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황혜진 의원 발언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성
임혜성의회사무국주무관
의회사무국 임혜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로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성구의회에서 위촉한 김희섭 구의원님, 김태환님, 장정규 회계사님, 안태경 회계사님으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 의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입니다. 22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9,878억 436만7,920원에 대한 수납액은 9,964억 773만1,697원이고 지출액은 8,518억 8,830만7,788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445억 1,943만3,909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겠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8억 263만9,890원, 사고이월 94억 4,790만4,480원, 계속비이월 411억 23만2,01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102억 2,563만4,8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 4,095만 6,249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9,678억 9,028만9,920원에 대한 수납액이 9,754억 8,884만9,347원이고 지출액은 8,431억 8,437만973원으로 결산상 잉여금 1,323억 447만8,374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78억 263만9,890원, 사고이월 90억 1,444만2,480원, 계속비이월 411억 230만2,01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99억 2,918만1,0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5,591만2,984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종의 기타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9억 1,407만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9억 1,889만2,350원이고 지출액은 87억 393만6,815원으로써 결산상 잉여금 122억 1,495만5,535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기도 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억 3,346만2,000원, 보조금 반납액 2억 9,645만3,8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8,503만9,665원입니다. 기타 세부결산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9쪽에서 311쪽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3억 7,241만9,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안전총괄과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사업 5,000만 원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202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 외 5종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942억 7,847만3,052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98억 3,922만2,113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27억 2,933만7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913억 8,836만4,415원입니다. 기타 기금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안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성과를 재무제표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에서 400쪽 재정상태표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재정상태는 자산총계 1조 5,324억7,334만6,791원이며 부채총계는 252억 8,526만5,161원으로써 순자산총계는 1조 5,071억 8,808만1,630원입니다. 다음은 402쪽에서 408쪽 재정운영표입니다. 2021년도 우리 구의 재정운영 순원가는 2,184억 2,029만8,610원으로써 그 내역을 보면 사업 순원가 1,167억 7,032만511원, 관리운영비 1,054억 6,882만7,433원, 비배분비용 133억 9,454만6,132원, 비배분수익이 172억 1,339만5,466원입니다. 일반수익은 2,914억 9,579만7,407원으로써 재정운영 순원가에서 일반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 결과는 730억 7,549만8,797원으로 이는 수익이 원가를 초과함을 뜻하며, 행정형 회계에서 재정운영 결과는 재정집행 결과 성과물로 나타나는 잉여금을 의미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태덕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결산현황,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내용은 검토보고서 2쪽에서 34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검토결과입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세입결산 9,964억 800만 원, 세출결산액 8,518억 8,800만 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445억 1,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수입은 세입결산액의 21.2%에 해당하는 2,131억 5,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자립도는 전년보다 2.2% 향상된 22.2%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현황으로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4건으로 1억 3,600만 원, 전년 대비 44.2%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체는 80건 123억 원으로 이는 2021년 3월 30일 부 조직개편 및 사무분장 조정에 의한 이체였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5,000만 원으로 전액 코로나19 대응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전달사업의 지출이었습니다. 현재 보유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6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942억7,800만 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98억 3,9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527억 2,900만 원,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913억 8,800만 원입니다. 재무제표 현황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말 우리 구 자산은 전년도보다 6.6% 증가한 1조 5,324억 7,300만 원으로 증가사유는 결산상 잉여금 증가에 따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증가와 유동자산 및 주민편의시설 등의 증가에 따른 비유동성 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부채는 전년 대비 7.1% 감소한 252억 8,500만 원, 순자산은 전년 대비 6.9% 증가한 1조 5,071억 8,800만 원입니다. 총비용 7,570억 8,000만 원, 총 수익 8,301억 5,500만 원, 재정운영 결과 730억 7,500만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성과지표수 169개 중 초과달성 12개, 달성 108개, 미달성 49개였으며 향후 성과달성률이 130%를 초과하거나 70%를 미달하는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한 원인분석과 함께 정확한 지표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올해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실시되었으며, 검사결과 계산서, 예탁금 증빙서류 등은 결산상 내용과 일치하여 전반적으로 규정대로 지방재정 운영 및 예산집행이 이행됐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개선 및 권고사항은 5건, 수검사례는 4건으로 되었으며, 개선권고 받은 사항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수검사례는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발전시켜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최현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소관별,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
박시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시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하
박시하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
정진상정책추진단장
정책추진단장 정진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청렴감사실장
청렴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렴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및 각 동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무열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홍보기획팀장 김태명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소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소은입니다. 122쪽 상단에 보면 주민자치참여예산으로 진행되는 공용 와이파이.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정보통신과에서...
김소은위원
아, 죄송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위원
죄송합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고산에 황치모 위원입니다. 꼭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 이번에 수성못 페스티벌 관계해서 언론에 노출된 빈도가 엄청나게 적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노출빈도 체크 한번 해 보셨어요?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TBC 방송 그쪽으로 프로그램이 2개 진행돼서 일단 23일 당일에 노출됐고요.
치모
황치모위원
방송 어디어디 나왔죠? 뉴스에 나왔습니까?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예, TBC 뉴스하고 5시 50분부터 6시 50분까지 진행되는 굿데이 거기에 축제 관련...
치모
황치모위원
타 구의 모 축제 관련해서 제가 한번 언론노출 빈도를 체크했거든요.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예산, 우리 예산이 7억 원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예.
치모
황치모위원
수성못 페스티벌 예산이 7억 원 정도 들어갔잖아요.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예.
치모
황치모위원
그 비슷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축제의 노출빈도가 지방지 4개 포함해서 중앙지 4개하고 하니까 18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성못 페스티벌은 부끄러워서 솔직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딱 3번 나왔어요. 그런데 홍보소통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예. 저희도 출입기자나 관련 사진기자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축제 관련 내용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고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이 주민참여형 축제라고 계속 홍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주민참여형으로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언론에 노출 안 된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좀 더 언론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우리 수성구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된다는 것은 어딘가 모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영
김래영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래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래영
김래영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완
김종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종완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완
김종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가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고가 대구은행이죠?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구청은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로 하고 있습니까?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변동금리와 고정금리하고 같이 움직이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고정금리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럼 올해 후반기 들어서 금리 많이 올랐는데 괜찮아요?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관련해서 한번 검토해 보니까 작년 7월 대비해서 올 7월하고 비교하게 되면 작년 7월에 금리가 대구은행 기준 0.76%였는데 올 7월에 얘기했을 때는 1.81%로 배로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안정화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 6월에 만기일하고 올 연말 만기일에 대해서 1월 초에 중도해지하고 400억 원 정도를 새로 예치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400억 정도 해서 해 보니까 이자율 차액이 7,800만 원 정도 나더라고요. 검토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한번 조정한 적이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하셨네요. 저희들이 우리 구청에서 대구은행하고만 하고 있잖아요. 물론 액수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종종 금고를 2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우리 액수가 얼마 안 돼서 못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 안 보고 최대한 이자율을 통해서 예산확보를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안 그래도 행자위 상임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논이 좀 됐는데 지금 금고지정을 작년에 한 부분이라서 차기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라는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가 이루어지지 싶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희섭 위원님이 지적한 이자에 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루하루 금리가 변동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 갔을 때는 1년치 해도 4%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대구은행에는 최고금리가 2.7%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1%대가 차이난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돈도 400억 원을 다시 또 그걸 해야 되는데 이걸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해약할 수 있는 금액이 되면 기간 전이라도 해약해서 다시 금리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대구은행 간에도 계약은 되어 있는 거니까 4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4년간 가는 건데 우리 의원들이 엄청 신경을 많이 쓰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은행 측에도 항상 협상을 하십시오. 하시면 다만 0점 몇 %라도 좀 더 인상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계속해서 그걸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임재현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현
임재현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윤동수세무1과장
세무1과장 윤동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만식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87쪽에 보면 세출결산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특별회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통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의 사용목적은 어떤 공영주차장이든 조성이 목적 아닌가요?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혜진
황혜진위원
287쪽요. 세출결산 주차장특별회계.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교통과이지 싶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게 교통과에요? 아, 이건 교통과입니까. 세무2과 아니에요?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저희들은 291쪽.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주차장특별회계 100억 정도 집행잔액 남은 부분은 교통과에 말해야 됩니까? 세출결산 특별회계 100억 정도 남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예, 저희들은 아닙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 교통과입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교통과에 문의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만식
김만식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허창규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허창규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걸 찾다가 못 찾았는데 수성아트피아 리모델링비가 80억 원 정도 잡혔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2022년도에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지금 공사는 내년 2월쯤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완공이 내년 2월? 그럼 지금 진행이 많이 됐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공사 중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지금 그때 2021년도에 8억 원 정도 지출돼서 72억 원이 이월됐는데 지금 상황이면 한 50억, 60억 정도 사용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지금은 그 사이에 추경에 건축 부분을 보강하면서 총사업비가 114억 원이 좀 넘습니다. 115억 원이 안 되는 총사업비인데 열심히 공사하고 있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지금 그러면 한 35억 원이 추경으로 더 예산이 집행되네요?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내년에 가서는 새해맞이 일출행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현재로 봐서는 축제는 행사가 순항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줄어들고 있고 새로운 거리두기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진행될 걸로 예상, 지금까지는 예상을 하고 있다, 그렇죠?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새해일출 3,000만 원도 집행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아트피아공사 그걸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시오. 돈이 115억 원이나 들어가는 공사인데 다시 재공사되고 하는 그런 게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고맙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소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2쪽에 장학재단 운영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3억 4,000만 원 편성돼 있던데 그중에 출연금이 3억 편성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장학재단출연금은 무조건 기본재산으로 편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 되어 있는 중에서 3억은 기본재산으로 해서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기금으로 기본재산 편성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665쪽에 보면 장학금을 77명에게 전달하겠다고 목표가 미달성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못 주고 있는 이유가 뭐죠?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은 매년 저희가 목표달성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글로벌 탐방을 못 한 부분이 있었고요, 목표달성이.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할 때 예술분야라든지 체육 분야, 성적, 다양한 분야에 장학금을 지급하는데요. 예술체육 분야의 일부 대회가 개최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의 수요가 적은 그런 부분 때문에 목표달성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런 부분들은 성적 장학생으로 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 전혀 없었나요? 여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당초계획을 수립할 때 분야별로 몇 명씩 하겠다는 기준을 세웠고요. 그다음 성적분야의 수요가 더 많다 하면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야는 조정이 된 분야고요. 특별히 체육대회라든지 예술분야의 대회를 작년에 거의 개최를 못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장학금이다 보니까 대회 개최에 대한 시상 부분 성적이 들어가야 돼서 개최를 못하다 보니까 신청학생 수요가 좀 적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성적장학생만 단순히 선정하는 기준이 단순하게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성이나 학생부도 다 체크가 되는 부분입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장학금 지급 분야에 성적은 성적으로 해서 수능성적이라든지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 인성이라든지 체크하는 분야는 별도로 있습니다. 모범장학생이 있고 희망장학금이 있고 다양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야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앞으로 장학금은 될 수 있으면 100% 소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위원장
황치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지도 힘들고 애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은 매년 몇 곳 정도를 지정합니까?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은 부서가 청년여성과 소관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 아닙니까? 아! 청년여성가족과. 죄송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김소영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청년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청년여성가족과장 심미경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질의하던 거라서 바로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예, 최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태
최진태위원
교육지원과에다가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보니까 사설 어린이집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선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주로 아파트 시설에는, 신규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기가 좀 용이한데 그리고 사설 어린이집을 하다가 그걸 전환하려고 하면 심사가 엄청 까다롭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매년 몇 곳 정도 지정하고 있습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8개소를 지정했고요.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신규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어린이집을 빼고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민간에서 또 전화를 받고 있는데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보통 전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까다로운 게 입주자 50% 이상 서면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50% 동의를 받아서.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청하신 어린이집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고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대비해서 32% 정도 됩니다. 비율이.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우리 수성구 전체가 몇 곳 정도?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현재는 145개소가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올해 8곳을 지정했다고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지정했는데 아파트단지 몇 곳이고 민영이 몇 곳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거의 아파트입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다 아파트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파트 다 됐습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러면 사설 어린이집을 하는 데서 전환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네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조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심사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그게 정량평가도 있고 정성평가도 있고요. 조금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상세기준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원하시면 제가 한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청이 많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요청은 많습니다마는 저희가 요청 오는 대로 다 전환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한 해에 몇 개소 정도로 지정하는 것은 연초에 저희가 수요 파악하고 나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계획을 추진할 단계로 돼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담당자 분들이 수고스럽지만 민영으로, 사설로 하고 계시는 분들 국공립을 신청을 했을 때 이게 좀 뭐랄까 상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나 가정이나 다 또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연합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또 찾아오셔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드립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섭섭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 연합회를 잘 통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연합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잘 설명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김소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좋은 일을 너무 많이 하시던데 감사합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여성일자리창출 실적이 2021년도 달성목표는 여성일자리 취업자 1,500명이나 되는데...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제가 몇 페이지를 보면 될까요?
김소은위원
결산서 681쪽.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잠시만요.
김소은위원
1,500명이나 달성 성과로, 2,063명으로 많이 초과가 되었는데 이 초과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같이 수용합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들한테 다양한 교육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실적이 137%로 초과달성이 됐었는데 당초 목표설정 당시에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 대면교육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와 목표를 똑같이 하다보니까 좀 많이 초과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그래서 이 초과분은 그냥 다 수용할 수 없잖아요. 인원 딱 정량으로 하잖아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이건 그런 취지가 아니라 성과지표거든요. 저희가 1,500명 정도를 취업을 시키고자 했는데 2,000명 정도로 초과된 부분입니다.
김소은위원
이렇게 초과하시면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경로로 홍보를 하셨습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새일센터라고 수성대학교 성요셉관 2층에 새일센터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또 지역 내 사업장과 연계도 하고 인턴취업 같은 것도 하고 반려견 관련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자 수도 대구시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우수한 편이고요.
김소은위원
아무튼 좋은 일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합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169쪽에 하단에 보면 주민편의시설기능 1억 4,0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하단에서 여섯 번째.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범어어린이집 기능보강 하는 예산이 1억 4,0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전부 이월됐더라고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는 왜 시설을 안 해 주기로 했습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범어어린이집이 우리 구청에서는 최초 국공립어린이집인데 ’93년도에 짓다 보니까 많이 노후해서 이 사업비를 대구시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는데 그 사업비가 9월 말에 교부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늦게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럼 올해는 안 해 줍니까?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올해 4월에 준공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해 줬어요?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끝났네, 그렇죠?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예, 끝났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됐네요.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년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심미경청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결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이현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2구민운동장 이번에도 계속 이월됐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상황과 차후계획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제2구민운동장 말씀하셨죠?
혜진
황혜진위원
예.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의 일반적인 상황은 다 진척이 됐고요. 현재 7월에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에 부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내년 연말이나 ’24년 1월 초에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24년 1월요?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걸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워낙 제2구민운동장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체육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진행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다 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18건 정도가 자료에 보면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진행된 게 제2구민운동장이 60% 정도 진행되어 있었고 다른 것은 보면 0점 몇 % 진행될 정도로 저조합니다.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수성대학교에 하는 행복드림센터 거기에도 이제 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자금확보는 다 되어 있는 겁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지금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자체가 구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들어갈 예산도 충분히 좀 반영해야 되고요. 체육시설이 전반적으로 진척이 늦어지는 부분은 대규모 체육시설을,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걸 지을 때는 보통 우리가 개발제한구역을 많이 활용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부지가.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한다든지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보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다고 해서 바로바로 진행되는 사항은 아니고 행정적인 절차 이런 부분이 많기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정들을 다 하다 보니까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고요. 행복드림센터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학교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하다 보니까 협의기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교육부도 있고 특히나 수성대학교에 협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SOC 사업이기 때문에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여러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 정부 부처하고 협의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협의를 거치고 진행하다 보니까 조금씩 진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공사업체 선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11월 정도 되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 뒤로는 공사가 일단 들어가게 되면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부지에 전환하는 게 매끄럽지 못해서 그래서 공사가 딜레이되는 게 많은데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까?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래서 좀 딜레이됐는데 지금은 거의 마무리됐다. 그렇죠?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예, 마무리되고 11월 정도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직
이현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관광과 이승명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조병주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호동 제2경로당은 너무 잘되고 있어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매호동 제2경로당 명시이월되었죠?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연호동 제2경로당요.
혜진
황혜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하고 추진상황하고 추후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연호동 제2경로당은 이월돼서 올 1월에 준공됐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매호동! 매호동 제2경로당.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아, 매호동 제2경로당은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BF신청 장애인 그 시설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마 연말 되면 인증이 되면 연말에 착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 연말 되면 착공예정으로?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완공은 언제쯤 생각하고 있습니까?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완공은 저희들이 연말에 착공하면 2023년 한 연말쯤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주
조병주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강준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영
강준영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김미경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에 보면 국비보조금 반납이 2억 원이 좀 넘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입양아동 가족지원하고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하고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하고. 이게 전부 아동에 대한 건데 어린이들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을 다 못 쓰고 거의 안 쓰고 바로 반납을 하네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아동양육수당 같은 경우에 7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하는 금액인데 최근 출산율이 많이 저조하다 보니까 아동 수가 많이 줄고 있는 경향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 이유에서 반납이 된다는 거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삿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는 2021년도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다 반납이 된 상태죠? 반납이 다 됐죠?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반납되고 없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지금 결산 되면 저희들이 국비와 시비와 해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올해는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올해 2022년도에 아동 말씀이십니까?
진태
최진태위원
예.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올해도 출산율은 계속 저조하기 때문에 아동 쪽으로는 아마 예산이 적게 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다음에는 예산에 깎일 수도 있겠네요?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예, 아무래도...
진태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김미경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영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수
김영수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결산서 197쪽 하단에 있는 자연보전에 관련해서 예산현황이 1억 4,900만 원 중에서 6,8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되어 있던데요. 찾고 계시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3,300만 원에 대한 지출잔액이 처리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세부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체크가 되어 있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2019년도에 망월지 두꺼비 생태공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두꺼비 서식지 환경생태조사연구용역도 하고 2021년도에 망월지 생태공원 지정을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생태공원을 망월지 포함해서 욱수산 일대를 다 지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지정하면 저희들은 구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망월지와 욱수산 일대를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26일에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용역중지하고 6,800만 원은 사고이월로 하고 나머지 3,100만 원은 도서 작성하고 후에 재해영향성평가를 합니다. 그게 이제 용역중지가 됐기 때문에 재해영향성평가는 할 수 없어서 불용처리한 겁니다.
박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에도 그렇고 또 다른 사업비가 있던데 보니까 현 예산액이 1억 4,900만 원 중에서 2020년도에 전년 2월 되니까 또 1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사업비가 또 있더라고요. 1억 원하고. 그래서 예산현액 그 1억 4,900만 원 중에서 2020년도에 전액 이월된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거기에서도 또 이월이 될 수도 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월된 건 올해 10월에 용역을 다시 재개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소은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김소은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소은입니다. 환경의 최적... 탄소배출인데...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페이지...
김소은위원
198쪽 상단이요. 찾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김소은위원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참 좋은 취지인데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실시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십시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탄소포인트제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물, 가스사용료를 산정해서 그 비율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소은위원
구청에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돈으로 하거나 그린카드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옆집에 보니까 자동차가 없으니까 이 명칭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들었거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게 저희들...
김소은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는가?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자동차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전기, 수도, 도시가스 사용료.
김소은위원
그런데 자동차만 없는데 그게 들어온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또 2년간 자료를 모읍니다. 비교해서 감축량이 발생하면 저희가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소은위원
1만5,000원이 들어왔다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소은위원
아, 그건 다른 종류였군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자동차는 다릅니다.
김소은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계속 잘 해서 환경이 조금이라도 덜 오염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은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김소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에, 우리 수성구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 정도 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도시가스 보급률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90% 이상...
진태
최진태위원
90∼95% 이 정도는 된다던데 지금 전기를 예를 들면 한 가구만 있어도 전기는 100%를 목표로 하고 다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한전에서. 이걸 하는데 도시가스도 95% 되면 우리 지난번에도 1,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1,000만 원 정도 지출을 했다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이게 가구당 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최고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평균 2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최고가 50만 원이고? 그럼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30가구 내지 40가구 이 정도 지원해 줬네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57가구 지원해 줬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산을 좀 높이더라도, 보십시오. 도시가스를 쓰고 있는 가구가 전부 다 고급 아파트고 위치가 좋고 땅값 비싸고 한 데는 도시가스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형편도 어렵고 열악한 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고 비싼 기름을 쓰고 있으니까 예산을 좀 더 높이더라도 배선가스도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보니까 2가구 3가구 있는 데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1,000만 원씩 달라고 하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못 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같은 경우 20만 원, 30만 원씩 연료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연료를 못 쓰고 추워서 벌벌 떨고 있고 한데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을 좀 높이더라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넣어줄 수 있도록 요청을...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올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치모 위원님.
치모
황치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연생태보전에 대해서 박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올해 예산에 신청이 들어왔던, 추경 때 올라왔던 67억 원이 부지매입비가 용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용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당초에 67억 원 편성하게 된 이유는 올해 4월에 북쪽 부지에 계신 분들이 망월지 수문을 개방해서 두꺼비, 올챙이가 다 죽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치모
황치모위원
죽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죽었다고 하시면 안 되고, 90%가 밑에 연못으로 내려갔다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실제로 그게 내려간 건 아니고요. 어떻게 됐냐 하면 올챙이가 물이 빠지니까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수초나 물이 없는 곳에 달라붙어 있는 걸 저희 직원들이...
치모
황치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66억 7,000만 원이 부지매입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이거와는 관계없이?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용역하고는 관계없이 북쪽에 올해 4월에 그런 일이 일어난 후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욱수골에서 진밭골까지의 지질상태나 환경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고생대, 중생대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여기에 보전할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제 여기에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하는 것은 넓은 면적을 지정하면 개인재산권 침해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줄여서 진행을, 신청하고요. 또 그걸 하면 국비를 투입하기 때문에 국비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무한정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소한 면적으로 그렇게.
치모
황치모위원
욱수골 입구에 지정이 되면 욱수골 안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나 무허가 경작지 부분에, 무상경작지 부분에 대해서 철거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 매입해서 다 철거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매입이 아니라 강제철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허가식당인데.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일단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거계획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이 지정계획이 언제쯤 가능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환경부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빠르면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내년 예산에 철거비용도 강제집행할 수 있는 비용도 준비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건 국비를 받아야, 국비를 시에서...
치모
황치모위원
불법건축물 강제철거인데 국비가 왜 들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이제 지정이 돼야 저희들이...
치모
황치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정이 되면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있냐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산은 국비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치모
황치모위원
강제철거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토지매입만 있습니다. 시설비는 따로 저희들이...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여기가 무허가 식당이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무허가건축물은 일단 강제철거가 원칙이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강제철거는 저희 과에서...
치모
황치모위원
강제이행금을 물더라도 강제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지금 욱수골에 유지용수 수량이 부족한 이유가 그런 식당들 때문에, 물을 다 뽑아 와요. 거기에 좋은 환경과 자연폭포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보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폭포 옆에도 농지를 갖고 있는 어른이 그 땅을 기부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태를 전혀 모르시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것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걸 체크를 안 하고 계시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 욱수골에 간과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올해 연말에 지정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내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예산에 계획이 없다고 하면 어폐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 그걸 받으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중앙환경위원회에 심의도 거치고 지방환경청에...
치모
황치모위원
생태보전지구 지정하려면 환경부나 구청에, 시청에 다 검토하고 조사를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보전하게 돼서 생태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지정되면 또 다른 절차가 많이 따릅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예산은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 계획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고 지정이 되면 환경부나 거기에서 진행되는...
치모
황치모위원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아는데 그 국비에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안에 정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 국비 받아서 그것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되면 저희들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토지 매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아니 토지 매입비는 66억 7,000만 원이라는 게 잡혀 있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생태지구로 지정이 되면 차후 문제에 대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그건 잘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생태보전지구를 지정한다고 해서 다 생태보전지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다른 부분들은 다른 구에서 다 개발해 놓고 우리 수성구만 늦어서 개발을 못 했잖아요. 실 예가 많지 않습니까! 금호강 옆에 우리는 체육공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른 구보다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모
황치모위원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호철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과보고서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4쪽 성과지표를 보면 수강생 인원이 목표달성률의 측정산식이 수강인원이 그 목표인원의 10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강인원이 전체 커뮤니티센터의 연 수강인원인지 아니면 월 수강인원인지 측정산식을 제가 보니까 약간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04쪽을 보시면 앞에 수강생 인원이 있거든요, 성과지표를 보시면.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건 연 인원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렇다면 수강인원의 만족도조사는 따로 하시나요? 우리가 수강인원이 정성평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100%였을 때 조사를 따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아,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는지?
박영숙위원
예.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통 프로그램 마치고 나면 평가를 하긴 합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보통은 설문조사 이런 걸 하거든요. 그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설문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본 위원이 도시보건위원회의 결산서를 대략 살펴봤거든요.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 건축, 건설,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5개가 있던데요. 성과지표 목표달성에 보니까 다 초과하고 있더라고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렇게 됐고 성과지표는 대부분 정량평가 하다 보니까 숫자에 치중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가를 볼 때. 그래서 사업평가를 볼 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해서 보니까 대부분 정량평가로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책정하기가 편리하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요. 정성평가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5군데를 보니까 다 그렇게 돼 있던데 그럼 정성평가인 수강생 만족을 조사하고 병행했을 때 그 만족도율을 평가한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보고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약간씩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정성하고 판단을 했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정성평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아, 정량평가를 통해서 집행을 하고요. 정성평가가 필요한 부분에는 정성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폐지를 한다든지 새로 신설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데이터를 봤을 때 정성하고 많이 차이가 있고 그 수치에 따라서 약간 그쪽으로 쏠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걸 자세히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정성평가보고서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한, 그리고 목표지수를 적정하게 책정해서 책정을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후에도 정확하게 해서 만족도 반영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다음에는 검토해서 자세히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라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4쪽 중간에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도시생활개선 차이가 뭐예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명품단독주택지하고?
진태
최진태위원
그 도시생활개선.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수성명품 단독주택지 조성사업은... 아, 이것은 만촌2동하고 범어2동 이런 데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 찾아서...
진태
최진태위원
예. 천천히.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커뮤니티센터하고 6,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웃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단독주택지에는 7억, 여기 생활개선에는 3억 이렇게 이월이 돼 왔단 말입니다. 이월돼 온 금액으로 합쳐서 7억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했네요.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전에는 보면 마을 무슨 사업으로 인해서 주택을 빌려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무슨 사업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올해도 작년에도 역시 그런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수성 단독주택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무리했고요.
진태
최진태위원
아, 지금 하고 있던 걸 마무리한 겁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작년에 마무리...
진태
최진태위원
그래서 7억 원 정도는 이월돼 왔던 거.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 사업이 그러니까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하고 이런 내용하고 세 가지가 다 내용이 비슷비슷한 거 아닙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시재생지역 내에 보통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커뮤니티센터도 설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그런데 왜 이걸 3개로 분리해서? 커뮤니티센터 같은 건 건물을 지어서 했지만 재생사업 이런 데는 있는 건물을 임대해서...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재생사업이요?
진태
최진태위원
우리 재생사업에는 노후된 주택을 임대해서 그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장기임대 아닙니까? 아니면 도로를 어떻게 해 줬습니까? 사업을 뭐 어떻게 한 겁니까?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
진태
최진태위원
대답이 그거하면 나중에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철
김호철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정해석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교통과장
교통과장 강천중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결산서 287쪽에 보면 세출 결산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예산 160억 원 중에 집행잔액이 100억 원 정도 남았죠?
천중
강천중교통과장
예. 이건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희들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그 기금에서 저희들이 쓰지 않는 예산은 적금 형식으로 해서 적립금을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드리면 은행에다가 적금을 넣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을 조성할 예산이, 지출할 상황이 안 돼서 적금을 넣은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예를 든다면 신매시장이 46억 원, 대청초등학교는 20억 원으로 해서 올해는 굵직굵직한 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큰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금을 넣은 그런 금액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을 위한 기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년도하고 계속 통계를 보면 거의 60% 이상 기금이 남아 있길래 이 부분이 어떻게 쓰이는가 하는...
천중
강천중교통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00이라는 기금이 딱 정해지면 그 기금이 계속적으로 그 상태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고 쓰면서 저희들이 그 기금 조성 전체 가보면 과태료 수입금과 대구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적으로 플러스됩니다. 나가는 돈도 있지만 들어오는 돈도 계속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지 100% 다 빠지고 써야만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도 모은 목적이 주차장 조성의 목적으로 기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신매시장 주차장으로 기금을 사용하지만 그 이후에도 주택밀집지역 이런 때 굉장히 주차장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히 살피셔서 기금이 효율적으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중
강천중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210페이지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보게 되면 사고이월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내역을 보니까 행정안전부 현장점검의 결과 반영에 따른 공사지연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강천중교통과장
매년마다 약간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은 이월이라기보다 공사가 12월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공사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이 돈을 저희가 반납을 다 해버리면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저희들이 다시 그 돈을 줘야 되면 내년도에 편성해 놓은 본예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메꾸기 위해서 올해에 남은 돈을 이월시켜서 그 돈을 주는 거고. 그리고 보통 보면 연도폐쇄기가 12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하려면 공고와 절차를 거치면 보통 2달 가까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월 그 정도 공백기에 올해 조금 남아 있는 이 예산을 이월시켜서 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11쪽에 보면 둔치주차장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면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이 없길래, 이것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중
강천중교통과장
이것은 현재 대구시에서 매년마다 저희들이 저걸 합니다... 둔치 2억 5,000만 원 이것은 욱수천에 크게 홍수가 났을 때 차량에 대해 알림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국비하고 구비가 1:1로 매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되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주민 분들이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민원이냐 하면 그걸 왜 설치하느냐? 그거보다는 현재 더 시급한 게 주차장에서 먼지가 많이 나는 이것 좀 먼저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 자체가, 다리에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설치방법은 차가 지나가면서 차의 정보를 기계에 입력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서 기록된 이 정보을 가지고 차를 빼라는 신호를 보내는 그런 시스템인데 다리 중앙에다 기계를 설치하게 됩니다. 차가 안 그래도 왔다갔다 하는데 좀 불편한데 그걸 설치함으로써 더 불편하지 않냐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그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은 현재 주민 분들이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여기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침수된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해서 내년쯤이면 그쪽에다 정상적으로 적법하게 주차장을 먼지가 안 나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올해에 예산을 그렇게 다시 반납한 상황입니다.
김경민위원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중
강천중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이조형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조형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이승철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승철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항수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태 위원님.
진태
최진태위원
과장님, 코로나 시기에 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직까지 긴장의 연속이니까 끝날 때까지 수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27쪽 하단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으로 예산이 2억 5,900만 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전년도 이월돼서 온 건데 이 행사는 거의 진행이 안 된 겁니까?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질병관리청에서 한시적으로 한 사업인데 예산편성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12월 중순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로 이월되었는데 독감이라는 게 보통 접종이 가을이나 초겨울에 하던데 사실 1월에 이월되다 보니까 수급권자들이 접종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아, 금액을 거의 진행은 0점 몇 % 정도 하고 거의 반납이네요?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여기 사업 자체가 과정이 잘못돼서 내려온 거네요?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진태
최진태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최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감염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경아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30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을 보게 되면 보조금반납액이 좀 크게 돼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230?
김경민위원
230페이지.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을 잘 못 들어서...
김경민위원
아, 230페이지에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금액 대비 보조금반납액이 크길래 사업에 대한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사업은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즉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0년, ’21년에는 소득기준에 충족하는 기준 중에 65% 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원대상자가 적어서 저희들 여러 차례 지침 개정이나 소득기준 완화 같은 것을 건의하고 이렇게 해서 올해는 치료비 지원신청이 늘어나서 예산부족이 현재 7월 기준으로 99.8%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민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아
황경아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정운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정운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질의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총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을 먼저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민 위원님.
김경민위원
홍보소통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홍보기획팀장 김태명입니다.
김경민위원
573페이지에 성과 관련해서 하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기획영상 그리고 일상영상 제작건수 관련해서 목표치를 24건 잡아놓으셨는데 이전에 결산자료를 살펴보니까 똑같이 24건이더라고요. ’19년도같은 경우에는 32건으로 133%를 달성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20년도 달성성과를 보게 되면 24건을 달성했고, 또 ’21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25건으로 계속 100% 이상 달성하고 계신데 보통 목푯값이 이렇게 연달아 달성되면 좀 높이실 만도 한데 왜 계속 24건인지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영상, 일상영상 제작건수는 건수에 따라서 용역비가 산출됩니다. 건수가 늘어나면 그 건에 대한 금액이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획영상 건수 목표치를 전년도와 비슷하게 설정해 놓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단순히 숫자를 전년도 목표치 달성률에 비해서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더 수반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후에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민위원
예산도 살펴보니까 계속 4,000만 원 이상이 증가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사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구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고 하셨으니까 예산 동반해서 앞으로 더 많은, 목표치를 계속 달성하고 있으니까 목표치를 높게 잡고 예산도 그에 맞게 반영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대면과 영상콘텐츠가 중요한 시대니까 조금 더 활동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언드렸습니다.
태명
김태명홍보소통과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김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녹색환경과.
최현숙위원장
홍보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도 얼마 안 많은데 질의가 많아서 고생 많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에 돈 많이 썼네요?
웃음소리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저희들...
희섭
김희섭위원
여태까지는 많이 안 썼잖아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올해 뭐 그렇게 많이 썼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보조지하수 관측망 그거 두 군데 설치하는 데 비용을 좀 많이 썼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관측망, 지하 수위가 좀 내려간 게 눈에 띕니까? 아무 표시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아직까지는 큰 수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저희들이, 보조지하수 관측망이 18군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9군데 설치했는데 내년에 또 2군데 더 설치해서 계속 지하수 수위나 이런 것을 관찰해서 나중에 지하수 수위가 늘어나면 지하수 다량 사용하는 업체에 자제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측망을 하면서 필요하면 지하수를 좀 더 확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구가 계속 가물어서 유사시에 지하수를 새로 공 확보해서 지하수를 확보할 필요가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관정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안을 짜보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박영숙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제가 하는 김에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예. 김희섭 위원님.
희섭
김희섭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최현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주영태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가 결산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본 위원이 대표위원으로 결산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해 보니까 제가 의회 들어온 지 8년 만에 처음 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몇몇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심사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많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든가 뭐 준비하는 건 의회에서 다 준비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내려오던 관행상 집행부에서 다 준비를 하고 의회에서는 공간만 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결산위원들이 반영한 내용들이 종종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올해 우리 의회 시스템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의회 전문님들하고 집행부 또 기획예산과하고 의논을 해서 내년 결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조례를 바꿀 필요가 있으면 조례도 바꾸고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행안부에 허락을 득해야 될 게 있으면 득해서 이 시스템 자체를 내년부터 왕창 바꾸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태
주영태기획예산과장
실질적으로 결산 부분은 행정지원과 소관인데요...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요? 그럼 행정지원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실무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결산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한번 심도 있게 다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면 계속해서... 어차피 우리가 고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해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열
김무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현숙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저는 문화예술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용균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집행에 대한 내역이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652쪽을 보시면 지역문화예술진흥추진에 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0년도 결산하고 보면 4,006에서 1억 원이 넘어갔더라고요, ’21년도 예산안이. 제가 볼 때는 업무협약인데 시민 거버넌스 운영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4,000에서 1억에서 또 1억 이렇게 됐던데 거기에서 추진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652쪽에요? 특색 있는 문화예술 이거 말씀입니까?
박영숙위원
652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 진흥이라는 첫째 상단에 보면 있거든요. 결산을 보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금액이 많이 됐던데 과연 이것이 이 분야가 지금 업무협약 및 그리고 시민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서 증가가 됐더라고요. 구체적인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은 652쪽은 총 사업이 10개 사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이 10개 사업 중에 상화문학제, 고모령가요제 이런 것은 매년 사업예산이 거의 올해는 좀 증액 요청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가도 있어서. 다른 사업은 그대로 있고요. 문화도시 사업이 올해는 1억 5,000만 원으로 추경에 했는데 그때는 문화도시 예비 지정을 받기 위해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 남고요. 3억 5,000만 원 정도 집행한 상황이고요.
박영숙위원
여기에도 추경이 추경이 많이 들어갔습니까?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건물야외음악제나 찾아가는 함정마을센터는 700만원 200만 원 하는데 이것은 참여예산으로 편성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게 너무 많이 돼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숙위원
저, 한 가지 더.
최현숙위원장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위원
저는 관광과장님...
최현숙위원장
예,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박용균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관광과장님 나오십시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승명입니다.
박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스마트관광도시에 관련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21년도에 본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다가 제가 보니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전에 것을 보니까. 그래서 1차 추경 때에 연구비용이 1억 원 편성받았고 2차 넘어가고 3차 추경 때 11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총 13억 원을 편성받으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13억 원을 추경을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 돼서 그 사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예.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가 36억 원이고 구비가 35억 원인데 그 중에 1억 원은 세부실행계획수립보조금으로 국비 1억원 은 2021년 1회 추경에 수립을 했고 국비 관련 부분에 35억 원이 3회 분납으로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 원이 2021년도 3회 추경 그쯤에 국비가 수령되어서 추경 예산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현숙위원장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명
이승명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최현숙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그리고 예결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지적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우리 구 행정에 최대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