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심재섭 의원 발언
심재섭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명서 군수님과 정대권 문화관광체육과장, 호희남 보건소장은 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엄기평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박해경 위원을, 간사에 이병용 위원을 선출하고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3건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9월 19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을, 간사에 선주헌 위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9월 19일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이병용 위원을, 간사에 선주헌 위원을 선출하고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관내 박물관과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3건,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영월군-자귀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재섭의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해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경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경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결산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월군수가 제출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81억 2,066만 3,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59억 2,745만 3,000원, 특별회계는 21억 9,321만 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15억 4,870만 8,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5억 2,839만 6,7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6,072억 1,457만 8,838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458억 7,789만 2,477원, 세출 결산액은 4,876억 1,891만 58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582억 5,898만 1,897원입니다. 다음은 2021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수입 결산액 262억 4,637만 2,000원, 지출 결산액 191억 8,349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56억 4,946만 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박해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민대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발굴 과제에 대한 정비를 위한 영월군민대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9월 19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결과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 모두 원안 가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 자세한 사항은 배부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김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발굴 과제에 대한 정비를 위한 영월군민대상 조례 등 일부 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월군-자귀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5분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자귀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대복 기획혁신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기획혁신실장
기획혁신실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군과 중국 호북성 자귀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호북성 이창시 자귀현은 2014년 11월 우리 군과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자매결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양 도시 간 비대면 협약을 통해 교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귀현 도시 현황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양 도시는 우호 협약 후 상호 한 번씩 방문을 했으며 코로나로 인해 협약 체결이 계속 지연돼 오다가 최근 자귀현에서 비대면 협약 체결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의회의 국제교류 동의를 얻어 결연을 맺고 교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협약서 내용과 우리 군 국제교류 우호 협력 도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자귀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자귀현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8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훈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기간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 주민의 복지 만족도 강화를 위해 공신력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영월읍 단종로12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원주 카톨릭사회복지회에서 2012년부터 3차에 걸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위탁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에 의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제출)
14시21분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 이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장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용 의원입니다.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주요 사업 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활동은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9월 21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박물관 점검을 비롯하여 우리 군 관리 주요 사업장 5개소와 민간 부문 16개소 등 21개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중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적되었던 장산야영장, 해밀온욕센터, 친환경에너지센터 등은 전반적으로 단순 건축물 유지 보수의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며 해당 시설물이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내 석회석 관련 기업 한일현대시멘트, 태봉광업(산업), 쌍용C&E에 대하여는 비산먼지, 악취, 하천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염 저감시설의 설치, 관리 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현지 확인을 통하여 제기된 확인 점검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 대책을 강구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바라며 각종 사업 추진 시에는 계획 수립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는 것은 물론 군민의 눈높이에서 군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하여 영월군의 미래와 군민의 뜻이 적극 반영되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이병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주요사업점검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주요사업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주요사업점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집행부 제출)
14시25분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병훈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김병훈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병훈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 증진과 주민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심재섭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그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영월군의회에 보고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수립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복지 수요와 자원 그리고 자체 사회보장 사업 등을 포괄하는 중기 기본계획으로 4년 동안 영월군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정책의 이정표 역할을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 보장계획의 목표 및 전략 체계는 건강하고 삶이 즐거운 행복도시 영월로 목표를 정하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로 이분화하여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 체계는 4개 전략과 27개 세부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 체계는 4개의 전략과 8개의 대표 과업과 16개의 세부 과업과 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전략 체계로 선정된 세부 사업과 세부 과업들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영월군 지역사회 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4.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29분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대경 의원과 김상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10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2021회계연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주요 사업점검 등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논의된 사항들은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틀 후에는 우리 군의 대표 축제 중 하나인 제25회 김삿갓문화제가 개최됩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께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