴합니다만많이미흡한그런상황입니다.
여현정위원
그렇죠. 본위원이상식적으로봤을때저희는2500만수도권시민들의물을책임지면서규제도많고또상대적으로희생을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이상수도보급률은좀부족하고요,상수도급수지역은아직미급수지역이많이있고요,인근지역국민들물먹이면서우리는그물못먹고있는게좀아이러니하다이런생각이...저도못먹거든요. 그래서이문제가제가생각할때는수계기금이조금더배치되거나더좋은거는서울이나경기도수도권시민들의물세좀올려내서확충이돼서100%상수도지급돼야된다전이렇게생각이됩니다.
오석
진오석수도사업소장
지속적으로지금건의하고있습니다마는앞으로더지속적으로좀건의하도록하겠습니다.
여현정위원
예,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혜자위원장직무대리
예,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진행된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작성과채택을위해제2차2022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2022년9월29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7일차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