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순득 의원 발언

박순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양재영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것은 우리가 챙기자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언을 하기 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늘 우리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 경제 회복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 해 주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우리 것은 우리가 챙기자는 주제를 들으신 분들께서는 과연 저 양재영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 자리에 섰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발언대에 선 이유는 우리 관내 기업들을 우리가 좀 도와서 경쟁력 있는, 자생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보자는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시는 늘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말합니다. 공단이 있고 그 공단 내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정작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시에서 관외 생산 제조업체 제품구매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면 우리 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내 제조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타 지역의 물품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서 설계를 반영하거나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이라서 조금 더 제품 효율이 좋아서 등의 이유로 우리 관내 업체의 제품들이 많이 외면받고 있습니다. 물론 각 가정의 살림을 살 때는 같은 제품이라면 더 싼 것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관점에서 무조건 맞습니다. 시장경제에 공공이(지방정부)개입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우리 시가 외면한 그 수 많은 업체들은 우리 시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시에서 세금을 내고 우리 시의 경제를 돌리는 그들이 결국 우리 시민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민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시장개입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지역 업체 제품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계약부서에서 공문으로 관내 업체 물품 구매를 몇 번이고 독려해도 이 부분은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계부서의 계약담당자분들, 각 사업의 설계담당자 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지역 제품이라는 이유로 설계에 반영하고 구매하기는 많이 어려우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도 걱정되고 지역 제품이라는 이유로 반영했다가 혹여나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지켜주는 이 하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 분들이 소위 말씀하시는 일 안하면 감사 안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드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일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제조업체를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준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지역 업체의 물품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우리 시를 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그렇게 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게끔, 시장님께서 정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같은 스펙의 지역 제품이 타 지역 제품보다 가격과 효율이 2∼5% 정도 부족하여도 과감하게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지역 업체의 성장과 우리 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에는 감사 걱정, 제품 걱정을 좀 덜하고 우리 지역의 제품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정말로 기업하기 좋은 경산 그리고 살기 좋은 경산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해결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지역 업체는 늘 같은 이유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지역 업체들이 전국에 내놓아도 떳떳한 품질, 경쟁력 있는 가격을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시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과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수 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례회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안건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8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집행부 제안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 보고,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과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은 예산진행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여 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와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으로 예산의 전반적인 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단계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실적과 재정운영의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결산검사와 심사 시 지적된 사항과 수범사례를 개선. 권장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규모와 기금, 채권·채무, 예비비지출 등 상세한 결산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은 1조 4030억 9701만원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1조 3844억 305만원 대비 101.3%가 수납되었고 이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나 재정 확충의 장애요인인 미수납액 319억 3404만원의 징수를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미수납액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납세태만의 해결을 위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로 지방재정 건전화를 도모하여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출은 1조 1708억 9654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3844억 305만원 대비 84.6%가 집행 되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2322억 46만원으로 추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과다 발생한 불용액 축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69억 9499만원 중 코로나19 대응 사업, 의전업무 추진 사업 등 총 12건에 64억 186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4억 1507만원을 지출하고 10억 359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일반 예비비 8건,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 4건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심사과정 중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기금 예산 운용실적 저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외 8종의 기금별 조성액 대비 집행률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과 식품진흥기금, 자활기금을 제외한 6종의 기금별 집행률은 저조하며 특히 매년 집행액이 전무한 기금도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서는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운용실적이 저조하고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대해서는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일반회계와의 통합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과목 부적절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4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의무적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결정액 추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예산을 결정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예비비의 목적에 맞는 예비비 지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의 총 지출결정 건수는 12건으로 일반예비비 8건, 재해재난목적예비비 4건으로 총 지출결정 금액은 64억 1866만 6000원으로 그 중 54억 1507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359만 400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체 12건의 예비비 지출 중 일자리경제과 3건, 문화관광과 1건의 일반예비비 지출 사유를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관내 여행업체 등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사업 목적과 예비비 편성 목적이 부합하도록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정한 예비비 예산 편성과 예비비 지출 결정액 추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2건과, 결산검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흡사항 8건에 대해서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을 요구키로 하고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경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행정사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28만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밝은 경산을 위해 힘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제24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화합을 통한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위하여 건립하는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리모델링 또는 보수 시 보조금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지역주민의 사랑방 역할과 생활공간인 마을회관 지원 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및 주민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하는 등 지원에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바르게 살기 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국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하고자 제정된 상위법령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바르게살기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단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바르게살기운동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조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 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으로 5개소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경제적 효율성과 기술 활용성,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해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만료(2022. 12. 31.)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지침에 근거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을 공개 모집함으로써,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는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의무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상위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맞추어 용어 정의 및 문구를 수정, 보완하였고 보조금 지급, 사용에 관한 관리 감독 및 운영비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육회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육회 운영,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원 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정의 및 운영위원회 등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원활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과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된 건입니다. 당초 기금조성 목표액인 20억원 달성이 이루어진 만큼, 집행부의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구체적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기금상향조정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류 판단 되었으나 재심사 등 심도 있는 회의를 거친 결과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일부 법령상의 표현 정비와 사문화 규정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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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0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조례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상권 침체 방지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경산시 종묘유통센터의 기능 및 위원회 운영, 사무의 위탁업무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종묘유통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 종묘유통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통한 농업의 소득 증대 및 판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해당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배부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양재영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일
조현일경산시장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의 시정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시민들을 위한 예리한 정책 제안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양재영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경산의 보행자 우선도로 외 2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행정사회위원회 재선의원으로서 경산시를 위해 많은 정책 제안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제17조의3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위하여 시장 등이 지정,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활기찬 물빛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연평균 10건의 보행사고를 8건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해 3월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시 보행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선정한 옥산2지구와 오렌지거리를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고자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상기 지역에 대하여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지역 모두 현재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불법 주, 정차 차량 등으로 도로 폭이 매우 협소한 상황입니다. 보행자 우선도로 포장 및 주차면 확보를 위해 양방향 통행을 1차선 일방통행 체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도 축소에 대한 이용 주민 및 상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입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 성공 가능성과 효과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의 보행자 안전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우리 시 정책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한속도 하향, 보도 위 자동차 진입억제용말뚝 및 속도저감 시설 설치와 함께 보행자 편의 시설 설치와 도시경관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개설, 정비시 교통약자 배려환경 개선을 위하여 점자블럭 및 보행자 작동 교통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인면 소재 육군 제7516부대 2대대 이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제221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인면이 미래의 전략적 개발 거점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군부대 이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국가방위 임무 수행과 지역사회에 대한 헌신으로 고생이 많은 자인부대에 대하여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함께 군 부대 이전 필요성에 대해 우리 시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립니다. 군부대 이전을 위한 지금까지 검토결과와 추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부대 이전 비용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고 용도 폐지 된 군부대 재산을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사업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대 이전 시 시설현대화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 후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경제성, 향후 자인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울러 2023년 수립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철학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사 철학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 시민들로부터 칭찬받는 성실한 공직자, 어려운 부서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가 가장 대우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신명나게 일하는 조직을 만드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경산시 맞춤형 인사혁신 컨설팅 용역 개선안이 마련되고 금년 12월말까지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면 승진 및 전보 인사가 단행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사 철학을 반영하여 앞으로 직원 인사는 오직 능력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직무와 성과 중심의 인사를 가미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공무원 체제로 전환할 것입니다.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우수실적 거양자나 사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직원은 누구나 발탁 배치하여 승진 기회를 부여하는 발탁승진, 특별승진, 인사행정을 꼭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 관련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청탁은 단호히 배척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드립니다. 인사는 만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100%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없습니다.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보다 공정한 운영을 통해 다수가 공감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꼭 약속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이 행복한 경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시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득의장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양재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재영
양재영위원
예, 있습니다.

박순득의장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대로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충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 질문의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 할 수 있습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행자 우선도로의 지정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평소에 얘기하던 선제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본계획을 미리 세워두고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하는 것이 새로운 정책의 시행에 대처하는, 그것이 바로 선제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로철도과 담당자와 담당팀장님 그리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도 도로철도과에 박수와 격려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는 차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인, 총체적으로 도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진량까지 8차선 도로도 계획하고 계시겠지만 차에 맞추어서 도로를 개편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밖에 없고 또 도로를 확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 중심의 도로로 정책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경산시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물류쪽이 원활히 되려면 차라리 도로가 확장된 이후에는 물류전용차선이나 대중교통차선을 이용해서 물류 흐름이 원활하고 대중교통 흐름이 원활한, 사람 중심의 도로로 정책을 한번더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인사 철학에 대해서는 제가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현일
조현일경산시장
예, 믿어주셔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추가 질의의 요점은 자인면 소재 자인부대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대 양여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말고는 뚜렷한 답변이 없습니다. 23년에 수립 예정인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시겠다는 시장님의 큰 뜻이 사실 궁금합니다. 시장님,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거에 시장님과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인 시장에 획일적인 현대화 사업은 반대한다, 그리고 삼성헌역사문화공원을 통해서 자인시장이 공연과 먹거리가 있는 시장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말씀을 과거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경산시의회는 무엇을 하냐고 물으신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경산시의회 의원으로서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시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삼성현역사문화공원뿐만 아니라 암벽장, 동의한방촌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자인이 연결되는 총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셨습니까?
현일
조현일경산시장
자인 부대 이전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용역해서 자인 부대가 자인면민들이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용역해 보겠습니다. 방금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인면에 소재한 자인 전통시장은 현대화 사업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통과 같이 결합 된 현대화 시장 사업을 꼭 하겠습니다. 자인에 흐르는 중천을 실개천으로 만들어서 자인 전통시장 안에 차가 없는, 위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보행자우선 도로, 차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차가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자인 전통시장에 오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게 시장을 즐길 수 있고 그에 대한 민속체험이나 자전거 투어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불어 동남권이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삼성현역사공원, 상대온천, 반곡지가 있지만 사실 삼성현역사공원도 삼성현역사공원의 본래 취지와 조금은 다르게 전체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체험 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인시장이나 자인부대 후적지가 잘 개발되어서 삼성현역사공원과 상대온천, 반곡지를 잘 결합하는 문화벨트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인에 있는 제석사, 갓바위로 가는 원효암, 용성에 있는 반룡사를 묶어서 문화가 숨쉬는 원효가 걸어 가는 화쟁사상의 벨트를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이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이 찾는 관광의 요충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시장님 그러기 위해서는 자인부대가 꼭 이전을 해야 그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인에 실개천이 흐르는 도심, 관광활성화, 시장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중천과 읍천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국비 약 500억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재해의 위험지구를 위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실개천을 흐르게 하는 사업을 병행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사업을 할 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실개천이 흐르는 자인을 만들어주시고 어쨌든 7516 부대가 이전하지 않으면 자인은 소멸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자인이 문화도시와 관광도시로 거듭나려면 자인 부대 이전을 꼭 다시 한 번 검토하여주시고 현청 복원사업이 같이 이루어져야 관광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문화도시로 자인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들께서 자인면민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일
조현일경산시장
자인 부대가 이전하고 난 다음에 후적지에 대한 개발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인의 지역 여건, 교통 편의시설상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수 없고 100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000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서 그곳에서 경제활성화도 하고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그림을 그리기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인에 서부택지개발 되어 있는 곳도 잘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 보기 약간 흉물로 남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진량공단, 자인공단, 경산의 젊은 층이 자인에 올 수 있게 되는 대단위는 아니지만 중단위 정도의 택지 개발이 될 수 있느냐,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지역을 거시적으로 봐야 하고 경산의 미래 10년, 20년을 봐야 하니 중차대적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하여 명실상부하게 자인부대가 이전하는 후적지는 경산의 랜드마크를 만들 수 있고 자인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단과 학교가 같이 연계되어서 청년과 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노력은 하겠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약속을 하라 하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라고 밖에 대답할 수 없어서 그것은 말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중장기적으로 위원님들과 의논하여 정말 좋은 후적지를 만들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실개천을 말씀하셨는데 중천이나 읍천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실개천을 만들 수 있는지 집행부와 의논, 검토하여 실개천을 만들어서 활기찬 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인이 소외되는 도시가 아니라 동남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의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결국 앞으로의 자인면의 모습을 바꿀 큰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득의장
양재영 의원님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재영
양재영의원
없습니다.

박순득의장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재영 의원님과 시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종묘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