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정광현 의원 발언
김미연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 지난21일부터계속되는결산및예비비,일반안건심사에열정을다해임하고계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이번예결위회의에서예산이본래의목적과계획에맞게적정하게집행되었는지꼼꼼하게살펴주시고,더나아가순천시의예산과재정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의견들을제안해주시기바랍니다.
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의결하고자하는것으로오늘회의진행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및부시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듣고각상임위소관부서별로질의답변후축조심사및의결을하고자합니다.회의서류1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은위원여러분께배부해드린안과같이결정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번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2022년9월13일순천시장으로부터제출되었으며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2022년9월28일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본특별위원회에서는상임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면서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전체에대한종합적인검토와심도있는심사를통해본예결특위본연의소임을다하고자합니다. 먼저각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최현아부위원장님예비심사결과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행정자치위원장대리
행정자치위원회부위원장최현아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는9월27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을의결하였습니다.심사결과는예비비지출은가결,결산승인안은첫째,과도한불용액이발생치않도록하고,둘째,순세계잉여금최소화,예비비과다편성지양,불필요한기금의정리,셋째,결산참고자료면밀검토를권고사항으로하여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행정자치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정광현부위원장님예비심사결과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문화경제위원장대리
문화경제위원회부위원장정광현위원입니다. 문화경제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결과,첫째,분납및채권확보등적극행정을통한미수납액을징수,관리하고,둘째,코로나19등불가피한사유발생에따른불용액이다수발생하였으나향후에는다양한방법을통한사업추진으로예산불용액을최소화하며,셋째,사업계획수립시부터향후절차와일정을면밀히검토하여이월사업을최소화시킬것을권고하면서가결하였습니다.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결과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문화경제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양동진부위원장님예비심사결과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도시건설위원장대리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양동진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본위원회는9월27일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을의결하였습니다.심사결과는예비비지출은가결,결산승인안은첫째,다음연도이월액최소화를위해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고,둘째,집행잔액은정리추경시삭감하여다음연도본예산에편성하여효율성을기하고,셋째,과태료등장기체납또는결손처분되는사례가없도록적극적인납부독려및특별징수대책수립을권고사항으로하여가결하였습니다.이상으로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의회운영위원회장경원부위원장님예비심사결과를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의회운영위원회부위원장장경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심사결과집행잔액중대부분이코로나19상황등사회적여건으로집행하지못한것이나추경을통한예산정리작업을실시하여집행잔액최소화로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할필요가있다고권고하며가결하였습니다.이상의회운영위원회소관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부위원장님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설명해주신내용을참고하여오늘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손점식부시장님으로부터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손점식부시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부시장손점식입니다. 존경하는김미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 제263회제1차정례회를맞이하여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경의를표합니다.한여름풍파를이겨낸곡식들이열매를맺어결실을기다리고있는가을시즌에시정을고민하고시민의복지향상에늘걱정하고계시는위원님들을모시고2021한해동안순천시가집행한예산을2022년4월12일부터5월1일까지20일간결산검사를통해면밀히들여다보고그결과를「지방자치법」제144조및제150조규정에따라의회의승인을받고자합니다. 그러면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심의안건책자7쪽의안번호제3747호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2021년도예비비예산액은254억89만4000원인데피로연식당긴급민생지원금지원사업외40건에대해서51억4297만5000원을지출결정하여42억2579만4833원을지출했습니다.나머지중5억5121만1441원을이월했으며3억6596만8726원의집행잔액이발생했습니다. 예비비지출의주된내역을보고를드리면주로재해재난목적의예비비로서7월5일부터7월8일까지집중호우로인한농업기반시설과하천시설에대한피해복구,또보건소상시선별진료소구축관련해서사용되는사업비등이주가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8페이지부터13페이지까지를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심의안건책자14쪽에의안번호제3750호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을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총괄입니다.대상은일반회계와9개의특별회계에한해서총10개의회계이며예산현액은1조8089억원인데총세입이1조8209억원이고총세출은1조4567억원이며결산상잉여금은3642억원입니다.결산상잉여금내역은다음연도로이월액이1873억원,보조금실제반납금이129억원이어서실제1640억원이순세계잉여금이되겠습니다. 다음은기금결산입니다.우리시에서는총11개의기금을운영하고있습니다.전년도말조성액은1638억원이었는데21년도에147억원이증가하여연도말현재조성액은1785억원이되었습니다.결산서및결산서첨부서류주요내용은16쪽부터19쪽이되겠습니다.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쪽은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의회에서요청해주신결산검사위원들께서결산서등제반서류에대하여결산검사를실시한결과,개선및권고사항12건을제외하고지방회계법등관련규정에따라적절하게작성되었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개선권고받은상세한사항은40쪽에서59페이지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사항들은해당부서에통보하여지속적으로관리해서동일한지적사례가다시발생하지않도록하고예산편성을함에있어서도신중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으로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및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존경하는김미연위원장님! 그리고여러위원님! 오늘보고드린결산의내용이위원님들께서보시기에다소미흡하고부족한부분도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시정추진과정에서많이고민하고효율적으로집행하려는노력을했습니다.경우에따라서부득이이월하거나미집행되는등예정계획과달리집행되는부분도있었습니다.향후에는이러한사례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계절이바뀌는환절기입니다.의원님들늘건강하시고,하시고자하는의정활동이성공적으로이루어지시길기원드리면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시간입니다마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며회의서류29쪽에서33페이지및42페이지에서4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질의답변은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겠으며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질의답변은각상임위별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안건과관련된사항에대하여요점위주로간략하게질의해주시고관련된자료명과페이지를함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는관계공무원은질의내용을정확히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정책적인사안에대해서만부시장님께질의해주시고세부적인사항은실·국장위주의질의답변이될수있도록협조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행정자치위원회소관부서관계공무원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고그외상임위소관부서관계공무원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우리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위원장님,여성가족과장님을발언대로나와주시길요청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오시면질의진행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이오시려면시간이많이소요됩니까? 부시장님,국장님위주로보고를하지만그래도세세한부분들은과장님들이답변을할수있도록했기때문에관계부서과장님들은미리대기를하고있어야지맞다고보거든요?앞으로진행하는데있어서과장님들은대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질의시작하겠습니다.결산서288페이지입니다.여성보호정책강화,한부모가족지원,그리고모부자복지시설운영집행잔액에대해서말씀을드릴건데요.이3건모두1000만원이상8500,6600의집행잔액이발생을했고본위원이보고받은바에따르면집행잔액사유가한부모가정입소자가줄어들거나대상자가줄어들었다고나와있는데순천의한부모가정이지금몇가구정도되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한부모가정이한870가구정도됩니다.
정광현위원
전체?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전체,예.
정광현위원
그중에지원을받을수있는가구는몇가구입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870가구가전부지원을받는대상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전체대상자가감소를해서집행잔액이발생을했다는말씀이신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
정광현위원
한부모가정이면무조건지원대상자가됩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렇지않습니다.소득에따라서다른데저희들이관리하고저희들이지원하는가구가한870가구정도됩니다.
정광현위원
전체가구도800….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전체가구는아니죠.
정광현위원
관내에있는한부모가정전체수는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전체가구는저희들이따로관리하고있지는않고요.저희들이지원하는….
정광현위원
전체한부모를관리를안하는데지원대상인한부모가정을관리를할수있습니까?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소득에따라서저희들이관리대상만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게한870가구정도된다고보시면됩니다.
정광현위원
지원가구가감소했다는거는전체한부모가정중에서소득수준이높아졌다는말씀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소득수준이높아지는경우도있고전출을가는경우가있고,때에따라서는결혼을해서한부모가정에서빠지는경우도있고그사유는여러가지가있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정광현위원
모부자복지시설운영은입소자감소가코로나19로감소되는게크나요,아니면방금말씀하신소득수준이달라져서감소하는건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모부자는미혼모시설이거든요,살로메나눔터라고.근데기존에4가구에8명정도를보호하고있었는데작년에는2가구,4명정도로줄었습니다.근데이것은저희들이예측좀불가능하거든요,모부자가정들은.입소자들이기때문에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다르기때문에작년에는그렇게해서반정도가줄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순천시에몇개소가있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살로메나눔터라고한곳에있습니다.
정광현위원
한곳에있습니까?수용하는인원이부족한실태입니까?아니면여유가있는상황인가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지금은여유가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얼마전에제가민원을받았는데자녀분께서한부모가정인데소득수준인것같아요,제가볼때는.지원범위가본인들이안들어가서지원을할수가없다.보니까집행잔액이조금남고물론코로나영향도있을수있겠습니다마는조금한부모요새는혼자서일하면서아이키우기가좀힘드니까소득수준의자격이안되면다른요건을조금늘려주신다든지….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그런면에서저희들이법적으로는정부에서하는중위소득52%까지하고있는데저희들이중위소득53%에서중위소득60%까지해서순천형한부모지원이다해서저희들이생일상차려주기모자,부자,조손가정에2만2000원씩해드리고있고,또부자가정에대해서생일이되면10만원씩지원하고있습니다.그리고월동연료비다해서연3만원을지원하고있고요.그리고아동양육비를월5만원,학용품비를연5만원,생활지원금도월3만원그렇게순천형이라해서53%에서60%해서더늘려서지원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우리과장님말씀처럼순천형지원사업을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는것같은데순천에있는한부모가정모든가정에각각이런정책이홍보가되나요?신청을할수있게홍보를본인들이해야되나요?아니면시에서안내를해주나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시에서거의안내가많이돼갑니다,소득수준이들어오니까.
정광현위원
아,처음에말씀하실때한부모가정수가파악이안되신다고말씀을하셨어요.그거는그럼파악을해야한부모가정인데본인이지원대상자인지아닌지를판단할수가없으니까혹시가능하다면순천안에있는한부모가정전체를파악을하시고안내를해주셔서이런집행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전체파악이안된다고하셔가지고.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갑자기생각을하니까870가구를하고있는데전체는갑자기생각이잘안나서….
정광현위원
그부분혹시파악된바가있으면서면으로제출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제가한번파악해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순천에있는한부모가정에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계속적으로적극적으로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해서제가보면회계과위주로먼저해야지,왔다갔다하면좀진행과정이그럴것같으니까선임부서부터질의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생각입니다.
정광현위원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행정자치위원회에질의할위원이안계십니까?장경순부위원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감염병관리과장님. 코로나예방하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뉴스에서보면코로나‘2가백신’이국내에도입되었다고들었습니다.그래서우리순천시에서는이코로나2가백신에대해서어떻게예방접종을하실계획인지한번듣고싶습니다.
선숙
황선숙감염병관리과장
2가백신은건강증진과소관으로하고있는데요.10월달에접종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2가백신에대해서는겨울철팬데믹(Pandemic),그니까트윈데믹(Twindemic)때문에인플루엔자하고2가백신접종을하고있는데2가백신자체가사실은4차접종하고좀다른부분이라2회접종까지가능하면접종을받을수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안계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다함께돌봄사업있지않습니까?이게명시이월된금액이있는데이월사유가법적설치기준미충족입니다.법적설치기준은어떤부분들이미충족되었는지한번이야기해주십시오.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다함께돌봄시설을설치를하려면운영하고자하는기관에서장소제공을해줘야됩니다.그장소제공이아동1명당3.3㎡이상이돼야되는데그만한시설을가지고있는민간기관이없어가지고저희들이공모를해도들어오지를않습니다.특히아파트공동주택에서많이돌봄이필요한데공동주택자체에그런시설이없다보니까좀어려움이있습니다.
양동진위원
처음에공모하실때파악이안됐고공모하시기전부터이렇게예산을세우셨을것아닙니까?
영심
양영심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로사업이배정돼서내려옵니다.
양동진위원
이상입니다.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노인장애인과장님발언대로잠깐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지금보조금반납이꽤됩니다.12억정도되는데주로어떤사업이반납을했는지설명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올해에예산을지금다집행할거고요.반납은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보조금반납사업이12억정도되거든요?근데보니까여기서기초연금지원비랄지이런부분에비중을많이차지하고있는데이런것들을좀우리시에서는보다더적극적인홍보를통해서사회복지취약층이랄지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예산들이제대로집행되고보조금온부분들이제대로사용될수있었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를하게됐습니다.이상입니다.
종남
김종남노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아까여성가족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지금289쪽을보면양성평등실현을위해서예산이5200정도집행이되고있는데우리순천시에서는양성평등실현에대해서어떤정책을펼치고계신지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저희들과에서는양성평등을위해서젠더교육을해년마다실시를하고있습니다.보통한20명에서30명정도해서양성평등에대한젠더교육을해년마다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양성평등을위해서성인지예산이라든지성인지감수성교육직원들을상대로도하고있고,또찾아가는젠더교육도하고있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앞으로도성인지에대한관심들이높아지고있는데우리순천시에서도보다더관심을가지고성인지에대한교육이랄지이런걸통해서양성평등이현실화될수있도록적극적인정책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한가지더이왕나왔으니까질의하겠습니다.경력단절여성바우처지원사업이보조금이7600정도가반납이됐습니다.이런부분은왜이렇게반납이많은지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경력단절여성경력이음바우처작년에2억7000이왔거든요.근데이게도지사님공약사항으로해서저희들이시비매칭을해가지고하고있습니다.근데저희들이홍보를해서신청을받다보니까총135명이신청을했거든요.거기서적합에들어가신분들이한112명되고제외가되신분이23명정도됩니다.근데23명이실업급여를받는사람도제외가되고,또고용노동부에서국민내일카드의도움을받고계신분들이라든지국민취업지원제도에지원을받고계신분들중복지원이안되기때문에그런분들을제외시키다보니까그렇게나왔고,실은수요에비해서경력단절여성이게20만원바우처카드를주는거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크게많은수요는없다고볼수있는데일단도비매칭을하다보니까사업비가많이남았습니다. 근데이것은도에건의를해서올해도또많이들어와있기때문에해서얼른정리가되는방향으로저희들이추진하려고합니다.도에건의하려고합니다.
김미연위원장
현실에맞게20만원바우처카드는예산금액이부족하다고봅니다.잘협업해서예산금액을증대시켜서현실화시켜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수련
김수련가족보육과장
다양한방법으로쓸수있게확대를해준다든지저희들이20만원이취업준비를위한도서구입이라든지수강료,면접비용으로밖에쓸수가없거든요.제한되어있기때문에활용도가좀떨어지는부분도있어요.그러다보니까제한돼있기때문에활용도가좀떨어지는부분도있어요.그래서이부분을좀확대해서할수있는것도저희들이건의해볼방침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자치혁신과장님좀나와주십시오.
김미연위원장
자치혁신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자치혁신과장님이지금시민과의대화때문에거기서진행을보고있어서제가대신답변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덕연·조곡에이향기위원입니다. 자치혁신과에서주로취급하는게주민자치회를담당을하고있습니다.근데주민자치회운영에서작년까지8군데가시범운영됐고,올해부터전읍면동이주민자치회로전환이됐습니다.그과정에서보면올해는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취소되고이런바람에예산이남아있기도하고그렇습니다.근데주민자치사업도축소돼가지고반납이된것도있고그럽니다.근데주민자치회가읍면동에전체다전환이돼있는데지금올해보면어수선하게주민총회가이루어지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것같고그런데앞으로어떤식으로운영할건지에대해서듣고싶어서불렀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가기존에8개하다가작년부터전체가다하고있습니다.주민자치회운영기본로드맵을보면다른지자체보다도어떤지자체보다도우리순천시주민자치회를내실있게운영한걸로저희들은최대한노력을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고요.거기에다가다른시군에서하지않는주민세환원사업까지도자치회에다가권한과자체적으로활동할수있는예산부분까지도주고있다는내용,또한자체활동강화라든지역량강화를위해서프로그램이라든지교육지원이라든가이런것도계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향기위원
다른시도에비해서앞서가고있는건사실입니다.제가작년까지주민자치회회장을했었기때문에아는데요.순천시가전국주민자치회의어떤그래도톱클래스에와있다고봅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그런생각을하고있고이걸유지관리하면서잘해나가려면기본적인투자나지원이분명히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각주민자치회에서동에서많이지원안해도될수있게끔자립심을키우려면주민자치회에적어도사무장의월급정도는지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앞으로그런식으로추진이돼야된다고봅니다.안그러면동이나관리를계속해야되기때문에굉장히동담당자들이피곤해집니다.일은많아지고굉장히자립심이생겨야되니까자립도가높아지면서뭔가주민자치회가바로설수있게끔만들어져야된다고봅니다.그게바로직접민주주의를추구하는거라고생각하고있거든요.주민총회도그런맥락이라고봅니다.하여튼수고하시고지원이대폭적으로됐으면좋겠다생각을하고노파심에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지석호자치행정국장
위원님말씀에100%공감하고요.앞으로주민자치회발전을위해서최대한노력하겠다는약속을드립니다.
이향기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감사실장님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감사실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결산보고서225페이지감사실성과보고를보면공직감찰실시횟수가목표대비55%달성이되었습니다.혹시실장님2020년도,21년도우리순천시의청렴도가어느정도될까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청렴도는현재순천시2021년도기준5등급입니다.
장경순위원
규모가어디에서5등이된다는말씀이시죠?전라남도인가요,우리순천시공무원청렴도.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청렴도는권익위에서전지자체를대상으로매년평가를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전국지자체말씀하시는건가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전국지자체평가에서저희시가5등급을받았다는말씀입니다.
장경순위원
2021년도에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예.
장경순위원
여기보시면공직감찰실시횟수가목표는9회인데5번밖에안됐습니다.혹시이게5번밖에안된이유는무엇일까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저희가작년에잘아시다시피코로나가있었습니다.그렇지만자체감사같은정기적인감사이부분은계획대로다했고요.단지코로나로인해서전직원들이투입되고일하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그래서평상시에공직감찰을수시로하는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을직원들사기차원에서좀줄였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계획이9회인데5회만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그런부분이작용을해서줄였습니다.
장경순위원
우리순천시청렴도가전체적으로보면그렇게높다라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공직감찰실시횟수를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서줄였다라는것은그렇게타당한이유가되지는않는다고생각을합니다.그밑에보면청렴호루라기발령건수가있습니다.이것도지금목표는35건인데26건,보통다른과의성과보고를보면대부분이100%이상을다달성을하고있더라고요.근데우리감사실만보면전체적으로달성빈도가굉장히낮게나오고있습니다.이거는어떤이유에서이렇게발생률이저조하고,또청렴호루라기발령이거는어떤내용인가요?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청렴호루라기발령이것은감사실시후에지적된사항이나반복된사항들,이런것들을새올행정시스템청렴톡톡에이렇게올려서게시를해가지고직원들이앞으로이런것이반복되지않도록하는그런시책사업이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감사실장님고생하시는데우리순천시가청렴도가높아질수있도록앞으로공직감찰을더철저히해서전체우리시민이만족하는청렴도를보여줄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연석
채연석감사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부시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순천시의재정자주도있죠?재정자주도가작년보다는좀높았지만2019년도,18년도에비하면재정자주도가낮은편이거든요?그래서재정자주도라고하면실제로재정자립도보다훨씬더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거잖아요.그래서시에서자체적으로중요하다고생각하는예산에보다더집중적으로투여할수있는시의재량권을반영하는것이저는재정자주도라고생각을해요.그래서작년보다는재정자주도가높았지만2019년,18년도보다낮은이상황에관련해서부시장님어떻게파악하고계신지궁금합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위원님말씀주신내용중에자주도가자립도보다오히려중요시해야되는부분아니겠느냐는부분에대해서는공감을합니다.그것은우리자체재원을얼마만큼확보를하느냐이런것아니겠습니까?이거는또절대적인가치보다는상대적인것같습니다.왜냐면한편으로보면국비보조금이나도비보조금을많이가져오게되면자주재원은떨어지는부분이있을수있거든요.상대적인부분이있고요.또그런보조금사업을덜가져오면또올라가는그런부분이있어서정확하니분석은해봐야되겠습니다마는자주재원을높일수있으면좋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실제로예산의쓰임새를보면자주도가비중이높을수록순천시에서중요하다고생각하는정책사업에집중적으로투여할수도있다라고본위원은생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자주도를높이는방안을준비를하셔야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2022년도에세출기능별주요지출분야를살펴보면전반적으로작년에코로나때문에이월사업도많고집행잔액도많다라고생각을한다하더라도전체적으로순천시예산이늘어났다라고보고를하셨잖아요.근데감소되는분야들이있었어요.문화및관광이라든지교육,여기같은경우는순천시예산이전반적으로늘었지만이쪽사업들은예산이많이전년대비해서축소된상황들이있어요. 근데이제시민들의만족도,순천시민들의행복지수이런것들이물론복지예산에대한것도있겠지만내가순천시에서얼마만큼의문화적혜택,그리고교육적혜택을받느냐,그리고외지에서순천시를방문했을때관광을하기에좋은여건들을얼마나마련을했는가이런게느껴졌을때순천시민의만족도도높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근데예산이시민의행복지수를높이겠다고하지만그예산이지출되는현황을봤을때오히려감소되었다.그래서시민의행복지수를높게하기위한분야별예산증가를전체적으로해줘야되는것아닌가문화및관광,교육분야는늘려줘야되는것아닌가저는그런생각이드는데요.부시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실까요?
점식
손점식부시장
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말씀주신것공감합니다.인정하는부분이고요.다만이런부분도있다라는걸이해를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왜냐하면구체적으로사업내용을들여다보지못해서구체적인말씀은못올리겠습니다마는관광사업이나이런걸하다보면큰사업비들이전년도에했다없어지는경우도있고그러거든요. 그래서대비를정확하니해봐야되겠습니다만아마그런점이있어서줄지도않았는가이런생각을합니다.전체적으로기본베이스는예산들이늘어나고있기때문에기본적으로는늘었을텐데아마그런측면에서줄어든요인이있었지않을까싶습니다.하신말씀에대해서는예,공감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저는궁금한게순천시예산의분야가사회복지분야,농림해양수산분야,국토및지역개발분야이렇게각분야별로나눠져있잖아요.근데이사업분야의예산의비중이나이런부분이이번에명시이월,보조금집행잔액,사고이월이런내용들과반영을해서예산의증가,감소이런부분들이충분히고려가되어야하지않을까.기존에해왔던예산편성의분야별로가는게아니라전년도사업에대한집행잔액이많은것,그리고이월사업이많은것들을고려해서예산배분을잘해야된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래서올해처럼똑같이내년본예산을배정할때충분히고려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당연한말씀입니다.제가지난번추경때제가와가지고는추경을한번했습니다마는추경때도그런얘기를했거든요.왜냐면수요가아니면추경때정리를하는게좋겠다.예산을쓸여지가없는데굳이둘필요는없고다른재원을써야되기때문에가급적이면줄여라하는데아까말씀주셨다시피사회복지예산같은경우는의무부담금들이매칭을해야되는이런것들이있다보니저희의지와무관하게놔둬야되는,그러다보니잔액이발생하는경우도없지않아있습니다,그런게있고.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자체예산같은건충분히그렇게하도록,제가전말씀에도올렸습니다마는예산계상할때충분히그런부분을감안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아까보고도올렸습니다마는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부탁을드리고싶은게사회복지예산같은경우는반드시대비해야되는예산들이있기때문에사실은전체예산에서굉장히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잖아요.그외에별도로순천시가자체적으로순천시만이하고있는복지정책사업의예산의비중을높였으면좋겠다.제가그예산의비중은얼마나인지저한테자료좀주시고이번에순천시자체적으로진행하고자하는복지사업에대한비중은얼마만큼높이고자하는지그계획도다음에알려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살펴보겠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질의하겠습니다,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자리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정광현위원입니다. 결산서285페이지중간부분이고요.그복지인프라구축에서장묘문화개선사업에대해서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장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에명시이월,그리고공설묘지자연장지조성사업에사고이월발생사유에대해서간략히말씀해주시겠어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자연장지조성사업의예산이자연장지조성,기존에공설묘지를국도비를요청받아서크게확장사업을진행하려고했던터에.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답변을마이크를가까이대고바르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시기가조금맞지않아서그사업이명시이월되고사고이월됐다보니까잔액이발생이됐습니다.
정광현위원
그시기를맞추지못해서그렇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
정광현위원
지금화장장이나그런장묘시설은우리사회복지과소관인가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정광현위원
해당시설들이매일문을여나요,아니면문을여는날과폐쇄되는날이정해져있습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365일열고있고요.명절,설날,추석날이날만매장하고화장만안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안하고있는이유가무엇일까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저희도알아봤는데전통적으로명절날은장례를치르지않고있더라고요.
정광현위원
전통적으로안하기때문에문을닫는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리고장의차회사나또장례식장의종사자들전부다휴무를하더라고요,명절날은.
정광현위원
시에서관리하는화장장은명절에문을열지않는다라고명시되어있는규정이있나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런건없습니다.근데저희가화장장문을열지않는건아니고요.그날봉안당하고공원묘지가.
정광현위원
화장장은방금과장님말씀은국가에서지정한명절은전통적으로화장을하지않기때문에시에서관리하는화장장은문을열지않는다이렇게말씀을.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명절날은전통적으로우리관례상장례식을하지않고있더라고요.
정광현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불가피하게시민들께서명절이껴서집안에상이나면2일장이나4일장을하게될것같은데그러면그분들은그런걸감수를해야되나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현재그렇게해오고있었고요.그래서저희가다시검토를해봤었습니다.근데전국의60개화장장이있습니다.60개화장장중에규모가작은저희처럼중소도시에있는화장장45개소는화장을진행하지않았고,그다음에10개소정도가축소해서자기시에장례를치르시는분들만운영을했더라고요.그래서시대가변하고전통도변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다음부터는그거를저희도다시고려를해서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
정광현위원
9월26일얼마전언론보도에따르면교통혼잡을우려해서일시적으로폐쇄했다고나와있더라고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거는이유중에하나고요.원래실제로제일큰이유는명절날장례를치르지않는다는게상례로돼있는것같아요.그래서장의차회사도쉬고장례식장도다쉬고상조회도쉬고.
정광현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명절날화장장문을열지않는다는게어떤법률적으로근거가돼있는건지.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정해져있지는않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그냥전통적으로지금까지그렇게해왔기때문에문을열지않는다이렇게이해를해도되나요?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예,그렇습니다.
정광현위원
저는그거는시민편의를많이보장이안된다고생각을해요.왜냐면날짜를골라서상이오는것도아니고과장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어요.시대가많이변하고도있고지금과장님께서는순천내에그런장례시설이부족하다고생각하십니까?아니면여유가있다고생각을하십니까?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장례식장말씀하십니까?
정광현위원
화장장이든그런추모공원같은시설말씀입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현재지금저희가계획을세우고있는걸로는화장장은화로가5개가있습니다.그래서1개정도더필요해서국비를요청해놓은사항이고요.그리고저희화장이인근에는여수,광양,순천3군데가있는데요.여순하고광양은우리인근의사람들을받지않습니다.저희는구례,보성,고흥분들전부지금받고있고거기는화장장이없습니다.거기까지수용하기때문에다른인근시군에서하고있는것보다한배이상은화장이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고요.근데봉안당이나자연장지같은것은봉안당은한18년정도사용할수있도록확보됐고요.자연장지는7년정도돼서지금올해계획에한7000개정도더확보할예정입니다.
정광현위원
주민협의지연으로잔액이발생을했잖아요.앞서서부족할수도있고그런시민편의가시민들께서불편을느끼시고시민들께서행정편의적발상이다이렇게생각을하실수가있을것같아요.그러기위해서이런사업이라든지시설들이잘조성이될수있도록앞으로는주민협의가지연이되지않도록사전에준비를철저히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앞으로도명절에도시민들께서이용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강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정미
정미사회복지과장
이번에최대한검토해서다음명절부터는우리순천시는진행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부시장님께질의는아니고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전체적으로결산을보는과정에서각실과별로목표달성률이있어요.전년도대비달성률.2020년도,2021년도때는코로나상황에서사업을못했으면1건만해도21년도에는100%가되고,2건하면200%가됩니다.이런부분에서측정산식이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2022년도결산때는이런부분을고려해서각실과에특수상황을고려한산출식이있어야된다봅니다.사업을못했는데수치상으로는200%를해가지고올리게되면우리가봤을때는잘한걸로보이지않습니까?이런부분을한번더실과부서에서꼼꼼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알겠습니다.깊이들여다보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자꾸회의가무거운것같아서,우리기획예산실과홍보실수범사례도있습니다.위원님들그런것도좀꼼꼼히봐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보건사업과질의하겠습니다.결산서330페이지.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의료비지원있잖아요.예산액900만원인데지출액이170만원밖에안됐잖아요.이게잔액이많이발생한것같아요.요즘에가정폭력뉴스에서많이보시잖아요.이게가해자가직접신청을해야지의료비지원을해주는거죠.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지금폭력가해자가주변에신고경찰서에했을때경찰서에서저희들한테의뢰가오거든요.
최현아위원
그러면이런가해자이런게관계기관하고연관해가지고이런가정폭력신고율이라고해야되나요?그런것자료를갖고계신가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신고온건만저희들이갖고있습니다.
최현아위원
신청한것만요.근데지금가정폭력이피해자들이가정폭력뉴스도많이접하지만다른범죄에비해서신고율이매우저조하잖아요.근데예산액을이렇게많이세웠는데관계기관하고연계해가지고많은홍보가필요하다고생각이들거든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신고는주민들이많이신고를하는데그가해자들이쉽게말하면상담하고치료비를우리가가해자한테드리려고하는데거부를하는사례가있기때문에이렇게예산이남은사례입니다.
최현아위원
그니까요,그런사례가있는데이거는가정폭력은더많이증가하고있고위험도도많이증가하고있는데이예산액을많이측정하셨는데다쓰지는못하시잖아요.이게가해자가직접신청을해야돼서하는거라고하는데이것을좀유관기관이랑관계기관이렇게해가지고홍보를많이하셔가지고남지않게잘쓰셨으면하는바람에서부탁드립니다.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현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최현아위원님질의에보충질의드리면요.가정폭력에관련해서피해자가신고를해야지만우리시에서도움을줄수가있나요?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피해자가아니라주민들이신고하는경우가있거든요.거기다다접수를받습니다,경찰서하고.
장경원위원
이것을경찰서하고연계해서먼저접수가들어오면같이공유는할수없습니까?
재왕
이재왕보건사업과장
공유를합니다.공유를하는데들어오면폭력가해자를정신치료나이렇게하려고하는데본인가족들이거부하는사례가있어가지고되는경우입니다.
장경원위원
아무쪼록행정에서선진행정을펼쳐가지고보이지않는데까지손을뻗어주십시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과장님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결손처분현황에대해서어떤과장님담당부서인지,자리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결산서첨부서류21쪽을보면세입결손처분현황이굉장히많이잡혀있어요.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구체적으로설명을부탁드리고매년우리순천시에서결손처분현황이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간단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징수과장황학종입니다. 과거우리가결손처분이라는용어가있었습니다.그용어가2021년에법이바뀌어가지고올해부터분납결손정리보류로용어가변경됐습니다.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들이해마다결손이한20억기타특별회계까지포함해서20억정도,그다음에2019년에는21억정도되는데작년에30억까지좀올라왔습니다. 그이유는코로나를겪으면서납세담보로체납처분이돼있는이런시민들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이분들이경제활동을거의할수없습니다.가령체납이됐는데보험이압류가됐는데보험의평가금액은130%로쳐주더라도실제체납처분이안되는데계속압류만돼있는상태가많습니다. 이런것들을구제를하기위해서여기오기전에담당팀장들이전부다결손을떨었는데왜결손을떨면우리가채권이포기된다,소멸된다생각하는데그건아니고요.징수권소멸같은경우는5년,5000만원이상은10년동안사후관리를하고1개월마다재산조회를합니다. 그래서만약재산조회가발견되면이것은국세청하고연결돼있는데바로체납처분들어가고바로다시압류가되기때문에의원님들걱정하는이것이징수권의포기다이런것은아니라고이해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정리보류를많이했을경우효과가세가지가있습니다.우선정부교부세에서상당히징수율이교부세가1년에4000에서7000정도오는데거기지표중의하나가이월체납에대한정리부분이있습니다,이정리부분에결손이포함돼있고.또도특별징수분야에6개의자체지표에이징수율이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포상금같은데저희들이많이받고있다는이점이고,아까모두에말씀드렸듯이코로나이외의시민들의어떤재산권행사의자유를부여해드리고,그리고필요없는체납관리를하고있는행정의효율성제고에이점이있어서이세가지정도의결손의정리보류의이점이있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런부분도있지만매년결손예산이늘어남으로써우리순천시재정에상당한부담으로작용할수있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행정에서는보다더순천시재정을위해서라도적극적인행정을펴가지고결손이최소화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김미연위원장
그리고과장님27쪽을보면미수납액현황보고서가있습니다.여기또한굉장히금액이221억정도돼요.근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27쪽입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저희들이2021회계총세입예산은전년도이월포함해서1조8000억정도됩니다.그래서징수액은1조8585억이고,수납은1조8209억입니다.그중에378억을미수액중에아까위원님말씀하셨듯이32억을결손으로하고나머지이월미수액이34억이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지금그부분을제가질의한게아니고요.결산첨부서류에보면27쪽입니다.미수납액220억을이야기하는거예요,221억입니다.이부분이어떻게해서이렇게많은미납액이발생을했는지그개요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알겠습니다.우선아까설명했듯이지방세하고일반세외수입하고특별회계그거에대한미수납인데요.가장많은것은아까저희들이체납처분사유하고비슷합니다.행방불명,납세태만이것이가장많은사유겠습니다.그리고나머지무재산과폐업또는부도이부분은저희들이결손처분을하기때문에특별히문제가안되는데제일문제가납세태만인데이것은저희들이징수활동을계속강력하게하고있고,또번호판이라든지기타채권압류쪽가택수색이런걸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저희들이줄여나갈수있도록하고,이부분은아까모두에말씀드렸듯이교부세산정이되기때문에우리징수과의사안이걸린문제입니다.그래서내년도교부세가많이줄어들거라고생각하고있기때문에최대한이부분은줄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하여튼과장님납세를안하는분들은고질적으로돈이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가TV에서보다시피안에다금괴를놔두고도체납을하는경우를허다하게봤습니다.그런부분에보다더적극적인행정이필요함을느낍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작년에도3건정도가택수색과사해취소행위를승소를했었는데요.시민들이어렵더라도그런부분들을좀적극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적극적인행정을펴서우리순천시예산재정에부담이되지않도록적극적인행정을부탁드립니다.
학종
황학종징수과장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회계과장님잠깐나와주시기바랍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회계과장박홍파입니다.
김미연위원장
85쪽을보면부정이익환수금이있어요.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내용잠깐좀다시.
김미연위원장
페이지85쪽보면부정이익환급금이런경우는어떤경우에부정이익환수를했는지설명부탁드립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부정이익환수금그렇습니까?
김미연위원장
예,결산서85쪽입니다.
홍파
박홍파회계과장
제가이것좀파악을못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그렇습니다.우리가어떻게해서부정이익이환수됐는가궁금한부분은우리보조금을받아가지고나름대로민간위탁이랄지이런부분에서문제점이발생을했을때부정환급을했을것아닙니까?그래서그런것들을관리감독해달라는취지로질문한거니까나중에개인적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과관련해서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없으므로행정자치위원회소관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소관관계공무원들께서는수고하셨고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서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문화경제위원회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냐고물어보고있습니다.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부시장님께정책적인질문하겠습니다.올해5월21일날시장님이정책협의를한게있어요,농민정책공약에관련해서.근데이게문경위내용만관련된게아니라도건위청소자원과랑도연결돼있고그래요.그래서지난번질문에서도내년예산에준비하겠다라고해서준비상황이어떤지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금년5월21일말씀하십니까?
최미희위원
예,우리현재시장님과선거운동시기에농업예산확보및농업정책에관련한,그리고쓰레기소각장관련해서까지포함해서총10개의정책협약식을했거든요.이것이예산에반영되는것,또정책적으로준비해야될것이렇게있어서준비상황이어떤지과장님이설명하시는게나을까요?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구체적으로내용을잘몰라서그렇습니다마는담당국장이한번답변드리도록하면안되겠습니까,양해해주신다면?
김미연위원장
국장님자리로,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감사합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농업기술센터소장이기정입니다. 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시장님의선거기간동안에농민단체와여러가지협약했습니다.저희센터가주관이기때문에센터에해당되는한7가지사업은저희들이내년예산뿐만아니라준비하고있고요.그래서이번예산에올릴거고요.방금말씀하신타부서에관련된것은저희들이취합해서이번에함께할것입니다.아마이것들이어느정도되면시장님과단체하고도미팅도잡을계획입니다.그래서진행중에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예,좀빨리만나시고요.예산은반영이얼마나된건지구체적으로자료정리해서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잘아시겠지만매년농업관련예산은한13%이상저희들이증액시키고있기때문에충분히상임위에서말씀하신사항있잖아요.저희들이종합적으로검토해서내년예산에포함시키겠습니다.
최미희위원
15%예산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희위원
예,한가지더부시장님께.최근에신문기사에시장님께서공약이라고하시는스타필드유치에관련해서관련자를만났다보도가되었어요.그래서순천시에서는진행상황,그리고혹시풀어야될문제는없는지가능성이렇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시에서일방적으로추진할사항은아니어서요.보도된내용다들알고계십니다마는대표님뵙고했는데그이후로진척된거는없고요.처음만나서의견조율하는정도그렇게이해를하시면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순천시에서는스타필드를유치하고싶다라고의견만전달하는상태.
점식
손점식부시장
의견전달하고그쪽에서도공감은하신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공감하면그다음에지역에내려와서여러가지여건이나상황들을보고갔는지,실무자접촉이있었는지.
점식
손점식부시장
이제실무진들은얘기는하고있는데요.실질적으로이렇게계속뛰어가고있는상황보다는기업내부에서도나름판단을해야되는부분들이있지않겠습니까?그래서서두르는모습은아닌것같고지금진행중에있다라는것만말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유치가될건지어떤건지에대한판단은언제쯤할거라고하든가요?한정없이기다려야된가요?
점식
손점식부시장
단언할수는없을것같고요.되는대로할수있는데까지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양동진위원
투자일자리과장님께질의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투자일자리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양동진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청년취업자주거지원금지원사업하고요.청년희망디딤돌통장지원내역하고잔액사유를보면중도해지가되어있는데중도해지된사유를들려주십시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우선청년관련통장사업인데저희들이시에서시비로10만원을내고,개인이내고해서축적해서몇년간모아서드리는사업인데요.중도해지는개인이부담액이있는데개인사정에의해서회사를다니다가못다닌다든가개인사정으로해서본인이안내버린경우가더러있습니다.그래서해지사유가발생합니다.
양동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과장님나와계시니까그냥한번하겠습니다.이향기입니다. 글로벌웹툰센터운영에서보면지금웹툰센터가어떻게운영이되고있으며지금보면이월된부분도상당히많이있는데그내용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글로벌웹툰센터가작년까지는투자일자리과에서운영하다가올해부터문화예술과로업무가이관이되어서문화예술과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최근에아마웹툰관련해서행사도한번하신것같습니다.이쪽지역의만화라든가웹툰영상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향기위원
담당과장님안오셨습니까,그러면?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국이좀다른것같습니다.이따문화국하실때하실것같습니다.
이향기위원
웹툰이투자일자리과로들어와있어서.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원래작년에하다가올해업무가이관이돼가지고그런것같습니다.
이향기위원
알겠습니다.다음번에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결산서개선권고사항에전통식품산업화사업보조금집행소홀한것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듣고싶습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전통식품이라면.
최현아위원
농식품유통과인가요,기술센터?
김미연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우리가지금질의를할때문화관광국은관계국에질의를하고그다음에투자일자리과이렇게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순서가바뀜으로써혼란이야기될수있으니까위원님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예,알겠습니다.
우성원위원
위원장님,일자리경제국먼저하고문화관광국하고기술센터그렇게끔.
김미연위원장
그러니까요.지금투자일자리과장님은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먼저투자일자리과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답변을누가해야되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아무나나오셔도됩니다.투자일자리과장님.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투자일자리과장박상훈입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저희243페이지에보시면지역주도지역정착지원형청년친화강소기업지원사업이라고있지않습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결산서입니까?
유승현위원
예,243페이지.이게기준이지금현재어떻게해서지원을해주는지간략하게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강소기업은지금사업장이20인이하중소기업에해당되고요.청년근로자는39세미만의미취업청년이연계가돼가지고2년간청년근로자인건비하고멘토링,교육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간단하게나눠봤는데예산액이2억7400인데1인당보니까3400정도나가더라고요.여기3400이인건비랑해서다포함돼서된계산입니까?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여기가인건비하고직무교육,컨설팅비등이포함돼있습니다.
유승현위원
3400정도가1인당가는비용에서다돼있다는말씀이신거죠?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예.
유승현위원
이집행잔액사유가8명에서6명으로줄였다고하시는데처음에이기업에지원을해줬을때제가알기로는퇴사가되어있을때는새로운사람을미리구해놓고지원이계속쭉된다고알고있는데이게굳이사람이없다고해서명시이월로한이유가.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지금이게중소기업지원예산이국비가작년21년10월에추가로예산이많이대폭내려왔습니다.그래서11월,12월두달밖에안남았기때문에부득이인원추가모집이힘들지않습니까?그래서일부가명시이월됐습니다.
유승현위원
충분히솔직히다할수있는내역이긴한데.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그게아니고요.당초예산은편성이돼서운영중에있고,작년10월에행안부에서추가로예산이더내려온겁니다.
유승현위원
추경을해가지고요. 하나더물어볼게있어서,이건결산서첨부자료에있는건데요.199페이지인데물어봐도될까요?투자유치활성화라고해가지고되어있는데이월사유가명시이월인데용역기간소요에따라2022년도에지출한다고예정되어있긴한데이걸너무늦게용역기간을잡아서명시이월로하신건지,불용을해도되는건데굳이12월달에용역을맡겨가지고굳이명시이월로잡아가지고하는이유가뭐였는지좀궁금합니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창업관련해서용역이2회추경에확보되다보니까예산이늦게확보됐고요.계약이작년11월부터올해상반기까지되어있습니다.부득이명시이월이된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부득이한것보다는불용을하는게더낫지않았다?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불용보다는늦게추경에확보가돼서사업은수행해야되겠고,그래서작년11월에착공해서올해상반기까지진행이됐었습니다.
유승현위원
너무늦으니까11월달이면너무늦지않습니까?미리좀계획을해서.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앞으로그런부분은고려해서가급적이면그것은기간내에진행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있지않습니까?246페이지를보시면,예산서.
상훈
박상훈투자일자리과장
지역경제과소관입니다.
유승현위원
다른데입니까?지역경제과.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하영철입니다.
유승현위원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운영을물어보려고하는데요.246페이지인데코로나로인한교육프로그램미운영이라고나와있는데지출액은9300이렇게나와있고요.집행잔액이1200인데그동안계속항상집행잔액사유가거의대부분이코로나로인한교육프로그램미운영이었는데그전에는어떻게하셨습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홈페이지구축하려고하는데당초에3000만원이었는데2100만원으로900만원이잔액이었습니다.그리고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300만원이남아서1200만원의잔액이생겼습니다.
유승현위원
이게기간제근로자잔액인데요.미집행사유가코로나로인한건데맞지않은것같아서요.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산사용하다가집행잔액입니다.홈페이지구축하면서2100만원밖에안들어가지고.
유승현위원
예?뭐가좀다르게말씀하시는것같은데.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아,비고란에지금예.
유승현위원
집행잔액사유가방금전에는기간제근로자때문에됐다고하셨는데.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사용을했는데기간을좀줄였고.
유승현위원
근데홈페이지는왜갑자기나온겁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총괄적으로1200만원이었는데잔액이요.그중에서900만원은홈페이지구축을한잔액이900만원이고기간제인건비가300만원이고1200만원의잔액이됐습니다.
유승현위원
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리고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하나더있는데요.일자리창출지원이있지않습니까?기준조건이어떻게됐는지한번설명좀해주십시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취약계층들한테지급하는금액인데요.사회적기업이마을기업,사회적기업,협동조합세군데가있습니다.세개관련해서저희들이연수별로2년이내에얼마지원하고2년지나면얼마지원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인건비에대한지출인거지않습니까?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인건비에대한것은일부저희들이50%부담하고,회사에서50%부담하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기업에배정된지원인원이매월변동되어서실집행이어렵다고말씀하셨잖아요?근데이게어렵다고말씀하신건제가동의를하거든요.왜냐하면약간취약계층이나보험료가어느정도있을때만제약조건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런부분때문에사회적기업말씀하시는거는그런제한이많이있기때문에순천시에서사람을구하기가어렵다고계속말씀이나오세요.그런점들이반영이안되다보니까실제로집행이남고그다음에보조금도다시반환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점에서조금더제도를풀어줬으면좋겠다고한번.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질의끝났습니까? 우리이향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향기위원
이향기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에제가좀분위기를살려보려고합니다.지금보면순천사랑상품권있지않습니까?제철에다니는분들이50%이상은순천에살고있을겁니다,아마.그분들이명절때는행사로해가지고광양상품권을받는다고합니다,제철소에서.그걸받으면그분들이광양으로넘어가서소비를해야되기때문에역으로가기때문에굉장히귀찮다.자기들이광양제철에요구도했답니다,순천상품권을달라고.그래서그런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는중이니까물론광양시에서그걸뺏기려고하지는않겠죠.하지만제철소를통해서홍보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한번얘기해봅니다.
영철
하영철지역경제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향기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그러면부시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부시장님,우리순천시현안중에한국최고의야시장조성사업과관련하여굉장히시민들이관심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지금현재들어간예산이31억정도예산이소요됐습니다.앞으로지급할예산이있는지혹시답변해주시고,지금현재진행한이야시장사업이성공한사업인지에대한답변부탁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제가답을올려야되는데제가내용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죄송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제가질의하고싶은것은이정책이모든사람이실패했다라고봅니다,시민들다수가.이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가추진함에있어서처음에저희의회에서굉장히반대를했습니다.그렇지만맨투맨으로계속위원들설득하다보니까이게통과가됐는데결국엔이정책자체가잘못됐거든요?시민들도다수가그렇게보고있고근데이부분에대해서우리집행부가시민을대상으로사과할의사는없는지여쭤보고싶어서질의를하고있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부분야시장시책추진한것이잘못됐다그런지적사항이신것같은데요.예,한번내용을검토를해보겠습니다.제가여기서바로사과를드린다안드린다말씀드리기는좀그렇고요.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우리부시장님이보시기에한국최대의야시장으로서성공한사업이라고보시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좀부탁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제가와서푸드트럭이나이런야시장을봤을때그때가마침코로나상황이었기때문에저조했지않았는가.저도밤에한번씩가보기는합니다만어떤경우에는사람들이있고그렇더라고요.그수지분석을제가일일이챙겨보지는못했습니다마는그분들이실질적으로몸으로체득한건저희들이장소를한번옮겨볼생각때문에그분들의사타진을했는데그분들이정말장사가안된다라고하면그렇게하겠다라든지접겠다라든지말씀을주셔야되는데강력하게하시겠다라고하거든요?그런측면에서보면꼭실패한것만은아닌것같다라는생각이들기도합니다.그래서깊이있게들여다봐야될사항같은데요.
김미연위원장
부시장님이실패하지않은사업이라고말씀하시는데지금다수가보면.
점식
손점식부시장
제가확답을드리는건아니고그런측면에서보면또굳이실패한정책이다이렇게답을드리기는그렇다는말씀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현재예산도많이수반됐지만아까부시장님말씀하신것처럼다른장소를옮기고싶어도제반시설비용들이너무많이투자된상태아닙니까?그러다보면장소를옮기게되면예산낭비부분도발생할수있고이러기때문에저희의회에서는이런부분의정책을입안할때의회가반대했을때는좀더소통하고꼼꼼하게들여다보면서이사업이실패하지않도록제대로밟아가야되지않겠는가라는말씀을드리고자말씀을드린겁니다. 앞으로어떤프로젝트를수행할때의회와소통하면서또시민의의견들을충분히수렴하면사업은그렇게실패하지않을거라고봅니다.이런부분에서는집행부에서좀더각별히시민들의소리에귀를기울여주고또저희들은의회라는것은시민들의의견을대변하는기관아니겠습니까?그러다보니까의회를무시하고집행부가이렇게강압적으로진행하다보면결국에는부작용들이계속발생하는것들을많이봤습니다.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충분히의회와소통해주시기를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충분히옳으신말씀이고요.저희들이정책을시행할때의원님들의말씀을존중해서추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오늘문화경제위원회와관련해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집행부에서는효율적으로예산운영을할수있도록정책입안이랄지이런것들을꼼꼼히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렇게해주실수있겠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게하겠습니다.부족한부분들은더챙기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소관관계공무원들께서는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그러십니까?전체가다끝난줄알고그랬는데그러면문화관광국다시. 문화관광국질의할위원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서선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나오시라할까요,국장님나오시라할까요?
서선란위원
낙안읍성지원사업소에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소장님나오십시오,자리로.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정윤택입니다.
서선란위원
393페이지입니다.낙안읍성안전경비원배치사업에상반기에는미시행했는데혹시이유가있으신지.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안전경비원용역을작년에보존회하고협의과정에서도지연이많이됐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합의를7월달에해가지고저희들8월1일부터시행하다보니까불용액이많이발생했습니다.
서선란위원
안전이라는것은사실은낙안읍성같은경우는관광객이꾸준한곳입니다.순천만같은경우는AI나조류독감이런게발생했을때는거기하고달리낙안읍성은리스크가없다라고생각하고,꾸준한관광객이온다고생각합니다.근데안전경비원은어떤사유든지계속경비를해야될상황인데보존회하고함께어떤부분에서.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보존회는어차피경비용역을주민들로만하게끔해달라이런상태고요.지방계약법이나이런데보면자체적으로도순천시민전체를상대로저희들입찰하고이런부분에대해서마찰이많이있었습니다.저희들도처음시행하다보니까이사업이조금터덕거리는부분이있었습니다.
서선란위원
그러면하반기에는낙안주민으로해서결정이됐나요?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시민전체를상대로공고를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낙안주민들은사실은읍성이생기면서부가가치도높아졌겠지만사생활에대한이런부분도침해를많이받고있습니다.그거에대한보상으로여러가지지원대책이있는데이런부분도될수있으면같은조건이면시민도중요하지만낙안읍성에또2세들이많이와서살고계십니다.낙안읍성이더활성화되려면이런부분도더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제생각은.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낙안읍성내에화장실있지않습니까?장애인분들도접근성이많이어렵거든요.저도가서이동을해봤는데솔직히자갈밭으로다되어있는거는낙안읍성사안이라어쩔수없는건데실질적으로화장실접근을했을때저희뿐만이아니라아이들도들어가는진입그자체부터자갈들이많아서들어가는게굉장히어렵거든요.그부분을어느정도좀한번확인하셔서.
윤택
정윤택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그동안은저희들이올해열린관광객사업이라해가지고한국표준협회하고문광부이쪽으로해서같이사업을추진했습니다.얼마전에완공했는데요.저희들이화장실이총8개소가있는데그중에장애인들의불편이없도록동문과서문쪽에주로많이이용하는데는다장애인화장실로이번에다변경을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점좀신경써달라고말씀을드린겁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소장님은들어가셔도될것같고요.부시장님께몇가지말씀을드리고싶어서질의신청했습니다.부시장님지금코로나19로인해서모든국민이힘들고,우리순천시도마찬가지고의회도힘든2년을보냈습니다.순천청년의원으로서몇가지말씀을드리자면그동안행사를진행하지못했던청년의날행사라든지청춘창고,청춘웃장이아직은활성화에대해서상당히아쉬운점이많습니다. 청년관련사업취지와목표는계획을할때는청년을바라보는듯합니다만막상진행과결과를보면고생은청년들이하고있고결과물은미약하다는생각을자주했어요.앞으로는그런부분을시에서청년들에게관심을가지고청년이주도하고결과물역시청년들이가져갈수있는정책을마련해주시기바라고요. 앞서일자리경제국이나문화관광국,그리고사업소많은직원분들와계십니다.글로벌센터운영이라든지문화행사,청년관련행사,그리고도서관운영등등특히문화관광국은물론많은집행부들이코로나19로힘들었겠지만문화관광국은코로나19에직접적인많은영향을받은부서라고생각을해요.하지만넷플릭스나유튜브처럼미디어콘텐츠가오히려코로나19에는호황이었는데요.지난2년동안외려웹툰사업은더욱예산을집중할수있을까라는아쉬움이있고예를들어서,하지만얼마전에청춘웃장에우리국장님하고투자일자리과장님이직접오셔서의견을수렴하시는모습이나우리관광객같은경우에는코로나19에20년도보다오히려관광객수가증가를했고,도서관방문객수도역시20년도에비해서21년도에는늘어났습니다. 이것은관심과책임감의차이인것같아요.그래서마냥코로나19로인해제한사항이많았다이렇게말씀하시기보다는지금껏모두잘해왔던것처럼함께고민하고대안을마련해서시도를해본뒤에각부서가평가를내렸으면좋겠습니다.우리투자일자리과라든지관광과,도서관운영과많은부서들이코로나19에도불구하고많은성과를냈던수범사례가있는것역시시장님을비롯해서부시장님과많은집행부관계자들이알고계셨으면좋겠고요.그리고앞으로는결산을진행함에있어서부득이한사유만으로사유를제시하는것이아니라이로인해서어떤시도를해봤다역시함께참고자료로위원들한테제시를해주시면저희가심사를하는데큰도움이될것같습니다.그래서앞으로순천의청년들과문화예술관광을사랑하는우리순천시민을위한순천시가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정광현위원님고견감사합니다.청년들이고생하고그결과물도청년들이가져왔으면좋겠다공감을하고요.우리가정책을펴면서실질적으로고생도하는우리청년들에게도좋은결과물들을거둘수있는,수확할수있는그런방향의정책을펼수있도록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타의가아닌자의에의해서할수있는것이라면저희들이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또코로나상황핑계대지않겠습니다.앞으로도그런핑계를댈거리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코로나19가잠식되면그잔액과사유도없어질것이라고믿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그렇게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정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안계시면부시장님제가간단히질문하겠습니다.저희들이풍덕지구에저류지장소외도서관과어울림센터사업이진행하고있습니다.국비지원사업입니다.그런데저희문경위에서며칠전에현장방문을갔는데걱정스러운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고자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기후변화에따른집중호우가예상될수도있지않습니까?그러면지금본래의취지가저류지역할을과연할수있을까라는걱정을하게됐습니다.그리고지금현재상태도상당히높이가높아져있는데거기에다다시더씌워가지고하게되면그만큼의공간이줄어들지않습니까,물을보관할수있는공간이?그런데그자리에건물이들어서면과연만조나집중호우가동시에일어났을때그걸지탱할수있을까라는걱정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국비사업에많은예산이투자되고우리순천시예산이230억정도가투자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이런부분들이만에하나재해로인해서문제가발생했을때상당히크게많은피해가예상되기도한다고봅니다.이런부분집행부에서는배수부분이랄지이런것들에만전을기해주시고그장소가저류지로서의기능을소화할수있도록최대한우리집행부도관심을가지고사업진행과정을살펴봐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충분히지적하실만한내용입니다.그래서그본래의목적을훼손하는일이없도록그렇지않아도챙기고있습니다마는말씀주셨으니까더한번깊이챙겨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우리가그자리에서질의하는과정에조금더높게되면상당히그런부분에대해서기술진에서도염려를했습니다.그러기때문에차후에혹시라도그런일이없도록재해는예고없이오는것아니겠습니까?결국은우리가인재가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라고,또그장소에어울림센터외도서관,또청년문화센터가들어올예정으로알고있습니다. 근데공모사업에당선이돼야지만이가능할걸로생각을하고있는데이런많은건물들이과연들어와서좀걱정스러운부분이있습니다.집행부에서꼼꼼하게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근본적으로목적에저해되지않도록그렇게챙겨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잘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현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현아위원
아까그전통식품산업화사업보조금집행소홀그부분에대해서.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농식품유통과장김구현입니다.
최현아위원
결산권고사항에전통식품보조금집행소홀부분있잖아요.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듣고싶습니다.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전통식품산업화.이사업은요,21년도전라남도공모사업으로진행해가지고저희들이공모를했는데순천주조공사에서선정이돼가지고작년에명시이월해서저희들이금년에좀추진했습니다.거기에지적된것은계약심사과정에서감사실에서설계심사를하거든요.거기에대해서증감액이4000만원발생했는데그거관련해서공사를하다보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가동설비라든가이런게있는데거기에증액이발생해서그증액분을저희들이감사실에계약심사의뢰를해야됩니다.거기에대해서행정적으로미비가돼가지고지적을했습니다.그래서금년사업부터는혹시이런공모사업이되면거기에행정적인절차를잘이행한다고했었습니다.
최현아위원
행정적인절차를몰라서미추진하신거예요?아니면알고있었는데그걸감사실에말씀안하신건가요?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필요한부분이있어가지고바로급한것도있고해서저희들이사업을바로추진했던겁니다.
최현아위원
잘알겠습니다.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잘부탁드립니다.
구현
김구현농식품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우성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농업정책과장님이하실까요?공익직접지불제.
김미연위원장
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우성원위원
농업직접지불제예산이214억정도되죠?그러면지금지침으로보면3년동안농업직접지불제를받지않은농업인은받을수없다고돼있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성원위원
제가어제저녁에언론을접했습니다.지금국회에서그분들을3년동안농사를안지으면못받으신분들을지금불이익을받았던분들을회생을시켜주자고해서아마3600억인가를예산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까지못받았던분들알고계실까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국회에19년이전에등록된토지만지급을하고있는데그이후에변경된것은국회에법안이계류중에있습니다.심사를하고있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래서아침에저도언론을접했는데요.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요.소농은1500평이하는얼마받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120만원.
우성원위원
120만원주죠.또1500평이상은분류해서받고요.그러면3년동안받지않으신분들은농업직접지불제를받을수없다이렇게지침이돼있는데그러면처음부터안받으신분들은한번도농사를지어도못받습니다.법이그렇게돼있어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농지등록을해야되는데등록이안될경우는받지를못합니다.
우성원위원
다시말씀드리면농지가등록이되도농업직접지불제를받지않은농가는신청을할수가없게그렇게돼있었어요.방금도반복이됩니다마는그내용은국회에서아마의결할걸로보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까지받지못했던소농업인들을위해서적극적으로행정에서협조를해서그분들이직접지불제를받을수있는대상자가될수있도록확대해주시기바랍니다.이해됐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못받으신분들적극적으로발굴해가지고다받을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우성원위원
그리고우리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을드렸는데순천시예산이1조8000억정도된지알고있습니다.그래서방금우리이기정기술센터소장님께서15%까지농업예산을확대하겠다그렇게말씀을해주셨습니다.아무튼어렵게농촌에서지금까지80년,70년을살고계신우리농업인들을위해서센터소장님약속한대로3년간에하든하여튼15%이상농업예산을확대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친환경농업과장님.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제가.
유승현위원
지금현재ICT융합확산사업이라고347페이지인데요.지금ICT융복합확산사업해가지고스마트팜을확산사업을하겠다고하셨잖아요.근데이게현재어떠한기술들을갖고있는지설명좀해주십시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ICT사업은기존에하우스가지어진데에안에다가무인방제기라든지CCTV이런것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그하우스를전체다시짓는것이아니라기존에지어진하우스에다가무인방제기,CCTV,양액제공기이런것들을설치하는데지원하는사업입니다.
유승현위원
아,이거는실질적으로스마트팜이라고보기에는그런데.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스마트팜중에하나의사업입니다.전체사업은아니고요.
유승현위원
소모품이긴한데스마트팜에대한현재저희가청년사업있지않습니까,시장님이진행하고계시는?그거에대해서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얼마만큼대처를하고있는지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지금스마트팜사업은전체적으로계획중에있고요.저희가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는청년임대농에대해서스마트팜임대사업으로해가지고내년에농림축산부에공모를할예정으로있습니다,지금.
유승현위원
근데실질적으로부가적인것보다는순천시친환경농업과에서ICT스마트팜에관련돼서기술적인노하우가축적되어있는건지지금굉장히궁금하거든요?단순하게임대사업이나이런것들이중요한게아니고스마트팜을하겠다고했으면기술적인노하우도있어야되는거고.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기술적인부분은스마트팜청년들에대한교육을순천대학교에서하고있습니다.그청년들이교육을받고와가지고나중에스마트팜거기있는데서근무를하게됩니다.
유승현위원
순천대학교보다는가까운고흥에더많은기술들을축적하고있는데굳이학교에서그걸하는이유가어떻게,왜그렇게진행을하시는건지.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고흥에는금년에설치가돼가지고청년을모집해가지고거기있는데그지역에서살수있는사람을했는데.
유승현위원
제말은그게아니고기술력이있냐없냐라는걸제가물어보는거예요.왜냐면스마트팜을해가지고융복합확산사업이라고적혀있는데예산이쭉쭉계속나가고있는상황에서기술력은없고그냥일반적인CCTV를달아준다?임대를해준다?이거같은경우는보조사업일뿐이지스마트팜이라고볼수는없거든요.그래서이거를예산을잡았다고했을경우에는부적절하지않을까라고저는보고있거든요.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큰그림의스마트팜사업은그것은우리기술보급과에서스마트팜실증시설을만들어가지고지금거기있는데서연구를하고있고요.저희과에서하는것은기존에노동력절감을위해서조그마한사업들을그렇게지원하고있는것입니다.
유승현위원
예,한번말씀좀해주십시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있잖아요.전체적으로저희들이ICT관련된것은그동안에우리순천시스마트팜은어떻게보면미미했습니다.국비나도비보조받아가지고기존에시설하우스를갖다가고치는데노동력절감차원에서했고요. 위원님께서정말말씀잘하셨는데앞으로의순천의스마트팜사업은농촌과도시형으로갑니다.그래서도시형은빈건물을활용한다든가그전에있잖아요,빈농협창고를활용해가지고이청년들이참여할수있게하는방안을가지고있고,두번째로방금친환경농업과장님이말한것은농촌형있잖아요.농촌형은현재고흥에서했던사업입니다.근데고흥에했던스마트팜단지를누가양성을했냐,순천대학교에서양성을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그러면스마트팜을갖다가정말재배해가지고생산하는것도중요합니다마는유통도중요합니다.그래서저희들은지금순천농협하고순천대학교,또순천시,최근에농협중앙회에서전국의스마트팜단지한군데갖다가후보지를하는데한보름전에실사를다녀갔습니다.그래서만약농협중앙회까지받는다면저희들이시설지원을해서,위원님지금까지순천의스마트팜은미미했지마는내년에저희들이도시형과농촌형,농촌형은200억짜리를갖다가지원을받을준비를,공모사업을할거고요. 그다음에도시형은있잖아요.2억정도만되도얼마든지그지역에따라할수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을갖다가짧게연구과제를하고있고요.그래서내년도에는가시적으로아마시작하고,가장중요한부분이저희들이내년2023박람회를하지않습니까?그래서우리문화경제위원회위원님들이저희들예산을확보해줘서경관정원을만들고있습니다.거기에다가욕심을낸다면창고형스마트팜을해가지고행사를해서할수있는방안까지고민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제말은순천시에서계속ICT융합해가지고스마트팜을한다고했는데지금말씀들어보니까기술력은없다라고저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보조사업으로많이들하긴하는데그거에대해서는충분히스마트팜을위해서할수있는건데농업기술센터에서그런기술들을어찌됐든앞으로미래에는먹거리산업이계속중요하기때문에충분히스마트팜도계속따라가야될그런현안이고요.그래서기술력을갖고있는순천농업기술센터가되자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
기정
이기정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저희들이5개과가있는데4개과농촌지도사들로구성해가지고같이여러군데봤고고흥도다녀왔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사항충분히알고대처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앞으로그렇게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친환경농업과과장님께.2021년친환경퇴비사업관련해서보조금을전액반납하셨는데그사유좀말좀해주십시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344페이지말씀하신가요?여기는지금별량에있는축협에서하는광역친환경농업영농조합법인입니다.근데당초에는현지실사까지해가지고받았었는데여기있는데가감리비하고자재비가인상이돼가지고작년도사업을반납하고금년도에또새로다른걸공모를했습니다,지금.공모를해가지고신청을해놓은상태입니다.
장경원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은요.농가에서는지원사업이오고하면신청을하고싶은데신청하는방법을몰라요.이런홍보도안돼서못받고또한지원금이와서신청해야되는열악한환경사정에대차대조표도없고,그런다고자본금도열악하고조합원을만든지도몇년이안돼서기준이안된것도있습니다. 이런부분을각농가단체들이런데에다가홍보를많이해주십시오.도에서도지원금을준다해도못받는실정이있는데주는돈도못받지는말아야될것아닙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해당되는사업은각작목반이나그런데에다가홍보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리고지원되는퇴비살포기나,그다음에또거름제조기같은것들은승인된기계외에는지원이안되지않습니까?농가에서원하는기계들도따로있어요.하우스안에서쓸수있는기계들따로있는데이런부분도다른승인된기계라도빨리찾아가지고제안해줄수있는방법도고려좀해주십시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끝났습니까?
장경원위원
아니요.농식품유통과과장님한번.351페이지에보시면지역농산품우선공급업체인센티브제공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예산액이1억이잡혔는데지출은8800을하고잔액이1200이남았습니다.근데집행률이한88%정도됩니다.근데집행사유가연말사업포기발생이라고나왔어요.돈은다쓰고사업포기한다는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이법인쪽으로작목반이라든가식품관련거기에대해서저희들신청을받습니다.당초신청하면하반기에는정산을하거든요.그래서거기에따른행정적인이런절차가있어서포기가발생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도내년부터는가급적이면포기가발생하지않도록유념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저희가서류상에만볼때는지표는거의다됐는데마지막에사업을포기한다는것은결국에는예산만받고한것아닙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농업보조금사업이그런것도발생을하는경우가,에러가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처음에사업시행할때꼼꼼히검토를해가지고이런사업은누가봐도88%면돈다집행해놓고마지막에사업포기한것밖에안되지않습니까?
영만
양영만친환경농업과장
예,그렇습니다.충분히이해합니다.참고하겠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다음마지막으로기술보급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자리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362페이지에벼병해충공동방제비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사유가21년도첫시범사업추진하여농업인들의사업참여가부진하다라고해주셨는데이관련해서이사업을설명좀해주십시오.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이사업은농촌일손이부족한현실을감안해서공동방제를시행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그래서드론이나헬기를가지고일반농작기계가아니고항공방제라고해서드론이나소형헬기를가지고하는사업인데요.작년21년에처음으로시행을했었습니다.했는데홍보를해서그동안항공방제에대한신뢰가부족했던것같습니다.시골어르신들은본인이직접하고세게해서하는것에효과가있다고보는데항공방제를하다보니까이게효과가있을까이런의구심이있어가지고신청자체가미비했던겁니다.그래서했는데금년에는거의다저희들이3차까지하면서굉장히효과가좋았습니다.
장경원위원
올해는신청을많이했습니까?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올해도했습니다.그래서엊그저께어제주암에서는너무나고맙다고감사인사까지했습니다.
장경원위원
농가에서신청을하면다해주는겁니까?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친환경그게좀어렵습니다.이게하늘에서날리는것해가지고직접하는거하고달라서하늘에서하는거라비산이되면주변에친환경농경단지나안가야될부분이있는곳에서민원이제기되는경우가있어서굉장히신중하게해야되는데어렵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질의드리고싶은거는요.이런부분에대해신청을했는데도사동에안풍들같은경우에는철새들이날아온다그래서항공방제가가능합니까?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그런부분은환경규정이있습니다.그래서친환경단지든방금말씀하신철새도래지든이격거리가있습니다.그거리안에는신청이오더라도저희들이배제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최근들어태풍이몇번오고간뒤로병충해가발생을했었어요.이런부분에서결산을보니까예산집행이남았는데병충해가와가지고농가에홍보를많이해주십시오.
신철
최신철기술보급과장
이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21년에첫해였는데금년에는홍보가돼가지고저희들이전액을다지출을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한번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다끝났습니까?
장경원위원
예.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많은시간이흘렀습니다.조금전에여러위원님들께서농업기술센터에대해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적극적으로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우리농업기술센터에서는농민들을위해서보다더좋은정책을발굴해서우리농민들에게도움이될수있도록그렇게행정을펼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오랜시간동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2시에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2시이후에는도시건설위원회를대상으로질의답변을갖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관계공무원들은자리를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와관련하여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먼저순번은도시건설위원회안전도시국부터하는걸로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도시과,건설과,건축과,도로과,교통과순대로진행을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안전총괄과하고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저는안전총괄과가아니고도시건설전체사업에관련해서질의좀하려고합니다.국장님,각과의사업들을보면이월사업과집행잔액사업에서굉장히시민들과직접와닿는사업들이이월사업이있거나보조금사업이있어요.예를들자면안전총괄과의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여기도이월사업이있고요. 도시과같은경우는유니버설디자인경관활성화운영사업,그리고건설과같은경우하천정비사업이렇게기존건축물화재안전기능보강지원사업,농촌생활정비,도로과에도로정비사업,시설물안전대상시설이런사업들은실제로시민들의생활과가장밀접한사업들의내용들이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월또는집행잔액이많아서그이유가무엇인지궁금합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한번설명을올리겠습니다.우리시예산이약1조8000억원인데우리안전도시국소관예산이약3200억가까이됩니다.해서약20%정도차지를하고있고요.그중에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이월액을보니까저희들이약11%정도이월이되고있습니다,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까지합해가지고.그렇게되고있어서매년우리위원님들이항상지적권고해주시는이월사업을최소화하려고저희들도노력은하고있습니다,다방면으로노력은하고있고.방금그렇게세부사업별로조금씩이월이되고했던주사유는물론계속비라는대형사업이있고방금화재경고장치같은경우에는도비같은게국도비가조금늦게교부결정이되어서추경때반영이되었다가실제사업을하려고보니사업기간이필요해서또이월되는경우가그런경우가많이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안전도시국이전체예산의20%를차지한다라고말씀하셨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각과별로사업도배분이되고이렇게할건데이월된사업,보조금집행잔액된사업들을보면각과별로약간의차이는있어요.어떤과는사업소진을다하셨고어쩌면예산이부족했을지도모르는사업들도있을것같고막그러거든요.근데이예산서에서는예산이없어가지고사업을집행을못하고꼭해달라고했는데그러면내년에해드릴게요라고지역주민들이나민원인분에게사정사정하고,또는정책적으로도이것은정말급한데예산이없어서못할경우도있단말이에요. 그래서이렇게봤을때내년예산분배할때요,올해했었던것처럼그리고작년의결산을검토해서보고하실것인지아니면올해의수준에맞춰서각과별로예산분배를하실것인지그계획은어떻게잡혀져있는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저희들도예산편성을할때물론1년예산이예를들어서10억사업이다라고하면상반기때집행가능액이약5억으로추정되는경우가있습니다.했을때전체1년예산은10억이지만상반기때5억이집행가능하므로본예산때5억을편성하고,하반기때지출이필요할때그때할수있도록추경에물론이렇게저희들도배분을해서하고는있습니다.근데그게물론계획이조금더필요한경우도있겠지만아무튼그렇게배분해서하는것도상당히효율적으로운영하는데좋은방법이라고생각을합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래서예산을전체집행한사업들중에는정말더예산이늘어났으면좋겠다하는것들이많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그예산의성격이실제순천시민들에게직접적으로도움이가는예산들이많이갔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고.저는개인적으로순천의아파트공동주택에사는세대수가일반주택에사는세대수보다비교했을때65%거든요?주민도훨씬더많은분들이공동주택에거주하고계시고요. 그래서이런것을봤을때건축과의예산,그리고노후공동주택지원에대한예산들이현실적으로부족하다.조례에의하면전전년도일반회계의2%라고돼있어요.근데우리가편성된예산은0.7%밖에되지않고있거든요?그래서이예산은시민들에게만족도가높은예산이기에집행잔액이없잖아요.오히려부족할정도라서이렇게시민들에게직접적으로지원될수있는사업들은예산의비율을높여줬으면좋겠다그런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충분히감안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리고경전선전철화사업이요.정부에게순천시민들이요구하는우회화를할수있도록계속요구를하고있는데지금현재진행상황은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도잘아시다시피내일모레당초계획대로라면10월경에기본계획확정고시를하려고예정은하고있습니다.예정은하고있는데우리순천시에서절대확정고시를최소한연기를하든지철회를하든지일단해놓고우리순천시민들의의견을충분히수렴한후에그결과를반영해달라.반영해서우회가되든지중화가되든이렇게순천시민들이결정할수있는기회를달라그렇게요구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그러면정부에서언제쯤내려오겠다그렇게서로조율하고있는상황은아직아닌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아무튼연기를해주겠다,철회를하겠다그런답변은전혀없습니다,아직까진.
최미희위원
그래요.보다더적극적으로시민들이움직여야될상황인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런상황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런가요?알겠습니다. 그다음에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관련해서지금이게도로과만의문제가아니라공원녹지과하고도관련된사업이잖아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서국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이진행상황은어떻게되고실제로2025년까지마무리할수있겠는지,예산진행상황하고2025년까지마무리할수있겠는지.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지금큰틀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를운영하고있는데요.저희도시과에서는참고적으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에서대지로돼있는그부분만도시과에서취급을하고있고,조금전에말씀하신완충녹지나시설녹지에대해서보상하는업무는공원녹지과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과정을좀더설명을드리면일단공원녹지과에서지방채까지발행을해가지고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2025년까지는최소한보상을하고사업을진행할수있도록추진하고있는거고요.도시과에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대로장기미집행시설중에서쉽게말하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도로로돼있는중에서대지부분에대해서는대지소유자가보상을해달라라고순천시에이의를제기하면그업무를도시과에서하고있고.
최미희위원
먼저우선적으로진행을하고있다그말씀인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먼저우선적으로보상을해주는업무입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기존에해왔던순천시계획대로2025년까지하겠다이게순천시의기본입장인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내용이달라진건없다는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국장님한테여쭤봐야될까요?저희가정홍준의원님께서우리가말하는킥보드조례를발의했습니다.여기과가정확하게교통과인지도로과인지지정이안되어있다라고얘기를들은바있습니다.그래서이거는어떻게되어있는지국장님께서한번답변부탁드립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전동킥보드업무를지금은관련법규가국회에서도계류중에있습니다.이게명확하게법규가아직은시행이안되고있어서저희들도약간의혼선은있는상태이고요.이번회기때정홍준의원님대표발의해가지고조례는이번에아마개정될것으로판단을하고있고요.업무소관은현재교통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앞으로도계속교통과에서진행이.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좀변동의소지가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이어서교통과장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죄송합니다,도로과장님.
김미연위원장
도로과장님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가능하면제가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왜그러냐면시민과의대화하는데거기현장에나가있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저희결산서316페이지중간쯤에보면조례지하차도차단장치설치공사에대해서예산액이2억5000이세워져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조례지하차도차단공사가아직도전혀진행이안된걸로알고있고아침에도저도지나오면서또봤습니다.근데전혀실행된게없고요. 계속이어서두번째까지하겠습니다.또봉화터널인도분진소음차단장치설치사업이있습니다.이것도명시이월이돼서4억예산이그대로남아있습니다.이것도지금본위원이매일아침에그쪽으로출퇴근하면서지나다보면그터널에지금설치해놓은현재시설이전혀무용지물이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이두가지건에대해서같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조례지하차도차단장치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전체사업비가약5억에해당이되고요.공모사업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선정이된사업입니다.사업비가2021년작년에사업비를확보를했는데공모를작년에했고,설계를해가지고경관을저희들이심의를했는데경관상의조금더보완이되겠다라고해가지고늦어진사례입니다.그래서사업은지금설계용역이마무리가덜됐는가봅니다.덜됐고아무튼경관을조금더보완을해야되겠다라고해가지고지연된사례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지금금액사용연도가거의연한이끝나가는거같은데이제용역이발주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작년에21년도에발주가돼가지고금년에아마연말안에는사업이발주가될것같고사업비집행은결국은내년으로넘어가야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이게3년째넘어가는거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공모할때부터하면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거기에서5억을내쥐고있다가지출액은476만5000원이지출되어있는데이사용금액은어떤걸사용했을까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답변을조금더보완드리겠습니다.지금설계가마무리단계에있어가지고이번9월달에계약심사까지완료해서공사하는기간은현장에설치만하면되기때문에그렇게많은기간은안걸린것같습니다.한두달정도면공사가완료가돼서금년말이면공사가완료될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지금까지경관이좋지않아서안된다고하셨는데어떤형태로설치가될예정이신가요?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쉽게말씀드리면우리가고속도로타고가면터널입구에보면상황에따라서차가진입이안되도록차단장치가있습니다.기본적으로는그런차단장치가되겠고요.지하차도에물이차서수위가올라오면자동적으로그차단장치가내려와서차단장치를운영할수있도록돼있는데그차단장치경관이너무철구조물로돼있어서보완이돼야되겠다라는경관위원들의요구사항이있어가지고그것좀보완을했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니까그사항을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지금까지는안되어있다고했는데용역을어떤형태로용역이들어와가지고진행이되고있는지그게궁금합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그것은이미지파일로해가지고출력을해서위원님께세부적으로설명을올리도록그렇게좀하면안되겠습니까?
장경순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사후답변주시고요.그밑에봉화터널에대해서도다시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봉화터널은그동안상당히조금이견이있었습니다서로간에.위원님이조금전에말씀하신대로당초에현재는한군데돼있는데한군데가천정까지완전밀폐형이아니고반밀폐형으로돼있습니다.했는데실제해놓고보니까그렇게효과가많이있었느냐라고말씀을하시는데그효과부분은물론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분진도있고소음도있고더크게는사람이가면서안전에얼마만큼위압감을느끼느냐그것도있고요. 해서가장그동안지연됐던사유는한쪽에했는데거기를완전히완성을할것이냐,아니면또반대쪽에도우선적으로기존에해놓은것같은똑같은형태로하고갈것이냐그이견이상당히있었고요.그래서지금은한쪽에했던데라도완전밀폐형으로하는것이옳다.그렇게방향이잡혀져있고예산상으로는이월됐던게작년에저희들특교세가내려와가지고시비부담금이있습니다.해서작년에4억을확보를했고금년에추경때4억을추가로확보해서지금8억으로예산이확보가된상태이고지금사업은발주가지금회계과로계약의뢰가가있는상태입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완전밀폐형으로예를들어서한다라고하면그터널거리가1㎞가넘죠?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장경순위원
완전터널로하면혹시국장님가보셨습니까?거기가굉장히인도가좁아요.그래서완전터널로한다라고하면예를들어서아이들이지나간다거나여자들이혼자서지나간다라고생각을하면굉장히두려움을느낄수도있습니다.그거에대해서는혹시어떤방법이있습니까?보완장치라든가이런게있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래서저희들도그동안고민을했던게한쪽밀폐형을하게되면첫째,환기를시켜야되는문제점이있고요.방금조금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폭이좁다보니까거기가당초에보도가아닙니다,그게.보도가아니고차도만있는상태고누수가되면물을배수시킬수있는배수시설이거든요.배수시설위에다가우리가차단장치를하는거고,그위로사람이다니고자전거가다니고합니다.그래서폭이겨우1.2m정도,1.2에서좀넓은데는1.5까지도나올수있을것같은데요.사실은보도가아니어서그런문제점이있는데밀폐했을때방금말씀드린대로일단환기에대해서충분하게검토가돼있는상태고환기가문제다,제일큰숙제다라는말씀을드리고어린아이들이나이렇게했을경우에는1㎞연장이있기때문에조금위압감을느낄수있다염려를하신것같은데요.그안에는CCTV가다있습니다,봉화터널안에.그러기때문에그안전에대해서는더좋아진다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러면한가지만더마지막으로여쭙겠습니다.결산검사지적사항에보면예산중복편성으로인한불용액이과다하다라고결산지적사항에나와있습니다.우리도로과에보면도로과는불용액이예산액대비40%정도로굉장히과다하다라고지적사항에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차기에는면밀히검토해주시고불용액이과다하지않도록,우리순천시가굉장히긴축재정을운용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도로과에서는앞으로불용액이생기지않도록인력운영비라든가이런편성현황을올해거를다시한번알려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각별히신경써서하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대로8월31일기준현재로봤을때금년에특히나집행액이약50%그정도밖에안됩니다.해서하반기에연말안에아무튼집행이최대한될수있도록하겠고요.긴축재정하는데아무튼저희들도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교통과에질의하겠습니다,위원장님.
김미연위원장
교통과장님나오시라그럴까요?
정광현위원
예,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교통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과장님결산서319페이지입니다.하단에지능형교통체계(ITS)구축사업에대해서어떤사업인지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말그대로ITS구축사업은국비지원을받아가지고순천시내전체적으로교통신호시스템설비,각종장비를업그레이드시키는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명시이월사유가어떻게되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건계속사업입니다.계속사업이어가지고이사업비가계속넘어가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럼교통체계를구축하면예를들면대표적인사업이어떤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스마트신호등이라든가감응형신호등,여러가지긴급우선차량신호등,그다음에교통센터가있거든요.그센터를계속장비를업그레이드하는사업그런거,ITS사업은전반적으로현재시대에맞게끔업그레이드시키는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계속교통체계가잘구축될수있도록관심계속가져주시고요?320쪽에택시통합콜운영지원잔액발생사유가본위원이보고받기로는미인콜가입지연차량발생이라고돼있는데이게어떤내용이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때보고를한번드렸었습니다마는저희도건위에서순천에시스템이두개가있었습니다.아하콜하고미인콜하고이원체제로운영이되고있었고요.저희들이미인콜로통합을했었습니다.미인콜로통합을하는데지금현재택시업계가카카오T라는공룡기업이있어가지고실제기사님들이미인콜로전부흡수가되면되는데그분들이카카오를선택하신분들이계셨어요.저희시에서계획한것보다는약간물량이적어져가지고거기에따른반납분을반납하는겁니다.그분들도저희가미인콜이활성화가되고있거든요?카카오T가부당한요구를하고수수료도굉장히높고요.그래서저희미인콜에서활성화를시켜가지고전체적으로통합을시키는데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교통과에서.
정광현위원
부당하다고말씀하셨는데통합콜센터를선택하지않고카카오택시를선택하신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때당시로는아까말씀올린대로모든것이기반이갖춰진상태에서접근을했었고요.저희미인콜은아하콜하고통합을해가지고계속업그레이드를시켜나가고시스템을개선하는상황이라약간의카카오T하고의서비스면이라든가운영면에서조금서비스가저희들이수준이떨어졌었죠.근데지금은거의대등하게가고있고요.수수료도굉장히낮게하면서지금현재순천시의택시업체에서는선호를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콜센터운영에가입되어있는차량이어느정도돼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약1100대정도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가입이지연된차량은몇대정도될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정확한그상황은제가한번보고를드리겠습니다마는한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정광현위원
통합콜센터잘되고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그사용하는그런절차가좀간소화가되어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현재두가지방법으로하고있습니다.카카오기반같이이렇게해가지고웹으로하는방법하고,그다음에유선으로해서두가지하는방법이있습니다.두가지방법으로커버를하고있어가지고웹으로접근하기어려운어르신들이라든가장애인이라든가그러신분들은유선으로도계속하고있고요.아직까지거기에따른불만은접수는없는상황입니다.물론콜시간에잘안잡힌다그런것은있는데.
웃음
정광현위원
배차율이아쉽다고사람들이그러더라고요.앞서과장님께서장애인분들도이용한다고하셨는데그러면장애인콜택시역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장애인콜은별도로,예.
정광현위원
장애인콜택시는그러면통합콜센터에는포함이안되어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건별도입니다.죄송합니다.장애인콜과바우처와마중택시이런것들은별도로운영을하고있고요.이시스템에아까접근하는방법을말씀드리려고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정광현위원
여기지금특별교통수단,그리고교통약자바우처택시,마중택시라고있는데이세가지차이가뭐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말그대로저희들이등록기준이있습니다.바우처하고장애인콜택시하고마중택시가있는데요.마중택시는말그대로마을에버스정류장까지해가지고접근할수있게끔해서이용하는시스템이고요.그다음에장애인콜택시는전라남도에중증장애이상의어떤신분이라든가보행이어렵다거나그런것들을증명이되신분들이전라남도에등록이돼가지고콜을이용해가지고그분들의배차를받아가지고이용하는시스템입니다.바우처하고도거의비슷합니다,장애인콜하고.
정광현위원
차이가뭡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어쨌든지체정도에따라가지고보통보면바우처같은경우는장애인콜택시는조금더어려우신분들,보행이어렵지만휠체어라든가그러신분들은장애인콜을이용많이하시고요.그다음에그거보다는좀더나으시고부축을하거나예를들어움직일수있는정도를가지고계신임산부라든가단기적으로다리가다쳤다거나몸이불편하시다거나그럴때는바우처를이용하시는,그렇게돼있습니다.등록은해야됩니다.
정광현위원
사용이용이하고배차율이높은서비스는오히려바우처택시나장애인콜택시를이용하시는분들한테필요한서비스라고저는판단이드는데요.일전에본위원한테제출해주신자료에따라서보면평균대기시간을그때몇분으로보고를해주셨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자료는제가죄송합니다,못갖고왔는데그때보고를한번드렸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때의평균대기시간하고제가전에존경하는유승현위원님하고장애인택시를한번이용했을때시간이굉장히차이가다소많이났습니다.방금말씀해주신통합콜센터가기존의카카오라는시스템보다는부족한점도많지만많은노력으로인해서그런건의사항은없다고말씀을하셨지만오히려저는이런교통약자들이나사각지대에계신분들을위한콜센터가운영이돼야되지않나그러한생각이들고요.2021년도장애인콜택시이용건수가몇건정도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제가그건별도로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제가결산서쪽으로만준비해서위원님죄송하고요.아까위원님하나만보충으로말씀올리면내년업무보고에저희가아까말씀하신콜택시하고바우처하고마중택시를강화를하겠다.그래가지고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기시간이라든가이런걸줄이겠습니다하고저희시장님께업무보고를올렸고,내년에현재예산을반영해가지고방금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안나오도록보완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320쪽상부에보면장애인콜택시도입사고이월이있는데요.이사고이월사유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320쪽이요?아,이것은지금현재장애인콜택시를타면대당한4600정도되거든요?이게4대를구매했었습니다.거기에따른잔액을반납을한겁니다.
정광현위원
아,차량구입하고난잔액입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차량을구입하고난낙찰차액입니다.
정광현위원
장애인콜택시가몇년도에도입됐을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12년도인가그때부터도입을.
정광현위원
그럼바우처택시랑마중택시도그때같이도입이됐어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닙니다.그뒤에하나씩보완을한사업입니다.
정광현위원
보면서저도좀헷갈리더라고요.바우처택시,마중택시,교통약자장애인콜택시있어서이것들을예산을집행할때나아니면교통약자편의제공이런사업정책들을진행을하실때좀더교통약자들의그런의견을수렴을하신다든지그런게있으셨으면좋겠고요.이용건수라든지에대해서는서면으로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
정광현위원
그리고몇가지좀더질의드리겠습니다.지금과속단속카메라설치,횡단보도안전시설등단속장비등의잔액들이발생하는사유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낙찰차액,예.저희사업시행하고난다음에.
정광현위원
어제제가이걸보면서좀궁금한게과속단속카메라나주·정차단속카메라이것들을설치할때는기존에경찰서와협의를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렇습니다.심의사항입니다.
정광현위원
그러면1년에그위치나대수를정하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제일먼저시민들이읍면동이라든가저희들한테민원으로순천시와읍면동과경찰서에접수를합니다.그것을분기별로저희가아까말씀올린대로심의를하고요.경찰서심의위원회를거쳐가지고확정된것을저희가확보된예산한도내에서우선순위를정해가지고설치를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단속카메라말고다목적이나방범용카메라역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건안전총괄과에서하는거고요.
정광현위원
안전총괄과에서관리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저희는주정차만하고있습니다.경찰이과속단속을하고.
지금과속단속카메라든지주정차단속카메라는설치전에인근주민들의의견을듣는절차가있나요?
의견까지는아닙니다마는요구사항으로많이들어옵니다.
정광현위원
그거를요구하시는시민들의의견만반영이되나요?아니면직접의견들을물어보고수렴하는절차가있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카메라까지는수렴을안하고요.보통저희가의견수렴을많이하는사업은주차,주정차구간지정을하는그것을속도지정이런데고,과속카메라가지고는지금현재시민들의의견은아니고요.저희들이접수된것을심의해서심의위원들이적정하다안하다그다음에몇m가떨어져있고몇m근방에있다그것이가능하다안하다이런식으로해서위원님들의판단을저희가지금현재존중하고있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앞서존경하는장경순위원께서질의하셔서저도몇가지여쭤보고싶은게그개인형이동장치킥보드,법률상으로는개인형이동장치라고하는데요.그것이지금문제점이많은데과장님께서는그것을규제할수있는가장근본적인대책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첫째가장문제점이라고지금현재저희순천시만문제가아니라전국적인현상이고요.이게사유재산이라는겁니다.사유재산에대한제재사항이지금현재아까국장님께서말씀올렸습니다마는법적으로현재계류상태에있고요.그런문제가얽혀서아마국회통과를못하고있는걸로저희들도알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이것은4차산업에맞게여러가지이동장치가다변화되고있는데에대한흐름이조금떨어지지않나하는데아까제재사항을말씀하셨는데요.저희들이이제도로과하고협의를하고있고아까말씀하신관리체계라든가노상적치물로봐가지고저희가제재를페널티를줄수있는방법이있는가,아까국장님말씀하신대로심도있게토의를했고요.그것은주무과하고같이더마무리를해서순천시의것만큼은선도적으로정리가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지금도많은시민들께서1대2,3명씩막타시고헬멧도안쓰고다니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시민들께서그규정사항을정확하게인지하시고이용하실수있도록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하나만말씀올리면단속권한은지금현재경찰이갖고있고요.방금위원님이말씀하신2인탑승,면허증이없는애,헬멧을쓰지않는애,속도25㎞/h이상운행하는사람은지금현재경찰이잡아가지고단속을할수있는권한이있고,경찰이수시로는아닙니다마는제가알기로는수시로단속을하는걸로서장님이관심을갖고계셔가지고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단속권한은경찰서하고저희하고도협조해가지고저희는단속권한없습니다마는저희가같이나가가지고협조를해주고있습니다.그래서아무튼말씀하신대로그문화가정착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장애인콜택시조금만더여쭤볼게요.지금이용건수는제출해주시기로했고,지금거기운영하고계시는기사님들은몇분정도계실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기사님도6,70명아,정확하게제가그것도자료를올리겠습니다.그게1대2인운영을하는걸로제가알고있고.
정광현위원
70명이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니,더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요.그것도정확하게자료를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정광현위원
70명은안되는걸로,그때보고해주신자료가계속말씀하신거랑달라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제가그부분은죄송합니다.서면으로정확하게자료를빼가지고모든현황자료를깨끗하게정리해서다시한번정리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이용건수라든지기사님수파악을잘해주시고요.거기에대해서는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들은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원위원
장경원위원입니다. 부시장님오후일정이있으신데또참석을해주셔서감사합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혼선을드려죄송합니다.
장경원위원
부시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개선사항이나권고사항에는나와있지않지만도로과에서6월18일날집행한1억2000의용역비,그다음에12월31일날집행했던5000만원에관련해서총1억7000이집행이됐습니다.최미희위원님질의에덧붙여서질의드린다면용역을했을때용역결과가어떻게나왔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용역결과를제가,위원님양해를해주시면주무국장이답변드리면안되겠습니까?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최종답변은우리부시장님이좀해주십시오.
점식
손점식부시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용역결과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당초에용역추진경위가1억2000정도면될줄알았는데공개모집을했더니용역비가부족했다는사유로응시자가없었습니다.해가지고5000만원더확보해가지고1억7000으로.
장경원위원
최종1억7000이집행이됐지않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예,1억7000발주를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에대한용역결과는어떻게나왔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결과는1안이지중화,2안이우회를하는데3가지안이있습니다.서면쪽으로가는안,다음에해룡쪽으로가는안2개이렇게해가지고네가지안이제시가됐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럼1억7000을들여서저희가얻어낸것은뭡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네가지안을수립하는과정의비용편익,경제성그안에자료에그런분석이돼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시에서추진하고있는안은뭡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이앞에도한번보고드린것같습니다만제일좋은안은터널식지중화,다음에터널식지중화가안되기때문에최소한우회를해달라그렇게요구를하고있습니다.
장경원위원
알겠습니다.부시장님그럼간략하게질문하나드릴게요.용역결과하고순천시방향하고달랐을때의비용은지출이됐고,그에대한용역을수용할수없으면그비용은어떻게환수해야됩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저희들일단용역에나온결과대로해달라는것아니겠습니까?일단은지금기존에돼있는노선을가지고확장하고전철화를하겠다라는부분에대해서우리순천시민의수용을못하시겠다라는거고요.차후에담당국장도얘기를했지만터널식지중화해서하는방법내지는우회이런것은차후에검토해야될사항같습니다.아직안자체가무용지물된그런안이아니어서.
장경원위원
제가이경전선가지고질의드렸지만전체적인사업에서보통관련실과에서는용역을많이의뢰를합니다.하지만이용역이다정답이아닐수도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비용은지출이됐고주변주민들과의마찰이있었을때는그용역이무의미하게될수도있는데비용은지출이되고그용역은수용을못한다고하면그비용은지출은다되고난다음에환수하는방법은없습니까?
점식
손점식부시장
위원님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안될까요?저희들이충분히전문적인식견들을우리공직자들이가지고있다라면용역이필요없겠죠.근데그전문성이라든가부족하기때문에전문성이가진기관내지는그전문가들한테의견을묻는것이고요.그걸꼭따라야되는것은아닙니다.그래서저희들이생각못했던것들,또그용역계에서나온결과가훨씬효과적인안이라고했을때따르는것이고요.속된말도안따라도상관은없는것이어서글쎄우리가행정을보다효율적이고경제적으로하자는취지여서요.그걸환수조치를한다는것은그런것은수용을못했습니다.
장경원위원
그지출은급했기때문에예비비까지사용해서지출을했는데그에대한우리가얻고있는것은아무것도없는것같아서다시한번질의를했습니다.이상입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교통과과장님.
김미연위원장
교통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아까추가질의를같이드리겠습니다.미인콜택시사용했을때있지않습니까?카카오로했다고하셨지않습니까?그사용료같은경우는저희시에서다전적으로지원을해주는겁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어떤사용료말씀하십니까?
유승현위원
카카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카카오는저희가지원을안해주고있습니다.저희가미인콜만지원을해주고있고요.카카오는전혀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미인콜에서사용하는앱이따로있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미인콜은아이나비하고지금현재협업을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아이나비쪽하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고요.저희가교통약자쪽에다물어보고싶은데할말이많기는한데요.앱사용료가따로있습니다.차량1대당1만원씩앱사용료가있는데그거는아시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말씀하시면대답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중요한건바우처를도입을했지않았습니까?2021년도몇월달에도입을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하반기로알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몇월정도.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8월인가,아마10월안에된걸로.
유승현위원
중요한건교통약자편의에서바우처가아까말씀하신것처럼현장검토를해보셨는지전궁금해서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한번정확하게파악은못하고있다고할순있겠습니다마는전체적으로현장을한번보고차량도보고제가완벽하게습득못했습니다마는위원님이말씀하시면….
유승현위원
예.근데중요한건교통약자편의시설해가지고저희가1시간반기다리고,대기시간을10분에서15분줄였다고말씀들을많이하세요.그거부터잘할수있는방법이있는데지금까지많이고생들을하셨는데택시콜을안받으면어떻게승차거부로되는겁니까?아니면어떻게분류를해야됩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승차거부라고도할수있고요.제가알기로는장애인바우처하고콜택시는센터에접수가되면센터에서배정을해주거든요.근데그걸거부했다는사례는제가못들어봤는데한번위원님말씀하신것은….
유승현위원
거부했다는사실을모르십니까,진짜로?왜냐하면저희가콜을불렀어요.그럼당연히콜을받아야되지않습니까?제가일단저번에한번담당과에서엑셀로파일을받았는데거의반년동안콜을했었어도단1건도받지않은분들이계십니다,1건,2건,3건.엑셀파일로저한테따로있고담당과에있습니다.근데그분들이계속6개월동안콜을받지도않았는데계속그분들이자리를지키고있는지그거부터많이궁금했거든요.일단그분들은명확하게승차거부라고저는볼수가있거든요.과태료도충분히부과할수있는그런거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한번챙겨보도록하는데말씀하신대로저희가콜을줬을때수신을제가알기로는받아야되는것아닙니까?근데이제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선택을할수있는것은있다고로알고있고요.그게이제수신거부까지라고할수있는가를제가한번따져보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법적으로좀따져봐야될것같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명확하게왜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담당,남도택시입니까?실제로저희가반나절동안같이앉아서콜이얼마나들어오는지봤어요.근데다거부입니다,거부.안받아요.다0이고1이고돈이되는거리만가시고,그렇기때문에장애인분들이1시간반동안기다리고2시간동안기다리고,저는3시간동안기다려봤어요,최하1시간반.왜냐하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동이가능하신분들도콜을불러도콜이안돼요,안받으니까.중요한건여기서두가지가있는데개인으로하신분들이있고회사에서하시겠다는분들도있거든요.개인하신분들은굉장히잘하고계시고,회사같은경우에는거의0,1,4이런식으로콜을받고있어요.그러한기초적인것부터본질적인것부터해결을해야지또뭔가를4차산업이런식으로했다고해서더잘된다저는아니라고보고요. 또어플사용료를카카오에서사용료를주면서사용을하는데제가정확하게여기서콜을어플로해가지고콜을받아보면거의대부분시청앞에있거나아니면다른지역에있어요.왜냐하면이어플이정확하게되어있지않은상태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현재위치말씀하시죠.
유승현위원
저희가그분들은솔직히말해서처음오는길도많고저희가매일매일한장소에서계속탄다는건보장이안된거잖아요.계속왔다갔다하는데그분들조차도찾지를못해요.이부분같은경우에는도하고같이하시니까충분히더검토를하실수있다라고보고있고요. 앱사용료까지저희가지불하면서장애인교통약자해가지고하신다는분들이있는데택시기사님들도있지않습니까?그분들같은경우에어느정도정리를빨리해주셨으면좋겠고요.그분들이한5,6명정도됩니다.그분들이충분히콜하나받으신분도있고네개받으신분도있고그런분들이계속있는데도우리교통과에서는그런것들검토를하나도안했다는것에대해서실망을….보편적으로보시면안돼요,일단.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신경보다는확실히바로잡아서했으면좋겠고요.현장은무조건가보시면좋겠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하신것들여다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지금까지하신다고해놓고어떻게보면저는승차거부로느껴지고있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부분은아까말씀올린대로수신하지않는것을선택적인수신을말씀하신건저희가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그것까지잘들여다보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또기본적인교육을시켰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안전교육은저희가예.친절교육과뭐이런것을….
유승현위원
친절교육보다는운전을한저희가뒤에서타고다니면80㎞/h,70㎞/h.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시속?
유승현위원
예,그러면저희뒤에서막날라다니거든요.아무리안전장치를한다해도위험한거거든요.그리고안전장치를잘하시긴하는데안하시는분들도많이계세요,귀찮다고안하십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런건반드시교육시키겠습니다.
유승현위원
굉장히교육을시켜야되고요.그부분에대해서는1년간저도일부러타봤습니다.어떻게보면굉장히편한점도있긴하지만불편한점도굉장히많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하여튼그부분은많이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교통약자콜택시하고바우처택시에많은위원님들이관심이많은것같습니다.제가좀제안을드리고싶어요.교통약자콜택시의콜방식과바우처택시의콜방식이다르거든요.그러다보니까교통약자의당사자들이만족도차이가바우처택시는많이떨어진것같아요.그래서이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법이무엇일까라고해서저번에도제가제안을드린건데여수같은경우는임차택시가있어서현재교통약자콜택시의운영방식대로배차를배정을해주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바우처택시의콜이되지않은불만이많이떨어졌어요. 그래서임차택시를하고있는지역이여수만있는게아니라수도권지역에굉장히많은지자체들이임차택시제도를운영하고있어요.그래서바우처택시가가지고있는걸어다닐수있는교통약자들이바우처택시를이용하면좋겠다라고하는정책적취지는좋으나실제로현장에서이용하고있는교통약자들은장거리가아니면바우처택시에가입된택시기사님들이콜을받지않기때문에만족도가떨어지는것이거든요.그래서도보가가능한교통약자들이바우처택시를현재의방식이아니라임차택시방식으로바꿔서콜방식도다르게하면만족도가높아지지않을까. 그래서예산이수반되는문제이고운영방식도다르게하는것이기때문에과에서좀더깊은검토,그리고토론,그리고예산에대한반영이것이이루어져야될것같아요. 그래서아직교통과에서타시도의상황이점검이안된것같거든요,발언하신내용을들어보니?다시한번여수나그리고경기도지역에서임차택시를하고있는지역의사례를면밀히살펴보시고도보가가능한교통약자들의만족도가높게할수있는방법을최대한빨리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님,서선란위원님.
서선란위원
교통과장님한테질문하겠습니다.미인콜하고카카오택시하고이렇게해서앱을두군데로사용하고있지않습니까?미인콜이저조한이유는뭐라고생각하시나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까말씀하신대로카카오가상당히기반이갖춰진상태에서시장에진입을했고요.저희미인콜은통합을하면서시스템을계속보완을하고있는거라카카오보다는약간의불편함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대한약간의조금서비스차원이지,방식이나이런건다똑같으니까저희미인콜이활성화되고있습니다.
서선란위원
미인콜은사실은좀전에유승현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승차거부라고하기는좀그러고콜이오면예를들어서가까운데는제외하고,먼거리를이용하고선별을해서받으신것같습니다.그러다보니카카오택시앱에는밀리는것같습니다.거기는페널티를준것같습니다.그래서순차적으로카카오택시가사실은잘되고있는상황이잖아요.순천시도그에대한페널티를주든지아니면그거를보완시켜서미인콜로통합이됐잖아요.더군다나내년에국가정원박람회때문에도아하콜예전에있던그런방법이런걸다바꾸신다고준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부분도카카오앱기존에인정해주지말고그이상으로선별하지않고무조건페널티를주더라도시민들이이용할수있는방법을검토하셔가지고보완하셨으면좋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서선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교통과장님질문하겠습니다.본의원이이번에순천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재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발의를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만65세이상과노인·장애인에대해서공적부담금,즉교통비를지원을확대하자라는내용의조례를발의하였습니다.그런데우리교통과에서는상위법문제,그다음에재정부담문제,장애인과노인등교통약자를위한특별수단이존재한다라고하면서불가라고하였습니다.제가먼저상위법문제를보면우리순천시자문변호사인임형태변호사님께질의를하였습니다. 그래서질의한결과,법률에위임이없어도조례제정이충분히가능하고법령이위임이존재하는경우에도그범위안에서위배되지않는다라고회신을받았고요.또한학생·청소년운임할인등공적부담이라고규정하고있는바,학생·청소년은공적부담예시에불가한것으로해석되고,노인이나장애인에대한지원을금지하는취지로는해석되지않는다라고회신을받았습니다.그래서우리교통과에서는이상위법의문제를어떤걸근거로해서제시했는지듣고싶고요. 그다음에둘째재정문제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교통과에보면전체예산액이430억정도됩니다.과장님께서저한테제출해주신추계액을보면최저25%를사용했을때78억5100만원이소요된다라고말씀하셨고,예를들어서50%를이용한다고하면150억이소요된다라고추계예산을저한테보내주셨습니다.이자료가맞는자료입니까?제가자료를보면우리순천시에65세이상노인이4만7380명입니다.여기에서65세에서80세까지했을때차량을가지고있는사람은1만9000명입니다.차량을가지고있는사람은운전을할까요,아니면버스를탈까요?과장님이한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65세가차량을가지고있어요.그러면버스를탑니까,아니면자가용을타고다닙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다른말씀드리려는건아닙니다마는상황에따라다르니까제가어떻게.
장경순위원
상황이어떻게다르다는말씀이시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것은선택적이지않을까싶습니다.
장경순위원
물론선택적이지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자가용이있으면물론자가용을이용하겠다고생각을합니다마는대중교통도이용할수있지않을까싶고요.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자료는….
김미연위원장
이런부분은위원님,결산위주로하기때문에결산을중점적으로하고나중에그런부분시정질의나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장경순위원
다른거하나만,아까결산에대해서한번묻겠습니다.재정부담을말씀하셨습니다.그러죠?재정부담을말씀하셨는데여기에보면예산서에보시면무료환승에대해서49억,그다음에운송업체재정지원8억,교통약자이동편의19억,어마어마한교통에관한예산이낭비되고있습니다.그러면이낭비는어떻게생각하시고,뒤에보시면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도입에대해서반환금이3300만원이있습니다.이렇게어마어마한혈세가지금낭비가되고있는데그동안고생해주신65세이상장애인에대해서우리순천시가25년부터전체무료화하려고계획을하고있잖아요,그러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장경순위원
맞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장경순위원
그러면재정이없는데어떻게하려고하시는거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래서검토를하고있다고위원님께설명을올렸지않습니까?저희가내년에용역을해가지고타당성조사용역을하고시스템과조례개정과24년에해서25년부터는아까말씀올린대로그것을검토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지않습니까?
장경순위원
과장님추계자료를주실때는얼토당토않은자료를주지마시고좀더정확하게근거자료로해서차량등록대수는얼마인지,실질적으로버스를이용할수있는노인은얼마인지정확한자료에의해서자료를주셔야죠.이렇게얼토당토않은100억을계상하면되겠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처음에비용추계말씀하십니까?
장경순위원
그렇습니다.아까분명히과장님께서비용추계를해주셨다고저한테말씀하셨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께서비용추계를말씀하셨을때못해서당초에비용추계가어렵다라고해서저희가아까말씀하신대로경우의수세가지로했습니다.50%,30%,25%로했고요.방금말씀하신대로인구수로해야되는데그인구수이상이자가용을갖고있어서대중교통을이용하지않는다라고분석하기는어렵고요.거기에이용자율을50%,30%,25%로본거고거기에따른이용률을얼마로해서계산을드렸고,설명올린것같이위원님제가이부분은별도로죄송합니다,위원님.교통과에서위원님생각하신것만큼기대에미치지못한것같은데제가한번찾아뵙고다시한번설명올리고,다음부터는위원님이생각하시는말을조금더수용하도록하고잘받들도록하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320페이지요,두번째줄에보면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도입이있습니다.여기에보시면예산액이9200이었는데보조금반납이3300이있습니다.이거에대해서말씀해주시고요.그다음에그밑에보시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죄송합니다,위원님.320페이지요?
장경순위원
320페이지두번째줄에요.특별교통수단.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까말씀하신장애인콜택시반납설명을올렸던건데….
장경순위원
보조금반납3300만원에대해서.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아까말씀한대로1대에4600만원짜리차량4대를구입하고난다음에그낙찰차액,그다음에사업잔액을반납한겁니다.
장경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한테추가더드리겠습니다.장애인전동휠체어있지않습니까,스쿠터나?장애인분들타고다니시고,그다음에어르신들도많이타고다니시잖아요?이분들이주로가는데가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병원하고시장.
유승현위원
병원말고주행,저희가타고다니는길이인도냐도로냐어디라고생각하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차도를많이이용하시는분이많다고보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죠.그게지금수년간이루어졌는데교통과에서는어떠한대책을세우셨는지.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희가그걸단속할수있는그것이.
유승현위원
단속하라는건아니고요.최대한방안은주셨어야죠,방안.
웃음
유승현위원
아니면타과랑이야기를하시고.그런것에대한방안이전혀없다고저는수년간타고다니면서그런걸느꼈고요.그다음에만약에교통과가지금만약은아니고요,실제로많은분들이사용하시다가사고를많이당하시거든요?그거에대해서는누가책임져야됩니까?제가봤을때에는순천시가책임져야된다고생각하는데요.기본적인이동건에대해서무시를하고있는거기때문에이거는누가책임져야될지한번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포괄적으로다른과업무일수도있고그렇습니다.
유승현위원
말그대로인도로가냐,도로로가냐이차이인것뿐이지않습니까?어차피제가도로과장님한테질문을드리려고했었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위원님갑자기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도정말죄송한데심도있게보지못한부분도있고요.한번이것을저희들끼리연찬을해보고위원님의고견도들어보고하면서저희가어떤방향을잡아보는걸로한것이낫지않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제가계속인도로가지않고도로로가거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유승현위원
왜그럴까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그것은저도보고는있고그렇습니다마는이부분은시간을주시면한번저희가연찬을해보는것도좋을것같습니다.
유승현위원
왜냐하면수년간계속있었지만예산에는지원금으로만계속하시는방향을많이.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전동휠체어요?
유승현위원
아니,전동휠체어가아니라이런세세한목을다양하게잡았으면좋겠는데방안들이전혀없다보니까도로로갈수밖에없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게담당부서도이야기도서로있어야될것같고요.방금말씀하신그런문제점들도한번저희가.
유승현위원
TF팀을한번꾸려서올해안에최소한의대안을제시를해주시면앞으로계속저희가어르신들이타고다니고앞으로도저희가어느누군가는계속타고다니실거거든요.이게꼭어느한정된곳에서만사고가나거나그런다고생각하시면안되고요.저는했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한가지더,저상버스구입을하셨잖아요,저상버스.저상버스를구입하셨는데정확하게이저상버스가어디로이동이되는지아시고계십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상버스요?순천교통대중교통을말씀하시는거죠?
유승현위원
그렇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저상버스는지금현재주요도심구간을지금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니까요,어디를.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지금현재시내관통해가지고가고있는순천역으로해가지고지금현재시내구간으로가고있는.지금현재외곽지로는아직저상버스가투입되지는않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그렇죠.이동경로나아니면그차가하차한다는표시가돼있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운영은일반버스하고똑같이하고있습니다.
유승현위원
운영은일반버스하고똑같이하고있는데최소한장애인분들이어디지역에살고있는지좀판단을해서그장소에가는게바람직한거지.저상버스를무조건구입한다고해서장애인만탄다는게아니고요.어르신들도많이타겠죠?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정차를할때말씀하시는거죠?
유승현위원
그렇죠.정차할때정확하게어디에정차를한다는걸알아야지.저희도어디를갈수있을때가고자하는데가있을것아닙니까?무조건아무데서나내려주라태워주라그렇게하기에는아직까지는부족한상황이지않습니까?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예.
유승현위원
명확하게여기에서는시청앞에서는버스를탈수있다없다이거를명확하게표시가돼있어야되는데없다고하면민원들많이들어오세요.이거를계속지금까지수없이민원이들어왔을텐데이런것에대한방안도없었고많이안타까운실정이고요.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이것도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저상버스를제대로활용하려면올바른방향으로갔으면좋겠고요.그다음에또어르신들이아랫장그쪽에서많이타시잖아요.물건들싣고내리고하시잖아요.그런것들도더꼼꼼히살펴서어르신들한테도여기에서는저상버스를탈수있다라는편의시설최소한의제공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이구
강이구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안계시면안전도시국장님자리로좀와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30페이지를보면결산서첨부서류입니다.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중에서상당히미납된금액이많습니다.앞으로코로나로인해서국비지원이굉장히저조하다라고알고있습니다,내년예산부분에대해서.그러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코로나로소상공인들의어려운부분이있지만실질적으로아까도다른부서에도이야기했지만예산을갖고있으면서도체납을습관적으로하신분들은적극적으로납부할수있도록분할을하든지하는방법들을도입해서시재정에도움이될수있도록그역할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말씀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888쪽을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토지매입사업과관련해서작년에300억을발행을했습니다,지방채를.근데지금지방채를발행해서집행되고나머지부분은어느정도지방채를발행해야만이도시계획을완성할수있겠습니까?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만조금후에생태환경센터소장님께서답변을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부분은그러면그쪽에다가여쭤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지금안전도시국과관련해서이월사업이최소화될수있도록많은위원님들이지적을했습니다.가능한한연도내에집행이가능한예산위주로편성해서많은예산이이월되지않도록예산편성에안전도시국은특히나사업부서이기때문에만전을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길호
신길호안전도시국장
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알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생태환경센터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이와관련하여질의답변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러면국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조금전에제가질의했던지방채발행300억한것중에집행된예산금액과앞으로우리가지방채를발행해야될금액을대충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들이지금공원완충녹지부분해가지고저기봉화산,백강로,지봉로세군데해가지고녹지지역,공원지역토지매입비로지방채를600억을받았거든요.받아가지고지금현재한국부동산원에위탁을해서토지매입을하고있습니다. 근데사실일부백강로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토지협의가좀원활치않아가지고집행이늦어지고있고요.우리시세군데만해도한1100억정도가소요됩니다.봉화산하고백강로하고지봉로만저희들이전체를토지매입을할예산총액이.그래서향후에또추가로한다그러면한500억정도는추가로필요한금액입니다.근데그외에막있거든요.그거는사실추산을액수가많다보니까어려운부분들이있고요.구체적으로추산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자연녹지부분에서는당연히이런것들을보전해가지고관리를해야되지만도시계획을굳이해제를시켜도될부분에대해서는과감하게시에서폐기를해서그들이사유재산권한을행사할수있도록해주는것도시역할이라고봅니다. 근데그것이안돼있는상태에서계속이것을갖다가도시계획을묶어놓고또그것갖고마찰을빚으면서민원이야기되고그런경우도허다히봤습니다.그러니까앞으로집행부에서는과감하게폐기해야될도시계획부분이있다그러면과감하게정리를해서민원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라는의미로이말씀을드립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저희들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왜냐면매년지가가상승하다보면투입비용이높아질수있기때문에저희들이최대한투입을해서조치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미보면완충녹지기능을상실해있는데도불구하고그부분에대해서계속마찰을빚고있는그런경우를보고있습니다.그런부분들이최소화될수있도록집행부에서는각별히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리고우리공원녹지랄지,그과는밀접하게시민들이생활하는게있습니다.그런부분들을최소한공사를진행하거나할때에는주민들과집행부가서로주민들의견을충분히수렴해서이용자들의불편함이최소화될수있도록우리공원녹지과,도로과또이런부분에서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시죠?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청소자원과사업있잖아요,청소자원과.폐기물에주요한사업들인데이게지금시에서아직뭐가정리가잘안된것같아요.청소자원과폐기물처리사업.이사업비도일부정리가안된부분도있고그러는데어떻게정책적으로하실것인지계획.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클린업환경센터말씀하시는거죠?그이야기입니까?
최미희위원
소각장이요,소각장.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근께.이것도저번에한번추경예산때말씀올렸습니다마는소각쓰레기를자원화로활용해서에너지쪽으로정책변화를주고있거든요.그래서그런방향에맞춰서광역화이야기를하고있습니다마는그런부분을좀내밀하게살펴보고있습니다. 앞으로산중계곡으로가는소각시설이아니고그열을활용해서이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그렇게지금정책을변화를시키고있습니다.그래서아직확정적인것은없습니다마는그렇게계속검토를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다양한검토를하고있는것이죠?저온열분해유화기술에관련해서도검토하고계신가요?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아마다음달정도되면저희들이행정절차를밟아야될시기가오긴왔거든요.그래서입지선정계획공고도하고,위원도위촉을하고이런절차들을조금씩내용들이정리가되면그렇게절차를밟으려고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과장님슬레이트철거및369페이지인데요,슬레이트철거및취약계층지붕개량지원에대해묻고싶은데요.취약계층분이자가를갖고있는것과자가가아닌분들에해가지고지붕개량을어떻게지원해줬는지말씀해주십시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본건물이있고부속건물들이있지않습니까?이건액수가좀다르긴다른데요.방금위원님께서말씀은자가일경우하고임차일경우가어찌되냐이말씀이실까요?
유승현위원
취약계층지붕개량을지원했다고하니까취약계층분들이자가를갖고있는그지붕을해주신거만,아니면임차인전세로들어갔으면임차인에게지원을해주는건지그게궁금해서.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제가그임차까지는내용을모르겠습니다.담당과장이.
유승현위원
왜냐면취약계층까지하셨다고하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생태환경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방금말씀하신사항은요.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사업은주택과사업이고요.저희과에서하는사업은빈집이나현재슬레이트돼있는집그사업만해당되고요.취약계층을할지라도슬레이트만저희과처리,밑에다른주택이나그런부분에서주택과에서처리하고있는부분입니다.
유승현위원
그럼세부사업명을나눠서해주셨어야지똑같이해버리면안되는것아닙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죄송합니다.아까몇페이지말씀하셨습니까?
유승현위원
369페이지요.이렇게되면임차인한테돈을주는거랑똑같거든요.이게보조금이진짜취약계층한테쓰여지는게아니라이부분은따로서면으로주시겠습니까?지붕개량지원사업.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취약계층이나일반슬레이트나그것은큰구분은없습니다.저희들이슬레이트를철거를하려면지붕을또얹어야되는것아닙니까?그것을주택과연계해서슬레이트만철거를하면취약계층같은경우는지붕을얹을돈이없어서안합니다.
유승현위원
그분이자가인지,전세인지그걸명확하게해야.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에대해서.
유승현위원
그래야사업비가정확하게쓰여지는지안쓰여지는지알거든요.그렇지않다면무조건다….취약계층이만약에전세로살고있다면그집에다가슬레이트를다바꿔주는겁니까?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전세나자가가제가봤을때는상관이없을것같고요.집주인이원하면요구가있고또지붕을누가해야될것인가사후그부분아니겠습니까?
유승현위원
집주인이원하면해준다고하는건좀말이안되죠.취약계층이살고있어야지만이그게혜택이되는거잖아요?예산이잘쓰여졌는지안쓰여졌는지는조금저도아이러니해서물어보는겁니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이정확히아까말씀대로취약계층부분은제가다시한번확인하고위원님께별도로하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취약계층이살고있는데집주인이안해준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부분은확인하고연락을다시알려드리겠습니다.하여튼관련부서에서취약계층추천을받아가지고저희들이하고있거든요.
유승현위원
명확히좀해주십시오.
승일
강승일생태환경과장
그것은다시확인하고위원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다끝났습니까?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소장님,조금전에존경하는최미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가장큰현안이소각장이라고봅니다,우리순천시현안중에.근데민선7기때우리입지선정위원회라해가지고대표성을지닌시민,전문가들,시의원까지포함해서몇년간에걸쳐입지선정을월등면으로했습니다.이과정에굉장히민원이발생함으로써다시원상태로가서행정력을무던히도낭비했습니다.앞으로우리집행부에서소각장과관련된사업에대해서어떻게추진할것인지를조만간의회에다보고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런부분들은서로협업을해서의회가적극적으로도움을줄수있는부분이있다라면도움을드리겠습니다.
규원
서규원생태환경센터소장
잘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맑은물관리센터소관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센터와관련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순천에요.거의대부분의도심지는상수도가다갔을거고,또오수관,우수관분리도많이됐을거라고생각하는데전체적으로봤을때요.상수도가더해야될지역,얼마정도되는가와오수관과우수관분리작업을얼마만큼더해야되는지그것좀듣고싶습니다.
광수
최광수맑은물행정과장
그것은상수도과장,하수도과장이별도로계시기때문에더자세하게두분과장님께서나누어서답변드리면.
김미연위원장
하수도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시면될것같아요.하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안동훈입니다. 지금우리하수관로현황입니다.지금현재까지한1385㎞를했고요.지금분류화해서정비율이한67%정도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나머지에관련해서는계획을몇년도안에마무리하겠다.또는어떻게내년에는예산을얼마정도투입하겠다그런계획이있으신가요?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지금하수도사업은한마을한마을하는데한30억에서50억정도소요가되기때문에순천시비로는도저히감당이어렵습니다.그래서하수도분류화하는데국비가반영돼야저희들이재정형편이어렵기때문에할수있습니다.보통국비반영되면70%를국고에서지원해주고나머지30%정도를시비로부담을합니다.저희들이보통매년환경부에한4건정도건의를하면보통많게는2건,적은해에는1건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많게는1건당100억내지200억정도큰마을들은그렇게소요되기때문에또환경부에서전국적으로하다보니까한꺼번에순천시만을위해서많이지원을못해주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근데특히순천은동천,호수공원,그리고순천만으로흘러가는쪽이쪽주변에는오수관하고우수관의분리,생활하수가우수관으로흘러가지않도록하는것에대해서순천시가굉장히많은신경을쓰고있다고생각은해요.아직진행되지않은구역들이있잖아요.예를들자면조례호수공원위쪽지역같은경우는오래전부터계획을세워놨으나실제로진행이안돼서이행률이더디더라고요.그래서거기는순천시의랜드마크라고하는조례호수공원이기때문에최대한빠른계획을세워서실행되었으면좋겠습니다.
동훈
안동훈하수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상수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저희순천시가수도보급률이몇%에해당됩니까?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현재읍면지역까지포함해서96.7%정도됩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러면제가건의드리고싶은게아까도여러위원들이말씀하셨지만공동주택의68%가주거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거기에서노후화된아파트들이상당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상수도배관을교체하는데우리순천시에서재정적인도움을주셨으면좋겠다라는취지로말씀드리니까요.혹시라도집행부에서계획이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립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지금현재위원장님께서옥내급수관의부분은일정부분개인이부담하는부분도있고그래서좀조심스럽고요.인근에광양이나이런데는시행을하는곳이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는거의시행을안하다시피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근데저희시에서도옥내급수관이아연도각관이나이런관들이좀오래돼서사실저희들이맑은물을줘도관이부식이돼서먹을수없을그런거에대비해서저희시에서도옥내급수관지원조례에대해서도다각도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몇년전에까지만해도우리순천시에서상수도와관련해가지고땅속까지깨끗합니다그런홍보를했어요,시민들한테.그러면아무리이중간지점에서교체를해서깨끗한상수도를보급한다할지라도결국은우리시민들의입속에들어올때는2차오염이돼서들어옵니다,아파트자체내에서.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96%정도달했다그러면나중에는점차적으로공동주택오래된아파트들을중심으로지원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성실
허성실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런취지로주문을했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맑은물관리센터소관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순천만관리센터질의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순천만관리센터와관련하여질의할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할위원안계십니까? 그래도지금2023과관련돼서많은예산이집행되었고이런과정에위원님들이관심을가져야될사항이기때문에조금기다렸다가,질의하실위원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유승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승현위원
스카이큐브운영관리에서사고이월이있는데배터리를구매하고남은잔액이맞습니까?지출잔액이라적혀있어서.아,385페이지입니다.죄송합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스카이큐브전기관람차제작구매건입니까?
유승현위원
예,맞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저희들사업완료를했습니다.집행완료했습니다.저희들자동차리튬배터리부품수거가지연이돼가지고좀사업이납품기한이연장이돼가지고좀늦었던부분입니다.
유승현위원
알겠습니다.그냥궁금해서물어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순천만국가정원운영에대해서시민들이궁금한게관광객이오고시민들이자주이용을해서돈을잘벌고있나,간단하게이야기하면.이용을하고입장료내고이래서순천시재정에어느정도기여하나굉장히궁금하거든요.국가정원1호이기때문에공공시설이라서꼭이익이있어야된다이런차원은아니라할지라도보실때시민들이궁금증에관련해서어떻게답변을드릴것인지말씀좀해주십시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죄송합니다마는정확한수치랑해서별도로위원님들께다시드리면어떨까싶습니다.제가여기에서조금이라도금액이나이런부분이차이가나게된다면제가보고를잘못한부분밖에안되기때문에정확한수치자료에해가지고다시위원님들께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입장객수하고,들어가는총운영비하고,그리고여기서지출되는여러가지인력비용도있고막그러는거잖아요.시민들이궁금해하는순천만국가정원을해서돈벌고있나이궁금증을해소하기위한여러자료들,내용들을제출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런부분으로해서저희들직원들도알수있게끔,띄울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스카이큐브에관련해서순천시가지금이걸운영하고있잖아요.이부분에대해서도사실은시민들도궁금해해요.돈벌고있을까?순천시가운영해가지고예전에적자라는이야기가많이들렸는데지금현재상황은어떠하지?이런궁금들이굉장히많습니다.이것도같이자료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옳은말씀이시고,저희들이시에서운영을하면서많이호전되고있다는부분인데그것도정확한수치로해서.
최미희위원
어떤상황들이시가정책적으로어떤부분들을했고,이렇게같이포함해서시민들에게알릴수있고,그리고위원들에게도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계십니까?정광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정광현위원입니다. 384페이지중간쯤에순천만국가정원홍보사고이월4800만원,그사유가어떻게되나요?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우리과장께답변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과장님만발언대에있고착석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연위원장
소장님은자리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광현위원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384페이지말씀하셨습니까?
정광현위원
예.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사고이월4800만원하고잔액320만원말씀하시는거죠?
정광현위원
예.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죄송합니다.제가이부분을확인을못해서서면으로제출하면안되겠습니까?
정광현위원
간략하게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추경과업무보고때문경위에서도마찬가지고국가정원박람회1년도안남은시점에서많은홍보영상을제작을하더라고요.그래서물론홍보가많이되고관광객들이많이오시는것도좋은데국가정원운영과에서그런영상들이각소관부서는다르지만어떤영상이어떻게만들어져있고갯벌다큐도찍고아니면홍보영상도찍고노래도만들고그러더라고요. 그래서국가정원운영과에서국가정원홍보에2억4000만원의예산이있고잔액은320만원의사고이월이발생하는사유가궁금해서여쭤보는거고요.홍보영상들이어느게있고좀적절한때에방영이돼야효과가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부분을국가정원운영과가주도적으로미리파악을하시고시민들께서그냥마냥예를들어서주민총회가됐든지시민과의대화가되면똑같은영상항상틀면피로감이있거든요.그래서적시에상황에맞는영상이그영상하나에몇억씩들어가는거보니까굉장히그런예산을아깝지않게생각하려면그런부분을우리국가정원운영과에서잘조율을해서홍보가잘될수있도록좀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조직위홍보부와협의해가지고위원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그리고385페이지아래쪽에보면생태계서비스가치평가내용이뭘까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용역빈데요.
정광현위원
용역비.평가를받는주체와하는주체는어떻게돼있나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하는주체는용역업체에서했고요.받는주체는순천만하고국가정원입니다.그래서책자를제작하고있는중인데책자가나오면의회에도공유하도록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이게그대로전액사고이월됐는데그사유는뭘까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아직책자제작이안끝나서납품하면집행할겁니다.
정광현위원
알겠습니다.최초에질의했던국가정원홍보에대한자료만서면으로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정광현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장경순입니다. 384페이지직접예산에관련된건아닌데요.우리부서국가정원운영과의성과지표를보면우리국가정원전체적으로적자죠?맞습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수치로따진다면그렇습니다마는시에서운영하는관광지를흑자,적자를낸다는것은조금다르게생각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성과지표에보면엄청난적자인데순천만국가정원수익금액에서보면성과지표달성률이208%라고나와있어요.이게성과지표가맞는지표일까요?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성과지표란것이꼭금액적인부분만있는건아니고관광객수나서비스질이런것들모든것을따져가지고지표를만들어놓고그다음에평가를하기때문에이렇게나온걸로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장경순위원
서비스질은누가평가를합니까,관광객이평가를합니까?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시민들대상으로도하고관광객을대상으로도합니다.
장경순위원
이런거는성과지표라고제가보기에는성과지표달성률이높을수록인센티브도굉장히많다고들었습니다.근데아까순천만수익금액도그렇고순천만국가정원테마축제방문객수도보면목표가제생각에는코로나로인해서저조할걸로생각이되는데여기도달성률이109%예요.이건성과지표가저는잘못됐다라고생각이드는데과장님한번지표를잘따져서세우실때잘세워주시길좋겠습니다.
학규
정학규국가정원운영과장
잘살펴보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최미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미희위원
순천만보전과에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지금제가봤을때우리과장님이오신지얼마안돼가지고보전과업무파악이제대로안됐을것같은데….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순천만보전과장장익상입니다. 알고있는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392페이지와온항어촌뉴딜300사업있죠?2021년어촌뉴딜300유치지원사업,이월사업이많은데요.그사업은정리가다됐나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계속사업이기때문에별량면화포같은경우는올해연말12월까지완료할예정이고요.와온항은23년4월까지목표로하고있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래요.오천뉴딜사업에서자재가친환경적이지못하다그리고실시설계에반영된대로되지않았다라는지적들이있었잖아요.그것에관련해서는해결이잘되고있나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무혐의로결정났습니다.
최미희위원
어떻게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무혐의로감사원결과나왔고요.해당없음으로나왔습니다.
최미희위원
아,무혐의로결정이났어요?이제뉴딜사업같은경우는순천시가공모에의해서이사업이진행된거잖아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예,그렇습니다.
최미희위원
이뉴딜사업을할때지역에서환경을생각하시는많은분들이이것은어촌에계시는주민들의이익을보장하는사업이아니라토건사업이다라고이야기를많이하신것은예산의쓰임새의배분이토건에훨씬더많기때문에그렇게말을한거잖아요.그래서혹시시에서도이런식의뉴딜사업을내년에또공모에응하실것인지,어떤정책을가지고가실것인지궁금합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의례적인토목사업이라는게사업비를배정했을때요,일회성의사업은아니지않습니까?어떠한토목공사라고하는것들이준공기한에내구연한이있기때문에그거를감가상각을한다면달리평가를해볼필요도있는것같고요.그다음에별도로그사업이어촌어민들을위한사업만이아니고그사업을해놨을때다른분들이올수도있잖아요,관광객들이라든지.지금그관광객을유입하는하나의방안으로도하고있기때문에꼭어촌어민에게직접적으로수익이되는그런사업비가적다라고해서사업비배분을달리한다라는것은달리좀평가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그러면집행부에서는해양수산부의공모사업에이런류의사업을더공모를하겠다라는표현인가요?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순천시에있는사업이용두항만남아있습니다,용두항만.그래서저희들이공모준비를하고있기는한데요.실질적으로어려움이있습니다.한4년정도계속해서지원을했지만지금어떻게보면사업진척도에따라서도나해양수산부가긍정적으로봐야되는데순천시같은경우는사업진척도가어떤연유인지를떠나서좀늦어진면이있어서해양수산부가추가사업은부정적으로보고있는건사실입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순천만보전과에했던사업들을쭉이렇게살펴보잖아요.저는아쉬운부분이에요.순천만을보전한다현재상황을그대로유지하고잘관리하겠다라는것에대해서는공감은하는데순천만이람사르협약에가입돼있고또세계유네스코유산으로도되어있잖아요. 그래서순천만이라는곳이순천을알리는가장중요한핵심이라고봐요.그리고우리는늘있는순천만이기때문에순천만이가지고있는생태계의힘,그리고순천의가치에대한힘이것을잘모르지만객관적으로봤을때굉장히중요한지역이고이를통해서생태를관광화시킬수있는방법이라든지또는순천만이가지고있는주민들이오랫동안가져왔었던뻘배라든지여러가지의살아왔던생활양식들이그자체로서훌륭한가치가있는데이것에대한고민,그다음에정책적준비,이것을세계화시키기위한노력이런것들이부족하다라는생각이들어요. 그래서이것에관련해서고민좀하시고같이관련자와토론도하셔서새로운정책들이나왔으면좋겠다.순천만보전이라그래서그것을잘가꾸는것도필요하지만이것이가지고있는가치를전세계에알리고,많은사람들이찾아오게하고,국가정원만이아니라순천만에대한순천의이미지를올릴수있는중요한곳이기때문에그런정책들이사업의예산에포함된게없다라는판단이들거든요.그래서좀마련을해주셨으면좋겠다제안드립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저희들이해양수산부가권역별로해양정원을계획하고있습니다.충남같은경우는갈오리만이타당성조사용역을해서지금예타중이고요.경북같은경우는호미곶그쪽에타당성용역을마치고예타준비중입니다.그리고우리전남이준비하고어제최종보고회가있어서다녀왔습니다.위원님께서우려하시고걱정하신부분에뻘배라든지그런보전할수있는,그리고전수할수있는그러한사업들이사업꼭지에들어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은어민과함께할수있고어촌과어민과함께하고,우리전남이이여자만을통해서수익이창출되는그러한것들을마련하기위해서고생하고있다라는걸알아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잘됐으면좋겠고요.성과가있으면의회에도보고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익상
장익상순천만보전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아직도에서주관하는용역이어서최종보고회는했지만제가오고나서중간보고회하고최종보고회를참석했고요.그다음에용역사하고컨택을하고있는데요.일단은최종보고회가나오고해수부에제출이되면그때위원님들께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최미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할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국가정원소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소장님지금여기보면386쪽인력운영비와관련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우리가내년에4월1일날국가정원을개장하기위해서는일정부분폐장을한다라고듣고있습니다.그러면기존에쓰고있는우리인력들을어떻게활용하실건지,또그분들을공무직으로전환을했지않습니까?이부분에우리집행부는어떤생각을갖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국가정원운영하는인력들말씀입니까?
김미연위원장
예.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그부분에대해서는박람회기간중에는조직위에서업체가선정이된다음에그인력들을하기때문에조만간아마마련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거의마련된걸로는알고있습니다마는거즘그분들은저희들박람회기간중에는더많은인력이소요가되기때문에고용승계를원칙으로하지만문제가있는분들은아마거기에서탈락이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최미희위원
잠깐만요,과장님.문제가있는분들이라는것이표현이궁금하고요.
김미연위원장
아니,위원님제가물어봤잖아요.
최미희위원
아,안끝났어요?
김미연위원장
문제가된다고하는부분은소장님말씀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저는공감을합니다.왜그러냐면오랫동안근무하면서우리가국가정원내에안내를한다든가이런부분들은우리순천의얼굴이라고생각을합니다.불친절,친절도이런문제에대해서민원을야기하는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그부분에대해서는문제를제기를해서방법을찾아가야되는데그런분들을계속채용하게되면거기에따른부담은우리순천시가안고가지않겠는가라는생각을해봅니다.저는최미희위원하고좀생각이다릅니다.그리고그렇게하고아직까지정리가안됐다그러니까나중에정리가되면저희들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뉴딜사업해양쓰레기와관련해서저희들이화포를몇번하러다녔습니다,쓰레기수거를하고다녔는데.개인들이가서수거를하기에는굉장히많은문제점이있습니다.이부분에관련해서는집행부가장비를동원해서라도뻘속깊숙이스며있는그물망같은것들을수거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그런부분들이계속바닷물에들어오고나가고하는과정에그게결국은미세하게그것이다시우리입속으로들어오고미생물들이먹음으로써그걸또섭취를하지않겠습니까?2차적으로그런피해를우리인간이본다라고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는순천만보전과에서체계적으로관리를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예산편성이올해는1억5000인데내년예산이3억정도편성이된다고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적극적으로반영을해서쓰레기처리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정원산업과관련해서이월금이상당히많아요,정원산업과.387쪽입니다.명시이월이랄지사고이월들이많다보니까이런부분들을합리적으로잘사용될수있도록예산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장
그부분은소장님이내년예산편성할때책임지고예산편성을해주시기바랍니다.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예.
김미연위원장
더이상질의할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
간단하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뉴딜사업해가지고100억정도예산이잡혀있는데제가뉴딜사업에대해서잘몰라서그러는데서류로자료한번주시면안되겠습니까?
홍상
장홍상순천만관리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경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할위원안계시죠?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순천만관리센터소관질의답변시간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랫동안부시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그리고다음은5분간정회하고.
최미희위원
부시장님한테질의하고싶은데….
김미연위원장
그러면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부시장님이4시에….
최미희위원
이건제가드리는질의라기보다는제안사항입니다.최근에제개인적인생각입니다,공무원들이업무를진행하는데있어서기강이무너졌다라는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지만저는현장에서일하시는우리순천시공무원들이정말최선을다해서일을열심히하고있다고생각을해요.그런데이러저러한일들이일하고자하는의욕을많이상실시키고있지는않은가라고생각이들어요.구체적으로말씀드리는그렇지만이심전심으로무슨말씀을드리는건지아실거라고생각이들고그래서현장에서일하고있는우리공무원들의사기가더진작될수있도록,그리고공무원들이어떤마음을가지고시민들을대하는가는그순천시를대하는시민들의마음과바로연결된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일하시는분들의사기가높여질수있도록부시장님께서노력좀많이해주십시오.
점식
손점식부시장
시민들을대하는마음이되돌아온다는말씀에공감이되고요.제식구들이일안한다고제가하기보다는위원님께서얘기를들으셔서그런얘기를하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글쎄요,열심히하는직원들한테오히려사기를떨어뜨리는부분일수있겠습니다.그런데얼마전에도시장님께서일부그런얘기들이들려오니직원들의복무강화를좀강화를하면좋겠다는말씀도있었고요.전혀아니다는말씀을드릴수없는데시민들눈에나쁘게비춰지는공직자가되지않도록직원들단속도하고,또잘하고있는직원들사기도올릴수있는그런걸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장
이시간이후에는부시장님은일정관계상자리를이석해주셔도좋겠습니다.
점식
손점식부시장
감사합니다.제가4시에위원회가하나있어서양해해주시면여기서인사드리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서결산안에대해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관계공무원은자리를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할위원이안계시므로오늘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준비를위해고생해주신손점식부시장님을비롯하여많은공직자여러분들께깊이감사를드립니다. 의회운영위원회소관부서관계공무원들은퇴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까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고상임위별질의답변시간을가졌습니다.결산승인안및예비비지출승인안심사의결에앞서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선포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정회시간에축조심사한사항에대하여의결토록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은당초순천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시정권고사항입니다.앞서충분히논의한대로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해다음과같이권고합니다.성과달성성과지표및산출식개선필요외4건에대해집행부에시정권고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당초순천시장이제출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63회제1차정례회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할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63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마치겠습니다.오늘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사항은9월30일개최되는제2차본회의에서보고토록하겠습니다.상임위활동중바쁘신가운데에도예산결산특별위원회활동에열정을다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