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의원 발언

자신 있다고요?

지금 중앙정부에 다 교류가 됐어요?

얼마 전 이게 보도에 보니까 군수가 육지에 너무 출장 많다. 읽어봤었죠?

그 후로는 거의 육지 출장 가지 않았죠?

극소수의 언론의 말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 확보에 주춤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어쨌든 울릉군 발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여기는, 어차피 울릉도는 육지와 교통수단이 어렵습니다. 그죠? 나가면 3박 4일, 5일. 그런데 최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무대나 도, 각급 부처 열심히 뛰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행복한 군민, 다시 찾는… 마을별은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이고, 그렇죠? 그리고 관광업과 숙박 시설. 지금 현재로서는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서 개발을 옳게 못 하고 있죠? 그 문제는 어떻게 풀 것입니까?

울릉군수가 마음대로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국토해양부나 부처에 가야 되죠?

그런데 지금 울릉군 발전 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군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안 했더라고. 그죠? 이거 5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이미 한번 벗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자꾸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지연이 됩니다. 그죠? 지금 지구 단위 변경한다 하더라도 기본 계획이 없는데 일정한 규모 안에서밖에 변경을 하지 못하고. 그렇죠? 투자할 자는 와가 보면 거의 고도 제한 걸리고. 건폐율에다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런 사업만은 기회 있을 때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거 명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겨울 상품을 개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있습니까?

그런데 나리분지에 적합하더라도 접근성이 지금 힘들잖아요. 그죠? 2003년도에 겨울 축제, 눈 축제 안 했습니까?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접근성이 어려워가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 겨울 축제의 분위기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시급합니다. 공무원, 거의 지방에서는 어떤 장사나 개념이 없으니까 주축이 되는 거는 거의 공무원 90%가 거기에서 다 움직여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한지도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축제를, 겨울 상품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나리분지라 하면 거의 한 500고지 정도 되니까. 차후에 물론 열선도 깐다고 계획은 돼 있었다만 아직 뭐, 그거는 장기적인 계획이고 실천은 하지 않고 가장 효율성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택해서 검토를 하셔서 용역을 한번 주든동, 그렇죠? 그래 함 하시고 작년도에 보니까 나리동에 이글루로 집을 지었는 분이 몇 분 있더라고.

그분들은 지금 유튜브에서 울릉도 관광상품 자기, 개인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글루나 이런 방향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에게는 다소 울릉군에서라도 상품을 좀 주고라도 홍보를 해줄라고 해줘야 되지 그냥 뭐, 그 사람들 짓거나 말거나 그냥 눈치만 보는 꼴, 그런 형태는 하지 마시고.

한 번 해놓면 약 한 10일, 작년도에 지었는 게 한 보름 정도 갔어요, 이글루가.

그래가 그 사람들도 내려오면 다른 분들이 갔을 때 그 집을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민선 8기가 들어서 아직 100일도 안 됐습니다. 그죠? 할 일은 많고 태산이고 예산은 한정돼가 있고, 그죠? 그런데 조금 전에 임산물 고소득 개발, 지금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고지 이하, 300고지 이하는 거의 소나무를 제거해가, 좀 많이 제거해서 유실수 마가목, 헛개나무 이런 걸 좀 하자고 여러 번 아마 건의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그래도 태하에 있는 지금 마가목 공장에서 금년도에 kg당 7,000원씩 구매를 하는 걸 봤는데 한 집에, 많이 하는 집에 한 3,000만 원 정도 하더라고. 아, 3,000kg, 2,100만 원.

그래가 그런 어떤 종도 개발해서 지금 농가에서는 봄 한철 소득만 있지 가을에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거의 보면 한 90% 정도는 지금 소득이 없습니다. 더덕 외에는 있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도 소나무로 군유지가 지금 많잖아요. 그죠? 개인이 원한다면 베주고 유지를 더 심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조금…

네, 그렇죠.

지금 항간에 보면 고로쇠수액은 울릉도 게 당도가 제일 높다. 그죠? 그런데 울릉도 지금 현재 실정은 우리가 당도가 높으니까 품질이 제일 좋다고는 하지만 육지에서는 지금 어떤 추세로 가냐 하면 울릉도보다 당도가 낮으니까 증류수로 지금 다시 빼고 있어요. 당도는 무시해 버리고. 당도에서는 울릉도에 안 되니까. 어차피 고로쇠수액의 영양분은 물에 있으니까 당도를 뺀 정 증류수를 지금 개발도 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참조해 주시고요. 다행히도 하신다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다음 교통난 해소. 그죠? 지금 울릉도에 대형 버스가 지금 49대 있습니다. 이거 어떤 법률적으로 못 푼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지금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될 시기가 왔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년 5월에 공모선이 거의 계획이죠? 온다 보면 지금 의회 앞에서부터 부두까지 내려갈라 할라 30분 정도 걸려요. 저도 몇 번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116대 전세 버스는 제한돼가 있죠?

교통과장님. 의장님, 잠깐…

그러니까. 이 관광버스도 지금 알아보니까 내년, 후년 앞으로 한 3년간에 이게 기한 도래가 거의 다 돼요. 그러니까 그전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거 좀, 이거 중형 버스로 바꿀 수 있는 걸 연구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원 희망 직위 공모와 같은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에 관한다 했었는데 6급은 2년 동안 공모제로 실시해서, 공모제를 실시한다 그러면 극소수 과죠? 2개, 3개밖에 더 돼요?

그렇죠?

그런데 저가 군수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금 현재 공무원 우리 400여 명이 있어도 이거 각 부서별로 활용만 잘하면 엄청나게 잘할 수 있습니다. 기안하는 사람 기안 부서에 주고 사업 부서에 열심히 하는 사람 사업 부서에 맡기면 충분하게 되는데 근래 항간에 얼마 전에 인사했죠? 그죠? 얼마 전?

보면 저는 좀 실망했는 게 그래도 울릉도에서 엘리트 공무원들 기술직, 토목건축직은 지금 사무관이 제가 조사해 보니까 4명이더라고. 4명 중에 그나마 건설과장으로 한 분뿐이라. 그 나머지는 3명은 읍면장, 관련 없는 부서. 차라리 시설사업소나 사업 부서에 인사를 조치를 했는 것 같으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배척을 하고 보낸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는 기술직의 최고 같으면 최고 자리에 맡겨줘야 열심히 하지 직렬과 관계없는 부서에 갖다 놓으면 1년 있다 가 뿌면 잠깐 예산 한 번 받아가 예산은 어차피 국·도비에서 내시된 보조 사업은 거의 한정돼가 있잖아요. 조금 더 가오고 덜 못 가오는 건데. 그리고 또 예산 부서에 보면, 예산 항목에 보면 사업 부서에서 상당히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는 6급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인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우예 하다가 잘못돼 뿌면 민원만 발생해 뿌면 다른 부서로 휙 날라가 뿌고. 다소 그렇더라도 국·도비 예산이나 사업 잘하는 담당 공무원은 최대한 활용을 해서 각 부서에서 자기의 전공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임시선 이거는 군수님이 저한테는 답변을 안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 답변은 동료 의원이 질의할 적에 충분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군수님, 잠시 제가 조금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울릉의료원의 원장님 오늘 진료라서 질의‧답변이 의료원 게 제 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여객선 이 부분보다 의료원 부분을 제가 먼저 좀 보충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은 간호사 선생님들도 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제가 들어보니 예전에는 기간제, 임기제 이렇게 해서 간호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런 기간제나 간호사 선생님 그런 기술을 가지고 기간제, 임기제는 힘들다고 봤을 때 정수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든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의료원 이것만큼은 정말 확 바꾼다는 그런 거로 생각하셔서 추진을… 물론 하시겠지만 정말 하실 수 있겠죠?

제가 군수님께서 이런 자신감에 찬 이런 모습을 선거 기간 중에 삼거리에 걸린 현수막에 보면 “기본 수술이 가능한 의료원 시설을 하겠다.” 제일 사람이 많이 보는 삼거리에 그런 현수막을 붙여서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울릉군의료원에 대해서 조금은 변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 이야기인데 방금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중보건의가 예전에는 남성이 의사 선생님으로 졸업을 하는… 의과에 가는 비율을 보면 남성 비율이 여성 비율보다 엄청나게 많았고,

그러다 보니 그때는 공중보건의라든지 군의관들을 확보하기가 쉬웠는데 이게 지금은 서서히 그 퍼센트가 줄어들어서 이제는 거의 비슷했다가 역전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우리가 확보하기가 힘이 든다. 그럼 울릉군에는 제일 필요한 게 전문 의사 선생님 중에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그럼 점점 가면 갈수록 남성이 군대 가는 수가 줄어들어서 공중보건의를 확보하기 힘들다 그러면 울릉군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우리 울릉군은 울릉군민 약 9,000여 명, 1만 명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있으면 크루즈선, 공항 개항되면 약 100만 관광객… 왜? 울릉도는 거쳐가는 관광지가 아니라 체류 관광입니다. 와서 2박 동안 머무는 관광객이기 때문에 그 인원 그리고 지금 요즘 오징어도 보면 육지 어선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예산 확보되더라도 이런 전문의를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몇 년째 계속 내과 선생님 이야기해도 울릉도에 지원자가 없다. 그러면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군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보면 전년도에 지역구 김병욱 국회의원님께서 도서지방이라든지 벽지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와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된다는 보건법 개정법률안 발의를 해놓으셨고 그리고 같은 그해의 국정감사 때, 경북대학교 국정감사 때 경북대학교 교수 티오를 좀 더 받아서 이 부분을 순환근무를 시키면 울릉군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당시에 경북대학교 병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서로 협의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사실 중앙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발의하고 이런 안을 가지더라도 정말 절박한 우리가 안 움직이면 이게 통과될 수 없는 거로… 비록 통과가 어렵더라도 저희는 찾아가서 “울릉도, 독도 지키고 있는 울릉주민, 군민 힘든데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읍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저희 의원들도 같이하겠습니다.

그건 앞으로 차차 저희들하고 해서 꼭 이런 것들이 이뤄져서 정말 우리도 울릉의료원이, 물론 힘 좋고 잘사시는 분들은 육지 쪽으로 많이 선호하고 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반 서민들은 울릉군의료원이 정말 복지, 건강에 책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같이 발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입니까? 약사 채용 그것도 중간에 어느 기간 동안 약사님이 안 계셔서 불편을 겪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약사 채용하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누가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군수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울릉도의료원에 약을 짓는 약사, 의료원 안에 있는 약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입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을 면접하는데 그 당시에 듣기에 울릉군의 의료원을 책임지고 계시는 의료원장님이 면접관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서의 장님께서 약사를 면접을 하는데 아무런 면접이라든지 내용을 몰랐다. 그 안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몰랐다.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군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게 울릉도에 많은 사람이 면접을 보는 것도 아니고 경쟁률이 아주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지적한 부분이 울릉군의료원은 1차 진료 기관 그리고 요양병원은 2차 진료 기관. 지금 1차 진료 기관과 2차 진료 기관이 한 건물에 있습니다. 한 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되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직원도 전부 분리해야 돼요. 지금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이 법인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조금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보면 요양병동이 없애고 다른 좋은 방법을 연구를 하신다 그러니 이런 부분도 조금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바깥에서 들으면 물론 원장 선생님께서 울릉도에 공중보건의로 오셨다가 또 원장님으로 두 번째 오셨다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또 원장님이 생각하는 의료원의 운영 형태 그리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의료원의 운영 형태가 서로가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울릉군의료원의 의료원장님과 관계 기관 그리고 군수님과 총무과 관계하는 부서 그리고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울릉 의원님들 간에 대책 회의라든지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울릉군의료원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돼서 “이렇게 변모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향을 해야 되겠다.” 안들이 많이 나오지 싶은데 그런 대책 회의나 이런 걸 하실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빠르면 빠른 대로 좋으니까 조속히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정말 울릉의료원이 새롭게 다시 울릉도 주민을 위해서 정말 유익하고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이 되도록 군수님, 신경 써주십시오.

의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일일생활권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공모선이 들어와서 울릉도에서 오후에 나가서 포항에서 오전에 들어오는 건 일일생활권이 안 되지 않습니까? 포항에서 오전에 출항해서 울릉에서 오후에 나가는데 주민이 일일생활권 안 되죠?

다른 배를 넣겠다?

다른 항로는 그렇게 지금 다니는 다른 조그마한 배가 여기에 항로를 유지하고 이 배가 다녀도 된다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인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세 번째, 임시 여객선 부분입니다. 임시 여객선 처음에 실시한 첫 번째 안은 지금 다니는 배가 그 당시에는 카페리선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카페리선을 명시를 안 시켰어요. 그런데 우리가 7월 27일 날 사인할 때는 “카페리선,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선박이어야 한다.” 그걸 명시를 시켰습니다. 사인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다시 6월 9일 날 변경이 “재정 여건 및 주민 인식 등을 고려한 최적의 여객선 투입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영 규정 부분인데 처음 실시협약에는 “세부 사항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협의하여 운영 규정을 재정 및 시행한다.” 세부 사항은 울릉군과 대저건설이 세부 운영 규정을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게 7월 27일 그대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번 6월 9일 날 저게 어떻게 바뀌었느냐? “운영 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실시협약이 변했는 이유가 제 개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모에 됐던 대저건설이 임시선 부분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이 딜레이가 됐어요. 늦어지고 했는데 그 부분과 적자 부분을 해소하려다 보니까 실시협약이 저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6월 9일 날. 7월 27일은 대저건설 사장까지 저렇게 하겠다고 다 협약 사인을 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 실시협약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저건설의 입맛에 맞게. 좀 있으면 설명이 될 겁니다. 왜 맞게 설명이 됐느냐? 실시협약은 저렇습니다. 그다음 운항 결손금입니다, 돈.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울릉군은 대저건설이 신조 및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 결손금을 여객선 취항 시점에서 20년 동안 대저건설에 지급한다. 저기 운항 결손금에 들어가는 내용이 선원 인건비, 유류비, 선박 수리비, 공제료, 선용품비, 안전관리비, 배 새로 지으면 배에 대한 감가상각비, 모든 수수료, 기타 비용, 일반 관리비 그리고 이 전체 금액의 10% 이윤 그리고 대출이자까지 주는 거로, 결손금에 포함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용역을 줬는데 첫 번째, 2019년 7월 10일 날 포항, 울릉 대형 여객선 운항 수지 전망 및 KMI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1안이 뭐냐 하면 저 당시에는 배가 건조비가 500억이 됐습니다, 500억. 500억 중에 자비 부담 20%, 100억은 자비 부담, 400억을 전부 100% 은행에서 대출해서 하는 게 1안. 두 번째 안은 건조비 500억 중 20% 자비 부담 100억을 빼고 400억 중에 200억을 은행 대출, 200억은 현대화 펀드 자금으로 받는 거 이게 2안입니다. 이렇게 해서 KMI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1안 400억을 은행에서 대출 이자 받을 때 운항 시작하고부터 약 9년까지 약 100억 정도 적자가 나온다고 돼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제2안 200억을 현대화 펀드, 200억을 은행 대출받았을 때는 약 6년간 31억 2,000만 원 적자가 나온다고 용역 보고에 돼 있습니다. 이게 처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원이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책자라든지 문서상 볼 수 있는 내용이 저 내용입니다. 그런데 2020년 저거 때문에 울릉군에서 주위에서 1년에 100억을 지원해야 되니, 90억을 지원해야 되니, 70억을 지원해야 되니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달에 울릉군에서 반상회보에, 울릉군민이 다 보는 반상회보에 어떻게 기재를 했느냐. 지난해 5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상개발원의 용역 결과 25만 명 이상이 이용하면 운항 수지 손실이 없다고 돼 있습니다, 25만 명. 이 당시에는 1인당 금액이 5만 400원입니다, 기준한 금액이. 5만 400원에 25만 하면 약 한 125억이 나옵니다, 경비가. 그런데 그 밑에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25만 명 태우면 결손이 없는데 “18만 명에서 21만 명이 이용하면 20년간 최소 90억 원에서 240억이 지원된다.”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이게 왜 숫자가 잘못됐느냐. 25만 명이 타면 운항 수지에 손실이 없는데 18만 명이 타면 7만 명의 갭이 생깁니다. 7만 명을 1인당 5만 원으로 따지면 돈이 35억이에요, 1년에. 35억이면 20년 하면 돈이 700억입니다. 그리고 21만 명이 이용하면 4만 명의 갭이 생겨요. 그러면 1년에 20억이 적자 나옵니다. 20년이면 400억이에요. 울릉군민이 보는 반상회보에 금액이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울릉크루즈 운항하기 전의 용역이고 다음은 울릉크루즈 운항 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또 문서상 나온 금액이 또 있습니다. 울릉크루즈 운항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을 적게 싣는 거로 제가 판단하는데 2021년 4월 27일 날 울릉군에서 울릉군의회에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사업 추진 계획 보고라고 해서 문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중 울릉에서 오전 출항할 시 수송 수요 감소로 군 재정이 연 30억 적자를 본다. 울릉크루즈 운항했을 때 연 30억 적자 본다. 그리고 2021년 5월 25일 날 저게 KMI 2차 용역 결과입니다. 2차 용역 결과 이거는 울릉크루즈 운항한 다음 용역입니다, 저게. 아까는 울릉크루즈 운항하지 않고 썬플라워호가 없어진 그때만 용역이고. 이때는 아무리 생각해도 손님이 적은데 그때 KMI 용역이 어떻게 나왔느냐. 연중 울릉 오전에 출발하더라도 연 2억 6,000, 2년간 5억 2,000만 원 지원하면 된다. 이렇게 금액이 또 나왔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KMI 용역 결과 토대로 수요분석의 변동성에 따라 연간 3억에서 5억 정도 추가 결손이 가능해서 6년간 23억만 손실이 되면 된다.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 용역 결과가 수요분석이 돼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울릉군에서는 행정에서는 KMI 용역을 믿는다 그랬거든요. 또 그리고 이번 군정 질의에 또 바뀌었습니다. 군정 질의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제가 이걸 접하고 또 한 번 물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게 군정질의 답변서에 운항 수지 기준 수요 23만 9,300만 명. 23만 9,300명이라는 인원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그전에는, 울릉크루즈 운항하기 전에는 19만 명 정도 수요를 예상했었고 울릉크루즈 다니고 2차 KMI 용역에는 21만 1,000명의 수요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3만 9,300명의 수요분석이 나왔는데 문제는 유류 단가가 1,122원일 시, 유류 단가가 지금 1,122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513원이었다가 600 얼마였다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지금은 1,122원으로 분석했을 시 최초 연도 7억 8,100만 원이 적자라고 해놨습니다, 7억 8,100만 원. 그런데 이 계산은요, 지금 현재 2차 KMI 용역에는 1인당 평균 단가를 6만 300원으로 잡았어요, 6만 300원. 처음에는 5만 400원이었다 지금 2차 6만 300원으로 잡았는데 6만 300원으로 23만 9,300명을 곱하면 돈이 한 144억 정도 나와요. 144억이 이 배가 운항했을 때 벌어들이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유류대를 1,122원으로 측정해서 연간 유류대를 산정해 보면 유류대가 약 80억 가까이 나와요. 유류대가 80억 나오면 전체적으로 이 배가 운항해서 1년에 드는 경비가 약 한 170억이 나옵니다. 이자가 1년에 한 20억 나오고 유류대가 한 80억 나오고 감가상각비가 25억인가 나와요. 그것만 해도 돈이 12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1년에 바로 손해액이 26억이 나옵니다, 26억이 1년에. 그런데 여기 보면 7억 8,100만 원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군수님, 상세하게 이런 부분, 내가 군수님한테 질문하는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만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걸 전체적으로 파악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저런 계산법이 어디서 나왔는지 새로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렇게 해서 나올 것 같으면 KMI 용역 보낼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을 수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금이 나왔는 문서에 전부 금액이 다 틀리다는 거. 그러면 20년간 앞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어떤 게 맞느냐 이 말입니다. 어떤 게 정확한, 거의 가까운 치수냐. 그리고 도비. 도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도비는 지금 내년 5월 달에 운항을 하는데 도비를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근거로 어떻게 몇 프로 받는지 이 부분. 그리고 도비 지원 문제가, 제가 다른 KMI 용역 자료를 봐서는 도비 지원받을 필요도 없어요. 2년간 5억 2,000 지원하면 된다 그러니. 도비 지원은 받으면 어떤 거에서 어떻게 받는지 그 부분도 군수님이 조금 챙겨보셔서 하셔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돈에 관련돼서는 저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저히 내가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주민들도 저거 보고 도대체 어떤 걸 믿어야 되느냐 의심을 할 겁니다, 아마. 저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 다른 말씀 하실 거 있으십니까?

군수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요. 저 부분이 어차피 유류대는 지금 현재 처음 우리가 추계를 산정할 때 2013년도에서 2018년도 6년간 평균을 내서 유류대를 내서 산정을 했었는데 유류대 지금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고 인원도 23만 명, 24만 명이 타든, 30만 명이 타든 많이 타고 돈을 적게 주면 좋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 군민들이 군의 혈세를 20년간 적자가 나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느냐. 지금 방금 군수님 말씀 추계를 냈는 이 부분도 군수님은 한 150억 정도 수익을 올린다는데 들어가는 돈은 170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연간 20억 적자가 생깁니다. 왜 170억이 들어가느냐. 유류대가 처음 공고가 나와서 처음 할 때 그 당시에 유류대가 6년 평균 한 40억 정도 됐어요. 그때 이 배가 운항하는 1년에 125억 정도, 유류대 모든 거 포함해서 125억 정도 듭니다. 지금 유류대가 이만큼 올라가다 보면 연간 들어가는 저 배의 운영비 자체가 한 170억 정도 드는데 이것만 해도 갭이 20억 넘게 생기는데 차이가 어떻게 이만큼 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원가 산정이 80몇 억밖에 안 나온고요?

그 부분 제가 또 여기에서 자세한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를 짓고 있는데 배 짓는 건조비가 정확하게 얼마 듭니까?

지금 울릉군에서 처음에는 500억 정도라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 드는지도 아직 없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근거가 없어요.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배 짓는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은행에 대출해야 되는 돈도 많고 이자도 많이 올라가고 감가상각비도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군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더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배에 정확한, 말로 한 550억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안, 10%는 자비 부담, 나머지 90% 은행 대출을 다 받는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은 현대화 펀드와 은행을 반반, 자기 10%. 첫 번째 안, 두 번째 안 이것도 결정 난 거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정확하게 결정 난 게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5월 달, 배 지금 짓고 있어요. 반 이상 지었는데 배 건조비가 정확하게 나오다 안 했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을 400억 받는지 500억 받는지 현대화 펀드를 100억 받는지 500억 받는지도 없다? 이거 본계약해서 한 내용 있습니까, 혹시?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결정 난 게 없는 거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다음 그럼 임시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선이 늦어지는 이유. 2021년도 7월 27일 날 전부 다섯 개 장들이 사인을 하고 저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대저에서 임시선을 투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임시선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지나도 임시선을 투입을 안 시켰습니다. 그러자 울릉군에서, 11월 19일이죠, 저게? 11월 19일 날 대저건설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기 보면 “임시 여객선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중간 부분 “임시 여객선이 선정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거 확보를 해서 12월 15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렇게 울릉군에서 대저로 “카페리 여객선 2,000톤급 이상, 35노트 이상, 2004년도 이후에 건조한 거, 연 10억 1회 지원할 수 있는 배를 선정해서 제출을 해달라.” 이렇게 대저건설에다가 울릉군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게 11월 19일 날 보냈습니다, 저 공문이. 11월 19일 날 약 4개월이 지난 후 10월 19일 날 배를 안 하니 재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대저건설에서는 아무런 답이 없었어요. 울릉군에서 저렇게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울릉군에서 12월 21일 날 2차 공문을 보냅니다. 2차 공문에는 제출 안 하니 배가 구하기 힘들면 임시 선박 조건에 관하여 협의 사항이 있을 시 검토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배 구하기 힘들면 어떻게 해서 배 구하기 힘드니 이렇게 협의할 내용을 보내 달라고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저렇게 답이 없자… 그리고 1월 초인가 12월 말에 울릉크루즈가 운항한다고 선적이 확보되고 울릉크루즈에 대한 공모가 진행되고 하니 울릉군에서 3차 공문을 2월 4일 날 보냈습니다. 2월 4일 날 대저건설로 어떻게 보냈느냐? “울릉 항도에 대형 카페리선이 도입될 경우 항로상에 해상교통 환경 변화가 일어나니 이제까지 진행해 왔던 절차를 잠시 중단합시다.” 해상 환경이 변했단 말입니다. 제일 첫 번째 장에 보여드렸죠? “해상 환경이 변하면 공모를 취소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는 저 내용인 줄 알았습니다.

네. “해상 환경이 이 크루즈선이 운행하게 되면 해상교통 여건 변화가 있고 환경이 변화되니 스톱하자.”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울릉군에서 시작된 게 실시협약을 바꾸고 조례를 바꾸고. 그래 되고 그다음 공문에 보면, 이게 언제 보냈느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10월 달에, 2월 달에 공문 보내고 가만히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그때 2차 KMI 용역을 줬습니다. 그 기간에 줘서 아까 “2년간 5억 2,000만 원 지급하면 된다.” 이런 용역들이 나왔는데 10월 달에 울릉군에서 다시 대저에 공문을 보냅니다.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신조 운항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 사이에 아마 벌써 실시협약이 다 바뀌고 조례가 다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이 공문을 딱 보내니 이제 대저에서는 답변이 딱 왔습니다. 답변이 어떻게 왔느냐?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향후 계획서를 제출한 게 아니고 저게 “임시선을 약 25개 선박을 구하다, 이런 배를 구하다 보니까 안 돼서 못 구했다.” 이런 답변만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저게 11월 달에 왔어요, 11월 달에. 여기에서 저 내용이 뭐냐? 임시선을 도저히 못 구하니 울릉군에서 이야기하는 카페리선, 700명 정도 탈 수 있고 연간 10억 안에 들어가 지원할 수 있는 배를 도저히 못 구하니 처음 공모처럼 자기 선사에서 가지고 있는 썬라이즈를 임시선으로 투입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저 내용이. 저 공문 내용상 내용인데 이 사이에 258차 정례회 회의록에 보면 임시선은 그 당시에도 썬라이즈 얘기가 나왔습니다. 썬라이즈를 임시선으로 투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느냐 안 맞느냐 질문했을 때 그 당시에는 절대 아니다. 임시선은 새로운 선박으로 가져온다. 최소한 1,000톤 이상, 700명 정도 싣는 선박으로 새롭게 가져온다고 그 당시 정례회 때 서로 간에 이야기가 된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다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 “썬라이즈를 투입시키겠다.” 이렇게 공문이 딱 오니 울릉군에서는 실시협약도 바뀌었겠다, 조례도 바뀌었겠다, 맞게끔. 공문을 하나 다시 딱 보냅니다. 저게 마지막 부분은 제가 줄을 쳐놨습니다. 붙임과 같이 조건부… 울릉군에서 공문을 어떻게 보냈느냐? 임시선으로 썬라이즈밖에 없다 그러니 울릉군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통보를 했습니다. 조건부승인.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데 이 조건부가 이행이 안 됐을 시 위반 시에는 울릉군 대형 여객선 지원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와 협약한 협약을 파기 또는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조건부승인에서 저걸 토를 달아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럼 조건부승인이 어떤 내용이냐? 승인 조건. 다, 임시 여객선 투입을 위한 기항지. 썬라이즈호가 저동에서 포항을 다녔습니다. 이거 때문에 군수님도 선거 운동할 때 많이 부딪힌 부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미리 예측을 했었고. 그래서 썬라이즈는 죽어도 임시선으로 오면 안 된다. 다른 배를 투입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결국 안 되니 저 배가 넘어오니 울릉군에서는 “저동항, 도동항에 따라 발생하는 저동항 내 여객선 부재를 해소코자 저동에서 포항 다니는 배가 없어지니 이걸 없애고자 저동항을 기항으로 하는 별도의 여객선을 투입하여야 한다.” 저게 조건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동에 썬라이즈가 없으니 저동에서 포항 띄우는 썬라이즈 대신 다른 배를 투입하여야 한다는 게 조건부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울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배는 울릉군을 위해서는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다양한 배들을. 그런데 저희들 예상대로라면 20년간 지원을 해야 되는 울릉군이 말 그대로 줄을 가지고, 울릉군이 발주처입니다. 본 의원이 저 내용들 전부 접했을 시에는 울릉군 행정이 울릉군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장사하는 그런 그룹의 입맛에 맞게끔 맞춰주고. 울릉군이 줄을 가지고 끌고 가는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지자체가 사업하는 업주에게 이렇게 끌려갈 수 있느냐?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걱정하는 부분은 2020년도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울릉도에 들어온 관광객 수가 17만 6,000명인가 그래요, 1년에 들어온 게. 17만 6,000명 중에 포항에서 들어온 인원이 7만 8,000명인가? 8만 명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 안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앞으로 20년간. 이런 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발생 안 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대. 또 전쟁 안 터지리란 법 없습니다. 20년 안에 이런 게 한두 건, 두세 건 벌어지게 되면 포항에 17만 6,000명 들어왔는 게 포항에 7만 8,000, 100% 다 이 배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이 계산상으로 연간 100억 정도 지원해 줘야 돼요. 왜 이런 걸 지자체에서 우리 울릉군을 위해서 사업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왜 울릉군이 그런 책임을 지느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배 없으면 울릉도에, 우리가 육지 나가고 하는 교통편이 없어집니까? 더 좋아졌습니다. 울릉 주민들께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울릉크루즈가 생겨서 얼마나 사람들이 편하게 육지에 왕래하고 얼마나 환경이 좋아졌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 거는 똑바로 알리고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끝까지 잘못된 거 없고 끝까지 잘했다?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한 수치보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었구나.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를 아셔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토의도 하고 이래서 정말 울릉군민에게 필요하고 정말 꼭 유익한 사업이 돼야 되지 한 선사의 이익을 위해서 울릉군이 거기에 맞춰가는 이런 행정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또 다음 질의할 때 여기에 대한 보충 질문 제가 또 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진행되어 왔구나라는 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향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끌려가는 이런 부분들이 제발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래서 제가 장시간 군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해주세요.

군수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그중 두 개사는 아예 못 하겠다고 하고 대저도 당초에는 울릉군에서 1년에 10억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10년간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든지 다 울릉군민이 빠른 배를 원하고 대형 쾌속선을 원했는데 단, 거기에 대한, 지출에 대한 의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실시협약서도 울릉군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2021년도 6월에. 여기 보면 이게 만약에 제 객관적인 생각인데 의회에 보고를 하고 협약을 했는 것 같으면 의문이 덜 드는데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해놓고 그다음 달에 의회에 보고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1년에 수십억씩 들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얼마 전 400억 대출이자도 울릉군에서 부담을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는 있습니까? 400억 이자에 대한 결단을 내렸습니까?

지금 한 700억 정도.

그 이상은… 만약에 550억 중 적자 규모가 70억, 80억 돼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아니, 70억에서 만약에 된다고 보면. 우리 울릉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데요?

20년간. 만약에 1년에 50억 적자 본다 봤을 적에는?

안 나온다고요?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용역 결과를 보면 당초에 21만, 23만을 했다가 지금 현재 군에서 그냥 추산치로 23만 몇천인데 왕복에 조금 전에 군수님이 내다봤을 적에 75만 정도는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포항에서 오는 게 75만 정도 왕복에 된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다고 봤을 시 지금 공모선이 온다고 보면 1,200명 기준에 80%가 1,000명이죠. 1,000명이 300일 와야 30만 명입니다. 60% 같으면 700명 되죠, 매일? 700명, 1,000명이 300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엉터리없는 용역 결과로 보고요. 어떻든 지금 우리가 지금 추상적이잖아요. 지금 지내온 해를 보게 되면 거의 60%만 되면 이거는 적자 손실이 없다고 자기들이 주장을 합니다, 60%만 승선했을 시. 그런데 60% 되기를 기원하고요. 어쨌든 울릉도 지금 현재 발전 방안 핵심은 울릉크루즈가 일궈놨죠. 그렇죠?

울릉군에서 울릉군민들은 선주한테는 어떻든 고맙다는 말을 늘 해야 될 겁니다. 이 배가 아니었으면 지난해 같은 때, 올해는 거의 표가 진작 났을 거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용역을 내가 잠깐 보니까 이게 보고 때마다 틀리는데 지금은 하나를 가야 합니다, 보고도. 그죠?

지금 보고하는 게 10일 후에 보고해도 똑같아야지 왔다 갔다 해뿌니까 주민들 갈등만 생깁니다. 당초의 취지는 이게 군수가 전임 군수가 이 선사, 저 선사 다니면서 배를 의향이 있나. 다 없다고… 그때는 크루즈가 당초에는 생긴다는 어떤 보장도 없었고 이걸 진행함으로써 크루즈가 들어왔는데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치 계산적으로 추상적인 수치라도 끝까지 1년이라도 가줘야 되지 다달이 틀린다 그러면 의회에서조차 믿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보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목소리가 내야 되지 울릉군민 9,000명 중에 두 목소리가 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도비 보조를 받는다고 아까 전에 하셨는데 도비도 지방재정법상 지원이 되는지도 면밀히 법무계나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쯤 어떤 윤곽이 드러나야 되지.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해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하게 연말 가기 전에, 본예산 하기 전에 어떤 답이 나와 줘야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면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도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간 우리 군세 해봐야 한 85억 정도, 지방세? 지금 현재 100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도비 내셔도 충분히 되는지 그것도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1년에,

네, 1년입니다. 이 부분은 군수님, 좀 체크해 보십시오.

제가 정례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잡고자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안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거의 다 진행이 완료됐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은 정치적 역할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초 맨 처음에 법사위 계류되고 대표 발의하신 이병석 국회 전 부의장 시절 때 저희들이 포항 남 울릉 국회의원이 그때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병석 국회 부의장께서 선두에 서셔서 대표 발의를 해주시고 그때 법사위를 통과하고 소위원회 계류된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폐기됐다는 답변 내용에서도 다 있습니다만 한 번 더 부각시켜드리고요. 일단 실장님은 추가 보충 답변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진행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울릉군수님께서 6대, 7대 그리고 8대 이번에 들어오시면서 선거공약 사항으로 이게 항상 대표적으로 들어가 있던 내용들인데 저도 의정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계속 국토위나 우리 중앙부처 국회에서 위원장님들 오셨을 때 항상 제안을 했습니다.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특별하게 신경 써주시겠다고 말씀만 있었지 가시고 난 뒤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던 이유가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지금 김병욱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한 이후에 아직까지 법사위 논의를 지금 전혀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이게 부탁할 게 아니라 법사위 위원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답변 내용이나 진행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쭉 보시면 우리 도서개발촉진법이라든지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안 해준다는 이건 순수 핑계입니다. 이거는 포괄적으로 법률을 제정해놨지 서해 5도 특별법처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울릉도는 울릉도 특별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여야를 떠나서 군수님께서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셔서 필요하다면 우리 존경하는 공경식 의장님 같이 대동하시든지 아니면 저희 의원님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같이 대동해서 이 문제를 한번 꼭 좀 해결해 보자는 그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나중에 제가 내년 6월 상반기 군정 질의 시간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담당 과장님, 지금 법상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 놔뿌면 이제는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내년도까지는 어떤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릴게요.

그냥 좌담회 때 하는 이야기를 와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안 된다 하지만 지금 불법으로 군에서 두 번이나 하면서, 보건지소 하면서 저질러 놓고 다목적주택 할 적에는 아무 이상 없이 하다가 지금은 이거 한다고 브레이크를 건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 문제는 지역에 있는 이상식 의원도 입장이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거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와가 온 데다… 우리 지역의 의원이 있으나 없으나 카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있으면 뭐 하나?” 카는데, 의원들. 그런데 법은 합리적으로 안 되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죽어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애매모호하게 해뿌면 이거 뭐, 의원들 둘이 있어 봐야 멍청한 그 마을의 반장보다도 못하고 뭐 하노?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주민 쉼터는 예산은 그 범위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님,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