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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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감사 시 답변이 미진한 사항을 추가로 확인하고자 행복소통담당관,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 장애인복지과,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행복소통담단관, 도시개발과, 구리도시공사, 노인장애인복지과, 총무과) 맨위로

먼저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엄정규 행복소통당담광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행복소통담당관 엄정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성진 도시개발사업단장입니다. 서대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길난주 미디어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한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시는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

신동화위원

의석에서 - 아니, 잠깐만.)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화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중에 대부분의 모든 위원님들께서 홍보의 중요성, 구리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매우 심도 있게 다루고 질문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예산 집행하고 있는 언론사에 대한 홍보예산 관련해서 제가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이 뭐냐? 또 편성해서 집행한 후에 언론사에 홍보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 그 피드백을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언론사가 홍보를 우리 구리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분석을 해봤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자료 역시 서면으로 답변하신 자료 역시 원론적인 얘기만 쭉 나열되어 있을 뿐 사실상 우리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얼마나 우리 구리시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는 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그거 제대로 할려면은 보도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들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보도했느냐부터 보도 면수, 기획 보도 내용 그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 보도 내용도 저희 같은 경우는 매일 그러니까 한 7, 8건씩 되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러니까 점검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보도 내용 중에 그러니까 눈에 띄는 내용을 보고 기사 내용이 좋은 부분은 따로 그러니까 체크했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비중을 주고 가급적이면은 공정하게 시정 홍보를 그러니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사실 질문하기도 부담되고 답변하기도 부담되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관행에 따라서 연례적으로 언론사에게 홍보비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집행부와의 호불호에 의해서 어떤 언론사에는 조금 더 홍보비가 많이 가고 어떤 언론사에는 홍보비가 예를 들어서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런 지적을 하고자 질문했던 게 아닙니다. 언론사에서 취재해서 사실관계를 보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가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라든가 앞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시의 브랜드 마케팅과 관련한 기획기사라든가 언론사에 우리 시를 잘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언론사와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던 거거든요. 제 질문 취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그......

신동화위원

단순 사건 보도라든가 단순 행사 보도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시의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한 홍보비가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했던 겁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좋은 말씀이고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신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고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을 최대한 그러니까 참작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함께 자리하고 계신 윤성진 단장께서 이것 관련한 예를 들면 우리 시책사업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도시개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도 홍보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답변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먼저 우리 행복소통담당관의 어떤 소명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행정사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행복소통담당관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현재 이제 3년이 좀 더 지났는데요. 무엇보다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이런 홍보 쪽에서는 언론홍보 쪽에서는 대단히 많이 하고 또 시의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다고 저는 재임 시절에 자부를 했었습니다. 물론 언론홍보에 대해서는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물론 언론홍보를 많이 해 준 숫자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광고비거든요. 그런데 광고는 언론중재재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면은 지면광고, 그다음에 인터넷은 배너광고를 이제 저희의 어떠한 이런 시책 홍보라든지 시책 홍보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행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경기박람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면이나 배너를 홍보를 해서 그거에 의해 가지고선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출하는데 조금 차등 두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중앙지라든지 또 지방지 중에서도 좀 우수한 신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구독 수라든지 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에 차등을 조금씩 두도록 저희들이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한 실적분석 관련돼서는 우리 홍보팀이 미디어라든지 또 일반홍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아마 그 서류가 조금 미흡하게 된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되면 그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나름대로 분석을 통해서 그다음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형태로 돼 있었는데 그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존경하는 신동화 운영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윤성진 단장께서 지금은 전임 행복소통담당관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언론사별 홍보비 편성 혹은 집행 내역이 정말 공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게 하나 빠져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때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언론홍보 매체와의 적극적인 소통 이 부분이 과연 원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시가 홍보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언론 매체에 홍보비를 많이 집행한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가장 최전선에서 기사를 써주시는 기자분들하고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효과가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언론사 기자들에게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브리핑룸이 없어졌어요. 브리핑룸이 있는 것, 없는 것이 장단점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언론 매체를 활용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브리핑룸을 두고 기자와의 소통이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브리핑룸 없어진 것 관련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주시겠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브리핑룸은 지금 현재는 임시적으로 민원상담실을 변경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직개편하고 맞물려 가지고 브리핑룸을 새로이 그러니까 설치할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 가면 정론관이라고 따로 브리핑룸도 있고 기자들이 이렇게 머무는 공간도 있고 합니다. 아시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신동화위원

브리핑룸을 없앤 것 언론홍보 매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에 오히려 저는 방해요인이 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신청하는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은 현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역할을 맡고 있으나 지금 말씀드리는 해당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질의를 했던 부분이니만큼 다른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9대 구리시의회가 개원하고 첫 집행부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그 업무보고 문서에서 구리시의 지방보조금 시비 2억 3,000여만원을 지급해서 라디오방송국을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요즘엔 TV도 잘 안 보는 시대고 공중파 라디오 수익 적자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라디오가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고요. 행감에서 다루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일차인 지난 9월 21일 수요일 소위 공동체 라디오 지원사업 혹은 GO구리FM 지원계획에 관련된 질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현 담당관 및 팀장님들이 모두 7월 8일자로 보직 이동을 했다는 점 또 업무 내용 파악이 미비했다 혹은 해당 부서 내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등의 답변을 주셔서 질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서 중단을 했습니다. 충분히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서면질의로 답변을 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의문이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오늘 종합감사에서 다시 감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이름 그대로 행정에 대한 사무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자리인데요.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서 구리시 공동체 라디오 설립지원계획 상당한 행정적 절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본 위원은 가급적이면 행정적 절차에 초점을 맞춘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공동체 라디오 지원사업에는 오랜 기간 동안 구리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에서 봉사하신 시민 DJ분들이 상당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이런 봉사자분들의 장기간의 노력을 폄훼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공동체 라디오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장님 되도록이면 이 관련 업무는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수행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전임 담당관님이셨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답변하셔도 가능합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윤성진입니다. 또 전 소통홍보담당관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이 공동체 라디오를 행정적인 지원을 수립해서 했던 과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해드리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또 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의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공동체 라디오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간단하게요, 이런 우리 구리시 지역의 공동체 미디어 발전,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또 시민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서 물론 지금 우리 보이는 라디오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기획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건데요. 우선 이 공동체 라디오는 일단은 방송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설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통위에서 오래전에 작년 3월에 공고를 해가지고서 이게 신청을 하게 됐고 최종적으로 허가된 그런 사업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질의서를 통해서 받은 답변으로서요, 최초의 사업 추진 배경을 물었는데 답변이 “공동체 라디오가 구리시 지역 공동체 미디어 발전과 지역사회의 소통 강화, 시민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여 (사) -사단법인이죠.- GO구리FM의 공동체 라디오 소출력 허가를 위해 구리시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음.”이라고 추진 배경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혹시 이 판단은 어떻게 한 거죠? 누가 했습니까? 이 판단의 주체가 좀 궁금한데요. 이게 행복소통담당관실에서 판단을 한 건지 혹은 전임 시장님의 판단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면에 추진 배경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가 답변을 좀 드렸습니다. 우선 우리 GO구리FM에 최초에 지원하게 된 것은 저희가 물론 이 공고에 있어서 개인이나 단체가 정부의 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다 보니 그것이 이제 어려움에 좀 많이 봉착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구리시에서 이런 공동체 라디오가 선정된다는 것이 어쨌든 공익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니만큼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지원계획을 수립을 한 거고요. 다만, 이것은 최초의 사업허가가 나기 전에 예비신청서 예비사업자로 선정이 돼서 만약에 그것이 선정이 되면 이후에 이제 또 부가적인 사업이 추진이 될 텐데요. 어쨌든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개인이나 단체가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초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의 주체가 행복소통담당관실이었는가가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시민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저희 행복소통담당관에서 주체가 됐습니다. 주관을 해서 지원해줬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 공동체 라디오 사업과 관련된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하고 지원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계획을 수립한 건 행복소통담당관실이다.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저 또한 사업 취지 일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 라디오 사업의 어떤 타당성 자체라기보다는요, 거기에 따른 이제 행정절차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첫 번째 1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자료를 요청하면서 제가 공동체 라디오 사업과 관련된 최초의 문서를 요청을 했고요. 그 결과 받은 문서가 공동체 라디오 예비 GO구리FM 지원계획 문서등록번호 5472번입니다. 뭐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요, 서면질의에서 다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고 내부자료를 찾아봐서 혹시 이 공동체 라디오 예비 GO구리FM 지원계획 문서작성 시점 이전에 공동체 라디오 사업이 구리시에서 필요하다 혹은 뭐 이 사업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검토한 내부적인 문서가 있는지 질의하였고 그 답변으로 “지원계획 수립 이전에 공동체 라디오 사업의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한 문서는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래서 약간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 라디오 사업이 뭐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개인의 의견은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지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타당성 검토가 시 차원의 검토가 없는 상태로 최초의 계획이 지원계획이었다라는 점이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십시오. (자료 화면을 보며) 이 지원계획은요, 작성된 당일 그러니까 2021년 4월 27일입니다. 결재 라인을 따라서 부시장님, 시장님 결재를 득했고요. 작성된 당일 예비 GO구리FM과 구리시의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계획이 작성된 당일 “구리시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옥상에 라디오 송신시설을 설치하겠다. 사용을 합의한다.”라는 문서에 서명이 되었고요. 동시에 “만약에 라디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경우 프로그램 제작비용도 지원하겠다.”라는 업무제휴협약서도 서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관련 행정사항으로 관내 업무협약서 체결 지원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 기한이 공교롭게도 이 지원계획이 작성된 당일인 4월 27일 다음 날 하루 뒤입니다. 28일을 기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만인 다음 날 구리시 관내 15개 기관과 업무협약이 체결이 되었고요. 이 합의서, 업무협약서 등을 근거로 GO구리FM은 방송통신위원회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 사업을 신청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약 2억 3,000여만원의 민간보조금도 지원받은 상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요, GO구리FM은 단체 출범부터 발기인대회 온라인 참석 서명이라고 적혀 있는 4월 21일 내용입니다. 업무협약까지 심지어 구리시와의 업무협약까지 단 5일 걸렸고요. 업무협약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사업 신청 접수까지 단 3일 걸렸습니다. 즉, 열흘도 되지 않는 짧은 시기에 단체 설립부터 구리시와의 업무협약, 구리시 소유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약속, 방통위 사업 신청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2억 3,000만원의 보조금도 지급이 되었는데요. 참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보입니다. 전국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이례적인 속도의 행정으로 보이는데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한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방통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고가 3월경에 아마 이렇게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3월 초에 나왔습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4월 30일이다 보니 여기에 참가를 신청하기 위해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최초에 이 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비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제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거고요. 다만, 거기 발기인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시장의 약속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부분의 초점이 “이 본인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내용이 미비하여 도와주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본인이 누구입니까? 뭐 실명은 밝히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은 이 신청인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신청인입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신청인이 그동안 이거를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었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역으로 판단해서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일단 첫 번째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으셨는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셨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서류가 단순하게 일반 신청서류와는 좀 다릅니다. 특히 이제 방송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공인해서 인정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그거를 첫 번째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주파수를 찾아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파수도 우리 지역에 찾아내서 여러......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시간 관계상 관련 내용은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은요, 본인 그러니까 신청인의 노력을 판단을 해서 지원계획을 세우셨다고 했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어떤 뭐 서류를 보시고 판단을 하셨는지 아니면 현장실사를 가서 판단을 하셨는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개별 면담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항을 인지를 하고선 추진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면담을 통해서 했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그 면담 관련 기록이 있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제가 이 GO구리FM의 행정절차에 대해서 사실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던 점은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뭐 공익성이 있다, 없다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구리시의 자산인 공유재산이 사용되었다는 거고요.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이게 예비계획이라서 사업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도와주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데 그 도와주는 계획에 구리시 자산인 공유재산을 사용하게끔 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는 거 그리고 타당성이나 필요성, 사업역량도 검증을 지금 절차가 제대로 안 돼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약속이 되었고 보조금 지급이 있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업이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시에서 주도를 한다면 사업자를 공고하고 모집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만약에 반대로 어떤 사업이 민간의 요청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그 사업예정자의 역량이나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민간의 요청에 따른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말씀하신 내용에 따르면 사업예정자의 역량이나 사업계획에 관한 검토가 면담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이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면담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사업 신청을 하기 위한 면담인데 문제는 그 지원계획에 구리시 재산이 사용되고 보조금 지급이 약속이 되어 있다라는 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업무협약과 관련해 사업예정자의 사업수행 역량을 검토한 문서가 있는지 질의하였으나 해당 문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현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럼 혹시 지금 이 지원계획이 수립되고 3일 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계획서가 다시 말해 사업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는데요. 혹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확인을 하셨습니까? 확인이 되었을까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GO구리FM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달에 정부청사에서 방통위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문 심사위원들이 대표자에게 업무수행 및 프로필 검증 등 이렇게 면접 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이 대표자는 그동안 9년 동안 그 마을미디어로 활동해 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검증이 됐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 담당 주무관이 방송통신위원회에다가 그 당시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검증을 좀 물어본 거 같은데요. 사업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이제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해당 내용은 저도 확인을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지금 계속 같은 부분입니다. 이 만약에 사업이 구리시의 좋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의 자산을 이용하여 그리고 개인의 업무 충당을 위한 운영비용 충당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을 한 부분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계획을 통해서 그리고 확인하지 않으신 걸로 지금 답변으로서는 좀 추측이 됩니다. 사업계획서는 확인하지 않으셨죠, 당시에? 그렇다, 아니다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것은 저희들한테 접수하지 않고 바로 접수했기 때문에,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렇죠.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로 접수하니까요. 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해당 사업계획서 다시 말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공동체 라디오 사업 신청서 안에는요, “구리시 공유재산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층에 방송국 시설을 만들겠다. 옥상에는 라디오 송신탑을 설치하고 매년 구리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재원을 충당하겠다.”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판단이 안 되신 거네요, 그러면?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들은 이제 관련 부서랑 협의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조금은 법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물론 신청을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그 판단은 결정을 하지만은 이제 사업허가가 났고 이 단체가 완벽한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언제든지 이 보조금을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령으로 그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해당 법령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보조금을 줄 수 있다”라는 규정이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와는 다른 말이라는 점이고요. 구리시의 재산을 사용하는 계획이라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구리시에서 해당 계획을 사전에 확인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누락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라디오방송국의 운영 허가를 주는 것이지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행정적으로 적절하게 라디오 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일단 타당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도는 거 같애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송신탑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4층 옥상 공간에 라디오방송 송신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업무협약 당일인 21년 4월 27일 작성하셨습니다. 작성되었습니다, 이 합의서가. 자료 3번입니다. 이 합의서에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차치하고서 합의서 내 사용시설 항목에는 송신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만 기술이 되어 있는데요. 방송국 스튜디오 공간에 대한 부분은 합의서 어디에도 혹은 이 업무협약서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에는 방송국 스튜디오 설치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신청서에는요, 도면까지 그려서 어떤 기능으로 어떻게 라디오방송국을 운영할 것인지 스튜디오 공간, 송신탑 공간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 내용이 없으면 사실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관련 내용이 관련 부처와 협약, 협의되었다. 하지만 문서는 없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이게 구리시와 합의가 돼서 이렇게 작성이 된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임의로 작성을 한 건지? 제가 확인한 서류는 방송시설 설치 사용 합의서 이거 한 장이거든요. 스튜디오 공간에 대한 부분은 뭐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뭐 구두로 합의를 하셨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 부분은 그 이후에 별도로 이 설치와 관련한 것은 별도로 우리 상인회랑 별도로 그 부동산 건물 사용승낙서를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따로 분류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당시 시점에 업무협약서를 체결한 당시 시점에서는 4월 27일입니다. 방송국 스튜디오 설계에 관한 내용은 문서상으로는 남아있지 않으나 3일 후에 제출된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신청서에는 스튜디오 공간에 대한 부분이 도면까지 그려서 들어가 있었습니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서면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내에 방송국 스튜디오가 실제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 그럴 만한 공간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사를 했는지를 문의를 했는데요. 그 답변에 2021년 9월 24일 확인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시점은요, 이미 공동체 라디오 사업 승인을 받은 한참 이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지금 구리시는요, 둘 중에 하나겠네요? 구리시가 허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GO구리FM 측이 임의로 공간을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을 제출했다, 1. 그게 아니라면 스튜디오 사업 공간을 실사하지도 않고 어떤 공간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은 채로 구두로 일단 상인회 공간에 방송국을 설치해라라고 합의했다는 것. 둘 중에 하나밖에 결론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런 지원계획을 작성을 하려면요. 실사를 하고 공간 사용이 가능한지 만약 허가한다면 어디를 얼만큼 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허가부터 받고 지원부터 하고 나중에 승인이 되면 어디를 어떻게 지원할지 결정을 한다라는 점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추진이 되었다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스튜디오 도면과 방송국 설치 계획은 허위사실입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님 아마 제출된 자료에서 이 문서가......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9월 30일 자료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요, 이건 4월 27일 자료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4월 27일 자료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밑에 아마 서명이 있는 것이......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제가 지웠습니다. 실명을 피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여기에서도 아마 합의를 유선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를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아마 합의를 했다는......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이 문서의 제목은 라디오방송 송신시설 설치 사용 합의서고 사용시설 설치할 시설에는 송신용 통신장비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있는 내용은 방송국 설치에 대한 부분이고요. 관련 부분은 문서가 없습니다. 맞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구리시는 2021년 9월 30일 그러니까 방송국 허가를 7월달에 받고 나서 약 2개월 뒤에서야 앞서 언급한 라디오 송신시설 설치 합의서 지금 현재 띄워져 있는 자료를 보완한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화면 자료고요. 시점상으로 보았을 때 이 부분은 뭐 사단법인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 지급이 부결되었고 그래서 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건물 사용 허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규정을 좀 보완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여기에는 앞서 제가 누락되었다고 말씀드렸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1층 방송국 스튜디오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옥탑에 송신시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용기간과 사용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것은 법규를 위반한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지금부터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서 혹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의 노력을 폄훼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회계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회계과의 답변에 따르면요, “공유재산이라 함은 국가의 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법, 공유재산법 시행령 그리고 구리시 조례를 통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심지어 시장조차도 임의로, 함부로 사용 허가를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런데 이 문서는요, 지금 사용승낙서라는 이름의 문서인데요. 사용승낙이라는 개념이나 혹은 사용승낙서라는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 양식은 공유재산법 혹은 시행령 혹은 구리시 조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수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생각해도 두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애초 이 공간은 전통시장 상인회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공간입니다. 맞죠?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이 공간은요, 지금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전통시장 상인회는 물론이고 구리시장 또한 임의로 사용수익허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요, 만약에 이 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려고 했었으면요. 상인회에 주었던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요. 그리고 일부 공간을 GO구리FM에 따로 다시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서 사용수익허가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고 사용자인 상인회 서명이 들어가 있는 사용승낙서라는 서류 한 장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관련 자료를 좀 요청을 해봤는데요. 뭐 다른 곳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지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회조차도 구리시에 굉장히 다양한 서류를 제출하고 도면도 제출해서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얼마의 금액으로 어느 공간을 상인회가 사용한다, 목적은 무엇이다라는 내용과 함께 약 1조부터 17조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용 허가의 계약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누락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GO구리FM은요, 이 공간의 사용을 무상으로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O구리FM에서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에서도요, 뭐 이런 부분들은 0원 그러니까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재산법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무상사용 다시 말해서 사용료나 대부료의 전액 감면은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구리시 전체를 찾아봐도 몇 건 되지 않습니다. 법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요. 일부 감면은 몇 가지 조항이 있으나 전액 감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뭐 조항을 제가 지금 들지는 않겠습니다. 준비는 해왔습니다. 게다가 설사 사용료나 대부료, 사용료의 전액 감면을 위해서는요.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회는 해당 건에 대해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승인도 없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현재 2022년 기준으로요, 구리시에 공유재산 무상으로 사용을 허가받은 곳이 A4용지 한 장으로 정리될 정도로, 반장으로 정리될 정도로 굉장히 적은데요. 심지어 어느 정도로 까다롭냐 하면 구리시청 로비에 공예품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이것저것 뭐 예쁜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면적이 20제곱미터, 6평이 되지 않는 공간이고 시에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도 해당 공간에 대한 무상사용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아니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종 단체에 해당되는 개별 법령에 의해서 무상사용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사업은 구리시가 직접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사업입니다. 그 어디에도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허가해줄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조금 심의가 작년 말부터 신청이 되어서 몇 차례 열렸고 최종적으로 지난 5월 30일에 약 2억 3,000만원가량의 민간보조금이 이 GO구리FM사업과 관련돼 지원되었는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사단법인 GO구리FM 민간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계획 검토 주체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답변이 “행복소통담당관이다”라고 왔습니다. 맞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 답변에 있는 대로 보조금 지급신청서상에 첨부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셨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그......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실무 담당하셨던 분이.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검토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호

서대호정보기획팀장

예, 정보기획팀장 서대호입니다. 당연히 저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은 검토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랜 기간...... 아니죠, 정정하겠습니다. 굉장히 상당히 추진되고 지원되고 약속되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보조금 신청을 할 때 처음으로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시에 제출된 날짜는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는 이 사업계획에 대한 문서가 어디에도 없거든요.

대호

서대호정보기획팀장

예, 보조금 신청 들어왔을 때 두 번 사업 검토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할 말은 많은데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를 들은 거 같으니 할 말은 많지만 더하지 않겠습니다. 좀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질의하겠다라고 판단한 내용은 구리시에 공동체 라디오가 필요한가, 혹은 공동체 라디오 사업이 타당한가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구리시의 자산을 사용한 계획이 임의적인 행정절차로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으로 판단컨대 상당히 임의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엄격한 법령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뭐 쉽게 말해서 법령에서 벗어난 행정을 했다고 보입니다. 본 위원은 존경하는 백경현 구리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깜깜이 행정, 임의적인 행정, 졸속행정, 위법행정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문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시고 민선 8기 집행부 나아가 앞으로의 구리시 행정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두 번째, GO구리FM사업과 관련해 사실 본 위원은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졸속행정으로 인해서 오랜 기간 봉사해오신 시민 DJ분들이 피해를 입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이 다른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라디오방송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름을 바꿔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구리시 유튜브 구리비전이 있죠? 또 굉장히 좋은 시설로 새롭게 마련된 음악창작소의 시설도 있습니다. 공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면 장기간 봉사해오신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리시를 위한 자발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검토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셋째, 마지막으로 민간보조금 지급 절차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가능하다면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를 만들어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구리시 전역의 학생들의 입시 지원에 3,000만원 이것도 굉장히 증액된금액입니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지금껏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뭐 마지막으로 덧붙이거나 제가 잘못 이해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짧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 있었고 또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일부 또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최초에 어떻게 민간인을 도와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매번 지적해 주셨지만은 이제 공무원들이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최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는 말씀을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초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그래도 공중파 라디오방송이 구리시에 하나쯤은 있으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상당한 공헌을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었고요. 어쨌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말씀 감사하고요. 일부 미흡한 건 아닙니다. 일부 미흡한 건 아니고 정정하자면 굉장히 잘못된 행정입니다. 법령이 있는 규정, 다른 사업들에서 다 지켜지고 있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피해간 것이라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프로토피아라는 말이 있는데요. 뭐 유토피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유토피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상향을 이야기하는데 프로토피아는 조금 다릅니다. 인간이 많은 걸 망가뜨리고 또 파괴하고 있지만 다행히도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고치고 조금 더 좋은 것들을 만들고 개선해서 총합으로 보자면 아주 미미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말입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비슷한 과정의 하나라고 보입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요, 잘못이 지적되면 그 부분을 수정하고 보완해서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관계 공무원분들의 협조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예, 정은철 입니다.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제가 오늘 또 이제 종합감사에서 들으면서 뭐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몇 개 좀 여쭤볼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행정감사를 하다 보면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당연히 그거를 인정될 부분은 인정을 해서 새로운 개선을 해 나아가야 하는 방향 저도 이제 행정감사라는 게 그런 게 주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처음부터 김한슬 위원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를 이제 듣다 듣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구나, 이게 사실이면 정말 큰일이구나.” 이런 궁금증이 또 막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답변을 좀 이제 질의를 해서의 어떤 답변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답변 부분을 제가 못 들어가지고 답답해서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일단 오늘 지금 김한슬 위원님이 아마 이의를 제시하신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다 정리를 하셨잖아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리고 유튜브로도 아마 다시 혹시라도 다 못 적으셨다면은 유튜브로 다시 보기를 하게 되면은 어느 어느 부분에서 의문점과 제시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목록으로 만들으셔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물론 전에 추진했던 우리 뭐 담당 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도 계시지만 혹시라도 뭐 기억이 안 났거나 자료가 없어서 지금 대답을 못 한 부분이 저는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자료 근거를 해서 그 질의에 의문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서류로 만들으셔가지고 그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그냥 이건 그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가 우리가 언제 생겼죠, 처음에?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서류상으로는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리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전통시장 최초의 보이는 라디오방송국입니다. 이것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전통시장을 또 많이 있었고 그 시장 근처에 저희 사무실이 있어가지고 저도 누구보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전부터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는 말 그대로 이제 상인들이나 시민들 MC 그 DJ라 그러죠? DJ분들이 나오셔서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뭐 재밌는 여담도 하시고 뭐 트로트도 틀고 이러면서 흔히 공익목적으로 봉사활동으로 활동을 해왔던 라디오예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맞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예.

정은철위원

그러다가 그것을 아마 처음 제안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시에서 먼저 보이는 라디오에 가가지고 우리가 FM 주파수를 따다가 한번 이 사업을 좀 더 크게 활성화하자라고 제안을 했나요? 시에서 먼저 가서.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기 운영하는 대표가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가적으로 요청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개인이 추진을 했다가, 제가 아까 잠깐 답변 듣기로는 개인이 추진을 한번 하려 하다가 부족한 부분과 힘든 부분이 있어서 와가지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리고 우리 업무 협약식을 하셨을 때 그 업무 협약식 이전에 이거의 계획이라든지 이 사업의 필요성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전문의라든지 이런 게 있었나요, 혹시? 아니면 그런 거 없이 업무 협약식날 오전에 만나서 즉석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날 협약서 작성하셔서 그날 사인하셨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자료를 보면은 그전에 온라인으로 서명운동을 받은 게 있으니까 그전에도 검토가 되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전에 그러니까 사전부터 이 추진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그 민간단체에서든지 개인이든 전통시장 그 라디오 부스를 그 전에 보이는 라디오를 운영했던 어떤 DJ분들이랑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계속 자료를 준비해서 시와 어느 정도 논의를 한 상태에 최종적으로 어느 결정이 돼가지고 그날 만나서 업무 협약식을 맺은 건가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필요한데 보완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좀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왜냐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이 얘기를 하시는 부분을 듣고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 꼭 마치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날 당일날 만나가지고 당일날 협약식을 맺은 거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절차상 다 무시가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시에서 우리가 어떠한 공익사업이나 어떤 아니, 그러니까 전통시장 보이는 라디오 GO구리FM이라는 사업 자체가 공익사업인가요, 이익사업인가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공익사업입니다.

정은철위원

그럼 구리시에서 우리 어떤 민간인 부분이나 단체에서 어떤 공익의 목적이나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가 요청을 하고 이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보통 대응을 하시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보통 이제 법적 단체라든지 등록된 분들은 이제 보통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원을 요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철위원

제가 알기로도 뭐 무조건 물론 개인이나 단체가 판단하에서는 공익의 목적이라는 명분을 둘 수는 있지만 그 명분으로 시에서 바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어떤 예산지원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정은철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죠. 아니, 시가 판단해서 “이건 개인 사업 어떤 공익이 아닌 이익인 거 같으니까 아예 이런 거는 법령에서 뭐 이거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사업 접으세요, 그냥 가세요” 이렇게 내몰진 않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은철위원

법령에서 흔히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이 있다면 그러니까 제 주장이 뭐냐 하면은 그런 단체나 개인이 어떤 공익사업이나 어떤 개인 목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시에 도움을 요청을 하면은 일반단체나 민간인은 당연히 법적으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는 시가 흔히 놓치고 있고 그 단체에서 모르는 부분도 있다면은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를 찾아서 그분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저는 시에서 할 일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그런 취지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정은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간단간단하게만 좀 여쭤본 건데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충분히 제가 질의한 거에 제가 이해할 만큼 그러니까 김한슬 위원님이 의견제시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죠. 또 물론 아닌 것도 있을 거고 행정적으로 실수하신 분은 변명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목록으로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목록 작성을 하셔 가지고 그 목록의 질의 요점에 대한 답과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담당관님 아까 처음부터 잠깐 얘기는 해주셨는데 뭐 일단은 직접 추진하셨지만 내부 속사정까지는 다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또 시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놓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오늘 여기 이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또 나가시면은 또 그런 게 “아, 내가 왜 그거를 생각을 못했을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걸 속 시원하게 제가 지금 저의 이런 의구심 이거를 좀 해결하고 싶으니까 그거 자료를 꼭 좀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바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사안을 바라보는 감사위원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사안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 특히 이제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 공정했느냐,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졸속행정 예방을 통해서 투명하고 객관적인 행정이 앞으로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 가지 공직자 여러분들이 놓친 부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 눈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몇 가지만 저의 관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특히 공모 사업의 경우 뭐 예전에 우리가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문화관광형 시장 사실 몇 년 지원하고 지원이 끊기거든요. 또 지금 제가 구리시 상권활성화재단에 다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구도심 르네상스 사업 몇 년 지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얼마나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공모 사업을 통해서 받은 예산 쓰고 나면 또 흐지부지 끝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은 이런 공모 사업들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촉발된 어떤 구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보자라는 동기가 생기면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시의 관심과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도 2014년에 보이는 라디오 개국했을 때 상당히 관심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본 시각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전통시장을 찾아온 남녀노소 누구나 어떤 시장에 대한 관심, 동기가 새롭게 생기는 효과가 있었던 거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전통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ICT 보이는 라디오가 상당한 도움을 줬다 이런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존경하는 정은철 위원님이나 우리 김한슬 위원님이나 행정절차상 뭐 오류라든가 잘못된 점들은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또 구리시의 어떤 홍보 이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로 한 것이 8월 중순경에 확정이 됐는데 일정이, 그때부터 갑작스럽게 구리시와 이 라디오를 주관하는 GO구리FM 간에 공문이 공문서가 문서가 갑자기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인 9월 22일에 시에서 느닷없이 이 사단법인 GO구리FM에 대해서 ‘지방 보조사업 수행의 일시 정지 알림’ 이렇게 알려버렸어요. 저는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 인정하더라도 이렇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지방보조금 사업을 확정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에다가 갑작스럽게 ‘일시 정지’ 이렇게 공문 보내는 행위도 결코 바람직한 행정인 거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조금 전에 신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게 공익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조금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를 수 있는 사항인데 제가 이쪽에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 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재난방송 관련해서 이 건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고 다른 좋은 재난방송 시스템이 있다고 해 가지고 그 관계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구리시 실정에는 전혀 안 맞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재난방송이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식으로 구두 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재난방송 관련 사례를 저희들한테 제출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그러니까 구리 전통시장 옥상에 송신소를 설치하기로 돼 있는데 갑자기 구리타워로 옮긴다고 도면을 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표자가 저희들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중계탑 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조정하니, 어쩌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관련 서류를 다시 보게 된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좀 전에 구리시 보이는 라디오에 대해 가지고 실적이라든지 그런 걸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고요. 또 대표자가 조금 전에 사용승낙서만으로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라고 한 사항이었습니다.

신동화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한 달 사이에 무수히 많은 공문서가 서로 주고받는 행위 자체를 보니까 뭐 긴급하게 구리시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잔액 증명서를 즉시 제출해 달라 등등 이런 공문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느닷없이 왔다 갔다 하는 행위 자체가 바람직한 행정으로 보이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조금과 관련한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이미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느닷없이 “보조금 주지 못하겠다. 집행을 정지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낼 때는 또 그에 대한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임의로 과에서 이 보조금 받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을 정지하겠다.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건 아니고요.

신동화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보조금 집행을 정지하겠다고 하셨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당사자는 사용승낙서만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행정절차를 선행하고 난 뒤에 추진하라는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보조금 집행이 확정된 사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보조금 집행을 정지시키는 공문을 보냈을 때 또 상대방 입장이 또 다른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습니까, 이후에? 행정이 상명하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조금 집행을 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 “너희들 문제 있으니까 사업을 중지해라.”라고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면 그쪽 입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쪽 입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서로 협의를 하셨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당사자에게 그 관련 내용을 그러니까 제출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신동화위원

관련 내용이 접수가 됐습니까? 아직 접수가 안 됐습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접수된 사항도 있고 접수 안 된 내용도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두 번의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진행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전통시장이 우리 수도권 동북부의 가장 중심되는 전통시장으로 우뚝 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에서 라디오 개국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이 분명하게 바로 서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된다면 뭐 분명히 이것은 행정적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행정절차가 투명하게 어느 일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양경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모든 위원님들 의견 많이 또 제시한 건 잘 들었고 제가 2013년이죠?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그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강사로 있었을 때인데 그때도 있었고 상당히 오래 흘렀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 보이는 라디오 그 당시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봉사를 하고 있는데 또 8대 제가 지금...... 여기 과장님이시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국장님께서.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현재 국장님께서 과장님으로 계실 때 또 제 방에도 몇 번 오셨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고생하신 분들 생각하는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들 계속 같이 일했고 저도 강사로 일하다가 8대 의원이 됐고 또 9대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또 너무 너무 봉사하러 정말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지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5월에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작년 5월에 저는 개관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미뤄졌잖아요? 그렇죠? 맞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금년 5월에 원래는 개국을 목표로 했었는데요.

경애

양경애위원

그렇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보조금 지원이 안 돼서 못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보조금 지원이 안 돼서 지금 이렇게 됐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보조금이 2억 3,000이 지급이?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게 금년 1월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도 보고는 또 못 받았어요.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원들로서 이런 것들을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건지? 저희 의원들은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데 그냥 집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놀랬고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막 만든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저도 여러 번 거기에 갔었어요. 뭐 이런 회의를 한다 해서 다섯 번 이상 제가 갔다 온 걸로 알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런 방송을 했던 기억도 있고요, 참여했던 기억도 있고 사진도 아마 다 근거 자료가 있을 겁니다. 상당히 여러 번 모여서 회의 끝에 만들어 낸 결과물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냥 졸속적으로 막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의원으로서 제 이름 석자를 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열심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은 됐지만 이제 결과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과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사실 전통시장 내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예전에 공모 사업으로 2013년도에 선정이 돼서 추진을 했는데요. 아마 이제 그게 기간이 다 종료가 돼서 지금은 별도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한슬 위원님께서 이제 공유재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이 공유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 부서가 아니고 관련 부서가 또 따로 있다 보니까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이제 의미가 부여가 됐고요. 그래서 전통상인회 회장님과 또 관련 부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러면 조건으로 보이는 라디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어떠한 교육, 실행 이런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아마 이렇게 사용승낙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GO구리FM은 21년도 10월에 사단법인 등기를 이제 마무리한다라고 들었고요. 또 정식 개국은 5월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인근에 뭐 남양주나 다산, 하남 이런 3kW 이상은 그냥 방송 청취가 가능할 것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아주 좋은 취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끝으로 그렇다면 조례 없이도 이렇게 예산이 나갈 수 있었던 것인지 저는 그것이 궁금합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존경하는 양경애 부의장님께서도 저희들이 GO구리FM 라디오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들을 의원 발의로 추진하실려고 애도 많이 쓰셨는데 당시에 우리 법무팀이랑 또 의회의 전문위원실과의 협의를 통해서 법으로 방송법 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 조례는 이제 필요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다가 결국은 멈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그래서 조례가 없어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방송법이 공익을 위해서 추진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을 하더라도 이 방송시설자에 대한 어떠한 그런 관여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설립할 수도 없고 또 관여해서도 안 되는 그런 취지가 또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그 당시에 저도 그런 조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지역주민 누구나 이렇게 참여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던가 동네 이야기 또 뭐 직접 생중계로 실시간에 구리에 있던 어떤 사건·사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에 띄워서 송출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상상했을 때 굉장히 “아, 이거는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또 일부 의원님들은 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도 있고 하니 우리 국장님께서는 과장님이죠? 과장님께서는 더 심도 있게 이거 충분히 검토를 정말 해야 될 거 같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

경애

양경애위원

예.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전국에서 17년 전에 2014년도에 7개의 보이는 라디오를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서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방통위에서 추가적으로 더 공모를 해서 20개 단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관련 그런 기관 아니, 단체에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 그다음에 그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또 현장도 이제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한 바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작년에 이제 거의 연말에 되다 보니까 현재 아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곳도 있고 또 그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들은 조금 빨리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현재 알기로는 한 4개의 시·군에서 지금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도 뭐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으면 이제 민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마 그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통해서 아마 사업을 추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비영리 법인인가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 뭐 이제 이런 것과 같이 연계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이제 당초에 제안자가 사단법인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승인이 또 났고 이제 마을기업이나 일부 시·군에서는 이제 마을기업 쪽으로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제안자가 사단법인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경애

양경애위원

비영리 법인으로?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애

양경애위원

아무튼 생각들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으니 과장님께서 잘 준비하셔서......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구리시가 그래도 어렵게 공동체 라디오를 중앙으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또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보이는 라디오에서 또 훌륭한 경험을 갖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시에서 약간의 행정적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 공동체 라디오가 성공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저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김한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정말 열심히 노력하신 DJ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잘 좀 더 확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여기에 지금 법인에 또 계신 분들 계세요. 한 열 몇 분 계시죠? 열다섯 분인가요? 그분들도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나 관심을 가진 또 특히, 전통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회장님이나 많은 관심을 쏟았는데 이것이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다 보니 많은 또 오해도 있는 거 같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경애

양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의원이 돼서 두 달 반이 지나면서 이렇게 맞이하는 이 행감. 행감을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두 달 반 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낼 수 있을까, 시민들의 얼마만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깜깜이 행정이 얼마만큼 수면으로 올라와서 시민들도 공유하면서 정말로 공정한 절차 속에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무를 감당하느라고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그렇게 임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감이 오늘 종합감사예요. 오늘까지 이제 종합감사를 하는데 제가 참 느끼는 거는 일단 질러놓고 “질렀으니 그 예산이 아까우니 이제 어떻게 하겠냐? 그냥 덮자”, 아니면 “그냥 봐주자”, 아니면 “그냥 둬라.”, 아니면 “다시 엎자니 또 예산 낭비다, 행정력 낭비다. 참 어처구니없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50을 들였으면 그 50 들인 게 나중에 500이 들어갈 rj 같으면 50을 아까워서라도 버려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50 들인 게 아까우니까 나중에 들 500은 그냥 돈도 아니고 그거는 예산도 아니고 그거는 낭비도 아니에요. 지금 50을 일단 전부 급하게 졸속으로 뭐 대충 절차도 없이 뒤늦게 절차 만들고 이런 논의도 없고 뭘 거치지도 않고 다 무시한 채로 막 급속으로 나가서 일단은 하나 발 다 담가놓고 지금 계신 분들 우리 집행부를 위해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질책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행감을 통해서 느낀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파도 파도 끝이 없고 팔래야 팔 수가 없을 정도로 양이 방대합니다, 도대체가. “왜 이런 시정 운영이 됐어야 되는가?” 이런 개탄을 제가 금할 수가 없고요. 어느 시민한테 어느 누구한테 우리 위원들이 감정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행감을 통해서 사실은 저희가 발언 하나 하나 하는 것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저 우리는 시민을 대신해서 말해주고 답변을 듣고 이런 역할을 대신하고자 했는데 마치 질문을 날카롭게 하는 위원은 그 단체에 감정이 있는 거처럼 집행부는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그 위원이 못하게 하는 것처럼 절대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우리 윤성진 단장님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이 본 행정사무감사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행정은요.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더 많은 예산이 잘못 집행돼서 지속적인 세수가 낭비되지 않도록 중지하고 또 검토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의원의, 우리 시의회의 견제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면 계속 진행해야지요. 더 좋은 방향으로 끌어줘야지요. 무조건적으로 막고 무조건적으로 차단하고 그것도 바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유재산. 계속 우리가 공유재산, 공유재산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이요, 임의로 집행할 수 없다고 우리 직무대리인 김한슬 위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재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시민 세수로 시의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필요하니 줄게.” 이렇게 비춰져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절차가 있습니다. 조직도 상하가 있고요. 누가 봐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절차를 수순을 밟으시고 공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많은 분들에게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는 거 집행부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 집행하실 때 절대로, 왜 의심받을 짓을 하세요, 일단은 일을 해놓고?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신 걸 칭찬 듣지 못하고 감사장에서 맨날 “그거 왜 이렇게 이렇게 했느냐?” 라고 질책을 받으십니까? 감사가 질책만 하는 게 감사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잘한 건 칭찬을 하고 잘못됐으면 그건 시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올바른 길로 시민이 모두가 다 만족하고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 찬성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내에 있는 보이는 라디오가 있는 것을 굉장히 반기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경기도 구리에도 라디오 주파수가 구리 만방을 펼쳐서 많은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이든. 저는 어제도 본 위원은 말을 했어요. 구리시의 랜드마크처럼 구리시에 그 자랑할 수 있는 상징성 있는 유채꽃밭, 코스모스꽃밭이 없어진 걸 굉장히 개탄한 사람 중 하나고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구리시를 알릴 수 있는 거라면 무엇이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리 전통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제가 팟빵에 들어와 봤습니다.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구독자 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구독자 수는 다 다른 사항이고요. 많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300개까지 있는데 적은 경우에는 열 자리 미만도......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팟빵은 10명입니다. 아까 공익적인 차원에서 많은 분들에게 알릴 권리, 많은 분들의 알 권리,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고, 많은 걸 알리고, 보고, 보이는 라디오잖아요? 보이는 거 눈으로 보면서 그 라디오 진행하는 걸 보면서 즐기고 그동안 힘들었던 전통시장에 계신 분이 장사하시면서도 이런 걸 들으시면서 보면서 즐거움을 회로를 또 뭐 그날의 힘듦을 이렇게 풀어낼 수 있도록 진행하신다 그랬는데 전혀 활성화되는 느낌이 없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가, 과연?” 이런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2021년 9월 12일에 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구리시 GO구리FM 공중파 라디오 105.7MHz 2022년 5월 개국’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사 많이 뜬 거 아시죠? 이때 단장님 계셨나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이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때 지난 7월 방송통신위원회 허가 완료, 10월중 사단법인 설립 등기 완료, 창립총회 개최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어디까지 이 주파수가 가는 거였죠? 청취가 가능한 거였죠?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우선 허가받은 게 이제 3킬로 이내로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 3와트.

경희

이경희위원

3킬로와트겠죠. 그러면 어디까지 이게 퍼지는 거죠?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갈매·사노동은 조금 청취가 불가능한 부분이죠.

경희

이경희위원

왜요? 거기 구리시 아닌가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산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취지가 뭐였죠? 구리시 전역 아니었나요? 구리시 전역이죠? 갈매동 주민 아시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구리시 전역 속에 지금 갈매동이 빠져 있습니다.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송신소를 나중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은 커버할 수......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에는 대대적인 광고 홍보성 기사에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남양주시 다산동, 하남시 일부 등 방송 청취 가능’ 그랬습니다. 갈매동도 안 되는데 하남시도, 다산도 챙겨주는 대단한 구리FM이네요? 기사가 허위이거나 기사를 시에서 제공을 해줬으니까 이거를 주최한 과에서 허위보도를 내게 했거나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거나. 지금은 그러면 이 구리FM이 어디 어디 송출이 되나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아직 개국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예정인가요? 예정. 정정하겠습니다.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전파라는 것이 건물이나 이런 데에는 좀 약할 거 같고요. 또......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전통시장과 수택동 일부 지역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나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건물에 둘러싸이다 보니까 이제,...,,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단장님 이 건물에 둘러싸인 거를 건물이 갑자기 그 FM 개국과 함께 건물이 갑자기 들어섰나요? 이 FM 개국을 하기 전에도 이미 들어섰던 건물이었고 이미 구리시는 동이 다 이거 FM 개국이 앞서 있어서 이 개국 되기 전부터 이미 갈매지구는 다 있었고, 다 빌딩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고, 특정 지역에 FM 송출을 방해할 만큼 특정한 건물이 들어섰나요?

성진

윤성진도시개발사업단장

아마 그래서 조금 더 관내에 전파를 높이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다른 곳에 그런......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승남 전 시장님께서 “20만 구리시민의 염원 중 하나인 105.7MHz 주파수를 사용하는 GO구리FM 탄생을 축하하며 2022년 5월 GO구리FM 개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라고 밝히셨어요. 어떻게 지금 뭐 때문에 최선을 다하신 결과물이 안 나오는 건가요?

정규

엄정규행복소통담당관

그 부분은 보조금 심의부터 늦어져가지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이게 저희는 라디오 주파수가 있다, 없다. 보이는 라디오를 한다, 안 한다, 뭐 전통시장 활성화를 반대한다 이런 측면이 절대로 아닙니다. 애쓰시는 DJ분들 정말 애쓰고 계시고 어떤 분이든 구리시민이라면 구리시의 홍보를 위해서 구리시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의 그런 열심이나 노력조차도 무시할 만큼 저희가 그럴 자격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리시민들이 공통적으로 모두가 느끼는 그런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그 집행이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그 길이 잘못 간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우회할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 저희도 꼼꼼히 챙겨 보겠습니다. 잘못됐다면 멈출줄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그 세금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형식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하면 시민이 더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은 집행하고 사인한 사람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께서 이 사업의 명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어떤 개인의 사업이었거나 어떤 기업의 사업이었다면 명분만으로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국가 사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시 재산을 사용한 사무입니다. 절대로 명분만으로는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고 명분에 따른 합당한 합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누락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위법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뤘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본 위원 역시 시민이 참여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발적으로 시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 콘텐츠가 널리 퍼져나가고 구리시에 브랜드가 생기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상식적인 절차는 물론이고 법적인 절차가 상당히 누락 되어서 말씀드렸고요.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충북 옥천군에 옥천FM이라는 마찬가지로 이번에 2차 라디오 사업에 선정되어서 개국을 한 공동체 라디오가 있는데요. 이 옥천군은 이 라디오방송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성금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만원씩, 1,000원씩, 10만원씩 모아서 1억원을 모았습니다. 학생들부터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서 굉장히 멋진 방송을 만들고 있는 성공사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왜 구리시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참 아쉬움이 듭니다.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6일차를 맞이할 때까지 첫날부터 현재까지 검은색 넥타이와 검은색 자켓을 입고 있으니까 사실 많은 분들 특히, 기자분들이 의도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생중계 마지막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행정사무감사를 임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자칫하면 이것이 어떤 특정 정당에 입각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닌가로 비춰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원색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원색들은 사실 어떤 특정 정당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피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화가 좀 났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적 지식도 없고 뭐 회사로 치면 신입사원이죠. 인턴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의원 입사한 지 3개월차 직원입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배경지식으로 언뜻 살펴봐도 굉장히 허술하고 문제가 많은 행정이 참 개탄스러웠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나름으로는 이 잘못된 행정에 좀 조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안 보고 싶어가지고요. 더불어서 좀 약속을 드리면요. 만약에 앞으로 그러니까 민선 8기 집행부 내에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발생이 된다면 그리고 제가 임기 중이라면 전 똑같이 지적을 할 겁니다. 잘못된 행정은요, 정당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을 떠나서 구리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마음 현재 초심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저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종합감사 진행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 중 일부 답변이 미진했던 사항에 대해 추가 확인을 위해 최영호 전 도시개발과장을 종합감사에 출석하도록 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도시개발과 소관 종합감사 시 최영호 전 도시개발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부서별 종합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종합감사 순서는 총무과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관계로 총무과,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 노인장애인복지과 순으로 변경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왕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먼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수 인사조직팀장입니다. 박영진 선임 주무관입니다. 앉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은철위원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요청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신동화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깊이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그중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라든가 공직자 여러분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준다든가 또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 조직개편을 통해서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등등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동화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 지금 추진하고 계시죠?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동화위원

조직개편 추진하고 있는 중간점검 한 번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금번 답변에 앞서가지고 노인장애인과의 복지관 리모델링사업 공사를 하면서 인사 배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복지관 공사 지연이라든지 또 그 지연으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네들에게 불편을 끼치게 해드린 점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공사비가 지나치게 증액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총무과에서는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들어오면서 불합리했던 조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먼저 각 부서의 애로사항들을 청취를 했습니다. 청취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실무팀장 16명이 조직진단TF팀을 구성해서 지금 현재 심도 깊게 서로 상의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행감에서도 각 부서별로 지적됐던 그러한 사항들 또 인사, 조직 이러한 개편에 대한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히 메모해서 이번 조직진단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정책으로 가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첫 번째로 이원화 되어 있는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산재돼 있는 그러한 부서의 업무들을 일원화 시키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그리고 핵심 업무에 대한 기능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또 이번 10월 말에 기준 인건비하고 총액 인건비가 행안부로부터 내려오면 거기에 따른 인력조정, 인력 지원이라든지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정책지원 인력이 이제 또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 합쳐서 금번 조직진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직을 새로이 갖춘다고 해도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든다고 해도 그 중심에는 사람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직을 갖춰놔도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근무를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복지증진이라든가 처우개선, 근무조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우선 힘써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때로는 행정절차상 소극행정이라든가 또 행정절차가 잘못 진행된 점들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점도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절차가 각 부서별로 이행되는데 어떤 차질을 빚지 않도록,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또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도 보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또 그리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총무과에서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직렬이 다른 공직자에게 우리 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 관리 전반을 책임지게 하는 시스템은 당연히 조속히 개선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제안한 것처럼 우리 구리도시공사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위탁하는 방식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또 미래지향적인 행정업무가 될려고 하면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과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제가 지적한 것처럼 진주시청은 아직도 청소과라고 불리우고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시가 자원행정과 또는 자원순환과 이렇게 이미 바뀌는 추세에 맞춰서 이름도 개명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 따라가지 못하는 시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과의 명칭도 어떤 국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우리 시가 나아가야 될 정책 기조와 맞춰서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과의 중복된 업무들을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편제를 다시 하셔서 과의 명칭까지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더라도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한 것 중에 가능하면 출신 지역이나, 외모나, 학력, 경력 등으로 인해서 직업 선택에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나 공공기관 또 대기업에서 채용하고 있는 방식인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드렸는데 그 부분도 혹시 검토하셨습니까?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저희가 검토한 결과 임기제 공무원들은 지금 이미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해서 어느 학교 출신이라든지 어느 지역 출신이라든지 또 사진까지도 심지어는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다만 기간제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용을 할 때 거기에 사진을 붙여놨었거든요. 사진을 붙인 이유는 이제 채용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한테 넘길 때 그때 사진을 보고 면담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사진을 붙였는데 면접을 볼 때는 그 사진을 덮어놓고 면접을 보고 또 학교 출신 이 부분도 아예 원서접수에 그 학교 부분도 아주 그냥 삭제를 해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들이 정말 일할 맛 나는 조직 분위기 만드는 것 선행하셔야 되고요. 또 그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갖출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은철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은철위원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건의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드리겠는데 조직진단을 이번에 하시는 김에 저희가 아무래도 부서별 지금 정원들 같은 경우를 한 번 더 물론 보시긴 하겠지만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복지 쪽 같은 경우도 계속 분야가 넓어지고 또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같은 그런 업무가 환경과 쪽에 있었는데 그런 앞으로 이제 그린뉴딜 같은 그런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부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정원 같은 경우도 좀 효율적이게 지금도 보면 물론 다들 고생들을 하시지만 어느 부서는 뭐 좀 인력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는 지금 뭐 일하기가 수월하다 또 어떤 부서는 흔히 편한 말로 한다면 “너무 빡세다”. 이런 것도 꼭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애요. 점점 사회적으로도 이런 인원 확충이나 그런 부분이 형평성 있게 잘 합리적으로 배치가 돼야 업무의 효율성도 올리지만 또 민원인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더 질 좋은 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중요하다고 생각되니까 그거 좀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은철위원

그거 그렇게 하실 거죠? 대답을 못 들었네요, 제가.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그 부분을 심도 깊게 검토해서 또 유연한 조직관리가 되고 또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 가지고 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또 출근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 이러한 분위기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가끔 TV보면 우리 공무원분들이 업무 과다니 조직 내 따돌림으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참 가슴이 아프니까 질 좋은 복지 차원을 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그게 또 서비스가 간다는 생각으로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선

이왕선총무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은철위원

감사합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왕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감사중지

14시 2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와 구리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채수춘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채수춘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도시개발과장인 도로과장 최영호 과장입니다. 구리도시공사 박충기 본부장입니다. 구리도시공사 구동욱 기술부장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또 뵙게 됐습니다. 지난 행감 때 이제 질문을 못다 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고요. 자료요청을 하고 나서 이제 살펴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확인을 해야 될 거 같애서 뵙자고 했고 거기에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참석하시는 분을 한 번 추가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최영호 과장님.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죄송합니다, 급하게 오시라고 말씀드려서. 제가 자료를 늦게 봐가지고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본의아니게 그랬다는 거 양해해 주시고 질문드리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리시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1회인 거 보면 처음인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2022년에 1회인 거죠.

경희

이경희위원

예, 1회 그때 처음으로 개최한 거였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주신 자료를 보면 총 열 명 중에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위원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감정평가사, 변호사, 세무사, 전 공무원, 현 회계과장 그리고 위원장은 부시장 또 부위원장인 거 같은데요. 그때 당시 행정지원국장 뭐 이렇게 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과장님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저희가 안건을 제출했고 안건 설명차 저희가 참석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담당자셨던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담당 부서 과장으로 참석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담당 부서 과장님으로 참석하셔서 설명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여쭤보는데요. 그러면 이거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런 거는 채수춘 과장님 이거 누가 진행을 한 거였죠? 그때 당시에.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회의록 작성은 회계과에서 작성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 회계과에서? 참석자 서명·날인 하신 거죠? 이날 오신 분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 심의위원들은 서명을 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이거 내용을 보면 다 참석하신 거 같은데 이 서명·날인한 자료는 저한테 주시진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보지 못해서 다 이제 하셨겠지만 제가 쭉 보면서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쟁점 사항이 저희가 무엇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었냐 하면 L마트 대부료 감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것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문제없이 이분들이 정당하게 이렇게 받았느냐 이것이 쟁점 사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원하게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하고 의구심 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에 해소를 좀 하고 싶어서 그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L마트는 소상공인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대답을 하셔야 될까요, 이거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L마트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소상공인은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소상공인은 아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어떤 법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셨나요? 감면 여부를 결정하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31조에 의거하여 저희가 감면을 추진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를 그 조항을 딴 거를 잠깐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어떤 조항에 의해서 하셨는지?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시행령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1조 대부료와 대부 재산의 평가 1항에 보면 중간쯤에 “다만, 대부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일단 정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제가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란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나와 있는 법제처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공유재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했지만 절대적으로 이 공유재산은 시 소유이기 때문에 임의로 지출할 수 없다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임의로 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계신지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시행령은 이렇게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를 거친다 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재난으로 보신 걸 어떤 부분에서 재난으로 보셨나요? 여기가 뭐 문을 닫았나요? 영업을 못 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의에서 1항에서 쭉 여러 조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중에 1항에 나목에 “사회재난(감염병 및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등)” 이 근거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저도 너무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지금 재산이라고 하면 그 재산은 그쪽이 문을 닫고 그리고 나서 영업행위를 하지 못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더라고요. 혹시 그건 알고 계시나요, 그 부분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 영업했을 때에 뭐 손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러한 거는 따지지 않았고 관련 규정에서 감면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또 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판단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구리시에는 참 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에 공유재산을 대부해서 하는 업종이 또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시에서 저번에 그러니까 소상공인하고 일부 시에서 대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2021년 마지막 재산심의회에서 다 감면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시설 외에 구리시에서는 상당한 시설을 대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4조,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24조, 34조를 이제 논하셨는데 34조2항하고 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32조가 이제 돈을 못 내고 분할납부를 이렇게 하라고 다 여러 가지를 해줬어요, 대부료에 대해서.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못 내. 그러면 우리가 감면을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그 감면을 할 때 그때는 어떠한 이유로 해야 되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3항에 또 뭐라고 나오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 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 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라고 법제처에 이제 이 물품관리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신 건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이렇게 모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시행령에 따라서 해도 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여기서 이게 정확히 규정을 하고 있는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시행령 31조, 시행령도 법이고 사실 관리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런데 34조, 그러니까 법에서는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거고 시행령에서는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저희가 이제 그 법으로 규정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적용한 거는 물품관리법 34조에 의해서 적용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저희가 대상이 안 된다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행령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질병이나 재난이 있을 때 한시적입니다. 매년이 아니고 그게 발생한 해 그 당해에는 이러한 감면 규정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적용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봤었습니다. 봤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일단은 이 회의를 할 때 목적이 뭐였죠, 이 회의의 목적이? 왜 모이자고 하신 거였어요, 심의위원회를?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는 이제 이 감면을 저희 나름대로 용역을 통해서 결과도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 요청을 했고 개최를 저희 안건만 했는지 다른 안건 했는지는 제가 판단은 못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제가 보니까 발언하신 분들 이제 참석하신 그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게 쭉 회의록에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 “특혜성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 형평성 차원에서 이걸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발언도 하셨고 “사례를 한번 찾아봐라. 우리 말고도 또 이렇게 해준 사례가 있느냐?” 이런 우려 섞인 말씀을 하셨었고.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기억나시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예,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나 이걸 설명하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오롯이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 하면 이거에 대한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신 게 아니라 50%를 감면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게 저기 용역을 해서 해보니 요율로 따졌을 때 45점 몇 % 뭐 이런 프로테이지 논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내용에. 이게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됐죠? 이분들이 분명히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 어떤 분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같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똑같은 분이 발언하신 게 아니라 거기 참석하신 일곱 분 중에 발언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이 아니고 이 위원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 이런 거 어떠냐?” 이러면서 의견들을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분들의 얘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금액에만 맞추어서 나갔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 당일날 참여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부담이 가죠. 왜냐하면 임대료를 감면하는데 금액이 작은 부분도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나 이런 부분을 논의하셨던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금액이 한 16억 정도가 감면이 되니까 그 부분이 부담이 된다. 그런데 법령이나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 L마트가 실제적으로 재난지원금이라고 전년도에 풀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은 또 L마트는 못 쓰게 해놨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L마트가 피해를 봤고 그런 부분을 감지를 해서 감면에는 동의를 하셨고 단지 요율은 저희가 보통 이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50%냐 뭐 이런 거의 요율이었는데 그때 위원들께선 뭐라 그랬냐 하면......

경희

이경희위원

똑같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실제적으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런데 어느 위원님이 그 위원 중에 한 분이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이렇게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신청 안내를 하거나 이런 대상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더니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그대로.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보면은......

경희

이경희위원

그대로 답변하셨는데 제가 뭐 그 설명을 길게, 지금 뭐 시간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구리시에 이제 감사도 있고 경기도 감사도 있고 감사원 감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꼭 임대료 감면을 해줬어야 됐나요?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책임소재가 있어서 나중에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할까봐 걱정들을 좀 많이 하셨던 거 같애요. 그런데 꼭 해 주셨어야 됐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 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현황 파악을 하고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검토 결과도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연히 그런 감사나 이런 부분 담당자들이나 저희나 실제 부담이 갑니다, 이런 감면 해준다고 한다는 자체도. 그럼에도 저희가 봤을 때도 실제 신청인의 자격도 저희가 봤을 때는 타당하다고 봤고 관계 법령이나 여러 가지도 맞다고 봐서 추진을 한 겁니다. 당연히 감사나 이런 게 우려가 되죠, 사업 추진하면서.

경희

이경희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뭐 개인이 누구 저기하다고 주는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특정한 업체한테만 이렇게 적용을 해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시민들 열심히 세금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맥이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장사 안 됐어” 그러면 요청한다고 해서 “우리도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실제적으로 구리시에서 대부안에 대해서는 다 50% 적용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L마트만 해준 게 아니고 구리시가 대부해준 기관에 대해서는 다 50% 감면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리시에서 대부하는 그 시설에 대해서는 다 50% 감면이 들어간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대부료 검토 용역은 누가, 용역을 맡긴 곳은 어디서 맡겼죠? 대부료를 깎아주는데 이쪽에서 50%를 요청했어요, L마트에서.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50%를 요청했어. 그러면 그거가지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80% 요청했......

경희

이경희위원

80%를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용역을 해서 감정가를 이렇게 해서 금액을 산출을 하실려고 하신 거 같은데 그런데 이거 용역을 누가 맡겼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 그 당시에 용역을 수행하는 게 된 계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 요청이 들어왔고 실제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냐, 아니면 마이너스인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회사에 가서 뭐 이런 장부나 이런 것도 저희가 검증하는 거보다 전문기관이 가서 검증을 하는 게 낫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거의 두 달에 거쳐서 검증을 했었고 당초에 L마트는 이제 80%가 마이너스라고 했었고 저희가 실제적 금액을 봤더니 15억 정도는 마이너스라고 저희가 판결이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했던 거고 용역......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역을 수행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용역을 가서 우리가 조사를 했잖아요, 나가서 조사하셨다는 건데. 조사했을 때 본인들이 80%라고 주장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50%예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용역을 해서라도 “이거를 산출가를 다시 작성해서 해오세요”라고 요청하면 될 일을 왜 이거를 우리가 용역비를 2,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에서 거기 대부 해주는 거를 용역비까지 지출해가면서 거기 대부를 해 줍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L마트 쪽에서 80% 손해 봤다고 저희한테 꾸준히 주장했었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느껴지냐 하면 어떻게든지 감면을 해주고 싶어서 대부료 감면을 해주고 싶어서 노력하신 거처럼 들리는 거야, 보이는 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검증을 한 거죠. 그거를 저희 자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회계나 이런 부분에서 감정하는 거보다 다른 기관이 감정하는 게 평가하는 게 낫다고......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비용을 왜 시가 내냐 이거예요, 우리가 감면을 해주면서. 시는 정상적인 다른 기관이 있었다면 어쩌면 장사가 잘 돼서 뭐 장사라는 건 코로나의 원인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뭐 유치를 잘 못 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요인 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감면을 해주쇼” 요청하는 사람이 본인이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증빙을 해서 “이렇게 타당성이 있으니 해주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감면해주는 입장은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을 위해서 용역비를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다 버려가면서 거길 또 감면을 해줘서 또 시가 손해를 보고 이러한 한 업체를 향해서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L엘마트 쪽에서는 80%를 손해봤다라고 해서 뭐 마이너스 40억이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L마트 쪽에서는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그거를. 그쪽에서 회계법인을 동원해서 그 부분이 마이너스 났다고 구리시에 주장을 했던 거고 우리 시는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검증해오라는 거보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서 용역을 추진한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이거 대부료 감면해주는 게 우리 시가 지금 뭐 속된 말로 표현이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으나 누가 아쉬운 거였죠? 이 대부료 감면 문제가 우리가 대부료를 감면해줘야 되는 얼른이라도 빨리라도 많이라도 이렇게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건지? 그쪽에서 감면을 받아야 누가 더 이득이 되는 겁니까, 이득이 되는 쪽은? 그쪽 아닙니까? L마트 쪽이 대부료를 감면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든지 감면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 아니라.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시가 뭐 이거를 저희가 뭐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한 거지 그쪽이 이득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닙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그건 당연히 그쪽이 감면을 해주면 감면이라는 걸 통해서 그쪽은 영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받기 위한 게 감면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그게 이득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세도 못 받고 그것도 감면해주면서 거기에 용역비도 들여가면서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일이 추진이 됐나라는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우려가 앞으로도 행정이 이렇게 계속 이루어질 건가?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렇다면 이제 시 행정이 이렇게 흘러갈 거 같으면 “나도 이런 손해를 봤어. 그러면 나도 한 80%로 용역 크게 해가지고 올려. 그러면 얘네가 적당한 선에서 50%로 깎아줄 거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처럼 그렇게 비춰질 수 있어서 그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지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거를 감면을 해줄 때 전혀 조건부는 없었습니까, 감면할 때?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이게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뭐 거기까지는 다 그래요. 코로나니까 뭐 그렇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해드렸습니다만 입점한 매장에 대해서 혹시 그런 거 파악해 보셨나요? 거기 입점한 매장들이 수수료 매장의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혹시 계세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정확한 숫자는 수수료 매장 숫자는 잘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지적을 해주셔서 실제적으로 거기 입주해 있는 상인들 뭐 구리시에 거주하시는 상점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는 저희가 둘째치고, 일단은 그 부분이 전달하게끔 그때 인수위에서도 그런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감면해주고 나서 저희가 공문을 막 시행할 때에요, 지금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을 전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입점하신 분들이 혜택이 가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혜택이 가게 하란다고 그게 되나요? 지금은 이제 뭐 정상 상황으로 돌아왔는데 혜택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감면이라는 게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지금. 그 금액을 우리가 그쪽에 준 게 아니고......

경희

이경희위원

언제까지죠? 지금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그걸 1년 동안 해서 일정 비율에 저희가 감액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경희

이경희위원

올 한 해 동안 적용이 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렇죠. 내년 4월까지 아마 계속 적용될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건부를......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 올해 12월까지요.

경희

이경희위원

조건부를 제시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했고 그 뒤로 제가 이제 이 부서를 떠나서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지금 이게요, 수수료 매장도 있어요. 그 덩어리 L마트가 결국은 운영을 할 때 본인들이 100% 수입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또 물건을 판매하면서 거기서 또 수수료를 내고 그런 여러 가지 발생된 자본을 가지고 또 월세를 내고 이렇게 되는 방식 아닙니까?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45.1%를 감면을 받았다면 그럼 이분들도 제품 판매액에 뭐 몇 프로를 수수료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거에서 몇 프로는 “우리도 이렇게 감면을 받았으니 당신들한테도 우리가 감면을 해주겠소”라는 게 들어가야 이게 감면에 대한 어떤 취지, 시에서 구지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불사하고라도 해주신 취지가 마땅한 거 아닐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때 이제 제가 인수위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그 부분은 적극 공감했고......

경희

이경희위원

공감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실제적으로 그게 적응이 되도록 저희가 그 당시에 지시를 했었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지금 되는지 확인은 혹시 해보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라도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부서의 일은 부서명으로 확인하는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거는 그렇게 돼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업체만 이거는 이득을 봐서도 안 되는 거고요. 거기서 밑에서 수수료를 내면서 매장을 하는 분들한테는 전혀 감면이 없으면서 그분들만 감면을 하면 이분들이 또 생각할 때는 억울한 일이에요, 이 분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해주시고 보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가 염려되는 건 롯데마트는 보증금이 있었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경희

이경희위원

그렇죠? 그래서 원상복구 명령을 했을 때 원상복구 130억인가를 가지고 원상복구를 해 놓고 나갔다고 그렇게 이제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L마트가 보증금이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없으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운영이 잘 안 돼요. 장사가 잘 안 되고 다 어려워요. 그래서 문 닫고 가시면 원상복구는 누가 하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도 이전에가 그 당시에 130억이 보증금이 있었던 거는 그 당시에 지금 이제 공유재산법이 생기고 나서 이런 임대를 했을 때 보증을 못 받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좀 많이 저희 실무 부서도 받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으로 못 받게 되니까 못 받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희

이경희위원

그럼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까, 계약서에 특약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어떤 조건이요?

경희

이경희위원

이게 못 받게 돼 있으니 철거할 때나 업종을 이제 그만하고 떠날 때는 계약이 해지될 때는 원상복구한다라는 계약서에 명시가 혹시 돼 있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계약서 안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걱정하신 대로 그쪽 나쁜 말로 망해서 가는 쪽에서 그 계획을 지킬리도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저희가 공유재산법에서 임대료를 못 받게 된 거에 대해서도 그 당시 부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일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긴 됩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를 저희가 억지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를 좀......

경희

이경희위원

굉장히 공유재산을 가지고 들어와서 입점을 하면 이거는 황금알이네요. 뭐 배 째라네. 운영하다가 세도 깎아줘, 뭐 하다가 “내가 못하겠어” 그래도 나가도 다른 데는 일반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는 건물도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 쓰레기며 뭐며 다해서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속된 말로 여기서 그렇게 나쁜 마음 먹고 그러시진 않겠지만 나쁜 마음 먹고 그냥 나가신다고 해요. 그러면 그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물론 악법도 법이지만 법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면 그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러고선 그냥 내팽개치고 나가시면 그러면 그건 또 고스란히 시 몫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입찰할 당시 관련법에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대부계약이나 그런 공고가 나갔던 거고 이후에 그러한 게 우려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아니 요구할 수도 없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해줘야 된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쁜 마음을 먹고 만약에 이거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나가셨어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그럼 시에서 예산을 또 들여서 그거 원상복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법에 그렇게 명시돼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도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받아들이시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저희가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이제 저희 구리시에서 발생...... 예전에 한번 구리타워에 실제적으로 2층에 입점해있던 거에 대해서도 임대료나 그 당시에도 납부를 안 해서 한 1, 2년간 뭐 임대나 그거에 대한 소송에 의해서 내쫓은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해당 업체를 저희가 계속 그거를 인지를 시켰고......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게요, 과장님. 우리가 개인과 개인도 월세를 받고 우리가 임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월세도 안 내요. 그러면 월세조차도 사실은 월세조차도 우리가 일정 부분의 보증금을 받습니다. 받고 월세를 받아요.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월세를 안 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손해 부분을 주인이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개인과 개인도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내는 돈이 얼마죠, 여기? 지금 이 L마트에서 우리한테 내는 돈이 33억인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33억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33억이에요. 33억 1년 동안 못 낸다고 하면 어떡해요? 그거 내쫓으실 수 있어요? 내쫓는다고 하면 명도소송해야지, 안 나간다고 버팅기면 명도소송해야지 또 법적으로 하면 법적 변호사 비용 물어야지. 못하겠다 그러고 배 째라 그러면 그거를 내쫓는 것도 쉽지도 않은 일인데 만약에라도 그런 일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안전장치 하나 없는 이 대부계약을 하셨는지 참 저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 임대차계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을 뛰어넘어서 시에서 이제 요구할 수가 없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임대료는 선입금을 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안 되면 이제 보증금을 내게 돼 있고 선입금 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선입금 조치가 안 되고 임대료를 안 냈을 때 관리자는 구리시장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쪽에서 사용하는 전기·수도 이런 부분을 그쪽에서 직접 납부하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서 입금을 안 한다 뭐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그러니까 후조치가 아니고 선조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이런 장치는 돼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니까 안타까운 건 월세를 어떻게든지 받을라고 지금 사실 분할납부로 또 감면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분할납부 해 주신 거잖아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건 이제 법적에 가게 돼 있는 거고요.

경희

이경희위원

원래 선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선납을 해야 되거든요. 33억을 미리 내고 그걸 1년을 우리가 써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였었잖아요, 취지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지금 어려우니 45.1%를 감면을 해줬고 거기서 15억을 감면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그것조차도 분할납부해라 그래서 결국은 목적이 상실됐다. 선납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보증금도 없는 구조니까 말하긴 좋아요. 그러나 선납도 아니오, 분할납부요, 감면해줘. 이거는 누가 봐도 어느 시민이 들어도 “야, 거기는 뭐가 있길래 거기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본 거야?”. 잘못하면 법을 악용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부분이 L마트에 한정한 게 아니고 구리시가 대부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다 일률적으로 공동 다 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감면을 해줬고 이 용역도 우리 돈을 들여서 전부 다 그렇게 용역비를 우리가 내가면서 감면 요율을 정하고 이런 것도 다 지금 L마트 뿐만 아니라 많은 상점을 그렇게 다 하셨어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회계과에서 임대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 50%를 감면해줬고 저희가 용역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에서 피해 요구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검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하는 건 저는 당연했다고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서 핵심적인 부분을 심도 있게 질문해주시고요. 반복 또는 중복되는 질문을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위원

저는 뭐 제가 원하는 답변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뭐 제가 계속 지리하게 말싸움 하듯이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뭐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제가 안타까운 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용역비를 감면을 해준 것을 이제 일단은 뭐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거에 또 맞춰서 용역비를 우리 시가 냈다는 거 자체도 제가 인정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소상공인들 나머지 그분들 그 입점해 계시는 분들의 그 수수료도 감면이 돼야 이게 형평성에도 맞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니 그거는 꼭 짚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공유재산이라는 의미를 우리 집행하시는 집행부들이 좀 더 무거운 어떤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공익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땐 공익적으로 많은 불특정 시민들이 혜택을 봤을 때 그 공유재산의 사용이 정당화되고 합법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쓰여져야 감면을 해준 보람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도 체감하지 못하고 특정 업체만 살려준 꼴이 되는 그런 모양새가 보이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집행을 하실 때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 괜스레 오해받습니다, 배임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잘하셨겠지만 제가 바라볼 때는 뭐 속시원하지는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염려가 돼서 여러 가지로 짚어봤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셨지만 우리 시민들이 의심하지 않고 다 믿고 집행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신동화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동화위원

다른 질문 하나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리도 하고 계시죠? 채수춘 과장님.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위원

우연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뒤져보다 보니까 작년에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수산동 쪽에 설치한 레트로회센터 관련한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더라고요, 전 위원님들께서. 혹시 지금 레트로회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현황을 가서 파악해 보셨나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제가 전에 했던 업무라서.

신동화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레트로회센터가 최초에 이제 개장을 했고......

신동화위원

취지부터.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취지는 그 당시에 이제 구리시 내에 이런 창업 관련해서 지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으로 그 예산이 내려왔고......

신동화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들었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때 10억 들었습니다.

신동화위원

10억 중에 우리 시 부담은 얼마였을까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나중에 받은 거라서 퍼센테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30% 정도 같습니다, 구리시 예산이.

신동화위원

그러면 10억 중에 상당 부분을 국비 지원받은 건가요?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그것 관련해서 작년에 8대 의회 위원님들은 어떤 사항을 지적하셨던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가장 우려하시는 게 입점을 했을 때 영업이 잘 될까 그리고 당초 목적대로 이런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영업이 잘 될까 이런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셨죠.

신동화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를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 구리시가 농축산물의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유통종합시장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세가 잘 안 나가고 공실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구리시는 거기에다 행정시설을 입주시키고 또 전혀 유통종합시장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대형 골프 스크린장을 용도변경을 사실상 승인해줬어요. 저는 이런 행정절차에 대해서 원칙이 없는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트로회센터 하면 떠오르는 게 횟집들 몇 개 더 만든 걸로 보여져요.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은 기능이 횟집 몇 개 넣어서 최종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개설한 시장이 아니잖아요? 도매법인한테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수집하게 하고 또 출하주들에게는 좋은 값으로 농수산물을 팔 수 있는 판로를 만들어 주고 또 소비자들은 중도매인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을 도매로 받아가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국가가 농안법에 의해서 지원해 준 시설이란 말이죠. 그렇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화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위 우리나라에 공공 농수산물도매시장은 31개가 있어요. 모두 국가가 농안법에 의해서 지원해서 개설한 시장들이에요. 그렇죠? 맞죠? 도로과장 최영호 31개에서 아마 2개는 다른 법령으로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나오는 거는 수협 지원법인데 그거 빼고 31개예요. 어쨌든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공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취지는 농수축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지 출하인과 도매법인과 중도매인들이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해서 개설한 시장이라는 거죠.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신동화위원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소매점들을 많이 유치하는 게 취지에 합당한가 하는 거죠. 원칙 없는 행정이라고 보여져서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출하주들을 위한 간이식당이라든가 뭐 몇 개 수산 2동 쪽에는 밑에서 예를 들면 물건 사시고 오신 분들이 가서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가를 조성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레트로회센터까지는 조금 더 많이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레트로회센터 건립 당시에 건립 취지라든가 목적 또 현황 이런 자료를 한번 줘 보시고 차제에 우리 시의 행정이 그 행정을 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제가 부서 떠난 입장에서 제가 답변드리기 뭐 한데......

신동화위원

예, 그러면......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제가 그 당시......

신동화위원

우선 직전 과장님 말씀하시고 현 과장님 말씀하시고 답변 듣는 걸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제가 마이크 잡다 보니까 꼬여가지고, 스텝이.

신동화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 이전에 도매시장 잘 아시다시피 구리도매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농산은 괜찮지 않습니까?

신동화위원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런데 이 문제가 수산이에요. 수산 쪽에서가 전체 연면적은 2분의 1을 차지하는데 매출은 전체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문제.

신동화위원

급격히 줄고 있고, 예.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그리고 이와 관련된 유사 도매시장이라고 해서 하남이나 이런 데가 대규모 수산......

신동화위원

시장도매인제도.

영호

최영호도로과장

예, 시장도매인들이 이런 수산업을 많이 개장을 하다 보니까 구리가 더 위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매시장도 항상 이 수산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거의 나타나고 있지가 않고 그 시장 내에서도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의 또 여러 다툼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상장예외 가지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관리인 이런 문제도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도 이제 의회에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마 수산 쪽은 뭐 공사도 사장님도 그러시지만 특단의 대책이 아마 있어야지 그 농산은 정말 이 수도권에서 1, 2위를 하는 건데 이 수산 쪽이 문제라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아마 더 이제 발전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신동화위원

채수춘 과장님도 이 점에 대해서 저의 지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이게 당초에 레트로회센터가 생길 때는 주는 사실 수산본동의 활성화 그거와 그다음에 음식업을 창업할려고 하는 우리 창업자들을 연계시켜가지고 보다 창업자들도 활성화시키고 수산본동도 활성화시키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로 공사에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했지만 좀 여러 가지 문제점 활성화가 좀 잘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활성화를 우선 시설을 해놨으니까 활성화를 우선적으로 서로 수산본동의 중도매인들과 그다음에 또 창업하시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의 상생 협력을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저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자주 이용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가끔 저녁 8시 이후에 가면 사실 수협공판장 뒤편보다 강북수산 뒤편 쪽에 가면 아주 아주 그냥 컴컴한 게 암흑지대 같고 무슨 슬럼가 뒷모습 보는 것같이 아주 아주 형편없이 이렇게 공허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농수산물공사 관련한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수산부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하면 “수산부류의 도매법인의 기능은 이미 상실됐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횟집 몇 개 만드는 걸로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식견은 그렇게 미래지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원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한 목적과 취지에, 원칙에 맞느냐 하는 문제 제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원칙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수춘

채수춘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동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한슬위원장 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