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4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전라북도지사 제출)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 기구는 13실·국·본부, 63관·과·단, 3원 13서, 10사업소이며 정원은 5434명입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정 현안과제 추진을 통한 도정 추진동력 확보 및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기구 변경사항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업무의 일원화와 기업 애로해소 지원, 금융산업 육성, 창업 및 벤처 지원 강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자리경제본부를 도지사 직속의 기업유치지원실로 확대 변경하였으며 도와 교육청, 지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방소멸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교육협력추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가축개량 및 보존 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물위생시험소 내 축산시험장을 별도 사업소로 분리하여 축산연구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환경녹지국, 미래산업국 등 실·국 내 부서 간 업무를 재배치하고 유사·중복 업무에 대해서는 통합·이관하였고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중앙부처 연계성 확보 및 도민들이 알기 쉽도록 부서 및 팀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변경사항입니다. 당초 5434명에서 5471명으로 일반직 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건, 국가이양, 병해충 방제 등 정부정책 대응 6명,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사무처 정책지원관 등 12명, 건축안전센터, 노동자권익, 푸드플랜, 수산물 안전성 조사, 디지털농업, 재생에너지 등 도정 현안 추진 등에 1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안을 종합해 보면 본청은 13실·국·본부 63관·과·단의 기구 수 변경 없이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사업소는 1사업소가 신설되었습니다. 정원의 총수는 5434명에서 37명이 증가한 5471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염영선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적 낙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꿈꾸는 시점에서 공직사회 변화와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실시한 조직개편은 역시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급진적인 개편으로 조직의 안정성을 해쳐 오히려 도약과 발전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회를 포함한 의회에서 재고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와 도민의 뜻을 담아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안이 이렇게 제출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포함한 이 조례안이 만약 확정된다면 그 목적인 공직사회 변화를 반드시 이루어 최종 목표인 전라북도 재도약의 발판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개편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규칙과 시행령을 통해 보강하고 조직개편에서 혹시라도 사기 저하로 소외된 공직자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주는 어떤 무게와 그다음에 내용까지도 이렇게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예, 명칭 중요합니다.

자연생태과가 생활환경과로 명칭 변경을 하잖아요. 그런데 현재 자연의 온도변화가 이미 임계점에 와 있거든요. 호주 보고서에 의하면 거의 1.2도 올라갔을 때 심각한 지구의 재난 상황이 닥칠 거라는 예상을 하면서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화석연료 에너지를 줄여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자연생태과가 생활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자연 상태의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들이 아니라 최대한,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아니라 생활환경과라는 그 이미지가 주는 것은 사람 중심의 생태계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시각인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중앙정부 중심의 환경보건 정책이 지역 중심으로 많이 업무가 이관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좀더 업무를, 말하자면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자연생태과 이렇게 하면 좀더 범위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는 그런 부서의 의견이, 명칭 변경은 부서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생활환경에서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배출 사업장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생활환경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위원님.

공항하천과가요 도로공항철도과로 변경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서 이렇게 명칭 변경을 하셨는지.

이것은 하천이 업무를 조금, 업무는 여기서 좀 이동이 있었습니다. 하천 업무가 환경국으로 가면서 도로하고 공항하고 철도 업무를 통합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하다, 말하자면 하천이 빠지다 보니까 또 공항 업무랑 이렇게, 도로·공항·철도 업무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도로공항철도과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도로교통과, 공항과가 합쳐진 겁니다.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실장님도 이상하시죠?

아니, 저는 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한 게 아니라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작명에 대해서 이름이 굉장히 중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요즘 추세가, 옛날에는 딱 두 자였습니다, 모든 게. 두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이 이름만 보고도 도민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추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름이 긴 저기가 있는데 어쨌든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로공항철도라는 것을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트렌드가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신재생에너지과가 에너지수소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상당히 포괄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에너지수소산업과라는 건 수소산업을 더 집중하겠다는 말로 들리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여기서 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도에 비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어서 계속 정부에다가 수소 관련 산업을, 수소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하고 수소 쪽은 저희들이 강점이 있어서. 그래서 대외적으로 우리 도의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기 위해서 수소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당연히 에너지에 포함됩니다, 위원님.

저희가 부안을 현장 방문 시에, 수소 생산기지였었죠? 거기를 갔을 때 거기서 답변 중에서 사실은 불투명성을 얘기했었거든요. 수소산업의 불투명성을 에너지 부분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아니면 산업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 어려움이 따르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주력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수소만 가지고 논하면 굉장히 그것도 쟁점이 여러 가지 그린수소냐, 그레이수소냐, 그다음에 효율성 그다음에 전기차와의 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수소를 그린수소를 쓰면 전기차하고는 달리 화력발전에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하더라도 먼 미래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분야 중의 하나가 수소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특히 요즘 기류가 신재생이라든가 수소 분야, 중앙정부에서 약간 좀 이상한 기류가 있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 우리 도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해서 수소를 저희들은 계속 강력히 대외적으로 주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가장 골자가 되는 것들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 이게 강조되는 거 같고요. 또 92팀의 팀장제를 폐지하고 그 팀장이 관리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실무자로 전환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상 말씀드렸듯이 팀장제를 없애면 자기의 어떤 고유 업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율팀장제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조직이 과연 원활하게 돌아가겠느냐. 그것을 간과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정말 그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신바람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대책도 아울러 세워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요. 두 번째는 복지여성보건국에 건강증진과가 있어요. 여기 보면 건강정책, 출산지원, 정신건강, 식품위생이 있는데 출산지원이 결국은 건강지원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출산 업무가 기획조정실 산하의 인구정책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출산 또한 인구의 정책에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큰 틀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담당 실무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규칙으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 한번 연구 노력하셔서 과연 복지여성보건국의 출산지원이 맞나, 그리고 이 출산 업무는 인구정책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돼지거든요. 실장님 견해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번 상임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주거 문제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그런 게 여러 각 국에서 인구 늘리기, 귀농귀촌 포함해서 인구와 관련된 업무가 다양하게 각 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유독 복지, 중앙정부로 말하면 담당 부서의 부처의 일을 받아서 우리 복지국이 하는데 또 중앙부처와의 연계성도 따져야 되는데 유독 출산 업무만, 말하자면 청년정책과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컨트롤타워인데 컨트롤타워에서 이런 세세한 단위사업까지 하다 보면 큰 정책을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큰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단위사업에 매몰돼 버리면 어떤 정책을 안 하고 단위사업만 하게 되거든요.

실장님과 본 위원이 보는 견해가 좀…….

예,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동네가 나서야 되고, 우리 익산시로 놓고 볼 때 용동면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에 그 면에서 아이가 단 1명이 태어났어요. 이 정도로 인구정책이 중요하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복지여성보건국의 출산지원은 건강지원으로 가주는 것이 맞고 그 한 아이가 시에서 책임지는 것처럼 인구정책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구 실장님, 위원님들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참고하실 부분은 지금 당장 하시라는 게 아니라 차후에 좀더 생각해서 할 수 있으면 해 보자 하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도 마지막으로, 종합적으로 위원님들 제일 공통점이 자율팀장제에 대한 우려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매뉴얼을 거의,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뉴얼을 제대로 적용해서 위원님들이 그런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민선8기 도의회 12대 출범에 따른 도정 및 도의회 현안 업무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정부정책 등 행정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염영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미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94회 정례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 대상자는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등 총 21명입니다. 먼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022년 5월 16일 취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접목하는 스마트농업 등 농업기술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화작목 육성 및 치유농업 확산 등 우리 도 핵심과제인 농생명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강성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2022년 1월 1일 취임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행해지고 민주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홍보,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 분위기 조성, 공직선거법 교육 등 전라북도 공직선거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전북동행 국회의원 19명은 2020년 9월 위촉되어 현재까지 우리 도의 주요 현안 해결 및 국가예산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명예도민증 수여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간다면 이후 국가예산과 주요 현안 및 법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여 대상자인 스물한 분은 앞으로도 우리 도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공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주섭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주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오현숙 위원님.

안건 심의하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국회의원에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것은 7명이에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요. 국민의힘 전북동행 의원에게 이렇게 많이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명예도민증을 수여한 사례는 정치인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고요. 이전에 저희 지역에 실무수습을 오는 실무, 막 시험에 합격을 해서 여기에서 현장수습을 받는 수습사무관들이 있습니다. 그 수습사무관들은 15∼20명 정도 매년 도청에 수습을 오는데요, 이 사무관들이 부처에 가서 현업에 종사할 때 저희와의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인을 이렇게 그룹으로 주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사유를 보면 아까 말씀한 대로 행정고시 합격한 사무관에 대해서 국가예산이나 정책을 같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명예도민증을 준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조례에는 발전에 기여…….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