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제268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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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안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방역단장이 공석으로 행정자치국장께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염병방역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세입결산, 127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551페이지 552페이지 감염병방역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염병방역단 질의·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입 결산, 175페이지～17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준섭 위원님.

10시 01분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0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176페이지 세출 결산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목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 지원 및 추가군비 이래가지고 2건으로 예산 3억 13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247만 원 정도가 되고예.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 또한 8억 2372만 원 중에 보조금 반납이 6350만 원 정도고 집행잔액이 2117만 원 정도입니다. 또 아래쪽 보시면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예산이 1억 7835만 원 중에 보조금 반납이 608만 7천 원, 집행잔액이 203만 3천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조금 반납 및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보면 사업 참여 중도포기 등으로 인한 뭐, 거의 다가 인건비 등입니다. 부서에서는 이러한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이 발생하지 않거나 아니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등에 대한 인력 및 대체인력 관리 등을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이제 물론 일자리사업을 하다 보면 공공근로사업도 보면 저희가 이제 최대한 국·시비를 줄이고, 집행잔액에서도. 그러니까 군비를, 아니 그니까 국·시비를 집행하고 군비를 인자 절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 보면 요게 집행잔액에서, 이제 다른 경비도 있지마는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대기인력을 좀 뽑도록 해갖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예. 다음부터는 관리 부분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다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678페이지～688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다른 위원님 지원하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노인일자리 관련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지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의 확대 및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해가지고 이 대부분 지금 노인일자리는 시니어클럽에 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위탁을 주고 있는 상태죠?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죠?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가 노인일자리 지원 이제 수행기관으로는 기장시니어클럽하고 정관노인복지관하고 대한노인회 기장군지회 그 세 군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대부분의 사업은 전부 다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70%, 7, 80% 정도 시니어클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그만큼의 보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조금 사업에 관련해서 보조금의 어떤 운영에 관련된 뭐 대부분의 사항들은 변경이라든지 또 계약의 변경을 한다든지 사업주체의 운영상의 변경이 있을 때 지자체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니어클럽 보조, 이제 노인일자리 사업 전체가 그렇는데.

구본영위원장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각 사업신청서, 신청할 때 그러니까 전년도에 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할 때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일자리 사이트에 기장군에는 노인일자리에 몇 명에 얼마를 사용하겠다, 하고 그대로 집행이 됩니다.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장군수가 변경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구본영위원장

아니,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기장군이나 그 변경을 하는 게 아니고 운영주체에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도.

구본영위원장

인자 보고를 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가능하지….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한테 승인을 하는 게 아니고―제가 말씀드린 대로―당초에 사업계획서 승인권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정보 그걸 입력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상위부서까지 올라갑니다, 그거는. 저희가 변경을, 현재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다, 특별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 말씀을 드렸고, 운영회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기간이 없으므로,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에서도 2021년 예산에, 거기가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가 아니고 심의기관이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심의기관 자체는 거기가 정상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심의하고 결산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근 10개월가량을. 그럼 지도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자격, 운영 경비는 모든 게 무효예요, 무효.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뭐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냐 하면 전년도에, 이전에 했던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했기 땜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저한테 발언을 했거든요. 운영위원회 아닌데 운영위원으로서 그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고 의결하는 게 그게 왜 그 간단하게 주의만 줄 수 있는 겁니까? 계약 해지 사유도 가능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이제 시설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의거해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노인시니어클럽은 처음 지정 당시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었다가 2013년경에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시설로 변경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렇고, 사회복지사업법 36조에 의해서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하게 돼 있고. 40조에 보시면 저희가 그 운영을 하지 않았을 때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시설의, 이제 그게 개선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 개선사항이 뭐냐면 1번부터 10호까지, 40조1항1호부터 10호까지 돼 있는데 그중에 6호에 보시면 36조제1항, 그게 운영위원회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지 아니한 때 이제 그 시설의 개선이라든가 사업의 정지, 시설장 교체를 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요 기장시니어클럽을 지정한 기관이 부산시장입니다, 2009년도에. 부산시 이제 노인복지과가 주무부선데 저희가 시니어클럽의 운영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 부산시에서 별도 지침이 내려옵니다. 요런 사항에 대해는 부산시장,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감독을 하셔서, 지금 주의 조치만, 일단 그거는 지금 기장군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주의만 준 거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저희가 개선을….

구본영위원장

예, 개선을 요청을 드리…. 그 내용들을 부산시에 의뢰를 하십시오. 의뢰를 해서 지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미영

오미영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부터 76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 결산, 179페이지～181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80페이지 함 봐 주시지요.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180페이지요?

김원일위원

180.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이 있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본래 당초예산이 6억 8400인데 지출이 4억 7100여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액이 한 1억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보조금이 어렵게 받았을 텐데 왜 이렇게 반납을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사유가 있습니까?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아, 여기서 이제 우리 기업체들에 방지시설을 갖다 설치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14개, 14개 업체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적합한 것이 10개 정도 나왔습니다. 10개 업체를 하고 나머지는 부적합해서 설치는 못 하고요. 이게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업체들이 신청하는 것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 10개 업체에서 하다 보니까 나머지 이제 쓰고 난 잔액입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업체가 요 방지시설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홍보도 좀 열심히 해 주고.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보조금을 받은 게 반납이 안 될, 되도록이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홍보를 좀 해 주시죠, 업체에다가.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계속 돈이 남으면은 계속 공고를 하거든요.

김원일위원

예.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올해도 매년 이거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못 하면 내년에 또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 좀 계속 홍보는 계속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공

우한공환경위생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327페이지～329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336페이지, 337페이지 환경위생과 예산 이체 및 변경사항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 결산, 381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690페이지～70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78페이지 청소자원과 세입 결산, 182페이지～184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182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처리 있죠, 요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보면 2022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이라고 해서 1220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요. 요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이런 용역을 했을까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을, 아니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서였습니까, 아니면?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해마다 단가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폐기물,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업체가 동래위생하고 일광환경하고 두 군데 주는데 그 단가 용역 사전에 해가지고 단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김원일위원

그럼 지금 2022년도 지금 이 용역 한 거는, 요번에 한 거 이건 내년 거를 계약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섭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거 지금 하는 거….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정확합니까? 제가 봐서는 이 용역사에 원가계산서를 맡겨서 1년에 한 80억 이상 되는 이걸 2개 업체로 나눠서 준다는 거는 저는 아주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가 얼마나 반입되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방금 단가계약을 하신다 했죠? 그렇죠? 2개 업체에다가 단가계약을 하신다 안 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우리 관내에는 2개 업체밖에….

김원일위원

그렇죠.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단가계약을 한다? 이 부분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용역을 줬으면 그만큼 양이, 쓰레기배출량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입찰공고를 하면 되지, 굳이 단가계약을 한다? 저는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그리고 지금 용역 1구역, 2구역으로 나눴죠?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1구역, 2구…. 아니, 용역을 해가지고 이제 그 구역을.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소, 폐기물 처리구역을.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구역, 2구역.

김원일위원

1구역, 2구역으로 나누었는데.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 구역을 나눈 이유는 있습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그래….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 그게 지금, 지금까지 고정적으로 박힌 사고거든요. 뭔가 하면은 일광용역 그다음, 저 어디죠? 한 군데 업체가 어디죠?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아, 동래위생하고.

김원일위원

동래위생, 요 두 군데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장군의 쓰레기 청소용역을 담당을 한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서?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저희 관내에는 2개의 용역업체가 있는 걸로….

김원일위원

제 말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구역, 2구역을 합쳐서 한 업체를 선정을 했을 때 전체적인 쓰레기, 우리가 배출되는 쓰레기 비용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거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보면 한 1억 1500 정도 되죠.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이거 10배만큼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고. 과장님, 이거 한번 신중하게 함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이래해 왔거든요. 하지만 방법을 바꾼다든지 생각을 바꾸면은 충분하게 우리가 기장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거를 저는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무슨 말인고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먼저 2021년도 한 해 동안 세입·세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77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 세입 중에 이제 미수납액이 2376만 6350원입니다. 이 중에서 188만 2850원이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이고예, 나머지 2188만 3500원 중에서 992만 원이 하수도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입니다. 이게 2020년도에는 하수도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10만 3천 원이거든요. 21년도 약 한 10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올해 2022년도 7월 상반까지는 또 없습니다. 유독 이거 2021년도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보면은 2188만 3500원 중에서 폐기물 관리…2166만 3500원에 지금 그 차후에 들어온 게 현재 남아있는 거는 700만 원 정도 남아있고 재활용, 30만 원 하고 하수도법 992만 원, 다소 많습니다. 이거 뭐 (청취불능) 업첸데 그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겨가지고 체납을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니까 당해연도에는 미수납액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관리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 예,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페이지 182페이지 세출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액이 69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무단투기쓰레기 처리 관련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이 예산을, 이 사업을 이제 예비비 투입하기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냥 유해폐기물―폐슬레이트입니다―세부적, 철마 고촌리 일원하고 기장 만화리 600-5번지에 1.5톤하고, 기장읍 내리에 167-3번지 (청취불능)톤이 처리하다가, 실제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또 폐슬레이트다 보니까 원인행위자 정확하게 없어가 조금이라도 이게 빨리 신속히 처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그냥 예비비를 집행해가지고 처리하였…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아니, 지금 결과적으로 보시면 그 사업 예산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1억 2087만 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럼 있는 예산 가지고 이용이나 전용을 해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예비비로 사용한 거에 대해갖고는 좀, 사용하실 때는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 앞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183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있습니다. 이 방법도, 전과 비슷한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거도 지금 단가계약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관내에 음식물처리업체는 그냥 NC부산하고 지원(지원피지더블유)하고 두 군데 있는데, 처리 관내 업체를 주다 보니까.

김원일위원

여기도 단가계약을 합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이거도….

김원일위원

그럼 요 근거는 용역에 의해서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단가계약을 하십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지원과장

용역은 안 하고 그냥 계약서, 그 처리용량에 따라가지고 비율대로 그냥 저희들이.

김원일위원

근데 제가 의문나는 게 음식물쓰레기가 예를 들어 장사도 안 그렇습니까. 식당에서도 음식물이 작게 나올 때도 있고 많이 나올 때도 있고 하는데 이걸 그냥 어바웃(about)으로 해서 그냥 다 단가계약한다, 뭐 처리를 한다, 금액은 이게 맞지 않다 싶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아마…. 용량에 따라서 그냥 얼마 처리하는, 그러니까 처리하는 데 얼마 비용을 하는 거지. 무턱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입찰해갖고.

김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우리 차량으로 해서 NC나 어디 반입을 할 때 그 양을 측정을 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건지, 아니면 당초부터 초부터 연초부터 그냥 계약을 해서 지출하는 건지, 어떤 부분입니까?

형표

김형표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죄송한데 제가 아직까지, 팀장님이 그냥.

김원일위원

예. (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자원재생팀장 신말숙입니다. 우리 처리단가는 이렇게….)

구본영위원장

여기, 팀장님. (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발언의 그 득을 하시고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직위하고 성함을 밝혔다고 발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예.) 일단 말씀하십시오. (

- 예. 우리 계약기간을 1년마다 하는데 처리단가를 정해가지고 계약물량을 먼저 정해갖고 계약을 하는데 그게 그대로 우리가 단가 정했다 해가 그거대로 그대로 하는 거는 아니고예. 이 나옵니다, 물량 얼마나 처리했다는 거 이게 우리 그게 다 들어오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다달이 지급을 합니다.)

김원일위원

음식물쓰레기 입고되는 물량 확인해가지고. (

말숙

신말숙자원재생팀장

-예. 하고, 그 다 나와…. 예, 시스템이 있거든요. ‘올바로’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거기 다 입력이 다 되고.) 그럼 그걸 매달 확인하고 지급을 합니까? (

-예, 맞습니다. 입력을 다 하고 거기 우리가 다 보고 하거든요.) 그래요? (

-업체에서도 거기 입력하고 우리 군에서도 보고.) 아니 그래서 지금 올해 예산이 24억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

-예.) 집행된 게 22억 정도로, 잔액이 한 2억 2천 정도가 잔액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도, 그러면 이게 전년도 대비 예산 편성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편성할 때 전년도 대비하고 단가도 비슷하게 하거든요.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했고.) 예. (

-그래가지고 단가도 맞게끔 이렇게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는 쓰레기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딱 고정돼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요 지역이, 기장에 두 군데 업체. 배출하는 데도, 처리하는 데도 뭐 한 두 군데 업체 이래 되다 보니까, 이 사고를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 두 군데 업체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약을 하느냐? 방법을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

-근데 여기 처리할 수 있는 데가 우리 기장군 요 2개 말고 또 수영하수처리장도 있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반입을 못 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매년 같은 금액, 조금 인상된 금액에서 지출하는 거는, 물론 그것도 뭐 방법일 수도 있겠지마는 좀 더 개선되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님, 한 말씀하겠는데요.) 예. (

-근데 다른 구·군에서도 우리 요 기장에 와서 하거든요. 그만큼 거기 업체가 용량 하는 이런 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335페이지 청소자원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다음 704페이지～707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