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권기익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권기창안동시장님과권상범문화관광국장님께서는관광거점도시육성사업관련현장점검이있어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늘본회의를방청하기위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최정두외한분과은행나무로신완균님이오셨습니다.진심으로환영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오늘안건처리와관련하여의원님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효율적인회의진행을위해사전에발언신청이없는안건은질의·토론을실시하지않고이의유무를물어의결하고자하며,이의가있으면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다만,회의중이라도발언신청이있으면발언기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의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러면오늘안건처리는앞서말씀드린대로진행하겠습니다.그럼,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경우
김경우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안동시장이제출한안동미래천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본회의에부의하지않기로하였습니다. 다음은,휴회중의안접수사항입니다.정복순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추진반대촉구결의안이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9월20일,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예비심사하였고,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9월20일부터23일까지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9월26일과27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먼저,안동시정에관한질문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한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5건,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한조례안등2건과정복순의원외17명이공동발의한결의안을포함한총10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권기익의장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른5분자유발언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발언은임태섭의원님이신청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해주시고발언시간을잘지켜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의원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남선면,임하면,강남동지역구임태섭의원입니다.권기익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기창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직자여러분의노고에경의를표합니다. 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데대해깊은감사를드리며,‘반려동물과함께하는건강하고살기좋은안동을만들자’라는주제로5분발언을하겠습니다. 고령화와핵가족화,1인가구증가로사회구조가변화되면서반려동물수요가증가하고연관산업규모도빠르게성장하고있습니다. 반려동물을키우거나키워본경험이있는분이라면반려동물이인간에게미치는긍정적인효과에대해잘알고계실것입니다.반려견과함께산책을즐기는반려인들은정서적안정감과운동량증가가더해져삶의질이상당히높은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 국제노령연맹(IFA)의연구논문‘반려동물이노인건강에미치는영향’에따르면반려동물을키우는노인은그렇지않은노인보다1년간신체능력감소율이더낮다고합니다. 반려동물은외롭고고독한현대인의마음을따뜻하게어루만져줍니다. 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들끼리건강한인간관계를맺으면서정신적으로건강한삶을이어가,더나은공동체의식을가진다는연구결과도있습니다. 하지만반려동물을찾는인구가늘어날수록반려동물을키우는사람과아닌사람간의마찰이빚어질수밖에없습니다. 본의원이낙동강변을거닐다보면반려견을산책시키는분들을흔히만나게됩니다.반려인들에게반려견은가족과같지만,반려견을키우지않거나좋아하지않는사람들은거리에서마주치는반려견이신경쓰이고불편합니다. 인간과동물이조화롭게공존하고건전한반려동물문화정착을위해서반려인들의인식개선과서로를배려하는펫티켓도중요하지만,반려인과반려동물이편하게사용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것이필요합니다. 2021년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따르면반려가구는604만가구로전체가구의29.7%를차지하고있으며반려인구는1,448만명,반려가구산업규모도1조원이넘고있습니다.애견카페,애견동반펜션,애견동반식당등애견관련산업시장은날이갈수록성장하고있습니다. 이러한추세를반영해지방자치단체에서반려동물관련정책을앞다퉈추진하고있습니다.경기도안산시,안양시,용인시등여러지자체에서반려동물놀이터를조성해운영하고있으며,울산북구는반려동물문화센터를조성해반려동물을키우는지역주민에게큰호응을얻고있습니다. 안동시는2040안동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수립해,농축산업발전을위한신규사업으로반려동물문화센터설립을제안하였습니다.이는반려동물산업수요에발맞춘대안이지만,아직이렇다할가시적인정책은보이지않습니다.무엇보다지금은반려동물과함께생활하는문화확산세증가에발빠르게대응하는것이중요합니다. 우리시는반려인과함께반려동물이자유롭게산책하고야외활동을할수있는시설이턱없이부족합니다. 본의원은비반려인과반려인이함께휴식하고즐길수있는반려동물운동장조성을제안합니다.반려동물운동장조성에는많은시설이필요하지않습니다.도심속유휴공간을활용해울타리로경계를표시하고파라솔과배변장,음수시설을조성하면됩니다.여기에반려동물을교육할수있는프로그램을운영하면반려동물에대한시민들의인식이바뀌고,이와관련한일자리창출에도도움이될것입니다.결국동물을위한일이사람을위한일이됩니다. 안동시는반려동물과인간이공존할수있는성숙한문화정착에앞장서,반려인,비반려인의갈등해소와지역경제활성화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기를기대하면서,본의원의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손광영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권기익의장
임태섭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안동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오늘시정질문을하실의원은손광영의원님이며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2항의단서규정에따라일문일답방식으로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앞서,몇가지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질문시간은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72조의2제3항의규정에따라답변시간을포함하여40분을초과할수없으며,다만,의장이10분의범위내에서추가시간을허가할수있습니다.의원님께서는이점을유념하셔서질문시간을지켜주시기바랍니다. 그럼손광영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부시장님은답변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손광영의원
시정질문에앞서오늘방청오신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최정두단장님과지체장애인협회신완균님께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태화·평화·안기동지역구손광영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이재갑선배의원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이상학부시장님과1,400여공직자여러분!먼저,우리안동시정을제구포신(除舊布新)하실권기창시장님께기대의말씀을드립니다. 윤석열대통령주재로열린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경북도지사는안동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활성화를강력히요청한바있습니다.최근에는새정부국정과제인바이오‧디지털헬스글로벌중심국가도약을위한추진전략의일환으로식품의약품안전처는식의약규제혁신100대과제에서신산업인헴프산업을포함하여발표한바있습니다. 본의원은우리안동시가전략산업으로추진해야하는것이대마산업이라고생각하여지난제208회안동시의회임시회부터계속해서질의하고있습니다. 2020년7월6일에경북안동이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지정되었습니다.특구사업이라는좋은기회를가졌으면일명경인(一鳴驚人)하여야함에도본의원에게들리는소리는만사와해(萬事瓦解)하였다고합니다. 산업용헴프특구사업이자원자애(自怨自艾)하기위해서,지난여러임시회에질의했던사항들을권기창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께상기하도록하기위해서,그리고안동시에대한시민들의기대에부응하기위해서이상학부시장님께질의를하고자합니다. 부시장님.제231회,제232회에서이와동일한내용을질의한바있습니다.맞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제231회,232회에서질의한내용과부시장님께서답변한내용,또답변한이후의그러한내용들을개선하고예방하고추진해야될일들이많으셨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면금번답변이아주쉽겠네요.그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럼먼저묻겠습니다.2021년4월30일실증착수를시작한경북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1세부재배실증결과적합품종은무엇이며또한최적화된표준재배환경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재배실증착수이후국내산청삼과해외품종체리블라썸,퀸드림,핫블론드등총4종을재배하였습니다.안동대학교의재배실증에대한연구결과체리블라썸,퀸드림,핫블론드3종류의해외품종이CBD생산에적합하다는연구결과를얻었습니다.그래서현재헴프재배실증으로의료용헴프재배방법에대한표준매뉴얼을작성중에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는청삼은재배한적이없습니다.아시겠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없습니까,예.
손광영의원
청삼종의공식DHC함량이0.34%이기때문에중소벤처기업부에서특구지정시DHC0.3%미만으로실증특례를부여하기때문에청삼은예상도안됩니다. 부시장님.이렇게첫번부터거짓보고를하면어떡합니까?문제가있네요. 본의원이제225회임시회에서전임권영세시장답변에대한내용을언급해드리겠습니다.특구사업의헴프산업화기능성검증을하는것이주목적이므로상업성이우수한품종을선택하였다고했습니다.청삼종은섬유용이어서외국품종9종정도를도입해서CBD추출을한다고답변하였습니다.그런데부시장님은3품종이상업성이큰품종이라고생각이본의원이그런생각이들지가않아요. 왜냐하면퀸드림은CBD0.22%,CBDA8.42%가들어있지만핫블론드와체리블라썸두품종의CBD는들어있지도않습니다.그래서CBDA만각각8.36%또9.76%만들어있을뿐이기때문입니다.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해외에서는말입니다.CBD함량이훨씬더높은품종도많이있습니다.부시장님,리프트라는종자에대해서들어보신적있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들어는봤는데정확하게지금...
손광영의원
들었지만정확하게모른다.이품종은말입니다.18%의CBD를함유하고있는데대표적인헴프품종입니다.강원도춘천에서는말입니다.체리와인이라는헴프품종을연구해서지금육종까지성공해서특허출원까지하였습니다.그런데우리헴프특구는육종에대해서는신경도쓰지않고있기때문에하는말씀입니다.잘아시겠습니까?부시장님.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CBD함량이훨씬더높은품종을수입하기위해서는종자상을보다더다변화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부시장님견해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좋으신의견같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렇죠.또한본의원자료요구에의하면재배실증기업들이영업기밀이라고자료공개를거부하고있어서최적화된재배환경을확인할수없다고답변했어요.그런데어떻게자료요구도없이표준매뉴얼을작성중이라고하십니까.말이안되잖아그죠.사업자들이보안을이유로공개하고싶지는않겠지만정부예산을받은경우에는연구노트부터모든데이터를공개하는것이원칙입니다.필요하다면보안유지각서를작성하고도확인해주시기바랍니다.부시장님잘아시겠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다음은헴프규제자유특구의최종목표인규제완화를위한특구관리단의추진과정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2021년도에는한국법제연구원에의뢰해서헴프산업활성화및CBD소재수출촉진제도를위한법제도기반연구를실시한바있습니다.2022년은헴프의안전성과유효성입증후법률개정을통한규제완화로국내헴프산업의기반을마련하는중요한시기라고봅니다.이에따라국내헴프산업발전을위한제도개선과안전성,유효성검증용역을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연구용역의결과는향후헴프규제완화를위한의원입법등법률개정의기초자료로활용할계획입니다.
손광영의원
그래요?부시장님께서말씀하신한국법제연구원에서수행한연구보고서는말입니다.작성시점에서1년정도지났기때문에계속해서현황자료를업데이트해야한다고봅니다.부시장님무슨말씀인지아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지난8월11일식약처에서는식의학규제혁신100대과제를발표하며2024년12월까지의료목적허용범위확대,즉대마성분의약품의국내제조수입을이용한다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하겠다고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개정되어전국에서의료용대마를생산하여제조하게된다면예산을128억원이나지출한경북도와안동시에는무엇이남겠습니까?생각을하셔야돼요.집행부에서는이에대한대책을강구하셔야됩니다.강구하고계시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강구하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부시장님께서는또한후면에의원입법을하신다고답변하셨는데현실을제대로아셔야됩니다.본의원이듣기로는대마합법화에나서려고하는보건복지위국회의원들이없다고합니다.그래서국회의원들은식약처에재촉해서정부입법을하려고하고있어요.그러면어떻게해야되느냐.안동시에서도안전성,유효성용역결과를가지고식약처에정부입법을요구,건의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부시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강력하게요구를하셔야돼요.다음은2022년말수익이안나서나가겠다고하는사업자가있는것으로아는데특구관리단에서파악하는사업자는몇개이며,한국형헴프산업의수익모델은무엇입니까하고물었어요. 답변을보면좀전에말씀드렸듯이식약처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하여대한민국어디서나대마성분을의약품을제조가가능해지게되면안동특구를떠나는기업들이타지역에서제조업자가되어안동에남아서제조하는기업들과경쟁사가되는겁니다.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그리고본의원이231회임시회에서도부시장님께물었어요.본의원이금년재정기간이끝나면도망갈회사가있다는얘기가공공연하게들려옵니다라고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경북도와안동시예산이2년간128억원이나투입됐는데이에대한대책을세우셨겠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지금세우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집행부에서는이런부분을세우셔야됩니다.그리고또본의원이한국형헴프산업의수익모델은무엇입니까라고물었어.답변도없어.답변없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없습니다.
손광영의원
없기때문에본의원이아는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한국형헴프산업의수익모델은의료용헴프벨류체인은CBD치료가능한의학분야와관련된연구개발,고함량의CBD품종개발및대량생산,고수율추출,마케팅,디자인및서비스등을나눌수있습니다.이각각의단계에서수익이발생할수있습니다.부시장님잘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참고하시기바랍니다.그래서특구사업은각각의사업자들이수익을얻을수있어야합니다.그래야남습니다.그래서본의원은제232회부시장님께질의했죠.CBD추출헴프원물생산원가구조에대해서질의한바있지않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내용이거기에연계되는거예요.참고로2022년발명된노스아메리칸칸나디스리포트3판,캐나다칸나디스재고대판매2020,2021년에따르면캐나다의2021년재고량이3만톤이고생산량은만톤이라고했습니다.재고량이생산량의3배나됩니다.그리고미국은50기주에서헴프재배가가능하기때문에마찬가지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제232회임시회에서부시장님에게물었어요.2022년CBD아이솔레이트국제평균가격이키로그램당400불로떨어졌기때문에규제자유특구의수익성에대해서염두에두고관리를해야된다고분명하게말씀을드렸습니다.맞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특구사업기간원료매매허용은경북산업용헴프전략자문위원회위원장인노중균박사를통해서중소벤처기업부특구기획단에건의하여이것이받아들여졌다고하는데맞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맞습니다.
손광영의원
또한부시장님께서해외수출에대해서의약품으로한정되어있는부분을식품,화장품으로특례확대를모색중에있다고하셨습니다.답변맞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강원도춘천시에서는2021년획득한과학기술부과제에서현행가용헴프원료를활용하여식품,화장품개발을메디언스,더밸류바이오텍,세바바이오텍등3개회사에서추진하고있다고합니다.현재안동시와경상북도에서헴프식품,화장품에대해서준비수준이어느정도인지알고계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파악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정확하게는모르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답을하셔야됩니다.본의원이알기로는지금기능성식품을판매하는주식회사미쁘에서서후주민들,일직,몇곳주민들작목반을개설해서전적으로계약재배를하고있습니다.또한제이에프코리아와의원료공급계약을체결해서헴프화장품을이미2000년출시한현진씨엔티가본사를안동으로옮길의사가있다고합니다.들어보셨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그렇게본사를옮기려고하면행정적으로도와서와서일을하도록하셔야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2021년2차선정된사업자들의실증착수현황에대해서말씀해보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지난해2차특구사업자로재배실증기업11개,추출ˑ제조실증기업4개등총15개기업을선정한바있습니다.추출ˑ제조실증4개기업중에1개기업이특구지역내기업이전등관련절차들을완료해서실증을진행중입니다.
손광영의원
제232회4월달이죠.부시장님께서1차선정된사업자들이2021년4월30일에실증착수를시작하였다고답변했습니다.생각나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한가지보도자료를낭독해드리겠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와경상북도는국내최초로헴프의산업화가능성을검증하는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실증을4월30일부터본격적으로착수했다고밝혔다.전국최대의산업용대마헴프주산지인경상북도는2020년7월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지정되어실증착수를위한사전준비와시행착오를줄이고자우량품종선발을위한선행연구등재배방법연구에집중해왔다고집행부에서는대대적으로각종미디어에홍보한적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홍보한부분하고현실하고어떻습니까?차이가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조금차이가있는거같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런데언제그리고누가우량품종을선발을선행연구중이며재배방법연구를검증했다는것인지참이상하더라고.그리고본격적으로착수해서2021년추출한CBD가총120.93kg도아니고120.93g이었단말입니까?수치가너무달라요. 어떻게특구추진단에서특구가잘되고있다는식으로보고를하고또보도자료를내고있으니집행부,경상북도중소벤처기업부는특구사업이잘되고있나보다하는것이아니겠어요?그래서중앙에서표창도받고말이에요.표창받는거는좋아.그러나그것이현실에뒤따라줘야된다이거죠.이러한형태는시의회와시민들을속이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부시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앞으로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런일이없어야죠.보도자료를내면그게현실적으로같이가야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또한부시장님께서2021년2차선정된사업자들과관련해서기반조성공사를진행하고있다고답변하신바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래서부시장님께서는2차로선정된1세부사업자들이시설공사를5월말에시작한다고답변을했습니다.맞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런데본의원이현장에가봤더니공사기간은2025년5월23일에서8월20일까지로돼있었습니다.현재9월말입니다.토공,배수공,포장공,부대공은어느하나도제대로되어있지않았습니다.기반공사가늦어지는이유가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잘모르죠,이거도.모르면모른다그래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이부분이본의원이알기로전기공사가문제된거때문에열몇개기업이그대로발이묶여있어서일에차질이생겼어요.지금9월말일이에요.11월말일까지되겠어요?이래서.참하도답답해서제가다시질의를하고하는겁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208회부터계속했지만또안되면또해야돼요.그때되면야단나겠지요.농림축산식품부헴프상용화스마트재배단지조성사업의목적,예정지역,사업기간,규모,총사업비에대해서내가답변을봤습니다.끝나신거는내용을부시장님이알고계시니까바로갈게요.부시장님께서는연구용역을농림축산식품부에서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2022년대마대규모시설재배단지타당성연구를의미하는듯합니다.맞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이용역은어디서누구하고했는지부시장님알고계시기는합니까?잘모르죠.이거도.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신경을안쓰니까.본의원이알기로는원광대에서대마전주기안전관리체계마련과대마대규모시설재배단지조성연구용역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안동시에서도자체적으로용역을수행하고있을겁니다.내용보고받으셨습니까?받은적은있는거같은데기억은안나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이상황도지금체크가돼야되는겁니다.본의원은농림식품부에서의료용대마의신속한상용화를위한대규모시설재배단지조성을검토하면서현재로서는이사업이어느지역으로갈지좀답답합니다.집행부에서는계속체크를해야돼요.그리고규제자유특구를수행한경상북도,안동시가이사업을가져오도록대응해야됩니다.이사업이와야돼요.이게안오면참일들이엉망으로돌아갑니다. 또한2세부사업자들이규제자유특구사업후에국비와지방비로구입한기계장비의소유권은어디로귀속되는가이질문에대한답변도숙지하고계시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러면이문제도본의원이제232회임시회에서부시장님께했어요.특구사업이종료된후에특구를위해구입한기계장비는총괄주관기관인경북바이오연구원에남아야한다.그리고협약이잘못되었는지확인하라고했죠?했어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한번해봤습니다.
손광영의원
확인했어요?확실하게얘기를하세요.정확하게확인못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뒤에답변을보니까정확하게체크가안된거같아서하는거예요.지금.자,여전히집행부에서는한국콜마,유한건강생활,교촌F&B,우경정보통신에소유권이있다고하셨습니다.그렇기때문에하는거예요. 그렇습니다.담당자나사업추진단에서는시행규칙을제대로읽어보고사업자들과계약을체결한것인지의문스럽기때문에질의를하는겁니다.규제자유특구재정지원사업의운영제40조에는주관기관이소유한다고돼있죠.그런데본의원이확인한바에의하면한국콜마,유한건강생활,교촌F&B,우경정보통신은주관기관이아니라참여기관이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웹사이트특구별개요에는다음과같이돼있습니다.원료의약품제조수출실증참여기관은유한건강생활,한국콜마,교촌F&B등12개기관그리고산업화헴프관리참여기관은경북바이오연구원,우경정보기술,블록체인랩스등3개기관으로돼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웹사이트특구별개요에의하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을포함하여모든기관이참여기관으로되어있다는말입니다.그러므로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산업과관련해서주관기관이어느기관인지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확인하시고기계장비소유권에대한철저한관리를해야된다는겁니다.잘아시겠습니까?부시장님?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또한2021년과2022년8월22일현재까지추출사업자별추출대마원물입고량,추출량,CBD등정제물질의생산량에대해서물었습니다.이거답변에도그래요.본의원이요구자료에의하면2021년한국콜마컨소시엄은원물이어느정도되는지압니까?모르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1,982kg으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365.99kg이에요.건물이19.3kg그거를1세부로인수했어요.유한건강생활컨소시엄은원물1.4kg,건물87.95kg을인수했습니다.2022년에는한국콜마가1697.296kg을원물로,그리고유한건강생활은271.19kg을건물로인수했습니다.내가자료를보고하는거예요.지금. 1세부에서2021년부터8월20일현재까지한국콜마컨소시엄은원물2063.286kg을,유한건강생활은건물로359.14kg을인계했다고합니다.요구자료에인수인계량과부시장님께서답변하시는게다른이유가뭐냐이말이에요.제대로답변할때는세밀하게하셔야된다이말이에요.그래서하나하나정리를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부시장님아시겠어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또요구한자료에의하면한국콜마컨소시엄은사업관련책임자와실무자가해외출장이라고정확한자료제공이불가하다고하면서1.97kg을추출하였고유한건강생활컨소시엄은1.30kg을추출하였다고보고한바있어요.그런데부시장님께서방금답변한내용에보면생산량과요구자료의추출량이차이가나는데이렇게수치가차이나는이유가도대체무엇인지나도아리송하다이말이에요.아시겠어요?부시장님?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한번챙겨보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께서는모든입고량,생산량차이가나는이유를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러니본의원은특구총괄추진사업단이제대로관리하는것인지심히의심스러울수밖에없지않습니까?맞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또한건조및탈카르복실오븐은1,000L급으로2대를보유하고있습니다.그리고구매완료시점부터현재까지장비사용현황과이장비의사용사업자및이용시간을질의한바있어요.이거답변해보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건조및탈카르복실오븐은구입후2021년10월21일시운전을완료한후에건조작업에활용되어서재배6기업에서원물을건조하는데사용하고있습니다.월평균15일정도,일평균9시간정도사용하고있어가동률은50%정도됩니다.
손광영의원
그렇죠.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건조및탈카르복실오븐1,000L급건조기는말입니다.농가에서주로사용하는가정용고추건조기정도예요.선반에채반을꽂아서건조하는방식으로한번에몇키로그램밖에건조할수가없는것입니다. 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의하면올해1세부6개기업,6개사업자의생산목표량만해도14톤이넘는것으로아는데이렇게적은용량을구입해서어디에쓰겠습니까?본의원은기계장비를잘못줘놨다이뜻이에요.더큰거를구매했어야된다는것을지적하는거예요.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헴프에서의료성분추출성공은순도99%라는제목으로올해4월28일MBC보도에의하면55도에서24시간건조하고고온일수록탈카르복실화로인하여THC함량이올라가기때문에저온에서긴시간건조하고있습니다라고경북바이오연구원이말하고있어요.이말이맞다면왜탈카르복실장비를구입했을까요?또이렇게묻고싶어요. 특구에서재배중인3가지품종중에2개의CBD가아예들어있지않고CBDA만들어있는데탈카르복실로하지않고어떻게CBD를추출할수있다는것인지나는이내용을보면서깜짝놀랐습니다.왜냐하면본의원은CBDA의A즉에씨드떼어내고CBD로만들기위해서는고온130도이상의열을가해야다시말해서탈카르복실해야CBDA가CBD로변한다고알고있기때문입니다.아시겠습니까?부시장님?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다음초임계유체추출기10L장비는생산용으로사용할수없을것으로보이는바본장비의구매목적및사용사업자와이용시간,그리고구매완료시점부터현재까지장비사용현황에대해서물었습니다.답은부시장님이아시잖아.그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유인물에보면유한건강생활컨소시엄에서사용하는초임계장비는준비단계부터추출종료에1회당2∼3시간소요됩니다.따라서35일간총70회가동된것으로계산되며10L쳄프에서2∼3kg정도의건조헴프가들어간다고계산하면효용계추출을할수있는용량은최대한420kg정도의건조헴프를처리한다고추정할수있습니다.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따르면1세부에서유한건강생활컨소시움에서인계한건물은2021년에서현재까지합해서건물360kg이었습니다. 그런데본의원이제228회임시회에서집행부에대해서답변했습니다.이론적,학술적으로추출정제수율을2%라고하셨는데콜마컨소시움의수율을계산하면0.1%수율을갖는것으로보여요.그래서이것을유한건강생활컨소시움에적용하면건물360kg이0.1%인0.36kg의CBD생산을유한건강생활컨소시움에보고를했어야합니다. 본의원이또요구한자료에의하면유한건강생활컨소시움에는6월부터8월까지1.13kg을추출했다고합니다.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기존장비로는도저히1.13kg을추출할수가없고잘해야0.36kg정도추출할것이라는계산이나오는데어떻게이렇게수치가차이가나는지이해가안됩니다.이점부시장님이다시체크해서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다음에특구사업을위한구입한장비들있지않습니까.사용목적,또위기계장비구입을위해서장비심의위원회의준비과정에서마련한수요조사서대비실제장비를사용한사업자와이용시간,그리고구매완료시점부터현재까지장비사용현황에대해서질의를했어요.그런데물론장비별사용목적에대해서말씀하셨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의원님들이거기에대한답변을보면장비사용내용을다보실겁니다.원심분배크로마토그래피는아직보급이많이안된초기장비입니다.답변내용에따라서내가질의를들리는겁니다.부시장님.시간관계상. 현재전남대학교에서만보유하고있어요.오일을대규모로정제한예가없습니다.이거는정제하기크다이말이에요.큰게필요할때는큰거를사고,작은거는또거기에맞게하셔야된다.이뜻을말씀드리는거예요. 부시장님께서는이장비를대규모정제장비라고답변을하셨는데기업에서사용되는사례가있습니까?없습니다,이게.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초임계유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는아미노산단위체들이연결된펩타이드를분리ˑ정제하는장비라고답변했습니다.그런데펩타이드는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목적과상관이없습니다.알았어요?부시장님.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따라서과다한장비를구매한것이다.이런말씀을드리기위한거다,이말씀이에요.부시장님,무슨말씀인지압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래서수요조사에근거해서구입한것은맞는가,안맞는가하는것을분석하기위해서거기에따른구입근거를서면으로정리해서본의원에게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장비가동률평균53%라는것은장비활용수치가또한조작된것입니다.아시겠어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장비특성상그정도의활용률로는유한건강생활컨소시움에서추출했다는1.37kg의CBD를정제할수없다.이에대해서부시장님이확인을하셔야됩니다.아시겠어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또한현재까지특구사업을위해서구입한기계장비의배치와장비관리담당자들교육관련에대해서질의를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답변을내가봤어요.현재까지경북바이오연구원에서구입한장비는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내헴프상용화실증지원센터에서배치되어있다고답변을하셨어요.혹시한국콜마나유한건강생활,교촌F&B에서자부담이아닌교부금으로구입한장비가있습니까?그것도잘모르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확인해보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이거는사업별로구입한장비배치장소를서면으로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경북바이오연구원장비담당직원들이말입니다.직무이동을하면서작동법을후임자에게필히인수하게해야합니다.왜냐하면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내에있는다른장비들의경우도구입하고여러해가지나면장비담당직원이기계활용법을몰라서다시그기계장비납품업체직원을부르는경우가있기때문입니다.잘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특구사업의안전관리를담보하는블록체인시스템이개발및이용현황과특구관리단에서블록체인을담당하는전문가현황에대해서질의를했어요.답변하시면서생각을하셨죠?블록체인이뭔지. 자,이렇습니다.이거도안전성ˑ유효성검증용역보고서가식약처에서통과하여야특구사업이계속되는것이아닙니까.그용역을위해서블록체인을통한안전관리가중요한데올해11월30일완료예정이라니이렇게해서특구사업이계속될수있는지염려가된다,이말씀이에요. 이부분도본의원이제225회임시회에서집행부와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그리고경상북도바이오생명산업과에블록체인에대하여식견을가진자가있는지의문스럽다고질의한바가있습니다.이에집행부에서는바이오산업연구원에서신규직원도채용하고있고라고답변하셨습니다. 현재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추진단에서는전반적인상황을고려하여채용계획도검토하도록하겠다라고하니답답한지경아닙니까?그때225회때답변을이렇게했는데그래서본의원이자꾸하는겁니다.집행부에서답변을하면그답변이시행될수있도록철저하게추진을하셔야되는겁니다.잘아시겠습니까?부시장님.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에게는특구사업자들로부터안전관리업무문서를처리한다는말이들린다고지난제232회임시회때부시장님께말씀드렸습니다.기억나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기억납니다.
손광영의원
이부분은원광대학교에서지금농식품부로부터대마전주기안전관리체계관련과제를받아수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우리특구에서도블록체인으로안전관리기반을마련한다고해서특구지정을받는것으로아는데이렇게해서안됩니다.부시장님무슨말씀인지아시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블록체인구축체계의구체적인추진사항을부시장님이체크하셔서그부분도서면으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다음현재원료의약품제조·수출실증파트에서파악한해외수출대상국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한국법제연구원용역결과,해외수출대상주요대상국으로영국,독일,미국이정도로파악하고있습니다.한국콜마(주)와㈜유한건강생활은주요3개국을대상으로수출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부시장님께제231회임시회에서GNP시설을갖추지않고는원료의약품으로는수출이불가능하다고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GNP시설에서생산하지않는비임상용원료는수출이가능합니다.그래서경상북도에서는비임상시험용원료로수출할수있도록규제자유특례를변경해줄것을경북산업용헴프전략자문위원회위원장인노중균박사를통해서중소벤처기업부에요청하였던것입니다.이부분을요청이받아들여진지는잘모르겠습니다.혹시알고계십니까?받아들였는지,어떤지.
상학
이상학부시장
확인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이거확인해보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그렇지만부시장님께서는수출사업자들로하여금GNP시설을갖추도록유도를하셔야합니다.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파악하기로는2022년에출간된더노스아메리칸칸나비스리포트3판,더유로피안칸나비스리포트7판에의하면현재CBD를의약품으로수입하는나라는영국,독일,이탈리아,폴란드,체코,네덜란드,이스라엘등입니다.미국은제외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답변에미국을넣어놨어요. 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의하면유한건강생활컨소시엄에서는캘리포니아로수출한다고하는데정확하게확인하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거체크해서답변을서면으로해주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께서한국법제연구원에서용역결과를인용하신답변에보면말입니다.인용하시는데이용역은2021년11월에보고된것입니다.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참고하시기바랍니다.앞으로따라서2022년현재로업데이트하셔야할것입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특구사업자별특구와관련해서유치한투자액을물었습니다.이거간단하게답변해보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우리시가파악한결과6개기업에서총15회에걸쳐327억1,900만원의투자액을유치한거로돼있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은헴프특구와관련해서투자를유치하는것은장내고용창출과세수증대로인하여경상북도안동시가헴프메카가되는데관건이된다고생각하기때문에이부분을질의를했습니다.경상북도에는규제자유특구지정된것이안동시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외에도포항시에뭐가돼있는지아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배터리규제특구가돼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차세대배터리규제자유특구가있습니다.그러면이외에도2021년말중소벤처기업부에는보고된자료에의하면말입니다.배터리특구는특구투자유치금액이1조7,267억원입니다.헴프특구는얼만지아십니까.그때자료에의하면은?잘모르죠.3억원이에요.3억.신경도안썼다,이말씀이에요. 그런데부시장님이답변에서는327억으로나왔어요.327억을내가또설명을드리겠습니다.본의원이요구한자에의하면전환사채와전환우선주식인수인계한우경정보기술,그리고내년상장을준비중인유한건강생활이유치투자액은특구와관련성이적은것으로생각이듭니다.이두기업이보고한225억원을제외하면총투자액은102억1,900만원밖에안되는것입니다.부풀리지마라,이말이에요.현실에맞게.아시겠어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특구추진단에서는특구사업자들이헴프관련해서얼마나투자를유치했는지,어떤정부과제를획득했는지등에대해서도잘모르는거같아요.그래서부시장님께서는이사업별투자유치현황에대해서도세심하게재검토를하시고서면으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2021년4월30일실증착수를시작한1세부사업자들의2021년헴프원물생산목표량을달성하지못한이유와2022년목표달성여부에대해서질의를했어요.질의하고나머지답변한부분은부시장님이인지하고계시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본의원이제229회,제232회임시회에서부시장님께여러번1세부사업장에가보라고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LED달지않은사업장이있다고말씀드린적있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제대로안가니까이렇게티가나는거야,지금.농부심보와상상텃밭은애초에1,320㎡시설을갖추겠다고했기때문에2021년예산을각각5억7,000여만원을집행했습니다.맞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들기업이2021년생산하여공급한헴프원물은각각59.52kg과306.81kg입니다.그런데본의원이요구한자료에의하면현재농부심보는시설면적410.85㎡,상상텃밭은660㎡이고,재배면적은각각119.79㎡와422.882㎡입니다.시설과재배면적이당초계획과다른이유에대해서부시장님내용을알고계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당초계획과달라요.파악해서왜이렇게됐는지를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그런데에이펙은말입니다.애초에30평을시설하겠다고했기때문에3억1,300여만원을집행했습니다.본의원의요구자료에의하면시설면적131.67㎡와재배면적120.78㎡로2021년에가장많은원물인332.93kg을인계했습니다.오늘이2022년9월28일입니다.그런데25%달성이라니요.부시장님도생각해보니까답답하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실적이저조한것같습니다.
손광영의원
당초에계획했던시설면적대로시설을갖추지않는사업자에다재배면적도턱없이부족하게하고있는데집행부에서는독려를한다고될일이겠습니까?첫단추를잘끼워야지.당초계획대로하지않아서공급에차질을빚고특구사업에지장을초래한것에대해서는당초계획에기초하여집행된예산을환수해야되는겁니다.부시장님아시겠어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본의원은열심히하는사업자에게는인센티브를줘야하고목표를달성하지못한사업자에게는어떠한패널티를줘야한다고생각하는데,부시장님의견은어떠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동의합니다.
손광영의원
마지막으로원료의약품제조실증사업자별로추출한CBD정제물질에서THC가차지하는함량은이거간단하니까답을해보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추출ˑ제조실증주관기관인한국콜마와유한건강생활에파악을해보았습니다.정제한CBD에는THC가포함되어있지않은거로돼있습니다.
손광영의원
안동에서재배되고있는의료용대마는말입니다.스마트팜에서3개월마다한번씩수확됩니다.이거보도자료내용이에요.수확된헴프를이용해국내기업들의료성분을추출하는시험을1년째진행하고있는데기업별다양한방식을통해서순도99%의의료성분을추출하는데성공했습니다.이것은올해4월28일MBC방송을통해서특구사업이성공적으로잘되고있다는식으로보도를냈습니다. 이거후미에내가말씀을드릴게요.부시장님.아이솔레이트의CBD다른물질이얼마나들어있는지알고계십니까?잘모르죠?
상학
이상학부시장
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잘모르죠.1%.닥터대니가쓴책더CBD바이블에의하면말입니다.CBD아이솔레이트는99%순수CBD이며,다른식물재료,엽록소또는기타식물성칸나비노이드및테르펜이있어야합니다.즉CBD아이솔레이트는CBD만포함하고다른물질이들어가면안되는것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본의원이CBD이외의기타칸나비노이드이를테면CBN,CBG등성분함량에대한요구질문에대해서특구사업범위대상밖의물질로분석하지않음이라고답변을받았어요.CBD아이솔레이트의개념을알고나면이렇게답을할수가없겠죠.부시장님.1%가얼마나많은양인지아십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잘모르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식약처에서고시한식품공전에의하면대마종자유의경우에는THC는10PPM즉0.001%를초과하면식용으로쓸수가없습니다.하물며의약품원료용CBD아이솔레이트를제조하는경우에는더엄밀해야하지않겠습니까?부시장님.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그렇습니다.
손광영의원
특구사업자들이대부분대마학술연구자허가를받았기때문에특구사업자들로하여금THC와CBD이외칸나비노이드의표준품을구매하도록하셔서1%에들어있는물질의정체를밝히도록하셔야합니다. 부시장님.이부분에대해서도1%에들어있는물질의분석을하도록해서분석보고서도본의원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부시장님.231회,232회오늘236회본의원의질의와질문에따른내용을답변은하셨습니다마는답변으로끝나지말고소관부서와경북도와협의해서이부분이제대로잘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아시겠습니까?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손광영의원
대답만하지말고현실적으로실행에옮기도록해주세요.
상학
이상학부시장
잘알겠습니다.
손광영의원
이부분도오늘권기창시장님이관광문제로인해서자리에배석을안했습니다마는오늘분명하게전달해서잘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학
이상학부시장
예.
손광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본의원은안동시로하여금헴프산업을전략산업으로발전시키도록하기위해서규제자유특구사업이성공하여야하기때문에더세심한부분까지질의를하였습니다. 김형동의원등12인의국회의원은2021년1월19일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을발의하였습니다.대마의성분중THC의함유량이0.3%이하인것은대마에서제외하도록하는법안입니다.주무부서인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유엔에서도대마는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HC)함량과관계없이통제물질로관리하고있는점등을고려할때,THC함유량이0.3%이하인대마를마약류에서제외하는것은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이었습니다. 윤석열정부가들어서면서새정부의국정과제인바이오‧디지털헬스글로벌중심국가도약을위한추진전략의일환으로식약처는지난8월11일식의약규제혁신100대과제를발표한바있습니다.이발표문에서식약처는2024년12월까지의료목적허용범위확대,즉대마성분의약품의국내제조‧수입을허용한다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을개정하겠다고합니다. 지난9월13일안동시역점시책추진예산정책간담회에서헴프상용화테스트베드조성사업과산업·식품용헴프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을보고한바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의료용대마의신속한상용화를위한대규모시설재배단지조성검토과정에서경북특구확장,기존원예시설활용,새만금농생명단지활용등을고려중에있습니다.따라서이사업이어느지역으로갈지현재로서는알수없습니다. 생산기반구축을위한1단계클러스터조성사업은농식품부에서는사업기간을2023년부터2024년까지2년간,1차50%,2차50%사업비집행계획을갖고있습니다.이사업을위해농식품부에서는한국대마산업협회와함께국회의원을통해서기획재정부로부터예산을확보하려고노력중인것으로본의원은알고있습니다. 안동시에서이들두과제를가져와야만한국대마산업의메카로서안동시가자리매김할수있습니다.안동시가대마를전략산업으로육성하기위해서그리고정부과제를획득하기위해서현재보건소,유통특작과,전통문화예술과,투자유치과,농업기술센터등으로흩어져있는조직을‘대마산업진흥과’로개편하여야함을강조하며본의원의질의를마치겠습니다.끝까지경청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손광영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참고로집행부부시장님부터관계공무원여러분께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동료의원들께서시정질의를할때앞으로더확실하게명명백백하게답변을해주시기를촉구합니다.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시정질문과답변을종결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우창하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우창하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9월13일안동시장이제출한본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9월26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및결산검사위원의검사의견을참고하여추가질의와답변을통해심도있는심사를하였습니다. 심사결과전반적으로예산이규정에따라적정하게집행되었다고판단됩니다만,이월사업비와집행잔액이다소과도하게발생한것은건전한재정운영을저하시키므로,심사과정에서지적된문제점을다음연도예산편성및집행시보완·개선을통해예산집행의효율성제고와예산배분의바람직한방향으로유도하기위한노력이필요할것이며,결산검사에서지적된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개선하거나시정조치할것을촉구하면서본안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고,본위원회에서심사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보고)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기익의장
본안건에대해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우창하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의사일정제2항,2021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임태섭위원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태섭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임태섭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5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규정을정비하여위탁업무추진에명확성을부여하고시립어린이집운영의안정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은안동공예문화전시관의효율적인운영에필요한사항과위탁운영및관련지원의근거를마련하여지역전통공예문화계승및발전,시민문화복리증진등안동공예문화기반조성에기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사업확대등규정정비를통해지역내다양한문화·예술생태계를구축하여시민의문화향유기회를확대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개정및공무원직종개편에따라관련용어를정비하여조례의법률적합성및명확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또한,상위법령개정등에따라관련용어및인용조문을정비하여조례의법률적합성및명확성을제고하기위한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참고하여심사한결과,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4건을원안가결하고,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상정한안건에대해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임태섭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안동공예문화전시관운영및관리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사립박물관및사립미술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안동시시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정복순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경제도시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경제도시위원회에서심사하도록회부된안동시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외1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동시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은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의관리및운영을해당분야의전문지식과기술을갖춘전문기관에위탁함으로써,스마트농업관련사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스마트농업성과를극대화하기위한것이며, 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도시가스공급지원대상을확대하고지원절차를간소화함으로써도시가스공급취약지역에도시가스를조기에공급하여주민의편의를도모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기위한것입니다. 이에우리위원회에서는동료의원님과담당부서장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안동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외1건을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상정한안건에대해발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정복순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단독주택등에대한도시가스공급사업보조금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추진반대촉구결의안을상정합니다. 본결의안은현재정부가추진중인CPTPP가입반대를촉구하기위해정복순의원외17명의의원이발의하였습니다.본안건을발의하신의원님을대표하여정복순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의원
정복순의원입니다.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추진반대촉구결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해12월우리정부는농민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아시아·태평양11개국이참여하는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인CPTPP가입추진을공식화하였습니다. 회원국간관세를면제하는초대형FTA인CPTPP에가입하면무관세수준의시장개방이불가피해지면서국내농축산업계에막대한피해를줄것으로예측됩니다. 정부의CPTPP가입은전국민의밥상을위협하고,나아가대한민국의식량식민지로전락시킬것은자명한사실입니다. 이에안동시의회는대한민국농업의새로운경쟁력확보와생존을위한지역농민들의간절한염원을담아다음과같이촉구하고자합니다. 하나.정부는농민들과협의없이추진중인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을즉각중단하라. 하나.정부는메가FTA시대를맞아우리농업의지속가능성확보를위한실효적인대책마련과더불어농업보호와식량주권실현을위한장기적인농업전략을수립하라. 하나.정부와국회는대한민국의농업정책경쟁력확보를위해관련법·제도의조속한정비와농업의기술개발·보급에앞장서라. 이상과같이촉구결의하고,상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결의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권기익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추진반대촉구결의(안)의제안이유와내용을깊이이해하시고,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권기익의장
본안건에대해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정복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0항,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추진반대촉구결의안을원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제1차정례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이번회기동안제9대의회첫정례회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36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이의 유무 표결결과(9건)
부록에 실음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