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가은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 수도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보고순서에 해당되는 건설교통과와 농업정책과 소관은 해당과장이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건설교통과 소관은 건설산업국장께서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진행은 지금까지와 같이 소관별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건설교통과 소관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건설산업국장 최진호입니다. 먼저 담당팀장 소개에 앞에 소관 부서장이며 김대기 건설교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하여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상용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이문혁입니다. 도로팀장 임채현입니다. 교통팀장 윤태호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산업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혜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팀장님들 업무에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택시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택시는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직접 관리를 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현재 2개 회사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장애인택시 몇 대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현재 6대입니다.
하종혜위원
6대가 매일 운행을 합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24시간 영업을 합니다.
하종혜위원
그러면 기사 분은 몇 명인지 모르시지요?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기사는 12명입니다. 한 대에 두 사람입니다. 주간, 야간으로 하기 때문에
하종혜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어제 급하게 장애인택시가 외지에도 나가지요?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종혜위원
급하게 아파서 외지에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비번이 아니고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업무를 택시 일을 안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분은 자기 사비를 들여서 택시를 타고 인근 타지의 병원에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기사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면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저는 다른 것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위탁업체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국장님 여기가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지요? 여기 도로공사 밑으로 내려가면 유어 가는 중앙도로입니다. 중앙도로인데 이게 보면 밑이 경운기 전용도로입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사진인데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은 위에는 기계로 그냥 풀베기를 해 버리고 밑에는 풀베는 인부들이 해마다 추석 때 풀을 베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면 올해 추석 때 풀을 베지 않았어요. 이건 지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추석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유의 추석 명절날 인근에서 고향에 오고 사위들이 처갓집에 오고 하면 저게 미관이 참 안좋거든요. 저 풀을 보시면 저것은 누가 보더라도 고향에 왔는데 저런 식으로 있으면 좀 보기 흉합니다. 국장님 저게 이번 추석에만 이렇지 해마다 풀 벴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하종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법정도로가 399개 노선에 594㎞가 됩니다. 상당히 깁니다. 긴데 이 풀을 저희들은 6월에 한번 베고 10월에 한번 벱니다. 왜냐하면 그때 풀이 제일 많이 자랐을 때 또 풀이 처서 지나고 나면 풀이 더 안 자랄 때 베야 또 내년 봄까지 가니까 베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또 도로보수는 급한 데 14명 있는데 급한 데 가서 해야 되고 이렇는데 예산만 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베는 기준도 있고 사실은 농로를 다 베려면 끝이 없습니다. 이 노선보다 더 많기 때문에
하종혜위원
아니 군도입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군도인데 저것은 경운기 전용도로거든요.
하종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밑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군도하고 같이 붙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저게 전에부터 풀을 안 베었으면 말을 안합니다. 그런데 올해 추석이 빠르긴 빨랐지만 해마다 추석 때는 저기에 풀을 베었거든요. 저걸 위탁을 주지요?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저것은 저희들이 우리 군에 풀 베는 차가 있습니다. 직선도로는 지장물 없는 데는 주로 차로 베고 도로보수원들이 뒤따라가면서 정리하고 있고요. 차량으로 베기 힘든 데는 읍면에 위탁도 주고 우리 군에서도 사업도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종혜위원
아니 본 위원 알기로는 해마다 위에는 차로 합니다. 차로 하는데 거기 케이블선이 깔려서 봉인가 이게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베지는 못하고 해마다 그러니까 예치기 가지고 위탁받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풀을 베었는데 올해만 그 풀을 안 베었더라고요. 저걸 좀 미관상 저게 평상시 베라는 게 아니고 명절이나 이때는 외지인들이 많이 출입하고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 안 좋더라고요. 추석 때는 군도만큼은 외지에서 고향에 많이 오시고 하니까 보기가 안좋으니까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에는 풀베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10월 달부터 풀을 벨 때 저 구간도 베고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아니 국장님 10월 달에 하지 말고 명절날 추석 때 기간을 둬서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이번에는 10월 달에 베고 내년부터는 명절 때 벨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국장님 대합IC 한창 공사 중 아닙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에 지금 현재 저희 이방 관내나 거기 인근하고 있는 주민들은 고속도로 올리기 위해서는 전부다 구지IC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현풍IC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현풍IC 가는 길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합IC가 공사 중이고 한데 앞으로는 제가 볼적에는 대합IC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이방에서 대합간 지방도가 상당히 고불고불하고 선로가 포장상태가 많이 안좋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향후에 선로 변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방도 선로변경은 저희 군의 사안은 아닙니다.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이고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현장에 확인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경남도에 필요하다면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주성씨 사진 띄워 주실래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게 제가 며칠 전에 청도에 운문사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다음 사진 보여 주실래요? 일반버스 승강장이지요?(예) 그다음 사진 보여 주실래요? 저건 창녕 겁니다. 저 차이가 버스승강장을 보면 단가차이는 제가 볼적에 크게 안 날 것 같은데 이웃 청도에는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앞에 문하고 옆쪽에 창문을 다 달아서 이용자들이 많이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앞으로 우리 창녕군에서도 예산이 큰 금액이 차이가 안난다면 조금 이용하시는 분이 편리할 수 있는 이런 승강장 쪽으로 가면 안좋겠나 당부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타 지역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한장 더 띄워줘 보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방금 전에 아침에 로드뷰인데 군청 입구거든요. 군청 입구에 여기 내려가는 길입니다. 군청에서 사거리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길인데 저기 갈 때마다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회전하는 차가 1차선에 차들이 어중간하게 걸쳐있으면 우회전하는 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만약에 중간에 1차선에 큰 차라도 하나 있었으면 우회전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혹시나 저기 큰 비용이 안든다면 굳이 중앙분리대를 저렇게 나무를 심어서 해 놓은 건 보기는 좋긴 좋은데 저걸 폭을 줄이든지 인도 쪽을 줄이든지 해서 우회전하는 차가 수월하게 우회전하면 어떻겠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재무과하고 노영도 위원님 말씀인 한 것을 의논해서 필요하다면 재무과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8페이지 도천사거리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천사거리 회전교차로가 파출소 앞에 있는 교차로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가은위원
그게 지금 공정률이 70%이면 시작과 완료는 언제쯤입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지금 준공은 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현재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회전교차로 폭이 좁다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 회전교차로 우리 군에 시행할 때는 회전교차로는 좀 넓어야 차가 원활하게 회전도 하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창녕군에 회전교차로 있는 데가 8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창녕농협 앞입니다. 창녕농협 앞에 왜 사고가 많이 나는가 하면 2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차들이 서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요. 1차선 해 놓은 데는 아직까지 사고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천 파출소 앞에 회전교차로도 설치를 해 놓은 것을 저희들이 마음대로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도로교통공단하고 창녕경찰서의 전문가협의를 받아서 그 기준에 맞게 설치한 겁니다. 거기서 그 기준이 뭔가 하면 회전교차로는 무조건 1차선 해야 사고가 안나고 또 회전교차로 통과하는 속도는 20㎞입니다. 20㎞로 달릴 때는 차가 저희들이 20㎞ 달리면 차가 엄청 천천히 갑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사고가 절대 나지 않습니다. 안나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폭이 좋고 CU 앞에 그게 좀 굽어졌다고 그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일단 준공했지만 계속적으로 설치한 대로 이용해 보고 차량통행에 불편과 교통사고가 예상될시 한 번 더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도천에서 내려가서 남지방향으로 돌 때 있지요?(예) 거기에 페인트가 벌써 벗겨지고 몇 군데 흠이 있거든요. 혹시 보셨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거기까지는 보지 못했고 읍에 살다보니까 그쪽에 가보지 못했는데 현장 확인해서 그런 일 있으면 즉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주성씨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저렇게 부딪쳐서 벗겨졌는지 벗겨진 부분이 있거든요.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큰 차들이 돌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말이 들리는데 그건 국장님한테 설명 들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왕하는 김에 본 위원은 좀더 예산이 들더라도 안전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도 회전교차로가 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회전교차로는 일반도로 확포장할 때는 교통공단이나 경찰서 협의를 잘 안받습니다. 차선 그을 때만 받고, 회전교차로는 설계단체부터 저희들이 받아야 됩니다.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준을 권고하는 사항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런 사항도 있고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국장님 일단 저 페인트부분하고 현장을 한번 봐서 조치를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리고 다음 50페이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창녕에도 곳곳에 주차난이 심각하지요?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가은위원
자료에 의하면 마을에 조성된 공용주차장도 있고 시장부근에도 있고 그런데 혹시 조성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사실은 우리 창녕군에는 지금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입니다. 3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추경 때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주차수급실태 용역하기 위해서, 3년 전에 한 것은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계획을 수립하려고 추경에 3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주차가 시급한 자리에 순서대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가은위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국장님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버스 승강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녕군에 버스승강장이 292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 버스승강장에 보면 중간에 창녕군관광지도, 우포늪도 있고 다른 데도 가면 화왕산도 있고 영산만년교도 있고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왼쪽 편에 도로명주소도 되어 있어서 위치도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포늪 그다음 사진, 영신버스에서 창녕군 전체 가는데 시간별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봤는데 정말 잘되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우포늪 오른쪽에 보면 양면테이프 붙여놓은 것 있지요?(예) 저게 광고 뒷면인데 사진을 다시 뒤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됐습니다. 아까 그것은 앞쪽이고 이건 뒤쪽이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을 때 상호가 나오면 안 되지 싶어서 종이로 붙였는데 지금 제가 차로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도천, 장마, 남지 할 것 없이 버스승강장에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1년, 2년, 3년, 4년, 5년 전부터 쭉 다니면서 정말 보기 싫었는데 국장님 여기 어떻게 대책을 하면 좋겠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에 설치된 승강장은 29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승강장 청소는 예산관계 때문에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볼 때도 2회 실시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승강장은 조금 전에 노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이나 있는 것 같으면 먼지가 작게 들어가고 하는데 저희들은 문도 없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어려움 점도 있고요.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승강장 관리를 주민들을 위해서 잘해야 되는데 일부 광고업자나 업체들이 붙여놓은 것을 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광고업체들 단속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승강장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저게 최근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군의원 되기 전에 늘 다니면 저게 공공시설인데 저게 왜 붙어있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진을 찍다가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저것 크게 어려운 것 아니니까 읍면에 공무원들 나가셔서 저것 싹 긁어내고 밑에 지저분하면 에프킬라 가져가서 싹 뿌려놓으면 녹으니까 그렇게 해서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택시 외부 시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가 사업량이 제가 자료로 보니까 400대로 되어 있고 관내가 160대, 개인택시 106대, 법인 54대, 관외가 대구가 120대, 창원이 120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1,900만 원 그런데 과장님 혹시 관내하고 관외 월금액이 택시기사들한테 혹시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광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것 아닙니까?
이승렬위원
예, 택시 외부광고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외부광고 그것까지는 제가 금액이 얼마라는 건 거기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택시가 사실은 우리 군에서 개인택시가 105대이고 일반택시가 65대이고 현재 총 170대입니다. 관외택시는 창원하고 대구하고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까지는 이 자리에서 몰라서 죄송합니다.
이승렬위원
보고자료에 보면 관내가 11만 원씩 해서 월 나가고 있고, 이것은 군에서 준 자료입니다. 그리고 관외는 한 달에 6만 6천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자료에 있는 걸 복사해 왔으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그렇습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없어서 제가
이승렬위원
관내는 11만 원, 관외는 6만 6천 원인데 제가 사실은 통장 사진을 준비했는데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 같으면 제가 띄우겠는데, 사실은 택시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저도 놀랐어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광고회사에서 넘어가서 수수료 떼고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금액이 차이나리라는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국장님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우리 택시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홍보 많이 해 주시는데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창원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리하는 회장님이 저는 창녕군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장이 함안군으로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의아했어요. 그런 걸 왜 함안군이 관리하시는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창원에서 택시하시는 형님 두 분이 오셨기에 그 두분 다 택시광고가 안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형님 왜 택시광고가 안붙어 있습니까? 형님 창녕군이신데’ 하니까, ‘몰라 나는 붙이고 싶은데 안해 주더라’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몰라 고성차도 붙어있고 고성에 고향인 사람도 붙어있고 함안이 고향인 사람도 붙어있는데 왜 우리 창녕사람은 안 붙여주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챙기셔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저희들은 택시에 창녕군 홍보한다고 택시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이승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돈이 나가고 어떻게 가고 거기에 왜 광고가 못 붙이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니까 미안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신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5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1999년부터 현재까지 많은 공용주차장을 유치하고 계신다. 그렇지요?(예) 지금 현재 공사 중에도 있고 예정에도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이렇게 보면 주차장도 도로가 생기면 주차장이 됩니다. 정작 소통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양쪽 사이드로 주차를 하니까 공사 중에 있는 것하고 예정에 있는 것 공기 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공기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꼭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기 안에 꼭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49페이지에 대구산업선 철도선로 대합역 유치추진현황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홍성두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산업선 철도 대합역 유치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합산단산업선은 2016년 6월 27일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서대구에서 대합산단간 단선측도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2019년 1월 29일날 대구산업선 예비타당성면제사업에서 대합산단 산업선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19년 6월 18일부터 2021년 6월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담당국장, 과장, 팀장이 국토부, 대구시, 조해진국회의원 사무실,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1년 6월 29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합산단산업선이 반영되었습니다. 현재 국가철도공단에서 사전타당성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본 용역이 완료되면 대합산단산업선이 조기 건설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예) 창녕에 앞으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무원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건설산업국장
계속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 소관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손학준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성분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전미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김옥화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권동욱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전봉호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사태 및 코로나 팬데믹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데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로 대표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벗어날 대안이 없다면 현재 경제상황은 매우 우려됩니다. 경제불황 속에서 물가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우리 군민들한테 가계불안은 그만큼 더 심각해 질 것으로 생각되고 그래서 우리 군의 앞으로 향후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집행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추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물가상승이 이어지면서 우리 소비자와 서민들의 가계안정에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물가안정정책과 그리고 경남도의 물가안정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군에다가 물가안정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경남도와 우리 군간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서 상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우리 지역의 상공인들에게 물가안정부분에 대해서 배포를 해서 상공인들의 동참을 유도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이와 병행해서 도에서 위촉한 물가모니터요인이 한 명 있습니다. 군에서도 물가요원을 2명을 위촉하고 총 3명을 물가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서 창녕, 남지, 영산 쪽에 물가부분에 대해서 주요생활 필수품이라든지 개인서비스요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를 해서 상부기관에 보고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정부나 경남도의 대책에 따라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물가상승을 억제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군차원에서 지역의 상공인단체하고 그리고 관련부서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것
노영도위원
연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연관해서 창녕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향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0% 지금 현재 혜택을 드리고 있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위원
그걸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정부에서 사실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서로 공식적으로 내려온 바는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일단 공개가 되고 발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품권의 발행 규모라든지 할인율 그리고 1인당 구매한도액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운영해야 할 그러한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라든지 그리고 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줄일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를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밖에 외부에서 몇 군데 많은 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상품권을 사시는 분도 득이고 지금 상품권을 받는 가맹점에서도 카드 같은 경우에 수수료가 이점 몇 프로씩 있지만 상품권은 수수료가 없어서 가맹점에서도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서는 향후에 예산 편성하실 때 원래부터 시행을 안 했으면 군민들이 섭섭한 걸 모르는데 하다가 줄이는 것 10% 혜택 주시다가 5%를 준다면 섭섭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셔서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상황이나 모든 정황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창녕사랑상품권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그냥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부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 하면 군민들께서 누리던 혜택이 축소되고 창녕경제와 지역상권에도 많은 타격이 예상되므로 대책을 잘 강구해서 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젊음의 광장 청년창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4군데 점포 리모델링비를 지원하셨는데 혹시 지원기준을 지금은 끝난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사업은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서 현재 종료가 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이가은위원
그때 당시에 지원기준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각 점포당 리모델링비용 등으로 해서 2천만 원 정도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지원했고 2년 동안 저희들이 당초에 조성사업 한 4군데하고 사전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2년 동안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게 2020년도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 협약기간이 종료되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저희들이 관리범위에서 현재로서는 벗어나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운영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분기별로 계속해서 체크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운영사항도 체크를 해서 그동안 계속 관리를 해 왔는데 지난 상반기 중에 6월 말부로 해서 전체적으로 관리에서는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4군데가 활성화되어서 잘하고 있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6월까지 점검한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가은위원
그러면 또 창업하신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됐겠네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 외에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계속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그렇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보면 경남도나 아니면 경남도계획에 따라서 군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리지역의 청년들이나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우리 청년들이 자리 잡고 창업해서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도 좀 그렇네요.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잘해도 칭찬 못받는 이런 일인데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군의 기업유치실적과 현재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활동과 기존기업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서 투자유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에는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나름대로 유치를 해서 성과를 낸 부분도 일정부분 있습니다. 현황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 2020년도부터는 지금 현재 침체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렇더라도 앞에 하고 크게 변동은 없지만 유치업체 같은 경우에는 30개 업체 정도 해서 유치하고 있고 투자금액은 1천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수반되는 지역 일자리창출부분도 한 4∼500명 정도 일자리도 창출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업유치실적에는 20개 업체 정도에 700억 원정도 그리고 일자리창출도 200명 정도 창출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활동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업을 유치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기침체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들은 이번에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조례 관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조례를 전면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었습니다.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범위를 확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기업유치실적이 있는 기여자에 대해서는 포상규정도 이번에 마련했습니다. 현재 기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기업 풀로 전체적으로 자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차 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도하고 유대관리가 굉장히 현재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야 도하고 접촉을 하면서 도에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도에서 유대관계를 통해서 창녕에 좀더 배려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더 중점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관내기업체 중에서 증설하고자 하는 기업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증설하기보다는 우리 지역에 증설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향우기업이라든지 지역의 상공인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군의 기업유치 투자환경을 책자도 인쇄해서 배포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각종 지원부분은 현재 다양하게 아까도 조례도 개정해서 지원부분을 명확히 했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 기업체나 근로자에게 모두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부분에 대해서 크게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고, 출장을 나가거나 할 경우에는 수시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를 해서 군정에 반영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기업유치실적이 대동소이한 줄 알았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뒤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업유치는 창녕군의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우리군 발전의 성장동력을 형성하면서 인구증가시책에도 매우 중요한 시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군의 넥센일반산업단지와 대합일반산업단지, 하리일반산업단지 그리고 영산에 서리농공단지, 송진농공단지를 조성하고 대기업과 우량기업 유치에 최고의 성과를 거둔 이래 어느 순간부터 그렇다 할 큰 투자유치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척이 없는 영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영남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에 산업단지 승인을 받고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이 제대로 추진되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부영 군수님께서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중에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영남산업단지를 꼽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움직인다고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경남도하고 그리고 기업을 하는 이런 진성기업이라든지 우량기업들도 계속해서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지 아는데 늘 생각과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예)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창녕군에 상공인협의회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창녕군상공인협의회가 창녕군상공회의소로 바꾸려고 하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이게 바꾸기는 바꿔야 하는데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밀양상공회의소에 속해서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창녕군상공인협의회로 해서 회원도 많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기업유치가 인구증가하고 직결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상공인협의회보다는 상공회의소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기업하시는 분들도 상공회의소를 설립해야 된다는데 창녕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작년부터 상공인협의회에서 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상공인협의회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답변하셨듯이 경상남도하고 창녕군하고 긴밀하게 움직이니까 도를 통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상공회의소하고 상공협의회하고 장단점은 여러 가지 많다 아닙니까? 이걸 꼭 기업인들이 활발하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게 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면으로 창녕상공회의소 설립을 위해서 노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경상남도하고 연계하든지 해서 꼭 창녕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준
손학준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꼭 그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도시건축과 소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이윤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태원입니다. 도시개발팀장 이우태입니다. 도시재생팀장 이상부입니다. 주택팀장 정재호입니다. 건축허가팀장 하충정입니다. 복합민원팀장 신근기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고,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깡통전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예) 그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대출금 플러스 전세보증금 금액이 매매가액의 70%에서 80% 넘는 경우에 깡통전세 또는 깡통주택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영도위원
70%가 넘으면 깡통전세라고 부르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국토교통부 9월 14일 실거래가 정보를 바탕으로 광역시도 최근 3개월간 전세가격을 조사한 결과 연립 다주택 전세가격이 전국 83%, 수도권 84%, 지방 78%, 전국아파트 전세가율이 74%, 수도권 69%, 지방 78%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지역별로 3개월 본다면 비수도권아파트는 경남전세가격율이 81.4%고 함안군 94.6%, 사천시 93.8%, 창녕군이 93.5%입니다. 최근 1년 기준 연립다세대 경우에는 진주시가 94.4%, 양산시가 91.3%, 창녕군이 82.9%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깡통전세가 확산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깡통전세에 대해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며칠 전 KNN뉴스에서도 이런 보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동산테크로 보니까 여기에서 자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확정일자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하면 주민등록을 옮길 때 읍면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받든지 안그러면 대법원 인터넷상에 확정일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근거를 보니까 창녕군 같은 경우는 전세매물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건이 아까같이 깡통전세 같이 70∼80% 넘어가는 비율이 높다보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6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저희들이 확정일자 받은 전세권이 10건 정도 있는데 4건 정도가 아까 같이 비율이 높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보니까 어떤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시공사라든지 안그러면 건축쪽 그러니까 건물을 하나 갖고 계시는 분이 공인중개사하고 짜고 매물 하나를 가지고 30건씩을 월세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전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 창녕에는 거의 다 조사된 것들은 보면 확정일자를 받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분들이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과장님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세입자가 보상을 나중에 혹시라도 사고가 터졌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6천만 원 미만일 때는 최저보증금일 때는 2천만 원 받을 수 있고요. 6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경매물가에 확정일자가 최우선적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그 경매가격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 전세보증금을 다 못 받더라도 일부는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위원
혹시라도 이 근래에 경찰청에서 깡통전세에 대해서 뉴스보도가 계속 나오거든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위원
만약 사고가 터졌을 때 세입자는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든요. 제가 볼적에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태파악을 위한 현황조사,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대출연장, 법률상담 및 매뉴얼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신문보도도 되고 있는데 창녕군에서도 혹시라도 만약 몇 분 안계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적에는 해당되는 분이 제법 많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께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써 주시고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공인중개사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전월세계약하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인중개사 쪽에서 다 거쳐서 대부분 다 확정일자를 받는 전세보증금 설정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부서간의 협조를 구해서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이 추진 중인 걸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로개설 하실 때 물론 주민들이 필요해서 개설하는데 길이 좁거나 차가 교통량이 많거나 하면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는 이게 공청회를 거쳐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생각했을 때 도로개설을 판단합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주로 공청회를 합니다.
하종혜위원
저는 알기로는 인근에 도로개설하려고 예산이 지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이야기 들어봤을 때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도로개설하려고 시도했다 이런 주위의 주민들의 불평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주민들이 필요해서 행정에서 필요해서 도로개설을 하더라도 공청회를 거치고 주민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업무를 처리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승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하나 물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전에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때 과장님 제가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때 초·중·고, 청소년문화의 집, 병원 같은데 홍보를 하고 공문이나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때 시행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혹시 공문이나 전화를 드린 적이 있는지?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아직까지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이장단 회의할 때 해 드리라고 읍면장회의 때 그렇게 통보를 했고 일단 내년 예산을 저희들이 올려놨습니다. 리플렛이라든지 홍보물 병원의 리플렛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은 시행을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제가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학교나 전화를 해 보고하니까 그런 공문이 전혀 없고 전화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과장님이 바로 시행해 주시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에 과장님은 총괄하시다보니까 그때 같이 오신 팀장님들 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보기는 팀장님이 챙기셔도 되지 싶은데 팀장님도 전혀 안 챙긴 부분에 마음이 좀 그렇네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공문은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그것 어려운 것 아닌데 제가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혀 모르는데 청소년문화의 집도 전화하니까 우리도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좀 신경을 써주세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렬위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창녕영산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서 제가 영산사람이다 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이 7월 달로 되어 있는데 혹시 승인이 났습니까?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났습니다.
이승렬위원
났어요?(예) 그리고 공사착공이 10월 달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10월 달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 시굴조사과정에서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자꾸 발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을 3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LH에다가 준 상태로 바로 발굴이 끝나야만 착공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그러면 기간이 6개월, 1년 정도 늦어지겠네요?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계획은 내년 1월달 정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LH에서 잡고 있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영산분들이 그래도 그게 150가구고 평수로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평수를 해 보니까 7.5평, 11평, 13평 이런 정도 나오던데 많은 기대를 하고 저보고도 전화해서 왜 안하냐고 많이 물어보니까 과장님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LH와 긴밀하게 협조 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승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식
이윤식도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치수과 소관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이선준입니다. 먼저 안전치수과 업무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임미정 민방위팀장입니다. 임현도 재난대응팀장입니다. 문석규 하천팀장입니다. 김덕철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허경호 중대재해예방T/F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호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종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호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18페이지 군민단체보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2개 항목에서 2021년도 13개 항목으로 줄었고 2022년도에는 16개 항목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김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안전보험은 저희 외국인 포함해서 우리 창녕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한해서 6만 1천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자동 가입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줄어든 이유는 2021년 작년도에 저희가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익사, 물놀이사고 사망이라든지 뺑소니, 강도상해 등 이런 걸 일괄 정비하라 해서 행정안전부 권고사항으로 정비하다 보니 13개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7월 달에 재가입할 시에 지방재정공제회로 저희가 민간보험회사에서 변경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변경 가입하면서 대중교통상해와 전세버스상해로 나누고 그다음에 개물림사고, 자연재해사망 2개 항목 그러니까 총 3개 항목을 추가해서 16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김종호위원
설명 감사하고, 혹시 군민들을 위해서 단체보험 가입과 관련된 홍보는 어떤 식으로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저희 홍보는 일단 저희가 창녕군 홈페이지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하고 SNS, 읍면 이장회의 해서 홍보하도록 팜플렛을 제작합니다. 포스터도 제작하고 읍면에 배부해서 그다음에 병원, 경찰서, 파출소 이런 쪽에 저희가 홍보물을 나눠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호위원
혹시 코로나라든지 전염병 등으로 입원한 경우에도 단체보험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 저희 코로나 관련해서 군에서 일절 지원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타 지자체 중에서 사망에 한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사망에 한해서 지원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할 시는 일부 주민복지과에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겠는데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군민들이 단체보험 관련되어서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군민들이 많은 분들이 아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홍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종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혜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하종혜 위원입니다. 과장님 토평천 아시지요?(예) 토평천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아시지요?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고암에서 이방까지
하종혜위원
고암 대지 거쳐서 이방입니다. 토평천은 본 위원은 우포늪의 젖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토평천에 제가 지역이 대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토평천에 제가 고암지대를 쭉 한번 돌아보면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습니다. 퇴적물이 많이 쌓여있으니까 농가분들도 불만이 많고 비가 많이 와도 유속이 느리고 비가 안와도 농민들이 그 물을 사용해야 되는데 물이 안내려오니까 사용하기가 힘들고 불편함을 엄청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퇴적물을 준설하셔서 깨끗한 토평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하종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평천이 실제로 30㎞ 고암에서 우포늪을 지나서 낙동강 이방까지 가는데 30㎞ 정도 됩니다. 우리 지방 하천 중에 최고로 긴 하천입니다. 대지 쪽에 지금 준설이 필요하다 해서 한 것은 이미 우리 주민분이 건의해서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담당팀장하고 검토해서, 그리고 지금 당장 시기가 조금 있으면 마늘, 양파 식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토평천 물을 이용해서 농경지에 물을 대기 때문에 한 11월, 1월경 준설 가능하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과장님 신경 써 주셔서 깨끗한 토평천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정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선위원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질현황에 BOD조사를 2022년 상반기에 하셨는데 상반기 일자가 어떻게 되십니까? 조사하신 일자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김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5월 7일 날 저희가 취수를 했습니다.
김정선위원
수질등급표를 보면 ‘좋음’에서 ‘약간좋음’으로 ‘2’에서 ‘3’사이지요. 그렇지요?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선위원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띄워져 있는 이 사진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직교까지 사진이거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다음 사진, 지금 저쪽 하수구에서도 시커먼 물이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마지막 사진이지요. 저 조사를 제가 했던 날짜가 2022년 5월 30일입니다. 그 전에부터 계속 제가 직교에 살다 보니 저녁에 산책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물이 지나치게 제가 봤을 때 그랬고 지금 저 새카만 것은 하천바닥의 흙이거든요. 한 번쯤 조사해야겠다 싶어서 불러서 조사하고 그 결과지를 저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공개는 하지 않겠고, 저희가 받아본 BOD의 결과지는 ‘매우 나쁨’이었거든요. 5월 7일과 5월 30일의 시간적인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천에 물이 마른 상태가 아니고 물이 계속 흘러 내려오는 상태에서 바닥 흙은 새카맣고 녹조도 많았고, 그리고 거품도 중간중간 하수구에서 유입되고 있는 시커먼 그런 하천물들 이런 것들이 거기 사실 하천 산책로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3페이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한 것 보시면 자하곡에서부터 명동장까지입니다. 지금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외버스터미널 그 밑쪽입니다. 저희가 이걸 관리하는 이유는 저희가 2013년부터 고향의 강 사업하고 생태하천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저희가 이 BOD를 표시한 이유는 5년간 이걸 저희가 환경부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이 안 지났습니다. 내년도 2023년도 되어야 하는데 지금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간은 저희가 사업구간에서 일단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는 우리 생활하수라든지 이런 게 오·폐수 이런 게 저희들이 다 못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잡아좋은 상태기 때문에 이 수질이 나올 수 있는 그게 됩니다.
김정선위원
위에만 잡으면 됩니까? 위에 부분만 신경쓰시고 잡으면 됩니까? 그 산책로는 직교까지 조성되어 있는데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지금 여기 잘 아시겠지만 창녕읍내 오·폐수 처리시설이 함께 같이 사업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수질개선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그게 어렵고, 향후에 계속해서 우리 관리하고 또 국도비를 확보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야지 우리 단지 군비만으로 하기는 너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국도비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선위원
과장님 사실 어떤 경비상 애로점은 이해가 가지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산책로를 걸어갈 때 악취까지 맡아야 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국도비가 확보되기 전이라도 이 부분은 정말 군에서 시급하게 창녕의 가운데를 흐르고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관심 또 어떻게 적극적인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주기적으로 저희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 자하곡 주차장에 저수조 천톤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저희 창녕생태하천하고 창녕천으로 내려보냅니다. 그 물이 많은 양은 아닌데 그 물을 활용해서라도 수질개선에 한 번씩 도움 되도록 악취제거하고 그런 데 많이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선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자하곡주차장에 지하수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부분 부분적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오·폐수 관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 질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창녕천지류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요?(예) 교리천하고 대동천입니다. 제가 다른 여러 공사관계나 이런 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금 창녕천을 해 놓은 데서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자하곡에서 지하수를 천톤가량 예비로 놓고 밑으로 방류한다고 하셨는데 그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 물 가지고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데 창녕천을 할 때도 이런 계획을 반영을 못한 결과가 있는데 본 위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IC 쪽에 가는 송고저수지입니까?(예) 송고저수지가 종착인데 저 사업을 하면서 건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천이 물이 말라서 물이 안내려오는 것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집행부에서 계획이 있습니까? 물이 조금 많이 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세요.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천톤 저수조 가지고는 실제로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것 말고 교리천하고 대동천, 지금 사업을 하려는 교리천하고 대동천이 복원사업을 하고 나면 거기도 물이 흘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용수는 어디서 확보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명덕소류지하고 송현소류지가 있습니다. 송현소류지는 지금 작습니다. 창화사 옆에 있는 그 소류지가 작은데 일단 대동천하고 교리천 그 지류 위에 소류지가 2개인데 실제로 명덕저수지 같은 경우는 위에 저희가 저수량을 좀 늘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가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물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송현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역 중이고 문화재심의를 9월 중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위원들이 다녀갔는데 주 골자는 송현저수지를 4배 이상 규모로 넓히는 복안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그 물이 교리천으로 내려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마 그것도 하천물을 깨끗하게 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런데 근본적으로 송현저수지를 4배로 확장해도 물을 흘려보내 버리면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제가 대안이라면 대안인데 한 가지 방법은 창년천에도 제가 그런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송고저수지의 물이 옛날에는 엄청 안 좋았는데 지금은 2급수 내지 3급수가 된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수질정화기계도 있고 한데 공사하면서 교리천 대동천 관련해서 상류부분까지만 물을 거꾸로 올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저 위에 저수지 확장을 안해도 밑에 하류 조금 전에 김정선 위원 말씀하신 이런 지역에다가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식물을 심는다든지 거꾸로 물을 올려서 공사할 때 밑에 물길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작업이 괜찮을 것 같은데 참고로 하시고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예) 우선 송고소류지 그게 2급수 내지 3급수라 하시는데 일단 그것부터 왜냐하면 저수지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녹조도 많이 끼이고 시설 설치해서 나중에 그 물을 과연 활용할 수 있을지 검토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서 일단 저수지 정비부터 깨끗한 물로 정비한 이후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안맞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맞습니다. 당연하고요. 지금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정화기계도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을 한 번 평가를 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작업을 같이 하면 항상 물이 흐르는 그런 하천이 될 것 같습니다. 위에 상류 송현저수지도 확장해서 상류에서 물이 내려오는 게 없는데 저수지확장해 본 들 가둬놓은 물을 내보내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래서 항상 물이 흐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해 주시고, 비싼 돈 들여서 좋은 환경 만들어 놓았는데 물이 안흐르면 건천이 되어 버리면 냄새도 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참고로 꼭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사업을 하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선준
이선준안전치수과장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하기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수도과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수도과 소관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수도과장 황선창입니다. 수감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호근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성은 상수도팀장입니다. 하일문 급수팀장입니다. 정민우 하수도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누수율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100% 기준 했을 때 23.8%란 말입니까?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나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많이 누수율이 향상되고 있는 걸로 봐도 맞습니까?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지금 현재 도내평균이 25% 되는데 저희가 23.8%기 때문에 도내기준으로 치면 18개 시군에서 8등 정도 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8등이요?(예) 아주 중간쯤이다. 그렇지요?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어쨌거나 누수되는 걸 관을 배치해서라도 대체해 주시고 가능하지요. 어떻습니까?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저희들이 매년 누수율 향상을 위해서 누수수리도 시행하고 있고 또 8년 이상된 수도계량기도 교체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후관로도 저희들이 계속 교체하고 있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잘 챙겨봐 주시고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저는 이번 민원이 생겼을 때 수도과에서 주말에도 불구하고 민원 대처하는데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 민원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이번처럼 챙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영도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지요?(예)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상월저수지 노후정비화사업입니까?(예) 그것 지금 예산이 거의 99억 원, 100억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착공이 잘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저희들이 지금 상월정수장은 공정률이 35%입니다. 기존에 있는 건물은 다 철거가 된 상태고요. 바닥에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혹시 별다른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예, 민원은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래요?(예)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하는데 하여튼 공사가 잘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아닙니다. 상월정수장은 고암면 전체를 식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위원
그렇습니까?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예, 지금은 상월정수장이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밀양댐 물을 클로징해서 전부다 그 지역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노영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
황선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계속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직원소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과 소관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현입니다. 감사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수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우경호 농업지원팀장입니다. 백진원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진영웅 농업소득팀장입니다. 권경미 국외인력T/F팀장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재
박상재위원
센터소장님 이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25페이지 미꾸리 양식어가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3년 동안 시행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4억 6,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였고 14개소에 사업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농가에서 사업을 설치는 다 하였는데 지금 입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가가 다섯 농가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다른 농가들은 입식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원 시공 자체에서 설계 자체에서 콘크리트를 하다보니까 조금 입식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을 보완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입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입식은 다섯 농가는 입식을 해서 사육하고 있고요.
상재
박상재위원
정상적으로요?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소장님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진 하나 보여 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기 저런 상태인데 입식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지요. 저것은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 찍은 겁니다. 저기 복숭아나무 심어요. 그런데 저기다 입식 준비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지요. 거짓말.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진 하나 넘겨주면 저것은 어구들이거든요. 입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만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저 시설할 때 우리가 현장에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의욕을 가지고 저 사업을 저렇게 했는데 지금 입식 준비한다고 그런 거짓말하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이것 지금 자리 옮기고 나서 이분들을 만났는데 지금 다섯 농가에 대해서는 이방에 하고 대합에 그다음에 유어하고 성산 쪽에 그다음에 계성광개 쪽에는 다섯 농가는 사육하고 있고요. 다른 농가들은 사실상 미꾸리가 가격 때문에 타산이 안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연장시켜서는 되지 않는다, 지연해서 안 된다 해서 사육하는데 필요한 게 뭐가 있느냐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저기에 시멘트 쪽으로 해 놓아서 저기에다가 흙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미꾸리는 원래 진흙 속에서 자라거든요. 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위에 하우스 위쪽에 방충망하고 비닐을 해 주면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자기들 자부담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사육은 해 보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상재
박상재위원
내년까지 사업시행한다고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본 위원이 사업관여한 사람들을 전화통화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생산성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힘이 들어서 사업 포기상태입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런데 관리부서에서 수시로 지도점검도 하고 기술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업비는 지원해 줬습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원사업비 말입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아니 미꾸리 양식어가에 사업비는 다 지원해 줬을 것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식장을 만드는데 사업비는 들어갔는데 그 이후에 사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입식하는 건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중국산이 원체 가격이 싸게 들어오고 양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국내에 유통하는데 가격경쟁력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것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사실은 힘들고 하면 농가가 원하는 대로 철거를 하고 농사짓도록 해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지 억지로 하기 싫은 사람 입식 하라 해서 농가는 농사 못 지어서 손해, 집행하는 행정에서는 예산 낭비해서 손해 이중으로 손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으면 감사 의뢰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냥 평소에 담당부서에 한 번씩 이야기해서 챙겨보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래서 얼마나 추진 잘 되나 싶어서 현장 확인가서 사진도 촬영하고 그랬는데 저런 상태니까 심각하니까 잘 챙겨서 사업이 안 되면 아예 포기시키고 그래야 그분들이 농사도 짓고 하지, 그냥 천여평 되는 땅 놀려 놓고 그걸 아까 사진도 봤지만 그런 식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 안 되도록 부서에서 잘 챙기라는 부탁을 드리고, 어가하고 의논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줘야 됩니다. 이 사업은 볼 때 김인규 전 부군수 계실 때 본 위원도 그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태가 도래하지 싶어서 심도있게 생각해서 사업하라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이런 사태가 왔는데 많은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해당 어가하고 의논해서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답변할 답변 있으면 해 주시고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자리를 옮기고 나서 사실 전체 농가를 다 돌지는 못했습니다. 일부 농가에 제가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판로가 어떻게 되느냐 고민을 청취를 했는데 농가에서 가격이라든지 중국 수입에 따라서 어려움 그다음에 따오기복원센터에 납품하는 것까지 이런 많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해결을 해서 원활하게 사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방안을 차선방안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때 심의할 때도 굳이 미꾸리하지 말고 미꾸라지도 할 수 있도록 하면 나중에는 따오기먹이로도 하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이상하게 엉터리로 가서 심각하게 돌아가게 됐는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예)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가은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가은위원
소장님, 과장님 대신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도 모두 과장님 부재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이가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질의가 아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질의하기 곤란한 내용이라서 자체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예) 내일 있을 축산과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 결과를 보니까 회수조치는 하였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공무원 본인들이나 창녕군의 이미지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꼭 실행에 옮기고 직원들의 복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가은위원
앞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이가은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가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훈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동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동훈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9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장님 조금 부대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현재 출산을 하였거나 현재 임신부에 한해서 이유식이나 이런 것을 공급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인구감소 시군으로서 한 명이라도 인구가 늘어야 하는 사항이라서 우리 농업인들이 농사 영농에 종사하면서 어려운 점이 육아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월 2회에 대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1인당 48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영농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위원
소장님 매년 할 계획입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매년 사업을 조금 늘었다가 줄었다 할 수는 있습니다. 임산부가 원체,
이동훈위원
그렇지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동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혜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종혜위원
소장님, 팀장님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소장님 유인물 보고 계시지요? 벼 병해충 공동방제 시군별 지원 현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창녕군이 보면 창녕군이 농업군 맞지요?(예) 경남에서는 농업 쪽으로는 선도군이라고 생각하시지요?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공동방제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2회로 되어 있는데 전액 농가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약값만 농가부담이고 살포는 군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주지요?(예) 이게 지금 올해 2회를 지원해 주는데 2회는 올해 2022년부터 2회부터 해 줬지요?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도 2회를 해 줬습니다.
하종혜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처음 2회 시작한 것은 올해 처음이랍니다.
하종혜위원
그렇지요?(예)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함안이나 밀양 같은 경우에는 연 3회를 해 줍니다. 함안 같은 경우에는 전액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3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같은 경우는 본 위원 생각은 1회 정도는 행정에서 살포라든지 농약비정도는 지원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타 시군에 전체적으로 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데가 2군데 고성하고 하동군은 군비를 통해서 약제비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보면 농가부담이 많고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시군이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에는 농협협력사업을 통해서 농가의 부담을 덜어드릴 계획으로 농협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꼭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감사하고, 올해 다 아시다시피 벼값이 그냥 30% 하락했는데 농민의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셔서 꼭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장재지원사업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장재지원사업이 RPC하고 또 어디에 지원을 합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다음에 쌀전업농 쪽에도 포장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 일부 농산물 쌀가공업체에 추석용 제수용쌀로 공급하는 것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50% 지원해 주지요?(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하는 게 창녕쌀을 더 홍보하고 더 팔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개인업자나 RPC는 잘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벼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도 지원을 해 준다하면 창녕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것을 RPC나 개인으로 판매하는 도정업체에 자주 방문하셔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홍보나 업자들에게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창녕의 경우는 추석 제수용쌀을 생산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확산 홍보하기 위해서 창녕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외부에서 타지역에서 쌀이 들어와서 도정을 해서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그 쌀에 대해서는 제지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런데 업체에 가보면 브랜드가 굉장히 많아요. 한 두 개가 아니고 5개 이상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유통업자가 어느 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유통업자가 자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녕쌀을 유통업자가 판매자가 요구를 할 때는 창녕쌀이지만 자기 브랜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종혜위원
예를 들어서 5개 포장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5개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는 지원을 안해 주고요. 창녕제수용 쌀이라든지 쌀전업농에서 택배사업을 하는 것에 한해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반유통업자가 그 브랜드를 포장박스를 가져와서 포장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종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외지에서도 지금 쌀이 창녕으로 많이 공급되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것들은 지원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철저하게 관리해서 우리지역 농업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종혜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하종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영도위원
예!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영도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즘 TV에 계속 나오고 있는 쌀문제 지금 올해 나라에서 45만톤 매입하기로 결정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우리 시군에서 창녕군에서 대비책이라든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쌀값이 9월달 들어서 4만 1천 원에서 지금 4만 6천 원까지 일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정부 쪽에서 공동비축미로 매입하는 물량이 있고 그 물량 외에 시장 격리곡이 있습니다. 그 격리곡이 전국적으로 45만톤입니다. 그게 지금 시군으로 배정되면 최대한 농업인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시장격리곡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쌀을 이용해서 가공상품을 만드는 게 많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걸 사업화시켜서 농업인들이 언제든지 쌀이 남았을 때는 가공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격리곡도 항상 우리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창고는 지금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마을에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이용가능한 창고는 물색하고 있습니다. 곧 물량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부족한 건 없습니까?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창고가 부족합니다. 현재 창고에 물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저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창고를 이용해서 저장하고 나중에 정부창고가 비면 그때 옮길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정책과에서 주도적으로 제가 우리 창녕군의회 의원님들이 저번에 대정부건의안도 발의하고 했지만 거기에 준해서 쌀 대신 대체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여건을 우리 정책과에서 먼저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주셨으면 어떻겠나 저는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
공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논타작물 재배를 해서 이게 처음에 시작이 되다가 잘 하고 있다가 콩으로 대체해서 재배를 했는데 이 사업이 떨어지다보니까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콩의 가격이 국내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쌀보다 오히려 콩을 재배했을 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콩을 현재 탈곡하고 심고 하는데 노력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걸 기계화시켜서 공급해서 할 수 있도록 농업인들이 편하게 농사지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후에 확대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노영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9월 29일 오전 10시부터 본 감사장에서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