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충영
김충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1조와 「익산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본 감사를 위해 채택한 증인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증인들의 출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최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기술센터소관 부서의 증인 출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석대상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2명 모두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의거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동법 같은 조항에 의거 위증죄로 고발될 수 있으며, 본 선서는 감사 마지막 날인 9월 29일까지 유효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에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촌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기술보급과장 이정화
충영
김충영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선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촌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감염병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현장은 쌀값 하락과 비료대, 유류비 등 영농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하여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을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과 시범사업, 실습농장 등을 운영하여 미래지역 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농산물 가공사업 육성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로 농가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한 결과 농촌진흥청 종합평가에서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벼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표창을 받았으며 친환경 유용미생물 농가 보급, 토양검정, 가축분뇨 퇴비 분석,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휴일근무와 코로나19에 대응한 임대료 감면 추진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신흥근린공원 등 16개소에 분산 전시하여 시민과 외지관람객에게 녹색정원도시 익산을 홍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더욱 더 고민하고 영농현장 위주의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충고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보완하고 개선하여 금후에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농촌과 농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좀 더 자세한 보고를 위하여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농촌지원과장님을 제외하고 기술보급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인사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이은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 김난영 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 윤석한 계장입니다. 농산물가공계 하은숙 계장입니다. 귀농귀촌계 이강욱 계장입니다. 농기계계 정정임 계장입니다. 2022년 농촌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2021년도 업무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성과부분에 있어 청년후계농 37명, 전북형 청년후계농 8명 선발 다 했다고 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 청년후계농과 전북형 청년후계농이 총 인원이 몇 명이며 청년후계농으로 선발되면 어떠한 혜택을 주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후계농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하는 후계농하고 또 전북형으로 전라북도에서 선발하는 인원하고 두 종류가 있는데 먼저 2021년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발한 인원은 총 120명입니다. 그리고 전북형으로 선발한 인원은 지금까지 총 12명입니다. 이 청년후계농으로 선발이 되면 먼저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 융자금을, 융자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지를 마련할 수 있는 융자금 3억 원을 2%, 2% 금리로 지원을 하는데 또 거기에 이자정책자금 이자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또 50%인 1%를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임차를 했을 때 맨 처음에 기반마련이 어려운 이런 청년농을 위해서 임차의 5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청년후계농 선발도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와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청년후계농은 연도별로 해가지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북형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위원 6명이 농사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보조사업으로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요. 특히 맨 처음에 청년농들이 와서 사실 농지기반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포기하는 대부분의 청년농들이 사실은 4월 달에 선정이 되고 당해연도 12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으면 탈락이 되거든요. 그런데 4월 달에 선정이 되면 5월부터 6월까지는 바쁜 영농철이 되다보니 사실 농가들이 부동산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끝나는 시점 한 10월부터 11월 이때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농지구입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탈락되는 이러한 청년후계농들이 있고 또 농지를 구입한다고 치더라도 사실 농지 값이 이제 높기 때문에 당초에 생각했던 예상액보다 높은 이 농지 값 때문에 또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여러 농지를 이렇게 소개를 해 주면 더 빨리 정착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도 공무원이다 보니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보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행감자료 보완을 좀 해야 할 부분하고 그다음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주요사업 조서 3,000만 원 이상이 있어요. 우리 계장님들도 잘 메모하세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하고 집행률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집행금액이 얼마인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집행률,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계산기를 위원들이 두드려 봐야 합니까? 99%? 99.7%?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총 사업비가 얼마고 집행금액이 얼마고 집행률을 그 옆에 비고란에다 작게 표시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사업비인지, 사업비를 해 놓고 집행률만 표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보완을 요청을 하고요.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시면 용역사업 관련도 마찬가지에요. 이 용역비가 사업비 예산입니까, 집행금액입니까? 집행금액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럼 사업비는 얼마예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실 겁니까? 사업비가 얼마이고 집행액이 얼마이고 이렇게 표기를 해 주는 게 맞다고 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담당 공무원들은 아,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가지고 1,000만 원인데 이번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좀 절감하고 이만큼 썼다, 이 정도만 된다, 이렇게 표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다 예산서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이 있어요. 네 번째에 보시면 3년 이상 계속 사업 중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021년까지 몇 년간 지원했고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중소형 농기계, 지금까지…….
경진
김경진위원
모르시면 시간관계상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연도별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지금 2개 있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하나는 본소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고 동부권은 금마에 하나 둔 걸로 돼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호응도가 상당히 저도 좋다고 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산 쪽에도 하나를 더 분소를 두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어제 알아보니까 금년도 3월 달에 오산에 분소를 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부분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기계 지원사업은 소농에 일정 부분 지원도 좀 필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임대사업소에 다양하고 많은 수량을 좀 확보를 해놔야 사용자 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 않냐, 그런 부분에 큰 효과를 좀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농의 경우에는 연간 사용일수가 며칠 되지 않을뿐더러, 그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또 고령농업인의 경우는 농기계를 사용을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 보급농가에 대한 농기계 이용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보급만 하고 그냥 방치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짧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당초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201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당시 시작할 때 이 사업의 목적이 임대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임대사업소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그러니까 고령자들이나 또 소농 같은 경우에 1톤 차 트럭이 없어서 이 임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농가들을 위한 사업으로 시작한 중소형농기계 사업이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경진
김경진위원
짧게, 짧게 설명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런데 다만 오래 지속되다보니 이제 고령자나 아니면 소농들 위주로 이 중소형농기계사업을 하다 보니 이제 그렇지 않은 농가들이 일부 본인들에게도 혜택을 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가지고 사업추진을,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듯이 소농의 경우에는 사용횟수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령화가 점차 되다 보니까 농기계를 방치하는 사례가 많은데 어차피 지원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부분도 농기계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우리 농촌지원과 자료 제출하는데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지적을 좀 드릴게요. 우리 과 감사자료 요구사항을 보시면 우리 의회에서 사업개요,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계획 이렇게 내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그렇게 냈어요, 문제점을. 다 코로나 핑계를 댔는데 좀 더 실제적으로 코로나가 아니고 이 사업이 추진하는 부분에서 어떤 점이 문제다, 예산이 부족하다, 아니면 실질적으로 농어민들하고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호응도가 낮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 그런 걸 좀 논의를 한 번 해 보고자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점을 제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부족하다면 예산을 확대를 할 것이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집행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을 예산절감 축소를 검토해야 되고 그러려고 사실은 이렇게 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일부는 뭐, 다 코로나 핑계 댄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농업인대학 운영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인지, 문제점을 적시를 안 하셨고.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점도 없고 향후 추진계획도 없고 귀농·귀촌 정착지원 이 부분도 문제점이 전혀 없습니까? 향후계획도 없고 이 사업 끝난 겁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여서 감사위주로 작성하다 보니 미처,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의회에서 자료서식을 드렸잖아요. 다 문제점을 전혀 표기를 안 했다면 아, 그 요구자료를 못보고 작년에 한 것 그대로 답습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건 건별로 하지만 문제점을 적시를 했어요. 그런데 귀농·귀촌 정착지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럼 이 문제점을, 그리고 향후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전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감사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조금 성의 있게 제출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쪽에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구유입 성과가 좋다고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보도된 자료를 보니까 최근 3년 동안 5,157세대 6,960명이 농촌에 정착했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통계청 자료하고 실제 귀농·귀촌 인구가 차이가 많이 있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혹시 읍면에 아파트가 새로 생기면 그 아파트 전입인구가 귀농·귀촌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파트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한동연위원
읍면이면 거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면은 가능합니다.
한동연위원
거의 넣는다고 봐야 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제가 볼 때 그러니까 허수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실제하고 많이 달라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통계청 자료만 믿지 마시고 실제로 귀농·귀촌한 분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우리가 통계청 자료대로 하면 우리 익산시 인구가 감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동안 6,960명이나 농촌에 정착을 했는데 우리 시 인구는 매년 300명, 400명 줄고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귀농·귀촌 지원사업이 전문적으로 하려고 귀농귀촌계가 생겼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게 언제쯤 생겼어요,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2017년도입니다.
한동연위원
2017년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2017년부터 생겼으니까 벌써 6년째가 되어가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65쪽에 보면 8개 사업에 4억 4,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청 자료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교 가능한 것이 그것 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2021년도에 귀농이 159명, 귀촌이 2,164명이에요. 그래서 총 2,323명이 농촌에 정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에서 또 우리 익산시가 완주 다음으로 2등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농촌지원과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2등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42쪽을 보면 지방보조사업 3년 미만 사업 평가결과 귀농인 설계비 지원사업이 매우 미흡으로 해서 사업을 중단했어요. 과장님, 귀농·귀촌 성과가 이렇게 좋은데 왜 설계비 지원은 이렇게 성과가 낮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설계비 지원은 2,000만 원을, 아니, 200만 원을 했는데요, 사실 주택이나 공사를 위한 설계비였는데 신청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한동연위원
저조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가 미미하다면 지원을 중단하는 건 너무 잘하신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데를 이렇게 보고 하는 것보다는 독창적이고 획기적인 그런 사업을 잘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저희가 2020년 하반기부터 가족실습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운영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시에 정착하는 빈도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10세대 16명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입주를 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 중에 4세대 5명이 우리 시로 귀농을 하는 성과를 이루었는데 거의 1세대 당 1명 정도로 되고 효과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인데요. 2020년에는 1세대에 4명이 정착을 했고요, 2021년도에는 4세대 5명이 했고, 2022년도 올해는 2세대 2명이 해가지고 지금까지 7세대 11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연위원
지금까지, 현재까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족실습농장에 오시는 분들이 맨 처음 에 잘 될지 어떨지 모르니 사실 가족단위로 오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한동연위원
그래서 본인만 오는 경우가 많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원하는 농가 한 분만 세대원으로 오다 보니 사실 세대구성원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2세대 올해 두 분이 하셨는데 또 그렇지 않은 다른 분들도 정착을 하려고 해도 시골에 농촌집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도 집을 못 구해가지고 지금 정착을 못하고 있는,
한동연위원
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도 저희 수도권 귀농체험학교를 열었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도 귀농을 하고 싶은데 지금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한동연위원
집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농촌의 주택에 거주할만한, 본인들이 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와서 살만한 이런 집이 없어서 정착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렇다면 우리 익산시에서도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분들이 편안하게 와서 농사도 짓고 주거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장님도 그런 것도 한 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이 다시 돌아가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나요? 혹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역귀농은 사실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10명 중에 2명 정도는 역귀농을 합니다.
한동연위원
2명 정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역귀농을 하는 이유는 농사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이 막상 농사를 해보니 사실 본인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힘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아니다보니까 생활비나 이런 마련이 좀 어려워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귀농·귀촌을 잘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우리 익산시가 귀농·귀촌 하면 최고로 가서 생활하기 좋은 도시다, 라는 것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두에 농촌진흥청 종합평가에서 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선정돼서 상금도 300만 원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타 도시가 갑자기 이렇게 청년농업으로 급부상한 배경을 보니까 농업특성화고하고 연계해서 농업과 관련된 학과 중심으로 학생을 유치해가지고 청창농을 지역에서 이렇게 육성하는 기초를 만들고 있는데 혹시 우리 시도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이제 좀 특성화고에서 농업위주로 학습을 하다보니까 졸업 후에 우수학생을 또 익산시에서 만약에 책임지면 청년인구 유출도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귀농·귀촌으로 오시는 분들보다 더 좀 애향심을 가지고 익산 농촌활성화에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러니까요, 학교 유치하는 것은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농업관련 대학생들이 저희 팜투어를 해서 우리 청년창업농이 농사짓는 것을 보면 나중에 가서 귀농을 하거나, 농사를 하거나 할 때 우리 쪽으로 더 많은 귀농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대에 예정되어 있고 또 원보전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이 물론 단기간에 정책이 수립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뿌리부터 농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장기적으로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청창농 이차보전사업이 좀 활성화 되고 있기는 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청년후계농 수보다 또 보면 새로 매년 신규 청년후계농 선발이 됐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그대로이고 신규 귀농인이 많아져서 혜택을 좀 못 받는다, 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신규가 들어오면 더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그 예산에 크게 아직 부족하다는, 부족하지는 사실 않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사실 귀농인들이 많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관심도 많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1963년생 베이비붐 세대들이 한창일 때는 사실 귀농에 엄청 관심이 많아서 박람회를 하거나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요즘에 저희가 박람회 참여를 해 보면 그 관심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줄어들었는데 또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들은 부분인데 청년후계농들은 오히려 좀 혜택을 못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올해 청년후계농을 위해서 귀농인이나 일반후계농에 준해서 정책사업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금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런 부분 세심한 체크를 하셔서 혜택을 못 본다는 소리를 안 듣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현 청창농 지원금이 3년간 지급되죠?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에 90만 원, 3년차에 8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 3년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지금 받는 지원금이 영농대출금으로, 대부분 대출상환금으로 쓰이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청창농들이. 그리고 지금 영농대출금도 받으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이제 처음에 받을 때는 물론 좋고 쓰기 편하지만 5년 후부터 이게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계획을 세우지 못해가지고 5년 후부터 대출상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청창농들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센터에서는 나름 교육이라거나 어떤 상환방법을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사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아니, 교육 같은 부분이요. 이를 테면 5년 후에는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 그런 교육이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앞으로 더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좀 어렵게 청창농들이 농업을 시작한 부분인데 대출상환으로 오히려 부담이 돼서 중도에 농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는 경우가 나름 많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농업을 포기하고 빚을 오히려 얻고 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2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에서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여기 수당이 5만 원인데 이 지급기준 근거가 어떤 기준인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위원회 운영수당은 이제 조례에 있으면 그 예산대로 하고 조례가 없으면 예산에 있는 금액 내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조례를 찾아봤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고요. 다른 위원회는 지금7만 원, 10만 원 하는 부분도 있는데 특별히 여성농업인만 5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의아해서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전부 다 사실 대면심의를 했는데요, 서면심의를 한 데가 여성농업인 정책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5만 원했고요, 10만 원 한 데는,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할 때는 7만 원 지급을 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 시에서 보통 했을 경우에는, 1회 했을 경우에 1번 했을 경우에 시간당 7만 원입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그러면 그전에 혹시 대면했을 때는 7만 원 지급이 됐나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보통 지금 위원회 수당을 1시간 했을 때는 7만 원이고요, 2시간 했을 때 10만 원이거든요.
중선
이중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10만 원은 2시간을 했기 때문에 지급된 겁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시간이 초과돼서, 알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것과 같이 똑같이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유재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2021년도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예요. 감사는 어느 기관에서 지금 한 지적사항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시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익산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시 감사실에 감사한 내용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내용을 좀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1번하고 2번을 보니까 감사지적사항에 우리 행정적인 서류작성 미기재나 오기 이런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제 조치(처리)결과를 보시면 지금 민간보조금사업이나 국·도비보조금사업, 지방보조금사업이 보조금사업에 대한 교육을 2개월 이내에 정산검사를 완료하도록 관련규정을 지도교육 하였음, 이렇게만 지금 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게 발생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 사업, 보조금사업자들한테? 어떻게, 몇 회, 시킨 내용이.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보조금을 맨 처음에 보조사업자한테 교부결정을 할 때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2022년도에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올해 전부 보조결정 하기 전에 모든 보조사업자 농가 대상으로 사전에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각 담당자들이 다 관련법령 보조사업 절차로 해서 담당자들이 다 교육을 실시를 했고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사업자들이 신청 시에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맨투맨으로 교육을 다 시키셨다는 얘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럼 2022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겠네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런 일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확실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부진 사유가 약 70% 미만짜리가 4개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유가 전부 다 코로나19로 인한 예산집행 저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그 항목에서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2번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 지원에서 국외여비도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것은 미리 사전에 얘기해서 결산추경 때 이것 전부 삭감시키지 왜 이걸 남겼어요, 그냥?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국비니까 그냥 놔뒀다가 연말에 해서, 뭐냐, 반납 않고 그대로 왔다가 지금 다시 이월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인데 그러면 이것을 지금 부진사유로 해서, 그러면 2021년도 결산 어떻게 했어요? 반납을 했어요? 전체 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지금은 그렇지만 그 이후에 반납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국비이니까 그대로 놔뒀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우리 과장님이 잠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청년후계농 대상자가 부족하고 대상자가 선정되더라도 나중에 가면 등록제, 그러니까 결국엔 미신고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116명, 각 연도별로 이렇게 쭉 하셨는데 지원자격이 만 39세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런 대상자들이 지금 계속 증가추세예요, 감소추세예요? 익산에서?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비슷합니다. 전년도에 보면 전년도나 올해나 아직은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줄지도 않고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매년.
재구
유재구위원
아니, 우리 익산시에 인구가 전입이 들어오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과장님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청년후계농 대상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익산에 거주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년후계농 같은 경우에는 타지에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학교졸업을 하거나 하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숫자는 사실,
재구
유재구위원
그 비율이 굉장히 셉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선발을 할 때 1차, 2차, 서면 다 하지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이제 청년농업인 연령은 국가에서나 도에서나 시 다 지금 달라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만 39세 이하가 청년후계농으로 되어있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전라북도는 44세, 익산시는 49세 이하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익산은 이제 그래도 익산은 49세로 해야 되는데 모법이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했습니까? 우리 지금 지원자격이 만 39세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정한 건 아니고요, 국비를, 국비사업이다 보니,
재구
유재구위원
그니까 모법이 국비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국비지침에 39세라고 해서,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조례에는 49세로 되어 있는데,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국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9세로 지금 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익산시에서는 그래도 농촌 청년후계농 발굴이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대상자들한테 포기자 없이 할 수 있게끔 교육이나 지원절차를 더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신경써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바짝 좀 댕기고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목소리도 좋으신데 마이크가 거리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들 선정은, 뭐 규정은 없죠? 몇 명 해야 된다는 것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위원회 인원은 규정이 있습니다. 몇 명 이내 이렇게.
길영
소길영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다 하는 것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29페이지 수당 지급내역 란에 대해서 좀 차별이 있어서 그걸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아까 설명을 잘 해 주셔가지고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24페이지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사업,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사업.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사업은 국비,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금 이 항목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내려온 건가요? 국비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이 사업이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시범은 진흥청에서 상온으로 두더라도 오래 유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진흥청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진흥청에서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데 이제 이걸 선정을 할 때,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 50%짜리도 있고 위에 농촌자원활용 기술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70~80%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지금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선정을 할 때 1개소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은, 공개적으로 이걸 갖다가 사업지원 요청을 하고 그렇게 선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센터에서 어떠한 그러한 적당한, 거기 사업에 맞는 적당한 업체기 때문에 센터에서 한 번 이 사업을 좀 요청을 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보조사업은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공모사업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래서 공고를 내고 신청한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선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 사업은 신청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시비, 도비,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 데도 신청자가 많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청할 만한 공장이 있어야 돼서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본인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보조사업이 요즘에 한 번 또 이 보조사업을 받으면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느 사업을 받아서 잘해야, 나중에 가서 또 다른 사업을 받을 수 없으니 본인들이 고민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만 신청을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총량제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나중에 다른 사업과 중복사업 같은 경우는 좀 우려돼서 이런 사업,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이 많지 않은 사업은 좀 회피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체 3개 반 75강좌. 그러면 1개 반에 한 22강좌 정도 진행을 하는데 22강좌 해가지고 1년 단위로 지금 농업인대학 졸업생을 배출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런데 이 정도로 하면 각 과목별로 농업인들이 좀 더 다 충분한 그런 기술습득이나 이해정도가 충분한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농업인대학 반을 할 때도 기초과정 또 심화과정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딸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운영을 해봤지만 기초반, 또 기초반 20강좌 가지고는 좀 어렵다 해서 다시 심화반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치유농업 시설채소 온라인 마케팅반 같은 경우에도 올해 운영을 해보고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많은 양인데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 심화반을 그렇게 또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은 사실은 이제 기술센터에서도 농촌지원과에서도 입장이 농업졸업생 배출 쪽으로만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마시고 어떠한 기술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그런 농업인들이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심화반 쪽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고 계속 다른, 물론 다른 그런 강좌를 요청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많은 강좌보다는 좀 심화반을 육성해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농업인을 양성해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다음에는 농기계 지원사업 쪽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3개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완성됐고 지금 북부권에도 준비중이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계획중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북부권은 언제 개소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아직 사실은 구체적으로 논의한 건 없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요청은 많이 있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망성, 여산 쪽에서.
길영
소길영위원
그럼 할 계획입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북부권에 할 계획이에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당초계획은 북부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북부권하고 저희 센터하고 거리가 사실 그닥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검토하시고 고민 중이시라는 거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제가 본 위원이 봐도 북부권은 정말 용안, 용동이 이제 센터에서 거리가 가장 먼 곳에 용안, 용동도 사실 따지고 보면 농기계 이동거리가 그렇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아요. 이제 오산이나 왕궁 같은 데서 센터로 오려면 굉장히 멀어서 그쪽에 이제 좀 분소를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나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이제 농기계가 내구연한이 다 되면 불용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불용처리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불용처리 방법도 우리 보조사업 공고하는 것처럼 홈페이지에 올려서 신청자가 오면 신청자가 가격 제시해서,
길영
소길영위원
일반농가에서 옵니까, 아니면 전문업체에서 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농가가 1순위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농가에서 오면 1순위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길영
소길영위원
홈페이지에 공고내서 한다는 건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많은 민원인들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은 불용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농기계는, 농업인들이 실제 홈페이지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들이 생각하기로는 타 시군에 보면 농기계에 불용농기계 처분하는 그러한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중 좀 날짜를 정해가지고 경매형태로, 경매형태로 해서 자유경매 형태로 해가지고 농업인들이 참여해서 최저가격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이 행사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좋은 축제로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몇 가지만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간단간단하게 한 번 보겠습니다. 58쪽에 농업인 전문능력 향상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유달리 미비한 데가 강소농교육이더라고요. 과장님 맞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강소농교육은 대농 중심보다는 소농들을 잘 육성해서 작지만, 작은 저기지만 좀 혁신적인 그런 농업인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인기가 그렇게 없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강소농은,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모든 농업인을 다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강소농으로 관리를 하는 게 한 350명 정도 됩니다.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소농이 인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정도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350명인데 그 대상자로 봐서는 인기는 있는데 작기 때문에 대상 인기가 없다, 그런거냐. 그렇지 않으면 강소농에 대한 농민들의 호응이 적다, 이걸 평가를 빨리빨리 말씀을 해주셔야 돼, 시간이 자꾸 가 버리면 안 되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보니까,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강소농에 대한 교육에, 그다지 강소농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잘 몰라요. 이게 뭔가, 이런 걸 잘 몰라요. 그 특정, 집중과 선택입니다. 특정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이미지를 잘 몰라요, 그분들이. 그래서 저기가 없더라고. 그래서 강소농교육 지원이나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이런 것도 다 30%미만이에요, 집행률이. 안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을 앞으로 좀 잘 관리하실 필요가 있다. 다양하게, 강소농이 얼마나 중요하냐. 적은 것이 잘 돼야 큰 게 되는 겁니다. 강소농이 잘 돼야 거기에 용기를 가지고 내가 큰 것으로 갈 수가 있는데 강소농이 안 되면 뿌리가 다 흔들려버려요. 농업에 대한 뿌리가.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건 좀 잘 한 번 챙겨보세요,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잘못했다 이것보다는 제가 미비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59쪽 한 번 볼게요. 학습단체 및 품목조직 육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다른 것은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안 봅니다. 농촌지도자회 이런 게 아니라 품목농업연구회, 이분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노력을 해서 뭔가 개발을 하고 거기에 좋은 것을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상생하려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다른 부분 뭐 배양능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양봉하고, 딸기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양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양봉이. 그렇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지금 양봉이 어려운데 양봉인들끼리 같이 모여서 이렇게 연구회를 만들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고 있어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며칠 전에 양봉회장님이랑 저희들 의원들하고 같이 잠깐 단체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토론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봉회장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양봉을. 양봉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양봉이 실패해버리면 모든 열매는 다 실패합니다. 열매율 떨어져요. 수확량이 떨어져버려요. 그래서 양봉의 중요성을 굉장히 우리가 강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어요. 내가 그 꿀, 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기초질서가, 기초실력이 있어야 어떤 큰일을 하는데,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양봉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벌이 다니면서 저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양봉이 만약에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면 엄청난 비용이 또 추가가 됩니다. 다 저기를 수정을 다 사람이 해야 되고 또 다른 걸로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분들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리고 또 그중에서도 경쟁력 제고 시범사업 연구회가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해요, 지금. 그러니까 집중과 선택이라는 것은 인기 있는 것을 자꾸 인기를 만들지 말고 기술센터는 잘 되는 것은 이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안 되는 것을 지원을 해 줘라, 이 말씀입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잘 되는 걸 자꾸 지원해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63쪽 농산물 가공센터. 제가 관심이 참 많은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도 저도 산업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했는데 자, 농산물가공센터 목적이 어디 있느냐,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해서 농산물을 가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맞죠,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려면 어쨌든, 지금 뻔한 거예요. 잼, 음료, 분말, 참기름, 들기름, 빵류 이건 뭐 어디를 가나 흔하게 있는 거다, 이거에요. 가공을 해서. 그러니까 뭔가 차별화되는 것,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데에다가 우리 기술센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에요. 다 남이 하고 있는 것 지금 가서 판로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메이커에서 다 만들어서, 그냥 메이커에서 다 만들어버리는데. 참기름, 하면 메이커에서 다 손대요. 그런 것보다는 좀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익산이 만들 수 있는 익산만이 가지고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가공상품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주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주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아무리 내가 많이 만들어도 판매가 되지 않으면 이것 농업인이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으면 다 떠납니다. 그럼 소득이 되게끔 판로를 우리 기술센터 관에서 조금 격려를 해 줘야 돼요. 길을 얼어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걸 농업인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관에서 좀 서둘러주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 판매를 잘하고, 요즘 아무리 질 좋은 상품이라도 제품의 디자인이나 이런 저기가 예쁘지 않으면 요즘 사용을 않습니다. 구매가 없어요. 구매력이 떨어져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포장재라든지 유통기간 연장해주는 것 이런 것도 기술센터에서 조금, 식품클러스터하고 한 번 연계를 하세요. 기술센터는 식품클러스터하고 연계성이 중요합니다. 거기하고 해서, 거기 기술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거기에서 좀 배우세요, 부족한 부분은.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노력 한번 해 보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타이머 울림) 농업가공센터가 다른 것 이렇게 저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 나중에 제가 할게요.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따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그럼 우리 박종대 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박종대위원
예. 64쪽 한 번 보시죠. 농산물 가공 소득활동 지원. 이래서 여기 여러 가지 지원했어요. 기술지원, 품질, 시설장비 그 지원을 한 후에 그 효과는 어땠느냐, 이거죠. 기술지원을 해서 생산성이 늘어났다, 시설장비나 이런 걸 했을 때 효과가 어떻게 늘어났다, 이건 차후에 좀 관리하고 계십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럼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2개소를 지원했어요. 그 지원해줘서 전과 후가 어떤 효과가 있더라. 그냥 돈만 갖다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지원해주니까 어떤 점이 있더라. 있을 것 아닙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이 2개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HACCP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다 HACCP시설을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이 HACCP시설이 된 이후에 판매량이나 그다음에 여러 군데 판매처가 많이 더 늘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맞습니다. HACCP 인증을 받으면 일단 상품을 신뢰하는 거죠. 그럼 소비자가 더 생기겠죠. 요즘 HACCP인증 받았나, 안 받았나, 다 소비자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공소득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뭘 만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지원이 오히려 지금은 더 큰 효과가 있어요. 요즘 소비자 유통체제는 우리 가공업체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고 있어요. 원하는 게 더 많아. 그래서 요즘은 친환경, 정말로 친환경 중에서도 얼마만큼 제품이 잘 만들어 지는가 이런 걸 다 따진다고요. 다 읽어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잘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65쪽 귀농·귀촌 한 번 보겠습니다. 저는 귀농·귀촌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는 좀 전환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과거에는 귀농·귀촌이 잘 됐어요, 과거에는. 맞죠, 과장님?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요즘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서 잘 될 때는 뭐냐, 골라서 했어, 골라서. 그런데 이제는 귀농·귀촌을 따지면 안 돼요. 귀농하니까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귀촌하니까 지원을 않겠다? 이것은 아주 진짜 난센스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구 늘리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시가 인구 늘리기를 하고 있어요. 농촌에 앞으로 귀농·귀촌이, 귀촌이라도 되지 않으면 인구는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농촌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끝났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 다 농촌에 사십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는 율대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 급속도로 인구가 떨어져버려요. 그걸 조금이라도 지연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귀촌이라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세요, 귀농 임대차, 귀농 장려금, 귀농 주택, 귀농 소득사업 다 귀농이야. 귀촌은 없잖아요. 귀촌에 대한 것을 좀 발굴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내년 사업에,
종대
박종대위원
이것 꼭 한 번 확인해보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내년 사업에 발굴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다른 시도는 귀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68쪽. 체재형, 체재형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농사를 정말 지을 수 있는가, 그분들한테 자신감을 갖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1년 동안, 이게 몇 개월이죠? 10개월 하잖아요? 10개월 계시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10개월 있는 동안에 많은 갈등이 생깁니다. 마을에서 갈등생기고 또 이걸 내가 해서 돈을 벌 수,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다음에 내가 농촌에 처음 왔을 때 정말로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데 상의할 사람이 없어. 그 멘토를 친절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된다, 멘토를. 그분은 관리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궁금한 것 그 사람한테 형님, 동생, 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멘토제도 잘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담당 직원이…….
종대
박종대위원
이 담당 직원 멘토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 그 마을에서 멘토를 선정을 해 줘야 돼요. 언제 담당 직원한테 합니까. 마을에서 선정을 하시고 그 멘토에 대한, 어떤 혜택을 지금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멘토가 그분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분을 들어옴과 동시에 농업인대학에 갖다 넣어주세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농업인대학에 가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 자기가 터득을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농업인대학에다 입학을 권유를 한다고 하니까 잘 하고, 요즘 인기가 아파트에서 어디로 가느냐, 단독주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농촌에 가보면 요즘 마을들이 거의 집을 많이 짓고 막 해요. 또 빈집이 있으면 다 정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빈집 정비를 잘, 농촌의 빈집 정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 아까 같이 이것이 없다면 집이 없다면 비어있는 집을 좀 개량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도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다양하게 해야 된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가면서까지 하냐. 이게 농촌에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것 없습니다. 이게 소득을 크게 향상시키려면 막 비닐하우스 엄청나게 돈을 들여서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이은숙 과장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농촌 인구 늘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제가 좀 짧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우리 농민들의 인력양성과 많은 농민들을 좀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소장님이, 우리 과장님, 똑같습니다. 제가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이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을 하든, 우리 사업들이 다 여기 부서에 있으니까. 귀촌을 하든 내가 농촌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새로 오든 농지를 구입해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성공할 확률이 꽤 많다고 보십니까? 본인 같으면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책을 가지고 아, 나 같으면 도시에서 직장 다니다가 아니면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내려와서 농촌에 살겠다, 농업으로 종사를 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본인 일이라면. 과장님은 고개를 예스, 오케이. 소장님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숙희
류숙희농촌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제가 봐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좀 그런 얘기예요, 결론은. 자, 본인 같으면 하겠느냐. 물론 뭐가 좋고 그렇게 해서 하는 분도 있어요. 성격도 맞고 자기가 하는 일 쪽이 맞아서.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난관에 부딪힌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 국가가 하는 정책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우리 시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니까 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낼 필요도 있다. 아까 우리 청년후계농이나 이런 분들에게 지원하는 과정들도 얘기들을 들어보면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좀 적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분을 만나니까 이게 주로 농지구입을 하는 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지구입을 해놓고 5년 동안 있다가 그때부터 갚으려니까 이제는 감당을 자기가 못해버리는. 그 5년 동안도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5년부터 원금상환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의 자기가 이제는 뭔 힘을 쓸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현실적으로 농업을 하기에는 지금 농지가격이 너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봐도 타산이 안 맞아요. 농지, 현재의 농지가격 가지고는 농업을 해서 과연 여기에서 수익창출이 가능하냐,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림축산식품부나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농지구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 주시고. 아까 설명 듣다보니까 당해연도에, 우리 청년들이 농업인으로 선정이 돼, 그러면 당해연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야 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럼 농지구입이 돼야 되잖아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예, 임차나 구입이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렇지, 임차나.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그렇죠? 우리 시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준달지, 이렇게 해야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죠.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농지구입을 하는 부분들도 우리부서가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에 더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실제적으로 농촌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농지가지고 허덕이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늘어요. 지금 우리 시도 인구가 주는 것이 동 지역이 별로 안 줄어요. 정헌율 시장님도 그 얘기했어요. 다 농촌지역에서 줄었습니다. 대다수가 농촌지역에서 인구가 빠진 거예요. 여기 동 지역에서 빠진 게 아니고 면지역에서 빠졌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농촌이 소멸돼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나마 도움을 주려면 농지구입 부분부터 좀 우리 부서에서 위에다가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정화입니다. 평소 농업기술 선진화에 관심과 지원 아끼지 않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식량작물계 김정연 계장입니다. 소득작물계 김태근 계장입니다. 도시농업계 윤정화 계장입니다. 특화작물계장은 휴직 중에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테이블 내리시고 앉아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 업무성과 및 반성 중에 하단에 보면 익산 천만송이 국화전시회 추진 16개소, 그 내용 중에 신흥지 수변경관을 활용한 가을꽃정원 둘레길 조성이 5.7km 돼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물론 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국화축제가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해가지고 많이 외부에서도 관람도 오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좋아요. 좋은데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흥저수지는 우리 시민의 식수를 40%를 생산을 하기 위한 물 저장소예요. 그렇죠?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가을꽃축제를 한다? 또 둘레길을 조성한다? 이게 누구의 발상이에요? 상수도 보호구역을 개방하여 가을꽃축제를 한다는 부분이 과연 이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검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검토 안 해 보고 윗분들이 이걸 개방해서 가을축제를 개최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진행을 하신 겁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신흥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경작하시던 분들이 방치했던 있는 농지나 또 이렇게 잡풀로 무성한 부분을 정비를 해서 그 부분은,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관련해서 본 위원이 「수도법」을 봤어요. 「수도법」 7조에 상수도 보호구역지정이 돼 있고, 「수도법 시행령」을 또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수도법 시행령」 제12조에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가 있습니다. 1조3항을 보면 행락, 야영 또는 야외취사행위를 금지토록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법령을 준수해야 할 우리 행정이 법령 자체를 무시하고 위법을 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을 갖다가 개방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좋다고 하지만 우리 식수입니다, 식수. 개방을 하면 요즘 같은 땐 공원에 반려견들이 많아요. 대부분 시민들이 반려견을 동반하고 운동 겸해서 공원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 그 배설물을 치우시는 분도 계시지만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다면 이게 과연 어디로 들어갑니까? 빗물에 씻겨서 저수지로 들어가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 오염을 부추기는데 우리 시 자체가, 행정사무감사랄지 임형택 의원이 시정질의한 내용도 보면 답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천만송이 국화축제 발전방향 대책에 대해서 축제장소가 필요하니 전용축제장을 마련해라, 그러니까 답변도 그랬어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위원님들이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여러 지역을 현재 저희가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나 용안 같은 곳 그런 부분을 보기는 하는데요. 사실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전문적인, 저희가 내년이면 국화축제가 20주년이 되는데 2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국화축제의 방향성 또는 전용축제장을 어디에다 마련하면 좋을지 용역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시민공청회나,
경진
김경진위원
답변도 그래서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 부분이 시급하기 때문에 축제가 잘, 혹은 없기 때문에 전용축제장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얘기만 해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장기적으로 언제까지요? 현 시장 그만두고 다음 시장 들어오면요? 정읍 구절초축제 하나 예를 들면요, 가보셨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별도로 전용 축제장을 이렇게 딱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 시 자체가 「수도법」이랄지 「수도법 시행령」 자체에서 못하게 규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검토도 않고 윗분들이 지시하니까 개방하고 오염을 부추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법령을 좀 공부를 하시고 윗분들이 지시하면 이러 이러한 법에 의해서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냥 위에서 어느 분이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개방해서 축제장 거기에 열어라, 우리 공무원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니에요. 이 식수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배수관로에서 들어온 농약이랄지, 농업용수를 지금 갖다가 끌어다가 우리가 정화를 해서 지금 우리 식수로 공급하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공업용과 우리 식수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공급을 하는데 거기에다 또 오염을 더 부추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개방을 하더라도 축제 끝나면 이게 또 계속 개방이 됩니까, 아니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축제기간에 설치한 저희 조형물이나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그런 전시연출이 철거가 되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분명히 지적을 이번에 합니다. 내년에도 계속 진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가 전용축제장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전용축제장 만들기 전까지 계속 개방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런 답변인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거기에 작물을 꽃을 식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를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경진
김경진위원
법령을 준수하시고요, 이 부분 재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국화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중질의를 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국화축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축제를 하는 목적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우리 시의 대표축제를 전국에 알리고 또 그분들을 유치도 하고 우리 익산 시민들에게 익산시만의 축제를 보여줌으로서 시민들에게 행복감과 외부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측면 그리고 또 그 기회를 활용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시민들도 즐거워해야 되고, 결국은 외부의 관광객들이 익산을 찾아와서 익산을 좀 홍보해내고 익산의 자랑거리를 만들어내고 싶어서 축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축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20주년 행사가 내년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럼 1년에 얼마씩 거기 투입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 올해 같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10억 원 정도 됐고 올해는 한 13억 원 정도 되는데,
길영
소길영위원
평균 10억 원 정도 잡으면 20년 같으면 거의 200억 원을 투입했어요. 그렇죠? 200억 원의 채산성이 좀 있습니까? 뭔 효과가 있죠, 200억 원 투입해서 지금까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초창기 국화축제를 시작했을 때는 정말 시민들한테 많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지도 않고 기술센터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지만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제 너무 해묵은 축제 지겹다, 다람쥐 쳇바퀴 돌고 가보면 작년하고 똑같을 텐데. 그리고 외연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평선축제든 아까 정읍 구절초축제든 축제를 하다보면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더욱 더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의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인 축제를 하고 조형물 몇 개 더 추가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서 거기다, 그 밥에 그 나물이다, 그렇게 인식을 한지가 지금 2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외연확장을 하려고 하는 장소를 지금도 물색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나 다른 시민들이 좋은 장소를 제공했어도 그 부분을 선택하려고 하지 않고, 익산도 굉장히 외곽에 좋은 장소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인지를 하고도 그걸 개선을 못하고 결국은 신흥정수장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해요. 신흥정수장 정말로 일부 시민들은 어떠한 오해까지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 광역상수도 빨리 진행하려고 신흥정수장 개방해버리려고 하는 구나. 좋습니다, 광역상수도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일단은 광역상수도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시민들한테 신흥정수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의 쾌적하고 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면 더욱 좋은데 아직 광역상수도까지도 완성을 해놓지도 못하고 미리 개방해서 시민들이 익산 시민으로서는 상수원을 갖다가 그쪽으로 의도적으로 가서 오염시키겠다? 그리고 그 축제기간에 애완견도 끌고 들어갈 것이고 모든 그런 화장실 시설 부족하면 보이지 않는 곳에 여러 가지 좀 분변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그런 예측된 그러한 공간을 왜 위험성을 가지고 이렇게 개방을 하고 그쪽으로 축제를 가려고 하는지. 타 시군에서 보면 정말 어처구니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정말로 근본적으로 잘못됐고 익산도 좀 확장성이 있고 외연성이 있고, 전국에서 익산 국화축제 ‘야, 다음 주에 익산 국화축제 가자, 정말 좋더라, 잘해 놨다더라.’ 그 정도 축제로 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제부터라도 늦었지만 빨리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하시고, 사실은 국화축제 내에 또 주얼리축제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를 해서 외부 관광객들에게 익산의 자랑거리가 되고 또 익산에 오면 익산이 생산하는 모든 농특산물이라든지 주얼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판매하고. 실제적으로 1년에 10억 원, 14억 원을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투자대비 소득이 이루어지는 축제를 해야 되거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금액을 붓고 있으니까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고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14억 원을 그쪽에다가 투자를 했으면 내년에는 6~7억 원으로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 해에는 4~5억 원만 투자해도 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를 연구해서 과장님께서 성공해 내신다면 정말로 과장님께서는 더 좋은 자리로 또 연결해 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그냥 주민들이 요구하는 축제를 못 만들어 낸다면 좀,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좋은 성과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더 깊이 고민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이냐면 지금 18번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내역 96페이지. 거기 보면 한 5개 정도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지금 삭감검토 내지는 지원중단, B급 내지 C급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제적으로 보면 사실은 또 중요하지 않은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왜 이 사업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진행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지방보조금 사업은 저희가 이제 전체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통이나 미흡, 매우미흡으로 되었던 사업들은 과거에2018년, 2017년부터 계속 유사한 사업이 진행이 되었다거나 또 이제 저희가 미생물활용 같은 경우에는 자체생산해서 보고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중복된다,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지금 이 중에서 서동마 재배확대 및 농가육성사업. 서동마 같은 경우는 익산의 고유 어떠한 작물을 하나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특화작물인데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김정연 계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익산에 재배농가들이 지금 한 35농가 정도 되는가요? 35농가 되는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저는 정말 100농가, 200농가 확대가 돼가지고 서동마가 정말 익산의 고유 농특산물 브랜드로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서동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으로 평가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서동마 농가육성을 위해서 올해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쪽으로 한 번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익산하면 서동마가 떠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재배하는데 많은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해서 국화축제 부분은 기술보급과에 말씀해 주시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둘레길 개방부분은 그 판단자체를 상수도과에서 했기 때문에 상수도과 질의하실 때 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토양검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자료 하단에 보면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의뢰 분야에 대해 토양검사를 시행하여 작년 5,280점의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농가의뢰 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농업인의뢰 건은 작년에 1,705건이었고요, 이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위해서 하신 농가가 의뢰한 것은 1,577점 그리고 공익직불제 토양검사 건으로 들어온 것은 1,295점, 기타 연구사업과 관련해서 5,280점이었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토양검정을 실시하면 비료사용 처방서를 농업인들에게 발급하여 주는데 혹시 익산시 차원에서도 토양검정 시행 후 그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시기도 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는 시비처방서 발급을 통해서 농가가 스스로 비료관리를 하게끔 토양을 관리하게끔 해 주는 역할이고요. 그 이후에 관해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다 일일이 확인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농가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의뢰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실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토양검정은 토양의 양분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토양계량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지도함으로써 농가경영비 절감 등에 도움을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해 주시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은희
조은희위원
단발성 분석 및 지도에만 그치지 말고 사후관리 및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비처방서 교육을 다시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희
조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조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고생 많으시고요. 혹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교육 같은 것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교육은 국화분재교육이 정기적으로 월 2회씩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이제 민원이 있는 부분인데 기술센터에서 교육이 대부분 연중 상반기에 몰려있어서 농민들이 그때 아니면 교육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는데 교육을 혹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좀 해 주시면 농민들이 그 해에 못 받으면 다음 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건의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페이지91쪽 보겠습니다.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자부담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면 32개 사업 중에서 16개 사업은 자부담이 전혀 없고요, 사업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20%, 30%, 50% 각각인데 왜 이런 기준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농촌진흥청에서 발굴한 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농가한테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 사업 예산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농가 자부담이 없이 실시해서 농가가 위험부담 없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되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부담 50% 내지 20%까지는 저희 「익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 보급이 필요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50%도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이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자부담을 부과하고 있는데 좀 자부담 없는 사업이 많은 것이, 물론 농민이 어렵다는 것에 공감은 저도 합니다. 일부 사업은 그런데 부농위주로 좀 많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좀 심화된다는 볼멘소리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할 때 일정 비율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자부담을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는 매칭비율이 정해져있어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되는 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잘 새겨서 앞으로 이제 농가들의 자부담 부분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선
이중선위원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오히려 농민 스스로가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부담률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 좀 최선을 다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그리고 96쪽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인데요, 서동마 재배확대 및 농가육성 이 부분에 평가결과가 좀 보통이라 삭감검토 했으나 올해 증액해서 지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저희 동료위원님께서도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익산에 오면 나름의 어떤 특산물이라는 게 좀 없잖아요. 삼기 고구마라고 하지만 그런 부분은 너무 일반화된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는 서동마가 익산을 대표한다는 그런 특산물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특산물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좀 더 기술지원도 많이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셔서 관광객들이 오셔서 익산하면 아, 그래, 서동마라고 딱 인지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중선
이중선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동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81쪽 보시면 주말가족농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익산시가 매년 3월에 주말가족농장 분양을 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농장을 운영한 게 언제부터였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2008년부터입니다.
한동연위원
2008년도부터 했어요? 그러면 한 15년 정도 됐으니까 지금 그만큼 노하우가 생겼겠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가 봤더니 여기 보니까 ‘좀 더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이라고 돼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런데 조치결과에 ‘확대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음.’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자료가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작년에 김충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말농장 인근에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토지주 그리고 임차농가도 접촉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께서 그런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완강하셔서 저희가 올해에 그렇게 확보하지는 못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구체적인 말씀을 여기에다 기재하기가 좀 미흡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래서 조치결과에, 어쨌든 이거는 좀 잘못된 결과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하면 거의 경쟁률이 2:1 정도 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한동연위원
하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그만큼 호응도가 좋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지금 주말가족농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몇 평 정도나 되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4,200평입니다.
한동연위원
4,200평 정도? 이게 익산시 소유인가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아니, 임차합니다.
한동연위원
임차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5년 단위로 임차한 농지,
한동연위원
우리가 지금 농장 운영한 지가 15년째인데 여태까지 임차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상은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제 토지주가 안 판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못 사는 거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노력은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임차료를 얼마씩이나 주고 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지금 5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한동연위원
5년 단위로?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올해까지 임차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임차기간은 그 당시에 4,400여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지금 내년도에 다시 갱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금 그 당시 5년 전 가격보다 한 15% 정도,
한동연위원
당연히 그분들도,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이제 매매의사를 계속 부탁드리고 하는데 자녀분들이 반대를 하셔가지고 못 파시는 상황입니다.
한동연위원
아무튼 과장님,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꼭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듯이 그 주위를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어렵다고 했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제 생각에 시내에서 좀 가까운 접근성이 좋은 곳에 좀 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확대를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이제 내년 예산에는 그 부분을 반영하지는 않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금 호당 한 10평 정도로 분양하고 있는데 이제 초보농사꾼인 경우는 사실 10평이 버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5평, 10평 이렇게 좀 평수를 좀 나눠가지고 선택해서 할 수 있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그리고 이제 80쪽도 보면 과수화상병 방제관련해서 그것도 시정·개선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화상병에 걸리면 치료제가 없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코로나,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만큼 무서운 병이고요. 우리가 한 그루라도 생기면 전체적으로 과수원을 폐원을 해야 할 정도로 무섭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화상병이 걸린 이후 우리 익산시가 특별관리 구역이나 이런 걸로 설정 혹시 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저희가 2020년 두 농가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저희가 특별관리 지역으로 매년 예산을 받아서 예찰과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기술원과 같이 합동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그러면 이건 타 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예산을 받아오는 거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발생지역에 따라서 예산이 국가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동연위원
화상병이 이제 재발률이 높고 한 3년 정도는 또 다시 재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한동연위원
아무튼 관심가지시고, 그만큼 우리 기술보급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막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책자를 보니까, 112쪽 한 번 보셔요. 112쪽에 안전농산물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요. 119쪽을 한 번 보세요. 119쪽 보면 농업환경변화 대응 종합분석실 및 예찰단 운영, 해서 여기도 추진실적에 또 있거든요,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중복기입된 것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 사업, 두 번을 한 것인지 정확하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과수농가들 화상병 약재 지원하고 그리고 일반과수, 그러니까 사과, 배 외에 다른 과수농가들에 국가 병해충류로 돌발해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이런 등등의 국가관리 병해충이 있거든요. 그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지금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저희가 농가들한테 약재를 배부한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와 더불어서 예찰과 현장지도를 한 내용이고 여기 국가 병해충 관리 예찰 방제단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예찰하고 방제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이 있거든요. 그걸로,
한동연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니까 똑같이 현장 기술지도를 4회 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복기입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건 아니고요? 중복기입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연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 국화축제도 10월 22일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우리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국화축제에 대해서 문제점보다도 지금 국화축제가 맨 처음에, 올해가 19회잖아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20년 가까이 하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우리 익산시가 국화축제를 굉장히 대표축제로 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이걸 벤치마킹을 해서 다른 시가 굉장히 국화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각 지역별로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색이. 그런데 익산은 이제 조형물 국화축제로 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관광객 유치를 하는데 성공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그런데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20년 동안 아마 이 장소에 대해서는 계속 나왔을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러니까 이번 20회에서는 더 정확한 장소에서 또 좋은 장소에서 국화축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좀 검토 좀 하셔서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소위 예산이나 모든 것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인 플랜으로 잡았으면 좋은데 갑자기 하려다 보니까 더 힘들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해서 각 지역별로에 대한 서로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지원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소장님.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요구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농촌지원과도 말씀했지만 우리 기술보급과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했던 그 양식 그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산업분과위원님들이 양식을 주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전혀 무시해 버려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담당자들이 우리 위원님들을 전부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 겁니까?
숙희
류숙희농촌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조금 미흡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알려고 양식을 미리 폼을 만들어드렸잖아요. 우리 담당 계장님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을 정확히 알아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85페이지보세요. 85, 86, 87페이지 보면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사업비 예산 이거 집행률만 100%, 98%, 93% 이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
85페이지 두 번째 신품종 조기확산 및 최고품질 벼 선정시범 1개소 1억 원이에요. 국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에요. 1억 원 다 나갔어. 집행률은 98.8%이에요. 어떤 계산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위에는 첫 번째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 생산공급 거점단지 육성에 2억 원이란 말이에요. 국비 1억 원, 시비 1억 원. 이건 100%야. 어떤 이런 계산근거가 있어요? 무슨 방법이 있나? 과장님.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가 있으면 집행액도 나오고 집행률도 나와야 되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불편하게 자료를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예상컨대 국비 반납 잔액이 좀 남아있는 것 같아, 이 98.8%는. 그래요? 자, 여기도 그렇고. 벼 안전생산 방제 지원사업 95.8%, 그 뒤에 87페이지 보면 3억 1,400만 원인데 98.1%예요, 총 금액이. 이런 계산이 어디가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아무 것도 아닌 걸 지적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세심하게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국화축제를 열심히 해서 밖에서 뛰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은 소홀할 수 있는 건 인정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은 해 놓고 나가셔야지.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과장님이하 우리 계장님들도 많이 좀 신경 쓰셔서 우리 산업분과위원님들이 양식을 폼을 드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해 주시면 우리가 다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전부 우리가 사업을 다 찾아봐야 돼. 그리고 서류를 미리 제출해서 보완 좀 해줘 봐라, 해서 우리한테 와서 해야만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다른 쪽 각도로 한 번 몇 가지만 말씀을 한 번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3년부터 주로, 처음으로 2013년도 제가 서동축제하고 국화축제를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면 안 된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 2013년도에 제가 주장했던 거죠? 시정질문 했었어요. 류숙희 지금 소장님이 국화축제 계장님일 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해서는 안 되냐, 예산낭비다, 첫째. 그다음에 주차전쟁이다. 그다음에 소음이 너무 심하다. 중앙체육, 그게 체육시설이거든, 다 그게 파괴된다. 그래서 이걸 좀 국화축제는 아니, 서동축제는 금마조각공원으로 좀 전용축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이유로 역사성과 전통성이 있기 때문에 옮겨달라는 것. 그다음에 국화축제는 첫째적으로 산지형으로 바꿔 달라, 그때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접근성이나 확장성 그다음에 국화는 특히 햇빛하고 직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용이한 데. 이것을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용역을 좀 해서 해 달라, 그렇게 제가 지적은 않고 그렇게 한 사실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요구를 해서 서동축제는 2015년도에 금마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도 원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이 옮기라고 해서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화가 온 것이 야경, 야경을 첨부해서 성공했던 거예요. 역시 국화축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화축제도 빨리 용역을 하셔야 돼요. 하루라도 더, 늦추지 마시고. 2014년부터 주장했던 건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지금. 그래서 이것을 지금 빨리 산지형에 맞도록 그런 용역을 해서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화축제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흔적이 없어요. 국화꽃이 끝나면 국화축제장이 어디야, 몰라요. 지금 서동축제장 산지 가보면 거기다 시설하고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서동축제장은 축제장이라고 해서 주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거 국화축제장도 시설해놓은 거, 저기 가보세요. 김제 지평선축제. 용 두 마리 그게 축제장 아닙니까, 상징적으로 남아있는 것. 꼭 그렇게 좀 한 번 부탁을 드리고 하루빨리 용역비 예산 내년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반영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맡겨보세요. 공무원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세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제가 과거의 그것이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영
소길영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한 가지 여쭤보는데 지금 기술센터 안에 비닐하우스가 몇 동 있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하우스는 저희가 5연동, 4연동 각각 하나씩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베드 테스트베드 교육장이 있고 국화분재교육장 해서 위쪽에 한 4개 정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 해서 과거 유리온실로 썼던 건데 국화를 재배하고 있는 데 그쪽에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제가 그걸 여쭤보는 이유가 유리온실이든 거기 센터 안에 들어있는 하우스가 사실은 주목적은 기술을, 농업소득작물 기술을 갖다가 거기에서 습득해서 농가에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맨 처음에 지어진 거죠?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제대로 좀 실험할 수 있는 작물들이 좀 들어있나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지금 스마트베드 테스트교육장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는 딸기, 상추, 멜론을 실험재배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열대작물 재배도 들어있는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실제 가 보면 너무나 열악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과연 이렇게 관리하고 해서 좀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거기에서 습득해서 전파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게 좀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그 부분 저희가 지금 아열대작물 시범포는 조성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묘목도 작고 아직 보기가 미흡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심가지고 더 열심히 재배해서 농가들한테,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외부에서 또 보는 관점에서는 농가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거기에 대한 재배기술 할 수 있는 장소들이 좀 다른 데로 많이 외용되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고. 아까 국화축제장 얘기가 지금 지속적으로 짜증날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기술센터가 1년 동안 국화축제를 위한 센터가 어떠한 그런 시설물로 전락해 있다, 라는 그러한 지적도 많이 있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서 사실은 국화축제의 어떤 시설물이나 모든 부분들 이렇게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외주를 줄 수 있으면 외주를 주든 밖으로 나가고 기술센터는 센터의 본연의 모습을 좀 갖춰나가는 것이 외부와 다른 시군과도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 의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조언 깊이 새겨듣고요. 저희가 앞으로 국화축제의 방향설정과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식재형 축제로 나가기 위한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렇게 탈바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사실은 1년에 한 47억 원 정도의 예산에서 한 10억 원 정도가 국화축제인데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또 국화축제에 함몰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맡은 바 소임에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찌됐든 2021년도에 요즘 저탄소 시대에 벼농사에서까지도 저탄소를 실현해 가는 그런 노력으로 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는, 쌀 재배를 하는데 우리 시가 전국적으로 네 번째, 다섯 번째 쌀 생산량을 기록하는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쌀은 요즘은 맛이 없으면 절대 사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밥쌀용에 있어서 정말로 맛이 좋은 그런 쌀을 생산하는데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재배단지가 더 많이 늘어나서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쌀로 인한 손해를 더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오늘 실시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시정조치 또는 처리요구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자체수용하고 중앙정부나 유관기관에 해당되는 사항은 해당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지적된 문제점들을 참고하여 향후 소관업무를 보다 더 성실한 자세로 처리하셔서 다음 감사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