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금광연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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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획대로 교통건설국과 녹색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교통정책과장 문용석

금광연위원장

교통정책과 하남시 택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요.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남 시민들께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아직 그거까지는.

오승철위원

시 홈페이지나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진행한 하남시민이 원하는 23년 예산편성 및 중심과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등이 압도적으로 단연 교통입니다. 그만큼 시민들께서 아직도 교통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흡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설문조사에 그런 답변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먼저 택시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운전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관내 택시는 일단 법인하고 개인으로 나눠져 있는데 개인은 현재 250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250명이 근무하고 계시는 걸고 알고 있고. 법인택시는 83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기사분들은 한 70명, 79명 정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이제 하남시 총 택시가 그러면 333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는 320여 대로 등록이 돼서 운행이 되고 있죠. 현재 시민들이 택시 관련된 불편민원 접수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자료 드린 거와 같이 작년부터해서 6월 30일까지 저희가 이제 현황을 보면 일단 승차거부가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9건 정도 되고요. 부당요금은 한 19건, 기타사항으로 한 12건이 됩니다. 그래서 승차거부 같은 경우는 주로 관외 사업 구역 외,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남에서 서울이라든지 타 지역을 운행했을 때 운행 안 한 거에 대한 승차거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당요금은 자기가 평상시 가는 요금보다 조금 금액이 더 나왔을 때 그런 부분을 제기한 부분이고. 기타사항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택시기사의 마스크 착용 아니면 난폭운전에 대한 불친절 그리고 흡연 행위, 기타 그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불편민원에 대한 접수내역은 이제 시민들께서 어떤 이용을 하고 나서라든지 그런 불편인데 승차거부, 부당요금, 기타 민원이 접수된 걸로 행감 자료를 주셨지만 현실적인 민원은 이게 아닌 거 같거든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럼 뭐,

오승철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의 접수 양이 지금 거의 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현실적인 민원은 택시가 없어서 못 타는 거에 대한 민원에 불만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민원 제기된 부분은 없고 주위에서 많이 그런 것들을 말씀하세요. “택시 잡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승철위원

과장님도 제 의견에 동의합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 일단은 택시 잡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 사항,

오승철위원

과장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인구 대비 택시 1대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한 930명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경기도 평균은 얼마일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경기도 평균은 한 400명, 3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305명으로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309명은 죄송하지만 그건 전국 평균이에요.

오승철위원

대략 300명 안팎입니다. 930명과 300명, 경기도 평균이면 하남시는 3배 정도의 어떤 그런 수용인원을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이 수치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저희 하남시의 택시가 턱없이 부족하단 걸 느끼고 있죠.

오승철위원

예, 맞습니다. 턱없습니다. 하남시가 최근 몇 년 전만 해도 15만 인구에서 32만 인구로 넘어가는데 택시 숫자가 그냥 그대로 크게 증가되지 않는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게 가장 큰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택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계획 중에 우리 택시총량제 관련된 공급확대 추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들도 주문하셨고 21년도 그때 택시총량제 기준을 개정해 달라는 그런 식으로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게 지금 반영이 돼서, 2022년 금년 1월에 총량제 기준이 개정돼서 저희가 이번에 증차 계획이 나온 거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하남시에 37대가 증가되었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아까 333대에서 37대 증가해서 370대가 됐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333 더하기 37은 370이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택시계산법은 333 플러스 37은 336이나 한 350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오승철위원

개인택시 34대가 들어오게 되면 개인면허, 신규면허 발급하신 분이 어디에서 충당이 될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물론 택시 부분은 법인택시에서 많이 리턴이 되겠죠.

오승철위원

대체적으로 법인택시에서 다수가 아마 신규면허를 등록할 거고 그리고 신규면허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신 분들이 또 등록을 하시겠죠. 말 그대로 370대가 되지 않고 어느 일정량에서 또 빠지기 때문에 숫자가 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본적인 공급 대수는 370대가 맞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 숫자에 못 미친다 말씀이시죠?

오승철위원

우리 과에 택시 관련 이야기를 하면 항상 택시총량제 문제 때문에 증차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대안이 크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오승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에서는 다른 부분을 조금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턱없이 부족한 게 우리 하남시의 현실인데 항상 이 이야기만 나오면 택시총량제 이야기하고 증차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계산법으로 보게 되면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텐데, 이거는 그러면 해결책이라고 볼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죠, 약간.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부 해소에는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제 다만 아까 얘기했던 법인택시에서 신규택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 빠져나옴으로써 법인택시를 운영할 기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 주셔서 다행히 그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금 있잖아요. 그거를 종전에 주는 거보다 9월부터 좀 증액해서 주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도 일부 운전사 수급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행히 지면보도를 통해 서울시도 택시기사 공급 복귀 목적으로 요금도 올리고 있고 경기도도 머지않아 2월에 기본요금을 3,800원에서 1,000원을 올리면 운전기사 수급이 지금보다 좀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요. 나아지면 그만큼 또 택시 공급 대수만큼 가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민들의 택시 이용에 일부라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승철위원

양적인 면에서 현실적인 면은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죠. 지금 갖고 있는 우리 하남시의 어떤 택시 수량 자체를 전부 가동을 시킬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인택시 83대에서 70여 대에서 79대면 기껏 한 10대 더 다닌다고 이렇게 크게 해결이 될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오승철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남시의 한 택시가 930명을 수용을 하는데 그 수치에서 얼마나 좋아질까요? 획기적으로 한 500명으로 떨어질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법인택시도 있고 개인택시도 있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에 많이 가입해서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개인택시는 호출 콜을 받아 콜센터를 운영해서 거기서 이제 배차를 받아 나가는데 저희가 개인택시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콜비와 호출비에 대해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콜 이상 받았을 때는 콜당 500원씩 지급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인센티브로 택시 소외지역이 있습니다. 감북동이라든지, 초이동 그런 지역으로 더 뛰는 분들은 중복으로 500원을 더 주고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이 한 달에 100콜 이상 받을 때도 그것도 중복으로 주고 있고. 심야시간과 주말에도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주말과 심야시간에도 콜비 지원을 추가해서 가동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솔직히 해결이 크게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이지 않습니까.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운행방식 또한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또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신 분들 대다수가 거의 고령이시고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고령운전자도 많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야간이나 날씨가 좋을 때 많이 안 나오시는 부분도 있고 운행비율도 상당히 낮죠, 그럼 또 법인택시뿐일 거고. 그러다 수치상도 많이 안 나오게 되면 333대에서도 훨씬 더 줄어들어서 실질적으로 운행횟수가 아까 구백 몇십 명이었지만 천 몇 명으로 훌쩍 넘어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콜택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콜비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 소외지역 콜 배차 시 인센티브도 아까 말씀처럼 500원 더 추가적으로 주고 있고요. 이 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모든 방식 자체가 콜을 부를 때 위치가 딱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가야 될 위치도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입맛에 맞게끔 선택을 한다는 거죠. 미사에 계시는 택시들은 미사에서만 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콜택시의 어떤 의미도, 그리고 농촌동이나 외진 부분에 택시를 부르게 되면 또 잘 안 가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500원 더 주는 거보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택시 콜을 받지 않습니다. 이게 현실인 거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본 위원에게 이야기하는 택시 관련된 민원은 이 두 가지입니다. “택시가 전혀 없다.”, “콜을 해서 30분, 1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운 좋아서 택시 타는 거를 기대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대안을 생각하는 게 콜택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부르는 시점 확인은 가능하지만 도착지를 확인하지 않게끔 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보다 취소가 나오거든요. 신청하다 취소가 나올 거 아닙니까, 데이터에. 그러니까 아까 같이,

오승철위원

취소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거나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취소율을 올해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소율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처럼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해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지금 종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아까 같이 확대방안으로 심야나 주말에 했을 때 그 취소에 대한 건수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게 감안해서, 되도록 취소가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그것도 같이 검토해서,

오승철위원

취소라 하면 콜을 받았다가 취소하는 거를 지금 의미하십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받지를 않는다니까요. 받았다가 “내가 받았는데 아니야, 안 갈 거야.”라고 취소가 아니고 그것보다 아예 안 받는 거예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아예 목적지가 다 나타나니까.

오승철위원

그렇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를 이제 목적지,

오승철위원

미사에서 받았는데 “충무로 갈게요.” 안 받아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오승철위원

이게 문제라는 거죠, 콜의 문제가.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한 번 더 검토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 아까 말씀하신 출발지는 있지만 목적지가 없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콜을 그런 시스템에 있어서 관내냐, 관외냐 이 정도만 보게 되면 확인이 돼서 서울로 나간다거나, 멀리 나간다거나 그런 부분 정도는 당연히 해 줄 수 있지만. 하남시 택시환경을 위해서 정말 기사분들 되게 노력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남시가 그런 분들의 어떤 지원이 매년 억 단위로 나갑니다. 우리 시는 항상 매년 억 단위로 지원하는데 도대체 수년간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는 어느 정도 강제성이나 규율성을 좀 부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말씀하신 부분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장이 방금 확인해 봤는데 전화 콜의 목적지 표시는 지금 현재 안 돼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참고해서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승철위원

또 하나 대안은 우리 하남시에 법인택시 회사가 1개지 않습니까. 본인도 하남시에 들어온 지가 9년 됐습니다. 저도 놀랐던 게 그럴 수도 있지만 참 택시 환경에 있어서 어떤 그런 게 참 열약하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의 고향인 동네에도 인구 2만 5,000명밖에 안 되는데 택시 회사가 몇 개 있습니다.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대안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런 하남시 택시 운수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발급을 지금 현재 있는 법인택시 회사와 또 조율도 하고. 본 위원도 그 신규 발급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개선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약간의 경쟁도 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경쟁 속에서 좋은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좋은 부분들이 분명히 시민들께 돌아갈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택시 문제라 하게 되면 항상 총량제를 조금씩 늘리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백 몇십 명에 대해 1인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풀려면 10년이 지나도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몇 대, 몇 대 늘린다는 그런 해결책,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하지만 정말 이걸 풀려면 우리 과에서도 좀 더 어떤 아이디어가 다른 부분에 필요하지 않을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는 거. 노력보다는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대안책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법인택시 설립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법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관내 택시 산업 발전의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승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원하는 23년 정책이 교통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있어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도 생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 주신 거 6-3페이지 보시면 택시 단속내역이 있습니다. 그 택시 단속에 보면 2009년에 1건, 2021년에 3건이 있습니다. 그 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단속은 19년 같은 경우 정기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택시업계 관계자, 법인이나 개인택시 관계자분들이 날짜를 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시간에 맞춰 보통은 서울택시가 많이 다니는 스타필드나 미사역 그리고 구도심의 동부주유소 덕풍교 있는 데 그렇게 세 군데 점검 장소를 지정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가 자꾸 택시 문제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서울하고 연계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아예? 서울택시하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통합구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통합구역이 전국적으로 보면 몇 군데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하남, 광주도 통합구역이지만 경기도 내 통합구역이 한 1∼2개, 그리고 여기 송파, 위례 3개 권역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통합구역이 일단은 단순히 그냥 그런 여러 가지 민원 이유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관내 택시업체의 관계자, 왜냐하면 요금 부분도 다르거든요. 저희가 이해관계를 관계자들한테 공청회나 그런 거를 통해 듣고서 결정할 문제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통합구역을 결정할 수 있는 상급기관인 국토부에서 최종결정하는데 가급적이면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훈종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가급적 안 하신다고 하시지만 만약에 택시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되면 통합을 시켜서, 어차피 택시가 개인택시 문제라면 개인택시가 사업자 아닙니까. 사업자는 어쨌든 수익 창출이 먼저지 않습니까. 수익 창출이 되는 곳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저희가 검토해서, 감일도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위례까지, 서울 구역도 통합구역이 돼 있으니까 감일단지도 시켜달라는 건의도 있었는데 사실 저희 전 지역이 따지고 보면 미사도 그렇고, 감북동도 그렇고, 초이동도 그렇고 다 인접해 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 안에 인접한 시군에 다 해당이 되거든요. 초이동과 감북동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서울하고 인접하고 전화번호를 서울 번호를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택시구역은 별도였어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대부분 시가 서울하고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한번 검토해서 국토부에 질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그렇게 해서 개선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남에서 하남 택시를 탈 경우 서울로 나갈 수가 없나요, 혹시?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나갈 수는 있습니다. 나갈 수는 있는데,

오지연위원

그게 승차거부인가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승차거부는 아니고 법적으로 사업구역 내에서 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구역 외를 나갈 때는 운전기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구역 내 운송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게 먼저 의무고 사업구역 외 타 도로 나가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운전기사의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구역 외를 요구했는데 안 나간 거에 대해서는 승차거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오지연위원

그런 점이 참 불편하더라고요. 보통 하남에서 서울 잠실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하남시청역에서만 해도 잠실 쪽 나가는 버스가 그리 많지 않고 종합운동장이나 강남 쪽 나가는 버스도 많지 않다 보니까 택시 탈 경우가 있는데 택시들이 안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럴 바에는 “미사가 유동인구가 많으니 미사 쪽을 도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하남시민들이 강남이나 등등 나갈 때 참 불편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오지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혹시 안 돼서 하남에서 서울을 안 나가는 건지.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게 법적으로는 운전기사가 선택해서 손님하고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나갔다고 해서 승차거부로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운전기사 입장에서는 서울에 일단 나갔을 때 할증 요금이나 되돌아올 때 그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은 개선이 힘들다는 건가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반대로 서울에서 하남 손님을 태워서 하남시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서 서울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되돌아갈 때 다행히 서울 손님을 만나서 가는 걸 귀로 행위라고 하는데 법상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나갈 때 만나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교통여건이 서울은 복잡하고 막히고 그런데 하남은 거의 막히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남에서 잠실, 천호동을 가더라도 올 때 공차 확률이 많고, 빈손님으로 올 확률이 많고, 시간적으로 막히니까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답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오승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택시 관련 개인택시 총량제 부분과 개인택시 면허에 관한 부분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개인택시가 금년도 37대가 증차가 되었는데 여전히 택시 승차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시에서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 현재 개인택시는 우리 법인택시처럼 취업을 해서 취득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요건을 갖춰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운수종사자, 사업자로서 상당기간 있었던 분들은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이 경험자들은 경제의 주체로서 면허를 받으면서 시작이 되는데. 그간 있어 왔던 운수종사자, 운수사업자로서의 그 기간 이후에 삶이라 이분들은 좀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날 이후부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되기 때문에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처럼 성실하게 근무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조례, 우리 하남시 택시산업 발전 조례에 보면 하남시는 제5조 3항에 택시 운수종사자의 성실, 친절의 의무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는 제가 봤을 때 어떤 직업으로서의 절체절명감이 있기 때문에 나태해지거나 하면 아무래도 회사로부터 고용 관계가 단절될 수 있어서 문제가 없을 텐데. 개인택시는 운송 개인 사업자기 때문에 자주적으로 본인이 근무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가 증차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민들은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입니다. 이 현실을 다른 시스템으로도 많이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들에게 적어도 성실에 대한 의무 부과, 이 부과가 면허 조건이었다면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친절에 관한 의무도 같이 교육을 하겠지만, 첫 번째 친절에 관한 의무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봅니다. 아까 1대가 한 960명 수송 분담을 갖고 있다 얘기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택시를 타는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 보면 그거보다 2배 또는 3배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960명이 아니라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택시 1대를 하남시민으로 나눴을 때 수송해야 될 인원이. 그러면 불편에 불편을 더하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통정책과에서 좀 더 세심한 정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을 상대로 성실에 관한 의무를 구체적으로 시에서 제시를 해서 이행토록 조치를 하고. 그 택시 운송사업자들이 실제적으로 성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남시가 줄 수 있는 페널티는 뭔지 이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개인택시 면허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1호, 2호, 3호 있는데 1호에 보면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쭉 이렇게 하고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그다음에 다목에 보면 운전경력이 있는 자로서 운전종사일로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 그리고 5항에 보면 ‘사업을 양도하려면 면허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야 한다.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4호에 ‘61세 이상인 자’, ‘개인택시를 면허 받은 자 중에서 61세 이상이 되면 5년이 지나지 않아도 예외적으로 양도·양수가 가능하다.’ 이 조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인택시 면허 공고를 하면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조건 충족이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형식적 요건은 충족이 됐는데 실질적 요건이 충족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 또는 택시회사에 종사원으로 버스기사로는 등록되어 있는데 실제 운전을 하지 않고 5년에서 10년 동안 노조위원장 등 운전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았어요. 이 사람은 또 나이가 61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하남시가 그 개인에게 재산적 가치를 부여해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하남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수송 분담 능력을 확충하고자 만들어놓은 이 제도가 개인의 어떤 잘못된 생각으로 악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읽어주신 양수 부분 있잖아요, 개인택시. 택시영업을 하면서 5년 무사고일 때 양도·양수에서 양수 조건을 얘기하는데 2011년도에 사업을 안 하고 일반인이 무사고로 5년 동안 했을 때 그 조항을 좀 완화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5년 동안 무사고일 경우에도 택시를 양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어요. 완화가 된 거죠. 그전에는 사업만 해서 무사고,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 같고, 제 생각에 정확히 제가 조문은 안 봤지만 양수 조건, 완화 조건을 지금 얘기하신 거 같고. 아까 61세나 전임 노조 그런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택시 자격심사를 할 때는 제출된 자료의 사실·진위 여부까지는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회사에서 발급해 준 거, 경찰서에서 발급해 주는 무사고 증명 같은 거 그러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자료, 즉 1차적인 거는 서류로만 토대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되고 제삼자가 그 사실이 허위라고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경우에 밝혀지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제출된 서류만 갖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까지 확인이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금광연위원장

지금 우리 과장이 하는 얘기는 서류에 관한 심사로 인해서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는 현실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이미 아마 세간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개인택시 면허자 중에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 이 사람을 고발해서 하남시에서 수동적인 행정을 한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인택시 면허 담당팀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소속 직·성명 밝히시고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홍구

신홍구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신홍구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번에 개인택시 37대 증차했죠?

홍구

신홍구대중교통팀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37대 중에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 했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홍구

신홍구대중교통팀장

말씀하신 부분은 버스 관련업을 하시는 쪽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 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노조위원장을 하면서 직접 운전하지 않은 경력을 이번 개인택시 면허 운전경력에 포함할 수 있습니까?

홍구

신홍구대중교통팀장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부적절한 부분이 도출되면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홍구

신홍구대중교통팀장

말씀하신 부분대로 실질적으로 운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운전을 했다고 그렇게 허위로 경력을 증명하신 부분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는 그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해 20년씩 기다리고 있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공정성에 문제가 있고 그 사람이 이 서류를 허위로 떼서 공무원을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고발 대상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제기한 이 문제와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력이 기재된 사람이 이번 개인택시 면허를 받은 자가 있다 그러면 전원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신홍구대중교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하남시 버스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택시에 이어서 버스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하철 5호선 개통으로 버스 교통 분담이 조금은 줄어든 면은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도 버스 민원이 또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인지하고 있는 버스 민원이 대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 가장 큰 거는 지하철도 개통이 됐지만 지금 2020년도부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운수업체에 적자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적자가 가중이 되니까 일부 최소한 휴업을 유도하고 있었거든요. 폐선도 요청이 있었지만 폐선은 안 되고 휴업만 일부 최소화 유도를 했어요. 코로나가 조금 나아지면서 일부 손님이 증가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운수업체에서는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객의 숫자가 안 오르다 보니까 주로 이제 배차 간격 그런 부분하고 “노선을 증차해 달라.” 그리고 “신설해 달라.” 그게 주된 민원입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주된 민원은 운수업자에 대한 적자 민원이네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거에 적자 민원이 있다 보니까.

오승철위원

예, 여러 가지 말했던 그런 사항들의 민원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민원들은 버스 이용에 대한 불편한 민원이 다수입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

오승철위원

아까 운수업자에 대한 민원도 당연히 중요한 민원입니다, 그 회사 분들의 어떤 적자 문제. 중요한 문제지만 다수의 가장 큰 민원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에 대한 불편입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먼저 버스노선은 시와 운송회사가 함께 협약을 해서 결정을 하나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 현재 버스 같은 경우는 민영제로, 민간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이 사업계획을 노선의 신설이나 변경 규모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걸 인가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오승철위원

버스노선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했던 게 과거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2차 지하철 개통 21년도 3월인가 그때가 거의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오승철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업자의 어떤 노선에 관련된 부분을 과로 올려서 우리 과에서 해 주는 그런 형식인가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지하철 개통과 관련해서는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필요가 없는 노선이라든지 필요한 노선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그 부분을 운수사업자하고 상의해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한 겁니다.

오승철위원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사강변도시를 보면 미사1동, 미사2동, 풍산동까지 해서 하남시 인구의 약 절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4년 6월 말부터 입주를 하기 시작해서 벌써 이제 만 8년이 넘어가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노선버스 현황 및 마을버스 현황, 6-4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주신 자료에 대해서 검토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신 자료 외에는 없는 거죠, 버스노선은?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2개의 시내버스 노선이 있습니다. 인가돼서 지금 현재 이용객의 감소나 그렇게 해서 2개 광역버스 하나하고, 시내버스 88번하고 광역버스……

오승철위원

지금 운행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2대는 인가 받고 지금 별로,

오승철위원

안 하는 거 빼고 지금 운행되는 거는 여기 다 자료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30번, 30-3번, 30-5번 이 3대는 원도심에서 잠실 나가는 버스입니다. 31번, 33번, 35번은 감일지역에서 잠실 나가는 버스입니다. 38번은 일단 빼고요. 81번, 87번, 89번은 BRT에서, 대체적으로 미사지역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데요. 상일동, 수서, 오금동 가는 버스입니다. 밑에 광역버스 같은 경우는 원도심에서 미사를 거쳐서 각 지역으로 가는 버스노선입니다. 보니까 특이하게 각 지역에 약 3대씩 평준화 분산이 돼 있더라고요. 조금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차량 대수에 있어서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30번, 30-3번, 30-5번은 10대, 20대, 15대입니다. 미사지역 볼까요. 미사지역 버스도 원도심에서 나가는, 미사를 거쳐서 가는 버스인데 5대, 9대, 2대입니다. 배차 간격 45분, 80분, 15분, 30분.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0분, 40분도 있지만 5분, 10분, 8분에서 15분. 본 위원도 버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직장 때문에 잠실에서 하남으로 들어온 경우도 많았어요. 광역버스 문제 계속 나왔던 게 줄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남 가는 노선버스들이 엄청 들어와요. 단 1대도 미사를 안 가더라고요. 왜 이러지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감일지역이나 위례지역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죠. 그 지역에서 잠실 나가는 버스도 있고 하지만, 또 잠실을 떠나서 감일과 위례도 하남 아닙니까. 연결하는 유일한 버스는 38번 1대입니다. 112-5번 이 버스도 29대. 굉장히 많죠. 이 버스노선을 잠깐 확인해 보니까 말 그대로 8자를 그리더라고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굴곡도가 좀 심합니다.

오승철위원

차량 대수에 비해서 워낙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민은 그 버스를 타서 최대한 빨리 목적지를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한 바퀴 뺑 돌아 8자를 돌아서 간다면 그 버스를 이용할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그래도 관내 시내버스 중에서 112-5번만 수익 노선입니다.

오승철위원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미사강변도시 하남시 절반의 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일과 위례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미사지역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서울권에서 직장을 다니십니다. 미사지역 버스 3대는 상일동 가고, 수서 가고, 오금동 가더라고요. 9호선 때문에 오금동 보훈병원 지나서 가는 버스도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많이 나가는 잠실 권역이라든지 천호동 권역, 지금 1-4번은 우리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이런 버스가 어떻게 보면 1-4번 이용률이 아주 높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남양주시 버스,

오승철위원

우리 게 아니지만 그 버스를 솔직히 미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왜일까요? 노선이 좋아요. 미사 북측 쪽에서 전부 쓱 해서 중심 상가를 지나고 미사역을 지나서 바로 강동역, 천호동 쪽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좋은 노선은 사람들이 버스를 타면 꽉 차 있습니다. 그것만의 또 문제도 있죠. 노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배차간격이 긴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이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15만 인구 우리 미사강변 도시 주민분들의 버스에 대한 민원은 대체적으로 버스가 없다는 겁니다. 편하게 이용하고 싶은 방향으로 나가는 버스가 없어요. 그래서 하남시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말 큰 틀 안에서 노선회사 버스와 함께, 다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마을버스까지 연계해서 이 3개의 부분이 마을버스 단체나 노선버스 그리고 우리 하남시가 협업을 해서, 아주 큰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3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15억 원 예산을 위원님들이 증액을 시켜주셔서 저희가 지금 하반기 때 전반적인 미사지구라든지 감일, 위례 하남시 전체의 노선 조정을 검토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미사지구에 버스노선이 적다고 했는데 자체 저희 명의로 된 37개 노선 마을버스, 시내버스 말고 타 지역에서 남양주나 광주 그런 거까지 하면 우리 시 전체로 운영되는 노선이 한 55개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지구별로 분포해 봤을 때 미사지구 같은 경우 타 지역 관할 관청의 버스까지 하면 거기에 19개 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저희 거만 했을 때는 몇 개 안 되지만 타 지역 관할 관청의 버스 그런 거까지 감안을 하면 좀 더 다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말씀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 버스도 미사 내로 들어오지는 않고 있고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다니다가,

오승철위원

마을버스로 이야기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수익이 나는 마을버스 노선이 몇 번입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용역자료로 작년에 매년 마을버스 운송수지 검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있고 작년 거에 한해서. 그런데 정확히 노선은 지금 한 15개 노선 중에, 그냥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0% 정도, 한 30% 정도가 수익 노선이고 나머지가 비수익 노선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최근 업데이트된 번호 중에 수익이 난 노선버스가 몇 번입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수익 노선은 50번 하고 2번 하고 더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나서.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했지만 분석을 하면서 2번, 10번, 50번 이 정도가 수익이 남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분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선버스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잠깐 봤는데요. 그냥 문제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운행거리가 너무 깁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거리 말씀하시는?

오승철위원

예, 특히 3번. 노선버스만큼, 광역버스만큼 길고요. 차량 대수가 8대가 들어가지만 노선이 워낙 길다 보니까 마을버스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가는 거 같아요. 일단은 마을버스는 시민들께 골목골목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을 연계해 줄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이죠.

오승철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원도심이나 농촌동에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가는 버스들도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3-1번 같은 경우는 수익성 이런 걸 떠나서 배차 간격 50분, 60분, 1시간에 1대 오는 그런 버스인 거 같고요. 5번, 8번 이 번호는 본 위원이 노선들을 다 확인했어요. 수요가 많은데 투입 대수가 적은 거 같아요. 노선 라인은 좋더라고요. 그런데 투입 대수가 3대밖에 안 되니까 배차간격도 길고 또 이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 이것만 봤을 때 제가 분석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아까 버스와 함께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버스노선처럼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이번에 시내버스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버스도 지금 불편하거나 개선될 필요가 있는 노선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오승철위원

농촌동 같은 경우는 공익의 목적성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투입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가 너무 길고 차량 대수도 적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철과 노선버스와 관련해서 어떤 순환적인 부분에 있어서 떨어진 부분도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하철 개통 이후에 어떤 변화, 미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 안 들어간 부분 미사뿐만 아니라 다른 원도심도 마찬가지지만 지역별 순환버스 이런 것도 아이디어를 좀 제시하고 싶어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미사지구 순환버스라든지 그런 것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승철위원

감안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제 어떤 대안을 이렇게 같이 적극 연구했으면 좋겠고요. 배차간격 50분, 60분 이런 것들은 솔직히 크게 의미 없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거는 사실 이용객의 숫자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배차간격을 줄일 경우에는 운수업체 운송수지 그게 약화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3-1번, 3-2번 미사섬에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거기 원래 2개 노선인데 앞벌, 뒷벌. 그런데 3-2번 같은 경우에도 당시 하다가 너무 손님이 없으니까 운수업체에서 폐선이라든지 그런 걸 요청해 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 3-2번은 휴업을 한 상태이고 대신 3-1번이 앞벌, 뒷벌이니까 3-2번 다니는 구간까지 다니게 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이 노선 말씀하셨으니까 3-1번 잠깐 분석을 해 볼까요. 3-1번 전체적으로 노선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 미사동까지 들어가요. 들어가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 버스를 안 타도 유사노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많은 마을버스 중에 유사한 노선 그러니까 미사동까지 들어가기 전까지 다른 노선을 이용해요. 그래서 적자가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10번을 타는 거죠. 1시간에 1대 오는 3-1번 기다리겠어요? 10번 오면 10번 타지. 그래서 이게 미사동을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공익의 목적으로 2대를 설정할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지만 그전까지의 노선은 다른 버스를 이용을 해요, 3-1번은.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기니까 다른 걸 이용하신다는 말씀.

오승철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노선은 1시간에 1대 오는 버스고 안 타요, 다른 버스 다 타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 잠깐 부연설명드려도 될까요? 거기 3-1번 하고 3-2번은 미사섬 있잖아요. 거기 주민들이 폐선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저희도 업자가 계속 폐선을 요청하는데, 주민들이 몇 명 이용하더라도 그 버스를 유지해 달라 강력하게 민원을 넣고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사섬 안에 있는 주민들한테만.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미사동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폐쇄하자는 건 아니에요.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종합적으로 설계를 할 때 종점을 그쪽으로 하겠지만 비슷한 노선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마을버스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노선버스는 큰 틀 안에서 돌지만 마을버스는 좀 작은 틀 안에서의 어떤 운행을 해야 되는데 노선버스와도 겹치고 전체적으로 마을버스끼리도 겹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이런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종합적으로 마을버스와, 시와, 노선버스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생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왜 문제냐.” 이걸 질의하는 건 아니에요. 본 위원이 자료를 줘서, 이 행감 준비 전부터 생각한 분석인데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버스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지금도 다니고 있고요. 저도 종종 많이 이용 합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버스노선 조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마을버스가 적자 노선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하남시가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6월에 발주해서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먼저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간단하게, 딱 장단점 이렇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장점은 민원서비스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민원 요구에 저희가 돈을 지원하니까. 단점으로는 재정 투입이 계속해서 가중된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재정 투입이 우리 하남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용역결과를 봐야죠.

오승철위원

하남시가 생각하는 이 준공영제의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추진하려고 용역을 했겠죠, 당연히?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 그때 분위기가 코로나가 계속 지속어서 운수사업자의 경영이 너무 악화되다 보니까 그런 준공영제 얘기가 대두가 됐고. 그때 때맞춰서 타 시군 용인이나 광주, 파주 그런 데서 준공영제가 일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분위기가 맞춰져서 올해 용역을 하게 된 거고. 하여튼 그 결과를 보고 저희가 준공영제를 판단해서 할 거고. 준공영제를 지금 설령 하겠다고 결정이 되더라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행정절차 있잖아요. 조례라든지 조직, 정비 그런 것 때문에 하게 된다면 1∼2년 있다가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오승철위원

택시에서 대중교통까지, 버스까지, 노선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적으로 노선버스와 마을버스를 하남시가 협업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좋은 대안,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과에서도 검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버스에 대해서 미사지구가 인구가 많고 저희 원도심 인구가 적다고 하는데요. 버스 이용자 수가 파악된 게 있나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그렇게까지 파악을 한 게 아니고,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 요구하시면 자료를 한번 드릴 수 있고요. 대부분 민원으로 들어와서 버스 무정차라든지 버스정보시스템을 통해 그런 부분은 가능하니까 만약에 요구하시면 한번.

최훈종위원

그럼 과장님 이용자 수하고 그 인구에 비해 버스를 이용하는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양쪽을 비교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인구에 비해서는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택시 그런 쪽으로,

최훈종위원

버스만 관련해서 주십시오, 버스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버스만요?

최훈종위원

버스만 관련해서 주시고요.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준공영제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일부 노선이 아니고 전 노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가 나갔는데.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그게 아니라 경기도 도지사의 공약에는 아마, 제가 그 공약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전면적으로 경기도 관내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시군, 옆에 시군, 인접 시군이라든지 그런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전면 준공영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며칠 전에 경기도에서 준공영제 발표한 게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26년도까지 200개 노선만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노선을 봤을 때 경기도 노선이 시군 간 다니는 게 거의 1,500개 노선이 됩니다. 그걸로 따지면 200개 노선은 좀 부족하니까 노조에서 전면 확대를 요구하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지금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가 난 자료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최훈종위원

나중에 알아보시고 전면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버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운영실태는 저희가 정책 자료로 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운송수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마다 용역을 주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오지연위원

마을버스라는 거는 아파트와 지하철 사이 연계 교통수단으로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원래 취지는, 죄송하지만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는 구역 있잖아요, 오지나 그런 곳. 그렇게 해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를 탈 수 있게끔 거기까지만 연계해 주는 게 원래 목적이에요. 교통 소외지역을 시내버스가 못 들어가니까 마을버스로 대체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걸 벗어나서 어느 정도 거의 관내, 시내 주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우리가 5호선이 생기고 나서 사실은 교통이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그런데 지하철로 하남시청역에서 미사역까지는 사실 10분도 안 되는 거리예요. 하지만 그 역에서 거리가 있는, 예를 들자면 대명루첸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주로 미사역을 가려면 5번 마을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한 1년 넘게 그 버스를 많이 이용했는데 이게 배차 간격으로 오히려 미사역까지 가는 시간이 30분 이상이나 걸립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굴곡도가 좀 심합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죠. 지금 보니까 미사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11대가 있다고, 9302번이 20대가 있네요. 그런데 5번 마을버스는 3대밖에 없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 좀 말씀드릴까요?

오지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미사역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그리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탔을 때는 너무 자주 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광역버스가 자주 왔다는?

오지연위원

예. 미사역까지 5번 마을버스보다 더 많이 자주 와서, 사실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차이가 나죠.

오지연위원

굉장히 짧은 거리에 2,000원이 넘나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2,800원입니다.

오지연위원

2,8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하고도 굉장히 많은,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1,250원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죠. 사실 또 주말에는 1대, 2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1시간 정도 걸린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배차간격을 조금 더 줄여가지고 시민들의 교통을,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5번 버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위원

예. 그거를 한번 실태를 조사하셔서.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5번 버스에 대해서.

오지연위원

예.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광역버스는 일단 시도를 넘는, 출퇴근을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배차간격도 많고 차량 대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위해 그쪽으로 가는 게 많은 거고. 5번 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하철 1호선 개통될 때 노선을 분리해 줬어요. 이게 지금 전체 노선을 보면 굴곡도가 되게 심합니다. BRT에서 출발해서 하남고등학교로 해서 이렇게 갔다가, 코스트코 갔다가, 또 미사지구 돌다가 하남고등학교 가고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다 사업자의 운송수지 같은 부분이 포함된 건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굴곡도를 펴서 좀 이렇게 최대한 아까 같이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동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또 사업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5번 같은 경우는 한 7대가 법적 인가가 난 거고 지금 운행하는 거는 2대입니다. 5대에 대해서는 쉽게 얘기해서 비수익 노선이다, 5번이 현재. 그래서 5대를 휴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다 보니 운전자께서 굉장히 운전을 거칠게 해요. 정말 거칠게 많이 하더라고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시간에 맞출 수 있도록.

오지연위원

예, 그 시간에 맞게끔 빨리 돌아와야 되다 보니, 너무 운전이 거칠게 하다 보니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장님께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오지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에 앱을 깔고 있습니다. 앱을 깔아서 시간이 몇 시에 오는 거를 맞춰 나가서 버스를 타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번 버스의 경우에는 그 시간과 운행차량 시간이 너무 달라서 거의 많이 놓친 적도 있고 이 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버스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문제점을 조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23번 같은 거는 저희 관내 노선이 아니고 성남시 서울 쪽 노선인가 그런데,

오지연위원

맞습니다, 서울 나가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어떻게 할 권한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서울시에 협조 공문 보내서 조치가 되도록, 관찰이 되도록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서하남 테크노밸리 관련해서 하남시에 우수한 인재가 몰려야 생산성이 높아질 것이고 그 생산성에 따라서 경제 활성화로 기결되어져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이 제고될 텐데. 지금 서하남 테크노밸리에 우수한 인력이 입사지원을 했다가 교통 불편으로 인해 한 2∼3일 있다가 퇴사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수 없이 시에 대중교통 확충 문제로 건의도 하고 민원을 제출한 상태인데 지금 돌아오는 답변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상 특별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 시계를 넘나드는, 특히 우리 서하남 테크노밸리는 서울시 경계 시계와 맞닿아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우수한 인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대중교통 관련해서 송파, 강동 우리 거점 역으로부터 연계될 수 있는 대중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하나는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기왕 말 나온 김에 미사13단지 내 마을버스 은방울교통 같은데 거기에 지난번에 문제제기했던 전기충전소 자가 설치 문제에 관해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미사지구에 운행하는 버스가 우리 산곡 공용버스 차고지로 가서 충전을 해서 돌아오는 시간이 1시간 30분 걸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을버스가 지구 내에서 운행해야 될 그 시간이 보전돼야 되는데 오히려 충전하러 갔다 왔다 하다 보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으니 그 부분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코로나로 인한 대중교통 손실액 및 지원 현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동차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대책 관련해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중교통 관련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모로 예산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대중교통 운전자들이 누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도로교통법 또 그 외의 다른 운수와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열심히 성실하게 친절하게 운수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전자들을 보면 운전의 행태가, 시민들이 어떻게 하다 보면 대중교통 운전자보다 전문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의 발을 담보로 하고 있는, 시민을 수송하는 운전자 일부가 그 시민을 쫓아가서 빵빵거리고 라이트를 켜고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문드릴 것은 버스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친절 준법교육을 철저히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관련해서 철저하게, 정말 대중교통 운전자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드러나면 이런 분들은 운수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 두 번째,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석이 전부 좌측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에 관한 부분은 과거로부터 쭉 이어져 와서 법으로도 되어 있고 관행으로 좌회전 신호가 있는 데 반해 요 근래에 와서는 우회전과 관련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져서 우회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과거 좌회전으로 인한 몸에 밴 부분보다 못해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회전하는 부분은 보행을 하는 보행인에 대한 사고의 위험도 문제가 있고, 우회전하는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와 관련된 고충도 있습니다. 이제 도로교통법상 우회전에 대한 부분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안전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물론 예산의 제약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은 사람의 인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민원을 기다려서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우리가 수동적 행정에서 벗어나서 공격적 행정으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를 통하고 또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우회전 교통사고 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확충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려고 하는 부분이 시청역에서 나가는 벽산블루밍 앞쪽 우측에 노인 주택이 있습니다. 벽산블루밍클래식이 노인 주택인데요. 노인 주택이다 보니 여기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고령층이고 거동에 있어서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우회전 교통에 대한 제재 또는 안전시설이 없어서 위험하다. 이 부분은 지난번 신장2동 주민총회에서도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회전 교통안전시설 확충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미사지구 주차전용 건축물 현황 및 지도 감독과 민원 접수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미사지구 특히 상가주택 중심으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시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6-13페이지를 보면 주차전용 건물에 대한 현황을 볼 수 있었고 주소를 검색해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아직 공지로 되어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공지로 되어 있는 곳을 하남시가 임대 또는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건설할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비싸고요. 예를 들어서 R2지역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마트에 있고 하나는 빈 공터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 낙찰받은 주인한테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게끔 말씀을 드렸더니 그럴 계획이 없어서 지금 가장 근래에 제시한 금액이, 다른 사람한테 매도할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100억 원입니다, 100억 원.

박선미위원

굉장히 부담될 수밖에 없는 비용이기는 한데 정말 이 100억 원이라는 돈을 하남에서 확보해서 하기 어렵다면 이걸 혹시 임대해서 주차공간으로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은 혹시 가능할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미사지구에 R7까지 있는데 특히 가장 심한 게 R2지역입니다. R2지역은 계속해서 저희한테 민원 제기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했고, 현재 더 추진하고 있는 건 R2지역 위 R3지역에 구산성지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표시만 있지 건물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R2 상인회가 저녁에 거기에 대고 나중에 또 이동주차하게끔 요청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구산성지하고 2번 협의해서, 지금 야간에는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는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R2지역 상인들이 저녁에 개방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저희가 구산성지하고 두세 번 미팅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박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애써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R2뿐만 아니라 상점가에 살고 있는 주민들, 거기가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주택에는 시민들이 주거용도로 거주를 하고 계시고, 또 1층에는 영업을 해야 하는 상인분들이 계신단 말이죠.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그대로 묵시하지 말고, 물론 노력은 하시지만. 더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100억 원을 들여서 그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어찌 되었든 이것도 시 재산이니까 우리가 감일지구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신 것처럼 미사지구 내에서도 확보가 가능한 주차장 부지가 있다면 선제적으로 확보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평생 가는 문제이거든요. 이 도시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가 나서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주차전용 건축물로 허가가 나서 지금 건축된 건물에 있어서도 입주민들이 주차 건물의 역할로 이용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이어서 2022년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용역비가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 용역이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 정도. 그래서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2022년 12월에 결과가 나올 텐데 이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이 현황을 근거로 하여서 대책 마련 그리고 조금 더 향후 계획까지 수립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잘 사용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과장님 정말 애써 주셨는데 하남형 스쿨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하시기를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미리 신청을 해서 사업 대상지도 한 곳이 아니고 가능한 한 많은 곳으로,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늘릴 수 있으면,

박선미위원

올려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도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또한 이유는 신도시 개발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서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상수도 공사, 육교 철거 등 앞으로 아이들의 통학구간에 대한 안전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확보를 미리 하지 않으면 당장 또 닥쳐서는 아이들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산지구 개발에 앞서서 주변 학교에 대한 안전정비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취약한 학교에 대한 안전정비를 과장님께서 애써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원도심 주차난 해소 계획,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충 계획 관련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원도심 주차난 해소하는 방법은, 결론은 공영주차장을 확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도심 중에 덕풍동하고 신장동이 제일 심각한데요. 마땅한 부지도 없고 설령 부지를 매입한다고 하더라도 워낙 부지비가 비싸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덕풍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산 쪽으로 해서 7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동부초등학교 부설주차장까지 개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신장동 같은 경우는 거기도 공영주차장 부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홈플러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계속해서 일단은 공영주차장도 필요하지만 민간 부설주차장에 공영주차장을 개방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차피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 계획은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걸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교통정책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으니까 모든 가능한 과와 협업하셔서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원도심 주차난 해소 계획 관련해서 2번 원도심 주차난 해결 방안에 보면 천현동 꿈나무공원 그다음에 추진 중이라는 동부연립 그다음에 교산지구 내 유수지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꿈나무공원은 아마 계획서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추진 중인 부분, 협의 중인 부분이 있으면 의회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2021년 장애인 콜택시 운영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인건비 기준은 무엇입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 거기는 노조가 있어서 단협을 통해서 임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우리 하남시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중상위 정도일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어디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중상 정도.

오지연위원

일단은 타 지자체와 비교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운행 실적을 보니 횟수는 작년에 비해서 미비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보면 평균 4회 정도 운행하고 있는데, 4회 운행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차량 운행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지연위원

예, 평균 4회 운행했을 경우 운행 시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건 대상자가 콜을 부를 수 있는 걸 일일 4회 정도로 제한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침, 점심,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침부터 해서 저녁 20시까지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24시간 하기 때문에 야간에는 1명이 철야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럼 평균 시간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건가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건 나중에 자료로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자료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타 지자체 운행 실태까지 같이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제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나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사무실이랑 운전자들도 다 제복을 입나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자주는 못 가봤지만 가봤을 때 복장이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 통일된 복장으로 근무하는 걸 봤습니다.

오지연위원

종사자들도 같이 제복을 입는다는 거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3에 보시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그중에서 피복비를 보면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남시에서는 사무실 종사자들도 제복을 입는다고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피복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못했는데요. 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행감 끝나고 확인을 해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면 할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마 피복비가 매년 예산에 계상돼서 지급되고 있고 금액이 점점 상향 조정돼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복비는 제복, 유니폼 같은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을 상대로 해서 통일된 복장을 해야 하다 보니까 신뢰도 측면에서도 필요한 것 같고 근무하는 직원들의 직업의식을 고취하는 데도 필요할 것 같은데 다만 매년 동절기, 하절기 구입비용은 옷은 필요하나 요새는 옷이 잘 나오니까 한 번 구입하면 매년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번 구입하고 2년이라든지 3년, 이렇게 시차를 둬서 구입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니까 피복비, 이게 직원들이 피복을 입는 게 타당치 않다고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서,

오지연위원

확실하게 그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복비에 관해서 우리 시가 지금 1년에 30만 원씩 두 번, 1년에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를 보면 1년에 1회 주는 곳도 있고 또 2회 주는 데도 있는데 1회 주는 데는 거의 10만 원, 5만 원은 2회, 군포시 같은 경우는 8만 원 2회. 한 10만 원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1년에 60만 원입니다. 현재 감사팀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위탁기관 감사기간까지는 잘 모르고 있고요.

오지연위원

제가 본 결과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복 지급은 철저히 법령에 따라서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는 노조하고 단협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수당 부분이 협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단협할 때 저희가 수탁자에게 한번 이런 부분도 건의를 하게끔 제안해서 피복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매년이 아니라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지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건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버스정류장 청소용역 업체 현황 및 용역비 집행내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마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고 처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괄해서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체납 현황, 미사지구 내 마을버스 운송사업 계획, 마을버스 운송 업체 중 적자 업체 현황, 100인 이상 집단민원 관련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위원장님, 그 앞에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에 대해서 하실 분이 없으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예, 주정차 위반 하시고 지금 일괄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짧게 한번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 단속된 시점부터 10분 경과 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있잖아요, 5대. 소화전, 횡단보도 그런 데에는 1분, 그러니까 신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다섯 군데에 대해서는 1분입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곳은 10분이지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시고 또 지역상권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전해 듣고 있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타 지자체 중 그걸 10분에서 20분으로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늘려주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도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코로나 터지고 나서 2020년 4월 1일부터 단속시간을 일단 줄였습니다. 종전 아침 7시에서 저녁 22시까지인 것을 9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줄이고 그다음 점심시간도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2시간 유예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10분에서 20분 늘리는 건, 저희가 현재 공영주차장을 종전에는 시간 10분에서 이후에는 요금을 부과했지만 2시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영주차장 2시간을 이용하면 웬만한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10분에서 20분을 주는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되고. 생계형 같은 경우는 15분 주고 있습니다, 일반 차량에 대해서만 10분으로 유예를 하고 있고요.

최훈종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거기에 대해 반대민원도 많을 것입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보통 상가가 차를 대놓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걸 생각해 보면 지역상권이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질의를 제가 드리는 김에 한 가지만 더 드려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덕풍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정, 그러니까 정기……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정기권 말씀하시는 거죠?

최훈종위원

정기로 하시는 분들은 보통 몇 퍼센트를 할당해 주고 계십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일단 공영주차장 면수의 90% 정도, 예를 들어서 100면이면 90면을 정기권으로 발부하고 나머지 10면 같은 경우는 여유분을 확보해야 하니까 다는 못 주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여기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요, 그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보통 얼마나 됩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지금 덕풍동에 1, 2, 3이 있습니다. 대기자가 보통 몇백 명씩 있는데 1공영하고 2공영 같은 경우는 정기권 기간을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겠지만 3공영주차장은 정기권 보유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그러니까 1, 2보다는 더 단축했다는 얘기죠. 그 의미는 대기자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덕풍동은 1, 2, 3을 같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3공영 같은 경우는 아까와 같이 정기권 유효기간을 최대한 1, 2보다 단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훈종위원

단축하셨다는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건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단순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자료 파악을 제가 못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교통정책과에 질의할 모든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PPT 한번 보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미사강변대로 38도로입니다, 미사우체국.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남측상가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위원

미사우체국과 위너스프라자 들어가는 골목에 이면도로가 단차선 중앙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너스프라자에서 미사대로로 진출할 경우 증가한 통행차로 인해서 다수의 신호를 받아 진출해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세요, 과장님?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남측상가 우체국 안쪽으로 들어가서,

오지연위원

예, 맞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죠. 작년부터 민원이 계속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지금 역시도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보면 곧장 건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중앙차선 때문에요.

오지연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이 건물로 들어가시는 상가주민들이 저 위로 올라가서 유턴도 안 되고 피턴으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로 들어가는 시간이 10분 이상은 걸린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상가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불편해하시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점선 처리로 해서, 3개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3개의 건물만 점선으로 처리해 줘서 들어가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차 역시도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독단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할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방통행을 할 수도 있고 아예 중앙차선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해당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곳마다 중앙선을 점선으로 자르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각각 하는 것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운데를 잘랐을 경우에는 교통체증이라든지, 반대차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각각의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경찰서에 안건을 한번 올렸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오지연위원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다 말씀드리고 각자 다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결정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차기에 다시 한번 안건으로 올려서 심의를 거쳐서 정리할 건데 그건 도로교통공단이라든지 경찰서, 우리 시가 다시 한번 현장 나가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빠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버스정류장 청소용역 업체 현황 및 용역비 집행내역, 지하철 개통 이후 버스노선 변경내역,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기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제가 이것 질의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이거는 감사라기보다는 교통정책과가 조금 관심을 가져줘야 할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 확충과 관련해서 지금 감일동에 주차장 계획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 계획과 관련해서 공터로, 아직 주차장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냥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으니 비가 오면 질척거려서 주차장 용도, 다른 용도로도 쓰지 못하고 주변의 공사용 차량들과 엉켜서 현재 감일 주민자치센터 옆에 있는 분들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아마 우리 시 관련 행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도 못 하고 차가 들어갔다 빠지는 불편함이 있었다는 걸 전해드리면서,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가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으니까 평탄작업이라도 해서 임시로라도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잠깐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6부지인데요. 그건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공사비를 해 주셔서 올해 조성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7, 8부지는 추경에 부지매입비로 해 주셨기 때문에 6부지는 올해 완공할 거고 7, 8부지는 내년에 완공해서 상반기 안에 운영할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계획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원래 조만간 할 부분은 별문제가 없고,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6부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올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새롭게 조성되는 대규모 신도시의 교통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설계에만 의존해서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관련 교통 전문가들과 토론회도 개최해서 이 계획이 아무리 잘되어도 나중에 실제적으로 신도시가 조성되고 입주했을 때의 불편함이라는 건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신도시에서 이미 많이 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로 신경 써서 내가 우리 교통정책과에 있는 동안, 정말 하남시의 공직자로 있는 동안 교산지구의 교통정책에 관한 부분은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팀장으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았고 지금으로서는 도상계획에 불과해서 더 이상 제가 얘기드릴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이 계획과 관련해서 수정되는 부분이 있다거나 확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교통정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교통정책과장이 설명을 하셨고 또 현재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시간관계상 저희가 압축해서 감사를 했는데, 교통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이 우리 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배려했다는 차원에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박선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박선미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감일중학교 앞에 종교부지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는지 어제 가보니까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횡단보도가 있고 차선이 2차로이고 공사장 차량이 진출입을 하다 보면 학교 아이들의 통학 환경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횡단보도의 위치나 아니면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꼭 체크해 주십사, 어머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러합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녹색어머니회도 있고요, 모범운전자도 있으니까,

박선미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일시적으로 그렇게, 그건 당연한 것이고 횡단보도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또는 그분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1개 차선을 막을 수도 있고 대형차량들이 진출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차선이다 보니까. 분명히 아이들이, 횡단보도입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방대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심도 있게 논의 부탁드립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6-42, 기본 조례를 보면 출석했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서면 심의 말씀하시는 거죠?

오지연위원

예, 어떤 데는 서면을 주고 어떤 데는 안 주는 데가 있고, 규칙이 있나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런 건 없는데, 시청에서 전 부서는 똑같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서면 심의를 하면서 회의 참석수당을 못 줬습니다, 2021년도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을 떠나서 일단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의안 서면 심의여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인 실비 보상 차원에서 참석수당은 8만 원이지만 심사수당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역서를.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내역은 이게 다인데, 세부내역이요?

오지연위원

예.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직원 채용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직원 말씀이십니까?

오지연위원

예, 직원 채용.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직원 채용 기준은 저희가 사실 위탁을 줬기 때문에 수탁자에서 적정한 조건을 기준으로 내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을 줬기 때문에.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신다는 건가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는지?

오지연위원

보통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이다 보니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오지연위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직원 채용 기준 퍼센티지가 따로 있는지?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는데.

오지연위원

이 부분도.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오지연 위원님께서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요. 이런 수당이 나가는데 그런 생각으로 지급하려고 하는 겁니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것까지 솔직히 지급,

오승철위원

우리 위원회 조례도 있고 만약에 교통민원심의회라든지 교통민원평가심의위원회 내부 조항에 심의에 있어서 50%를 줄 수 있다, 서면으로 할 때는. 이런 특약이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냥 이렇게 해서 주겠다는 말씀을 하신 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그건 제가 이거 끝나면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런 수당, 우리가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조례에 따라서, 그냥 생각에 따라서 주는 건 아닙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주차장이 현저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 이 두 개 부분이 서로 상충했을 때 어떤 걸 고려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건 일단 도시계획시설을 조성하는 우선순위가 그나마 기준이라고 봅니다. 현재 139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아마 지정된 것 같은데 향후 계획에 보면 2022년 주차수급실태조사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39개소를 실효성 여부 검토 등 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예정,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도시계획시설 대부분이 주차수요가 낮은 지역임”, 주차수요가 낮은데 뭐하러 검토를 해요?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참 얘기하기가 그런데 어떠어떠한 건 우선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고, 그 외에 수요가 낮은 농촌동 이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해서 해제를 하겠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위에는 똑같은 말을 수요가 낮다고 139개를 한꺼번에 해놓고 밑에는 또 추진하겠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 이 부분 현재 예산액을 보니까 3,300억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추계를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어려울 것 같아요. 이 우선순위를 지정해 놓은 게 있다면 139개소를 리스트업해서 어떠어떠한 것부터 하겠다, 이걸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교통정책과 현안 문제가 있어서 정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압축적으로 했는데 교통정책과는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장 큰 축 중의 하나입니다. 교통, 환경 이런 부분이 도시행정의 가장 큰 축이니까 사명감을 가지시고 시민 교통안전 또 교통소통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민들 생활에 무엇보다 중요한 대중교통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당면 현안사항과 관련해서 현안사업은 현안사업대로 그 외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수많은 민원 해결에 많은 어려움과 격무로 힘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적의 하남시 대중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또 우리 시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교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심도 있고 짜임새 있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설계에 담아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하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시정해 주셔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생산적인 사무감사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석

문용석교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건설과장 진동철

금광연위원장

건설과 소관 우성골재 문제와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세부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우성골재 관련해서는 이현재 시장님께서 어제 행사장에서도 반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시에서 세우고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우성골재는 한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하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내용은 오염토양 정화조치 요청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오염토양 관련해서는 지금 시민들의 걱정도 정말 많습니다. 가장 문제는 불소로 오염된 것 정화비용에 대한 문제겠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정화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하남시의회에서 2017년도에 지적한 사항에 따라 토양 오염에 대한 조사를 2차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때 예상액이 425억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박선미위원

이게 건설과에서 환경정책과로 관련 내용이 이관된 것인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업무가 이관된 건 아니고요, 관리는 현재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정리가 안돼서 사실 혼자 공부를 많이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염에 대한 원인 제공자와 수많은 굵직굵직했던 국토교통부의 사업들과 그리고 우성산업개발의 골재 채취와 맞물리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이 환경부에서 한강유역환경관리청과 소송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결론이 났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은 굉장히 많습니다. 불소 오염 빨리 정화해야 한다, 오염 많이 되었다, 이거를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벌써 오염 정화의 기간은 지나갔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정화비용도 지금 425억 원 정도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는 대책을 세우시는 것인지, 아니면 A, 소송에서 승소했을 때 B, 패소를 했을 때와 관련해서 다양한 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그 소송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누가 정화를 해야 하는지 책임을 가리기 위한 소송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소송에서 하남시가 패소하게 되면 환경정책과, 하남시장이 되겠죠. 건설과와 하남시장한테 정화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에 우리 시가 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 부지가 시민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제공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지 않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벌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개발된다, 안 된다 이야기도 있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서 이 불소로 오염된 토양이 수질오염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사실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건설과가 이 정화에 대한 계획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승소했을 때 또는 패소했을 때 정화를 하고, 이 부지를 시민의 품으로 다시, 시민이 편히 쉴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되는 데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2017년부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태껏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소송은 환경정책과에서 수행 중에 있는데요. 그 기간을 단정해서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태껏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기간 동안 그냥 방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거기가 하남시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보기에도 안 좋고 또 그 주변으로는 어린이숲이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 될지도 모르니 일단 외형적으로라도 보기 흉하지 않게 잔디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막으로 막아서 하남시에 관계된 걸 홍보하는 것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했듯이 훼손지 복구사업에 대한 추진 세부계획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현재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걸로 2000년도에 결정이 됐고요. 도시기본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다만, 현재 있는 이 골재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가 가장 큰 숙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차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보이지 않는 안쪽 부분에만 수초가 자라지 않았고 나머지는 작은 잡목이라든가 아카시아 등 수초들로 덮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펜스를 치고 출입을 금지시켜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관리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높이 쌓인 골재로 인해서 미관상에 흉물스러운 면은 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수초로 인해서 어느 정도 가려졌다고 하는 것은 봄과 여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어차피 이게 어느 정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외관상 보기 좋지 않으니, 그리고 언제 이게 공원으로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최소한 펜스로 거기 구간만큼이라도 가능하면 보기 좋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친수하천 정비사업, 생태하천조성 및 주변 경관 개선사업, 망월천 수질개선 추진사항, 망월천 정비공사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하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되나요?

금광연위원장

예,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하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하산곡 주민들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548-5번지요. 그 일대 교량 철거 요구를 그전부터 불편해서 많이 하셨답니다. 그런데 조치를 여태껏 취하지 않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위치가?

최훈종위원

548-5번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무슨 동?

최훈종위원

하산곡.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하산곡동이요?

최훈종위원

예. 교량 철거를 요구했다고, 거기서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신안아파트 옆에 있는 산곡천의 교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최훈종위원

신안아파트가 아니고 산곡기도원 들어가는 데에 아로진 데 있지 않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산곡기도원이요?

최훈종위원

예. 거기가 아로진 교량이 있다 보니까 물이 들어가면서 계속 고입니다. 그런데 일자로 펴주게 되면 그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철거해서 이쪽으로 옮겨 주십사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홍수가 났을 때 거기가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어요, 모든 게 그 교량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건 그전부터 철거를 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했다. 그런데 여태껏 이번에 피해가 날 때까지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태껏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셨나, 그거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산곡천에서 올라가는 부분의 우측으로 돌면서 박스교량이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피해가 좀 컸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는 하천을 대각선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할 수는 없는 여건이었기 때문에요, 현장이. 아마 도로 방향으로 해서 교량을 설치했는데 설치한 지가 그렇게 많이 오래된 교량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주요 원인은 산에서 나무가 뽑혀서 떠내려오는 거라든가 부유물질로 인해서 그 천의 입구가 막혀서 물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넘치다 보니 그 주위가 다 유실돼서 피해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를 최우선적으로 장비를 투입해서 임시복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맞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교량을 철거하는 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철거하고 대각선으로 다시 설치해야 하는 부분이 앞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럼 홍수재난에 의한 경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교량을 철거해서 필요한 곳에 다시 설치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갈까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거기는 이제 안쪽에 주택이 여러 채 있고요. 산곡기도원을 포함해서 주택을 드나드는 통행로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까지 큰 비 피해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비가 워낙 많이 와서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소하천 개수가 현재 완벽하게 되지 않다 보니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다시 한번 그 현장에 나가셔서 어떤 것이 가장 시민에게 안전한 것인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천 비탈면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하천 비탈면.

최훈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비탈면에 대해서 어떤 식목이나 지장물을 거기에 식목할 수 없고 뭐를 갖다 놓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말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하천법에는, 잘 아시겠지만 하천은 비가 오면 물이 잠기는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유수 흐름에 지장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가 뽑혀서 하천교량 같은 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럼 교량 하부가 막혀서 물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되는 나무라든가 이런 걸 최대한 억제하고, 저희가 현재 법면 위쪽에 관목 위주로 식재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법면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 법면에도 지금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아시겠지만 덕풍천이나 산곡천 하부 쪽에는 없고, 망월천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다른 지역도 보면 이수와 치수를 사람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도 있으시고, 저희가 그렇게 가꿔나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 흐름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식재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보면 식목일에 시에서 직접 주관해서 그거를 산곡천 주변에서 심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홍수 때 보셨듯이 그 하천이 거의 다 찰 정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거를 좀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우리 최훈종 위원님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천에 나무를 식재하거나 망월천에 창포꽃에 대한 식재도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이게 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번 여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나서 관련돼서 했던, 망월천 같은 경우 약 8,000만 원 정도 들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망월 식재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박선미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했고, 그 식재를 한 것에 훼손이 없었나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이번에는 상류 법면부에 했기 때문에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박선미위원

무엇인가 나무를 식재하든 식물의 씨앗을 뿌리든 간에 이게 하천을 통해서 흘러가면 가시박이나 단풍돼지풀 그리고 유해식물로 구분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제거작업도 하고 있잖아요.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무엇인가를 심거나 뿌리기를 할 때에는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나, 앞서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왔을 때 이것이 또 물길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제가 현수막을 통해서 보니까 산곡3교에 대한 보수계획이 공고가 된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산곡3교가 어디인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산곡3교 보수계획은 아마 지금 도로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도로관리과인가요. 그러면 이후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비가 많이 온 곳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워낙 예상치 못한 비가 오니까 관련해서는 생태하천을 조성할 때에도 치수계획이나 소방대책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있어야 하고요. 이후에 도로관리과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리의 높이나 넓이, 그리고 난간의 높이 관련해서도 이제는 앞으로의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하는 설계가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수해 피해가, 구 교량이 하나 있었습니다. 산곡3교가 신안아파트와 애니고 앞인데요. 구 교량의 가운데 교각이 유실돼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감안해서 도로관리과에서 철거는 현재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교량을 다시 재가설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게 하천교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하남시 관내에 소하천이 굉장히 많고 주민과의 간담회에서도 과장님이 직접 참석하셔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천을 정비하고 친수 환경 및 주변 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을 할 때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기를 또 말씀 전달합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침수 하천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천정비사업을 한 하천과 그렇지 않은 하천이 이번 재해로 인해서 명백하고 극명하게 나누어진 거를 다 보셨을 겁니다. 과거 우리 하남시를 덕풍천은 이번 수해로 인해서 큰 피해는 없었던 걸로 나타나고 있고, 산곡천의 경우에 일부 공사를 한 구간도 상류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류까지 피해를 본 전형적인 정비사업 부재로 인한 재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시에 흐르는 이 하천이 별도의 인공하천이 아니라 자연하천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우리 하남시민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 또 시민들이 가지는 하천으로써의 가치 이런 부분은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부분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하천정비가 과거의 토목기술에서 벗어나서 주민들이 물을 접할 수 있는 친수성을 가진 하천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친수하천만을 고집하다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유수 소통에 관한 부분이 조금 균형을 잃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의 하천정비공법이 친수와 하천 본래의 기능을 가진 유수 소통에 관한 모든 걸 망라해서 할 수 있는 공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천정비사업 현황을 보니까 산곡천은 이번 재해로 인해서 많이 유실이 된 부분을 수해복구사업과 병행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할 것인지 이거를 한 가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산곡천 생태하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도시하천이 가지는 기능을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연구보고서에 피난공간으로써의 기능도 하고 있고 공해완충공간, 기후조절공간, 생태계녹지공간, 여가레크레이션공간, 문화교육공간, 체력증진공간, 경관공간, 정서공간, 또 나아가서 교통수송의 분담공간으로도 역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이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업무보고 청취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하천 본래의 기능은 당연히 설계에 반영이 돼야 하지만 그 외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물과 친숙해질 수 있고 그 하천을 이용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좋은 기능을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또 조금 전에 박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친수하천으로써의 설계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좋은 말씀을 감사드리고요. 현재 산곡천은 신안아파트 옆의 부분이 올해 유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12월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작년에 저희가 확보한 국비가 있습니다. 9억 원을 확보했는데, 그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자전거 및 보행자도로를 신안아파트와 애니고 입구에서부터 하류까지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번 피해로 인해서 사업이 좀 지연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현동주민센터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에 있는 교량이 고양교입니다. 고양교 위쪽부터 어진마을 위쪽까지 하는 게 산곡천2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그 부분에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구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완벽복구는 현재 예산이 중복투자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는 상태에서 복구를 하고, 또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장도 해서 마무리하고요. 내년부터 보상을 진행해서 보상이 되는 대로 공사 착공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도 거치고, 또 의회설명회도 거쳐서 저희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가 또 대비해야 할 부분 중의 하나가 예기치 못한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100년 만에 한 번 온다, 어쩌면 앞으로는 더 길게, 지금 온 것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해주시고요. 그리고 국가하천은 어차피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지방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시로 봐서 이번 수해를 보면서 저류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혹시 산곡천을 설계하면서 저류지가 계획되어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산곡천은 지금 부분적으로 공간이 넓은 곳이 있고요, 그런 공간이 저류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별도의 저류지 조성계획은 없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하천을 벗어난 별도의 저류지계획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덕풍천은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덕풍천에도 별도의 저류지는 없습니다. 개발사업을 한 현안사업 2부지의 양쪽에 자그맣게 2개가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용량이 얼마나 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제가 저수용량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혹시 지금 이야기한 저류지 관련해서 계획서가 있을 텐데 그 부분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조금 이따가 교산신도시 덕풍천 정비사업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신도시 개발을 할 때는 아마 저류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하천도 이번에 피해를 보면서 물을, 우리나라 하천의 특성이 상류는 높고 하류는 낮고 이런 식이라서 갑자기 불어나는 물을 감당하기는 어려울 텐데, 그러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러한 부분들도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저한테 답변해 주실 필요는 없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선동교차로 확장개선 공사 추진현황, 당정뜰 조성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가칭)수석대교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은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당정뜰 조성에 관한 거는 주신 자료로 갈음하고요. 수석대교와 선동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서 가장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 (가칭)수석대교와 선동교차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의 노고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본 위원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이 알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나갔던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요, 앞으로 우리 시의 입장과 진행사항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선동교차로 확장개선 공사,

오승철위원

먼저 수석대교 관련된 것부터 하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수석대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칭이죠, 가칭 한강교량이라고 합니다. 한강교량 (가칭)수석대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에 남양주 왕숙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해서 확정된 노선지정 요청이 도로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강동대교 근접 설치안으로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요청사유는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 따른 선동교차로 연결안이 미이행됐고, 거기에 따른 하남시의 요구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한 거고요. 또 하나는 선동교차로 사업 추진이,

오승철위원

과장님, 수석대교 이야기 먼저 하고 선동교차로는 차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양주시에서 하남시로 공문이 왔고, 하남시의 답변은 강동대교 근접 설치안으로 다시 회신을 보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보낸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어떻게 보면 강동대교 근접 설치안이 우리 하남시의 입장이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앞으로 남양주에서 예상되는 게 또 뭐일까요?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남양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도로법에 의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에 노선지정 재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양주시에서 재정 신청은 하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남양주의 대안 하나가 보도자료로 나온 걸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지하로 해서 연결한다는 보도자료를 봤는데, 혹시 우리 과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 대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토부에도 제출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두 가지 대안이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입장이 하나로 돼서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동대교에 인접한 설치라든지 이 대안, 저 대안 다 내셔서, 정확하게 하나의 대안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걸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만약에 강동대교 연계나 어떤 다른 대안이 나왔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이 원하는 건 이 부분보다는 올림픽대로 확장이나 우회도로라든지 교통에 대한 개선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과 목적 아니겠습니까. 수석대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인 시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강동대교 연계를 했을 때도, 올림픽대로 확장이나 우회도로안, 이 안도 그러면 별개로 진행되거나 검토하고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저희가 최근에 검토한 안은, 지금 서울 2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하화해서 지상과 지하로 운행하는 걸로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초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저희가 1개의 대안이다, 그 안도 근접 설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근접 설치안에 대해 검토를 해서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우리 시가 강동대교 옆으로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상보다는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와 별개로, 다리가 이렇게 근접한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께서 고통받고 있는 게 교통체증 아니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처음에는 수석대교가 나아진다는 가정하에 강동대교 확장이라든지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석대교의 위치를 옮긴다고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대안이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강동대교 옆으로 근접해서 수석대교 설치를 했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올림픽대로 확장이나 우회도로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안 된다면, 어떤 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추가적으로 같이 가지 않는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강동대교로 근접해서 됐다면 이 부분도 같이 연계돼서 사업을 하는지, 지금 우리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득력 있게 요청하는 사항이, 당초에 LH에서 제시했던 4개 안입니다. 그 안 중에 현재 (가칭)수석대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 교량설치 예산이 2,8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동대교 근접안은, LH에서 제시했던 안이 하남시 쪽이 아닌 강동대교 쪽에서 별도의 교량을 설치하는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근접안으로 해 달라고 현재 관계기관에 요청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어렵다고 그러면 퇴계원 제1외곽순환고속도로를 지금 지하화해서 상하로 통행이 되니,

오승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과 답변이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제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가칭)수석대교가 취소된다거나 대안으로 강동대교 근접으로 설치된다거나, 이거는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생각을 할게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최초에 우리 미사지구라든지 전체 하남시민이 고통을 겪고 있던 게 선동IC 교차로에서 나와서 교통체증으로 인한 문제, 취소된다면 모르겠지만 강동대교로 근접했을 때 위치만 다를 뿐이지 어느 구간에서는 분명히 똑같이 체증이 발생이 될 텐데요.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국토부에서도 올림픽대로 확장 그리고 우회도로를 아마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강동대교로 근접 설치를 했을 때 똑같이 따라가냐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강동대교로 갔는데 국토부에서 “이거는 못하겠다, 확장을 못하겠다, 우회도로 못하겠다”,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건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부분은 현재 근접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그게 확정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대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맞는 답변이십니다. 제가 그거를 원했습니다. 우리 시가 (가칭)수석대교를 어디에 놓고 변동이 되고, 그것보다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는 게 그거거든요. 교통체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이 대안책도 같이 따라가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이 수석대교의 위치를 변경한다는 것과 함께 국토부라든지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이 부분도 같이 신경을 써야만, 꼭 같이 결론을 묶어서 가야만 교통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으로는 수석대교와 함께 연관된 선동교차로입니다. 선동교차로 개선사업 또한 워낙 오랫동안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선동교차로 문제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죠, 과장님?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찬반민원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거에 대한 찬반여론이 있는 거는 최근이고요, 기존에는 2014년 미사강변도시가 입주하면서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문제이고 이거는 찬반이 아니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강변도시가 개발되는 처음부터 이 선동IC 교차로에 대한 어떤 사업이 같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온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긴 시간 온 일들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좀 확인해 보니까 2017년 10월 미사강변도시의 교통체증 때문에 기사가 있습니다. “하남시는 상습적인 병목현상을 빚고 있는 선동IC 확장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은 LH사업에서 이 사업이 빠져서 나타나는 문제, 따라서 “오수봉 하남시장을 비롯해 이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은 해당 구간만이라도 조속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LH를 압박하지만 LH는 미온적이다.” 예전에 전 오수봉 시장님이나, 현 하남시장님이시지만 전 국회의원 시절 때부터 이 구간만이라도 조속하게 확장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을 했었습니다. 2018년 5월 기사도 잠깐 봤습니다. 압박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선동IC 개선사업 내용은 쭉 빼고요. 팩트만 체크하겠습니다. “LH가 공사비를 전액 부담하며, 광역교통체계 완성을 위한 공약사항으로써 끈질긴 협상 끝에 이룬 성과가 나타났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순간 나온 문제가 아니고 강변도시가 생길 때부터 야기됐던 문제이고, 2017년 전 시장님이나 현 시장님께서도 국회의원 시절에 굉장히 노력을 했었던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결과물이 나왔던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겁니다. 안타깝게도 광역교통계획에 포함돼서 LH에서는 그 사업비가 한마디로 생큐죠.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해야 할 걸 광역교통으로 묶여서 그 사업을 LH 비용으로 안 해도 되니까. 그러다가 민선8기에 들어왔습니다. 선동교차로 개선사업 공사가 추진되고 있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공사가 어떻게 보면 주민설명회도 일찍이 시작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일단 개시를 하고 홍보를 하면서 현수막도 걸고 공사는 시작되었다가 2022년 7월, 8월에 주민설명회를 위해서 공사가 정지되었습니다. 정지된 이유를 아시겠지만 주민의 목소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주민의 목소리,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억 원의 사업비용이, LH의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망대책 전제자금으로 분담금이 나왔던 게 발목이 잡힌 거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시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이, 미사지구에 한강교량을 연결할 경우에는 극심한 정체가 불 보듯 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에서는 LH에서 제시했던 안인 강동대교 근접 설치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선동교차로는 다 아시겠지만 차량 이동도 아주 많고, 또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혼재되어 사고위험이 아주 높은 곳입니다. 미사강변도시에서 한강 북쪽으로 나가는 길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현재 그 환경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행자도로와 자전거도로의 구분도 불분명하고, 또 차량의 이동이 워낙 많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본 위원도 일요일마다 그쪽에서 운동을 해서 항상 거기를 지나다닙니다. 본 위원도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어떤 가족들이 아이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과장님도 그곳의 환경을 잘 아시잖아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우려스러웠던 것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사업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예전부터, 수년 전부터 전 정치인분들도 이 심각성을 알고 추진해왔던 사업이었고 일부 결과물이 만들어지고 진행했던 사업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해야 할 사업이었어요. 과장님도 그 부분을 인정하시잖아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인정합니다.

오승철위원

단지 그 사업의 목적의 자금이 나온 게, 어떤 전제 때문에 시민들은 다 들고일어나서 반대했던 것 아닙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전제로 한 사업비라는 것에 저희가 발목이 잡혔습니다.

오승철위원

팩트가 그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우리 하남시가 다시 선동교차로를 추진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정지되고 취소가 된다면,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선동교차로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정률이 25% 정도가 돼서, 현재 선동교차로에서 강동대교 쪽으로 옹벽 100m 정도가 타설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 이 근접 설치안이 전체적으로 옮겨진다고 했을 때는 현재의 상태에서 개선해야 하고요. 좀 안타까운 부분은 미사지구 입주가 완료되기 전에 그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일단 중지되었고, 앞으로 본 위원이 우려되는 사항은 이 교차로가 꼭 교통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계속 간다면, 제가 우리 과에 하남시의 입장을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시는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는 근접 설치안으로 가서 그게 확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아니요, 선동IC 교차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선동교차로 부분이요. 우리 하남시가 어떻게 준비 상태인데,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현재 선동교차로에 발주돼 있는 예산이 35억 원입니다. 현재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근접 설치안이 결정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만약 약속과 달리 목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회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비용 회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승철위원

예.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비용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부당이득금 소송을 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소송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저희가 집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이 예전 2014년 6월에 강변도시에 입주를 시작하면서부터 꼭 개선해야 했던 사업이었는데요. 어떻게 되든 어떤 자금을 마련해서라도 이게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또 현재 중지가 되었다 해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 하남시 예산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은, 아니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LH에 다시 목적사업을 해서 다시 받아내든지, 그냥 그 사업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꼭 이 사업은 진행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시민의 안전과 교통 흐름을 위해 우리 과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근접안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근접안이 강동대교와 얼마만큼 가까워진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LH에서 제시했던 4개 안 중에 1개 안인데요. 그 안은 강동대교 위쪽으로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위쪽이라는 게 지금 팔당대교 쪽으로 위쪽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강동대교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 강동대교 위쪽으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보입니다.

최훈종위원

사실 그 위쪽이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위를 어느 걸로 생각을 해야 합니까? 대교 위라는 말씀이십니까, 강을 보고 위라는 말씀이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러니까 대교 높이에서 위쪽, 그 옆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여름철 휴양지 불법사용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암동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7-13페이지 보니까 우리 학암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서가 제출이 된 거죠? LH에서 시에 제출을 한 건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학암천 정비공사는 위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서,

박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LH에 지속적으로 요청한 내용을 제가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학암천 정비사업을 사업지구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LH에서 포함은 안 되지만 그 사업비를 대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LH에서 우리 사업비로 내려온 금액은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98억 원 정도 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당초에 예상액으로 그 정도 한 거였고요. 현재는 설계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설계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98억 원 정도 내려올 것이고 아직 설계가 안 돼서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2022년 6월 24일에 학암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안 검토의견 회신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좀 다른 내용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거는 금액에 대한 내역이 아니고, 공사계획에 대해 저희가 하천에 보행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것입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도 혹시 이 학암계곡취락이라고 명시돼 있는 학암동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가봤습니다.

박선미위원

가봤더니 사실은 우리 하남 신도시와는 조금 많이 다른 모습이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거기는 시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박선미위원

하지만 하남시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행정적으로 좀,

박선미위원

행정적으로도 하남시지만 아주 오랜 시간 우리 주민들이 살아온 하남시가 맞습니다. 맞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하남시에 학암동이라고 하는, 학암동이 워낙 범위가 넓지만 지금 제가 말하는 학암계곡취락이라고 명시돼 있는 그 학암로를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화면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남시 학암로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명칭했는데 원래는 감이동으로 행정구역이 돼 있더라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송파구와 맞닿아 있는, 하남의 북위례신도시 바로 옆의 도로 건너 마을입니다. 위치는 바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송파구 안녕히 가세요”하고 빛나는 하남 로고가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는 보시다시피 북위례 바로 길 건너 학암동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워낙 학암천이라고 하는 계곡이 있다 보니까 이번 비에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넘쳤고 또 인근 상점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아마 우리 위례동뿐만 아니라 관련 팀에서도 나와서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도로며 마을이며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주민들은 조금 서운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 심리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조금 소외된 것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정비계획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LH에서 받아들여 준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에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감이남로40번길인데, 우리가 일명 토끼굴이라고 하는 곳이죠. 이 토끼굴이라고 하는 곳, 여기 가보셨나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가봤습니다.

박선미위원

여기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구역입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이 사실은 많이 있는 지역인데, 비가 오면 이렇게 차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작년에도 올해도 있었습니다. 저 오른쪽 사진은 제가 올해 찍어 온 사진이고, 왼쪽은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이렇게 토끼굴을 도시계획상 LH에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시에서 저 도로를 저렇게밖에 만들지 못했다면 지속적으로 저렇게 비가 와서 침수되고 차량이 잠기고 사람들의 보행조차 되지 않고, 저도 당일 현장에 갔는데 물에 혹시라도 전기가 흐르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더라고요. 만에 하나 그럴 일도 사실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침수가 될 때마다 주민들이 나와서 이걸 치웁니다. 작년에 고생을 하셔서 올해는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주민들이 치웁니다. 그러니 도시에 길을 만들었고 길이 매일 물에 잠기는데 치우는 건 주민들이 치운다는 거죠. 이날 우리 시에서 나온 분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한 분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 날도 사실은 나오지 않으셨더라고요. 가보면 참 정겹고 사람 냄새나는, 사람 사는 마을 같은 예스러운 기분이 드는 아주 정겨운 동네였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건설팀에 학암동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하나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계획을 지금 검토하려면 우리가 현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시민들의 요구, 그리고 현장 상황에 있어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지만 이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넣으실 수 있을 텐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팀장님 계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와 보상비를 LH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고요. 보상을 집행하는 것과 행정절차는 저희가 하도록 업무분담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H에서는 현재 공사가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이고, LH가 하남시에서 모든 보상, 공사,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 저희도 행정력에 문제가 있어서 어렵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행정력이 어렵다, 그리고 LH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여기는 하남시 땅이고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하남시민입니다. 행정력이 미숙하다,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대하남시가 해서는 안 될 말 같고요. 우선적으로 LH가 학암천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제출하고 관련해서 이 학암동계곡취락에 대한 도시계획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다면, 이 주민들의 의견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파악해 주셔야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LH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고 협의를 해 왔고요. 현재 LH에서 제시하는 98억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아마 이 범위 내에서 협의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시지가도 많이 인상됐고, 또 재료비도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2년 동안 환경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LH와 협약을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시에서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앞으로 답을 구할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재섭 팀장이 책임지고 하겠다고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보상비와 사업비인데, 저희가 이거를 정액으로 해서 98억 원을 받게 되면, 나중에 보상비라든가 사업비가 증가했을 경우에 150억 원 정도 증가한다면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정액으로 하지 말고 정산으로 협약서를 작성해서 진행하자고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정말 애쓰고 계시는 건 아는데 우리가 2년 동안 공시지가가 얼마나 오를 것이며, 또 물가상승률이 그렇게까지 천문학적으로 오를 거라고는, 20년 후도 아니고 2년 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공감하기가 힘들지만, 사실은 예산을 그대로 받는 것보다는 집행하고 나서 정산하겠다는 그런 전략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되었든 간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해 줘야 하는 건 맞는데, LH가 해주기로 했고 LH가 위례, 북위례, 감일지구를 개발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 저 도로를 놓고 저 다리를 놨다면, LH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하는 것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주민들이 만든 설명회에 LH와 우리 하남시 담당팀장님이 참석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영상자료를 보며) 뒤를 한번 봐주시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저 엘리베이터입니다. 우리가 풍산지구만 가도 저렇게 교량에 엘리베이터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특히 어르신이나 아니면 장애인들이 이동하기가 수월하게 엘리베이터가 거의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저 학암로 교량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까 보여드린 거와 같이, 보시면 저 대리석 계단으로 주민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될 텐데 겨울이 되면 저 계단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담당공무원과 대화)

박선미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전달할 내용이 있는 건 맞지만 사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고 있다면 쪽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아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잠깐만요.

박선미위원

보충설명은 이따가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들으면 되겠고요. 저는 주민의 입장에서 우리 건설과가 이렇게 큰 사업을, 100억 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의 범위 내에서 무엇인가 LH든 우리 하남시든 사업이 준비가 되어서 진행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짧게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다음 화면만 넘기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이게 잘 넘어가지 않아서요. (영상자료를 보며) 애향심을 갖기 위해서는 시가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 장이요. 바로 도로 하나로 인접한 송파구의 경우는 저렇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데, 학암동은 길 하나 차이로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지 않고,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의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더 느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우리 하남시와 인접한 곳에서 이제 공사가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여드리면서 사실은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설명회를 했고, 내용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팀장님이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금광연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장에서의 발언은 원칙적으로 부서장이 답변을 하게 돼 있고, 그것에 보충해서 위원이 특별한 공직자를 지칭해서 답변을 원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시되, 발언대로 나와서 정상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중간중간 과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보조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때는 귓속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으니 쪽지로 건네서 과장님이 효율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박선미 위원님 질의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 직·성함을 밝히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천

망월천

TF팀장 한병완 보충설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망월천TF팀장 한병완입니다.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박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2019년도였을 겁니다. 2019년도에 학암천상인회와 일자리경제과, 그리고 건설과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 속에서 아까 그 북측도로 쪽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건이 있었던 건데요. 지금 저희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학암천 정비사업과 관련된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일자리경제과와 하남시에 있던 같은 부서들이 이야기했었던 저 토끼굴과 엘리베이터 문제, 그리고 주변 지역 정화에 대한 문제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건설과 소관을 좀 벗어난 내용이라고 사료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학암천 정비와 관련해서,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쭉 내려오시다 보면 학암천 안쪽으로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걸 정비해서 수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지금 100억 원이 책정됐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월천

망월천

TF팀장 한병완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7-13페이지 요구내용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학암동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련된 내용에는 학암천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천과 도로가 함께 있고, 제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있어서는 어찌 되었든 주관부서인 우리 건설과 과장님께서 학암천과 학암로를 개설공사하시고 정비사업을 하실 때에, 거주하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말에 있어서 틀린 점이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하천만 이야기하라고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런 내용에 있어서는 지금 하천만 이야기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이 제목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건지 아니면 제가 조금 과하게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거주하시는 주민에 대한 의견을 우리 담당과에서 제대로 수렴하고 있는지, 그리고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조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실 굉장히 소소합니다. 장애인 점자블록을 놔주고, 체육시설을 해 주고, 새가 똥 안 싸게 해 주고, 도로에 컬러아스콘을 해주고,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을 놔주고,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를 놔주고, 그 마을의 상징석과 표지판, 상인안내판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소하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거를 아까 우리 팀장님이 2019년에도 일자리경제과와 상인회가 다 같이 들었다, 개선된 점 있습니까? 듣긴 들었는데 개선된 점이 없고요. 이 계획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또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이 주민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침수가 되면 그들이 물을 빼서 침수된 차량을 옮겨야 하고, 마을 도로에 가득 찬 돌멩이를 그들 스스로 치워야 한단 말입니다. 도시가 계획이 되고 계획된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우리 시의 행정능력, 대민서비스, 시민에 대한 생각이 매우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준비하고, “제발 와 주십시오” 초대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면 뭐합니까, 개선되는 게 없는데? 2019년에만 얘기했습니까? 2018년에도 얘기하고 2017년에도 얘기했겠죠. 위례신도시 공사로 이분들은 굉장히 큰 불편함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예정이겠죠, 우리 도시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남시가 됐으면 좋겠는데 시민을 대표하는 위원인 저의 목소리조차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집행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으면 그분들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속상한데?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산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하나라도 사업비에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산하는 걸로 결정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98억 원이라고 적혀 있는 이 금액만이라도 제대로 잘 집행되어서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학암동 도시관리계획 추진현황 관련해서는 공직자들이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이 상황을 잘 아실 겁니다. 사실 학암동이 여러 가지 중첩된 규제와 관련법률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또한 우리 하남시의 원도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가 과연 우리 하남시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다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위례라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감일이라는 도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이제는 우리 관심사의 하나로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과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학암동 관련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되어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와 관련해서 진입로 도시관리계획 개설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면, 아직 도로개설이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비가 오면 그 올라가는 길이 속된 말로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장화 신고 다녀야 하는데, 조속히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겠지만, 우리 하남시민들이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우선적으로 행정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학암천 정비사업 실시 관련해서 도면,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한다는데 아직 실시설계용역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은데 기본,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가 인식하기 위한 거니까 기본도면이 있으면 같이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검토도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교산신도시 내 덕풍천 정비 관련 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제가 자료요구한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에 하천 관련해서 제가 일부 언급을 했던 부분, 덕풍천이 실제적으로 원도심을 가로질러 한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지방하천입니다. 이 하천과 관련해서는 현재 신도시가, 우리 하남시 같으면 교산신도시까지 4개소가 조성되고 있고,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도시 내에는 인공하천이라기보다는 자연하천을 개량해서 하천이 갖는 기능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데, 우리 덕풍천 같은 경우 원도심 주민들에게 덕풍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즐겨 찾고 또 이용하는 그런 하천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산신도시 내에 덕풍천 정비 관련해서는 지금 계획 중에 있는 부분이라서 나중에 별도로 한번 그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고, 현재 우리 덕풍3동 현대아파트 앞에서부터 주민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는 신장2동 한강 합류지점까지 자전거도로도 있고 산책로도 있어서 현재도 아주 주민들이 즐겨 찾고 이로운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 원도심 주민들이 신도시와 더 나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갈수기라든지 이번 수해처럼 그런 집중호우가 아니면 하천에 경관조명등을 통해서 시민들이 친숙해지고 하천에 친근한 시설을 만듦으로써 하남시를 정말 강남과 견주어 손색없는 명품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교산신도시 내의 하천은 지방하천인 덕풍천이 있고요. 소하천이 이번에 9개소가 편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덕풍천은 총 길이가 8.5km인데 그중에 4.67km가 신도시에 편입이 돼서 한 55% 정도가 편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산지구 관련해서 업무협의를 하면서도 한강에서부터 덕풍천, 신도시까지 자전거도로, 보행자도로가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소하천까지도 포함해서 그 외 지역까지도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상태고요.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이 가능한 시설을 충분히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교산신도시 부분은 제가 얘기했듯이 나중에 별도로 하고,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구간에도 보면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하천변에 주민들이 많이 나와서 하천이 갖는 기능을 접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드리는 거는 경관조명뿐만이 아니라 안양천이나 청계천을 가 보면 정말 누가 가도 세계적으로 아름답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하천도 정말 자연형 하천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서울이 갖고 있는 청계천보다 친숙하게 가꿔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덕풍천·산곡천·망월천 수질오염행위 단속 결과 및 정화 활동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수질오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수질오염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평상시에 도로에 있던 비점오염원들이 강우 시에 하천으로 바로 흘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주요원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끔 가다가 차량이 이동하면서 오염물질 기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흘리고 가거나 또는 쓰레기를 버렸을 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번 산곡천 내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나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지방하천은 다 매설돼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오수관로가 훼손되었습니다. 혹시 수질오염 조치를 하였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집중호우 시 워낙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물이 빠졌을 때 오수관로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 확인은 불가했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이번에 산곡천 새능마을을 가 봤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거기 피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오지연위원

직접 가 본 결과 주민들이 심각한 냄새가 났다고 많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오수관로를 하수도과와 같이 긴밀한 협업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 과장님은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하시길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수질오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번에 망월천에서 한번 기름이 떴다는 제보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주말에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최훈종위원

정확하게 어디서 그게 발생했는지 어디서 원인이 됐는지 밝혀진 부분이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당시에 시민제보로 인해서 현장에, 주말이었거든요. 아마 토요일, 일요일이었는데 주말마다 한 3주간에 걸쳐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었고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 현장에서 오염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도 현장에 가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음식점 위주로 해서 상가주택 주변 순찰을 한번 해 봤었는데요. 100%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요원인은 빗물받이에 오염원이 평상시에 스며들어 있다가 비가 오게 되면 그게 씻겨가지고 하천으로 유입돼서 그 기름기가 뜨는 그런 현상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관련 부서에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 확인한 거는 식용유통이 도로 인도 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폐식용유를 다 쓰고 붓는 과정에서 그게 흘러내려서 빗물받이로 스며든 게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최훈종위원

그 원인에 대해서 대처방법은 강구해 놓으신 게 있으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단속은 곤란해서, 식품위생과하고 환경정책과하고 같이 공유해서 식품위생과에서는 일반음식점 사장님들을 대상으로 교육실시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환경정책과에서도 매주 금요일마다 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기름기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코스트코에서 쓰레기를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짧게 답변 좀 한번 해 주세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제가 그거는,

금광연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만. 여기 지금 사실은 하천오염 관련해서 좀 이렇게 업무가 구분이 되는데 수질오염, 하천오염 이 부분은 환경정책과에서 조금 이따가 다뤄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천에 관해 직접 교육 안 한 거는 이번에 수해와 관련돼서 오수관로 훼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이런 불편사항 때문에 아마 오지연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좀 더 나가서 수질오염행위 대책처벌 이거는 환경정책과에서 한번 다시 다루는 걸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돼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미사호수공원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미사호수공원은 미사강변도시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쾌적한 공간과 산책 및 운동을 즐기는 아주 중요한 공원입니다. 예전에는 악취와 수질오염 문제로 시민들의 불만이 아주 높았는데요. 수질개선을 위한 망월천 TF팀이 꾸려지지 않았습니까. 망월천 지역협의회가 결성이 되고 많은 노력으로 100억 원 이상의 아주 큰 예산을 받아와서 사업이 진행되어 수질문제에 대해 그렇게 큰 진척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팀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공사일정이 좀 늦어졌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원래 예정이 어디였고 앞으로 언제정도 마무리될까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사업을 LH에서 하고 있고요. 9월 말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완벽하게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는 저희가 인수인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억지로는 하지 않고, 시설물 정비공사가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완벽하게 되려면 올해 12월 안에는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인수인계를 하게 됩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완벽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완벽하게 끝이 나면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말씀이십니까, 12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저희가 원래 계획이 최초는 5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기간 늦어진 거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9월 말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호수공원 산책길을 본 위원도 다닙니다. 몇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산책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물고임 현상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연배수 형태로 아마 계획이 돼서 진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여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에서도 인지하고 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최근에 LH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LH에 요청을 했고 LH에서 그 사항에 대해 이번에 집중호우 시에 다 체크를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배수계획을 수립해서 횡단배수로도 설치하고 충분히 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지금 배수계획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 될까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시설 보면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공간 벤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벤치의 어떤 형태에 있어서 장애인분들을 위한 벤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공원녹지과랑 협의해서, 담당부서의 담당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벤치를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타 지자체를 확인해 보면 장애인과 함께 일반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벤치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설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미사호수공원은 우리 시장님께서 석촌호수와 일산호수공원과 같은 호수로 만든다고 하셨거든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시에서 진행되는 이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저희가 서울에 있는 석촌호수 그다음에 광교신도시, 일산호수공원 현재 그런 공원들 견학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잘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도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목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목에 대해서 원인을 확인해 보니까 물 빠짐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수처리 계획에 대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무그늘 길 조성을 위해서 나무를 식재해야 됩니다. 나무를 식재할 때 배수계획이라든가 토양치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봄에 큰 나무를 식재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수목들을 주민이 참여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함께 수목식재를 할 예정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망월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이 하천은 방지시설인 저류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한 달 정도는 물에 잠기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물에 강한 나무를, 수종을 선택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수목이라 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도 이렇게 계획됐던, 예상했던 그런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우리가 정말 석촌호수처럼, 광교처럼, 일산처럼 그런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추진,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계획안을 질의한 거고요. 아직은 견학 정도 가는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오승철위원

만약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세부계획이 세워지시면 이 부분은 자료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인수인계 잠깐 말씀하셨잖아요. 12월까지 말씀하셨죠, 과장님?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시에서 마무리되기 전까지 인수인계를 안 받겠다고 좀 어디서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 들은 건지 과장님 맞는 말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말하고 좀 다르네요. 과장님은 12월 정도에 인수인계 받았다고 하고 제가 들었던 말은, 완벽하게 될 때까지 안 받겠다는 말은 차후 상당히 시간이 갈 수 있는데 어떤 게 맞는 말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호수공원은 9월 말까지 그 작업이 완료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과장님 짧게 팩트만 요점 있게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호수공원은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또 본 위원이 들은 말로는 LH에서는 이 망월천과 호수공원 일대를 인수 전까지 사용을 못 하게 출입을 막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어떤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만 배수계획에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은 확실하지 않은 뜻 없는 소문이네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만약에라도 이런 일이 발생이 된다면 LH와 시 갈등으로 피해 보는 거는 우리 시민일 겁니다.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서에서 이에 합당한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공원녹지과와 협업을 해서 미사호수공원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지금 오승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수인계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대립과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LH하고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을 100%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또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들 안전과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꼭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전까지 완료를 해서 조치할 건데 그 기간이 길지는 않고 아마도 한 10월 말이나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완료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망월천이 이제는 미사주민뿐만 아니라 하남시 모두가 이용하는 소중한 쉼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칭은 저류지지만 산책로를 비롯해서 많은 시설물들을 좀 더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감일동 387-5번지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상황 관련해서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촌취락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보면 올해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아마 끝내려고 하는 거 같아요. 올해까지 끝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올해까지 끝날 수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신촌취락 쪽에 보면 도로개설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부분이라 주민들이 많이 기다려 와서 이 부분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러면 다음 2023년도에는 이 공사비를 지금 현재 보니까 31억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예산은 저희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꾸준히 요청을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공모에서 탈락이 돼서 올해 초에 6,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올해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한 1년 이상 소요가 되는 거고요. 주민지원 사업으로 확장이 된 사업은 도에다 할 경우에는 도비 50% 그리고 국비사업을 할 때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예산은 확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내년 후반기에는 공사착공에 관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거나 변경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하고 공사착공을 하는데 계획상은 설계용역 행정절차가 내년 6월까지 진행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보상을 하다 보면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상이 좀 빨리 되면 6개월 안에 되고 늦어지게 되면 한 1년까지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사착공을 하게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결과적으로 그러면 한 2024년 정도가 되어야 공사가 착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우리 하남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해 놓고 하는 게 상당수 있는데 기왕 개설계획이 있는 부분은 행정일정을 좀 앞당겨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도로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해당 도로에는 일부 사유지 및 양방통행이 불가능한 거 외에는 현황도로에 문제가 그렇게 있는 거 같진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그전에 민원을 제기하신 거는 도로계획선상 계획된 도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그런데 거기가 취소된 배경 및 과정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계획선상에 잡아놨는데 그래 놓고 취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우선시 됐던 거 같은데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개설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폐지가 된 겁니다. 폐지를 하다 보니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해 달라 그렇게 요청이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폐지된 데는 일반주거지역이지만 이번에 도로개설사업을 하는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훈종위원

기존의 현황도로가 있던 곳이죠, 거기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마을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거기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사유지는 보상을 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최훈종위원

보상액 때문에 저희가 한 31억 원 가까이 예산이 잡힌 건가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공사비하고 보상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보상비까지 포함을 해서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하남시 관내 교량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산곡1교, 2교, 3교 이렇게 덕풍1교, 2교, 3교 있지 않습니까. 이 명칭이 언제부터, 또 무슨 기준으로 시작되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 교량은 도로관리과 업무거든요. 제가 도로관리과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량은 이제 보통 상류서부터 하류로 내려가면서 명칭이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옛 명칭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옛 명칭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덕풍천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에 덕보교가 있습니다. 그 덕보교는 옛 명칭대로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청 주변으로 해서 한강까지는 신장1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교량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상류인 도서관이 있는 데서부터 명칭이 1교, 2교 순서대로 그렇게 명령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본 위원은 하남시에서 한 30년을 살아왔지만 사실은 산곡1교, 2교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직까지도 모르는 교가 있습니다. 산곡3교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고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시민들에게 물어보면 “거기가 어디지? 산곡2교가 어디더라?”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교량 규칙이 끝났으니 시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쉽게 교량명을 부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의 한강교량 중에 제3한강교인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명칭이 무엇으로 바뀌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제가 자세히 잘 못 들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서울시의 한강교량 중에 제3한강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무슨 명칭으로 바뀌었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한남대교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제3한강교가 있었지만 새로 건설을 하면서 한남대교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공모를 통해서 이 교량명을 좀 더 친근감 있고 알기 쉽게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좋은 의견이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교량마다 교량명칭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의견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바꿀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라 바꿔야 됩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예요. R1, R2 아십니까? 저도 사실 R1, R2가 어디 지역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 명칭조차도 얼마든지 좋은 명칭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좀 더 알기 쉽게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업무하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는 아마 교량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 이거 도로관리과의 소관 업무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업무는 우리 건설과장이 그동안 이 업무에 경험이 있어 답변해 주셔서 고마운데 좀 이따 도로관리과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거기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아까 선동교차로 사업에 대해 제가 질의를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같이 공통사항 질의해도 될까요?

금광연위원장

간략하게 좀.

오승철위원

예,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내용이 좀 빠진 게 있어서 한 번 더 궁금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선동교차로 사업비가 35억 원이었지 않았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얼마나 지금 집행이 되었을까요?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공사비는 21억 원 정도로 해서 발주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한 35억 원 정도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지는 현재 한 25% 정도의 공정률로 추진을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용역비하고 25% 진행됐으니까 어느 금액 정도는 건설사에서 만약에 취소된다면 보상이 이루어져야겠죠?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거는 기성금으로 25%가 집행이 돼야 될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이게 취소가 된다면 2안은 건설사에게 피해보상을 해 줘야죠, 환원을? 공사는 일부 진행됐으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런데 이제 공사한 내용만,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공사한 내용 정도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실적에 대한 것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실적에 대한 것만 보상을 하고, 그 부담은 그럼 LH가 준 자금에서 나가잖아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 돈으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LH가 부담하는 겁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LH가 그거를 인정해 줬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LH에서 받은 예산으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저희 시비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오승철위원

그럼 현재 확답입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확정된 대로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만약에 취소되었을 때 그동안 했던 예산 35억 원 중 일부를 LH가 하고 나머지는 반환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감사합니다. 공통사항 중에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계획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장기미집행된 사업이 좀 많이 있죠. 주신 자료에도 많이 있는데, 실효대상이 119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 과 소관으로 있는 도로시설이 총 492개소이고 총 사업비는 한 1조 3,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5년, 26년도에 실효되는 마을의 큰 도로인 중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로가 현재 7개, 그리고 소로 1류 한 2개 정도는 저희들이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거를 우선으로 지정을 합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시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수립을 하는데 그 단계별 집행계획은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마을 주도로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고요. 또 주도로와 연결되는 도로가 그 후순위 그리고 제일 안쪽에 있는 것들은 최후순위, 이렇게 집행계획이 수립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주도로 같은 경우 이름 그대로 많이 사용되는 큰 길이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도 당연히 이런 부분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떤 연결도로라든지 최후도로라든지 시민의 이용이 굉장히 많아서 그에 대한 불편함의 비중이 아주 큰 사업이라면 그 규모와 상관없이 또 우선 지정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불편하고 시민들이 심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면 비록 연결도로라도, 최후도로라 해도 우선순위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런 순으로 한다면 항상 주도로만 공사를 하게 되고 집행이 될 것이고, 후순위로 밀리다 보면 결국 정말 심하게 고통 받는 분들의 어떤 도로들이 많이 이용되거나 그런 도로에 있는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겠죠. 우선순위가 당연히 주도로 이런 계획이 있지만 그 도로가 얼마만큼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고 있느냐 이 부분이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현재 마을의 취락지역에 도시관리로 계획된 도로들이 2005년도, 2006년도 도시계획도로로 되었습니다. 그때 계획된 도로들을 들여다보면 현황도로도 있고 현황도로인 관례상 도로가 있죠. 그리고 법정도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이 되다 보니, 현황도로에 있는 거는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도 나가고 또 민원도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 그 동네에서 오래된 주민들끼리는 통로를 인정하고 통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지금 타 지역에서 토지나 주택을 구입해 인구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다툼이 일어나서 입구에 있는 토지주들이 도로에 계획돼 있거나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 않게 최소범위 한 3m 정도 남겨놓고 통행을 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폐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이 주민수요도가 많거나 또는 모든 시민들과 의회에서도 어떤 납득할 만한 그런 지역이라 그러면 우선해서 도로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파악 잘하고 계신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발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사업이 집행돼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지원 사업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하지 않습니까, 집행을 하기도 하고. 취락지역 내 장기미집행 도로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25년도에 해제기간이 도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2005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안쪽에 현황도로로 계속 편리하게 사용했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었어요. 그런데 시가 그 도로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난 후에 그 안쪽에 어떤 허가들을 많이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전제하에 허가를 준 거 아니겠습니까. 25년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토지주가 이걸 만약에 폐쇄를 해 버린다는 이런 결과까지 나오게 되면 이게 어떤 현상이 발생이 될까요. 그 안에 계시는 길이 아예 막혀버리면 시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어떤 전제하에 허가 내주시는 그런 사업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해제지역을 우선 지정할 때 그 도로가 주도로가 아니었다 해도, 어떤 사업에 그런 문제점이 크거나 빨리 투입돼야 되는 그런 곳이라면 우선적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우리 시에 외부에 건물을 신축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황도로가 그 대지에 포함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이 도로를 막아가지고 지금 피해가 많이,

오승철위원

과장님 그 내용들은 연속적인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말했던 그런 문제점이 심각하고 크게 발생될 수 있는 부분, 굳이 주도로가 아니어도, 연결도로가 아니어도 조금은 그런 곳이라면 우선적으로 지정을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린 겁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지금 어떤 그런 도로들을 옛날부터 관례상도로라 하면 일단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 의해 주요 토지 통행권, 이용권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되는 부분이 개인주택을 통행하기 위한 그런 도로가 아니고 마을 통과도로라든가 관통하는 도로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개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도로라면 우선 지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오승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장기미집행에 있어서 혹시 우리 하남시에 TF팀이 있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장기미집행은 도로하고요.

박선미위원

그러니까 TF팀은 아직 없습니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TF팀은 별도로 구성돼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몇 년 전에 우리 박진희 부의장님 활동한 언론보도 보니까 TF팀 구성해서 교통정책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다 같이 협의했던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별도의 팀이 아니고 협의체로 구성한 겁니다.

박선미위원

협의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지금 앞서 교통정책과 주차장에 있어서 금광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은 없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점점 시간은 다가오는데 막상 닥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지 지금도 벌써 천현동, 미사동, 감북동 쪽에서는 소송도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는 우선 집행해야 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쟁이 있거나 지금 법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까지 간 지역을 우선적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예산팀에서도 관련돼서 많은 협의가 이제는 시작이 돼야 되는 게 맞고 건설과에 천민권 팀장님 계십니다. 천민권 팀장님께서 지역분쟁이 있을 때마다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면서, 장기미집행도로에 있어서 엄청 해결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이런 일들이 발생할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관련 부서에서도 협업을 해 가지고 미리미리 계획을 했어야 되는 게 맞다, 지금도 늦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7-39를 보겠습니다. 감북동 가무나리 마을진입로 개설공사랑 고양골천 정비사업 여기 채용비율을 보면 이 편차가 크네요? 감북동은,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건설근로자 이용현황.

오지연위원

편차, 채용비율을 보시면 감북동하고 고양골천 정비사업하고 편차가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채용비율이?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이건 제가 생각하기로는 마을진입로 도로개설공사는 현장근로자가 일정한 어떤 자격 없이 투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반면에 고양골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하천공사입니다. 그래서 중장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 석공이라든가 자격이 있는 숙련공들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온 거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하남시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 중에 근로자를 많이 채용해서 하남시에서도 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건설과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 모든 도로개설이라든지 하천정비 사업의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과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도시 인프라를 제공하고 또 좀 전에 말씀드린 아름다운 하천을 조성해서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서라고 평가가 됩니다. 고생하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조속히 개선하시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해서 통보를 해 주시고 관련 요구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설과장 이하 또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철

진동철건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관리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도로관리과장 전일

금광연위원장

도로관리과 소관 미사지구 보도 경계석 공사 추진 현황 및 계획 보행자도로 민원 접수현황 및 조치내용과 관련해서는 제출한 자료로 자료 요구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셨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안전시설 점검 및 조치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과 관련해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 무단점용 현황 단속실적 향후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8-6번의 무단적치, 노점상 과태료부과표를 잠깐 봐주시게 되면 무단적치보다 노점상의 횟수와 부과금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질의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노점상은 생계를 위한 노점상이지 않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또 그분들이 도로 점령할 때는 대부분이 인도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분의 어떤 생계를 위한 무단 단속이니까 가능하시면 그분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저희 건설장비는 대부분 어디 가있냐면 도로에 무단점유하고, 보통 사고가 교통흐름도 방해하지만 사고가 나도 그거는 크게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단속을 강화하셔서 시민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원도심 골목 노후 보안등 LED 교체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아마 제출하신 서면 자료로 대체가 될 거 같습니다. 다음 원도심 유선방송 케이블선 철거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은 여기 보니까 지중화 작업, 이거는 먼저 업무보고 때 제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변 주변이 아니라 주택과 주택에 대한 그 케이블선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좀 있냐를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주택과 주택, 도로 말고 안에 주택가도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원도심 내부에 어떤 지중화 사업하고 철거하는 방법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유선방송 케이블선 철거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유선방송 하나만 정비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전에 매달고 있는 통신선 전체가 다 해당되기 때문에 한전주, 어떤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골목까지 어떤 지중화 사업을 한다는 건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중화 사업이 아니고 그 방치돼 있는 게 너무 미관도 해치고 지저분한데 대부분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그것을 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시민들이 거기 지나다닐 때는 미관상 좋지도 않으니까 저거를 철거했으면 좋겠다는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짜실 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선이라든지 모든 불필요한 거, 현재 쓰시고 있지 않는 거, 지중화 사업계획을 이렇게 크게 가지고 계시니 그거를 지중화 사업으로는 할 수 없고. 위에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계획을 짜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통신선이나 만약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부분, 각 통신사나 그런 업체, 기관에게 저희가 한번 정비 차원에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가능하면 반드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또 하나 이번에 지중화 작업에 있어서 지자체가 50, 한전이 50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전과 협의가 완전히 돼 있는 상태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선정공사 사업할 때 협의는 됐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1차적으로 2023년도 사업 이 산자부에 심의만 남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전하고는 2차까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고요. 지금 산자부에서 심의가 완료되면 2023년도부터는 어떤 예산이 중심적으로 반영,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주요사업 및 자전거 이용시설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하남시는 한강과 검단산, 덕풍천, 상곡천, 망월천, 조정경기장 등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최적화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자전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시대에 맞게 최고의 교통수단이자 레저일 것입니다. 본 위원은 하남시가 자전거친화도시, 자전거특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는 단계별 주요사업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 수립 당시에 저희의 실정에 맞는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한 부분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그 우선순위 정하는 사항은 연계성이 우선 돼야 되고요. 잠재성 그다음에 경제성, 편의성 그 부분에 대해서 1차로 2022년도 기준에 따라 2022년도에 몇 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0.900ｍ 일부만 집행을 했고. 2023년도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아마 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서 이번에 한강변 자전거 사고 위험 정비 계획안도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예산도 통과가 돼서 아마 진행될 거 같은데 한강 주변 자전거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 많았었죠, 그동안에?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간단하게 정비계획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한강변 자전거 그 폭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지금 사고가 나고요. 거기 한강변에는 또 과속으로 달리는 자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사고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교행이 아예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빨리 가지 못하면 뒤에서 정체되고 사고가 발생돼서, 이 부분이 이번에 반영돼서 특조금으로 2억 원이 현재 우선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한강변 자전거 사고 위험 정비 계획안 같은 경우에 아까 본 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레저의 목적에 맞는 그런 구간입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교통수단으로서 갖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주차장 문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전거주차장도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현재 자전거주차장 대체적으로 많이 잘되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이용 상황으로 볼 때 많이 미진합니다. 앞으로도 더 이용 활성화, 편의성이 있는 부분부터 우선 정비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도 마찬가지로 32개 보관 개수에 한 1,524대 면을 지금 거치를 할 수 있는데 역사 부분에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많이 부족하죠. 우리가 자전거 활성화 종합계획을 2022년부터 시작하잖아요. 앞으로 26년까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 제2조를 보게 되면 ‘시장은 시내·시외버스 정류장, 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 관공서, 공공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남시 행정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설치돼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오히려 ‘미흡하게’ 하남시 현실이 지금 이렇습니다. 황산사거리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장이 있죠. 서울로 나가고 하남으로 굉장히 많이 출퇴근을 하는, 많이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위치죠. 아까 조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설치해야 될 곳 주차장을 철거했습니다. 대안을 가지고 철거를 하셨을까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2021년도에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설치가 된 사항인데 주변에 상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가가 간판이나 어떤 그런 영업에 지장이 있다라는 취지로 철거를 요구해서 불가피 이전 설치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어이없는 행정입니다. 이유가 상가분들이 간판을 가린다고, 영업에 지장이 된다고 철거하라고 하니까 시민들이 꼭 이용해야 될 시설을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거꾸로 행정 아닐까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치워서 어디로 이동 조치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당정근린공원하고 저기 나무고아원 그쪽으로 이전 조치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전한 그곳도 이용할 수 있죠. 그곳은 주차가 안 돼요. 이동하는 공간이에요, 자전거 타고. 누가 주차할까요, 거기다가? 잠깐 쉬실 분은 주차하겠죠. 목적에 맞게 이동했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이전 조치할 때는 어떤 관광·레저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이용하는 시민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서 이전 조치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타당성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본 위원이 확인이 안 됐지만 아마 다른 것도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철거를 하고 이동 조치했을 거 같은데, 조례는 다시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위치에 설치해야 될 곳을 갖다가 우선 설치해도 모자를 판에, 철거를 한다는 이유도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초래해서 그랬다면 이해라도 합니다. 주변 상가의 간판 가린다고 철거했다는 게 답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거기 현장 가보셨어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가 봤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떻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자전거 이용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버스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승철위원

그냥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땅바닥에 굴러다니고 도로변 주변 펜스에 걸어놓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 당시에 설치돼 있는 거는 지붕형 쉘터 형식에 대한 자전거 보건소였는데요. 지금 거치대로만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그 시설이 좋았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자전거 활성화하기에 참 적합한 도시구나. 다른 시와 다르구나. 자전거주차장 참 잘 만들어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미사역 자전거주차장 레일도 이번에 공사를 했죠. 점검 계속 나가시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점검 하루에 1일 순찰 예방활동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정말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나가봤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요. 이용자 수는 어떻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이용자 수는 지금 현재 많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많이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많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거기 안에 이동형 캐비닛도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지하를 말씀하시는.

오승철위원

예, 지하. 그거 이용 많이 합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구체적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뒤에 한번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역만 제가 확인했습니다. 자전거 많이 있죠. 아름답습니까? 난잡합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오승철위원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난잡하죠. 이번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동형 PM주차장 만들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을까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총 4억 4,000만 원인가 들어갔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4억 4,000만 원으로 확인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라고 하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선정한 국도비 4억 4,000만 원의 시설을. 말 그대로 PM주차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가 혼재돼서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개수를 몇 개 댈 수 있을까요, 저거 하나에?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한 20대 정도 들어간 거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오승철위원

5개입니다. 저 파란색 박스 안에 5대를 넣을 수 있습니다. 2개 만들었죠. 저 공간이 얼마나 넓습니까. 10대 대려고 저 공간을 저렇게 했을까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고, 도 사업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사업이라고 해도 저게 보여주기식, 예쁜 걸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우리 이런 거 했다라고 보여주려고 저렇게 했나. 현실적으로 효율성이 완전 떨어집니다. 자전거주차장의 목적은 멋이 아닙니다. 자전거를 얼마만큼 잘 거치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1번입니다. 어떻게 면적당 5대, 그것도 저기 보면 이동형 장치가 말 그대로 전기자전거나 킥보드 등을 같이 혼재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영상자료를 보며) 옆에 팻말 보이죠? 사진. 저렇게 예쁘게 해 놨어요. 누가 봐도 “아” 해요.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넓은 공간에 10대 대려고 저렇게 큰 공간에 저거를 설치했을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미사역에 설치돼 있는 우리 자전거주차장 아주 멋진 주차장 계획이었습니다. 본 위원도 한번 또 가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게 레일이죠? 이번에 또 공사해서 잘 만들었습니다. 잘 이용되고 있을까요? 바닥과 지상면 2개를 같이 둘 수가 있습니다. 엄청 남아돕니다. 그러면 홍보라도 잘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하로 내려가라고 홍보돼 있습니다. 시민들이 잘 알 수 있을까요. 홍보부터 잘못되고 있고 어떻게 매일 한 번씩 간다고 했는데 저렇게 운영이 되는지, 가 봤으면, 저렇게 운영됐으면 뭔가 운영에 있어서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안 가 봤으면 다시 가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 설명을 드리면요, 미사역 주변에 현재 자전거 거치대 난잡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벌써 가서 관급자재를 설치하려고 준비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하주차장에 한 820대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일부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사실상 저희가 활성화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지만 비싼 자전거 하고 자기가 자전거에 애착심이 있는 그런 시민은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안으로 들어가라고 저희가 어떤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저기 PM 아까 거치대 부분은 경기도 디자인 공모지 어떤 보여주기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오승철위원

아무리 그래도 미사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복잡한 공간인데 저 공간을 저렇게 활용한다는 게 참 많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부분에 대한 이용 상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진짜 필요 있느냐, 없느냐 판단해서 구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옮겨 보고.

오승철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고가의 자전거 그런 거 말씀하셨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간편하게 다른 분들도 주차하니까 얼른 같이 주차하고 그냥 가는 부분이지 내려가는 것도 귀찮아하시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개도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가 획기적으로 만든 주차장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안에 이렇게 이동형 창고 있죠? 이거는 이동형 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제가 이동형 주차장 얼마나 사용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가운데 보게 되면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빠졌는데 1대인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거 홍보돼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

오승철위원

저게 미사역에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가보니까 3개가 들어있더라고요. 한 군데는 하나, 한 군데는 3개. 전혀 이용이 안 돼요. 우리가 미사역을 이런 자전거 활성화 계획으로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사용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차도 굉장히 문제고요.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라도, 환경개선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이 불법이라고 해야 되나 자전거를 저렇게 두면 사고 위험도 굉장히 높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또 하나 여기 보시게 되면 미사 9번 출구 앞입니다.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저 도로는 자전거도로입니까? 인도입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를 어떤 면은 점용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지하철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저렇게 축소된 거 같은데.

오승철위원

저 부분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많은 시민들이 사고 우려와, 또 본 위원은 사업체를 하면서 저기에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아주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그냥 지나다 보면 거의 자전거와 사람이 혼재돼서, 어떤 방식을 이용하더라도 저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개선방안이 있는지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다른 거보다는 시민들이 자전거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제가 사진을 몇 개 안 넣었지만 여기 하남시청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조례에도 있다시피 우선 설치해야 될 곳을,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우리 의회 보건소 있지 않습니까. 하남 보건소 여기 뒤에, 거기 있더라고요.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참 단순해 보이지만 오히려 이게 효율적이더라고요. 참 주차를 많이 댈 수 있더라고요, 어떤 공간 안에.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조례에도 있다시피 우리 자전거 자체의 어떤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하남시가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교육장 사용되고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지금 자전거교육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한 2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000만 원 반영을 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자전거 그게 지금 주체가 우리 과에서 하남시체육회로 넘겼죠? 체육회에서 또 자전거동호회 쪽으로 넘겼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오승철위원

자전거교육장 자체에 본 위원은 교육이 당연히 실시가 안 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환경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설은 들어와 있지만 위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이라면 자전거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시민이나 어린이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 겁니다. 솔직히 자전거 잘 타시는 분이 거기서 교육 받을 분 별로 없죠, 저기서 자전거 배우려는 목적인데. 그 위치의 접근성이, 자전거 타고 거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저기까지 어떻게 자전거 타고 갑니까. 그러면 차량 진입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아시죠, 거기? 자전거도로로 역주행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자전거교육장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조금 의문감이 듭니다. 그래서 하남시가 면적은 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자전거교육도 마찬가지로 조례에 들어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의무사항입니다. 조금은 더 접근성이 좋은 부분으로 위치를 다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이렇게 용역을 해서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다 봤습니다. 미흡한 부분, 좋은 부분도 많았지만 대부분 좋은 부분입니다. 미흡한 부분을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확인을 해서 이 활성화 계획에 맞게끔 우리 하남시를 멋진 자전거도시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제가 자전거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전거교육을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주무관님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 자전거팀이 별도로 있거든요.

박선미위원

자전거팀이 있고 자료를 주신 거, 도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비치 자료 뒤에 있는 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우리 자전거교육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봤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도 이렇게 세부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거교육을 굳이 체육회가 맡아서 그거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가, 조례에도 물론 있어서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관해 우리가 하면 좋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성격은 조금 교육 파트에 가깝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과장님.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옛날에는 사실상 체육회에다 넘겨서 자전거교육 예산 범위 내에 유아부터 청소년들에게 시키면 거기에 보수를 줬는데, 2023년도는 그런 어떤 교육은 자제하려고 안 하고 전문가의 입찰을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선미위원

제 생각에도 내역을 보니까 체육회에서 월급인지는 모르겠지만 백 몇십만 원씩 두 분이 뭔가 경비를 또 받기도 하셨고, 강사비를 지출하기도 했고, 자전거 구입에 관련된 경비가 지출되기도 했는데. 이 4,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제대로 된 교육으로 집행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호회나 체육회가 아닌 전문교육업체가 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한강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있어서 우리 오승철 위원님이 또 언급해 주셨고 자전거주차장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특히 도로관리팀 모두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수해로 인해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훼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뒤에 자전거도로 사진 봐주시면 관련해서 조금 좋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과속 구간일 수도 있고 또 보행자와 자전거가 혼재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구역이 아마 이 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또 수해로 인해 도로 세굴도 많이 일어났는데 즉각 보수를 해 주셔서 지금 세굴된 곳은 없고. 아무래도 복구가 더 돼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복구가 돼야 될 때, 보행자가 우측통행으로 도로교통법이 바뀌고 자전거 통행 방법에 있어서의 특례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자전거 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측통행 노면 표시 등의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기도 한데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가장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그 부분에 자전거 우측통행 표시를 설치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신호등이나, 점멸등이나 아니면 횡단보도가 있기는 한데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자전거는 과속으로 내려오고, 사람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도, 위험한 상황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는 보행자 우선 표식 아니면 자전거도로 전용 표식을 분명하게 조금 더 해서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중첩되는, 크로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에 있어 이런 횡단보도 같은 거를 조금 더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을 가보시면 제 내용이 조금 담겨 있는데, 지금 인도가 자전거전용도로와 보행자전용이 분명하게 나뉘어는 있지만 달리다가 우회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일도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충돌의 위험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시설물을 보강해서 설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미사지구 같은 경우도 아까 오승철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표식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식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자전거교육장에 대해서도 우리 오승철 위원님께서 근접성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전에 가서 또 사진을 찍어온 것에 있어서는 이게 조금 흉물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많은 서울사람들과 하남사람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하남 자전거교육장이라고 푯말은 설치되어 있지만 파손된 것도 그렇고. 저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져 있는 모습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다가 아니고 안 하고 있다라고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수막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조금 정비를 하든지, 제가 알기로 이 자전거교육장 설치할 때 한 1억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굉장히 큰 예산이 들어갔으니 아이들의 교육장으로는 그래도 없는 거보다 있는 게 낫고. 저만한 공간을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천 부지이고. 점용허가를 받아 우리 시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다면, 앞으로는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내년도 예산 세워서, 교육을 하는 장소니까 교육을 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의 얼굴이다.’ 생각해 주시면서 저렇게 조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허술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잠깐 말씀을, 좋은 말씀 주신 거 같고. 오승철 위원님이 자전거교육 관련해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상 저 상태는 이동, 접근성 교육 장소로 많이 부족합니다. 오래됐고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유아, 소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전문가로 해서. 지금 여기서 교육을 한다는 게 자전거 안전 교육에 대한 어떤 형식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부서에서 지금 현재 담당팀장으로 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한번 해 보자.” 그런 걸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좋은 생각이시기도 하고. 우선 그런 거 같아요. 하나를 하겠다 하면 거기서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보다 다각도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면 저기 설치할 때 공간 구성뿐만 아니라 자전거 몇십 대 엄청 사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가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하남시 자전거, 어린이용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있었단 말이죠. 저는 거기에 아이들 데려가서 교육을 해 봤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자전거가 체육회의 자전거인지, 하남시의 자전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장비가 있고 공간이 있다면 여기서 여기대로, 그리고 찾아가는 건 또 찾아가는 대로 다각도로 교육이 이루어져야지만 수요자의 니즈를 또 충족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 저기를 무조건 찾아와라고 할 때는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주행해서 들어가야 되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입에 있어서 어떻게 저 장소에 저렇게 우리가 역주행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공간을 없애실 건가요, 혹시?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러진 않습니다.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2023년도에는 정비를 다시 해서 다각적인 필요, 여기 가서 교육해야 할 부분은 가서 하고 찾아가서 할 부분은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전거교육장으로 정말 저 부지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부서에서 또 다른 용도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탄다거나 아니면 요즘 한강 고수부지 가 보면 굉장히 시설물들 많잖아요, 보드 타는 친구들도 많고 인라인 타는 친구들도 많은데. 어떠한 방법으로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저렇게 방치해서, 파손이 돼서, 하루에 몇천 명이 보든, 몇백 명이 보든 간에 하남시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님 이하 또 업무가 많으실 텐데 이런 내용까지도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개선방안을 찾아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자전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자전거에 대해 몇 가지 자료 요청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8-37페이지 보시면요.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전거 계획을 수립한다고 돼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 따라 자전거도로 건설 실적이 있으면 보내주시고요. 세부계획 용역결과물도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관내 전동킥보드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가로등까지 같이 할까요?

금광연위원장

예. 다음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내역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전동킥보드는 서울뿐만 아니라 저희 하남시에도 지금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매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 후 관리 미흡으로 주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며 도시 미관을 해쳐서 사회적 문제로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PPT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사실 지금 제가 사진 한 4장 정도 찍었지만 정말 많습니다. 현재 이 전동킥보드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로변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수거하고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사실 저희 하남시뿐만 아니라 개인형 전동킥보드의 어떤 관리 실태는 수도권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업이라 저 부분이 현재 관련법이나, 관련 규정이나 어떤 지침이나 제도 운영하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어떤 이용에 있어서 하루에 3번 순회를 돌아 고칠 부분은 가져가고 배터리를 충전할 부분은 충전해서 다시 갖다 놓는 그런 상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남시에 총 5개의 업체, 한 1,465대가 다 분산돼서 있는 상태라, 여기 도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주거지역까지 침범돼서 누워있는 부분, 쓰러져 있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2021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민원해소 차원으로 오픈채팅방까지 열어서, 시민과 같이 신고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 바로 전달이 돼서 조치하는,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지연위원

자료를 보니까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보면 이거를 이용하는 방법이 젊은 층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이거 어플 깔아서, 들어가서 보니까 주소도 찍고 사진도 입력하고 복잡합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이런 실태가 있죠. 그러면 이게 현실에 많이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 곳곳에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가 굉장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지금 현재 하루에 3번?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1일 3회.

오지연위원

3번 수거. 그게 정확하게 규칙적인 시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3회라고 합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규칙적이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한 1일 3회 정도에,

오지연위원

그 3회를 수거한다는 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수거한다는 건가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자기네들 영업하면서 배터리도 충전해야 되고 고쳐야 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회를 한 3회 정도 하는 거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업체가 다섯 군데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하루에 3번이라는 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오지연위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오지연위원

그게 3번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사실 모르겠고. 왜냐하면 제가 아침, 저녁 수시로 나가보지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젊은 분들은 오픈채팅방을 통해가지고 신속하게 조치하는데 이제 어르신이나 어떤 카카오톡 메신저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다시 조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만 현재 이 법률안이 전혀 제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부분이 지금 소관위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제정되면 지침이나 어떤 관리, 운영, 방안까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보면 규칙이 안전모 착용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자 교육도 강화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또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을 세워서 어길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일단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나 안전관리 방안까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현재 보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꼼꼼히 잘 체크하셔서 좀 더 운영방식을 마련해서 시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다음 이어서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PPT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제가 저녁에 갔던 곳입니다. 원도심입니다. 이 보안등 LED 교체 사업의 정의를 보면 이게 좋은 빛, 밝은 빛 사업으로 원도심 지역 내 노후 보안등을 친환경 고효율의 LED로 교체하여 전기요금 절감 및 충분한 조도 확보를 통해 어두웠던 골목길을 환하게 밝혀줌으로써 노인, 여성, 어린이 등 안전 취약계층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보안등 유지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 보안등에 대한 수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연위원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차이가 있습니다. 메탈등이나 나트륨등은 한 2년에서 3년인데 LED 자체는 최장기간이 한 5년에서 8년으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점검은 보안등 자체는 저녁에 가동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녁에 가서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순찰 돌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신고 들어오면 그다음에 즉각 조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택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지연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올 경우에는 순찰을 돌고 신고가 안 들어왔을 때 저렇게 어두운 골목길은,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기 구간이 어딘지는, 밝은 빛 좋은 빛 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구간인지 제가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오지연위원

아니, LED 아니어도요. 과장님 저 부분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자체를 보세요. 지금 이게 다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어디 구간인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지연위원

확인해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시민을 만났습니다. 이 부분은 늘 이제 어둡고 경사가 있어서 무섭고 불편하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볼게요. 여기는 마트가 있죠? 마트 좀 올라가면 LED가 지금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가까이에 거의 나란히 있다고 봅니다. 거기 앞에 사시는 시민이 너무 밝아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트도 사실은 늦게까지 불이 켜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24시간 켜 있는데도 있죠.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저렇게 가까이 3개를 나란히 놓아도 될까 저런 건 낭비 아닐까요. 차라리 그거를 여기다 더 설치하면 주민들이 어두운 골목길을 편히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갓을 씌우든지 그런 방안을 해서 주민이 좀 더 불편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 제가 확인해서 필요 없는 빛 공해로 인해 피해가 오신 부분들한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서 아까,

오지연위원

맞습니다. 아까처럼 민원이 들어와서 다니시지 말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저거는 우리 금광연 위원장님이 금강마트를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도 참 답답하시겠습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어쩌고 해도, 좋은 말씀들을 다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용하는 자들의 의식을 좀 높여서 제자리에 갖다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자전거가 됐든, 전동킥보드가 됐든 보통 성인들은 잘 제자리에다 놓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자전거, 전동킥보드는 금액을 아끼려고 최대한 가다가 서는 자리가 정류장이지 않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가 있으면 가서 교육 좀 시키고 거기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게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PPT 한 번만 더 볼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표지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 설치하셨나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교통정책과 소관.

오지연위원

그런가요? 도로관리과는 아닙니까? 정류장이랑 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뒤에 횡단보도 표지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지연위원

이건 둘 다 교통정책과?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교통정책과가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교통정책과. 이게 제가 지다가다 봤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가려져 있잖아요, 뒤에가.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럼 이거는 제가 교통정책과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더 교량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량명은 도로관리과 소관이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아까도 예전에 건설과에 있다가 이게 도로관리과 쪽으로 바뀌었다고 들은 거 같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건설과에서 도로관리과로 나눠지면서 업무가 분담이 됐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 확실히 몰라서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현재는 도로관리과의 소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를 오래 살았지만 사실 교량명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량명이 어디며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곡1교, 산곡2교, 3교 이렇게 돼 있죠? 덕풍1, 2, 3교 이렇게. 그렇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지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R1, R2처럼 R1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 모르잖아요. 시민들은 잘 몰라요. 그 교량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민들이 조금 부르기 쉽고 알기 쉬운 다양한 명칭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모를 통해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전부터 교량이나 지명을 따라서 교량 명칭이 정해진 건데 어떤 향토적인 명칭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제가 위원님께,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오지연위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덕풍1교가 어디 있는지, 덕풍3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그런 현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명칭들이 많은데 굳이 그렇게 1, 2, 3교를 순서대로 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관리 차원에서도 더 편하고요. 그런데 교량 지명을 바꾸는 거는,

오지연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냥 어떤 공모를 해가지고, 물론 신설교량에서는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있는 시설을, 그런 어떤 교량 지명을 공모해서 수십 년 내려온 명칭을 순식간에 바꿔버린다는 거는 상당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습니다.

오지연위원

문제가 보인다 게 뭡니까? 과장님 바꾸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바꾸고 나면 좀 더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알기 쉬우니까 좀 더 친근감 있지 않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글쎄, 물론 위원님 생각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오지연위원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지 저의 생각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글쎄, 제 생각과 저희 부서의 생각은 그간 지금까지 수십 년 내려온 교량 명칭이거든요, 그러면 각인이 됐다고 보고. 그다음에 또 향토적인 명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곡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이름이거든요. 덕풍이라는 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공모해서 어떤 명칭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교량 지명을 바꾸는 거는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지연위원

그럼 과장님은 이 공모를 한번 해 볼 생각은 해 보셨어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아예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그거를 힘들다고 이런 거는 시도도 안 해 보고, 어떻게 고민도 안 해보고, 꼼꼼히 체크도 안 해보고 지금 무조건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런 거는 너무나,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더 혼동이 오기 때문에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십 년 내려온 지명인데 지명을 공모해서 어떤 이름이 나올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1, 2, 3번 순위 정해가지고 그 이름 따서 교량 명칭을 정한다는 거는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오지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꼼꼼히 실태조사를 해 봐서 우리 하남시 시민들이 조금 더 친근감이 있게끔. 시민들을 위해서 더 좋다고 한 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오지연위원

저희가 부르기가 편한 게 아니라, 과장님과 저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시민들이 원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거지 저희를 위해 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새로 설치된 교량은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교량 명칭까지 바꿔서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주민들이 친근감을 갖는 게 과연 이거를 바꿔서 충족이 될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거든요.

오지연위원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지금 여기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래서 심도 있게 고민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지연위원

고민 좀 해보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거를 생각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지금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덕보교 등 각 이름이 있잖아요. 기본으로 있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몇십 년이 된 그런 교량의 이름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교량 넘버에 붙은 이름들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교량 1, 2, 3, 4 그 1, 2, 3, 4를 없애고, 지금 말씀하신 전통성을 가진 교량은 그대로 두고. 넘버가 붙은 교량에 대해서 새로 거기에다 이름을 만드는 게 어떤지 질의를 하신 거예요. 지금 어디서는 100년이 넘은 동 이름도 바꾸자고 하는 판입니다. 그러면 동 이름이 바뀌면 도로 이름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바뀌지 않습니다.

최훈종위원

동이 바뀌는데 도로 이름이 안 바뀝니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도로명주소는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최훈종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100년 된 것도 다수에 의해서 바꾼다, 만다 하는데 교량은 또 자기 고유 명칭이 있거든요. 그거는 내버려두고 1, 2, 3 이거를 바꾸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오래된 전통성이 있는 데는 그대로 두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새로 교량이 이어져서 그 교량에 따라 번호가 붙은 거, 이런 거는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량명 관련해서 제가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산곡천의 교량은 우리가 1994년도 신장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신설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주민들의 교감 없이 행정편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산곡1교 그다음 산곡2교, 산곡3교 이렇게 명명한 사항입니다. 이게 전통성이 있나요? 산곡천에 있으면 전부 산곡교이어야 되나요? 한강에 있으면 전부 한강교입니까?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건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과장은 검토하고 고민을 해야 될 위원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해야 되겠어요.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될 시민의 자산, 그 교량 명명을 하기 위한 어떤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시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하게 해서 돌려주자는 취지로 지금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태도가 아니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그런 투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일단은 교량이 그간 운영돼 있던 상태를, 어떤 시민 공모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 바꿔야 되는 취지를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한강도 서울이 500년 정도 넘었어요. 한강에 있는 대교가 몇 개입니까. 거기에 예전에 제1한강교, 제2한강교, 제3한강교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름이 어떻게 그대로 있나요? 하나도 없죠. 제3한강교가 지금 무슨 대교가 됐는지 아세요? 한남대교예요. 서울시가 바보라서 이름을 바꿨겠어요? 우리 시도 이제는 그만큼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제는 정말 수도권에서 제일가는 도시로 발돋움하려고 하는데, 이런 교량명에 대해 시민들에게 공모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교량명을 바꾸면 더 친근해지고 시민들이 알기 쉽고. 하남 시청에 있는 공직자들 설문조사 한번 해 볼까요, 산곡3교가 어디 있는지? 지금 일부 몇몇 분만 알아요, 관리하시는 공직자들. 그걸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한 얘기를, 오늘이 행정사무감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검토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해 본 적도 없다.”, “생각해 본 적도 없다.” “할 생각도 없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일단은 교량 명칭 지명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지 이거를 전혀 묵살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고민을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번에 대한민국의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뀐 게 몇 년 만에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큰 도로명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해서 전국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죠?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하물며 교량명 하나 갖고, 자꾸 제가 주문 보내서 죄송한데.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저희 부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고민해서 이런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그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교량명을 바꾸어서 시민들이 알기 쉽고 친근한 이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덕보교, 청운교 이름이 좋잖아요. 그런 이름으로 돌려주면 주민들이 부르기 쉽고, 찾아가기 쉽고. 그래서 이번에 오지연 위원님, 최훈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관련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8-15에 보면 가로등 및 보안등 보수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설치연도와 위치, 보수일자, 보수비용 등 세부내역서 좀 부탁드립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8-23번에 보면 8-23에 2번 보면 부당이득금에 대한 사건의 성질상 패소라고 돼 있습니다. 패소 판결에 따른 배상 그거에 대한 자료를 어떤 판결인지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2번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훈종위원

예.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차량 사고인데요. 국가배상 소송 관련한 사건인데 별도로 이거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예.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입니다.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시설을 관리하는 만큼 앞으로도 각별히 우리 도로나 도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또 특별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그 피해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원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조속히 시정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일

전일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늘 도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차량등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량등록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차량등록과장 왕진우

금광연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및 징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주신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징수 현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닌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현황을 보았습니다. 건수가 되게 많더라고요. 매년 3,000건 이상 이렇게 발생이 되고, 문제는 이제 징수액 자체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는 4억 2,728만 8,000원에서 징수액은 1억 2,098만 6,000원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28.3% 정도 되는데 이건 금액으로 한 비율로 이렇게 된 거고. 징수액이 낮은 거 자체는 여기 대부분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보험 소유자가 연락처를 변경하면 보험사에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쉽지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무보험 만기를 깜빡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사유들은 그렇게 돼 있고. 저희가 우리 시만 이렇게 낮은가 해서 다른 시군도 한 18개 시군을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30%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 때문에 과태료 징수율이 낮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오승철위원

경제적인 이유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깜빡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징수율 처리가 된 부분들은 그러면 좀 높은 편일까요, 징수율 말고 건으로 보면?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지금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부과가 1,423건인데 징수가 858건이면 한 60% 정도 됩니다, 건수로 해서.

오승철위원

무보험차량 사건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무보험차량이라 하면 우리가 아는 일명 대포차량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대포차량은 저희가 생각할 때 차량등록 원부에 있는 소유자하고 사용자가 다르면서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정기검사도 안 받고, 빈번하게 과속 이런 거 위반하면서 하는 차량을 보통 일반 사람들이 대포차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포차량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게 한 253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무보험운행 차량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253대라는 숫자가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동차의무보험과 무보험차량과 흔히 말하는 대포차량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는 우리 시민들께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건수가 솔직히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차량들이라든지 보험을 안 들은 부분들에 한 번이라도 사고가 났을 시 시민들이 아주 크나큰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건수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하남경찰서와 함께 대포차량 관련된 부분 어떻게 연계해서라도 어떤 개선할 수 있는 홍보책이라도 해서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위원님 말씀 맞고요. 건수 253건이 적다고도 할 수 없고 1건이라도 나면 당하는 사람은 엄청 큰 불행입니다. 지금 저희가 근절할 수 있는 그거를 그동안에도 계속 나왔기 때문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행정게시대 한 20개소에 홍보문안을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정소식지 같은 데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정 하나는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연중으로 디지털 옥외광고물 활용해서, 전자벽보게시대를 이용해서 홍보이미지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의무보험가입 중요성 이런 거를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또 협력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이 시민들이 더 가깝고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또 협업을 통해서 우리 한 분의 시민이라도 어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9-2 보면요, 무보험차량 2022년 6월 30일 단속실적이 58건입니다. 건수가 4건밖에 안 되네요. 건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지금 무보험차량 단속은 국토부에서 자동차 관리점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무인단속 카메라에 잡히면 각 지자체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적이 58건이고. 거기에서 무보험운행 차량에 대한 사건처리 이용은 밑에다 넣어놨는데, 검찰 송치하는 거, 범칙금 수납, 타 시군 이첩 이런 식으로 유형별로 나눠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중에 범칙금 부과한 건수만 이때까지는 4건이었고요. 현재 저희가 9월 해 보니까 검찰 송치한 게 18건, 범칙금 수납한 게 14건, 타 시군 이첩이 12건 해서 지금 44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거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제출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앞에 오승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이어서 제가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칭 대포차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대포차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범죄 이용에 그 차량이 제공되고 각종 제세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과태료. 이런 부분들이 대포차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자동차관리법에 보면 이 대포차에 관해서 특별한 어떤 구제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고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교통사고나 교통사고 처리는 우리 시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와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교통사고로 피해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차량소유주는 나고 이 차가 지금 어딘가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선의의 피해자가 이 차로 인해 제가 여러 가지 조금 전에 얘기드린 고속도로상에서 범칙금 부과 대상도 되고, 자동차세도 계속해서 부과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 차를 찾아 달라.”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떻게 처리하냐 그걸 묻는 겁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서에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시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 거는 무보험운행 차량이 운행했을 때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걸려가지고 경찰청에서 국토부로 보내주면 국토부에서 자동차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시군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무보험운행 한 차량 그다음에 보험 미가입한 차량, 무단 방치 차량 이 2건에 대해서만 위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경찰에서 해야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시에서 민원인에 대해 처리를 못 하면 안내를 어떻게 해 줍니까?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아직까지 그런 민원이 직접 들어온 적은 없어서 저희가 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시는 대포차와 관련된 민원이 없다니까 참 다행인데 이 대포차가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예로 자동차 관련 사기범들이 주변에 지인들을 이용해서 자동차 구입서류를 “열흘만 내가 빌려 가겠다. 한 달 후에는 약속을 지키겠다.” 해서 일정금액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고급승용차를 구입을 합니다. 수십 명을 매수해서 1대가 아니라 수십 대를 합니다. 그다음부터 이 차량들이 보험도 들지 않고 전국을 다닙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게 해외로 수출까지 됩니다. 그러면 물론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관계법도 모르고 주변 지인의 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인감도 떼 주고 해서 자동차 구입을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구제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당연히 이 부분은 수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시민들이 이러한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이분들이 약자입니다. 적어도 특사경 업무를 하고 계시는 팀에서는 안내절차를 상세하게 알려줘서 이분들이 상실감이 커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을 그분들에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게 검찰에 신고가 되면 일부 어떤 검찰은 수사를 개시합니다. 그런데 또 일부 검찰은 사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수사를 안 해요. 그럴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 처리해 달라는 공문과 함께 그분을 안내해 드리면 받아들이는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거를 제가 주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혹여 하남시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이 이 대포차로 인한 피해자들입니다. 이 부분을 주문드리니까 우리는 없다니까 천만다행인데 우리 시에 틀림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도 있는데 이런 신고를 못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국민신문고에 보면 대포차 관련 피해 호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이 대포차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형을 보면 폐업차, 법인 차량 무단사용, 개인 간에 채권·채무 관계에 의해서 갖고 갔다가 그냥 쓰고 있는 거, 도난 분실 그다음에 경제적 약자에 대한 명의도용, 영구 출국하거나 사망한 외국인 등록에 의한 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운행중지식으로 대포차량이라고 명칭을 쓰지는 않지만 그런 게 요청이 오면 저희가 운행정지 등록을 하고 각 시군에 다 뿌려줍니다. 경찰서에서는 이에 대한 단속이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 대포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쓰다가 어떤 징후가 느껴지면 아무 데나 갖다 버려요. 그 차를 사는데 내 돈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우리 시에도 특사경 차량등록팀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도 미리미리 대비책을 갖췄다가 어렵고 억울한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피해에 조금이라도 우리 시가 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문드린 겁니다.

진우

왕진우차량등록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차량등록과에 관한 부분은 아마 자료도 받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과는 매일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차량등록을 하고 또 그 양에 따라서 과태료 체납관리 업무에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친절하게, 신속하게 처리해줘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 의회에서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시면 개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특별히 주문하시고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고. 자료 요구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량등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3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금광연위원장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핵심 요점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우성골재 문제와 훼손지 복구사업 추진 세부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우성골재는 지금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남시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아픈 상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환경부로 관리사무가 이관되면서 정화 책임이 환경부로 넘어왔고 관련해서 지금 한강유역관리청에서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접수했다까지 우리 과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 환경정책과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혹시라도 어떤 계획에 따라 행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5월에 소송이 접수돼서 9월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지금 원래 9월 21일이 변론기일인데 조금 연장해서 11월 9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려고 합니다.

박선미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남시가 이 하천부지 우성골재에 대한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예상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정밀조사 보고서에는 425억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425억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반드시 이번에 승소해서 우리 하남시 부담 없이 일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이 토양환경보전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련해서 법으로 우리가 오염된 토양을 언제까지 정화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토양 오염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토양 오염물질이 초과된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정밀조사 명령을 내립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1년 하고 한 번은 1년을 더 연장 해서 2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 정밀조사 결과에서도 초과가 되면 조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2년이고요, 1년, 1년 해서 두 번 연장해서 최대 4년까지 연장됩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최대 4년까지다 하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정밀검사 명령이 내려지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현재 이 건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발생한 사항이라 원래 2020년 12월 21일까지 1차 오염 조치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2020년?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12월 21일이요.

박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그 이후로 약 2년이 지나간 것이네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기본정화 조치기간은 끝난 거고요. 1년 한 번 연장했고 원래대로 하면 올 12월 21일까지가 2차 연장 기한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고 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2년만 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최소 우리가 2024년까지는 정화가 되어야 한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23년, 올 12월 21일까지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올해 12월 21일까지입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토양오염 정도를 2017년, 2018년에 검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우성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상처를 주고 떠났나라는 걸 조금 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건설과와도 말씀을 나눴지만 무엇보다 이 불소라는 것이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게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양에서 오염구역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장님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 오염된 불소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고 토양 속에 얌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된 상태입니다.

박선미위원

안정화가 되었고 앞서 우리 건설과에서 최훈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관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좋은 의견을 주시기는 했었는데 아무리 불소가 안정화되었다 해도 지금 그로부터 시간이 4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혹시라도 또 이런 검사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오염 정도를 파악해본 적이 있으신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 이후에는 검사를 안 했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기든 저쪽에서 이기든 실제적으로 정화 조치를 할 때는 기간이 너무 오래됐다 보니 정밀조사를 다시 한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태가 얼마만큼 진행이 됐는가는 그때 판단해서 다시 조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이게 팩트는 어찌 되었든 누가 되었든 빨리 정화를 해서 우리 하남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의 젖줄인 한강으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수질오염을 막아야 하고, 또 공기 중에도 불소가, 우리가 지금 검사를 안 해봐서 그렇지 만약에 그곳을 누군가가 출입이 가능해져서 공사를 진행할 때는 공기 중에도 분명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치가 약 두 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오염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관련해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의 주체가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찌 되었든 정화가 이루어질 때 주변 환경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혹시 가까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또는 미사지구 주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는 없을지에 대한 그러한 강구,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이관받은 지 얼마 안 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우성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너무 또 미온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물론 환경정책과뿐만 아니라 건설과, 굉장히 큰 문제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 하남시민들이 편히 쉬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저도 공감합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께서 너무 애쓰고 계시지만 좀 더 전문가집단과 또 법률팀도 진짜 능력 있는 분들로 잘 구성해서 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송비, 혈세의 낭비를 막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현황 사업 및 인력 세부 현황,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및 도시현황지도 용역 과업지시서 관련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환경교육센터가 지금 2021년 7월 1일에 시작이 된 거 맞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개소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개소를 했고, 지금 근무하신 분에 대한 내용도 주신 자료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위탁을 푸른교육공동체에서 받으신 거네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개소를 7월 1일에 했고 위탁 계약한 시점은 언제인지가 궁금합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위탁 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6월 23일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주소로 보면 하남시청으로 되어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내 1, 2층을 사용하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가 1억 5,000만 원이 맞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올해 1억 5,000만 원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근무하시는 분들은 세 분이시고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 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 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10-23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공통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선미위원

예, 공통으로 가서 민간위탁 현황 및 운영실적 내용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평균 주민 이용률이 20명입니다. 평균 20명이니까 2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평균 20명 정도가 푸른교육공동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주민 이용률 계측이 정확하게 되고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일평균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20명으로는 적어 놨지만 프로그램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도 보기는 했습니다. 생태 드로잉도 있고 산곡 모니터링도 하고 고니학교 같은 것도 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사진상에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일평균 이용자가 20명인 교육체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나가는데 인력은 3명이다. 이것에 있어서 다음 장 퍼센티지를 보니까 60%였던 인건비가 갑자기 73.2%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더 줄어드는데 혹시 관련돼서 이유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에는 실질적으로 6개월 운영비를 계산한 거고요.

박선미위원

시비 말고요, 이건 퍼센티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드립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처음 개소하다 보니 도서비라든지 책장, 구비할 수 있는 물품,

박선미위원

비품 같은 것.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운영비가 더 많은 편입니다.

박선미위원

운영비가 그래서 비율이. 그러면 월급이나 이런 인건비에 있어서 증가 비율은 큰 변화가 없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많이는 없고요. 당초에는 센터장님이 월 300만 원을 하셨고 그 이후에 두 분이 215만 원 정도로 산정했는데요. 올해는 조금 인상을 하기는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님은 작년에는 300만 원이었고 지금은 얼마인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올해도 300만 원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직원들 두 분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직원 두 분만 산정을 조금 올렸습니다. 230만 원하고 2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230만 원, 220만 원 정도이다. 인건비의 상승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세 분이 일 20명 정도 교육을 뭔가 하는데 1억 5,000만 원을 쓰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보니까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이건 국가자격도 아니고, 제가 우리 센터장님은 잘 알고 있는 분이라서 이분은 물론 전문가이신 게 분명한데 나머지 두 분은 민간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자격을 가졌기에 채용이 된 것은 분명한데 관련해서 직원 채용에 있어서 기준은 준수가 되었는지가 담당 과에서 체크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 활성화법으로 개정됐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도 환경부에 보면 지역환경교육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정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에 상근인력 두 분하고 센터장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 법에,

박선미위원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그래서,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법에 이런 자격증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자격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박선미위원

자격이 기준에 있었다. 그래서 하남시청 별관 1, 2층을 환경교육센터가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기가 원래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이 분명한데, 이 하남시청 별관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 1, 2층을 하남시 환경교육센터가 독점해서 사용하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독점해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사무실은 2층에 있는 것이고 교육장이나 실습장, 시청각실은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공용으로 사용하니 누구라도 가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 센터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유니온타워로 올라가는 로비를 보니까 업사이클링 제품이 아직까지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전시기간은 8월 말인가로 봤는데 제품이 전시되어 있어서 어찌 보면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그 로비를 전시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은 누구의 동의를 받고, 거기에 지금까지 전시를 할 수 있는 뭔가의 기준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 전시제품 관련해서는 저희 교육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했고 전시를,

박선미위원

그러면 사단법인 업사이클링 관련된 건 자원순환과가 그 공간을 쓰게끔 한 것이고,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1, 2층을 쓰고 있는 환경교육센터의 경우는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고 교육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간헐적으로, 수시로 이 교육센터에서 쓰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제가 자원순환과에서 그 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다 대여할 수 있게, 그건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 다 대여할 수 있고, 하남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제가 거기 가서 봤을 때는 입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입간판이 붙어 있었고 그 공간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기에는 사실은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미. 환경기초시설을 환경에너지공단에서 1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교육장소를 개선공사해 주셨는데, 그 공간을 지금 하남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쓰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 공간도 우리 하남시민이 써도 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왜냐하면 임대를 준 것도 아니고, 어쨌든 시민들이 사용하는 교육센터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해도 되는데, 누가 보면 이 센터의 그 공간을 아예 그냥 쓰라고 다 내어준 것처럼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당초에 저희가 교육장이나 실습장이나 이런 것은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니온타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 사항이고요. 그 앞에 전시공간 자체를 꼭 센터가 써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시민들도 마음 편하게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원순환과에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찌 되었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 누군가가 예를 들어 책상을 세팅해 놓거나 아니면 전시물을 전시해 놓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하고 공정하게 일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센터를 위탁하는 기관이 푸른교육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행감장에 들어와서 뒤에 있는 정산서를 열심히 다 열어봤습니다. 뒤에 영수증 갖다주신 거를 열심히 봤는데 다른 위탁한 단체에 준 지방보조금에 있어서는 정산이 잘되어 있었습니다, 더 꼼꼼하게 봐야겠지만요. 그런데 2020년, 2021년 환경정책과에서 하남시 환경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푸른교육공동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나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 몇 장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푸른교육공동체가 2021년 6월에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때는 하남시 환경교육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2020년 것부터 보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이나 지원을 받고 3명이 근무를 하는데 일평균 이용객은 20명,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20명? 20명 이용객이 사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맞지,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사실 저는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홈페이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환경단체에 지원된 지방보조금 정산, 환경정책과에서 제출해 주신 2020년 정산 영수증을 보았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뭔가 이상하게 사람 이름으로 지불이 되어야 하는 모든 경비가 그냥 강사비, 보조강사비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보통은 강사 박선미에게 지급이 되는 거지 강사, 주 강사, 보조강사, 보조강사1, 보조강사2 해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이 된다면 ‘그러면 찾아보라는 이야기인가?’ 찾아보았습니다. 현수막에 있어서도 주식회사 태금에 지출이 된 적도 있었지만 이수연으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주식회사 태금에 지원이 된 건가 아니면 대표님께 지급이 된 건가, 이런 생각도 했죠. 그런데 조금 놀란 게 푸른교육공동체라는 이 단체는 모든 음식을 달다래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드십니다. 영수증이 다 달다래라는 곳으로 되어 있어요. 달다래를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곳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수증에 이름은 달다래협동조합인데 피자, 골뱅이무침, 모둠튀김, 자몽에이드, 요거트 이런 음식을 팔아요. 그러면 달다래협동조합이 음식점 이름인가 하고 사업장등록증을 찾아봤습니다. 서양음식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푸른교육공동체로 뭔가, 하여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달다래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서양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곳이구나, 이것까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수증 내용 보니까 생카스, 푸른교육공동체가 식대로 생카스를?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지금 영수증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행감을 하면서 봤던 내용이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옆에 이렇게 포스트잇이 붙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도 확인이 되었다고 보는데 생카스가 식대에 들어가도 되는 항목입니까? 말씀 주십시오, 과장님. 생카스가 식대로 지출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제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조금 정산,

박선미위원

보조금이 지금 이 당시에 푸른교육공동체에서 1,800만 원, 약 2,000만 원가량 되었다가 이제 푸른교육공동체에서 환경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2021년 7월 1일이 되면서 예산액이 10배는 아니어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죠, 3명이. 그때 푸른교육공동체에 있었던 간사가 이 환경교육센터에서도 직원이더라고요. 거기 간사님을 모시고 와서 직원이 됐구나, 그러니 제가 이분을 잘 모르지만 당연히 이분이 환경교육 강사로서 활동할 만한 뭔가 기준이 있으니 모시고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니학교 주 강사로 계속 출금이 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고니학교 주 강사가 계속 출금을 받아요, 입금을 받고 출금을 하고. 그리고 또 보면 7월 14일에는 서정화 대표님, 이렇게 명시되어 있네요. 인건비를 봤습니다, 72만 9,600원. 그래서 제가 또 봤더니 6월에 새사파리 했던 4회분에 대한 인건비를 받았다고 다른 서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받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건 제가 지금 관련 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했지만 말씀드리면 다른 팀이 지적을 받은 사항이 여기 있더라고요.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다른 과에서 하신 걸 보니까 인건비 편성 기준에 대표는 강사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그래서 환수조치를 한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7월, 적어도 6월 아까 며칠이라고 하셨죠? 6월 23일에 계약했고 7월 1일에 센터를 오픈했는데 7월 14일에 인건비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6월 강의한 것에 대한 인건비인가’라는 생각은 그냥 했는데, 어찌 되었든 이 센터를 위수탁하고 운영할 때 이 정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꼼꼼하게 이루어졌다면 과연 이 단체가 1억 5,000만 원이나 되는 환경교육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었을까? 지방보조금으로 생카스를 드시는데 이것에 대한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출되는 내용도 계속 고니 먹이, 고니 먹이, 참수리 먹이, 참수리 먹이 이런 식으로 지급이 돼요. 고니 먹이가 뭔지 참수리 먹이가 뭔지, 어디에서 누구에게 샀는지, 어느 매장에서 샀는지가 통장에 명시되는 게 맞지 주 강사, 주 강사, 보조강사, 보조강사 그러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누가 이렇게 정산을 합니까? 정산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한 것은 우리 환경정책과가 하나밖에 없는 하남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제대로 지도점검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혹시 이 과에 언제 오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제가 1월에 과장으로 왔습니다.

박선미위원

1월에 오셨기 때문에 지난 정산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보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정산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2021년 정산도 다 봤습니다, 다른 단체도 다 봤죠. 분명히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여기 또 공개적인 자리이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기후위기 톡방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기후위기 단체톡방에 400명이 들어 있는데 이 기후위기 톡방은 누가 관리합니까? 환경정책과에서 만든 건 아니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만든 건 아닙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누가 관리하는지도 사실은 환경정책과는 모르시는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비상행동모임을 별도로 구축했기 때문에 그쪽 구성하시는 분이 관리하고 있다고 압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에 혹시 하남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에서는 없다, 확인을 받았고요. 그런데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저도 회원입니다. 저도 톡방에 들어 있고요, 저도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 만들어졌을 때 정말 이제야 드디어 우리 하남시도 제대로 가는구나 안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26일 기준으로 단체카톡방이 있고 404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유관단체에서 공동대표를 하시기도 하고요, 상임대표라고 쓰여 있네요.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 공무원 중에 저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 계십니까? 손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 여러분 중에 혹시 저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 계세요? (손을 드는 공무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 과는 거의 들어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보고 계셨네요. 작년에도 보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봤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럼 올해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전 녹색환경국 국장님이셨던, 지금은 아마 퇴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방에서 같이 활동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바로 다음 장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죠.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후보자 본인이 본인의 환경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 그분들은 정말 플로깅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런 거죠. 뒤를 돌아서 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제가 수많은 사진 중에 사실은 그냥 일부 몇 컷만 넣었습니다. 정말 보면서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냥 그 정도만이라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저 사진을 올린 분이 환경교육센터 직원이잖아요. 분명하게 직원이잖아요. 환경교육센터 직원이 특정 당의 특정 후보를 대놓고 400명 넘는 단톡방에서 저렇게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남시에서 월급 받는 사람이, 하남시 지방보조금으로 월급 받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죠, 215만 원, 이제는 230만 원. 월급을 받는 분이 대놓고 단톡방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환경정책과 국장님 계셨고요, 직원 여러분, 과장님 다 계셨습니다. 보시고 마땅하지 않다고 느끼셨다면 누구 한 분이라도 제동을 거셨어야죠, 직원이잖아요. 직원이 선거운동을 하면 됩니까?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다음 장이요. 저는 직원이, 하남시 돈을 받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환경을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이요. 이유는 바로 저것이죠. 진짜 환경을 위해 애쓰는 분들이 하남시에 엄청 많다는 말입니다! 왜 저분들은 진짜 환경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누구는 정치적으로 환경이라는 정말 중요한 가치를,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교육입니까? 본 위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 하남비상행동에서 하는 정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하남시에서 월급 받는 자가 그 안에 들어 있다면 그분들 책임지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라기보다도 박선미 위원님 의견을 듣고 지금 자료를 요청하실 수 있는 의회 직원분들께서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환경교육센터 위탁기관인 푸른교육공동체 정산서를 들여다볼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너무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이어서 생태환경지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일괄 질의하기로 했으니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정말 환경을, 자연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과장님한테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전설명을 들었고 경기도 사업 선제적으로, 모범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제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남시 공간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남시에 공간정보시스템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하남시 공간정보시스템의 도시생태현황지도 데이터를 탑재하고자 지금 이 용역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최대 활용 비오톱 등급화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박선미위원

이게 또 미래의 하남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기본데이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왕 착수를 했으니까 제대로 잘 만들어져서 탑재되어 많은 분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구체적인 용역서랑 과업지시서를 받아보았습니다. 과업지시서 굉장히 꼼꼼하게 작성이 잘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용역계획 계약서는 2개의 회사가 공동도급 받았습니다, 화정엔지니어링, 주식회사 스페이스. 2개의 업체가 제대로 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책임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생태현황지도 용역이 얼마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 예산은 3억 원인데 현재 계약금액은 2억 4,000만 원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2억 200만 원은 화정엔지니어링에서, 그리고 3,700만 원 정도는 주식회사 스페이스에서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에 있어서도. 제가 드려야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이 하남시에서 용역에 2억 4,000만 원을 줬으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과업지시서에 보면 우리가 공지를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관련해서 1차로 우리가 보고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8월에 중간보고회를 예정 잡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선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못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7월 13일에 검토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줌으로 했는데 그 당시 검토보고회상 보안사항들도 있었고 미비사항이 있어서 중간보고회를 같이 협의해서 조금 연기를 한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절차가 있었다고 이해를 그냥 하겠습니다. 착수보고회를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셨어야 하고 1차 중간보고회를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여기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2차 중간보고회 그리고 최종보고회가 있는데, 하남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용역을 주고 나서는 중간 관리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몇몇 개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2억 4,000만 원이나 되는 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관한 용역이 잘 진행되어서 정말로 쓸 만한, 필요한 데이터가 구축될 수 있도록 그리고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모범적인 선례로 남을 수 있도록 중간중간 잘 체크해서 결과물을 받아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지금 푸른교육공동체를 보면 1억 5,000만 원을 일단 전액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푸른교육공동체 별도로 환경교육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금광연위원장

2,300만 원. 그런데 여기 1억 5,000만 원에도 푸른교육공동체의 기능에 시민 환경교육이 있죠? 그런데 왜 별도로 또 주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올해 예산을 작년에 세우다 보니 푸른교육공동체가 위탁을 받으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뿐더러, 그러다 보니 예산이 중복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프로그램 자체는 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금광연위원장

차이가 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프로그램.

금광연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미묘하게, 생태계를 많이 하지만 프로그램명에 차이는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1억 5,000만 원이 들어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2,300만 원이 들어 있고,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교육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교육내용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교육내용을 같이 하면 될 것이지 이렇게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작년, 올해 같은 경우도 감사 부분에서 혹시 중복되기도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는 전혀 중복되는 것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내년이 아니라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에요. 시정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시정조치에 관한 부분을 채택할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걸 저희도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예산은 작년에 다 확정된, 보조금 지급 심의까지도 다 끝난 상태였고 그래서 저희가 지적을 받다 보니 푸른교육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나눠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상반기 건 지급되어 있었고 하반기를 지급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기저기 많이 알아봤습니다, 과연 하반기 것을 지원해야 하는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조금 심의가 완결된 상태이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프로그램이 같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이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지원을 하게 됐고요. 보조금 결산을 어차피 올해 끝나고 나면 해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기 보조금 결정된 부분을 연말에 정산 처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현재로서 중복되고 중첩된 부분을 예산 집행하는 건 우리 공직자가 잘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직자도 문제이고 그 예산을 사용하는 수탁기관도 문제예요. 일단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환경의 날 기념행사 대행용역은 용역 수행업체가 어디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환경교육은 한국환경연구소라고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수의계약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 용역 수행업체와 관련된 처음 계획서하고 나중에 결과보고서, 대행용역하고 수립 연구용역 2개를 제출해 주시고요. 푸른교육공동체가 하는 일과 그다음에 푸른교육공동체가 연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난 후에 어떤 성과평가나 효과분석을 한 게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아무리 위수탁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평가 없이 어떻게 계속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고 집행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1년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나가고 또 별도로 2,300만 원이라는 돈을 줄 때는 그 수탁업체가 하는 일이 우리 하남시민들에게 하남시가 목적으로 하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계량 분석해서 또 줄 건지, 중단할 건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냥 계속해서 나가면 예산 낭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꼭 어떤 단체든 간에, 공직자로서 어려움이 있는 걸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할 일은 해놓아야 해요. 효과분석 하지 않고 계속해 놨다가 나중에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신분상에 좋지 않은 부분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은 해놓으시고. 제가 요구한 자료 2개하고 교육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나가고 2,300만 원 나가는 중복된 부분, 이 중복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금요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상입니다. 본 건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이건 죄송합니다, 오타가 조금 있어서요. 부과대상이 2012년 ‘이후’가 아니라 ‘이전’입니다. 정정 좀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전기자동차 관련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십니다. 우리 하남시도 이제 전기자동차 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먼저 보급대수 총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1년도까지 총 1,073대가 보급됐고요, 올해 보급 예정 대수가 878대입니다. 그리고 추가 100대를 더 받아서 올해는 978대가 보급될 예정입니다.

오승철위원

20년 대비, 21년 대비, 또 22년 아주 비약적으로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그에 관련돼서 충전시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법령으로 유예기간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내년 1월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충전시설에 대한 확충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에 있어서 먼저 유예기간이 끝나서 당장 1월로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 시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현재 공공시설 대상은 50면수 이상으로 보다 보니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현재 25대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건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련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차고지나 주차장은 지금 교통과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예산도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환경부나 경기도 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제출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추가 예산이라도 확보해서 각 과에서 설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게 1월이면 정말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과하고도 협업해서 이 부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공동주택 내에 전기충전소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마 행정력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전기자동차 공급대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데 비해 전기충전소는 부족한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전기자동차 충전 실태를 보면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에도 혹시 민원이 접수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유소 같으면 짧은 시간 충전하고 다시 차를 주차하면 되는데 완충시간이 길어지는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녁에 퇴근하고 꽂아놓고 그다음 날 아침까지 가버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지금 완속 같은 경우에는 14시간 충전을 봅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7월부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누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주차하신 소유주한테요.

금광연위원장

충전하는 분한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충전을 급속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을 보고요, 완속은 14시간을 보는데 완속은 하기가 쉽지 않은데 급속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충전하실 분이 와서 봤는데 1시간이 초과가 됐다든지 그러면 국민신문고로 사진 찍어서 많이 제출을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 주민들이 지금 불편해하는 사항을, 우리 시가 공동주택에 충전소를 늘려주지는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정지도나 아파트 공동주택과의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질서 있게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바람직한 행태입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우리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에게 어떤 제약을 가한다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시로 봐서는 우리 하남시가 할 의무사항을 해놓은 상태에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도 없고 그런데 주민들이 어쩔 수 없어서 주차를 해놨는데 막 단속을 한다, 이런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두 가지예요. 충전소가 부족하다는 것과 그 충전소가 있는데도 충전을 하는 시간, 기회가 줄어드는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건 과장님이 실태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에 협조문을 요청하든 아니면 우리 시가 어떤 다른 인력을 충원해서 지도를 하든 그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공동주택도 3년이라는 의무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했고요, 실제적으로 본인 주택에서만 하게 되면 거의 돈 없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공문 발송을 더 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이내라도.

금광연위원장

그래요. 제가 또 재언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홍보를 한다는 건 음식점 영업 개업하는 것만도 못해요. 우리는 그냥 한다고는 하지만 그 다수의 주민들이 우리 하남시의 시책을 몇 명이나 알고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면 아마 극히 미미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홍보에 기대지 말고 주민들의 불편함을 조사해 보세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건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망월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련 LH와 협의 내용은 이미 아마 제출한 서면으로,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확인을 다 해서 크게 궁금사항은 없는데 지금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과장치 때문에 LH와 협상 중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얼마만큼 진행됐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설 보완을 총 4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가 LH하고 다 끝나서 저희 보완사항을 다 해 주기로 했고, 실시설계가 이번 10월 정도에는 들어갑니다. 공사하게 되면 내년 5월 정도에는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내년 5월에 끝나는 거로, 준공으로?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최대한 하는데 공사가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오승철위원

공사라는 게 좀 더 늘어질 수도 있겠죠. 시설 보완 네 가지 우리 시에서 제시했던 내용을 LH에서 다 받아들였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오·폐수 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 수질오염행위, 덕풍천·산곡천·망월천 수질오염행위 단속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수질오염행위 민원내용 및 처리 결과를 보면 첫 번째 2020년 위반 사업장의 공장 허가랑 광암천 그다음에 그 밑에 펌프카 차량, 골프공 제조업체 이 네 가지는 폐쇄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무채공장 폐수 무단 방류는 사용중지명령이 되어 있네요. 고발 후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폐수 배출시설이 무허가인 경우에 적발을 하게 되면 허가가 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 중지가 나가고요, 허가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폐쇄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쇄명령까지 행정조치를 다 하고 나면 이행보고해서 완료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콩나물 재배업, 같은 채소 가공처리시설 같은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배출시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일단은 통보 유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 수질오염행위 단속 현황 및 업소 예방교육 실시 내용 있습니다. 이 교육은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는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저희가 업소마다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점검하는 곳도 있고 2년에 한 번 점검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장 점검 시에 그런 안내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업소마다 1년이든 2년이든 하는 기준이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환경부 통합지도점검에 보면 위반행위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하고 우수하고 중점으로 나누는데 위반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도 있고 1년에 한 번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교육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무단배출을 하지 말라든지 운영일지 작성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방지시설을 잘 가동하라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것도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덕풍천·산곡천·망월천 보니까 순찰 건수가 나와 있네요. 순찰은 혹시 누가 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들도 하지만 5월부터는 기간제 두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의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두 분이요.

오지연위원

두 분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망월천은 매일 가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특히 망월천은 위반이 많아서 많이 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것보다는 현재 망월천의 수질 상태도 그렇고 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 망월천은 계속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지연위원

그럼 덕풍천과 산곡천은 매일 안 하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곳도 매일이라고는……

오지연위원

차별성이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래도 기간제분이 계시다보니 거의 하고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오지연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수질오염이라는 것은 사실 생명과 굉장히 관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망월천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천도 통일성 있게 해서 적발 시에는 철저히 조사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질오염 사고가 지금까지 발생한 사실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공공수역에 오염 행위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간혹 발생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한번.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도로에서 차가 전복된다든지 했을 때 기름이 유출될 수도 있고요, 공사장 같은 데서도 부주의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존에 보관되어 있던 석유 저장탱크 같은 거 있잖아요, 농가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도 유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산곡천하고 덕풍천 주변에 보면 용도에 맞지 않는 창고시설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좀 있죠. 그런 분들이 법의식 없이 오염물질을 그냥, 준법정신이 좀 부족한 분들인 것 같아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오염물질들을 방치하고 있어서 그 방치한 부분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같이 쓸려 내려오는 경우가 이번에도 발생했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사실 아세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금광연위원장

이번 수해에.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건……

금광연위원장

모르시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적발한 건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적발을 할 수가 없죠. 적발할 수 없는 게 그분들이 자기의 사업장 주변에 책임의식 없이 내놨다가 이번 수해에 쓸려서 같이 내려온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하수시설까지 한몫 더해서 어려움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우리가 수질오염 사고와 관련해서 대비책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맡기는, 물론 어느 정도 폐수라든지 배출업소가 정해진 곳은 저희가 많이 계도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하는 수질오염 사고는 막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천으로 나와야만 저희가 인지하고 그 관을 다 찾아가서 과연 잡을 수 있는지, 어느 곳에서 적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수질오염 유형별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수질오염 사고 유형별로 대책 시나리오 같은 게 마련되어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비요령은 별도로 저희가 수립해서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잘 작동되고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 과랑 해서 실제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좀 전에 얘기했던 집중호우 시 문제되는 부분은 이번에 작동됐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작동 안 됐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작동이 안 됐는데 작동이 잘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집중호우 시에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냥 둬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수질정화시설은 우리가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개별 업체,

금광연위원장

아니, 하천별로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하천관리 담당부서와 환경정책과와 협업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대책으로 수질오염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제가 어느, 어느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질정화시설이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한번 찾아서 거기에 적정한 시설을 덕풍천, 망월천, 적어도 지방하천에는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박제품 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전에 한번 말씀해드렸잖아요. 민원동에 있는 박제품, 그 박제품이 언제 우리 자산으로 취득된지 아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99년도 환경박람회 때 환경부로부터 기증을 받았습니다. 특정 야생동물같이 관세청이나 검찰청에서 압류된 물품을 그때 받은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정말 오래되었죠. 그때부터, 98년도인 것 같은데,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99년도입니다.

오승철위원

99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그러지는 않았겠죠, 초반에는 잘됐을 것 같은데. 소독비가 많지는 않지만 매년 계속 소독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원동 지하에 박제품을 보관하다 보니까 냄새가 계속 올라와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시겠지만 99년도에 받다 보니 기간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소독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도 가서 봤더니 상아나 곤충표본 같은 게 거의 650종 정도 되더라고요. 실제 민원실에 있는 게 760종인데 거기에 그 정도로 있었고, 그래서 멸종위기종이 아닌 것들은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가치가 있는 건 보존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건 과감하게 폐기처분한다든지 전반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하에 계속 있다 보니 장기적으로는 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걸 우리 시에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영구적으로 가치 있는 박제품 같은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폐기 말씀하셨잖아요. 잘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 자산인데 쓸모없고 가치가 없다면 불용시켜서 과감하게 폐기처리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쓸 만한 거에 대해서는 신안군에 협약해서 보내기도 했지만, 타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하시면 이런 게 우리 하남시에 있으니까 협약을 맺어서 보내는 방법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관을 짓는다는 건 또 수년이 걸립니다. 불용시키거나 나머지 부분은 다른 장소를 관련 과와 협업해서 찾아서 이동보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한강지킴이 단속 현황 및 실적, 대기배출 시설 현황 및 단속실적, 소음·진동 단속실적은 일괄 질의할 계획인데 이 건 관련해서는 이미 서면으로 자료 요구한 위원님과 양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공통 관련 내용에서 다른 내용이지만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박선미 위원님께서 우성골재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에 등록된 골재채취업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현재 현황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하남시 내에 지금 딱 한 군데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떤 곳인지, 혹시 환경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무허가로 하는 곳이 한 군데 있다는 내용입니다.

오승철위원

무허가 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그 업체가 왜 무허가로 하고 있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해당 지역이 하남시 우선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가 돼서 국토법상 입지가 불가합니다, 공작물 설치도 불가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 법에도 허가나 신고를 낼 수 없는 지역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지금도 하고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19년 10월경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고발을 하다 보면 행정처분으로 폐쇄명령이 나가다 보니 그 업체에서도 폐쇄명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고발한 건에 2020년도 4월에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그다음 해 4월에 소송에 이겼지만 1차, 2차, 3차까지 소송을 해서 올해 3월에 최종 승소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하고 7월에 또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과장님께 말씀 들어보니까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우성골재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환경에 맞게끔 잘 운영이 되는, 등록이 되는 업체라면 괜찮겠는데 항상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진행 계획이?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실제적으로 행정처분을 이행 안 할 경우에, 폐쇄명령을 안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 행정처분 명령 불이행으로 다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발을 계속할 거고요. 최대한 건설과나 타 과, 도시계획과하고 서로 협업해서, 그쪽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협업해서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업체에서 아직도 운영 중이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운영 중입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비산먼지 등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고발조치되는 과정 속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계속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차후에 또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왔다 갔다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잘못되면 또 우성처럼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과와 협업해서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주신 자료 공통에서 앞서 금광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0-45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지도점검 실적에 앞서 말씀드린 푸른교육공동체 회원 수가 3년 내내 1,691명인데 예산이 계속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생물관리협회, 야생동물보호협회, 조류협회 활동하는 건 다 알겠는데 회원 수나 이런 지도점검에 있어서 환수조치가 내려진 지회도 있었고 그리고 회원 수가 변동 없이 계속 보고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국조류협회 같은 경우는 두 배 가까이 올라가고 푸른교육공동체도 매년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지도점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면 운영이 잘될 수 있게, 아니라면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생태교란종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하남시에는 관련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태교란종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사실 제가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필요하다면 환경정책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제거를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이분들은 생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전문적으로. 그냥 무조건 풀을 베어버림으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고 싹이 날 때는 어떻게, 조금 자랐을 때는 어떻게, 씨방이 맺혔을 때는 어떻게, 이 생태교란종을 제거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는 하남시 시민단체, 전문단체가 있으니 그분들과 함께 이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박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기후변화 또 우리 하남시의 환경오염 대응을 책임지고 있는 막중한 부서인 만큼 업무가 과중하고 그에 따라서 직원들의 피로도도 가중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오염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과장님 이하 모든 부서원들이 증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제8기 하남시가 지향하는 살고 싶은 도시, 도약하는 하남을 만드는 데 환경정책과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중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많이 고민하고 개선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들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바쁘시겠지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환경정책과장님과 함께한 부서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53분 감사중지

21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9월 28일 공원녹지과장 이상렬

금광연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위례강변길, 위례사랑길 안내 표지석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은 요구한 자료가 서면으로 도착해서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양해하신 부분으로 알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우성골재 문제 관련 훼손지 복구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분도 아마 앞에서 우성골재와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이미 다루어서 특별히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공원녹지대 고사목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자료는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인데요. 사실 시가지와 접해 있는 수목, 우리가 봤을 때 대체적으로 관목에 관한 부분인데 고사가 되면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고사목에 대한 대체 식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만큼 체계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왜 고사된 수목을 교체하지 않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 자료에 보면 주로 봄가을 식재 적기에 대체 수목을 식재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우리 시에서는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지금은 행정복지센터이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라도 주민들이 별도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 불신을 갖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통보해서 시민들이 우리 시가 언제 할 것이다, 예측 가능하도록 알려주시면 시민들의 불편,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저희가 고사목에 대해서 봄하고 가을철에 이식하고 있는데요. 사전에 고사목 현황을 파악해서 행정복지센터에도 사전에 알려서 언제 시행할 것인지 예고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어서 여기 보니까 고사목 대책에 “인위적인 수목 훼손 발생 시 처벌 및 변상금 징수 철저”인데, 실적이나 사례가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이번에도 에일린의뜰 뒤쪽에 어느 어르신이 수목을 많이 훼손해서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서 다 납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도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공원이 시민들에게 주는 평안함, 공원이 주는 자연환경의 유익함 이런 부분은 도시가 발전할수록 많이 더 팽창되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녹지 관련 업무는 여기 계신 과장님 이하 부서원들이 다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고사목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처음 식재를 할 때 불량 수목이 식재됨으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우도 고사 발생 이유 중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검수 단계에서 철저히 가려서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고사목에 대해서 유사한 건데요. 미사강변도시 우리 중심 상업지역을 보게 되면 안에도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로수 형태도 있고 또 그 아래 작은 가로수라 해야 되나요? 식재라고 해야 되나요, 나무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나무는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큰 나무를 교목이라 그러고요. 작은 나무를 저희가 관목이라고 합니다.

오승철위원

관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변도시 중심상업 지역을 보게 되면 많은 시민이 다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눈에 바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관목들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고 고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인을, 주신 자료를 봤을 때 염화칼슘 등 여러 부분도 한몫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본 위원이 확인하고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다루었던 행위에 있어서 많이 고사가 된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 소속이지만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녹지 부분에 그냥 밀어서 주차하다 보니까. 또 그쪽 부분에, 이건 자원순환과 쪽이지만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주변의 회수 시설이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쓰레기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놔두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녹지축의 관목들이 상당량 많이 훼손돼서 몇 미터 정도까지도 황토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미사 중심상업지역을 저희가 식수대라 하는데요. 식수대 쪽에 대부분 관목이 심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 문제라든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통들이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보식하면서도 여기에다 아예 펜스를 칠까 이런 것도 검토했었는데 펜스를 치게 되면 이용객들의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그 부분은 우리 하남시민, 그리고 우리 하남을 찾는 많은 시민이 눈으로 직접 보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훼손이 되거나 고사가 됐다면 빠르게 식재를 심는다거나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복구를 안 하다 보니까 일 점 몇 미터가 고사되고, 황토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관목이 다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면 양심에 의해서 그런 행위를 하지 않을 텐데, 그냥 자연스럽게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다면 오히려 반대로 더 빠른 조치를 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로 하여금 직접사업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확인을 하실 때 제가 특정 중심상업지역을, 그리고 워낙 훼손이 심하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아파트 내 말고 외에, 도로 주변 관목들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결과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올해 또 수해로 공원녹지과 너무 많이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 3년 만에 개장했습니다. 많은 시민이 이용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총 6만 6,26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박선미위원

안 그래도 어머님들 사이에 SNS나 블로그에서 굉장히 핫했다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조금 서둘러 개장한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는데, 공원녹지과 우리 직원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 운영해주셔서 잘 성황리에 운영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혹시 안전사고 관련해서 문제점은 있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문제가 구토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구토 사고가 금년도에 총 9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구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이용객의 안전을 생각해서 전부 퇴소 조치하게 되는데, 다시 재가동 하려면, 오전에 만약에 구토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위례라든지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오후에 다시 재개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사호수 같은 경우는 다시 물을 채워서 이용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토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미사호수공원 같은 경우 금년도 처음으로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약 대비 노쇼가 50% 이상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49% 정도가 예약 대비 참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박선미위원

구토 사고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우리 시민들에게는 실망감을 안겨드리긴 했겠지만 큰 사고 없이 물놀이장 운영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약 시스템에 관련돼서는 노쇼가 50%나 됐다면 개선해야 될 만한 그런 대책이나 방법이 분명 있을 것 같은데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약 시스템은 미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주셔서 저희가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약 시스템을 부랴부랴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고생했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사전에 준비해서 올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예약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너무 수고하셨고 내년도에는 아마 올해보다 더 준비할 시간이 있고, 또 감일지구에도 내년에 물놀이장이 개장하죠? 하나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감일지구는 내년도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 인수인계를 받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일지구의 인수인계가 끝나야지만 저희가 물놀이장을 개장할 수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개장할 수 있다고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관련해서 더 많은 아이가 안전하고 즐겁게 놀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드리고 싶은 것은 워낙 요즘 어머님들 인스타,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데 하남시 물놀이장이라는 내용이 많이 오픈됐으면 좋겠어요. 우연히 찍은 사진에 하남시 캐릭터가 있다거나 아니면 포토존 같은 그런 게 있다면, 6만 명이 찾아오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핫플레이스인데 거기에 하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해시태그 걸면 이벤트를 주거나 하는, 공원녹지과와 문화체육과가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토존이나 이벤트는 내년도 운영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임.

오지연위원

과장님, 어린이 물놀이장을 우리 하남시가 3년 만에 개장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그때 다섯 군데를 다 다녀봤습니다.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음식물 반입 제한입니다. 그렇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현수막에는 물 이외에는 반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 상황입니다.

오지연위원

음식을 집에서 싸 오거나 시켜 먹거나 사 와서 그랬다 보니 이게 어떤 분은 그 규칙을 지켰는데 규칙을 지킨 분은 화가 나는 거죠. 여기에는 규칙을 지켰는데 누구는 되고 또 민원을 넣었더니 가볍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불만들이 제가 다녀본 데가 다 똑같은 불만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통일성 있게 운영돼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토는 거기에서 먹어서 구토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집에서 먹고와서 구토를 하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운영원들 사전 교육시켜서 음식물 반입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또한 바닥은 교체를 원하는 곳도 있는데, 이게 따로 있나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이번에 미사호수공원 같은 경우에 수영장 타일이 일부 파손된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장 전에 타일을 시공했었고요. 또 일부 바닥이 노후화가 돼서 코팅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오지연위원

미사?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미사하고 한강 쪽하고 조치했습니다. 3년 만에 개장하다 보니까 솔직히 노후화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준비 기간이 짧지만 그걸 하면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내년도에는 사전 점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전부 코팅을 시킨 다음에 개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풍산근린3호공원에 갔더니, 아무래도 조금 오래됐잖아요, 거기가?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풍산도 올해 다시 조치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바닥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아이들이 새롭게,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숲 치유 프로그램 사업 계획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통해서 숲치유 프로그램이 아이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림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말 중요하고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관련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지금 사업예산은 총 6,000만 원이고요. 현재 계약 금액은 4,789만 8,000원입니다.

박선미위원

6,000만 원이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라고 적혀 있고 4,7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은 사업 예산이 잡혀 있는 만큼 아이들이나 학생들에게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내년도에도 더 많은 아이가 관련된 숲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요. 공통 23번에 시유지 현황이 있습니다. 시유지 11-54페이지에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시유지와 국공유지는 쉽게 말씀드려서 전부 공원을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과 소관이고 전부 국공유지로 관리하기 때문에 공원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1번과 2번에 보면 임야가 굉장히 그래도 한 4만 평 이상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위치도 제가 확인을 하니 경찰서 지나 뒤편에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만약에 산림청이나 아니면 또 경기도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이곳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곳이 시민들이 찾아가기에 조금 그래도 수월한 곳이라면 우리 과에서 업무가 과중하시긴 하겠지만, 산림교육의 장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시유지를 찾고, 또는 재경부 땅이나 국토부 땅, 산림청 땅을 우리 시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선에서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만큼 좋은 산림복지정책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산 번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해주시고 있는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곳에 산림교육 장소가 마련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관내 도시공원 관리 현황, 그리고 산불 감시 초소 현황 및 인력 운영 현황 관련해서 우리 최훈종 위원님께서 이미 서면으로 자료를 받으시고 해서 상황이, 최 위원님이 양해되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쌈지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은 법적 공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쌈지공원을 많이 조성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현재 덕풍천변에 있는 신장동 쌈지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시설은 아니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쌈지공원을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했었고요. 현재는 모든 사항이 도지재생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쌈지공원을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지금 다시 재조정되는 부분으로 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가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게 되나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항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그 사항이 금년도에 도시재생과로 넘어간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 사업이 방향이 다르게 된다면 저희 과하고 다시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아쉬운 것은 도심 내에, 큰 규모는 아니지만 쌈지공원이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원 관련해서는 제일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쌈지공원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의 쉼터, 휴식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려고 제가 질의한 겁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미사한강공원 시민의숲 조성 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공원 내 이륜차 단속 계획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미사한강공원 시민의 숲 조성 계획과 우리 미사한강공원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사한강공원 시민의숲 조성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미사한강공원은 과거에는 북측공원이라고,

오승철위원

시민의숲 조성 계획 먼저.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시민의숲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한강공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강공원은 2021년부터 약 2025년도까지 저희가 숲을 매년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재작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관계로 1년 연장해서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약 4,500평에다가 나무 심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사업 목적 자체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입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나무를 식재하는 목적이 큰 거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숲을 만들고 저희는 그쪽 분야에 메타세쿼이아를 만들 생각을 했기 때문에 메타세쿼이아를 지금 계속 심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식재를 하셨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식재를 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사율이 높았습니다.

오승철위원

이것은 시민들께서 행사하면서 같이 심은 게 아니죠, 메타세쿼이아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같이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조성 행사 때, 그리고 식목일 때 조성했던 그 나무들입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 했고요. 작년 가을에 행사를 했었는데 그 나무들이 많이 고사했습니다.

오승철위원

식재의 크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식재는 약 2m 정도 됐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시민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장소가 미사한강공원 4호 공원 뒤편이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부분은 아무래도 고속화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이, 분진이라든지 발생하는 부분이라 되게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메타세쿼이아를 가지고 심지만 다른 부분들도 같이 심지 않습니까, 식재를?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저희가 메타세쿼이아하고 청단풍하고 이팝나무를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식재의 높이가 2m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일환으로 식재를 하였다면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 나무가 얼마나 커져야 고속화도로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막을 수 있을까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는 지속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승철위원

관리가 10년이 아니고 이것을 정말로 막을 수 있는 방풍림 정도의 규모로 크려면 훨씬 많은 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솔직히 나무라는 게 순간 몇 미터씩 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능을 하려면 본 위원이 계산을 안 해봤지만 어림잡아 20년 이상 지나야만 이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목적이었다면 나무의 크기 자체를 처음부터, 당연히 아주 성숙한 나무를 갖다 놓기는 어렵겠죠. 정말 고사하기 쉽고 이런 부분이지만 어느 정도 하다못해 3m라든지 5m라든지 큰 중 사이즈 정도의 나무를 식재하고, 이 사업 목적으로 하고 어떤 다른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 되게 좋아요. 본 위원도 나무 식재 행사에 몇 번 참석했었어요. 과장님 말씀처럼 1m 조금 넘은 식재들을 많이 심었습니다, 그 정도 사이즈를요. 언제 클까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업의 목적 자체였다면 좀 더 그런 수종, 수종은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메타세쿼이아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다른 나무에 비해서. 그리고 규모라든지 이런 목적에는 되게 잘 선택하셨는데 그러면 그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계획해서 심고 이런 숲 행사 때 했던 나무들이 너무 무분별한 식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본 위원이 뒤에 가봤거든요, 뒤에. 좀 엉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메타세쿼이아 식재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전에 실측해서 다 구덩이를 판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묘목을 심을거냐 아니면 중형 이상을 말씀하시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큰 나무를 심게 되면 솔직히 하자율이 무지 높게 됩니다. 묘목을 심었을 때는 하자율이 낮게 되지만 중형 이상의 큰 나무들은 일단 예산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에는 고사의 화재에 대한 문제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주 큰 나무는 고사가 될 확률이 많이 높죠. 그런데 중 사이즈 정도는 우리가 관리를 잘한다면 고사가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지적하고요. 한강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남시로 LH에서 100% 인수가 되었죠? 한강공원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한강공원 다 인수돼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100%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은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인수를 받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 지적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 일대에서 거주하였다 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애들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 아까 식재의 크기 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공원의 식재 사이즈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늘이 없습니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또 조명 있지 않습니까? 조명 자체도 전체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경관 조도의 간격에 따라 밝기를 점검해보셨어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고요. 조명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시 한번 봐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3호 공연장, 4호 다목적 잔디마당, 시민들이 거기에서 무슨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미사2동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공연할 때도 전기 용량이 달려서 발전기 차량을 대여하고 거기에서 작동하여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은 분과 어떻게 보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잔디마당 부분에서도 전기 시설이 부재가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이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기 시설은 15kW입니다. 그런데 큰 앰프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려 그러면 약 150kW 정도의 자가 발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제는 만약에 75kW 이상의 시설을 설치할 때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고, 시설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들고, 또 예를 들어서 이 공연을 하든 안 하든, 지금 15kW의 연 사용료가 100만 원이라 한다면, 75kW가 넘어버리게 되면 연 계약 용량 자체가 상승되기 때문에 계약 금액 자체, 즉 전기요금 자체가 4, 500만 원으로 확 뛰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용률이 만약에 상시, 지금 문화 공연처럼 상시되는 장소라 한다면 75kW 이상의 전기시설 용량을 증설해야 하겠죠. 그러나 만약에 연간 사용 일수가 1만몇 회 이하가 됐을 경우에는 오히려 시설개선비하고 계약요금하고 이런 것들이 상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대책 방안으로 약 150kW의 자가발전 견적가를 뽑아보니까 약 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연할 때 시에서 보조금으로 약 80만 원 정도를 더 지급하는 게 그 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라든지 한전에 대한 불입금이라든지 연간 사용금액에 대해서보다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그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공연이 많으면 그런 용량을 올려서 진행할 수 있는 게 합당하잖아요, 그렇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만약에 상시,

오승철위원

사용 횟수가 많으면, 적으니까 그 용량까지 어떻게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공연장 폐쇄해야겠네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연했을 때,

오승철위원

공연은 많든 적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LH에서 우리가 인수를 100% 다 받았을 때 완벽하게 세팅을 다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과에서 전부 다 점검해서 조치한 다음에 인수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인수했으니까 다 우리 자금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다시 그래요. 공사하려면 비용이 우리 혈세로 또 투입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100% 받았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 왜 받기 전에 그렇게 못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한강공원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팀원들도 되게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사업을 했어요. 시민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갈아엎을까요? 이 공원 사이즈가 너무 큰 규모를 갖고 있고, 시민들께서 그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우리 시민들과 하남시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처음 시작해서 조금씩 도움드리고 예산을 들여가서 하는 것보다는 큰 틀 안에서, 협의체 내에서 큰 그림을 함께 그려서 사업을 시작해서 종료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만족할 것이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공원에 대한 테마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공원 만들어놓고 나무만 조금씩 심어놓고 LH에서 손 떼고 나가서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욕구가 되게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해달라, 어떻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하나씩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하다 보면 뒤죽박죽될 수도 있고 난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지역분들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같이 공유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협의체가 있게 된다면, 저희가 협의하면 아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공원 내 운동시설 관리 현황 및 보수 내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저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미사누리2호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미사누리2호공원은 미사호수공원에서 한강공원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맨 밑에 신장 경관녹지2호는 어디입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담당 팀장이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과 대화) 백송한신 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이유는요, 사실 저도 이 경관녹지2호를 처음 알았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시민들도 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모를 겁니다. 아까 앞에 건설과에서도 제가 교량명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공원 이름도 조금 더 시민들이 알기 쉽게 명칭을 공모해서 바꾸는 것이 본 위원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명칭 바꾸는 게 상당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공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명위원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감일지구대 명칭도 지명위원회 가서 몇 번 반려가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지명위원회의 절차를 거치는 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공모를 했다고 치더라도 기존돼 있던 것의 변경을 거의 안 해주기 때문에 절차가 그렇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오지연위원

2호, 1호 이렇게 뒤를 꼭 붙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과거에 누리공원이라든지 지명들이 지명위원회를 통과해서 저희한테 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전액 지명위원회에 다시 상정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건설과에서는 “앞으로 새로 건설하는 대교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꿀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것은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미사누리2호공원은 언제 되었나요, 이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참고적으로 감일지구의 모든 공원에 대한 명칭도 저희가 공모했었고요. 공모에 따라서 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된 다음에 그 지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 당시에 공모하고 절차를 거쳐서 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를 한 다음에 지명위원회 가서 선정되는데 기존에 된 것을 다시 바꾸는 과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저도 이게 어디 위치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전부 어디 몇 호, 몇 호 하면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서도 과장님께서 위치를 정확하게 어디라고 적어서 주셔야지, ‘2호 공원’, ‘어디 공원’ 하면 사실 저희 위원들도 모릅니다, 정확한 위치를.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시민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할 때는 어느 아파트 앞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행정용어로 거기가 무슨 공원, 이렇게 되는 거죠. 시민들께서 몇 호까지는 정확히 모르셔도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그랬을 때는 처리하는 데 명칭 바꾸는 것은 현재로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것은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은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오지연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분들이 설계 당시에 행정 편의적으로 설계에 반영할 때 무슨 1호, 2호, 3호, 산곡 1교, 2교, 3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명명이 되어 와서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 신장 택지개발지구 할 때도 공원 명칭을 주민들과, 그때는 공모라기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은방울공원 이름 만들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처음에 은방울공원이 아니었어요. 공원녹지과장님도 모르는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미사한강공원1호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미사한강공원하고 1호, 2호, 3호, 4호, 5호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공원은 제가 다 알겠는데 지엽적인 부분은 솔직히,

금광연위원장

그것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것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예전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바깥에서 부르는 이름하고 다른 이중으로 이름이 불렸던 적이 있어요, 예전에. 집에서 부를 때는 멋있게 부르고 출생신고할 때 다른 이름으로 하고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주셨듯이 주민들이 할 때는 신안아파트 앞에 예를 들어서 무슨 공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행정적으로는 무슨 산곡, 예를 들어서 산곡1호 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주민과 행정 기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엇갈리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키고, 또 시민들과 친근하고 시민들이 알기 쉽고 어디 하면, 동수교 하면 동수마을에 있는 다리가 동수교거든요. 그러면 미사누리2호공원을 예를 들어서 어느 아파트 중요한 지명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놓으면 인식하기가 좋은데 우리가 여기 있는, 예를 들어 공원운영팀에 있는 팀장님이나 직원들은 잘 알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몰라.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알기 쉽게, 또 시민들이 친근하게 이름을 만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오지연 위원님이 명칭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교량명, 공원명 이런 것을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게 나는 맞는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물론 이게 지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지가 중요한 것이니까, 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 지명심의위원회에 안건상정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산곡천에 있는 산책로를 가보면 벤치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벤치를 놓는 이유는 시민들이 산책하고 또 휴식하기 위해서 벤치에 앉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PPT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제가 11시경과 15시경, 하루에 2번을 다녀봤습니다. 여기 어디인지 아세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어디인지 제가 알겠는데 저희 부서 것이 아니라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벤치 설치가……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하천팀에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의원

아, 벤치가 그렇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의원

왜냐하면 산곡천하고 하천은 건설과 하천팀의 관리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여기는 그럼 공원녹지과가 아닙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공원 관리 부서이지 하천 관리 부서는 아닙니다.

오지연의원

아, 이 벤치도?

금광연위원장

업무분장이 어떤 경우에 하천에도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운동시설 설치한 것도 있고 이래서 아마 오지연 위원님이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저것은 그러면 건설과 하천팀에서 다시 한번 자료요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번에 홍수 때 많은 나무가 쓰러졌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것을 벌목하시고 또 한쪽으로 치우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응급 복구는 다 한 상태고 지금 산사태는 총 18곳이 났는데 올해 저번에 제가 의회에 보고했듯이 4곳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금년도 안에 처리할 거고요. 나머지 곳은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상황입니다. 지금은 쉽게 말씀드려서 응급해서 임시조치만 한 것이고 남한산성 같은 경우, 사람이 왕래가 없는 곳은 응급조치도 거의 안 된 상황이 일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훈종의원

공원녹지과가 산림도 관리하시죠?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가만히 듣고 있으면 참 재밌는 게 공원 자연을 다 해치고 집 지어달라 해서 집 지어줬더니 이제 와서는 다시 또 자연을 만들어달라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끝까지 조금이라도 자연을 지키셔서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렇지만 또 질의할 것은 몇 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말씀하십시오.

최훈종위원

자료 11-15를 보시면,

금광연위원장

최 위원님, 단일 질의 사항에 관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마쳤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통사항 관련해서 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어느 과에도 다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면보고가 자꾸 수당이 지급되는지, 이걸 안 하고 싶어도 웬만한 과는 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서면이 참석수당으로 둔갑해서 지급됐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착오로 잘못 지급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는 환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왜 이번에 다시 한번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질의를 드리냐 하면요. 작고 큰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단 1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는 합당한 곳에 쓰여야지 잘못되게 쓰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혹시 지금 저희 회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어느 과가 됐든 간에 세금들 함부로 낭비하지 말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공통사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황산숲 산책로 조성사업 설명회도 갔다 오고 추진되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또 박진희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이 사업을 공원녹지과랑 같이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궁장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양궁장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전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양궁장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기존에 과장님께서 설계해주신 대로 이렇게 멋진 황산숲을 우리 주민의 품으로, 시민의 품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여쭈어봅니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현재는 보류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선미의원

지금 현재 보류 상태이고, 그러면 추진 계획은 혹시 향후에,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양궁장 이전 문제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양궁장 이전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나래에너지 쪽하고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 또한 공원 시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은방울이나 창우공원에 있어서도 같이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황산숲에 대해서 간담회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계획을 하신 것이니만큼 잘 좀 진행이 되어서 나래에서 기부한 그 땅에 우리 시민들이 쉬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숲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당정근린공원 관련해서 조성사업계획서가 있을 텐데, 지금 물론 관련 법 인허가 지연으로 공사발주 지연 이렇게 돼서 순조롭지 않은 것 같은데 그와 별도로 당정근린공원 조성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렬

이상렬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 공간을 제공하고 또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부서장 이하 전 직원이 협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올해 진행하고 있는 공원 조성, 나무 보식 등의 사업도 꼼꼼하게 잘 마무리하셔서 시민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느끼며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우리 과장님과 부서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하시고,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게까지 공원녹지과,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내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농업과,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식품위생과, 도시농업과, 미래도시사업단,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