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용 의원 발언

이선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숭의동, 용현1‧4, 2,3동, 학익2동 지역구 이선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주택 전세사기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등 사기가 횡행하여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들과 신혼부부 등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부동산 전세값이 부동산 매매값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매수할 때보다 높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의 상당 부분을 전세금이 차지하고 있는 경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적절한 대책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서민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과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구청장 이하 TF팀에 소속된 직원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하나 좀 물어볼게요. 여기 대안을 몇 개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대한법률구조공단하고 신한은행을 통해서 지원을 연계해 주셨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법률구조공단은 저희 구청에서 나서지 않더라도, 도와주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면 가서 전국의 모든 광역시 지자체 기준의 지부가 있기 때문에 방문하면 누구든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상이적이지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신한은행에서 보면 전세자금대출 문의 시 전세사기 안내 의심 사례 시 신고하고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실질적이지 못하고. 너무 노력은 해 주시는데 그 두 가지 부분을 저도 언급하지만 너무 이런 건 되게 형식적일 수 있어요. 실질적인 도움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다른... 추후에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관호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기준을 잡고 판단을 해서 이것저것 행정감사도 준비해야 되고 역할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의회에 등원해 보니까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위원들한테 실제로 이렇게 보고되는 내용들이 없어요. 그래서 일례로 영화공간주안도 관장이 새로 임용이 됐는데 그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모르고. 어떤 스팩이 있는지 경력,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집행부에서는 기관장 선임해 놓고 감사를 나중에 연말에 사무감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 내용도 없는데. 종이 한 장 해서 업무보고 간략하게 최소한으로 다이어트해서 그거 한 장 던져주고 행정사무감사하라는 건데 기존의 어떤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니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동료의원이신 이관호 위원님 말씀처럼 뭔가 내용 전달이 부서에서... 일례로 전에도 제가 한 가지 언급한 게 수봉 본관 2층에서 수봉 무슨 축제 사업자 선정 그 용역보고회가 있었어요. 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봤는데 결과 정도는 저희가 위원들이 바쁘니까 거기까지 참석은 못할지언정 참석할 수도 있는 것이고 부서에서, 특히 문화예술과에서 전달되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부서도 좀 왕왕하지만 특히나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시민공동체과라든가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다양하고 많아요. 그래도 좀 굴직굴직하고 큰 틀에서는 위원들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그 내용을 보고서를 받아서 읽든 안 읽든 그것은 책무인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미흡해요, 사실 누가 봐도. 그것은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저도 있었는데 이관호 위원님께서 언급하셔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같이 좀 말씀드리는데 그것 좀 무조건 변화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이 뭘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뭘 질의합니까? 아무 내용도, 업체 선정도 그렇고 행사 운영 기획도 그렇고 아무것도 몰라요. 다 해 놓고 나서는 결과 통보도 없어요, 이것은. 어이없는 게. 결과도 안 줘요. 관장 이름이 누구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인적사항조차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지 모르겠어요. 힘들게 선거해서 당선됐는데 주민들이 찍어주셔서 대표해서 대리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무 내용이 보고가 되는 게 없어요. 질타가 아니라 이건 현실입니다. 공감하시죠?

아니, 오해는 아닐 것 같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바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언급을 하지만. 저희 조직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역할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