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수원·관저1·2·도안·기성 지역구 출신 정홍근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보시면 녹지관리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요. 녹지관리를 위한 샤워실 설치라고 해서 구비 100%로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공원 및 녹지에 관련된 근로자들이 8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퇴근 집결하는 장소가 샘머리공원인데요. 그분들이 평상시 낮에 일을 하다 보니까 땀이 많이 나서 퇴근할 때 냄새도 나고 불쾌감이 많이 들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퇴근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어찌되었든 퇴근할 때 씻고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부득이하게 샤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 내에 샤워장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는 현재 건설과나 다른 부서에 있는 근로자들이 활용하는데 또 공원녹지과에서 종사하시는 82명 정도가 이용하려고 하니까 많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도 하면서 샤워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설치할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80여 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남자와 여자의 성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현재 남성분이 74명이고 여성분이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본청의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다른 데와 겹쳐서 불편함을 호소해서 이것을 계획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퇴근할 때 되면, 근로하시는 분들이 퇴근시간이 다 일정해요. 씻고 퇴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가시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 관련된 분들한테 이런 복리나 복지의 혜택을 제공하고자 예산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샘머리공원 그쪽에 본예산에 해서 본 건물을 신축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있는 화장실하고 휴게실들을 전체적으로 증축해서 하는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어쨌든 현재 있는 규정상에 맞지 않아서 직장어린이집도 내부적으로 옮겨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공원 조성 계획이나 이런 것은 변경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행정절차도. 그래서 현재 있는 상태에서 우선 공원녹지에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 화장실 설치를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설치하시려고 하는 위치도 보면, 기존의 가건물인가요,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자재창고 비슷하게 있는데 그 앞쪽에 설치를 하신다는 것이지요?

설치는 그 인근인데요. 적정한 부지는 저희들이 찾아서 가건물 뒤쪽으로 해서 샤워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샤워장을 얼마만한 크기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면적은 3에서 6 정도 되는 크기, 컨테이너 크기 정도 되는 사항으로 샤워실 같은 경우는 샤워기가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3에서 6이면 컨테이너 크기 정도인데 그 크기에서 남녀 구분을 해서 샤워기와 휴게실을 꾸리기에는 작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휴게실까지 할 수 있는 규모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 현재 구청에 있는 샤워실을 이용하게끔 할 예정이고요. 남성분들이 비율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남성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크기가 남녀를 구분할 수 있는 규모는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샘머리공원 쪽에 계획상으로는 어린이집하고 건물 하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지금 늦어지는 이유가 변경 자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시설을 하려고 하던 입지에는 그 공원에 들어가려던 시설이 현재 허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규칙이나 이런 것을 바꿔야 하고 법적인 사항을 일부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상으로는 그 위치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변경안이나 이런 것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그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향후에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아직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임시로 샤워실을 설치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지금 계획을 잡으셔서 그 건물을 어린이집하고 복지관인가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 같은데 같이 연동시켜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일단은 본청에도 샤워실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굳이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임시로 하는데 법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큰 하자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시설을 하려고 하면 도시공원법 같은 게 개정사항이 필요하고요. 그런 게 개정되려고 하면 시기가 어느 정도 경과해야 되고 이런 것이 건의가 되어서 법적인 것이 일단 마련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일단은 금년 8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규정이 마련되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적으로 하는 시설은 그 일환으로 어쨌든 샤워실이나 휴게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추후에 그 법이 개정되어서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조금 기간이 많이 경과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 이전에 현재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도 이런 휴게시설을 먼저 설치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겨울철 같은 경우는 야외에서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본청과 겹친다고는 생각이 덜 드는데, 그러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컨테이너는 언제쯤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가결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은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을 잡아서 발주를 해서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같은 때에도 공원 및 녹지에 관련된 근로자분들은 낙엽 같은 것도 나오고 그래서 먼지 같은 게 몸에 많이 묻고 먼지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샤워를 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땀만 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먼지에 대한 부분도 현장에 가서는 많이 묻기 때문에 씻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샤워실 설치가 현재는 불가피한 입장입니다.

이게 급하기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샘머리공원 쪽에 건물을 지어서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되는 시기가 지금 미정이고 많이 늦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지금 계획상은?

현재는 어쨌든 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현재 된다는 사항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시설이라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원녹지 관련된 근로자는 총 80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이 현재 14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주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한번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고서 주차라든가 이런 것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해서 그런 보기 안 좋은 부분이나 지적하신 부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평1·2·3·만년동 정인화 위원입니다. 4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강대상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원대상을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비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소 건축물로 우리 서구는 18동을 했는데요. 우리 서구에 사업물량이 대략 몇 개 동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상 시설 수는 237개가 되고요. 저희들이 소방청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한 결과 18개였는데 실제 보강대상은 19개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액 4억 8,006만 원 중 반납액이 4억 950만 원으로 사업기간까지 자부담 금액 미확보로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혹시 자부담 미확보로 인해 어렵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7개를 전수조사해서 19개가 소방청에서 보완해야 될 시설로 해서 통보가 왔는데요. 신청을 하라고 그 시설 관련된 곳에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중에 신청한 데가 2021년도에 세 군데가 됐고요. 그다음에 열여섯 군데는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것 중에 현재 9개 정도는 시설 보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정비를 하고 있고 7개 정도는 폐원되거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비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금액이 당초에 많은 금액을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주다 보니까 실은 여기에 대한 대상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저희들이 19개가 적발됐는데 왜 3개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비 편성을 한 동당 4,000만 원 편성해서 국비, 지방비, 자부담 1 대 1 대 1 비율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실은 실제 사업비는 7,000에서 8,000만 원쯤으로 배가 들다 보니까 시설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신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조한 실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금년에 16개 중에 전체적으로 정비가 어느 정도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7개 정도는 폐원하거나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에서 대형쇼핑몰이나 노유자시설에 관련해서 안전점검은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수조사를 다 해서 나머지는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어 있고 가연성 외장재는 설치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서 예산 안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분들이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특히 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손해연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수원·관저1·2·기성·도안 지역구 정홍근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시면 운전자푸른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운전자푸른쉼터가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운전으로 피로가 누적된 운전자들이 휴식하는 여유공간이 운전자푸른쉼터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둔산모범운전자 푸른쉼터하고 서구모범운전자 푸른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보면 지금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두 군데만…

도안동과 월평동 화장실.

사무실 2개에 화장실 2개 이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관리는 위탁을 맡겼습니까 아니면 구가 따로 일정 시간에 관리를 하십니까?

월평동 간이화장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요. 관리주체는 저희 구가 관리주체가 되고요. 서구모범운전자 푸름쉼터하고 둔산모범운전자 푸른쉼터 사무실은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실은 임대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상 제공…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안동에 화장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택시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운전하시는 분들이 간혹 들어가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봐서 저도 가봤는데 어떤 때는 청소라든지 이런 게 불량할 때가 간혹 있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 관리를 따로 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화장실 청소 관련은 기후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순회하면서.

그러면 서로 주체가 다르네요. 청소용역은 기후환경과에서 하고…

공동화장실은 전부 다 기후환경과에서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화장실이라는지 확장 계획 같은 것은 더 있나요?

지금 확장 계획은 없고요. 지금 서구모범운전자 푸른쉼터 그 공간이 재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서 이전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차차 계획을 세워서 이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는 잠가놓는 바람에 불편함이 많더라고요. 저희 같은 일반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공중화장실이나 운전자푸름쉼터 같은 경우는 설치를 많이 해도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