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배현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라진 모습들에 대해서 오문섭 위원님이 칭찬을,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 더 좋은 행정서비스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모습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몇 가지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21-32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용역부분인데요.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64번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 유지관리용역인데 이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시설이라는 게 CCTV인 거죠? 몇 군데 정도 있나요, 동부권에는?

블랙박스 형식으로 해서 54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 형식인가요?

네.

그러니까 CCTV가 아니고, CCTV이지만 블랙박스 형식인 거죠?

네.

54대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인 거죠?

네.

전체 유지관리용역인 거죠? 생각보다는 많네요. 저희는 CCTV 몇 대일 줄 알았는데 54군데에 대한 용역이군요?

처음에 이 업체하고 저희가 설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는 유지관리나 제반사항을 이 업체에서 같이 하는 걸로.

설치도 54군데 다 이 업체에서 한, 한 대당 얼마 정도 했습니까? 설치비용은 얼마 정도 했나요?

설치비용은 제가…….

그러니까 보통 유지보수를 할 때는 ‘전체비용 얼마’ 이런 게 퍼센티지로 유지보수비용이 책정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요.

총액계약으로 한다는데 이 비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에도 보면 BIS, 버스정보안내단말기, 19번입니다. 공사에 철거하셨는데 철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버스정보단말기 철거 및 재설치하셨는데 BIS 시스템이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철거를 하셔서요. 다시 빼고 재설치하신 건데 그게 아예 망가진 건지, 이것도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종복 위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2,000만 원 이상 공사 체결도 있고 한데요. 보면 하도를 맡긴 업체들, “저희 지역 업체들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하도금액이 굉장히 큰 업체가 있고 하도금액이 적은 업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은 제가 봤을 때 부분적으로, 정말 부분적인 것 맡긴 것 같은데 하도금액이 60% 차지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메인공사를 진행한 것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추측이 되거든요. 저희가 도로공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이 공사금액을, 하도를 50% 이상, 60% 정도 가지고 갔다고 하면 메인도로를 따는 공사를 했다고 저는 유추가 되거든요. 보통 내가 메인공사를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 사이드적인 시설들을 하도로 줄 것 같은데 이렇게 메인으로 도로를 까는 공사에 하도를 준다고 하는 게 저는, 그러면 왜 이 업체한테 줬을까, 제가 사실 살짝 여쭈어봤거든요. 그런데 계약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알기 어렵지만 아예 줄 때, 제한경쟁으로 할 때 이런 데가, 메인으로 도로를 깔아야 되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 업체에 우리가 이거를 줘야 되나, 공사를,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쭈어봐요.

입찰할 때는 그 사항을 처음부터 하도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공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도를 준다는 얘기이데 첫 번째 하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클 경우에는 본청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하도에 하도를 준다는 건 불법이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하도를 줄 수 있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큰 종합공사일 경우에는, 원금의 60% 건설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소방이라든가 전기나 제반사항은 관내업체에 별도로 하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종합건설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와서 전기 그런 식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소방, 전기 이런 것은 본인의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을 따내려고 할 때는, 결국은 본인이 메인공사를 하기 위해서 입찰에 참여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메인공사를 다른 사람한테 하도를 주는, 모르겠어요. 저는 건설은 잘 모르다 보니까.

종합건설 관련된 것은 전기나 제반사항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와가지고 하도 줄 때는 부분 부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금액이 큰 게 있어서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작은, 부분하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몇 가지, 업체명을 말하기는, 그런데 예를 들면 4억 2,000인데 2억 5,000으로 가지고 갔으면 전기나 부분공사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5억 5,000 중에 3억 8,000 하도 줬으면 부분공사가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공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부분공사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라 여기에서 제가 의문을 해소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오셔서 계약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도를 줘야 되는, 메인공사에 하도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21-36페이지에 ‘태안초등학교 8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용역’하고 그리고 그 밑에, 연번으로 스무 번째인데요. ‘기안초등학생 외 9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입니다. 똑같은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실시용역인데 하나는 8개소이고 하나는 9개소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8개소가 2,000만 원이고 9개소가 1,359만 원인 거예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개소 수가 더 많은 데가 금액이 커야 될 것 같은데 개소 수 적은 데가 금액이 더 크고, 2,014만 원이고 개소 수가 9개소인데 1,359만 원으로 이렇게 적어서요. 그냥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보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알기로 기안초등학교나 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치가 다르고, 기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측량비용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제반사항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태안초등학교가 금액이 더 많이 들었지 않았나.

저는 왜냐면 8개소라고 하면 학교가 8개라는 얘기로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기안초등학교 외 9개소이기 때문에 10개소, 그러니까 학교가 9개소이고 학교가 8개소라고 저는 그렇게.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닌가요?

학교는 하나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는 데가 여덟 군데라는 얘기죠.

그러면 태안초등학교 앞에, 그 근처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하는 게 8개소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안초등학교 앞에 9개소라고 말씀하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누가 읽어도 ‘초등학교 외 8개소’라고 하면 이 초등학교 외에 나머지 8개 초등학교로 보이고 나머지 9개 초등학교로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기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구가 좀.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22-10페이지인데요. 행정심판이 됐는데, 저희가 패소한 건인데 이게 ‘이해관계인 제3자가 채무를 이유로 자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신청했을 때’ 결국 발급이 된 거네요?

네.

발급이 됐는데 발급 당시에 제출한 서류가, 어떤 근거로 발급을 해줬는지를 요구하기 위해서 제출서류를 공개를 했는데 저희가 공개를 안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공개를 안 한 이유는 저희가 서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까?

그게 아니라 채무관계로 해서 등본을 발급해 갖는데 어떤 채무 관련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는 안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2021년도에 있던 건데.

이거는 제가 내용을 읽어 보면 제 서류를 제3자가 떼어간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제3자가 제 것을 떼어갈 때 어떤 서류를 제출했는지를 알려달라고 제가 요구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나중에 개인 그것만 지우고 발급을 해줬고 실제 서류는 변호사사무실이나 그쪽에 있으니까 공정을 받은 거면 그쪽에서 원본은, 그쪽에서 사본을 받는 걸로…….

실제 이거는 그래서 보여줬기 때문에 소송가액은 없는 거고 그냥 패소하신 거네요?

네.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행정심판까지 갈 필요 없이 보여줬어야 된다고 저는 봐가지고요.

저희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 자체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저희가 불리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했는지 여쭈어봤는데 그런 게 아니면 제가 제 서류를 왜, 제3자가 나의, 모르는 사람이 떼어가지고 갔는데, 정당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약간 이런 케이스가 없어서 그랬던 거네요?

처음이니까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궁금했고요. 그리고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존경하는 오문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해 때 화산동도 그렇고 해당 지역도 고생하셨지만 우리 동부출장소가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직원분들 너무 애쓰셨다고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저희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있거든요. 안전정책과하고 할 때도 했는데 이번에 부상당하신 분들 100만 원 이하로 다 보험으로 받으실 수 있고 사망하신 분도, 그게 계약이 8월 27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8월 27일 이전에, 만약에 수해로 사망하신 분이 8월 27일 이전이면 해당되지는 않는데 8월 27일 이후이면 상해로 사망하신 1,000만 원까지 받으세요. 지원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게 그 당사자분한테 내용이 가지 않으면, 이것도 결국은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를 알지 못하면 신청을 못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해를 입으신 분들, 상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이 내용을 홍보하셔서, 신청하셔서 화성시가 들어 있는 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동부권역에 많은 일들을 처리하시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시민봉사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홍상희 총무과장, 권영호 시민봉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수감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세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동인 징수팀장입니다. 이승희 도세팀장입니다. 오병권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무과는 정원 20명에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부적정 4건에 대하여 취득세 3,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 신고‧납부에 대한 부과 누락 2건에 대하여 4,100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소송 8건 중에서 2건은 승소하였으며 6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비로 6,109만 원 중 5,85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는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으로 5,502만 5천 원이 책정되어 사업 집행 중에 있습니다.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2022년 2건에 20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3–11쪽부터 1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무과 2021년 세외수입은 총 1,210만 원이며 2022년 현재 세외수입은 총 27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5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 부과액은 5,599억 원이며 징수액은 5,436억 원으로 미수액은 142억 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5,183억 원이며 징수액은 5,029억 원으로 미수액은 152억 원입니다. 다음은 23-16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기각 7건, 각하 1건입니다. 다음은 23–18쪽 지방세 정리보류현황입니다.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2021년도 정리보류 금액은 20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0.36%를 정비보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0.02%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9쪽 지방세 과오납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274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4.9%이며 2022년 현재 과오납 금액은 395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0.76%입니다. 과오납의 주요 발생사유는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 사후감면 등 과세 제도상 불가피한 과오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보통 고지세법 상 발생하는 과세 오류 등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착오 과세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0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자는 2만 7,739명으로 체납액은 152억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징수한 내역은 2021년도에는 7,339건에 29억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5,216건에 2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1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재산압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3만 407건의 압류하여 4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9,040건을 압류하여 2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에는 20건을 공매 실시하여 7,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9건을 공매실시하여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22쪽 주택가격 평가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개별주택은 총 4,160동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5.22% 상승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2쪽부터 23쪽 비과세‧감면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입니다. 2021년도 비과세‧감면은 972건에 48억 원이며 추징금액은 1억 7,9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비과세‧감면은 597건에 127억 원이며 추징세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2건에 취득세 1억 4,600만 원을 추징, 2022년도는 6월 말 현재 추징세액은 9건에 4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감면목적에 미사용 시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여 조세정의 및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훈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진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정정화 보육팀장입니다. 임재양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영애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2건과 개별사항 11건으로 총 23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사무분장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총 5개팀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 지적사항 중 3건은 공통사항이며 3건은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집 인허가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의 내용과 같이 위반사항이 있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8쪽 각종 감사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3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동 민원은 병점동 중심상가 앞 인도변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으로 민원 현장 인접 6개소의 대형상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등 계도조치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1개 조 2인을 편성하여 1일 3회 이상 현장 확인 후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에 대해 행정지도하여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4-9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1일 초과 2건으로 추후 민원처리 지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4-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11건으로 21년 행정심판 3건, 소송은 1건으로 승소 2건, 일부인용 1건, 1심계류 1건임을 보고드리며 22년의 경우 3건의 심판과 4건의 소송으로 승소 4건, 일부인용 1건과 계류 중인 2건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12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4건으로 입찰을 통한 사업완료 집행잔액 2건, 기타 2건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과 24-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2억 4,834만 9천 원을 부과하여 82%인 2억 351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는 1억 1,400만 5천 원을 부과하여 79%인 9,407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체납액은 총 6,800만 1천 원으로 현재까지 약 27%인 1,381만 7,400원을 추가징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4,238만 4,400원은 압류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19쪽 불허가 반려 및 24-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23쪽 동부권 복지대상자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총 1만 9,434명으로 화성시 전체대상자의 23%이며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건수는 2021년 5,688건, 2022년도 2,421건을 접수하여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를 이용 복지대상자가 공정‧신속하게 선정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24쪽 동부권 영유아 보육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만 5세 이하 아동은 8,691명으로 이중 4,715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권에는 160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1년에는 25개소, 22년에는 12개소 등 총 3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설폐쇄 1개소, 운영정지 1개소, 자격정지 7개소, 보조금 반환 3개소, 시정명령 20개소 등 행정처분을 통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25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2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24-2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3,979개소로 2021년도 150건, 2022년에는 62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및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7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현황입니다. 동부권의 오수처리시설은 5,726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등을 중심으로 2021년 47건, 2022년에는 44건 총 91건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27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인터넷게임시설 등이며 2021년 총 54개소, 2022년에는 56개소 등 총 11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통하여 동부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27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기타 무단투기 등으로 2021년에 103건, 2022년에는 64건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현황입니다.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은 21년 131건, 22년 109건 실시하였으며 명절 시기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한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은 2021년에 6건, 2022년에 6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내구연한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거에 대해서는 사용여부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황구지천 수계를 중심으로, 아마 이 사업이 전년도에서부터 시작돼서 반월천하고 반정천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리저수지 내려오는 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안 했던 하천들을 다시 점검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인곡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연구과제로 넣어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네, 좋은 제안 잘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3-7페이지이고요. 일단 소장님이 소송을, 소송 피고인의 이름에 우리 소장님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세무관련이고 이해관계이다 보니까 소송이 많은 것 같은데요. 7페이지에 같은 항목으로, 그러니까 지방세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법인세, 이월세액공제 이거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저희 시가 다 거절했나 봐요. 거부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가 있는데 저희가 승소할 확률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 이런 건이 저희 시만 있는 게 아니라 타 시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시는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다 이렇게 소송으로 가나요?

이월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 처분청이 1심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죠? 케이스가 똑같은데, 똑같은 법을 가지고 똑같은 케이스를 가지고 기업들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업은 이기고 어떤 기업은 지고 하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이전 케이스가 있으면 그거를, 만약에 졌다고 그러면 사실 저희가 소송할 필요 없이 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겼다고 하면 저희도 소송으로 가면 된다고 생각해서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기는 경우도 있고 지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1심에서.

1심이요?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저희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는 아직 나오지는 않은 거네요?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전체 다 그냥 같이 정리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단 케이스가 없었던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23-19페이지 과오납,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셨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들어 보니까 이게 실제 업무상의 과실이라기보다는 연말정산이라든가 세액공제라든가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한 거에 대한 건수나 비율은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실 알아야 될 게 그거 같거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환급 나간 금액은 274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236억 원은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것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급을 해줬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국세경정이라든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저희 행정기관 착오로 자료를 뽑아봤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 3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건수로는 몇 건 정도 되나요?

금액은 300만 원, 비율은 0.07% 정도 되는데 건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수가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건수가 있다고 하는 건 잦은 실수인 거고 1건에 금액이 300만 원인 거는 사실 한 번 실수한 거거든요. 그래서 건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자료 요구할 때 자체 착오로 해서 과오납이 된 부분에 대한 자료를 따로 요구하도록 자료를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실제로 국세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과에서의 어떤 영역이 아닌 부분이고 저희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은 업무상 과실에 의한 과오납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료를 다음에 수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위생과 24-9페이지입니다. 참, 이거는 아까 지적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24-7페이지에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린이집 부정수급 관련해서 건수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 ‘행정처분’이라고 다 처분을 하셨어요. 행정처분은 어떤 식으로 처분이 나갑니까? 가장 많은 부정수급 케이스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처분은 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시설폐쇄가 들어가고요.

부정수급을 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보육교사 해임 이런 걸로 해서, 아, 허위임명으로해서 500만 원 이상 되면 자격정지 1년 정도 나가고 300에서 500 되면 자격정지 6개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조치결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부탁,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이 나갔는지 궁금해서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가서 지도점검을 하는데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자료를 드린 게 거의 같은 업체들이 계속 행정심판하고 소송한 건이라 많이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4개 어린이집이고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 부정수급이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경우에 60일 보관해야 하는데 학대 증거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는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4-2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라고 되어 있는데 불법투기라고 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은 상태에서 놓는 것하고 그다음에 쓰레기집하장이 아닌 곳에 버리는 것하고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것도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항이 있고.

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바닥에 버리는 거잖아요.

차에 타고 가다가 버리는 그런 것.

네, 그러니까요. 봉투에 넣지 않고 버리는 거와 쓰레기를 버려도 되는 장소가 아닌 데다가 버리는 것, 두 가지 케이스인 거죠?

네.

과태료 부과를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 복지위생과 직원이 하는 겁니다.

다니면서 목격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를 하는 건가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가서 영수증이나 이런 걸 색출해서 봐서 매기기도 하고 또 차량이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버리면 블랙박스에 나온 것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결국은 쓰레기를 뒤져서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미화원 분들이 사진을 찍으시거나 하는 건 안 되는 건가요?

미화원 분들은 아니고…….

아, 미화원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기간제 분들이 그거를 해서 7개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계속 차 타면서 하는 겁니다.

쓰레기를 뒤져서까지 하신다는 게 너무 힘든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동네에서 미화원 분이 약간 분쟁까지는 아니지만 쓰레기를, 저는 차에 타고 있어서 몰랐는데, 언쟁을 하고 가셨는데 제가 여쭈어봤더니 그분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고 가시는 걸 목격하시니까 버리지 말라고 했더니 하시고 가신 거예요. 제가 지하주차장을 같이 들어갔거든요. 미화원 따라오시라고 하고 그분 따라가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셨다.” 다시 수거를 하시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버렸다고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니까, 제가 따라갔거든요. 그분이 다시 그걸 가지고 가시는 것까지 목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화원 분이 본인이 얘기하면 안 듣는데 제가 따라가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분이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후로 그 식당을 안 가거든요. 거기에 어린이 기저귀랑 그런 것을, 집에 있는 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그냥 비닐에, 쓰레기봉투도 아니고 그냥 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목격하신 분이, 미화원 분들은 계속 청소하러 다니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목격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즉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만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바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버렸어요.”라고 신고를 하면 그 쓰레기를 다 뒤져서 해야 되는 것들이 일도 너무 많고 찾아내는 것도 성공을 못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직원분들도 너무 힘들고 할 것 같아서 다니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과태료를 현장에서 부과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고민, 그런 게 있으면 시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없다고 하면 그런 게 가능한지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권한이 법에서 정한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다 보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안 되나요?

그게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녀서 한다는 게,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도 그걸 명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발생돼서 처리를 하는 건데…….

권한을 위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안 되나요?

네.

세금 징수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징수할 수 있는 것을, 그분들한테 권한을 주시는 거 아닌가요? 추징하시는 분들.

세금 하시는 분들은 기동대라고 해서 별도로 업무를 전문적으로 뽑아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면 저희 직원분들도 덜 힘들고 현장에서 바로바로 잡을 수 있어서 편하겠다는 생각을 해서 건의드려 봤고요. 복지위생과가 인사과에서 기피부서로 되어 있어요. 출장소에 많은 부서가 있지만, 코로나 때도 단속 나가고 밤중에도 단속 나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사실 저는 그때 알았거든요. 몰랐는데 너무 과중한 업무도 있고 위험한, 밤에 술 마시는 사람들도 상대해야 되고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경찰이나 대동해서 가신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과중한 업무에 많이 시달리셔서, 직원들 격려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무과인가요, 과장님 보면서 느낀 게 예전에 김혜숙 과장님이 세정과에 계실 때 답변을 그렇게 똑 부러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들으셨는데 업무에 대한 숙지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복지위생과장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할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관계법령 숙지 후 이를 개선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복지위생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노종순 세무과장, 차성훈 복지위생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용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상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박상희 건설행정팀장은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1번,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하신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조치 완료 중에 있으며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 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지적받은 물품구매 시 일반지출 사용 건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이는 업무추진과 수시점검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처리불가하여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다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1쪽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14건으로 세부적으로는 구상금 청구 등 10건의 민사소송과 손실보상금 증액 요청 등 4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선고 등 10건이 확정 종결되었으며 토지인도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과 손실보상금 증액 요청에 대한 1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 유지보수업무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4쪽 9번, 2021년도,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15쪽 10번,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25건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에 따른 입찰 후 발생하는 잔액 및 준공정산금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25-18쪽 12번,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시특법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종과 수량증가,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총 40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도는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총 13건의 설계변경을 한 사항으로 대부분 동부관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 요구사항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반영된 사항으로 향후 각종 사업 시행 전 주민 요구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사업 진행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8쪽 15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공사기한 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계속비 이월사업 등으로 총 34건이며 이중 세자로 정비공사 등 2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건의 사업은 지장물 이장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33쪽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25-34쪽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37쪽 19번, 불허가‧반려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 건은 총 9건으로 대법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미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2쪽 정수물품현황입니다. 교통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2013년에 구입한 8.5톤의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과 2020년 불법 노점단속을 위해 구입한 1톤의 화물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44쪽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총 492건이며 하천점용허가 24건, 공유수면점용허가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허가 건에 대한 사용료는 총 15억 5,80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11억 6,190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45쪽에서 25-52쪽 2번, 각종 도로개설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26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구간에 총예산액 404억 2,655만 6천 원이며 이중 금년 6월 말까지 집행액은 282억 1,2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5-52쪽 3번,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는 문학리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총 6,762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송산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및 노후구간 재포장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6건에 26억 7,481만 5천 원을, 2025년도에는 총 8건 중 6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2건은 단가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총 집행액은 22억 8,736만 8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54쪽 4번,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23건에 59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0건에 23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58쪽 5번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 동부권 가로등은 4,012개이며 보안등은 2,718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유지관리사업 등 총 4건의 사업비로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6건 사업 중 5건을 완료하고 1건의 단가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17억 5,8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0쪽 6번,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개설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재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차선 규제봉 등 교통안전물 유지관리비로 사업비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2건에 1억, 8,4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5-63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은 팀장을 포함해서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지도단속공무원 8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대의 차량으로 동부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021년 1만 4,812건에 5억 9,800만 원을 부과하여 1만 1,035건에 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515건에 3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6,816건에 2억 7,000만 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4쪽 10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6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8개소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시단속을 통하여 경각심을 재고토록 하고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미영 증인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행정팀장 하미영입니다. 유환일 건축산업과장님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신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정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중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금모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건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서면 갈음하며 건축사업과 해당 사항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행정소송에서 법령적용 오류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처분 시 관계법령을 명확히 검토하여 처분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축산물 유통 등 위생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행정감사 후 총 59개소 축산물 판매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강기 검사미필‧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자에 대해 69건 선임 완료 및 관리교육 미이수 대상자 2건 교육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대상업체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과태료 부과 6건, 영업정지 1개월 5건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화성시 2022년 일상경비 감사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시 합산가능 기간 초과에 대해 지적한 사항으로 특근매식비 지급 시 1개월 미만으로 합산하여 입금하여야 하나 2개월을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현재는 특근매식비 지출 시 1개월 미만으로 합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26-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황계동 주민피해 시설물 및 유해업종 입점 인허가 반대민원입니다. 황계동 102-10번지 폐기물처리업체 입지반대 관련민원이나 해당 번지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건이 없어 추후 관련민원 접수 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예정임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둘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관련민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에 가입‧예치하여 관리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를 확인 요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보험계좌 예치는 가능하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향후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회계처리 자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관리비 부당청구관련민원입니다. 관리비 부가세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에만 부과하여야 하나 전체 세대에 잘못 부과한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관리비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처분하였으며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회계처리 자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6-12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1일 초과 1건, 3일 초과 1건이며 2022년에는 1일 초과 2건, 5일 초과 1건입니다. 이는 시스템오류 및 처리완료 후 전산미입력 또는 민원인의 착오에 따른 지연으로 향후에는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행정심판 1건, 2022년에는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으로 그중 2건은 각하 1건, 승소 1건으로 종결되었으며 계류 중인 소송은 2건입니다. 26-1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402건 16억 1,481만 5천 원을 부과하여 313건 9억 6,728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총 136건 3억 7,363만 6천 원을 부과하여 114건 2억 1,043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부과사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26-20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은 총 206건으로 2021년 116건, 2022년 90건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 또는 발급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반려가 144건, 공공주택지구 행위제한 및 법적인 요건 부적합 등으로 인한 불허가가 62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46쪽 연도별 신규 건축허가현황은 2021년 311건, 2022년 197건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69쪽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2021년 37건, 2022년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72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축조신고 현황입니다. 2021년 433건, 2021년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97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원상복구 6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부과 6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1건입니다. 다음 26-99쪽 공동주택관련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2021년 132건, 2022년 68건으로 건의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행정처분 요구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26-135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총 253건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46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총 9건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회신 완료하였습니다. 26-147쪽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결과 현황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집합건축물 2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147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148쪽 농정보조사업 현황은 2021년 간이저장고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829개 농가에 2억 52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간이저장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 847개 농가에 1억 9,76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49쪽 농지이용 불법행위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9건을 시정명령하여 7건 원상복구하고 2건 고발하였으며 2022년 16건 시정명령 후 4건은 원상복구하고 12건은 계고 중입니다. 다음은 26-150쪽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축산물 유통업체는 총 358개소로 2021년에 23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 없었으며 2022년은 50개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건설과, 건축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복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지만 어쨌든 지난해까지만 해도 40건 정도 되고 금년 6월까지 13건 정도, 도합 53건 정도 설계변경현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설계에 반경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을, 주택을 철거한다든지 지장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사업이 따로 붙거든요, 필연치 않게. 그럴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설계, 현장에 맞게 일차적으로 설계를 반영하고 어쨌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도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3회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풀베기사업을 본청, 동탄, 동부, 3곳에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11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방도부터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불편이라든가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 쪽에도 많이 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잔가지가 많이 뻗친다든지 그런 사항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거 또 계절적으로 장마철이면 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죽어가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로망 관리를 하면서 주요 도로망이라든지 도심지 내에, 그리고 주민 민원이 있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도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쪽에 들어온다든지 한다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하고 있고 사회단체와 연계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 사항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별로, 예전에는 거름 같은 게 있어서 마을 공동으로 풀베기 해서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서부 쪽조차도 퇴비로도 안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부는 쓰겠지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대각선 횡단보도를 엑스자형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재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롯데시네마 사거리라든가 능동숲속마을 들어가는 사거리라든가 안화초등학교, 안화중학교 있는 곳, 두 군데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게 일차적으로는 화성동탄경찰서 1차심의 때 부결이 났던 사항이거든요.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교통공단에 다시 자문을 구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다시 봐서, 재상정해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쪽 반월동 지역 말씀하신 사항은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도 폭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해서 개선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동학초는 다시 현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병점육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84번 지방도를 건설할 당시, 92년도이고 거의 30년 된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이관을 받고 태안이 동 분리되면서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고요. 이 육교 말고도 저희가 지하차도 13개라든지 터널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업무를 회피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이거는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률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외시하지 않을 거고요. 법 내에서 민원사항이 있는 사항은 경청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는데 농지취득 발급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농지취득 증명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그거를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해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려 공문을 갖고 와야지 소유권 이전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상적으로 접수해서 반려받고 그 공문으로 반려사유가 적혀있는 공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래 있던 겁니다.

농지취득증명하고 농지업무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간 대비 공공주택 아파트는 LH 같은 공사에서 짓다 보니까 비용을 조금 절약하기 법적 기준에 딱 맞춰서 시공해서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분쟁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안내해서 해드리는 방법밖에는.

네, 민원 발생하면 관리사무소 쪽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그런 안내는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네, 분쟁 발생 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간이저장고 사업은 시비가 50% 자부담 50%입니다.

네, 건조기도 시비가 50, 자비가 50.

간이저장고 같은 경우는 면적을 16.5 이하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네.

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

15년 정도.

서울사무소에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많습니다.

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신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