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전라북도 교육방향 및 정책에 대하여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 지역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안교육지원청 김호경 교육장입니다. 무주교육지원청 김승기 교육장입니다. 장수교육지원청 허윤종 교육장입니다. 임실교육지원청 남궁세창 교육장입니다. 순창교육지원청 김항윤 교육장입니다. 고창교육지원청 김영주 교육장입니다. 부안교육지원청 장기선 교육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세출 결산과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583억 6000만 원, 지출액은 2244억 22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11억 2100만 원, 불용액은 26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04%입니다. 정책사업별 결산 현황 및 성질별 결산 현황은 29쪽과 3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시설비 낙찰차액,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8개 군 교육지원청 예산 집행잔액은 모두 2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 223억 1700만 원, 사고이월액 1억 8800만 원, 계속비이월액 86억 1600만 원으로 모두 311억 2100만 원입니다. 36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전북체육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외 43개 사업에 223억 17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설천중 본관 연립관사 외벽수선 및 기타시설공사 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 현황입니다. 완주 청소년자치복합문화센터 설립 외 9개 사업에 86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총 이월액 311억 2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6억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군 교육지원청 소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세출 결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1억 3100만 원 증액된 2827억 3700만 원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 1800만 원 증액된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4400만 원 증액된 149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및 운동부 운영학교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4억 100만 원, 학력지원센터 구축을 위해 학력신장 및 평가에 9억 100만 원, 문화예술체험을 통한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특별활동지원에 2억 3300만 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생생활지도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700만 원 증액된 9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예산 지원에 따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1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복지지원에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2400만 원 증액된 286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 단가 및 학생 수 변동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은 4억 1300만 원, 노후된 학교급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학교급식 환경개선에 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73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에 26억 4100만 원, 사립학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사학재정 지원에 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 개선에 기정예산 대비 80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시설 개선에 80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독서문화에 900만 원을 감액하여 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원 증액된 14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재무관리에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 사무 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운영비에 1300만 원, 교육지원청 시설 수선 및 연립사택 환경 개선 등을 위해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무상급식비를 포함한 전년도 지자체 보조금 반납금 이자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6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건비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15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8개 군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 세출 결산 및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장으로 임명되신 교육장님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완주교육장님 예산안 178쪽, 완주교육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사업 이 부분 예산 신청 안 한 교육청 있나요? 다 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제가 지적하고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계신 여덟 분 교육장님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인구소멸지역입니다. 저는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이 사업이 정말 인구소멸지역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뭔가 교육을 통해서 사고 한번 치십시오, 교육장님들. 제가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군산의 회현중학교 아시죠. 정말 타 지역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많이 배워갔습니다. 제가 그분도 지목을 할게요. 이항근 교장선생님 한 분 모셔서 학교가 변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도 고생 많이 했고 학생들도 잘 따라왔고 학부모들도 협력을 많이 했고 특히 지역에서도 엄청나게 협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동창회에서는 장학금까지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한 상태에서 군산시내에서 회현중학교를 들어가려고 초등학교에 전학을 시킨 예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서 변화된 것들이 회현에 빈집들이 많이, 군산으로 말하면 촌지역이에요, 회현도. 엄청나게 많은 교육을 통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때 인구소멸지역에 있는 교육장님들 그런 대응, 예산 많이 신청하십시오. 저희 위원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가 잘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부터 질문하기가 겁이 나기는 한데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주교육지원청에서 올린 교직원 복지지원 관련된 예산이 있습니다. 혹시 다른 14개 시·군은 이미 올렸거나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련된 체력단련시설 같은 데인데 김제 같은 경우는 추경에 올리셨던 것 같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간혹 보면 우리 선생님들께서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교육 쪽에 쓰이다 보니까 선생님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소외가 되고 또 선생님들이 그 혜택에서 좀 멀어지는 것 같지만 교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보면 직업으로 보지만 그 이면에는 상당한 희생을 요구하는, 직업에 비해서 또 보수에 비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직원들을 위한 어떤 복지와 관련된 예산들이 앞으로도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고, 본 위원도 운영위원장을 두 번을 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더군다나 교육환경이 예전 세대와는 다르게 많이 교권이 침해를 받고 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본인을 돌볼 시간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새로 임명되신 분도 있고 원래 계시던 분도 계시겠지만 본예산이나 예산 할 때 교직원들과 관련된 예산들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좀 함께 말씀을 드려서 교직원들과 관련된 예산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마음에 당부를 드리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산들이 다 학교의 수선공사라든지 학생들의 문화‧예술교육이라든지 또 군단위의 소외지역에 있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문화혜택들 같은 이런 예산은 많은데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교직원 복지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앞으로도 자주 편성이 되고 교직원들의 처우개선과 또 금전적은 아니지만 근무여건이 좋아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이런 부분들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들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 장미옥 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완주 사업계획서를 보면 사업설명서 293쪽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장님 파악은 하고 계시겠지만 감액된 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식비나 이런 부분은 친환경농산물은 학생 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원어민강사나 그다음에 마을학교 이런 부분에서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자체 감액인데요.

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이 저희 청에 13명인데 군에서 3명하고 군하고 도하고 40%, 60% 해서 4명,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6명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처음에는 작년에 법정전입금 준다 그 예시공문에는 이 금액을 다 준다고 했어요. 다 준다고 했고 이제까지 제가 이것을 보면서 살펴보니까 집행잔액들을 다 반납받는 형식으로 좀 많이 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보니까 도에서 60% 오는 비율이 군에서 40% 오는 비율하고 안 맞는 거예요. 너무 많이 군에서 책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감액해 달라 그렇게 요구가 와서 감액을 1차 추경 때 하려고 했는데 감액해서 다시 내라는 공문을 1차 추경 후에 보내줬어요, 군에서. 유선으로만 먼저 오고요.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 감액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이 왔는데 제가 비율을 따져 보니까 딱 맞게 보내준다 그렇게 왔어요, 내년에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준 거예요, 군에서.

아까 마을학교는요?

마을학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 9월에 공문 보냈을 때는 5억을 주는 걸로 해서 왔어요. 왔는데 중간에 1억을 감을 해야겠다, 이유가 재난지원금 형성에 굉장히 완주군청도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공문도 1차 추경 후에 와서 유선으로만 먼저 받고, 저희들은 그 유선에 맞추어서 도에서 주는 돈하고 합해서 농어촌활성교육안을 짰고요, 그다음에 감액된 것은 오늘사 감액을 신청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내년 본예산에는요, 5억 다시 주는 걸로 다시 공문이 왔어요.

5억이 필요한 예산인데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그래서 감액을 했다?

예, 전화로 감액한다고 오고 그다음에 공문이 7월쯤 해서 다시 하라고 와서 그래서 감액이 됐습니다.

지자체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참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여덟 분 교육장님들이 계신데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투자사업으로 해서 거의 지자체 교육장님들마다 1억씩 받은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완주는 얼마 받으셨는가요?

완주는 그 군에 해당이 안 돼서요.

, 지방소멸이 안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도 일반 예산에서는 많이 받고 있으니까.

예, 5억을 받고…….

얼마 받으시지요? 교육장님!

1억 중에서요, 이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6000을 받았습니다.

6000요? 그래요. 김승기 무주교육장님은?

무주는 1억 받았습니다.

1억요? 그래서 목적이 나와 있나요?

예.

. 허윤종 장수교육장님은?

1억 받았습니다.

임실교육장님은요?

임실지역은 지자체 안내가 7월에 1억을 편성하기로 했었으나 저희가 코로나19, 그다음에 사업의 계획성을 봤을 때 학교나 또는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집행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는 받지 못하고 이월하고 내년에 받기로 했습니다. 사업 구상 중입니다.

2억 받나요?

예.

아, 1억이 아니고. 그다음에 김항윤 순창교육장님.

1억을 받아서 3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3000만 원요. 김영주 고창교육장님.

고창교육장 김영주입니다. 1억 다 편성했습니다.

장기선 부안교육장님은요?

부안도 1억 받아서 1억 올렸습니다.

부안에서는 지금 지자체 부담금으로 해서 폐교재산에서 10억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공유재산 쪽으로 해서 10억을 더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들은 특별하게 별도로 1억 이외에 더 받으신 게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 주시지요. 없으신가요? 본 위원이 아까 완주교육장님 답변을 듣고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교육청이 떼어내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역에 있는 아이들의 어떤 교육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하고도 긴밀하게 역할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진안 김호경 교육장님, 혹시 지자체장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 보시나요? 행사장에서 말고.

지금 현재는 한 번 만났고요. 이번 학교 방문 때도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한 면에 방문할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을 때는 고등학교장과 학교 방문 후에 그다음에 면장님하고 식사하는 식으로…….

, 지자체 군수님. 쉽게 얘기해서 진안 이쪽이 군이니까 군수님하고는 몇 번 정도.

지금 현재는 한 번 만났고요, 자주 만나기로…….

의회 의장님은 몇 번 뵀어요?

의장님은 지금 두 번 만났습니다.

의장님한테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냈나요?

저희 평장야영장에 계획 중인 사업 이런 것들을 부탁한 상태고요. 같이 의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의 입장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군은 더 교육청과 군 지자체하고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산부분도 지금 일반 군에 지방소멸기금으로 140억 이상 받은 시·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업을 내서 교육청에서도 같이 대응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지방에 있는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에 학생들이 없어지면 전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지방소멸자금을 투여를 해서 학생 농촌유학도 진행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장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자체장과 의회와 소통을 해서, 뭔가 의회에서도 완주교육장님 말씀대로 예산부분이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 예산을 깎았다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교육장님들이 더 노력은 하시겠지만 부안군 자체도 세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10억을 이끌어냈어요.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노력을 해서 계속 소통도 하고 의회에다도 필요성도 어필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얻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군 교육장님들도 애쓰고 계신데 그래도 더 소통을 해 주셔야지 않을까. 아무래도 교육장님들은 지역의 교육의 제일 수장이신데 기관과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기도 하겠지만 이 부분은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자체를 설득을 해서 지자체 예산을 시·군교육청으로 가져오는 부분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더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입니다. 순창교육청의 학교급식환경개선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요안 위원입니다. 완주교육장님, 지금 급식과 관련돼 가지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급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고,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급식을 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급식과 관련된 쌀이랄지 농산물은 농산물 수급하는데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로컬푸드와 관련된 부분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거냐면요, 완주군은 현재 로컬푸드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완주농산물을 쓰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지요, 비율이?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시·군은 현재, 완주는 로컬푸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 지역 농산물을 가지고 학생들 급식에 사용하고 있거든요. 혹시 진안 김호경 교육장님, 진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역 농산물과 관련된 부분요.

죄송합니다. 아직 진안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무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

여기 내용을 쭉 봤어요. 다 봤는데 완주를 제외한 나머지 군단위 교육청은 지역의 농산물을 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거가 없어요, 여기에. 사업근거가. 혹시 임실교육장님 어떻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완주 같은 경우에는 완주군하고 완주교육지원청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의 농산물을 급식으로 사용하는 걸로 협약을 맺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농산물을 급식으로 쓴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안전한 농산물을 급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농산물이 들어오는지를, 물론 파악은 하겠지만 어떤 농산물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될 수 있고, 이게 안전한 농산물인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안전한 농산물을 쓰는 차원에서라도 다른 지역교육청에서도 그 지역과 협약을 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역의 농민들한테도 좋은 일이잖아요. 완주를 제외한 다른 교육청도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런 걸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교육장 있음) 이상입니다.

완주, 어떤 비율이 아니라요, 유초등학생한테는 100원씩 더, 그다음에 중고학생한테는 120원씩 더 돈을 지급해서 로컬푸드음식을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인당 급식단가에 그만큼씩을 더 주는 것이죠, 로컬푸드 음식으로요.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농산물에 관해서는 지역마다의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친환경농산물로 제공하기 때문에 지역농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 아니었을 때는 지원할 수 없게끔, 애들한테 가장 좋은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지원을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육장님들 그렇게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지, 그냥 이해를 못하시니까 답변을 못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완주교육장님께서는 체육고 관련해서 그쪽 소속인가요?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전북체육고가 그쪽이시냐고.

예, 완주 소양면에 있습니다.

왜 그걸 물어봤냐면 사실은 체육도 교과과정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기숙사나 이런 것을 지었을 때 애들이 원하는 걸 먼저 의사를 들어서 애들이 가장 편리한 구조로 만들어 주는 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먼저 이렇게 이렇게 짓겠다가 아니고, 이미 설계가 끝났지만 그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는 것들은 운동하는 친구들이 가장 편리하니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 친구들의 의사를 들어 가지고 침대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완주를 빼놓고는 전부 다 지역소멸위기에 빠진 교육장님들이시잖아요. 그러면서 학교교육에 있어서는 최대한 장점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저희도 여기 있는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 살아야 그래도 지역이 풍성하고 활기가 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저희들한테도 요청하시고 또 저희도 행정에 요청해서라도 우리 교육장님들을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니까 정말 지역소멸위기와 교육환경과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좋은 그런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승식입니다. 완주교육장님한테 말씀 좀 물을게요. 농어촌학교교육 활성화 1억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해 준 거.

예,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완주교육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다른 지역은 정말 교육이 소멸위기지역이라서 지원을 더 해주고 싶은 게 아마 의회의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완주는 소멸지역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지역인 정읍이나 남원이라든가 김제는 소멸지역인데 완주만 전주 옆이라서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이 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묻겠는데요. 다른 지역은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박정규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구를, 아까 군산 김동구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교육이 살면 그 인구가 살거든요, 그다음에 학교가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예산이 올라오면 아마, 여기 다 말씀하시잖아요, 예산 많이 올리시라고.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완주는 지금 예산이 많으면서 방과후학교 지원금을 전액 왜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방과후학교가 여러 형태로 운영되고 지원도 도교육청에도 있고 또 지자체에서도 2억 7000 정도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창의적교육협력지구 특색사업 중의 일환으로 그 한 부분을 방과후를 운영을 했는데요. 완전히 없앤 거 아니고 이것을 다른 돈으로 다 대체해서 했습니다.

학생들 방과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다른 데 대체한다는 것은…….

아니 다른 돈으로 이 사업을 대체해서…….

돈으로 이 사업을 대체를 했다고요?

예, 도교육청에서 주는 돈으로.

전액 감액을 했더라도 방과후학교는 그대로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완주교육장 장미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설명서 308쪽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근거법령까지는 제가 봤고요. 그런데 대상학교가 3개인데 이 대상학교에 선정되는 게 신청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완주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사립이 3개 학교 있습니다.

아, 그럼 3개 학교에 똑같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에 3개 이번에 지원되고 어떻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신청인가요? 3개 학교라고 할지라도 꼭 다 줘야 된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지원되는가요?

이것은 이번에 학교운영비를 2%씩 전부 다 증액을 했거든요. 그에 같은 내용입니다.

학교운영비를 학교에서요?

아니요, 교육청에서요.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를…….

예. 학교운영비가 공립학교들이 전부 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2%씩 증액이 됐습니다. 사립학교도 똑같이 2% 증액해 주는 그 돈입니다.

아, 학교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예.

이 지원은 계속, 지금 증감사유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기본운영비가 증액 전출됐다고 했는데요.

다 똑같이 모든 학교에 다.

이 사업이 일시적인 거는 아니고 조례에 의한 거니까 그다음에도 똑같이 무슨 상황이 생기면 지원이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똑같이 2% 증액되는 거 이외에 어떻게 운영이 된다고 돼 있나요?

사립학교요?

예.

이 돈은 도교육청에서 전부 다 모든 학교에 학교운영비를 주고 처음 본예산에 주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에 2%씩 다 증액해서 모든 학교에 준 돈이고요. 그 돈이어서 사립학교를, 어제도 사립학교…….

내려온 거라는 거고 그러면 완주교육청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예, 모든 학교에 다 배부하는 돈입니다.

세 학교에 항상 이렇게 동일하게 나가겠네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어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주교육장님께도 물어봤었는데 외부환경개선하고 그다음 교사대수선이라고 310하고 315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중학교에 대한 지원사업 시설개선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 있는데, 어제 남원교육장님 말씀하실 때 사립중학교는 구분해서 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고 해서 그건 제가 납득이 되는데, 교사대수선이나 외부환경개선을 구분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토목공사가 한 곳은 들어가는 거에는 외부환경개선사업인가 구분을 토목사업으로 규정을 지었거든요, 그 구분하는 기준을. 그게 맞습니까?

제가 어제 의회 모니터링 보고요,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세세부사업 이름이 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예, 지침이 따로 있나요?

예, 예산서에 세세부사업으로 사립학교는 따로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외부환경개선이더라도 공립학교는 그냥 외부환경개선 했으면 사립학교는 외부환경개선 사립 이렇게 세세부항목이 구분이 돼 있고요. 제가 판단하기는 교사대수선 그다음에 외부환경개선 이렇게 됐을 때 교사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건물 안에서…….

교육장님 판단을 하지 마시고 그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오고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구분하는 것 같아요.

교육장님 판단으로 하지 마시고.

저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어제 찾아봤더니 근거는 못 찾았어요.

어제 어떤 교육 관련 과장님인가 듣기로는 지침이 있다는 말을 언뜻 그렇게 구분하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지금 끄덕끄덕하시는 교육장님이 계시니까 근거자료를, 구분하는 근거지침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수입니다. 부안 빼고는 다 교육문화회관이 없죠? 우리 군지역에는 부안만 교육문화회관이 현재 있지요. 어제 정읍은 교육문화회관을 설립하려고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역의 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지역에 다 설치하는 건 그건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낭비일 가능성이 좀 있는데 권역별로 이렇게 하는 건 교육장님들이 상의를 하셔서 도교육청에 건의를 한번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건 그렇기는 한데 교육장님들이 지역이라든지 통행 이런 것들 고려를 하셔서 한 두세 개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상의를 하셔서 도교육청에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와 연관해서 또 하나는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희가 지역소멸을 얘기하면서 학교 통폐합을 얘기하는 게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학교 통폐합은 지역소멸을 대응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군지역 교육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교육에 역할을 하는 것을, 교육문화회관이 가지는 지위와 역할이 지금은 조금 그럴 수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저는 높아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걸 학교와 함께 협력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교육장님들끼리 잘 논의를 하셔서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처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예산현액 총규모는 9조 3343억 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9조 4820억 7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조 9967억 3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853억 39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9조 4820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77억 6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9조 3343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8조 9967억 3200만원, 이월액은 1322억 1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4억 8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018억 7600만 원입니다. 결산 심사 시 주요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세출분야에서 전라북도는 예산편성 시부터 정밀한 사업비 소요 예측과 면밀한 사업관리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월사업은 신속한 사전절차 이행 등 철저한 준비와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소통 등으로 이월, 자금없는 이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시·군에 교부한 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에서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 반환금인 도비반환금 수입은 정책설계 시 면밀한 사업계획 및 수요조사, 사업의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 반영 등의 철저한 사업관리로 도비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으로 적립되는 지역개발기금이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만, 고물가 등 어려운 시기에 지역개발채권 발행 면제 또는 축소로 도민 부담 경감에 노력해 줄 것을 제도개선 사항으로 요구합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7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현액 총규모는 4조 955억 4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조 1075억 9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3조 9130억 82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945억 800만원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 실제 수납액은 4조 1075억 9000만 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20억 4200만 원이 과다 수납되었으며, 특히 특별교부금 및 기타수입 등이 과다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등이 과소 수납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69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8%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될 것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2021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93억 200만원이 증가된 238건에 1603억 6900만 원으로 이는 예산의 과다 편성과 과다 설계가 원인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확한 추계에 의한 예산편성과 집행관리로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계속비 이월은 전년 대비 23건 318억 1000만 원이 증가한 38건에 743억 7200만 원으로, 향후 교육청은 3개년 소요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시행 등으로 계속비 이월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갈 것이 예상되므로 계속비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편성 이후 사업변경 등에 따른 불용액 예측 등 철저한 예산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액보다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총 41개 사업으로 이는 예산편성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과다 계상하고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는 소극적 조치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감독 강화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여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1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요구사항 8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처리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및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제출한 4조 9214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299억 원 규모의 2022년도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2년 9월 26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가 되었던 전라북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역을 참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자체 토론과 심사숙고 후 다음과 같이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먼저 세출예산에서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등 2건, 52억 5971만 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22년 전라북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22년도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교육혁신과 미래형 학교도서관 조성 사업은 사업량을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민의 눈높이에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