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민경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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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자치행정과(현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 체육문화과(현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의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련 직무 필수교육 참석으로 금일 보건소 결산안 심사 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회 소관 결산안 심사를 정해진 기간 내에 맞춰야 하는 관계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해당 소관 부서장들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서상 체육문화과로 되어 있으나 체육정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6쪽, 17쪽, 결산서 91쪽부터입니다. 과장님,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축제가 대부분 취소됐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로 행복도시를 구현한다는 정책목표하에 성과지표에 축제 참여 인원이 있어요. 11만 명이라는 축제 참여 인원은 어느 축제에 참여한 겁니까? 축제가 2021년도에는 전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 축제 카운트가 됐을까요?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온라인으로 진행된 게 카운트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올해 들어서 축제들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체육행사는 현장에서 진행되어야 맞지만 언택트 축제를 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앞으로 굳이 대면 축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언택트 축제를 개최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달성률이 18%입니다.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입니까?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실적이 4, 목표가 70인데 4개는 어떤 것을 한 겁니까?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4개는 개최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코로나19로 인해 다 취소됐는데 어떤 걸 하셨는지?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4개 대회를 개최했고요. 개최 종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코로나19와 상관없는 대회였는지 궁금합니다.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동작구 행정이 원활하게 못 돌아간 거는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지만 특히 체육정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장을 최고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서 좋은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해 체육문화과 언택트 축제를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언택트 축제에 대해서 답변하셨잖아요.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종목까지는 제가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발령 받은지 이틀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장

2021년도에 근무하신 팀장님들 안 계십니까?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2021년 문화관광팀장 노영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언택트 축제를 많이 했는데요. 축제를 소규모로 줄여서 하면서 그 부분을 모두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유튜브상으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라든지 동 축제라든지 먹거리와 연결되는 축제는 못했지만 그와 다르게 문화행사 축제는 다 했고요. 서울시 시비로 받은 사업들은 3개 동에서 어떤 집콕요리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온라인상으로 서로 간에 소통을 하면서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축제를 한다고 해서 제가 작년 말에 모니터 앞에서 1시간 30분을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잘 됐습니까? 긴급하게 예산 쓰려고 한 것 아닙니까?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변종득위원

주민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았는데 알고 계세요?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언택트 축제는 하나마나잖아요.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대면 축제가 아닌 비대면 축제로 시도하는 차원에서 진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금액의 예산을 연말에 억지로 집행하려고 했던 감이 있어서 안타까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여기서 이것을 질의할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택트 축제가 디지털문화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축제라고 하지만 축제라는 것은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저는 서로 소통하고 그 속에서 서로 간에 정서가 융합되고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축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되면서 만나지는 않지만 온라인상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환경이 안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한번 추진해 봤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때 당시에 잘못된 요인이 감성전달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감성전달이 안 되는 축제는 10번, 20번 해도 예산에 대한 실효성은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지나간 얘기겠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축제를 하실 때 그런 것을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밑에도 보면 전통문화재 보수가 있는데 체육정책과는 다른 데는 사업을 안 했는데 200%가 늘었어요.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저희 과에 문화시설팀이 있는데요. 저는 소프트와 관련된 축제, 문화, 행사를 진행하는 팀장이고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따로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세요?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문화재 보수는 작년에 용양봉저정 주변을 했고요. 지장사, 달마사, 사자암 3개소를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청은 용양봉저정 얘기가 몇 년째 안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용양봉저정에 금싸라기를 묻어 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해마다 용양봉저정 얘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200% 달성했다고 하니 집행부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봐서는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겁니다.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서울시에서 한강에 구름다리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은 취소가 됐는데요. 그때 그 계획에 맞추어서 동작구도 개발을 하다 보니까 용양봉저정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은 사실입니다.

변종득위원

동작구도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미시적인 안목만 바라보지 마시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큰 틀에서 하면 타 구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은 예산을 계속 쓰다 보니까 표시는 안 나고 계속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계속 답변하기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체육 쪽만 파악하고 문화 쪽은 과가 바뀌어서 자료를 못 봤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된 건데 답변이 어려우신 거죠?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19번부터 32번까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동작아트갤러리 운영, 관광시업 홍보, 노량진의 밤 야간난전 추진 등 전체 자료를 주시고 따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문영삼체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바다축제를 몇 년 동안 못 했잖아요. 3년 동안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비보조 받는 축제와 관련해서는 2년 이상 못하면 축제 지원이 취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매년 공모를 신청합니다. 내년도에도 공모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올해는 열 계획이 없습니까?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올해는 예정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었고 두 번째는 수해 피해를 보는 바람에 취소가 됐고요. 그와 관련해서 재난지역 특구가 된 인근 서초구, 관악구도 대규모 축제 2개가 있는데 취소된 상태입니다. 현재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해 입은 지역으로서 주민정서를 살폈다는 말씀이시죠?

영아

노영아미래교육팀장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1쪽, 154쪽, 1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이 대신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체육정책과와 교육미래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있는 사항으로 질의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3쪽 보상금이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에서 보상금은 어떤 겁니까?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동작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예산과목을 해소할 때는 행안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과목 해소에 근거해서 예산과목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예산과목으로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문화재단에서는 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해당하는 인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와 관련해서 행사에 직접적으로 출연하고 있는 출연자들에 대한 보상금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문화재단에서는 회계상에 인건비가 보상금으로 표기된다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닙니다.

변종득위원

사회복무요원은 임금이잖아요. 보상금이라는 거는 보상을 해 주는 차원의 보상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 들어가는 인력에 대한 비용이라고 하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보상금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예산과목 해소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과목 해소를 보상금이라는 과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변종득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차가 별도로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별도 차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재단 직원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용차량이 1대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를 위한 트럭과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상호대차 관련 스타렉스 3대가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변종득위원

질의한 이유는 교통비가 따로 있고 차량유지비가 있어서 혹시라도 이사장님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처럼 별도의 차량이 있나 해서 질의한 겁니다.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원들이 공용차량을 이용해서 출장을 집행할 때는 출장비의 50%만 지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76쪽에 미수액이 있어요. 미지급액조서가 있습니다. 퇴직급여 적립은 알겠는데 샘터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에서 수입 미처리된 부분이 왜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e나라도움시스템을 이용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e나라도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가상계좌인 예산집행계좌이기 때문에 실제 문화재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건별로 e나라도움에서 금액을 이체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금액은 가상계좌에는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 저희 출연금 계좌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감사보고서 의뢰에서 제작하는 비용은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구청에서 지정하는 외부 회계법인을 지정받아서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부가세 합쳐서 550만원으로 결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결산감사 이후에 외부 회계법인에서 작성해 주는 감사보고서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감사보고서가 매년 같은 회계법인에서 하는 것은 아니죠?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닙니다.

신민희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감사보고서라기보다는 설명서 같아요. 결산서 설명서 같습니다. 이것을 감사보고서라고 할 수 있나 싶습니다. 결산서에 대한 설명 자료에 불과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위원장님께서 결산 때 심도있게 관찰하고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종삼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교육정책과로 되어 있으나 교육미래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95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캠프 및 진로직업센터 프로그램 참여 학생수 해서 성과지표에 있는데 원어민영어캠프 보냈어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원어민영어캠프가 연세대학교 영어캠프라고 방학 중에 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참여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154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예전에는 해외로 보냈나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해외가 아니라 대학교와 연계해서 대학 내에 방학기간 동안에 저소득층 아이들, 일반 아이들 해서 크게 2주 간격 정도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집행을 다 못하고 온라인으로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온라인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참여하고자 희망하는 학생들을 무제한으로?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비용이 절감된다는 측면도 있는데 참여학생을 여름과 겨울에 잡아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참여하는 학생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법정한부모를 우선으로 하면서 전액 지원하고 나머지 일반아이들은 일부 부담해서 진행하는데 이거는 참여율이 많지 않습니다. 영어는 실제로 대면해서 발음 같은 것을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온라인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어민영어캠프는 참여율이 저조했고 성과지표 달성을 한 대부분은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참여에서 된 건가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원래대로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성과지표를 짤 때 전혀 다른 사업 2개를 붙여 놓았습니다. 혁신교육도시를 구현한다는 정책목표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다른 사업 2개를 붙여서 참여자수를 목표로 삼고 실적을 달성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는 없는 부분들이라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으로는 산정하고 지표 달성하기 어려우니 2개 사업을 붙여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를 보시면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 지원이 있는데 영어캠프와 같은 목입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같은 목인데요. 원어민 영어캠프는 방학기간이고 이거는 학기 내에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에 있는 아동지원센터, 일반도 있고요. 이거는 주중에 연중 시행하는 영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지역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을 파견하든지 교재를 보내든지에 대한 지원인가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면으로 못 했고 용역업체가 교사를 선정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곳에서도 했지만 일반 가정에서도 시청해서 수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얼굴이 낯익어지는 것 같은데요. 세입, 결산서요약본 17쪽 봐주세요. 교육미래과에 재산임대수입이라는 항목 있잖아요. 어떤 재산이고 어떤 임대수입인지?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김영삼도서관이나 솔밭도서관에 도서관 무인 클라우드라고 임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카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기가 코로나19 때문에 127일 정도를 휴관했었습니다. 휴관으로 인해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아서 적게 징수한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도서관에 지은 카페를 교육미래과에서 임대하는 건가요, 외부에서 들어와서 운영하는 건가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밑에 보조금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25억 8,000만원하고 시․도비 보조금 23억 7,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다 집행했다는 얘기죠?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실제수납액이고요. 집행내용은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사업 부서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사항인데요. 일부 남은 금액인 8억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4억 4,500만원,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1억 4,000만원 그다음에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해서 1,127만원 정도, 그다음에 공공급식센터 3,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사업실적이 좋은 건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학교도 많이 못 가고 많이 못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사업실적이 참 좋으신 거거든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작년도에 전면 휴교는 안 했고요. 중간중간 코로나19 때문에 며칠 정도 학교를 쉬는 경우, 그다음에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무상급식을 한 상황이어서 집행률이 그렇게 저조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과 교육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비대면, 온라인으로라도 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집행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그런 학생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지금 학부모들 얘기 들어보면 작년에 학교 수업일수가 50%도 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거하고 이 내용하고 안 맞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친환경 무상급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못 할 경우에 일부는 키트 같은 걸로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집행 기준에 위배해서 집행한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 등교일수가 좀 적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경비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온라인으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교육은 대면으로 했겠지만 나머지 부설적인 프로그램 등은 온라인도 병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도 시․도비 보조금이 들어갑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진로직업체험센터 등, 이 경비는 다 들어가 있는 경비거든요, 국․시비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 내에 온라인 수업은 없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 96쪽 12번 항목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에 83억 정도 잡혀있는데 19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왜 남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까망돌도서관을 흑석동에 건립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까망돌도서관에 19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19억 정도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중에 8,900만원이 낙찰차액이고 나머지 금액은 집행하다가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예산을 80억 잡았는데 19억이 남았다는 거죠?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예산을 잘못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절감하신 건가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까망돌도서관 같은 건립사업은 입찰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여기 보시면 낙찰차액은 입찰하고 남은 차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18억 정도는 용역이나 건축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가구를 설치한다거나 하면 집행한 잔액이 나오는 경우를 저희가 토털로 묶어서 집행잔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불필요하게 남긴 사항은 아닙니다.

신동철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최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은 아닌지?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까망돌도서관 확충사업은 2020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전체 예산액이 111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집행액이 92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 2,550만원 정도를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해서 사고이월한, 여러 가지 인증에 관련된 비용이 있고요. 나머지 111억 중에 19억 정도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어서 저희가 예산 산출 범위 내에서 계약을 발주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따로 자료를 보고 면밀히 검토할 테니까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14번 항목에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 보조로 26억 정도 잡혀 있는데 몇 개의 도서관에서 26억을 집행했다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구립도서관 포함해서 9개의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 3개, 공공도서관 6개에 해당하는 비용이고요. 문화재단의 출연금으로 22억 9,000만원 정도, 나머지는 거기를 운영하는 운영비로 예산을 잡아서 3억 2,8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신동철위원

9개에서 26억이 매년 나간다는 겁니까, 시비 보조로? 매칭이 몇 %입니까? 매칭 아닙니까, 시비 전액 지원입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22억 9,400만원은 출연금으로 구비 100%이고요. 나머지는 시․구비가 조금 포함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구비로 2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예, 구비가 도서관 운영비로 출연금만 22억이 들어가는 사항이고요.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서관운영팀에 7억 정도, 김영삼도서관에 8억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까망돌

신동철위원

잠깐만요. 이게 인건비나 운영비라는 것은 거기 전체에 들어가는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인건비는 별도로 빠지고요.

신동철위원

그러면 순수 운영비인 전기요금 등의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게 9개 도서관에 구비 22억이 들어간다는 얘기시죠?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예.

신동철위원

거기에 까망돌도서관을 만들면 10개소가 되겠네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예, 작년에 준공했으니까 앞으로는

신동철위원

그러면 금액이 또 늘어나고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늘어납니다.

신동철위원

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용률이나 이런 게 계속 증가해서 늘리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주민들의 요구나 민원 때문에 그런가요?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도서관이 개관되면서 다른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공해서 이용률도 증가하는 추세고요. 도서관도 확충하다 보니 만족도도 높고 계속 이 수준으로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도서관 확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실효성 등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공공도서관 위탁운영에 대한 자료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거 위탁할 때 입찰 보시는 거죠?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이거는 저희 동작문화재단에서

신동철위원

재단에서 100% 운영하는 겁니까?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자료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교육미래과장

별도로 자료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156쪽, 15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옥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결산서 98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여권과는 1층에서 아주 자리를 잘 잡고 계시고 동작구의 상징인 얼굴이잖아요. 다른 구 사람들 민원까지도 다 받고 있죠?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여권 업무나 가족관계등록 업무는 지역에 상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오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동작구의 얼굴이라고 생각되시는 만큼 앞으로 더 친절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정책목표에 보면 성과지표에 금요야간 및 토요민원실 운영, 목표가 건수입니까, 2,500건?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건수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달성이, 이것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안 하신 건가요? 코로나19 때문이면 이거는 더더욱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지금의 코로나19 상황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는 코로나19로 접촉을 많이 줄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전체적으로 금요야간 민원이나 토요민원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행을 못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신동철위원

그거는 핑계고 주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거 아니에요. 주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민원실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으니까 야간이나 토요일에 더 확충하는 생각에 반전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그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코로나19 시기에 직원의 3분의 1이 코로나19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동철위원

민원 응대 인원을 뺐다는 얘기인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전 부서의 3분의 1 정도가 돌아가면서 다 투입됐었습니다. 순환제로 검사소도 가고요. 격리 업무하는 데도 들어가서 순차적으로 들어갈 데가 많았기 때문에 직원 배치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금요야간이나 토요민원이 전면 중지됐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진행을 못 했습니다.

신동철위원

2021년 민원만족도 조사, 매년 하십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합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청 2021년, 2020년 만족도가 몇 %입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는 방문민원에 대해서는 80% 선에서 매년 변동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된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저희 과 평가기준은 2020년도에 대한 평가 결과가 2021년도에 나왔는데 그때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치구 중에서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전국 평가에서 우수 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자체 평가에서는 80%이고, 자치행정과인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행정안전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합동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입 부분 17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민원행정서비스 평가 전국 최우수 구로 선정돼서 특별교부금 5,000만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잘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그러면 “구청에 바란다”에는 민원이 몇 건이나 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파악해야 되는데요. 민원여권과의 업무 성격이 일반 유기한 민원이나 “구청에 바란다”를 처리하는 게 주 업무가 아니고 저희는 발급 민원을 모아서 하는 일이 주 업무이고요. 그리고 “구청에 바란다”의 업무 소관은 감사담당관입니다.

신동철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분류해서 보고하잖아요. 그거를 업무가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구청에 바란다는 전체 민원을 감사담당관에서 필터링해서 구청 각 부서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신다고 하면. 구청에 바란다가 사이트의 메인이잖아요. 구청장에게 바란다도 있고.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제가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민원 만족도조사

신민희위원장

그거는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 남아있는 금액도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진짜 민원이잖아요. 민원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구민들하고 제일 밀접한데 구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부서의 만족도 결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5년 치 만족도 결과를 주십시오.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만족도라는 개념이

신동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자체 조사했던 80%에 대한 것이라든지, 조사하신 거 있잖아요. 우수구로 선정돼서 5,000만원 받은 것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5,000만원에 관계된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해서 결과가 내려온 거에 대한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민희위원장

제가 정리를 한 번 하고 넘어갈게요.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는 민원이라는 것은 서류발급이 주 업무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민원 점검은 주로 주민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민원 응대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점검하는 거거든요.

신동철위원

민원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발급하면서 불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자체조사 해서 작년에 80% 달성하셨다면서요. 자체조사로 민원 만족도조사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매년 자체적으로 민원실에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 만족도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그거 달라는 거예요. 자체로 했든 어디에서 잘했다는 거 있으면 그거를 달라는 거지 새로 만족도조사를 해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어디서 잘했다는 내용은 행안부하고 국민권익위, 외부기관에서 평가받은 자료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그렇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무료 법률상담 실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을 상담하는 건가요? 여기서 법률상담이 필요한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무료 법률상담은 우리 구에 어떤 법률 소외계층에 대해서, 1층 민원여권과가 접근성이 좋고 방문해서 상담할 공간이 있다 보니 그 업무를 조례로 만들어서 민원여권과에서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2명하고 세무사 1명을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추천받아서 그분들로 하여금 법률상담을, 신청한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주 내용이 민원여권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구민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불특정다수의 구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신청하시면 예약된 순서에 의해서 오셔서 상담받는 제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민원여권과에서 이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해서 여쭤본 겁니다.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저도 여기 부서장으로 왔을 때 그것을 어떤 법무 담당 과에서 실시하지 않고 왜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것인지 의아해서 알아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의 접근도라든가 여러 가지 장소 등의 부분이라든가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민원여권과에서 오래전부터 담당했던 업무입니다.

김효숙위원

무료로 하면, 여기에 오시는 변호사나 법무사가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 수고비는 지급되는 겁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10만원씩 지급됩니다.

김효숙위원

하루 일당이 10만원이에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법무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 98쪽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부분에 667만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고객중심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산이 잡혀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여권 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여권 업무할 때 667만원을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아까 질의하셨던 금요야간, 토요민원실 근무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급량비적 성격입니다. 야간에 남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때 그분들 식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달성률이 2%밖에 안 되는데 금액은 50% 이상을 쓰셨는데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그거는 횟수에 따라서, 실제 토요일, 금요일 근무를 몇 회 했느냐에 따라서 있을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시기에는 지금 상황하고 다르게 여권 신청 자체가,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도 신청하러 오시는 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지금은 해외여행이 어느 정도 가능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 시기에는 저희가 금요일 야간에 오픈하고 토요일에 오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권을 신청하는 구민이 적다 보니 그 비율도 낮았던 겁니다.

신동철위원

비율이 낮은데 비용은, 금요야간 운영을 2% 달성하셨는데 금액은 50% 이상 사용하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사무관리비가 이 중에서 334만원이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20만 6,000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급량비적 성격으로 312만원인데요. 312만원 중에 15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 150만원 정도는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됐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334만원 중에서 74만원이 남아서 이렇게 진행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고객중심” 이 말 자체가 좀.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 고객만족 여권발급이 있습니다. 여권 발행하는 데 고객만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업무를 추진할 때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구민이 원하는 대로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신동철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보고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참고로 한 마디 말씀드리자면 결산서에는 세부사업이 다 나와 있지 않아요. 큰 카테고리만, 목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예산서를 보시면 세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권발급 같은 경우는 전자여권 신청 접수증 서식 제작, 전자여권 사무용품비,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등 결산서에 담지 못하는 세부 내역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기록물 관리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요. 지금 4,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기록물관리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제11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지금 보시지 못할 겁니다. 저만 보고 있는데 지방기록물 관리 기관에 대한 항목이 있는데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구기록물 관리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해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시․도에서요?

신민희위원장

예,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또 이관도 해야 되잖아요, 몇 년 지나면.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영구기록물 관리는 자치구 통합으로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서울시로 이관하는 건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서울시로 이관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몇 년 주기로 보내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매년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민원여권과에서 업무적으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신경 써서 예산도 투입해야 될 부분이 기록물 분야인데 사실상 예산의 한정이나 인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구가 사실 기록물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관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신민희위원장

맞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지금 기록물 관리 전담하는 직원이 몇 명이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전담직원을 전문인으로 뽑게 되어 있어서 일반 직원이 아니고 전문인 1명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1명이 동작구 전체 기록물을 관리하는 건가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지요. 구별로 대부분 1명씩 채용돼서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작성된 종이기록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기록물이 현재 우리 동작구 같은 경우는 청사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청사를 이전하기 전에 그 기록물이 전산화 작업이 돼야 되는데

신민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전산화작업을 하려고 해도 3년을 작업해서, 1년에 몇억씩 투입해야 되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떤 예산 목적상, 구민의 편의를 좀 더 증진하는데 후 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 기록물 부분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동작구가 40년 역사인데 그동안의 영상, 서류, 문서, 사진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기록물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이 제대로 차곡차곡 기록되지 않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대에 맞춰 전산화해서 관리해야 될 덴데, 종합문서고에 40년 동안 동작구청에서 생산된 서류가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그건 아니고요. 오래전에 전산화 작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종이로 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을, 그 이후 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계속 멈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시급한 과제로 보는 부분이 청사를 이전하면서 혹시 관리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신민희위원장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셔야 되고 당장 내년에 청사를 이전하는데 예산을 들이더라도, 동작구의 역사 아닙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그렇지요, 그 부분이. 기록물에 대한 걸 위원장님처럼 고견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실무담당 부서장 입장에서는 처음 이런 말씀을 들어서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민원여권과장을 하면서, 공직생활 마무리를 몇 달 남기지 않은 단계에서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가지신 분을, 처음 말씀해 주셔셔 아주 감사드립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되는데 사람을 별도로 채용하고 작업공간을 만들어서 스캔 작업을 하는데 1년에 끝나지도 않을 작업인데 그 작업이 작년에는 코로나19 예산이 우선이다 보니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저희 부서가 예산확보에 노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게 제가 알기로 전임 청장님 시절 8년 동안 52개 구 중에서, 전자기록물 문서 건으로만 하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전자문서 기록 양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전자결재를 동작구청에서 주도했고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결재가 되면 종이문서는 거의 사라지고 대면보고도 사라지고, 새로운 청장님 들어와서 생산되는 문서 양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마저도, 소수 생산되는 문서마저도 공개범위가 예전에는 공개문서였다면 똑같은 버전의 문서가 비공개 문서로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보 열람 공개에 관한 지침이나 법률이 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 부서 입장에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고 나서의 기록물의 변화치를 저희가 세세하게 검토하거나,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 기록물이 종료되면 이관하고 관리하는 입장이다 보니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부서에 질의하실 수밖에 없는데

신민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위원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정보공개와 관련된 위원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정보공개는 문서생산 단계에서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기보다 구민이 궁금해하는 정보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해당 부서에서 비공개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전체 문서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적정한가,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을 2년 이상 한 제 경험에서 보고를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전국적인,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 합동으로 전국 지자체를 평가해서 점수화해서 서열을 매기고 있습니다. 동작구가 생긴 이래 최하위 구였다가, 제가 오기 전에 최하위 구였다가 최우수구를 했고 다음에 우수구를 한 상황인데 또 그와 함께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게 정보공개도 똑같이 전국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 기준은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부구청장 이상 전결 문서에 대한 공개율만 가지고 평가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러면 전결 규정과 전결 규정에 따른 공개범위를 저한테 문서로 알려주시겠어요?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공개범위는요.

신민희위원장

공개범위와 관련된 부분도 전결 규정은 운영지원과에서 합니까?

유섭

김유섭민원여권과장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사무전결 처리규칙에 의해서 업무별로 전결권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획예산과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유섭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7쪽, 18쪽, 결산서 100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측량에 대한 것도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지적측량이라고 토지가 분할될 때 관장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세입결산서에 보면 세외수입이라는 게 지적공사 측량수수료입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건 아니고요. 개발부담금이나 부동산거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분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부동산 과태료가 수입이에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부동산정보과에서 지적측량에 대한 것도 직접 관할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건 별개입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지적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검사측량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측량을 하다 보면 땅이 밀려서 자투리땅도 생기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런 땅은 없고요. 예전에 개별화할 때 측량을 정확히 시행을 안 해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자기 위치에 짓지 않고 옆에 침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측량은 국토부에서 내려와서 출장 식으로 상주하면서 하는 겁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있습니다. 예전 지적공사인데요. 그 공사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행하고 검사측량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수수료는 그쪽에 납부하고 우리는 검사에 대한 비용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검사비용은 안 받고요. 정확하게 측량이 됐는지를 저희가 검사측량을 하고 실측량은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7쪽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과징금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인데요. 여기에 과징 잡힌 금액은 작년도에 납기가 미도래돼서 잡혔고 금년 1월에 다 수납이 됐습니다. 26억에 대한 과징금이 다 수납된 상태고요. 지난연도 수입으로 미수납이 좀 많은데 과징금이 당사자 소송이나 세무서나 검찰에서 통보가 돼서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다 보니까 당사자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태료가 100분의 30까지 부과가 되는데, 과태료가 센 상태에서 부과하다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나 미수납액이 있는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미수납액이 39억 7,9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지금 26억 4,000만원은 수납된 상태에서 13억 정도 미수납액이 잡힌 상태고요. 그중에서 약 88%가 방금 말씀드린 과징금입니다.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소송을 해도 당사자가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소송이 아니고요. 법 위반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가 돼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오래되고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수납으로 잡힌 겁니다.

김효숙위원

소송은 아니고 고지를 했을 때 그분이 재산이 없어서 안 내는 거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 100쪽, 6번 항목입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지요, 법적 사항이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법적사항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이 있는데요. 주택사업이나 형질변경, 지목변경사업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이득분의 22%에서 25%를 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부과할 때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데 토지사업 시행자가 매입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시 시점 매입가격으로 신고를 하면 종료 시점을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하고 평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사업시행자가 공시지가로 해달라고 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잔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업무절차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정평가사한테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 사유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에 준공 예정지를 조사해서 예산을 잡는데 일단 사업시행자자 매입가격으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책정해 놓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서 자기가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매입가로 신고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신동철위원

매입가로 신고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더 높을 것 같은데 공시지가가 더 높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공시지가가 낮은데요. 어차피 공시지가로 하면 종료 시점도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매입가로 신고하면 준공 시점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매입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그걸로 신고해서 나중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동작구에 개발할 수 있는 데가 많은데 추후에 이 부분에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재개발․재건축은 해당이 안 되고요.

신동철위원

일반주택만 해당되는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이 통합건강증진사업 필수교육 참석으로 회의참석이 어려움에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드리며 보건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 보건기획과로 되어 있으나 감염병관리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8쪽부터, 결산서 102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장기 기증 %가 너무 낮은데 홍보가 안 된 탓인가요, 설명해 주십시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장기 기증에 대한 부분은 리플릿, 홈페이지에 충분히 홍보하고 있는데요. 장기 기증에 대한 주민들 의식 자체자 자기가 사후에 몸을 내놓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참여가 저조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홍보를 강화해서 실적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사후에 장기 기증이 꼭 필요한 건데 홍보가 덜된 탓이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일단 최선을 다해서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김효숙위원

한동안 장기 기증 붐이 일어서 너도나도, 주민등록증에 장기 기증 표시가 되는 것 때문이라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1명이라는 건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신경 써 주십시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직도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사후에, 돌아가시면 무조건 장기가 다 기증된다고 생각해서 가족들 반대가 제일 심하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지금은 가족 동의가 없으면 장기 기증을 희망하더라도 기증할 수 없고, 그리고 장기 기증이라는 게 각막 기증, 세포 기증, 조직 기증이라든지 굉장히 분야가 많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골수 기증도 있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아직 인식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보건소 안에만 비치할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나 행사장 같은 데도 비치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하시면 홍보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장기 기증 관련해서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신 분들한테 인센티브같은 게 있나요? 그런 건 아예 없지요? 국가에서든 구청에서 제공하는 거든.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왜냐하면 본인이 장기 기증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사후에 가족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신청했다가 취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막상 돌아가시면 유가족들한테 얘기하면 거의 반대가 많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렇군요.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금연 구역 지도점검 부분이 있습니다. 금연 구역 지도점검 목표치를 이렇게 잡았는데 70% 달성하셨고요. 건강도시 여건조성이라는 부분에도 금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금연 구역 지도점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액도 좀 남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겁니까?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금연 구역은 2021년도 현재 약 8,405개소가 있습니다. 실내 7,397개, 실외 1,008개입니다.

신동철위원

잠깐, 실외가 몇 개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실외 1,008개. 그리고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 4개소, 2021년 결산 기준으로 하면 4개 아파트인데요. 심쿵하우스아파트,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레빌 아파트, 대방 신일

신동철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필요 없고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금연 구역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담배를 피웠을 때 금연 단속조가 단속을 하는 업무입니다.

신동철위원

단속했을 때, 이만큼 단속을 하셨는데 과태료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과태료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실적은 이만큼의 과태료를 물었다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네. 2021년도는 268건의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보면 실적에 6,538이 있는데 이게 지도․감독을 했다는 건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과태료를 268건 부과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268건 중에 대표적인 지역을 한 곳 뽑자면 어디인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지하철역 주변이 140건 정도 되고요. 도시공원 17건, 학교절대보호구역 2건, 버스정류장 주변 12건, 금연거리로 지정된 곳 96건, 어리이집과 유치원 주변이 1건입니다.

신동철위원

학원이 밀집된 곳은 1건도 지적사항이 없나요? 지도․감독을 안 하신 건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노량진동 학원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학원가가 지하철역 쪽에 있기 때문에 학원가라고 표시는 안 했고요. 학원가를 구분해서 세세하게 단속했는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했습니다. 노량진동은 민원이 있어서 저도 4년 내내 얘기했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구민들이 금연에 대해서 민감한데 예산이 왜 남았는지 궁금합니다. 7,6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왜 사용을 안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인건비성 경비가 많거든요? 그중 한 분이 질병 휴직을 해서 차액도 발생했고 의료비 및 구료비는 금연보조제를 사는 건데 여기서 낙찰차액이 남은 것도 있습니다. 주로 돈이 나가는 것은 단속원의 인건비입니다.

신동철위원

단속원이 많은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여섯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작구 전체를 6명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동작구 전체를 6명이 점검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예. 취약지역 위주로 단속하고 있고요.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노량진동 학원가는 아무리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어요.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자기 집과 단지 내에서 못 피우니까 나와서 피우는 것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CCTV를 설치하든 현수막을 설치하든 한정된 인력으로 다 커버할 수 없으니까 다른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104페이지 결핵․성매개 감염병 관리에 지출잔액이 63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3년 전인가 결핵이 발생한 적이 있죠?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네, 노량진 학원가에서 결핵이 발생했습니다.

신동철위원

계속 관리하고 있나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결핵 예방 활동도 하고요. 결핵․성매개 감염병 관리는 고등학교 2학년들을 중심으로 학교에서 검진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린이집 종사자 등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원하고 있고요. 600만원이 남은 이유는 고등학교에서 희망해야 지원하는데 희망하지 않아서 남은 부분도 있고 결핵 검진은 코로나19로 보건소 업무가 전면적으로 다 중단이 되면서 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결핵이 국가전염병 아닌가요?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강제성은 없다는 얘기죠? 어느 지역에 발생했을 때 거기에 집중적으로 홍보나 검진을 독려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시죠?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코로나19와 똑같이 결핵환자의 잠복기가 활성화되면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들을 전부 다 검사하는 시스템이고요. 강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교사는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비용 자체가 학생들 대상 프로그램 위주이고 3년 전에 발생한 노량진1동의 결핵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추적관리를 하시는 거죠? 종식됐다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런 비용이 남았으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투입해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3년 전에도 분명히 이 지역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주민들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발생된 지역을 중심적으로 한번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은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위원들 사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대적으로 공문을 보냈으면 어느 정도 종식된 후에는 결과를 알려줘야 하는데 그 이후에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돈이 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건사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챙기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천

유재천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3년 전에 노량진 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구청 주차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고 대부분 검사를 통해서 실제 감염된 사람들의 치료가 끝났습니다.

신동철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건소 보건기획과, 현 감염병관리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오후에는 보건위생과, 현 보건행정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상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으나 보건행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쪽, 결산서 106쪽부터입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106쪽 식품․위생 관리의 위생업소 관리는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나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위생업소 관리는 식품접객업소의 인허가 관련 사항과 위생업소 점검에 대한 차량구매비와 생활방역사 활동비 등 위생업소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김효숙위원

관내에 한방나물을 태워서 닭을 조리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드려도 될까요?

신민희위원장

식품․위생 관리 지도점검할 때 주방의 위생 상태, 식자재의 위생 관리, 유통기한 관리 등을 주로 점검하지 않아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일반적인 사항은 그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김효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곳처럼 특별하게 요리하는 업소에 대해서 다른 점검사항이 있는지 아직 잘 몰라서 확인하고 답변드리려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거기는 장작을 때서 조리는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나오는 매연도 관리를 해주시는 지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장작을 때서 나오는 매연은 보건행정과에서는 관리하지 않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환경과 관련된 부분이라서요.

김효숙위원

환경도 환경인데 보건행정과에서도 식품이니까 궁금해서 질의했는데요.

신민희위원장

위원님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잘 모르니까 상관관계를 알아보시고 김효숙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07쪽 동물복지 활성화, 유기동 보호관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인력비입니까? 동물복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를 몇 사람이 하는 겁니까? 인건비나 치료비나 다 외주를 주는 건가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관내 동물병원에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민간위탁으로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나 동물보호는 100% 민간위탁입니까?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아니죠. 중성화사업과 유기동물 보호관리만 민간위탁이죠.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성화사업과 유기동물 관련된 예산이고요. 비예산사업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건소에서 인력이 나가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민희위원장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네, 동물보호명예감시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국고보조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 비용이 6,58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동작구에 보호관리시설이 몇 개소나 지정되어 있나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동물팀 팀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동철위원

동작구에도 펫파크라든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서 상세하게 알고 진행하고 싶었던 사항이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조직개편이 되면서 공원녹지과로 나간 상황이라서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자료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전체 예결위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동물병원이 후문에 있는 곳이 맞나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담당 팀장님 계세요? 거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신민희위원장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세요.

일우

남일우문화시설팀장

현재는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장이고 조직개편 전에는 동물보호팀장을 했습니다. 디아크동물병원이 민간위탁업체로 선정되어 있는데 10년 이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체를 바꿔서 다각화를 시도했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현재까지 디아크동물병원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업체참여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우

남일우문화시설팀장

당시 영등포구, 서초구, 관악구 이렇게 인근 세 개 구에 동물병원이 150개소 정도가 되더라고요. 위탁업체를 모집한다고 안내를 하고 관심이 있으시면 참여하시라고 통지를 보냈고요. 동물단체에도 연락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서 10년째 하시는 거예요?

신민희위원장

15년 이상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아는 분들이 병원 안쪽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들어갔는데 동물들이 있는 공간이 너무 지저분하고 불쾌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여기를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본인들에게 알려주면 병원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우

남일우문화시설팀장

그런 분들이 계셔서 알려드렸는데 안 됐습니다.

민경희위원

안 됐나요? 그분들은 본인들에게 얘기해 주면 소개해 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업체변경이 가능하나요?

일우

남일우문화시설팀장

2023년에 계약이 끝나거든요.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2023년 몇 월에 계약이 끝나나요?

일우

남일우문화시설팀장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계약기간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원래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니었어요?

일우

남일우문화시설팀장

동물보호센터는 3년이고요. 중성화는 2년입니다.

민경희위원

다시 한번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10년이면 아무래도 익숙해져서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약이 끝나면 다시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아보세요.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106쪽 5번 채식친화 동작만들기 및 나트륨 저감화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홍보가 미약했는지 왜 금액이 남았죠? 담당자가 대답하셔도 됩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에 관심이 없었던 건지 보건행정과에서 주력을 안 했던 건지 듣고 싶습니다.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채식의날 실천업소 지원물품이 12월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저염실천업소 현판제작과 지급도 12월 예정이라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인가요? 3개월 안에 사용계획이 있나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집행에 대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좋은 사업의 예산이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작구 전체에 1,0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600만원이 남았다고 해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대부분 홍보비일 것 같은데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물품구매와 현판제작 등의 비용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교육비도 들어있나요?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교육비는 없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조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넣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식당이나 단체급식하는 곳은 연세가 많으신 조리원분들 중에는 과하게 짜게 음식을 만드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수

박연수보건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8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연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건강관리과로 되어 있으나 건강증진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8-19쪽, 결산서 109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결산서 109쪽 난임시술비 지원은 국고보조 매칭사업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몇 대 몇입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국이 30, 시가 35, 구가 35입니다.

신동철위원

양․한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양방만 진행합니다.

신동철위원

법적으로 양방만 지원하게 되어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난임시술비를 양방만 지원했는데 2019년부터 한방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13번을 보시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현액이 4,810만원이고 134만 6,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난임시술비 지원은 4억 9,900만원 정도이고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은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반면에 보조금도 반납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구민들 선호도가 양방이 훨씬 우세하거나 아니면 홍보차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시술비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항목의 국고보조는 예를 들자면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해서 총 21회 정도 시술해 주는 것이고요. 738명 정도 많은 분들이 난임시술을 받았고요. 한의약 난임치료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41세 미만의 여성이어야 되고 국가난임시술과 중복이 되면 안됩니다. 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임 자체가 원인불명이어야 되고 필수검사 항목이 있는데 필수검사가 전부 노말이어야만 한방시술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선호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의원과 같이 홍보하지만 난임시술에 많이 몰리는 것에 비해서 한의약 난임치료는 선호도가 저조한 편입니다.

신동철위원

시비보조라고 했는데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한의약 난임은 시비 100%입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시 치료가 안 되니까 이쪽에 하나 치료를 받으면 불가하니까 할 수가 없는 사업이네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이나 건의한 적은 없습니까? 간략하게 건의 하나 드릴께요. 산후후유증으로 해서 산후 후 보약이라든지,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출산 후에 보조하는 거는 있나요?

성희

박성희건강증진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는 하지 않고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반기부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 오로가 많거나 출산 후 엄마가 문제가 있을 때 한약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신동철위원

구민들이 원하고 좋은 사업인데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본 위원에게 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같이 매칭해서 했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몇 번 시술 했을 때 한 번 한방으로 돌려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돈입니다.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돈이었고 홍보를 여러 번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2쪽, 158쪽부터 1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희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14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결산서 114쪽 보건소 진료 운영 예산이 3,0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남은 금액이 많습니다. 무슨 금액이 남은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 운영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생복 구입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잔액은 인건비 잔액이 있었고 사무관리비 중에서 직원 위생복이나 근무화 등이 근무하고 나서 잔액 일부가 남아 있었고요. 구급 의약품 집행을 250만원밖에 안 해서 남은 금액이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을 안 하다시피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2021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임상병리나 방사선실 운영 자체를 못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진료를 안 했다는 것입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부서성과를 보면 건강검진 서비스 제공은 목표 7,000에 실적 0입니다. 설명하신 것을 들어 보니까 건강검진을 못해서 0이 된 것 같은데 1번에 보면 건강검진사업에 지출액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건강검진사업의 지출비로는 자산 및 물품취급비로 신장 및 체중계를 구매한 상황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이영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검진 서비스 목표는 왜 7,000명을 잡은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2021년도 계획을 잡을 때는 2020년도부터 코로나19가 시작됐고 2021년도에는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해서 보건소 원내에서도 건강검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서 7,000명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코로나19가 극성이어서 원내 진료부터 시작해서 전체 다 진료나 건강검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0건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업을 못했단 얘기죠?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이프약국 지원과 관련해서는 2021년도에 코로나19 때문에 약국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시비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운영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나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세이프약국으로 등록하신 31개 약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약력관리라고 해서 약과 상담을 했을 경우에 상담비용을 약국에 지원하고 있고 홍보물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신민희위원장

2,000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없었는데 776만 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31개소 약국 중에서 약력관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151건을 했고 금연 29건, 정신건강 모니터링 534건을 했습니다. 약국 서비스료로 집행잔액이 남은 게 770만원 정도 되고요. 약국 서비스료라고 해서 약력관리나 금연상담이나 상담료로 저희가 지급하고 나서 남은 금액이 770만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민희위원장

상담료가 대부분 보조금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115쪽 의료기능 강화라고 있는데 호흡기 전담클리닉 2억이 잡혀있는데 설치운영 지원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전액 반납하셨네요? 이유가 뭡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코로나19 대응으로 서울시에서 전담클리닉 설치 운영 금액이 내려왔는데 2020년도에 보라매병원에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희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2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보라매병원에 설치가 국비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있는데 내려와서 설치할 데가 없었다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호흡기 전담클리닉은 2020년도에 예산이 한 번 내려왔고 2021년도 10월경에 다시 한번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2억이 그대로 남은 거는 2021년도 10월경에 내려온 예산이 그대로 남은 경우이고요. 2020년도에는 보건소 내에도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했고 보라매병원에도 저희가 지원해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설치했습니다. 2021년도에 2억으로 추가로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더 확보하고 싶었으나 인력이나 공간이 많은 부분을 요하는 부분이 있어서 관내에는 설치하는 의료기관이 없다 보니까 2억을 전액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형병원에 설치해야 되는데 대형병원에서 장소라든지 여러 사항 때문에 설치가 불가했다는 겁니까?

문희

김문희보건의약과장

예. 대형병원이나 대형호흡기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나 의원 쪽에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고 호흡기 전담클리닉을 운영하려면 기존의 환자와 별도로 호흡기질환자를 볼 수 있는 경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구나 장비들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장소도 넓어야 되고 인력도 전문의나 간호사분들이 항상 있어야 돼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셔서 일반 병의원에서는 꺼리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 162쪽, 1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희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17쪽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대사증후군이 계속 증가추세인데 목표치를 보면 등록자수는 많은데 57%를 달성하셨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예. 저희가 작년 4월에 지소를 개소하게 되었고 첫 운영이었기 때문에 목표치 설정에 비교치가 없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제적인 운영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11월부터는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었고 중간에 대응하는 인력들이 본소로 차출되어서 코로나19 대응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대사증후군 남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제가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대사증후군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구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목표치로 삼으신 것 맞으시죠?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170명 정도 실적이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인지 연령대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소했을 때부터 올해 말까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대사증후군 신규 가입을 하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관리해 주시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대사증후군 환자가 오면 처음부터 대사증후군임을 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건강보험공단 검진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주민에게 연락해서 직접 찾아와서 검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건강한 상태로 나타날 수도 있고 건강주의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대사증후군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단위는 1년 단위이고요. 그분을 1년 관리하고 퇴소시켜서 다시 신규 등록을 받는 단위이고 그것에 따라서 건강한 사람은 1년에 1번씩 검사하고 건강주의군에 해당하는 분은 6개월 1번씩, 대사증후군은 3개월에 1번씩 이렇게 주기가 서로 다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대사증후군에서 당뇨 전 단계가 나왔다면 관리를 계속 해 주시나요? 아니면 몇 번 하고 끊으시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저희 같은 경우는 최대 빠르면 3개월 단위의 검사 스케줄이고 오셨을 때 의사상담을 하고 본인의 건강위험수위를 알려드리고 영양사 상담을 해서 그분의 식단관리를 봐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사 상담을 해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해 드리고요. 대사증후군 관리에 한해서는 그런 스케줄로 계속 돌아가는 것에 불과한데 특별히 그중에서도 비만과 연결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따로 모아서 개별적으로 한 달간 집중관리를 해 드립니다. 비만 1기, 2기, 3기 비만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모아서 운동도 시키고 온라인상의 밴드에 본인의 식단을 올리면 영양사가 일일이 코치를 한 달간 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질의를 왜 하냐면 저도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를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식단 그렇게 많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몇 번 해 주더니 연락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당뇨 전 단계면 당뇨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몇 번 해 주시다가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나 소상히 알아야 되고 대사증후군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구민이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데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다가 그만두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저희가 퇴소시켰다가 다시 재등록을 시킵니다. 전화연락을 드려요. 주기에 맞추어서 전화연락을 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연락도 안 오고 메시지도 안 오는데 저희가 가서 재등록을 해야 됩니까?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본인이 희망하면 재등록 해 주시면 좋고요.

김효숙위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등록이 되면 대사증후군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당뇨 전 단계면 당뇨 전 단계가 아닐 때까지는 관리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으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락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유를 확실하게 알아봐 주시고 그런 분들이 몇 %나 되는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설명드리면 대사증후군을 보건소에서도 하고 지소에서도 하고 분소에서도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년 반 정도를 보건소 대면사업들이 중단됐습니다. 저희 지소도 작년에는 파행적으로 운영했고 올해도 저도 두 달 파견 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올해는 그래도 꾸준히 했습니다. 보건소는 대사사업 자체를 작년에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락이 중간에 끊겼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등록을 해서 세 번인가 네 번 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연락이 또 안 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다시 가서 등록을 했어요. 규정이 몇 번 받으면 안 된다는 것도 없는데 또 몇 번 받으니까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5억 6,000만원에서 1억 얼마 남았는데 코로나19와 지소 개소가 늦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예산이 2021년도에 1월부터 잡혀 있었습니다. 실제 개소는 4월에 됐습니다. 1-3월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불용됐고 채용됐던 간호사 한 분이 일찍 퇴사하면서 6개월분의 인건비가 불용됐고 그 당시에 지소장은 제가 아니었고 임기제 의사선생님이셨는데 그분도 3개월을 못 채우고 나가셔서 그분 인건비가 불용됐고 인건비 불용이 가장 많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건강돌봄서비스는 1억 얼마 잡혀있는데 이거는 좋은 서비스인데 재택방문해서 하는 것 맞죠?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건강돌봄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하는 게 맞고요. 작년에는 재택의료서비스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재택의료서비스는 일몰사업이 돼서 없어진 상황이고 건강돌봄서비스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5,0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거는 코로나19와 개소가 늦어져서 남은 것인지? 건강돌봄서비스 인원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42명 했고 인원수가 중요하기보다는 한 번 나갔을 때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가 각각 개별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들어와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우선순위로 해야 될 케어 서비스가 뭔지 상의하고 다시 또 나가서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에게 최대 3개월까지 제공합니다. 2주 단위로 나가기도 합니다. 42명을 작년에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중단됐습니다. 제대로 못했고 올해는 다 가지 않았는데도 100명 가까이 했습니다. 실제 100명 서비스를 해도 서비스 제공 횟수는 1,000횟수가 넘어갑니다.

신동철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의료서비스 중에 양방만 계속 하시는 거죠? 노년층은 한방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규정에 꼭 양방만 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시비 75%, 구비 25% 매칭사업이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시에서 내려줄 때 매뉴얼에 한방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구성원대로 뽑아서 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구 조례에도 그런 사항은 없나요? 한방 서비스에 대한 것은 없나요?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이 사업에는 없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한방 의료 지원은 전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보건소에는 한방진료실이 있고 거기에 한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저희 물리치료사가 가서 안 되는 부분, 침을 놓는 등의 한방치료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그쪽하고 연계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아까 법적으로,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문구가 안 들어가서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그 서비스를 저희가 연계해서는 할 수 있는데 이 사업에서 채용하라고 지정된 인건비에 한의사를 채용하라는 건 없거든요.

신동철위원

사업을 할 수는 있는데, 한의사를 채용하지 않더라도 연계해서?

예경

소예경보건지소장

보건소로 보내거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 한의사 선생님께 요청해서 이분은 특별히 해달라고 하는 거죠.

신민희위원장

추가 서비스를 하는 거죠.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예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9쪽, 결산서 118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너무 계속 질의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는 체육문화과에서 한참 시달리더니 갑자기 청소행정과로 오셔서, 그래도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됐으니까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한테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결산요약본 20쪽 보시면 수수료수입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하고 기타수수료, 2개가 있어요. 구청 수입에서 실제수납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처리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2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생활폐기물은 5개 업체에서 가정이나 상가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매일 수거해서 환경지원센터에서 그것을 모았다가 2개의 업체인 강남자원센터하고 수도권매립지로 갑니다. 그때 이분들에게 발생하는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구청에서 지출하는 수수료입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자원회수센터라든가 외부 인천 매립지라든가 이쪽으로 갈 때 내는 수수료를 얘기하는 건지?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봉투를 구에서 구입해서 5개 대행업체에 분배한 다음에 5개 대행업체에서 다시 지정판매대 411곳에 배부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종량제봉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종량제봉투 판매한 금액을 얘기하시는 거죠?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

그거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수수료를 구 수입으로 잡아놓으셨다는 거죠?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바로 밑에 기타수수료는 뭐예요, 종랑제봉투 수수료와 다른 거예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기타수수료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입니다. 가구나

변종득위원

가구 같은 것 치울 때 각 가정에서 받는 돈인 거죠?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변종득위원

일단 세입을 먼저 파악하고 나중에 세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20쪽 지난연도수입에서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그다음에 불납결손액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 수입은 저희들이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게 되면 배출 시간․장소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가 10만원,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렸을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합니다. 그런 것을 모아놓은 건데 실제 받은 게 2,600만원 정도고요. 미수납액은 받지 못한 돈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불납결손액은 어떤 내용이죠?

봉민

이봉민청소행정과장직무대리

이거는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확인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청소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가로행정과로 되어 있으나 건설행정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121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동작대로 쪽 도로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해 봤는데 처음에는 청소행정과 관할이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청소행정과에서는 가로행정과 소관이라고 하고, 또 치수과, 공원녹지과 소관이라고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5개 과를 한 군데에 몰아놔야 동작대로나 남부순환로가 청소될 것 같아요. 지금 순서는 가로행정과인데, 이거를 국장님이 어떻게 하나로 모으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형엽

김형엽안전환경국장

동작대로 청소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변종득위원

제가 처음에는 청소 상태를 봤는데 띠녹지 공간에 있는 쓰레기는 공원녹지과 관할이라 하고, 인도에 있는 것은 청소행정과 관할이라 하고, 도로에 있는 것은 도로관리과 관할이라고 하고, 또 그 앞에 이동식 차수막은 치수과 관할이라 하고.

형엽

김형엽안전환경국장

차수막은 치수과 관할이 맞고요. 띠녹지 관리는 공원녹지과 조경팀에서 하는데 사실 대로변 청소는 노선별로 환경공무관이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청소는 보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사고가 나서 도로상에 쓰레기나 파손물들이 있어도 사실 경찰에서는 안 치우니까 공무관들이 치우는데 대부분 환경공무관들이 맡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다음에 노상에 무허가 노점상은 가로행정과 소관이죠?

형엽

김형엽안전환경국장

그것은 가로행정과에서, 도로상에 적치물 등을 점용하는 부분들은 가로행정과 고유 업무니까 해야 되고요.

변종득위원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도로 관리가 됐든 청소가 됐든 하나의 과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보니까 하나의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5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 때문에 민원에 대한 처리가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엽

김형엽안전환경국장

저한테 언제든지 연락하십시오.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직접 국장님 모시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22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비 운영 부분에서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딱 맞게 떨어져요. 수거보상제이면 신고를 하거나 수거를 하신 분들에게 보상하는 거 아니었어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이렇게 딱 떨어지게 지출할 수 있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시비 보조 사업인데요. 받은 만큼의 예산을 전부 집행해서 예산 집행이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한 수거보상제는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렇군요.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잘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상을 해야 할 것은 많은데 예산액이 적은 건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제가 월요일에 발령을 받아서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예산액이 부족한 건지,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지

신민희위원장

말씀하신 대로라면 조기 소진이 되는 거잖아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시비를 먼저 지출하고 구비를 지출하면 매칭 비율이 안 맞아서 다음에 시비가 깎이는 게 있나 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파악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100%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기회를 봐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세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리고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합법화되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올해 말부터 정당 현수막 게시가 합법화된다고 알고 있는데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아직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형엽

김형엽안전환경국장

예.

신민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지금도 보면 정당 현수막 관련해서, 특정 정당에 대한 현수막과 관련해서만 계속 태클이 있거든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12월에 합법화가 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정당 현수막을 현수막 게시대에 무료로 게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정당 현수막은 주민들에게 각 정당에서 알리고자 하는 바를 알릴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또 조화롭게, 융통성 있게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하나하고, 지금 궁금한 것은 공동주택 관련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잖아요. 사유지 내에 걸린 현수막,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내부에 주민들 간의 불화나 갈등으로 인해서 현수막이 걸릴 경우에 구청에서 개입해서 떼라, 떼지 마라 할 권한이 있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아파트 내부까지 관여하게 되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서 관리사무소 쪽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보고받은 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당동 지역에 그런 건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다른 해결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주민 간의 갈등과 관련해서 아파트 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관에서 개입하면 갈등이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칫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이거 봐라” 사안과 관련 없이, 현수막 문구와 관련 없이 구청에 책임소재가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의해서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도 같은 민원이 들어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택지원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121쪽 봐주세요. 깨끗한 가로관리에 보면 예산현액에 비해 지출잔액이 거의 50%인데 사업을 코로나19 때문에 못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을 못해서 그런 건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깨끗한 가로관리에 1, 2, 3번으로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라든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라든가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정책사업명이 깨끗한 가로관리이고 세부사업명이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가로관리 민간용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보면 50%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시는 겁니까?

변종득위원

예.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점․노상 적치물 정비사업은 1,046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 가장 큰 게 컵밥거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컵밥거리 쉼터하고 쿨링포그를 미운영해서 7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적치물 수거 방지를 위한 지게차 등의 대여료로 226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쪽 단속원들 국내 여비가 38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사업은 갱신 허가 대상자를 대상으로 금융 재산조회를 하는데 서울시에서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던 것을 3년 단위로 바뀌는 바람에 수수료가 미발생하게 됐고요. 가로정비 민간용역은 위탁계약을 하는데 그때 낙찰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변종득위원

말씀하신 대로 컵밥거리 등을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동작대로변에 노점상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건 아직 모르시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현장 확인까지는 아직 못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태평백화점 뒤쪽에도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 정식 허가를 낸 이후에도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데 계속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본 뒤에 조취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남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질서라는 것은 코로나19가 됐든 뭐가 됐든 분명히 유지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동작대로나 남부순환로에 아침 6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순찰을 한번 돌아보면 가관도 아닙니다. 길 건너 서초구는 깨끗한데 왜 우리 동작구만 노점상 적치물이 많이 있는지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 혹시 지금 예산이 적다면 늘려서 확실한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21쪽 상단 성과지표에 보시면 보상금 지급실적률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43%인데 어떤 보상금이며 50%가 안 넘은 이유가 뭘까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저희가 주로 장기미집행, 도로라든가 공원 관련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협의 취득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있으면 재결이 된 다음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야 되는데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에 거부를 합니다. 거부하게 되면 저희가 법원에 공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달성률이 상당히, 지금 제가 봐도 굉장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목표를 과하게 잡은 부분도 있고 업무특성상 절차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보상업무 특성상 공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보고 목표를 좀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이 진행 중이죠?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세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도로 1단계하고 상도로 2단계, 사당로를 하고 있는데요. 상도로 1단계는 상도역에서 상도2동 주민센터까지, 상도로 2단계는 상도2동 주민센터에서 동작 경희병원까지 사당로는 신남성초에서 솔밭로 입구까지입니다. 이렇게 총 세 군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작업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KT하고 한전에서

민경희위원

현장에는 나가보실 거 아니에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야간공사 때문인가요?

민경희위원

예, 야간공사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이 사업 특성상 교통이 방해되면 안 돼서 야간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시간이 몇 시쯤일까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 시간에 차도 없어야 되고 보행하는 분도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바닥에 어떤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굴착

민경희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데 힘들게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21쪽 아까 가로정비 민간용역 부분에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위탁을 하게 되면 예산을 먼저 편성합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다음 해에 방침도 받고 일상감사도 받고 그다음에 입찰도 부치다 보면 보통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사업이 보통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1-2월에 공백이 발생해서, 계약할 때 3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사유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했다는 겁니까? 계약 관련 입찰을 하면서 기간 때문에 사고이월을 했다는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보통 위탁 절차를 거치다 보면 3월에 계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탁할 때 그 위탁기간을 보통 3월에서 다음 해 2월로 잡다 보니까 예산을 사고이월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사고이월을 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업체가 동작구 전체에 몇 개인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한 개 업체입니다.

신동철위원

한 개 업체라고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한 개 업체로 동작구 전체 민간위탁을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한 개 업체에서 다 하고 저희 직원이 6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현재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위탁업체에서 10명, 저희 직원 5명 이렇게 해서 15명이 했고요. 금년에는 저희 직원이 6명, 위탁업체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 입찰공고를 3월에 한다고 하셨죠?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계약 기간은 얼마나 하는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3월부터 다음 해 2월

신동철위원

1년 단위로 하는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1년 계약하는 겁니까?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매년.

신동철위원

그 민간위탁 금액이 4억 4,000만원으로 잡혀있는 게 맞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저희가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이 87% 정도의 최저 금액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여기 집행잔액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았나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그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명시이월한 게 낙찰차액을?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아닙니다. 명시이월한 것은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 거고요. 집행잔액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여기에 낙찰차액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여기 명세 집행잔액에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집행잔액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동철위원

그렇죠. 집계표에 보면 낙찰차액이라는 항목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낙찰가 86%면 정확한 낙찰가액,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잔액이 없잖아요. 사고이월만 되어 있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계시는 분이 답변해도 됩니다.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태우

김태우지방행정주무관

안녕하십니까? 가로행정과 주무관 김태우입니다. 저희가 가로관리 민간용역 예산을 처음에 4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입찰공고 했을 때 3억 7,0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낙찰차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한경쟁입찰을 걸면

신동철위원

남는 건 아는데요. 이 서류에 그 내용 기재를 왜 안 했냐는 말이에요. 낙찰차액을 적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부서 예산서를 보면 낙찰차액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낙찰차액이 얼마고 이런 걸 투명성 때문에 적어놓는데 왜 가로행정과에서는 안 넣어놨냐를 질의하는 겁니다.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입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4억 4,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입찰을 했고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2년 치 주세요. 202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비교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공고부터 주세요. 공고, 입찰, 입찰자, 낙찰금액, 실시 인원 그리고 업무실적도 주세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업무지시 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던 10명, 8명 있었지요?

희남

유희남건설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 사람들이 실제 3억 7,000만원이란 돈이 한 달로 따지면 3,000만원 넘는 것 같은데 이만한 용역을 하고 이만한 일을 했는지도 보고, 업무시간이나 전반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깊이 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금액인데 낙찰가도 기재 안 하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문제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이건 깊이 보겠습니다. 이건 모든 자료 2년 치를 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과장님과 별도로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희남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맑은환경과로 되어 있으나 환경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0쪽부터, 결산서 123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여쭙겠습니다. 맑은환경과에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예산 16억 2,300만원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환경 교육도 있고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도 있고 기후변화 교육센터 운영 지원도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답변 주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우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에는 녹색도시 조성사업이 크게 들어가 있고요. 생활환경 관리사업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색도시 조성사업에는 환경보전, 승용차 마일리지사업,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사업 시행계획 연구용역사업, 그린환경 교육 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환경교육사업도 있고 환경보전 활동이라고 환경단체 보조사업도 있고요. 공공시설에 공기청청기 보급사업,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이 있고요. 생활환경 관리라는 전체 사업 중에서는 미세먼지 줄이기 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쉼터 조성사업도 있고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해서 보조금 사업도 있고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도 있고

변종득위원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미세먼지 줄이기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후로, 우리 구에 열 시공관리 업자 105명이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안내문자 보내드렸고요. 또 협회가 2군데 있어서 협회에도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난번 내가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예전에 동작구 내에 전문업체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자체도 모르는 업체도 많았어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저희가 이 사업이 오래 돼서 몰라서 안 하는 분들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10년 동안 보조금 지원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법이 개정되기 전에, 2017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보일러가 많이 교체된 상황이라서. 올해는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건 무조건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걸로.

변종득위원

혹시 협회 회원들한테 가서 설명한 적 있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저희가 협회 회원이 몇 명인지를

변종득위원

맑은환경과에서 허가를 관리하고 있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가스 난방공사업, 예.

변종득위원

그런데 그걸 과에서 알면서도 해당 협회에 월례회, 정례회 다 있었을 텐데 홍보한 적이 있냐고 회원들한테 물었더니 없는 것 같던데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협회에는 연초에 안내를 했고요.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개개인에게 다시 안내를 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우리 사회가 물류로 바뀌어서 판매시설로만 홍보가 됐지 실제 기술적으로 하는 업체에는 홍보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지난번 과장님께서 제 방에 오셨을 때도 얘기했지만 강릉 보일러 가스사고, 인명사고라든가 과거 방배동 가스 인명사고라든가 지역에 사고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도 불구하고 그때 지나면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의지를 갖고, 예산은 16억씩이나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볼 때는 체감이 안 되거든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는 했는데요. 오래된 사업이다 보니까 부서에서는 다 아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테일하게 홍보를 못한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했고요. 내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20쪽 그외수입이 있고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9억이나 돼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가능할까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2009년부터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로 포함되면서 저희 과는 체납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차에 대한 거예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민경희위원

맑은환경과에서, 9억씩이나?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지금 체납이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신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저희가 압류도 많이 걸었고, 폐차할 때는 다 수납이 가능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수납 가능한 금액이에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압류가 다 걸려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압류를 해도 여건이 안 되면 납입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대체압류도 하고 차를 폐차하는 상황도 있긴 있는데요. 그래도 폐차할 때는 수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요즘 대부분 많이 힘드셔서 납입을 못 하는 거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민경희위원

방법 잘 찾으셔서 미수납이 적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성과지표를 보면 환경교육 참가자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떤 교육이에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유아나 초․중․고등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분야는 자연생태체험, 에코라이프, 미세먼지 등으로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찾아가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관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강사진은 동작숲 아카데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동작숲 아카데미요. 마지막으로 124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예산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어떤 이유일까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복지시설과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LED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저조했고요. 2014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의료․생계․주거급여자들이 만 가구 정도 되는데 2014년부터 누계를 살펴보니까 거의 6,000가구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올해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신규 수급자분들한테 안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교체할 때 자부담이 있나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없습니다.

민경희위원

보조금도 반납이 많아요. 이건 많이 홍보를 하셔서,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잖아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가구가 만 가구라는 특정이 있는 데서 하다 보니까 많이 하신 상태라서 그 만 가구 중에서 LH나 SH에 거주하는 데는 빠지다 보니까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수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1인 가구,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알아보시고 해 줄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알았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김효숙위원

저도 20번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전액 국고보조입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김효숙위원

국고보조를 먼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집행을

김효숙위원

%가 있습니까? 먼저 써야 하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런데 반납금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관계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게 몇 %의 시비를 사용했길래 반납금이 많습니까?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이 예산 중에서 국비 1억 1,200만원, 시비 4,500만원, 구비 4,500만원입니다. 전체를 쓰면 여기 비율에 따라서 반납하는 거고요. 구비는 저희 집행잔액인 거고 보조금은 반납하는 거고요. 한 건을 하게 되면 이 비율에 맞춰서 정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코로나19라고 해도 LED등을 바꾸는데 그렇게 많은 제약이 될까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상임위 때 계속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걸 갖고 담당자와 담당 팀장하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국고보조가 많이 내려올 때는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12쪽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는 사업있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변종득위원

에너지 수급안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에너지 안전 관리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나 LPG 지도점검 사업이 있고요.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베란다와 주택에 태양광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태양광사업은 다른 계정에 있는 거 아닌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에너지 관리 및 보급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에너지 수급 안정에 대해서 예산이 잡힌 게 5억 4,000만원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위원님, 에너지 수급 안정이라는 큰 타이틀 밑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변종득위원

태양광은 동작구에 많이 설치하고 있어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작년 같은 경우 아파트 베란다형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택형도 했었는데 아파트 베란다 같은 경우 시비와 구비로 했었고 주택형은 국․시․구비로 했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형은 작년에 전체 189개소 설치했고요. 주택형 미니태양광은 3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에너지 수급 안정이란 계정목과 에너지 관리 및 보급이 하나의 소계로 연결된 거라는 거지요?

미경

소미경환경과장

예.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미경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26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가로수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결산서에 가로수 관리 항목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12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변종득위원

10억 얘기하는 거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

연중 어떻게 시행하고 계십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녹지대 정비인데요. 가로수가 관내에 7,286주가 있는데요. 가로수 녹지대 가로화단 관리와 가로수 보식, 가로수 보호시설물 정비, 가로수 수형조절 그러니까 전지작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기존에 있는 나무는 봄이든 가을이든 전지하는 건 익히 알고 있는데요. 가로수가 죽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다시 심는 예산도 잡혀 있습니까?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이 예산으로 가로수 보식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지역에 살면서 가로수 보식하는 걸 못 봐서요. 죽으면 그 자리는 전부 밀어버리고 아무것도 안 심던데.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보식을 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릴 수는 있어도 가로수 보식 안 하고 보도블록을 까는 건 없습니다. 올해는 상도로에 이팝나무 70주를 봄에 심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상도로는 이팝나무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이쪽 사당로 쪽이나 동작대로, 남부순환로 쪽에 보면 가로수가 중간중간 이 빠진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상도로에 제설재로 인해서 이팝나무가 많이 죽어서 올해는 상도로에 집중해서 보식 작업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다른 지역도 잘 찾아서 보식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이 수목관리에 10억 정도가 가로수 관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건 그냥 없애버리고 끝내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상도로에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데 보식은 예산 관계 때문에 못 했고요. 내년에는 나머지도 다 찾아서 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 1년 동안 동작구 가로수 관리한 내역이 있겠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변종득위원

참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26쪽 하단에 서울, 꽃으로피다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서울, 꽃으로피다 프로젝트는 시민 주도 도시녹화 주민제안사업입니다. 해피맘 등 2개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지원해 주는 거예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일부 자부담 포함해서 꽃길을 조성한다고 하면 서울시 심의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그 단체가 자기 마을을 꽃이나 정원용품을 이용해서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공모사업인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제안사업이라고 합니다. 보조금입니다.

민경희위원

보조금 받으면 다 정산하시겠네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가을에 완료하고 정산합니다.

민경희위원

이번 수해로 공원이나 공원 안에 있는 운동기구가 많이 유실되고 망가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단계에 있나요, 끝났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수해로 인해서 완전히 없어진 데도 있고 일부 파손된 데도 있는데 파손된 곳은 나오는 대로 복구를 바로바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없어진 데는 그 지역이 수해복구가 돼야 시설물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민경희위원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려고 갔더니 운동기구가 없어졌거나 망가졌거나 너무 더러워져서 운동을 못 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복구 중에 있다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운동 기구도 망가졌으면 교체해 주시나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해가 나지 않은 곳의 운동기구는 교체를 해마다 하는데 어차피 예산 범위 내에서 고치거나 새로 교체해 놓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군데가 있을까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약 80개소가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 공원도 포함인가요?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근린공원 다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힘드시겠지만 복구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운동기구나 공원 복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식

김원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식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29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129쪽입니다. 동작구 종합안전대책 연구용역인데 그대로 남았나 봐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서울시나 정부의 계획서 내용에 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계획이 늦게 내려와서 예산 집행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이 예산은 불용되나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추경에 다시 요청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교통약자 안전확보에서 예산이 3,4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어떤 걸까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주로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민경희위원

낙찰차액은 750만원 정도잖아요? 교통약자 안전확보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주로 아동안전관리 지도사의 급량비나 수당이고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교통과 관련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강사가 있거든요? 강사료에도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대부분이 강사료예요? 교통약자 안전확보라고 해서 어떤 시설을 얘기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을 정비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초등학교 앞에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앞의 시설물 정비나 노면표시 정비 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도로 상의 시설물은 거의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구에서는 어떤 교통시설물 관리하고 있나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승차대라든지 노면표지판 등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숙위원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마을버스 업체 재난지원금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코로나19로 마을버스 업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00만원씩 10개 업체에 지원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원금이 나가는데도 마을버스 업체에는 운전자가 부족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30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온다는데 이런 것이 시정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지원금은 계속 나가는데 주민들은 불편해서 아우성이고.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임금 문제로 시내버스로 이직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개선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서울시와 구에서도 양성교육 등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마을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기다리다가 지친다는 거예요. 배차시간은 7-10분인데 12번의 경우에는 30분이 지나도 안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을버스 지원금은 다 받고 버스가 3-4대 다녀야 할 구역을 2대만 다니니까 유류비 등이 절감된다는 거예요. 배차시간이 길어서 사람이 너무 많이 타게 되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너무 기다린다고 아우성이 많습니다. 예비비에서 이렇게 보조금이 나갈 때는 그런 것들을 함께 시정해야하지 않나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예비비로 지원한 것은 운전자들에게 나간 것이 아니라 업체에 지원한 것입니다. 종사자는 별도로 국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교통행정이잖아요? 그러면 마을버스 업체에 기사님들의 임금을 올려주든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서 시내버스 쪽으로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나중에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2-3년 동안 계속되어서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재원에 여유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시에서 보조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버스는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의 가장 가까운 발 아닙니까? 대중교통이 지날 수 없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게 해 주는 교통수단인데요. 마을버스 업체가 버스를 구입할 때도 보조금이 나오고 가스 등 연료비도 보조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영난에 빠진 업체가 많잖아요? 버스와 노선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와 소규모 업체의 수입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노선을 조정하든지 작은 업체끼리 묶어서 노선을 같이 운행하더라도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마을버스 노선은 서울시의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도 구청에서 조정안을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업체도 경영난에 빠져서 폐업처리를 하면 결국 주민의 피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동작구 관내의 마을버스 노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진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1쪽, 결산서 131쪽부터입니다. 동작구 주차장과 관련해서 주차관리과에서 주차공간 확충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올해 본예산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용역 중인가요?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언제 결과가 나오죠?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11월 중에 나옵니다.

신민희위원장

중간 보고가 있습니까?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중간 보고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 10월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중간 보고가 됐든 결과 보고가 됐든 결과가 나오면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구에서 주차난 때문에 민원에 시달리고 계시거든요.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를 꼭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가 적으면 좋겠지만 일단 주차위반스티커가 발부되잖아요? 세입을 보면 상당히 적은데 적다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위반 과태료는 2020년이 5만 6,000건, 2021년이 5만 4,000건으로 2,200건 정도 줄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단속 건수가 줄은 것도 있고요. 전자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되는 즉시 납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세입이 감소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주면 내년도 세입이 감소하기 때문에요. 아마 코로나19 상황이 종결되면 그 부분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세입이 좋아질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이 주차법규 의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한 겁니다.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일부분은 주민들의 의식도 상당히 많이 작용한 것 같고요. 단속이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주차에 대한 주민의 의식이 좋아졌다기보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형 주차위반에 대한 주차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주차단속이 완화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의 방향이 절대주차금지 구역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점심시간 유예라든지 택배차량이나 전통시장은 여유 있게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의 건수와 세입에 잡혀있는 수치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21쪽은 일반세입입니다. 주차단속 과태료 세입은 특별회계세입으로 24쪽에 특별회계세입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점심시간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단속을 안 하고 있나요?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원래는 11시 30분부터 2시까지였는데 11시부터 2시 30분까지로 한 시간 더 늘렸습니다.

민경희위원

반응이 어떤가요?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주로 소규모 음식점 앞에 주차하는 것에 대한 유예이기 때문에 반응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확한 수치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소상공인들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택배차량도 점심시간에만 유예하는 거예요?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점심시간은 소규모 음식점 앞에만 하는 거고요. 택배차량이나 전통시장은 여유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가요?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5분 이상 주차하면 단속하는데 의견진술을 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단속을 하더라도 소명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분들은 생계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영

전혜영주차관리과장

저희도 생계형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전혜영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32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세출 134쪽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지원은 어디를 지원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작구에는 보훈단체 9개 있습니다. 9개 단체에 대한 사업비와 운영비가 지원되고요. 보훈회관 1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참천유공자나 예우수당 등도 나가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보훈회관이 신대방 쪽에 있는 재향군인회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건물 자체는 보훈회관인데 재향군인회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만 같이 쓰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건물 관리 비용도 포함되어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어르신들은 지원금이 낮다고 얘기하시는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참전수당이나 예우수당이 낮다고 해서 증액계획도 있고요. 공약사항도 있어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2023년 예산에는 반영이 됩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네, 반영됐습니다.

변종득위원

9개 단체라고 했잖아요? 동작구에 국립묘지도 있고 특수한 여건에 처해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산이 모자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코로나19도 있었겠지만 왜 남았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우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출하시거나 하는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전액 다 지원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세입 22페이지 그외수입이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훨씬 많이 됐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운영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분들이 정산하고 반납하는 금액이 있고요. 작년에 차량 1대를 폐차시켜서 폐차금이 55만원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떤 차를 폐차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찾동 사업을 하는 차량인데요. 연령이 지나서 작년에 폐차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에서 저희가 우수 구로 포상금을 받은 것도 합쳐진 금액입니다.

민경희위원

포상금도 그외수입으로 들어갔어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세출 132페이지 보조금반납금이 많아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코로나19로 생활지원비나 긴급복지지원비를 배정하는데요. 보통은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배정합니다. 작년에 연말에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정부에서도 생활비가 제때 안 나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일괄적으로 배정해서 많이 내려왔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10%에서 많으면 100% 이상 지원됐습니다.

민경희위원

100% 지원했는데 남은 건가요? 거기서 소외된 분은 없으시고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전부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생하셨고요. 133페이지 고독사 예방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고독사 예방사업과 돌봄SOS센터 사업운영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 보훈대상자 지원 예산이 86억이 잡혀 있어요. 위문금, 예우수당, 사망위로금 홍보 플래카드 등이 잡혀 있는데 2022년에는 증액을 했잖아요?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예우수당과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조례를 삭제해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고요. 구청장님이 새로 오시고 9월 1일 페이스북에 보훈예우수당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된다고 홍보하셨어요. 구청장님이 공약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25개 자치구 전부 증액을 하고 통일하자는 안이 있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전년도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의됐고 25개 구가 본예산에 동시에 올린 것을 본인 공약으로 해도 되는 건가요? 본인 공약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이 질의는 취소.

세열

정세열위원

예결위에서 공약문제를

신민희위원장

공약도 예산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예우수당은 국가유공자분들께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액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늘리면 늘릴수록 좋은데 몇 년에 걸쳐서 방법을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고 조례에 있던 문구까지 폐지해가면서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놓은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궁금해요. 최종적으로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국가유공자 한 분께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입니다. 쪼개서 여러 군데에서 들어옵니다. 예우수당, 지부에서 들어오고 시에서도 들어오는 것들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10만원 이내로 받고 어떤 분은 10만원이 초과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상한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한선, 상한선을 만들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비슷한 수준에서,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할 것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잖아요. 동작구에 산다고 해서 적게 받고 관악구에 산다고 더 적게 받고 서초구 산다고 조금 더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접근해야지 “얼마에서 얼마 올려줍니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쪼개서 홍보하는 것은 이분들을 기만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점검차원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보훈수당이 3만원에서 2만원이 올라서 5만원입니다. 5만원이라도 동작구가 낮습니다. 서초구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3만원에서 2만원 올랐다고 해서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파악하고 보훈가족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받아야 하는데 잘 사는 구는 더 받고 못 사는 구는 적게 받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니까 어느 구에 사시던 동일한 예우수당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구마다 재정자립도가 다르니까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편차를 두어서 보조금을 내려주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134쪽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이 있습니다. 1인가구 대상이 누구입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작년 8월에 특별하게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건데 만 18세 이상, 저희 구는 고시원이 많다 보니까 배정이 됐는데 업체도 서울시에서 정해졌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하신 분들이 원하는 업체가 다른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19가 발생한 관계로 노량진은 학원에 공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측해서 내려준 돈과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행이 적었고 시범사업으로 저희 자치구에 내려준 돈입니다.

민경희위원

시비 매칭사업이잖아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저희에게 18세 이상 1인가구에 대해서 주로 고시원 대상으로 왔는데 노량진1, 2동, 모든 동에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안 들어왔고 8월에 와서 9월까지 홍보하니까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은 많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늦게 준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고시원도 그렇지만 1인가구가 많잖아요. 원룸, 청년, 어르신도 있을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데 좀 더 확대하고 홍보했다면 다 소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최대한 홍보했고 예외조항이 자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고 실제 물어보면 이분들이 개인정보도 있다 보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핸드폰하고 연결되는 업체도 있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없었습니다.

민경희위원

1인가구라고 해서 고시원도 중요한데 이 예산이 내려왔을 때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처음 접합니다. 그렇다면 주민에게 홍보가 안 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라도 시예산이든 어떤 사업이든 간에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제 질의와 중복되는 게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20억에 가깝습니다. 코로나19라고 답변하셨는데 긴급복지 국고보조금에서 매칭사업 2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2억 정도 남았고 민경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돌봄SOS센터 사업 운영은 긴급한 사항이잖아요. 코로나19에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면 코로나19 때는 더 복지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이 사업도 작년에 코로나19로 지원 사업하면서 구청장님이 각 기관, 협회를 불러서 공청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업을 얘기했으면, 2020년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기관을 전임 구청장님이 불렀는데 그때 고시원협회도 있었고요. 각 기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한 번만 얘기했으면 이 예산은 금방 소진됐을 겁니다. 고시원 한 건물에 많게는 50가구에서 100가구가 있습니다. 동작구 전체를 통틀어서 고시원이 49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의 미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심이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 있다면 어느 협회 하나만 불렀어도 한 달 안에 소진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바뀌셨죠?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다음에 할 때는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반납금 14억에 집행잔액이 5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돌봄SOS센터 사업하고 아까 민경희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도 저에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1인가구 안전도어지킴이 설치 사업이 종료됐습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종료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아예 없어진 겁니까?

원식

유원식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돌봄SOS센터는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기간제 직원이다 보니까 이분들 자체가 페이가 낮은 수준에 있다 보니까 작년에 세 분이 중도 퇴사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런 기간 동안에는 임금이 안 나갑니다. 임금이 남은 것이지 저희가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업비가 남은 게 아닙니다. 주로 기간제 상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시다가 나은 단계로 이직하시고 그러면 새로 채용 공고도 하는데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다 보면 남게 되고 이 사업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사실 저희 구가 우수한 편입니다. 많이 설치를 안 했어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작년에 시작한 사업인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어르신장애인과로 되어 있으나 어르신정책과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35쪽부터입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136쪽 노인여가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시비 매칭사업 같은데 이런 부분은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전액 지급이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보조금을 3,490만원이나 반납한 사유가 있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사업이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하나는 마스크 구매와 하나는 복지시설 방역 부분으로 나왔는데 마스크 구매는 저희가 다 했고요. 방역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1건당 10만원의 방역비를 산정했는데 실제로 집행은 1건당 5만원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어르신 방역 복지인데 여기를 절감한다는 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복지시설들을 충분히 방역했습니다.

신동철위원

물품비를 1인당 5만원으로 줄였다면서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하나는 마스크 구매비이고 하나는 어르신 시설들에 대한 방역을 직접 하는 사업입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산정했을 때는 10만원으로 단가산정이 됐는데 저희가 5만원으로 집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신동철위원

입찰해서 하신 건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다음부터는 입찰했으면 낙찰차액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 뒤에 쓸 수 없는 사항이네요.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136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상도은빛어르신복지관 운영에서 잔액이 남아있는데 잔액은 어떤 내용에서 남은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기간제를 채용했는데 약간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기간제 보수와 작년에 경로식당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식자재비, 기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민경희위원

노인복지시설에서 어르신복지관 쪽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반찬배달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시락 배달도 있을 텐데 제가 어떤 어르신의 민원을 받았는데 사진도 찍어서 보냈습니다. 반찬이 부실해 보였고 양도 적었고 본인은 밝히고 싶지 않은데 생각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남은 것은 거기에서 쓸 수 없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산에 경로식당 운영과 반찬배달 예산은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시락이나 경로식당은 단가가 3,500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500원 인상되지 않았나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올 6월부터 인상됐고 전년도에는 3,500원이었습니다.

민경희위원

3,500원이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복지건설위원님들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경로식당 운영 현황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저희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래도 저희는 특식비라고 해서 기본에 있는 데에서 플러스 8,000원을 해서 25개 구 중에서는 저희 구만 8,000원을 추가한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반찬을 배달하는 거에는 특식이 없잖아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특식을 1년에 7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좀 더 알차게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받는 게 미안하면서도 감사한데 그래도 조금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이 정도 남았으면,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남아서 더 고민해 보셨다면 더 나은 반찬을 만족하게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아쉬운 부분이 저희도 있는데 단가가 있다 보니 어쩔 수없이 부득이하게 맞추어서 제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예산이 풍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셔서 이 정도 남길 것 같다면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어르신들에게 하나를 드려도 영양가 있는 것을 하셔서 배달하는데, 그분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미안하니까 얘기를 못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시고 세부적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철위원

137쪽 동작휴양소 기능 보강이 있는데 안면도에 있는 휴양소 얘기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왜 어르신정책과에 들어가 있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노인여가시설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시설로 되어 있어서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당초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기능보강비가 그렇게 들어가고 올해는 조금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볼 땐 생각해 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매년 기능보강을 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이 과에 집어넣는 것은

신민희위원장

매년 똑같은 질의가 나오는데 애초에 노유자시설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어르신정책과로 들어온 거고요. 지금도 노유자시설입니다. 시설등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르신정책과에서 하는 거라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처음부터 관심이 많았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은 매각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아야지 폐교에 계속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기능보강하면서 기술적인 면도 지원이 안 되고 복지시설이라는 것 하나로 어르신정책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습니다. 권고나 어떤 식으로든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정책과가 기술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잖아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휴양소는 직접 집행은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신동철위원

그래도 여기에 넣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돈이 투자되는 사항인데, 추후에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시설 자체에 저도 관심이 있어서 가봤는데 가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어르신들이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시설 자체도 동작구를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서 부서를 바꾸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동작휴양소와 관련해서 정말 수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언제 마지막으로 가보셨어요?

신동철위원

저는 올해는 안 갔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올해는 저희가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올해는 유지보수비가 얼마나 편성됐는지 모르시죠?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올해 리모델링이 돼서 바뀌었어요. 저는 지나가면서 겉에서 보고 왔는데 예전보다 깔끔해졌습니다. 물론 접근성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기는 합니다. 다른 구에서 가지고 있는 휴양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신동철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계속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득위원

아까 신동철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1년 운영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2021년, 2022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데 복지관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전문가를 세워서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동안 어떻게 운영했는가 보고 싶으니까 시설관리유지비부터 운영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휴양소 건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있는데 문제는 밑 빠진 독에 계속 물 붓기입니다. 올해도 6억 가까이 투자를 했는데 광고까지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사무위임을 시설관리공단에 했는데 이중적인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답변할 때 우리는 주는 돈만 갖고 하니까 관계없다고 답변하신 건가 봐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제가 그 내막을 알고 싶어서 확인 중에 있는데 과연 공단 이사장이 책임없이 집행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동작휴양소는 제가 5년 전에도 갔습니다. 난민들이 와서 학교시설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폐교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변종득위원

이번에 회기 끝나면 몇몇 위원님들과 꼭 가서 6억이나 들여서 얼마나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저도 살펴보고 싶습니다. 137쪽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비로 추가하는 사업이 예산서를 봐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됩니다.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중에서 원래 발달장애인들에게 지정되어 있는 시간 외에 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게 월 30시간씩 더 추가로 구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신민희위원장

바우처 지급하는 겁니까?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 구는 50명이 대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2021년도 예산서에는 5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런데 실제로 이용하신 분은 50명입니다.

신민희위원장

55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50명이 실제로 이용하셨다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지 않아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이 바우처 사업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하는 데에 예탁하고 추후에 잔액을 반납 받다 보니 현재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구비 추가 사업 전자시스템 운영비 350만원에서 전자시스템은 신청하는 전자시스템을 말하는 건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위원장님, 전자시스템이 어디에

신민희위원장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서에는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 사업에 전자시스템 운영비가 들어와 있어요. 그게 신청 시스템인가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비만 해당돼서 운영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민희위원장

기존에 있는 바우처를 사용할 때에도 전자시스템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이용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그러면 동작구 발달장애인 어머니들은 추가로 구비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여기에 등록하고 저기에 등록하고, 다 따로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선이

주선이어르신정책과장

이중으로 등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통합하면 편할 것 같은데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선이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서상 보육여성과로 되어 있으나 영유아보육과로 부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22쪽, 결산서 140쪽부터입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41쪽 24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조를 매년 하시잖아요.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영유아보육과에서 감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관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돌아가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감사담당관에서 조만간에도 예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일반 어린이집처럼 해서 매년 1회씩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연 1회가 정기적으로 하는 거고 감사담당관에서도 따로 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비하고 운영비 사용내역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3개년 사용내역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41번 여성한부모 지원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예산서에는 청소년 미혼모 임신․출산 진료비 예산이 60만원, 5명으로 잡혀있어요. 이 5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매년 이 정도의 여성 청소년들이 출산을 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정책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석

김명석여성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팀장 김명석입니다. 5명은 임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신 분은 없고요. 산후조리원이나 병원에 통보는 했는데 아직 신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발굴하려는 노력을 조리원 쪽으로만 알아보신 거예요?

명석

김명석여성정책팀장

병원, 산후조리원에 했는데요.

이영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희위원

과장님, 140쪽에 보시면 작년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확충이 다섯 군데 있었어요. 다섯 군데 다 개원을 했나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했습니다. 2021년도에 다섯 군데를 개원했는데요. 다섯 군데가 노량진 1동에 트윈파크, 상도1동에 은솔, 상도2동 아름, 사당2동 푸른, 사당3동 새봄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계획이 내년에도 있으신가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올해는 3개소를 개원했고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5개가 예정되어 있는데

민경희위원

또 예정이 되어 있어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5개 전체가 신축이 아니라 대체로 해서, 노후된 곳 대체시설이 세 군데가 있고요. 한 군데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는 경우고, 한 군데에 신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산이 잡혀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는 구립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민경희위원

아이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년도부터 계속 짓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다 차지도 않아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왜 이렇게 계속 지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현재는 시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고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희위원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님들은 예를 들어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분들은 긴장을 하고 계세요. 맨 처음에 약속할 때는 0세부터 안 받는다, 1세는 받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어서 오케이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그게 다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런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린이집 원장님을 안심시켜 놓고 왜 그렇게 진행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우선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어쨌든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되어 있는 건 없고요. 아파트 500세대 이상 되는 부분에만 해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민경희위원

몇 년째 민간․가정어린이집이 많이 문 닫았죠?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23개 어린이집이 폐원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서로 상생하면서 살아가야 될 부분인데 구립어린이집만 계속 확충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예산 외에는 더 이상 확충하지 마세요. 같이 살아가야지 구립만 짓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142쪽 맘스하트카페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맘스하트카페를 왜 하시는 건지 묻고 싶어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공동육아실이 현재 10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이 긴급히 보육이 필요하게 되면, 하루에 3회를 이용할 수 있는데 맡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민경희위원

맘스하트카페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수요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얘기 들어보면 평일은 이용률이 적은데 주말은 이용을 많이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정원 자체가 5명에서 최대 20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주변에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편의를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상도3동에 맘스하트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개원은 아직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을 가봤는데 공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물이 새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물이 새고, 바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여기는 안 된다고. 학교가 양 사이드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 걸음으로는 거기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사업을 왜 몇 년 전부터 계속 확충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요가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새로 개설하게 되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해서 불필요한 시설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맘스하트카페를 하고 싶으시면, 아이들의 스쿨버스조차도 없어요. 그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인원도 없을뿐더러 학교도 없고 거리도 멀어요.

신민희위원장

죄송한데 맘스하트카페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에요. 아기들이 가는 거예요.

민경희위원

저도 그렇게 설명을 받았어요. 과에서.

신민희위원장

맘스하트카페를 초등학생들이 이용합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이번에 상도3동에 있는 다원어린이집이라고 거기 3층에 맘스하트카페를 하려는 사항인데

민경희위원

쌍용아파트 옆에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거는 키움센터인데 키움센터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다른 공간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주위원

142쪽 36번 양성평등의식 확산에 517만원 있는데요. 예산서에 보면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거의 다 잡혀있고 직원 대상 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지, 보통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넘어가서요. 해당 팀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

김명석여성정책팀장

여성정책팀장 김명석입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있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을 주로 다루는 거고요. 성별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성별영향에 미치는 것에 관련해서 심의하는 곳입니다. 주로 여기는 당연직으로 해서 공무원도 있고요. 부구청장님, 국장님, 과장님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성별영향 관련 전문가가 있고요.

이영주위원

영유아보육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분들이 양성평등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신민희위원장

아니요. 성인지 예산에 관련된 겁니다.

이영주위원

모든 성인지 예산 사업에 대해서요?

명석

김명석여성정책팀장

성인지 예산 사업 관련해서는 원래 기획예산과 주관인데요. 성별영향평가 관련해서 여가부에서 규정이 내려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모든 세부사업을 다 결정한 건 아니고 몇 가지로 추려서 관련된 것을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센터로 보내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성별영향평가를 받은 항목하고, 1번하고 2번 양성평등종합계획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온 지침을 해서

이영주위원

지침에 따라서 사업이 배정되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명석

김명석여성정책팀장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과에 올리면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추가해서 다시 성별영향평가센터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왜냐하면 성인지 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면 거기서 심의해서 다시 기획예산과로 보내줍니다.

이영주위원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죠. 저도 이거 이해하는 데 한참 걸렸어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세요. 성인지 관련해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얘기하셨는데 동작구는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간어린이집은 계속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두 어린이집이 경쟁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민간 어린이집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지표나 자료가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건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로 인건비 보조가 나가게 되는데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보조가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 봉급에 대한 차이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를 여러 가지로 많이 해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세를 내지 않으니까 나가는 임대료가 없게 되는데 민간․가정어린이집은 임대하는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보육료 수입과 일부 나오는 비용으로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23개 어린이집이 폐원하게 됐는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나와야 본 수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재원 중인 아이가 잠깐 쉬게 되면 보육료 지원이 나가지만 그렇지 않고 아예 퇴원하게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수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고요. 구립은 시설 개보수도 구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환경 개선도 많이 하게 되고, 학부모 인식이 구립은 구에서 나름대로 해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단 국공립은 국가가 지원하든 구에서 지원하든 지원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운영에 대해서 편리성을 가질 것이고 민간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힘든 것 같은데, 아까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어요. 이 문제가 민간이 죽어버리고 국가가 운영하는 게 계속 많아지다 보니까 국공립어린이집의 폐해도 상당히 발생한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어요. 추후에 제가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루겠지만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과연 과에서 인지하고 계신지, 여 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함께 상생해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출산율이 한 부부에 0.8명밖에 안 되는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국공립은 계속 늘고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 국공립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되고 그 예산이 적소에 잘 사용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뒤에서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그 문제는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요자인 학부모들은 국공립을 더 선호하고 원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도 살아남아야 되고,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조금도 지급하고 여러 방책들이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민간․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준에 안 맞는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지원해서라도 그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동작형 어린이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원

김정원영유아보육과장

동작형 어린이집이 22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전담인력 한 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다음에 국공립과 민간과의 호봉, 봉급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해서 1호봉은 4만원, 2호봉은 8만원, 3호봉은 11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전체 교사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전체 교사에 대해 80%, 30% 수준인데 동작형 어린이집은 전담인력 한 명에게 주는 부분이고 3호봉까지 약간의 차액만 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좀 더 나은 방안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여러 가지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민간․가정어린이집이 살아남을 수 있고 국공립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학부모님들에게 전파되면 이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3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9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