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81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이정실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결산서9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결산예산액은정원관리사업소20201회계연도세입예산액은50억133만4000원으로징수결정액42억9719만이고실제수납액은중42억9718만9000원입니다.미수납액은106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설명드리면경상적세외수입의공유재산임대료는석모도휴양림식당및매점임대료이고기타사용료는석모도휴양림숙박비사용료입니다.2021년7월에조직개편에따라석모도휴양림이산림공원과로이관됨에따라공유재산임대료세입예산488만6000원과기타사용료세입예산7억원의징수결정액은없습니다. 설명자료에는화개산전망대매점임대수입과전망대입장료수입으로기재되어있어잘못기재된것으로이것은석모도휴양림임대료와숙박시설사용료임을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의기타수입그외수입은2022년석모도수목원전기요금의1년치선수금잔액으로698만4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99∼10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보조금수입예산입니다.보조금수입은국고보조금등은38억677만3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은4억8403만2000원을수납하여총42억9080만5000원을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결산서234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일반회계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정원관리사업소세출결산예산액은전년도이월액28억348만5000원을포함하여315억157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204억1936만원을집행하여집행율은65%이고110억6059만6000원을이월하여국시비보조금47만2000원을반납하고3535만7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관리예산은200만원예산중코로나19확산에따라출장을자제하여10만7700원의잔액을제외하고모두집행하였습니다. 화개정원조성사업전환사업예산은48억8211만6000원으로화개정원1단계조성사업인건축,토목,기계,조경사업과전기공사,급수배관사업,무연분묘광고료및화개정원수전설비사용전검사수수료로27억9509만7000원을지출하였고20억8701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조성사업2단계예산액은30억중화개정원조성사업2단계사업인연목,계류,조경사업을시행하여26억1217만4000원을지출하였고3억8782만5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도시바람길숲조성사업화개정원생성숲예산은11억원으로10억8301만원을지출하였고1698만9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예산서235페이지입니다.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공영주차장조성예산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시설비와시설부대비총46억5942만3000원중화개정원공영주차장조성사업을위해46억2889만4000원을지출하였고공영주차장확정측량및화장실BF인증용역에따라3027만9000원을이월하고25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교동힐링공원조성화개산전망대예산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총29억3946만원으로화개산전망대조성을위해20억1219만원을지출하였고화개산전망대준공지연에따라9억2727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강화관문상징조형물설치예산은전년도이월액을포함하여총30억9642만원으로강화대교상징조형물설치를위해18억6976만2000원을지출하였고강화대교상징조형물설치공사완공을위해12억2665만7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화개산관광자원화사업편의시설설치사업예산은7억원으로전망대편의시설설치공사조감도용역비로627만원을지출하였고2회추경에편성된예산으로절대공기가부족으로6억9373만원을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경관및테마정원조성사업예산은38억4000만원으로기증수목테마원조성사업과주차장CCTV및관제시스템설치로2억2078만1000원을지출하였고화개정원조경과파고라등편의시설설치를위해36억1921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화개정원운영예산은8136만원으로화개정원관리계획수립,홈페이지개발용역비등으로7855만7000원을지출하였고연구용역비166만5000원및전산개발비113만8000원은낙찰차액으로잔액이발생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7페이지에서8페이지입니다.지역소득증대교동도문화마을가꾸기사업예산은54억294만7000원으로화개산전망대조성사업선금및기성금을지급하고통신공사관급자재로33억3134만원을지출하였고화개산전망대준공지연및그에따른진입로공사비로20억7160만6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석모도수목원운영및관리예산은6억3214만4000원으로수목원관리농약및비료구입,진입로배수로정비공사,출입차단기설치등으로6억1287만5000원을지출하였고1926만8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증진사업예산은4385만2000원중수목원코디네이터급여등으로4258만3000원을지출하였고국비보조금16만7000원을반납하고110만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숲해설가숲해설산림복지전문원위탁운영지원예산액은5129만4000원중숲해설위탁운영용역비로5082만5000원을지출하였고국비보조금30만4000원을반납하고16만4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수목원성곽정원조성공사예산액은2억8861만7000원으로공사를준공하고2억8861만6000원을지출하였고68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수목원사방댐경관정비공사예산은2억5849만원으로공사를준공하고2억5848만9000원을지출하였고5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9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인력운영비예산은4억5048만3000원으로각종공무원수당과시간선택임기제급여,공무직수당등으로4억4811만3000원을지출하였고236만901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예산서236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예산액은7687만9000원으로급량비,차량유지비,출장여비,복합기및캐비닛등구입으로6884만5000원을지출하였고803만3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 설명자료10페이지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석모도휴양림운영예산으로예산액1030만원중903만9000원을지출하고126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4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의성과보고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저희정원관리사업소는총9개사업사업성과지표중8개사업은90%이상목표를달성하였으나화개산전망대수송사업1개사업이58%로미달성하였습니다.현재전망대수송사업은11월말건축준공예정으로정상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원관리사업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복숙위원입니다.정원관리사업소업무를위해서수고하시는과장님과모든직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3페이지보면맨앞에세부사업밑에합계금액란에서지출하고집행률이65%있잖아요?그리고잔액에서3535만7535원이많이남은편인데이것은어떻게지출이상반기조기집행된%로나온건가요?

전체예산이310억중에이월금이좀많습니다.지출액이200억이고요.이월이110억이고집행잔액은3500만원이라집행잔액이아주많이남은건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다른거에비해서잔액이좀많이발생한것같아서.

정원의이월이좀많은부분은정원이1년안에제대로만들기에는시간적으로나여러가지예산적으로어려움이좀있습니다. 그래서남은예산을이월해서최고의정원을가꾸기위해서이월한부분이있고요.그리고대규모정원을구성하다보니까절대공기가부족한부분이있어서이월된부분이있습니다.

다음사업하는데또다시집행되는거죠?

네.맞습니다.

네.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의원입니다.결산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서235페이지에보면강화관문상징조형물설치보조가있는데요?이설명서하고다소궁금한점이있는데이따좀끝나고설명좀다시좀부탁드리겠습니다.개인적으로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그아래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증진사업보조가있어요.

네.

이게국시군보조사업인데집행잔액이한100여만원남았네요?그런데잔액을먼저비용을지출할수있는부분은아니었나요?잔액중에서?

산림서비스도우미코디네이터급여를말씀하시는건가요?

산림서비스도우미산림서비스증진사업보조요.

현재99%집행되고잔액이10만원남은것인가요?

보조금잔액.

행사실비지원금100만원을말씀하신것같습니다.행사실비보상금인데이게코로나로행사를못했습니다.그것은행사실비지원금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제가그러면몇가지,아까우리박흥열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이에요.화개정원조성사업또강화관문상징조형물설치사업감리비나시설부대비이런것은충분히예상가능하니까추경때나이렇게세워도가능하지않을까?이건다신설로되어있잖아요?그리고또변경도이루어지고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는미리좀예상가능한부분에대해서는그리고잔액도지금은지출을다하셨을지몰라도잔액부분에대해서도굉장히많이남은상태잖아요?

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예상하시고추경이나이럴때하셔야지변경을이렇게하시는건좀그렇지않나해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설명자료12페이지에쾌적한산림문화서비스제공을통한산림문화공간확충이있어요.이게지금설명자료에는달성률171%맞게나왔어요.

네.

그런데결산서와성과보고서거기보시면잘못기재되어있습니다.100%로.

네.알겠습니다.

꼼꼼히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정원관리사업소소관2021회계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서101쪽세입결산입니다.예산현액은5만5000원이고징수결정액은28만2750원으로100%징수하였습니다.다음결산서237쪽세출결산입니다.2021년도의회사무과예산현액은7억8996만3000원이며지출액은7억3206만1840원으로집행율은93%입니다.코로나19로인한대면활동자제로여비와업무추진비부분에서집행이저조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사업은의회운영에필요한사무관리비,여비,업무추진비등으로예산현액8197만2000원중7574만625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의정활동홍보사업은예산현액7500만4000원중7204만345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청사시설관련공공운영비와시설비,홈페이지전산개발비등으로예산현액1억1701만2000원중1억1231만1530원을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의정활동비지원입니다.의정활동비와월정수당등으로예산현액3억5837만4000원중3억3276만3610원을지출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1억3944만1000원중1억2252만7980원을지출하였고기본경비는예산현액1816만원중1666만902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성과보고에대한내용입니다.의회사무과는군민과함께하는열린의회구현을위한지원을정책목표로하였습니다.그리고의정활동홍보횟수,의정활동수행지원횟수,의사운영지원횟수세가지를성과지표목표로하여모두100%달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며의회사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고근정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설명자료에의해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2쪽,세입결산입니다.총세입예산현액은4264억5382만원이며징수결정액과실제수입액은4264억2648만원입니다.세외수입의이자수입은공공예금이자와기타이자수입3527만원,그외수입은위탁사업비집행잔액등438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의보통교부세는2021년도분과2020년도정산분을합한2208억5204만원이고부동산교부세는2021년도분과2020년정산분을합한251억6311만원입니다.조정교부금등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132억3745만원이며시군특별조정교부금은4880만원입니다.설명자료3쪽입니다.보조금중국고보조금은한시생계지원사업등1개사업에122억9799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은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등2개사업에85억6039만원입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의순세계잉여금은일반회계잉여금366억1261만원이며전년도이월금은국고보조금사용잔액56억2675만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45억7850만원,전년도이월사업비994억915만원으로총1096억1441만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4쪽입니다.총예산액은423억4249만원이며전년도이월액과예비비사용액등을반영한예산현액은403억4627만원이며이중85%인346억5458만원을집행하고21억592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1153만원이고집행잔액은35억2094만원입니다.세부통계목별내역은인건비와공공운영비,국내여비,업무추진비는제외하고집행율이70%미만이거나집행잔액이500만원이상인사항만설명드리겠습니다. 군정기획,사무관리비는강화형뉴딜정책과제발굴컨설팅사업의전년도이월금2090만원과복지재단설립용역외2건5688만원을예산변경하여8581만원의예산중88%를집행하고1059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하단포상금은640만원의예산중59%를집행하고26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시설비는예산현액3억3000만원중1억7566만원을퇴역함정전시,실시설계용역선급금,일반해역이동협의용역선급금등으로집행하였으며퇴역함정전시사업의용역이미완료되어1억5433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5쪽중간규제개혁및제도개선추진포상금은규제개혁발굴사항에대하여중앙부처미수용으로포상대상자가없어180만원전액불용되었습니다.하단주요업무평가관리,포상금은4700만원의예산중84%를집행하고평가기준미적합에따른포상규모축소로728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6쪽상단제안제도운영,기타보상금은공모심사결과제안의우수성부족으로시상인원을조정되어200만원의예산중35%을집행하고130만원이잔액으로발생하였고포상금은600만원의예산중3%를집행하고같은사유로58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은153억6041만원중89%를집행하고기간제보수와사무관리비는보조금반납금987만원이발생하였으며신용카드사선지급금미청구분16억8921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하단2021재난극복및일생회복지원금은운영기간을반영70억5940만원의예산중96%집행하고잔액2억9998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설명자료7쪽예산편성관리,사무관리비는1억1767만원의예산중77%를집행하고사무관리비등기관운영공통경비는2694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고자산취득비또한5000만원의예산중88%를집행하고풀경비578만원이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송무관리사무관리비는3억원의예산중소송비용등으로95%를집행하고1421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9쪽결산서118쪽국제우호교류활동은코로나19장기화로대면행사가제한되어행사운영비600만원중주산시우호교류20주년사진전등을비대면행사로진행하여63%를집행하고225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1쪽예비비입니다.일반예비비는10억전체금액을사용하지않아잔액으로발생하였고재해재난목적예비비44억679만원중16건,20억1712만원을사용하고23억8967만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예비비집행내역은317쪽세부명세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내부유보금은2021년제4회추경예산심의과정에서조정된금액1109만원입니다. 다음은설명자료12쪽통합재정안정화기금수입결산입니다.총수입계획현액은26억3377만원이며징수결정액과실제수입액은26억2939만원으로세외수입의공공예금이자수입은27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의예수금수입은26억2912만원입니다.설명자료13쪽지출결산입니다.지출계획현액26억3377만원중26억2939만원을일반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14쪽결산서117쪽성과보고서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기획예산과는4개정책목표,5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추진하였으며군정목표의효율적달성을위한군정설계및운영의군수지시사항추진율은목표대비127%,국정평가실적제고는목표대비130%를달성하였습니다. 예산의효율적집행과성과의극대화로건전재정도모의재정신속집행달성율은목표대비86%로다소부진했습니다.통계조사실시로정확한자료제공및행정서비스확대의각종통계조사는목표대비100%를달성했습니다.해외및국내교류활동을통한협력체계구축의외빈초청및방문행사는목표대비100%를달성했습니다.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기획예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지금설명자료5쪽입니다.맨위에연구용역비가강화군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연구용역시행을지금마친건가요?

네.이것은시행은끝났는데요.통상적으로시설관리공단에저희가군에서만들어서위탁하는사업들이신규사업들이여러가지가있습니다. 그러면그냥넘겨주는것보다는신규위탁사업의적절성이라든가또넘어가면서어떤부분을보완해서중점을둬서해야하는가이런부분들을판단을하고요.새로운업무들이들어가면서조직재설계도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연구용역을위탁부분이많을경우에일부이렇게해서넘어가는경우도있습니다.

전체적으로하는게아니고일부에대해서하는건가요?

그시기엔그런걸로알고있습니다.

어떤것인지나중에설명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

과장님고생하십니다.하나만여쭤볼게요.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이있어요.제가궁금한게21년도사용내역보면공단전출금이9월달까지138억2400만원정도보내셨거든요?

네.

근데본예산은120억정도편성해놓으셨고그리고12월24일날11억9060만원정도를다시공단에서돌려받으셨어요.왜이런일이있었고,어떤예산으로본예산보다많은예산을공단에전출금으로보냈었는지궁금하거든요?

저희가통상적으로2021년까지는공단전출금전체인건비,운영비,사업비까지해서일괄적으로저희과에서편성해서전출금으로줬는데이제그자체가인천시종합감사때일단지적을받았어요.일괄편성해서주는것자체는잘못됐다. 사업부서별로목적사업에의해서그과에서편성해서주는것으로그렇게지적을받았고그것에의해서2022년도부터는부서별로편성해서지금공단위탁해서주고있고요.그시기에왜그렇게됐는지공단에서설명좀.

1월달에37억정도주시고3월달에74억정도크게주신것있거든요.어떤돈으로줬는지가궁금해서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공단경영기획팀장김시연입니다.저희가2021년중간에신규수탁을해가지고요.추경에편성된예산입니다.

그러면전체예산총액이바뀌어야되는것아니에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본예산보다도추경으로해누리공원주차장등을받아가지고요.총액이늘어난겁니다.

그런데지금결산서에는120억으로되어있는데?126억.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저희가집행잔액이한10억정도발생해서요.코로나때문에.

저희가종말추경에삭감하셨나요?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인건비와운영비가코로나때문에줄어서약한10억정도반납했습니다.

그리고이제24일날반납하신거죠?

경영기획팀장김시연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결산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및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5페이지에보면규제개혁및제도개선추진이있는데요.4건의미수용이발생된거는어떤사유인가요?미집행사유요.

보통저희가군민제안이나제도개선을하다보면사이트가있어서거기에따라서보통신청자들은거기다거의신청이돼서입력이되는데요.평가자체는보통중앙부처에다가규제개혁발굴사항을입력을합니다. 그때한게스터디카페에대한규정마련해달라,사방지지정구역규제완화해달라,보조사업소액이자반납규제완화해달라,안전상비약품판매자등록규제완화해달라,이렇게4건인데요.중앙부처에서이건수용자체가안된미수용으로내려왔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지급을못한부분입니다.

그럼제도개선추진에대한부분은어떻게군민에게홍보되고있죠?

저희가보통통상적으로제안사항이라든가규제개혁이라든가이런부분은저희홈페이지에도언제나누구나신청을하고등록을할수있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그렇게들어오게되면보통저희도국민신문고라든가제안제도총괄하는중앙부처사이트하고연동을해서그쪽으로등록을할수있게끔시스템이되어있는데요.거기에대한결정여부판단은총괄하는담당중앙부처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수용을하고싶어도안된부분에대해서는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홈페이지에만공지하신다는말씀이시죠?

통상적으로그렇게포털사이트에서많이운영을합니다.중앙부처도마찬가지고요.

여러가지어떤규제개혁에대한군민의의견들이많이있으실걸로생각되는데좀더다각적인그런어떤공지사항에대해서검토좀해주시고요.그리고이번에중대재해법관련해서소송이진행되고있잖아요?

아직까지기소가안됐기때문에소송까지는아직안들어갔고요.사전조사받고고용노동부에서검토단계에있습니다.말씀나오셨으니까말씀드리는부분인데당초에발생하면무조건고용노동부나언론은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이다,관에서잘못했다,저희도기업체하고똑같은잣대로보거든요. 그런데거기에는다양한관점이있습니다.사전에공사하는것에산업재해보험요율을적용을했냐,또군에서는안전관리법산업보건법에따라서그런인력을갖추고교육을시켰냐,여러가지가합해서기소여부가결정이되는데일단을첫조사를받고왔는데아직까지진행사항에특별하게나오는부분은없습니다. 그리고저희차원에서도거기에잘대응하고있고요.그래서위원님들께서걱정하시는것보다는잘마무리되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앞으로계속발생될수있는일이어서이제좀이야기를드리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공무원들이소송의당사자가될수있는부분들이있나요?

이것은누구나될수있다고판단을합니다.그래서사업부서라든가직원들도그런것의발생에대해서우려도하고또사업장이많은부서들은걱정이많은게사실입니다. 차후에회기때관련조례를만들어서위원님들한테설명도드리고조례심사를받을예정인데본인의고의나중대과실로인해서발생한사고가아닌경우에는저희도거기에따른지원이필요하겠다고해서전국지방자치단체광역기초를찾아봤어요. 그런데중대재해법이생기고나서관련조례를만들어서운영하는곳이20여개지자체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물론재판과정에서중대과실이있다,고의가있다,판정날경우에는회수를해야되겠지만그것을겁내서일을못하게끔너무위축시키는것은안맞다,그래서저희도지원조례를만들어서다음회기에위원님들한테설명드리고그것을조례제정승인을받아서직원들을지원할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네.설명잘들었고요.사실저도과장님이설명하신부분들때문에너무여러가지그런활동들이위축되지않을까우려스러워서얘길드린부분이고요.

네.알겠습니다.

말씀하신부분에조례개정이필요하겠다.이런개인적인의견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다각도로검토를해봐주셔서추진돼야여러가지연관된일들이순조롭게잘진행될수있지않나싶고요. 한예로바닷가에서그런일들이이루어진상황이벌어진그런부분으로또그것과연관된해양수산과관련된그런일들도좀진행이중단된그런부분들도있더라고요.그런부분들이좀현실화되지않나싶어서하여튼적극적으로좀검토좀바라겠습니다.

최대한직원들이일하는것에대해서그렇게열심히일하다가얘기치않게발생되는부분은저희도보호해야될충분한책임과의무가있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과장님제가몇가지말씀좀드릴게요.아까우리박흥열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설명자료9페이지이렇게변경해서쓰실수있는데보면200만원변경하셨잖아요?

네.

잔액은225만원남았어요.신중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변경하는부분에대해서는무슨상황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잔액이더남으면변경한의미가없잖아요.

네.잘알겠습니다.

읍면도몇가지말씀좀드릴게요.방위협의회운영같은것을보면어떤데는다집행을했어요.코로나때문에그렇다고하시지만어떤면은100%집행하는데도있어요.다른면들은잔액안쓴면도있고이런부분들은무슨부분들때문에그런가요?

아무래도활동사항이협의회가잘움직이는데가있고좀미진한데가있는것같습니다.

어쨌든방위협의회는해야되는사항아닌가요?

법적인부분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제단합도잘되고잘움직이는곳은그비용자체예산을다활용을한걸로알고있고요.그렇지못한곳은잔액으로발생한것으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인력운영비부분에있어서도강화읍같은경우에는증액한부분보다잔액이더많이남은부분도있어요.그런부분도있고또다른면들도집행이거의없네요?인력운영비이런게?그것도코로나때문에그런거예요?

아무래도이시기에너무코로나가확산되다보니까그런부분이좀자제됐던것같습니다.

교동면같은경우는본예산을다깎고변경해서쓰셔요.4차추경까지본예산거의다삭감해놓고요.이런것은신중을기하셔야되지않을까이런부분들이많이있잖아요?

네.

총괄적인얘기몇가지만드릴게요.성과보고서나성과계획서일치해야되잖아요?

네.

그런데상이한부분이굉장히많아요.물론예산변경사항이나이런것때문에그럴수있지만요.그리고또하나는전과가다비슷한거같아요.목표치를전년도실적보다더낮춰서잡고실적율높이는것,그런것은꼼꼼히살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네.

그리고성인지도마찬가지예요.결산서를보면이런말씀드리기그렇지만성의없게작성하는데가굉장히많이있습니다.금액만신경쓰다가그러실수있지만이런%,그리고또예를들면인구같은것이과마다다틀려요.어떤과는21년도12월기준,어떤과는22년도1월기준,성의없게작성한거같아요.이런부분은신경쓰셔야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전용변경부분도신중해야되잖아요?그리고예비비지출행정과에서도지적사항이나왔던사항입니다.이런것도국비가내려온시기와예비비를지급지출한시기,이런것도신중히따져봐서예비비같은경우는다시예비비로돌아갈수없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쓰실때는신중을기하셔야되지않을까그래서말씀드렸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획예산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재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재무과장송현철입니다.오랜일정에도불구하고군정발전을위해고견을아끼지않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그럼재무과소관2021년도결산승인안에대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결산입니다.결산서58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예산현액은총552억517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632억432만원을부과하여584억6579만원을수납하였으며41억4644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2.5%입니다. 항목별로설명드리면지방세예산현액은467억8451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527억7603만원을부과하여481억2123만원을수납하였으며40억6346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1.2%입니다.지방세세목별실제수납액은주민세12억5152만원,재산세140억4399만원,자동차세121억원,담배소비세50억5680만원,지방소비세24억4351만원,지방소득세122억6666만원,지난연도수입9억5818만원입니다. 세외수입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58페이지입니다.예산현액은83억4546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03억494만원을부과하여102억2121만원을수납하였으며8198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9.2%입니다.이중경상적세외수입예산현액은31억971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34억6451만원을부과하여34억5856만원을수납하였으며600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9.8%입니다. 세외수입중임시적세외수입예산현액은51억4286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68억2879만원을부과하여67억5257만원을수납했으며7546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98.9%입니다.결산서60쪽지방행정제재부과금예산현액은550만원이며징수결정액은1164만원을부과하여1080만원을수납하였으며155만원이미수납되었습니다.징수율은86.6%입니다.결산서60쪽보조금및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예산현액을전액수납했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결산입니다.결산서139쪽입니다.먼저부서성과입니다.정책목표는지방재정확충을위한효율적인세입관리등4개사업에14개성과지표를설정하여군정을추진한결과세외수입확보활성화등10개지표는목표이상을달성하였고,주택가격공시는96%,지방세탈루은닉세원추징은54%,행정규제,체납처분물건수는98%,공유수면대부료징수율은93%로목표대비미달성되었습니다. 다음은사업별결산입니다.세출예산예산현액은총25억5271만원중지출액이23억5254만원,사고이월액6281만원,보조금반납액이887만원이며보조금정산액을포함한집행잔액은1억2847만원입니다.사업별결산액은집행율90%미만과이월사업집행잔액1000만원이상남은사항위주로간략하게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결산서140쪽입니다.체납정리및징수사업은예산현액은6587만원중82%인5394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포상금등1193만원입니다.계약업무추진은예산현액2875만원중84%인2407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공공운영비468만원입니다. 결산서141쪽공유재산관리운영은예산액은6억4496만원중95%인6억970만원을지출하고잔액은공공운영비등3525만원입니다.공용차량취득사업은반도체수급불균형에따라서제작지연으로예산현액1억3300만원중52%인692만원을집행하고익년도로이월하여6281만원을집행했습니다. 관공선운영및관리사업은예산현액2억5773만원중86%인2억2281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시설비등3493만원입니다.관공선계류장조성사업은예산현액1억1164만원중1억77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시설비1086만원입니다.인력운영비사업은예산현액604만원중84%인508만원을집행하고잔액은무기계약근로자보수96만원입니다.재무과에서운영중인특별회계기금은없습니다.이상으로재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재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하여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는한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조자료13쪽을보면행정선관공선운영하고관공선계류장조성이있는데지금관공선이긴급환자나이런부분을부담하는부분이지도선도지금같이참여하고있나요?

네.

지금현재관공선이2척아닙니까?

관공선은저희지금1척이고요.어업지도선하고그다음에서도면에1대같이가있습니다.그래서총4대.

서도면까지해서요.

네.

그러면지금행정선과관공선을해가지고그두척이지금보니까환자가섬에서긴급후송하는부분이1년에대여섯명밖에안된다고그러는데어로작업에투입돼야될지도선이제대로못나가는경향이생기잖아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고쳐야된다고생각하지않나요?

지금말씀하신부분을저희도고민을좀하고의견을듣긴했는데요.문제가1년에대여섯건이긴한데실질적으로저희가언제발생할지도모르고1년에딱정해서환자가발생하는게아니기때문에상시재직을하고당직을하고근무를해야되는부분이발생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그방법을검토하고있는데문제는어업지도선뿐만아니라저희행정선이나지금서도면같은경우에는서도환자에대해서만움직이고있고,저희가그외에움직일수있는부분이다리가놓여있기때문에미법하고서검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가재산관리팀장님하고도계속상의를하고선장님들하고도상의를하는부분인데어쨌든1년에대여섯건이지만이것이주된목적이환자수송이아니고어떤당직이라는게비상상황이라든가이런걸대비해서서는것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어업지도선같은경우는어업지도를할때는하룻밤새고들어와서그다음날또당직을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는데요. 저희가좀인력적인문제도있고그다음에숫자적인문제가제일큰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외부에해양경찰청하고도좀상의를해서그다음에군부대포함해서조금환자수송에대한부분은조정할수가있는데비상상황에대한당직은저희가심도있게검토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래서무턱대고어업지도선두대있는것을당직에서제외하고근무를안시킨다는것도문제이고그렇게되면저희어업지도선외에행정선이1대가있거든요.그러면그것이365일을전체비상근무를서다보면365일,24시간을저희행정선아라호에계신분들이계속근무를하셔야되요. 그래서그런당직에대한부분을조금개선해나가자고하는의견은있는데지금현재로서는딱어떻게하겠다고말씀드리기는어려운부분이좀있습니다.

그럼교동이나삼산본섬같은경우에는이미연륙이돼있고요.결국은서도4개섬과삼산2개섬,6개섬아닙니까?6개섬인데지금서도행정선이예를들어서하리선창으로온다고해도여기외포리에서서검도를통해서하리선창을가는것이나차이가없거든요. 그런부분을같이활용할수있는방안도한번좀검토를해야되지않냐?왜그러냐면이분들이꼭그것보다도어업지도선이지금한척만나가고한척은대기하고하니까군부대나해경에서자꾸딴지를걸어서조업하는데애로사항이많아요.

그말씀은많이저희도듣고서다각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데저희가그부분이해결방안이명확하게나오지않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추진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관공선계류장조성용역은끝났나요?

아니요.이제시작을할것이고요.저희가계속해서용역을심사를해서발주를할것이고요.그것이어떤방식으로할것이냐?그다음에어느방식으로할것이냐?어디위주로할것이냐를검토를하는건데이게쉽지가않더라고요. 그래서저희도용역발주에대해서추진을할것이고요.그래서지금배운행하신선장님들하고그다음에직원들하고의견을받아서조금본인들이편하고안전할수있는곳으로옮길수있는장소를선정해서알려달라고했어요.그래서저희가최근에공문이와서그위주로한번용역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태풍이결국은들어오는데는안하는쪽으로될수있는한.

바람막이가될수있는곳으로좀찾아야할것같습니다.

바람막이도있지만또유속문제가있어서요.

네.그다음에갯벌이많이쌓여서.

그런부분도잘검토를해주시고너무많은지역을용역을줘버리면비용만없애고오히려.

네.맞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심혈을기울였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안녕하세요.고복숙위원입니다.재무전반에걸쳐서살림을도맡아하시는재무과과장님이하직원분들감사를드립니다.여기설명자료3페이지,4페이지,5페이지에공통적으로누락된부분이있어서3페이지기타수수료,4페이지체납처분수수료그다음에5페이지부정이익환수금이여기에누락된부분이있어서예산현액이누락됐거든요.

이것은예산현액이누락되거나그런부분은잘못적용된게아니고부당이익발생을예측하기가어려운부분들이있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예산현액작성이누락된부분이고요.그런부분은저희가충분히설명드렸어야되는데그런부분은설명을좀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설명자료맨앞에보면1페이지에재산세수납내용에있어서수납율이높기는한데요.아직미수금이꽤많거든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그런것은좀징수에있어서노력을좀가해주시면,이런것은고액체납자들도있나요?

말씀하시는것이지금저희재무과에서제일어려운부분이세금걷는부분입니다.

돈걷는.

네.저희가강하게고액체납자들같은경우는말씀드렸듯이공매라든가압류라는것을정확하게추진을하려고하고있고요.그다음에안내를좀많이해드려야될것같아요.실질적으로좀어려우신분들은이해가되는데재산이있으시거나고액이신분들은여유가있으신분으로파악되거든요.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강력하게저희가추진을해서걷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중찬위원입니다.결산준비하시느라고과장님이하직원분들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페이지에보면요.지난년도수입이있는데환급액과그런환급사유의그런어떤금액이다소차이가좀있는것같아요?나중에설명좀부탁드리고요.지금설명해주실수있나요?아니면나중에해주셔도되고.

지난년도수입에대한것을말씀하시는거죠?

환급액이요.

지난년도수입에서환급액을말씀하시는거죠?

네.

이것을말씀을간단하게드리면이월체납액이증가한부분이있는데요.이것은세목별로자세하게설명을드리려면내역이좀많거든요.이것은끝나고좀말씀을드려도될까요?왜냐면저희가내역이너무많아서여기서장황하게설명을드리기에는좀.

그런가요?다음에는금액이라도좀맞춰주시면질문이없을것같아요.

네.

그리고그아래공유재산임대료수입이있는데아까박흥열위원님도좋은말씀을해주셨는데요.공유재산이어느정도인지는모르겠지만예산편성액이좀제주관적인생각으로는예산편성액도그렇고수납액이좀적어보여요.적극적인세수확보에있어서좀다각도로검토좀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공유재산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제정해져있는부분이있긴한데만약에숨겨져있는재산이라든가이런것을많이찾을수있게노력을해서지금말씀하신대로더세입을늘릴수있는방안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4페이지에보면기타수입에서도다소차이가좀많이나네요.16억정도차이가나는데물론이게예산액대비에는많이차이나는부분이라서이런부분을좀면밀하게검토를해주시고요.

네.알겠습니다.

그아래그외수입은또왜이렇게차이가많이나는가요?예산액과수납총액이차이가많이나네요?

세입예산을설명을드리면그외수입같은경우는재해복구에의한공제금이제일컸습니다.작년에태풍링링으로인한파손금액이많아서공제수입이좀많았고요. 그다음에금고출연금이라든가아니면부가가치세환급금이런부분이좀많아서그것에대한환급액이좀발생을하고,그다음에수납총액이조금저희가미수납액이자금이체라든가읍면에납기미도래금액이좀있어서그런부분이차이가좀많이났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는익년도에기준을잡으면거의납부는100%됐다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

이것이은행과저희수납을잡는날짜에대한차이가좀있어서요.은행에서수납을잡으면저희는연도폐쇄기가되면딱끝나야되는데한일주일에서열흘정도가수입이그때들어오거든요.그차이가좀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거의100%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제가몇가지만말씀드릴게요.과장님세입금결손처분현황보시면2020년도에는없었던배분금액부족이제일크네요?2800만원.첨부서류11페이지배분금액부족이뭔지?이배분금액부족이결손처분에서제일크죠?

배분금액이라는것은저희가공매를하거나압류를할때실질적으로만약에100원이체납이됐는데이사람이가지고있는재산이나압류할재산이100원이안되거나그다음에후순위로밀렸을때그런경우는결손처분을하거든요. 그렇게때문에그금액이좀배분금액이커지면강매를하거나공매할수있는금액이없기때문에공소시효가되면그금액이시효소멸로해서없어지기때문에배분금액이커지는겁니다.

그럼2020년도에는그런게하나도없었다는것인가요?

저희가고액체납자같은경우에는2021년도에는소멸시효라든가이런부분기간이있기때문에2020년도에는없었고요. 지금소멸시효완소가되면서이제21년도에결손처분을하게된것이거든요.그러니까처분기간에따라서그연도에는있고그다음연도에발생할수있고이런부분이좀있습니다.

그기간이처리기간이있어서그렇단말씀이신거죠?

네.소멸기간이있어서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알겠습니다.미수납액을보면납기미도래라고19억6800만원이에요.

이제납기미도래같은경우에는저희가주로말씀드릴수있는게개발부담금하고요.민원지적과에서발생했던지적재조사에따른금액이저희가지방세라든가이런부분은납기일이한달이렇게딱정해져있는데그런것은한6개월기간이없는게많거든요. 그러니까납기를해야될기간이미도래가됐기때문에세입이안들어온거예요.그것은기간이되면세입이그후에잡히는부분입니다.

이것도똑같이2020년도에없던게있어서.

네.지적재조사하고그런부분이좀있어서요.

사업별로틀리기때문에그런거죠?

네.그렇습니다.

아까다른위원님들말씀하셨지만세입금환급분에대해서보시면설명자료2페이지보시면여기첨부서류와좀금액이틀려요.주요환급사유국세경정에의한환급있잖아요?

네.

여기는2억400만원그밑에또똑같이국세경정2400만원있어요.첨부서류에보면1억9800만원이에요.이거두개만합쳐도넘죠?

죄송합니다.그부분은저희가좀간과를한부분인거같은데.

이런부분에대해서는재무과에서이렇게실수하시면안되는부분인것같아서말씀을드렸고요.

네.그렇습니다.

과오납부분도좀행정기관에서잘못한것이잖아요?

네.

그런부분은줄여나갈필요가있지않을까?

네.과오납부분은금액이좀큰데요.

네.과마다받더라고요.

과마다부과액산정을했을때이의신청을받았을때대부분이행정기관에서잘못된부분들이많습니다.

행정기관에서잘못했으면민원인들한테,우리군민들한테피해가가는것이잖아요.어쨌든과별로굉장히많더라고요.

줄여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더신경을써주셔야할것같아서말씀드렸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재무과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결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