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16회 제차 제9대 316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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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 9월 28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만호입니다.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박근우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신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수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한지엽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이외의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창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 정병화 팀장입니다. (인 사) 보상팀 김희상 팀장입니다. (인 사) 가로환경팀 권용수 팀장입니다. (인 사) 광고물관리팀 이수창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625쪽부터 646쪽까지로 건설관리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물 현황 자료에 의하면 가로가판대와 구두수선대 현황 중 저희 지역구 장안동을 저희가 직접 파악해본 결과 총 21개인데 자료에는 5개로 되어있는데 자료 부실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자료에 보시면 장안동의 경우에 총 5개로 나와 있는데 현재 21개소가 설치됐다는 말씀…….

태민

안태민위원

21개 되어 있거든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우리 자료에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서울시 도로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구두수선대와 가로판매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총 21개 속에는 동대문구 도로에 동대문구에서 설치한 가로판매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현황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서울시도에 서울시에서 설치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만 자료가 들어와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서 다른 거예요? 그러면 1개 시설물에 대한 대부료와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는데 대부료와 점용료의 용어를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대부료는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 시설물의 사용료라 보시면 되고요. 점용료는 시설물이 깔고 앉아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하지 않고 불법 판매하는 시설물 현황이 이미 파악되어 제출된 자료 88개보다 많을 텐데 불법 시설물 현황은 얼마나 되고 그것에 대한 행정조치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동대문구 관내에 총 449개의 거리가게가 설치 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설치돼있는 시설들도 60%가 넘는 숫자가 불법으로 설치가 돼 있어서 동대문구에서도 그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정비 실적이 많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과태료부과, 과징금부과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 지역 내에서 불법 시설물이 없어지는 것이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사료가 됩니다만 불법 거리가게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권을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전면 정비가 지금까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거리가게를 허가제로 유도해서 기왕이면 규격화된 부스 안에서 정당한 점용료를 내고 거리가게를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사실상 많은 불법 거리가게들이 적법한 허가제에 편입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돼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시간이 되시면 우리 과장님이 한 번 지역을 돌면서 잘 파악해서, 그 외에 명의도 본인 아니면 못하게 돼 있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타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파악해서 정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637쪽에 보게 되면 시설물 현황이 있는데 2021년도에는 용신동이 가로판매대가 6대로 돼 있는데 11대로 증가 되었어요. 증가는 허가를 정식적으로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전체적인 숫자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은 2020년에 동대문구에 총 99개소가 있었고, 2021년에는 88개소, 2022년 현재는 76개소로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신동 지역에 작년에 6개소였는데 11개소로 늘었다면 타 지역에 있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쳐서 장소를 이동한 걸로 보여집니다. 신규 허가는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2021년도에는 신규 허가는 없었고 장소이동을 해서 증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638쪽에 보면 점용료하고 대부료가 있습니다. 점용료는 거의 다 수납이 진행이 되어 있고 대부료 같은 경우는 수납률이 약간 저조한데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2020년에 대부료 같은 경우는 95% 징수율이었는데 2021년 대부료는 81.9%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2021년 자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81.9%고 저희가 올해 추가로 10건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은 86%고, 아직 체납되어 있는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자동차 압류라든지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최대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대부료 같은 경우는 조그만 거리가게 업소당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점용료와 대부료를 합쳐서 개소당 연간 약 83만원 정도가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월 얼마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83만원이니까 월 7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것을 연 단위로 청구를 합니까, 월 단위로, 분기별로 청구를 합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연 단위로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연 단위로 징수를 하게 되면 거리가게 사업주 분들은 상당히 부담이 가지 않겠어요? 분기별로 하게 되면 부담이 적고, 매월 징수한다는 것은 약간 업무량이 많을 수 있겠지만 연 단위로 징수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저축해서 수납을 하면 괜찮은데, 분기별로 수납을 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납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거리가게 운영자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한 영업허가가 1년에 1번씩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이 되는 시기에 연간단위로 청구를 하고 그분들이 요구를 하신다면 분할납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분할하게 되면 어떤 가산금이 추가되지 않겠어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분할납부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만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분할납부는 아닌 걸로 사료가 됩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분기별로 고지서를 제공해서 납부를 종용하게 되면 수납률이 높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직원 분들이 연구해서 부담 없이, 그 사람들이 영업이 잘되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이 대다수다 보니까 매달 수납을 하게 되면 금액이 적기 때문에 부담 없이 줄 수 있는데 1년 단위로 수납을 하다 보니까 7, 80만원, 100만원 되면 그 사람들이 부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640쪽, 통행 혼잡지역 단속 및 정비 실적에 보면 용신동에는 풍물시장이 있습니다. 풍물시장은 건물이 옛날에 동대문운동장에서 해오던 것으로 일시적으로 대토를 해서 동대문 용신동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상 동대문구에서는 별 관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나 관리 같은 경우도 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과장님께서는 주말에 한 번 나가보신 적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나가본 적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주위에 시장이 난립되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에 대해서 일반 구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일단 풍물시장 주변으로만 한정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동묘에서부터 신설동역 부근까지가 주말이나 휴일에 난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주말 단속반들을 보내서 순찰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직원 분들이 일과 외에 주말에도 단속을 한단 얘기입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단속반이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매주 나갑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매주 나갑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본 적이 없는데요. 하여튼 단속 나갔던 업무일지가 있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업무일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신설동 풍물시장 그쪽 부분에 대해서 노점상, 주말에 이틀이나 영업행위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민원인들, 상가의 업주들이 말 못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 사례가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는데 그것을 보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장소가 자꾸 늘어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나라 경제도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제한시켜주고 해야만 거리가 환경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어떤 제재를 가한다든가 방안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길 본 위원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41쪽에 보시게 되면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필형 구청장이 취임을 해서 청량리, 제기동 일대 거리가게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 구청장님은 정책적으로 완화하는 포지션으로 했었는데 이필형 구청장은 새로 취임해서 청량리, 제기동, 용두동 일대에 거리가게를 아주 강력하게 재정비를 하든가 어떤 환경조성을 해서 새로운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정책적으로 정당성이 서로 관여된 정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가 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민선 7기와 8기의 거리가게에 대한 정책이 거의 180도 정도 전환이 됐다는 말씀에는 100% 동의를 합니다. 전임 구청장님께서는 약간의 온정적인 방향이셨다면 민선 8기 구청장님께서는 원칙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꼭 정치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구청장의 구정운영 방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가 청량리역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동대문구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 중에 하나가 청량리역에서 제기역 구간에 몰려있는 약 400여개소의 노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발전의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고 거리환경을 많이 해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치적인 사안 말고 동대문구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보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리가게 정비 자문위원으로서 동참을 했지만 사실 한편으로는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지만 벤치마킹이라든지, 타 구라든가, 지방에 있는 지역이라든가 그런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이 동대문에 거주하는 구민이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해서 가능한 서로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생, 상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계적으로 수렴을 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본 위원으로서 재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 현장 같은 그런 데도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도로 사용료 항목은 대부분의 비용이 일시도로점용료가 도로사용료로 부과가 됩니다. 공사장에 공사를 하게 되면 펜스를 치고 도로 부분을 일부 침범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유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사용료 하는데 건축과하고 저기가 되어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일시점용 허가를 저희 건설관리과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건축과하고는 건축허가 낼 때, 건축 착공할 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저희 쪽에 별도 일시점용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현장 같은 데를 다니면서 살펴보니까 A4용지로 해서 도로 사용이 붙어있는 데가 있고 아예 안 붙어있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A4용지로 조그맣게 붙어있으면 모르니까 전지 정도로 크게 해서 도로 사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다는 거를 해주면 지나가는 행인이나, 구민이나, 시민이 볼 때 여기는 도로사용료를 내고 있으니까 막아놔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감수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공사하면서 방치해놓고 그러면 주민들은 불만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 게시하게 될 의무가 있는데 사이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다면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현장에 그게 붙어있는 데가 있고 안 붙어있는 데가 있고 그래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만약에 붙어있지 않는다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경우는 적발해서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더 정밀하게 찾아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볼 때는 건축과하고 협약을 해서 착공계가 들어가면 거긴 분명히 길을 막아 놓고 펌프카라든가 큰 화물차라든가 하루 종일 세워놓고 타설하고 그러면 도로를 며칠 동안이나 막아놓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많이 발견해서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다음에 641페이지 보면 거리가게가 26개가 허가된 것 같아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2021년에 신규로 거리가게 허가를 내준 개소가 총 26개소입니다.

이재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량리에서 제기동까지 거리가게가 쭉 있는데 그 안에만 들어오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은데 바깥까지 물건을 적치해서 지나가는 행인이, 저도 거기 자주 다니는데 보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단속이라든가, 그리고 청량리하고 제기동 시장 안에 가보면 빈 상가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리가게에 있는 상인들을 그 안쪽으로 유입시켜서 인도는 주민이나 시민이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645페이지에 보면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 보상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과태료는 어느 정도 부과되는 겁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명함하고 전단지 하고 엄청나게 뿌려져 있거든요. 이거 수거해서 청소년이나 일반사람들이 가져가면 1장당 얼마씩 해서 준다는데 이게 5,000만원 나갔다고 하거든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과태료도 발급할 거 아닙니까, 갖고 가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취지에서 시행을 했는데 2020년, 2021년, 올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시행한 것이 2019년도입니다. 그래서 총 수거한 매수가 2,790,000매고, 동대문구 65세 이상 노인 2,721분이 참여를 해서 약 4,777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 작년, 올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근절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을 합법으로 해서,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빈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가 게시하게 해 주고 구청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영세 상인들께서 본인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불법 유동광고물들을 많이 설치하시는데요. 그게 제도권 내에 있는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한다든지, 시민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장소에 제약이 있고 본인의 영업점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실효성이 부족하지 않은가,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올 추경 때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심사를 해 주시겠지만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도입 하려고 합니다. 일명 킬러폰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업소에 대한 명함을 뿌리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전화 폭탄을 날리는 시스템입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는데 불법 유동광고물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버스정류장에 빈 공간 같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게시판으로 이쁘게 해서 합법적으로 광고를 하는 사람은 5일이면 5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받으면서 광고를 해 주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 분야는 한 번 관련 법령을 검토해보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할 수 있다면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불법을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전단지나 명함 뿌리는 게 근절이 안 되니까 그런 방향도 과장님이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가로환경 정비사업에서 거리가게 정비자문단 구성 및 1차 회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조례 제정 심의, 거리가게 수도설치 여부 심의, 거리가게 정비방안 의견이 있는데 회의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김창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을 구성해서 1차 회의 때는 사실 위촉식 전달이었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을 통해서 동대문구 거리가게 큰 그림들을 그려가는 첫 번째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동대문구에서 거리가게 관련 조례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 조례도 거리가게 정비자문단을 통해서 제정하려고 여러 가지 초안 상태의 정비자문단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수도설치 문제는 현재 허가받은 거리가게 중에서 일부 분들이 수도를 설치해 달라는 다수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타 자치구에서 설치해 준데도 있고, 안 해 준 데도 있어서 정비자문단 위원님들께 의사를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수도설치 문제가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수도설치는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정비자문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시책들도 발굴하고 방법들을 개발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1회 회의 결과로는 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 거리가게를 중장기적으로 폐지시키겠다고 공약사항을 하셔서 상인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전혀 세금을 내지 않지만 상인들은 세금을 내면서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너무 많았었는데 구청장님의 공약사항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현재 수도설치가 된 곳과 안 된 곳이 몇 군데나 형성이 되어 있는지, 거리가게에서 수도설치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을…….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우리 구 관내는 아직 수도설치를, 별도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지금 거리가게가 비어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를 몇 군데 정비한 것 같던데 몇 군데나 정비하셨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올해 7월에 10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으로 계속 정비할, 올해 현재 7월까지 10개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비어있거나 허가받은 거리가게라 할지라도 저희와 허가받은 거리가게 운영주 간에는 규정에 의해서 서로 계약관계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단으로 운영자가 변경된다든지, 과도하게 허용된 공간 외에 물건을 적치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동일 건으로 3회 이상 지적이 되게 되면 거리가게 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어있다든지, 운영자가 바뀌었다든지, 과도하게 적치하는 사람들은 매일 돌아다니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어있는 거리가게는 10개소를 정비했지만 지금 허가받은 거리가게라 할지라도 약속된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대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짧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632쪽,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현황에 대해서요. 하단에 공공용 게시대가 총 58개소에 69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연번 20번 이문체육문화센터가 면수가 1개 설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1개가 설치된 게 맞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개소 수는 1개소인데 면수로는 아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1단형으로 1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가 2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문체육센터 정문 앞에. 그건 아마 기록을 잘못한, 왜 그런 게 빠지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별도자료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2개가 설치된 게 맞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21년도를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 1개소가 추가 설치돼서 현재 수량은 2개소인 걸로…….

창규

김창규위원

다음은 동료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의를 하셨던 641쪽, 거리가게 허가제에서요. 중단에 추진현황을 보면 2021년 6월에 현대코아 앞 거리가게 8개소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현대코아 입주민들은 자기 부지라고 해가지고 거리가게 설치한 그 앞에다 펜스를 쳐 놨단 말이에요. 그거는 미관상 굉장히 좋지도 않고 거리가게를 폐지시켜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현대코아 앞에 펜스 문제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맞고 미관을 해치는 것도 맞습니다. 크게 보면 거리가게가 폐지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만 현재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는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외버스 같은 경우 그쪽에서 회차를 해서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펜스가 쳐져 있고 거리가게가 있다 보니까 차량 진입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지역주민들이. 다른 데는 몰라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거리가게를 폐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참고적으로 과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너무 궁금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리가게 허가제 사항인데요. 지금 거리가게 판매대 제작이 1대 하는데 제작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제작비용만 1,000만원 정도…….

이강숙위원

1대당?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분들이 판매대를 받으면 할부로 해서 돈을 내고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제작비용에 7% 정도를 사용료로 내고 있습니다. 연 7% 정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작년에 거리가게를 허가해 준 곳이 26곳인데 휘경동 웨딩헤너스 앞에, 외환은행 바로 앞에 횡단보도 앞입니다. 과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거기에 두 부부가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서 노점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안 나오는 날도 되게 많아요. 지금 현재 계속 안 나오고 계세요. 그런데 판매대를 어디에다 설치해줬냐면 이분들은 횡단보도를 바로 건너와서 꽃집하고 외환은행 사잇길로 들어가는, 휘경2동 주택가로 들어가는 그 앞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전기나 이런 시설들이 여의치 않으니까 판매대는 외환은행 쪽으로 만들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들은 나와서 장사를 해도 판매대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건 창고로 쓰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안 나오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노점을 하다 안 나오시면 없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매대가 있으니까 보기 좋습니까? 판매대가 하나의 거리의 흉물이에요. 그리고 그런 데까지 판매대를 제작해서 줬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판매대 중에서 미운영되고 있는 개소가 저희가 파악하기로 동대문구 전체 한 20여 곳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동대문구 거리가게 운영규정에 보면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취소 요건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되지 않는 거리가게 판매대는 저희가 매일 사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시정명령을 거치고도 시정되지 않으면 원칙대로 거리가게 판매대를 허가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강숙위원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법 양성화를 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구에서 만들어 주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매대 허가가 취소돼서 치워야 될 경우에 어디다가 어떻게 치울 것이며, 폐쇄시킬 때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올해 7월 거리가게 판매대 10개를 동대문구 관내에서 철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철시된 거리가게 판매대는 공영 구유재산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을 지나지 않으면 폐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올해 7월에 수거한 10개는 동대문구 필요 부서에 전량을 관리전환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에 놓고 관리전환해서 쓰게 합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현재 정릉천 복개주차장에 임시 적재를 했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는 전부 관리전환이 완료돼서 복개주차장에서 철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동대문구에 거리판매대 제작되어 있는 게 몇 개나 돼요, 전체적으로?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허가 개수가 262개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67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무허가가 282개소고 허가 받은 거리가게가 167개소입니다.

이강숙위원

앞으로 167개소, 지금 거리가게를 점점 줄여가겠다는 목적으로 이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구유재산을 어디다 방치해서 쌓아놓고 관리전환 시기가 지나면 어차피 철거해서 파쇄를 시켜야 될 텐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허가제가 약간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당초 예상했던 대로 모든 불법 노점들이 거리가게로 흡수가 돼서 적법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었다면 좋겠지만 참여율도 낮고, 현재 민선 8기에서는 거리가게 신규 허가를 내주지 않고 기존에 있던 거리가게도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법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정리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다보면 결국 기존에 관내에 깔려있는 거리가게 판매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를 시행한 것도 좋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적으로 불법을 양성화시켜 주면서 예산이 투입되면서 예산관리가 제대로 쓰이지 않고 사후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예산이 적법하게 잘 쓰였는가, 전수조사를 할 때도 꼭 해 줘야 될 사람과 해야 될 위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고 잘 하셨는지,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과에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거리가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본 위원 생각도,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노점이라든지 거리가게 허가를 내주고 늘어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민심이에요, 여론이고. 그런데 그동안의 행정을 보면 참 안타깝더라고요. 없어져야 될 노점상이 거리가게로 둔갑이 되어 가지고 정상화돼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우리 관에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 주민들은 없어지길 바라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현대코아,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없어져야 될 거리가게가 되려, 이게 작년 한 해죠, 26건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복잡한 시장 주변, 사람 1명이 비 올 적에 우산 쓰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민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되려 26곳이 늘어난 사항이에요. 그래서 민선 8기 구청장님은 여론을 앞세워서 거리가게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든 야든 다 같은 마음, 같은 생각 아니겠어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현대코아 같은 경우 저도 의원되기 전에 지나다니다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한 주민으로서 지켜보면. 펜스가 사유지 건물이다 보니 거기서 노점을 하기 때문에 현대코아에서 펜스 친 거 아니에요. 거리가게 노점이 없어져서 펜스를 쳤는데, 그러면 그때 없앴어야지, 도로를 인도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리가게를 만들어 줬어요, 설치해 줬어요. 이게 8개 아니에요. 그 내용이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우리 주민들이 보면 어떻게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한 행위를. 진짜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지도 않겠지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 아시겠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보면 상업용 게시대가 있고 공공용 게시대가 있는데요. 정당에서 게첩하는 정당 현수막 있잖아요, 정책 현수막.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거리에 현수막을 부착하는데 제가 6대에 의원 생활할 때는 여야가 합의해서 거리 현수막을 일정기간 유예를 줬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달면 그다음 날 철거해 버리고, 여든 야든 똑같더라고요. 특히나 저희들 의원에 입장에서는 그거 한 번 다는데 100만원이 넘게 들어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구청에 얘기하고 따져도 야당이라 그런지 통하지도 않더라고요, 얄짤 없어요. 저희가 여당이 됐다고 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해서 일정기간을 유예해 줄 수 있게끔, 그게 안 되면 공용 게시대를 이용해서 합법적으로, 이게 정당법에 의해서 정책 홍보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정책 홍보할 수 있게 법에 보장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하는 건데, 우리가 상업용으로 이익을 위해서 현수막 게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하는 거는. 타 구는 공공 게시대에 정책 현수막을 게첩하는 데도 있어요. 우리도 타 구 사례를 보셔서 정당에서 거는 현수막은 공공 게시대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김학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이 그전까지는 불법광고물 정비대상에 해당이 됐었는데 다행히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1일부터는 정당 현수막은 합법화가 됐습니다. 단, 걸 수 있는 매수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정해야 되는 문제고요. 12월 11일 시행 이전에 각 정당을 찾아뵙고 매수를 얼마큼 할 것 인지, 게시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은 다음에 별도 제도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과장님, 법 잘 개정이 됐네요. 언제쯤 된 거예요? 그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여기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사무국장을 다 맡고 있으니까 조율해서 정당 현수막을 합법적으로 걸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하나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게에 대해서 집행예산이 6억 8,816만 8,000원 집행이 되었어요. 전년도에 26개를 제작해서 설치하는데 6억 8,000, 7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됐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아까 1개당 제작비는 1,000만원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 가판대 자체 가격을 말씀드린 게 1,000만원이라는 말씀이고요. 가판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정비할 필요도 있고 전기 인입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판대 제작비용은 1,000만원이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1,000만원이면 26개면 2억 6,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부수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6억 8,800만원 속에는 보도정비 공사에 1억 4,000만원 정도, 가로수 정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별도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저도 거리가게 하나 주세요. 관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판대에서 장사를 하게끔 해 주는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 주고 세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리니까 수입은…….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제가 자료로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희가 들인 비용에 비해서 수입은 미약하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수입 내용 주시고요. 그리고 거리가게 운영 규정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에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 당사자가 돌아가셨다든지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누구한테 승계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켜지지도 않을 규정사항이고 이런 많은 예산을 계속, 이제 청장님이 바뀌셔서 안 하시겠네요. 그런데 전년도까지 이런 많은 예산이 줄줄줄 샜다는 게, 꼭 써야 될, 지금 우리 동대문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써야 될 곳이 꽉 찼는데 이런데다 예산을 쓰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료로 정확하게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광고물 허가제 신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장안동 맛의 거리 전광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본 적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제가 한 달 전부터 질의를 했는데요. 설치년도는 언제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거리에 있는 각종 조형물이라든지 LED 전광판 이런 것들이 신설동 쪽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 부서에서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전광판 상단에 동대문구라고 써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관여한 게 아닙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용두동의 쭈꾸미 거리 같은 경우, 거기도 조형물이 있는데 동대문구에서 설치·운영·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맛의 거리 전광판도 저희 구에서 설치한 걸로 사료 됩니다

장성운위원

등록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허가 여부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는데 올해 허가 난 게 있다고 하시니까 허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올해 허가가 났다고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예, 올해…….

장성운위원

제가 알기로 설치년도는 2015년에서 2016년 사이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불법광고물이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투명하게 구청에서 관리해 주기를 당부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전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리고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고 나서 현수막과 거기에 달려있는 각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일정기간 창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분들한테, 주로 농사짓는 분들이 가져다 재활용을 합니다.

장성운위원

중고 각목 같은 경우는 시중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판매를 하고 수익사업으로 돌리는 것인가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현수막과 각목 일체를 무상으로 필요한 분들에게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무상으로 받아 가신 분이 중고거래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일

이창일건설관리과장

그 각목이 중고거래가 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게 유통되는지 정밀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 적극적인 행정으로 빈틈없는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미석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용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송인식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정우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해영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1쪽부터 681쪽까지입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652페이지 보면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설대책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제설 동네마다 보관하지 않습니까, 언덕길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20kg 염화칼슘이 들어있고 노란봉투 조그만 것으로 해서 들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노란 것은 소규모로 동네에서 주민들이 갖다 쓰기 편한데 20kg짜리는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골목 같은 데는 조그마하게 노란봉투로 된 거, 갖고 다니면서 집 앞에 뿌릴 수 있는 그런 것 좀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많이 모자랐거든요. 20kg짜리를 주민들이 갖고 가면 뭉텅이로 다 뿌려서 너무 낭비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운영을 해 보니, 3kg 소포장 제설제거든요. 아주 유용하게 잘 쓰이고 있더라고요. 올해는 더욱더 물량을 많이 만들어서 배부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71쪽 보면 배봉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그리고 전곡초등학교 앞 보도육교, 요즘에는 차량속도가 30km, 50km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율이 엄청 줄었는데, 옛날 육교인데 혹시 철거계획 같은 거 없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배봉초등학교에 가까이 있는 육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선위원

그거하고 전곡초등학교 앞에 육교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배봉초교 앞에 있는 거는 재작년인가 저희가 기초까지 일단 철거를 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육교가 학교 인근에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횡단보도로 건너려면 많이 기다리는 불편한 점도 있고, 거기는 아직 보도육교가 필요한 곳이어서 재설치를 했고요. 전곡초교 앞에 있는 보도육교도 한 2년 전쯤에 남궁역의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는데 통행 동선을 보니까 아직은 이용되고 있고 초등학교 주변이다 보니 학교, 학부모 단위에서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이재선위원

본 의원 지역구인데 전곡초등학교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다 거기로 다니지, 육교는 하루종일 있어도 100명이 넘게 안 다닙니다. 그리고 육교 보수 공사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에 보면 전농초등학교 앞, 답십리초등학교 앞에도 육교가 있었는데 사고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육교 없앤다고 해서. 요즘에는 스쿨존이라고 해서 30km밖에 안 되고 속도위반 단속하는 게 있어서 차가 빨리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교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육교자체를 통행 이런 현황들을 봤을 때는 아직 존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정말 필요 없다, 이용도도 극히 낮아지고, 그러면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음번에는 보수공사를 하지 말고 철거를 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학교 관계자 측하고 협의 과정 이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걸 없애버리려면. 그래서 그런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이를 지켜봐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부해드린 사진이 있어요. 지금 규정상 보도에 넓이가 몇 m가 돼야 하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m 이상 되면 됩니다. 보도 유효 폭이 최소한, 과거에는 1.5m 이상이었는데 상향 조정하는 지침으로 바뀌다보니 2m 이상이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1m 되고 있는 보도가 있어요. 지금 그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회기역에서 나와서 웨딩헤너스 쪽으로 내려가는 이 보도를 보면 보행도로로써 도로의 기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보행 불편이 많이 야기된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통행을 편리하게 환경을 조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보도 공간을 활용하는 부서하고 서울시 단위 관계 부서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선결 조건 사항으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 부위를 계단으로 내려가는 입구 부위는 메꾸고 콘크리트 슬라브로 이렇게 막아서 그 위에 보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2018년도에 구의회에 입성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처음에 투입될 때 4억 5,000 그 뒤로 캐노피 한다고 해서 한 1억 정도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비든 시비든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회기역에서 나와서 굉장히 큰 보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비오는 날이나 날씨가 더운 날 양산이나 우산을 쓰면 두 사람이 지나 갈 수 없는 도로예요. 이런 도로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철책으로 펜스가 처져있어요. 여기는 가스충전소 땅이에요. 그리고 캐노피가 있어요. 캐노피가 없을 때는 우산을 쓰면 이렇게 빗겨서라도 갈 수 있었어요, 공간이 비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캐노피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가스충전소에서 차량이 가스를 충전하고 나올 때 시각적으로도 방해가 되고 있어요, 캐노피가 높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시 예산을 갖고 와서, 아무리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출입구가 4개가 있어요. 4곳을 다 이렇게 해야 됐었는지 집행부에다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와서 지금 당장 시정조치를 못 한다,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이 도로는 우리 주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지하철역을 사용하시는 타 구 사람들도 웨딩헤너스 결혼식장이나 이런 데를 다니는데 이 도로를 어떻게 보행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빠른 협의를 통해서 시정조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반대편에는 보행자 통행이 그리 불편하지 않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봤을 때 많이 답답함이 있어서…….

이강숙위원

맞습니다. 건너편은 보도가 넓으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2020년, 2021년, 해마다 설계를 변경해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사라는 설계를 할 때 1차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서 그걸 데이터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물량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출하는데 실제 우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경요인이 발생이 돼서, 당초 설계 시에는 없었던 공정이 해야 되는 공정으로 도출이 된다든지, 그다음에 공사를 시행하면 정산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정산을 하다보면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면 당초 설계하고 대부분이 안 맞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그러다보니 설계 변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처음에 설계한 거리하고 폭하고 공사 추진하면서 어떤 변동요인이 하나도 없다면 설계 변경을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도로과에서 이면도로나 골목길 보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잘해 주셔서 김용모 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그 외 팀장님들께도 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연간단가 사업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단위공사를 하는 사업도 있고 연간단가로 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해마다 설계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예산이 계속 증액 편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철저한 파악을 통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는 현장조사 시에 정확을 기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강숙위원

토목 공사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땅을 파 보면 지하에 이설을 해야 될 지하매설물이 있다든지, 구조물이 있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그런 공정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하매설물 관련 시스템 같은 거를 잘 살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666쪽,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장기 미보상 대상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사업들은 모두가 우리 구민들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우선순위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혹시 설명회나 공지를 하고 있는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장기 미보상 대상사업에 관한 집행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셨는데 이거는 일단 구 재정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라 해가지고 20년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날로 부터 20년까지 집행을 안 하면 실효가 되거든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으면 실효를 시키는 것보다는 당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는 게 좋기 때문에 촉박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 구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현장 여건을 봐서 ‘정말로 이게 빨리 돼야 되겠다.’, 이런 요소를 저희들이 고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저희들이 동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동에서는 시의원님, 구의원님들께도 홍보를 사전에 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 달라, 이러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보면 큰 도로는 많이 해요. 큰 도로는 좀 더 있다 해도 될 만한 곳인데도 많이 하는데 제가 골목골목을 다니다 보면 오래돼서 높고, 낮고, 꺼지고 이래서 넘어지는 분도 많이 계세요. 조그만 골목, 이면도로도 아닌 그다음 골목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공사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입찰해서 계약을 했는데 공사하다 보면 내려갈 수는 없겠지만 올라갈 수 있을 때는 초과금액은 시공자가 하는지, 어디서 지불을 하게 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먼저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첫 번째 사항이 잘 이해가 안돼서, 높낮이가 있고 지역 여건이 평탄치가 않다는 그런 구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데를 착안을 해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그런 데를 먼저 해달라는…….

노연우위원

먼저 해줘야지, 큰 도로는 자주 하는데, 이면도로도 보이니까 되는데 골목길 이런 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기간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기간보다도 저희가 도로망을 조성하려면 최소한 4m 폭 이상은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폭이 좁은 골목길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고요. 4m 이상 부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의 통행불편이 있다 그러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한 것은 저희가 먼저 하고, 그렇지 않고 단지 지반만 조성이 어느 정도 가능하면 우리가 연간단가 공사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이 너무 가파르다든지 이런 거는 지형 형성을 할 때부터 구릉지가 있다든지, 지반을 파다보면 암반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만 하는 도로 경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정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비가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한 공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물량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설계 변경을 해서 저희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참고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면도로에 노후된 포장하고 큰 도로의 포장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큰 도로는 간선도로여서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동도로사업소에서 일정기간되면 재포장을 해요. 그래서 사실상 시에서 관리하는 간선도로의 포장상태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는 반면에 이면도로는 저희 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가 25개 자치구 중에 한 13에서 15위 정도의 예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면도로에 들어가는 유지공사비를 산정해 봤더니 저희가 한 22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면도로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타 구에 비해서 낙후된 그런 상황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공사 금액 상승 부분은 서울시 같이 대형공사장이 있는 경우에는 장기계속공사라고 해서 몇 년간에 걸쳐서 공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에스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물가상승률에, 관계 법령에 따라서 적용을 해주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1년 단일공사이기 때문에 에스컬레이션 적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은데 주택은 조그만 골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골목은 불빛도 없어요. 가로등도 없다 보니까 밤에 다니다 넘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어두운 구간은 저희들이 보안등 설치를 통해서 어둡지 않도록 현장조사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56쪽, 공사 설계변경 현황에서요. 2019년도 공사명에 두 번째, 이문고가 하부공간 활용에서 공공 공간 조성공사가 2018년 12월 20일에서 2020년 4월 17일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여기는 내용이 뭡니까? 이게 전액 시비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비가 11억인가, 10억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이문고가 하부공간 공공공간 조성공사라 해서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저희 구는 밀폐되지 않고 오픈한, 그러니까 2층이 아닌 1층 지붕 그런 구조로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요. 이 장소에서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활동이라든지 소규모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물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가장 민원을 많이 받는 게 이 공간이에요. 도대체 뭐 하러 지었는지, 쓸 거라고는 1층 안쪽에 화장실 남여, 그거밖에 없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밑에서 쉼터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가파르다 보니까 못 올라가서 본 위원이 도로과에다 스텐볼딩으로 손잡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초 계획은 체육시설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했던 건데,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한 번도 이 공간을 활용을 안 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활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문화재단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행사를 기획해서 소규모 단위의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처럼 코로나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지 아니한 점은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걸 커뮤니티 활동할 공간이라고 하는데 과장님 직접 한 번 가셔서 보세요. 왜 만들어놨는지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너무 형평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과가 틀립니다만 신이문역 1번 출구,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했는데 4,500만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딱 한 번인가 활동했는데 고가 밑에 비가림이랑 다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무대를 왜 차려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더 불편해요. 앞으로는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잘 검토를 해서, 체육시설 같은 거를 넣으면 오히려 좋지만 전혀 불필요한 조형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65쪽, 공개입찰 공사 현황에서 기타, 연번 4번에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공사예요. 이문파출소에서 대우아파트까지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LED로 교체하신다고 그랬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원래 이 예산이 3억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3억에서 본 위원이 5,000만원만 깎자고 그랬는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대우아파트 안까지, 내부 대성유니드까지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입찰가를 보면 보성전기산업에서 8,100만원 입찰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특별하게 다른 거 있나,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니까 2억 3,400만원이 지출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한천로58길 가로등 개량공사에 대한 말씀이시죠?

창규

김창규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2억 5,248만 4,000원으로 설계변경이 된 거 아닙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에는 소요 예산이, 당초 이 예산에 3억을 편성하셨어요, 2021년도에. 3억을 편성해서 소요 예산이 8,100만원을 지출했잖아요. 특별하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분전함이나 다른 걸 설치를 하신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3억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낙찰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낙찰비율이 100%가 아니고 보통 87.45%, 그 정도 비슷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데요. 그래서 3억을 다 집행하기는 어렵고 집행을 하다 보니 2억 5,248만원으로 정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을 한 내용은 노후선로 교체, 가로등줄 교체, LED등 90등 정비하는 거고 분전반 개량 5면 한 거, 이걸 대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은 가로등 개량공사라고 작년 예산서에 올라왔었거든요, 90개 등을.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가로등 정비사업이 끝났는데 8,100만원으로 한 게,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다른 예산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2억 5,248만 4,000원 중에서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도급비라고 해서 낙찰된 업체가 역할을 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비, 그다음에 관급비라고 해서 자재 같은 거는 사급자재가 있고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는 조달청으로부터 조달을 받아가지고 구매를 해서 필요한 관급비 자재 대금이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공사는 여기서 하고 자재는 다른 업체에서 해가지고 여기에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업체에다 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급비만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도로에서 이문문화체육센터까지 가로등을 같이 교체해 달라고 저희가 5,000을 더 포함했는데 그거는 동대문 소관이 아니라 국가철도공단 동부기지창 소관이지 않습니까? 거기가 한쪽은 철길이고 공원이다 보니까 좀 음침해요. 그리고 항상 순찰차가 거기에 대기하고 있거든요, 어두워서. 총 가로등이 6개가 돼 있는데 3개가 나갔어요. 그래서 도로과에다 저희가 열흘 전에 말씀을 드렸더니 지난주 금요일까지 가로등 교체해 준다고 했거든요. 지금도 안 돼 있어요. 이거는 사용은 저희가 하지만 이문체육센터 길목에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고 있는 부분인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교체하는 게 가장 수월하고 빠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구간은 위원님이 잘 착안해서 지적을 해 주신 구간인데요. 사실 저희들도 노력은 해봤습니다. 철도차량기지 쪽으로 들어가는, 자기네들이 순수하게 쓰는 가로등은 몇몇 안 되고 대부분이 공적 차원에서 주민들이 차량을 이용하는 이런 통행 구간은 상당히 길거든요.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해주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다 해주겠다고 협상도 한 번 벌여봤는데 거기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나와서 그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하여튼 해주기로 했다고는 하네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한다고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젯밤까지 본 위원이 확인을 했는데 교체가 안 됐어요. 또 거기가 중간에 현대아파트에서 나오는 입구가 있어요. 어둡다 보니까 밤길에 가다가 보면 갑자가 도로에서, 바로 도로하고 골목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가로등을 빨리 설치해주셔야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수고 많습니다. 서정인위원입니다. 이강숙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 부분과 664쪽에 공개입찰 공사 현황, 그거하고 같이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4쪽에 공개입찰 현황이 있는데 2번에 2021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공사, 거기 입찰이 얼마에 된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서정인위원

여기에 업체는 삼조건설로 소요예산이 28억 1,000 되어 있는데 660쪽에 보게 되면 2021년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정비공사가 똑같은 날짜에 입찰이 된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삼조건설에서 입찰을 따서 시작해서 최종 설계변경이 5번이나 됐는데 이 5번의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1, 2억도 아니고 큰데, 거기에 대한 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건지, 동대문 전체의 이면도로와 뒷골목 도로정비공사인데 거기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돼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몇 군데가 공사가 추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소요예산은 28억 1,64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에는 5번이나 한 거로,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이게 1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1년 동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저희가 작업지시를 먼저 내보내면 시공업체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다보면, 저희가 추경도 받잖아요. 그러다 보면 설계변경은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입찰을 할 때 공사와 어떤 부분, 어느 크기로, 규모로 해서 얼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찰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용신동이나 장안동이나 이면도로 공사 넓이와 길이와 공사 내용을 얘기하고 입찰을 받을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단일공사처럼 현장에서 물량적으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산출해서 입찰을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 동안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잖아요. 위치가 특정된 게 아니고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1년 동안에 이런 도로정비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1년을 해보니 이 정도가 필요하더라, 이 정도 규모가,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쉽게 얘기하면 가설계처럼 설계를 합니다, 물량이라든지, 연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공사를 추진하면서 정산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다듬어 나가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가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뒷골목도로나 이면도로 공사를 한 10군데를 한다. 여태 진행했던 가설계 수치로 해서 어느 정도의 소요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하실 업체들은 와서 입찰하라, 그런 얘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지요. 다만, 입찰할 때 아무나 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와 합니다.

서정인위원

자격 요건을 갖춰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근사치를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나 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800개 업체에서 들어옵니다.

서정인위원

800개 업체에서 인터넷으로 접수되겠죠. 사실 예산이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된 부분을 갖다가 가상치로 놓고 입찰을 한다는 거 자체는, 구체적 공사가 내용이 알려진 부분도 아니고 가상치로, 토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니까 입찰을 하라고 하는 부분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이거를 운영할 때는 우리 관내에서, 이거는 도로정비 분야잖아요. 그러면 도로정비 사업 내용이 재포장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포장이 안 된 데는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하는데 어느 동에 딱딱 나오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다보면 민원이 어디서…….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알겠어요.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금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28억에 기준을 두고 업체들이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금액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전자입찰을 할지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모르는데 입찰 금액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저렴하고 안정된 공사를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고 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누가 될지도 모르는 부분인데 금액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입찰을 할 때 과장님이 100만원 입찰을 하고 나는 90만원에 입찰을 했다면 제가 싸니까 입찰이 저한테 올 거 아니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계약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가 예정가격 조서를 작성하고, 물론 우리가 안 하고 재무과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데, 계약팀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입찰에 참가한 금액이 있잖아요. 그거를 10개 업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뿌려준 원가 공사비하고 가까우면서, 그렇다고 너무 싸게 하면 안 되니 어느 선, 그렇게 해서 낙찰업체를 정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업체에서는 어차피 낙찰만 받으면 진행하면서 설계변경하고 추가하기 때문에 금액이 상승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관공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지되고 있어요. 내가 내용을 파악했을 때는 대부분이 변경을 해서 금액이 다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낮게 입찰을 따기만 하면 금액이야, 스스로 설계 변경을 하든가, 추가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수가를 올릴 수가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관공사가 변경하고 증가하는 부분이 상식적으로 관례가 돼 있느냐, 내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오는 것 같아요. 이게 관례가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단위공사 같으면 어느 구간, 연장하고 폭, 깊이, 이 정도가 최소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예산을 10억을 줬다 그러면 10억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경도 받아서…….

서정인위원

부족하니까 추경을 받는 거지, 입찰했을 때 금액하고 지금 공사하면서 추가된 부분이 20억, 10억 이상이 변경이 돼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애초에 이걸 다 따져서 용역을 줘가지고 ‘금년도 공사가 얼마 들어갑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입찰하고 싶은 분은 입찰하십시오.’ 그렇게 하게 되면 설계 변경 안 하고 추가되는 부분, 여기 없는데 관행적으로 편법을 하지 않나, 그런 의아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맨 처음에 입찰할 때는 100원에 입찰했다가 끝 무렵에 완공했을 때는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가 연간단가를 운영해야 되는 필요성을 아셔야 되는데요. 연간단가를 하는 목적이 지역민들의 민원을 빨리 빨리 해소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매번 이런 것이 민원이 와가지고 단위공사로 발주를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연간단가에서 이거를 소화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면 연간 단가에서 추경도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이게 단위공사로 발주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연간단가 낙찰업체에서 나중에 가면 갈수록, 그렇게 해서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부연설명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공사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가지 방식으로 발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물량이 ‘여기는 포장상태가 아주 안 좋아, 그래서 여기는 공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전년도부터 계약을 해서, 예산부터 해서 발주 준비를 해서 단일공사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다음에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 30m 포장하는데 단일공사로 발주하면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략적으로 초기에 어디 물량 어떤 게 나올지 모르니까 한 18억 정도 해서 통상적으로 전년 대비 10% 정도로 올려서 예산을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먼저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입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저희가 18억이다 그러면 이거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포장공에 얼마 해서 물량을 계산한 다음에 저희가 설계가로 해서 재무과에 넘겨주면 재무과가 일정 비율로 해서 금액을 하나 정하고 위로 7개, 아래로 7개해서 총 15개 예가를 만듭니다. 그럼 입찰 참가업체가 이거를 뽑아가지고 평균 가액의 85%보다 바로 낮은 거, 옛날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아주 낮은 업체를 뽑았더니 나중에 문제가 된 거예요, 너무 저가로 들어오니까 품질이 나쁘고. 그래서 계약법에 보면 85%보다 바로 밑에 금액을 써낸 업체가 일단 당첨이 되고요. 그다음에 당첨된 업체가 일일 단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량으로 일을 하다 보면 물량만큼 금액이 다 소진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받거나 또는 시에서 보조금 같은 거로 해서 더 물량이 생긴 거를, 물량증가로 해서 들어가는 거지 단가를 올리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 연 단가로 해서 입찰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약간의 허수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건 없습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단가 조정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금액은 적정가로 해서 이미 계약시스템이 바뀐 게 20여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적정가격을 저희가 설계가하고 위아래로 해서 몇 %인지 해서 위로 7개, 아래로 7개 해서 15개의 봉투를 만들어서 입찰 참가자들이 직접 뽑는 거예요. 그게 85% 바로 밑에 거를 선정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격이 되는 업체들이 가격 예찰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 가격으로 해서 이미 단가가 세팅이 되어 있고 물량으로 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서정인위원

연중 공사를 하다가 추가돼서 공사가 더 있을 때는 그거에 대한…….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물량증가만.

서정인위원

물량증가가 있을 때는 어떤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것을 확인하고 줍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현장의 여건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좀 노후되고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해달라고 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현장조사해서 사진이라든지 설치연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다음에 설계변경하고 진행을 시키는 이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A라는 공사 부분이 있다면 설계를 해서 예상치 얼마 계획이 딱 나오면, 어차피 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사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틈은 없네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누가 조정을 합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판단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이나…….

서정인위원

객관적인 조정이…….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는 거죠. 노후 상태나 이런 것들은 누구든지 보면 인정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 사실상 많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22위에 해당이 된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타 구나 비교를 해보면 이면도로나 이런 곳이 많이 저희 구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많이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당초에 16억부터 시작했는데 37억까지 늘지 않았냐, 20억이. 그러면 처음부터 36억을 잡고 시작하지 그러느냐,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잡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잡아놓은, 내년 본예산도 올해 예산보다 최초 잡은 거에 10% 정도만 증액해서 잡아놓는 거고요. 연간단가라는 공사는 사실상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하시는 거고, 요청이 들어와서 하는 거고 물량이 많지 않은 곳에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방법 이외에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연간단가 공사가 다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한 방법이 효율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652쪽에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도감시, 주민예산으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가져와 가지고, 365쪽, 제가 잘못 봤습니다, 652쪽.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는데 감시·감독은 일반 주민들이 참여를 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명예감독관제라고 해가지고 지역 내 주민들 중에서, 주로 통장님 정도 되면 여건도 잘 알고 해서 통장님으로, 동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통장님으로 해주시면 통장님으로 하고 일정 토목 자격증, 기사 이런 거 소지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몇 가지 추천요건을 기술해서 공문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세웁니다.

서정인위원

세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세워서 공사과정이라든가 진행하는 내용을 갖다가 고지해 줍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한테도 현장에서 보고 ‘이런 면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런 전화도 주시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루 종일 상주해서 감독을 할 수 없으니 그런 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감독을 했던 일지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주민들이 명예감독관 일지 이런 거는…….

서정인위원

조그만 데는 감리사가 있을 리 만무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감리는 규모가 대형건설인 곳은 감리사가 하고요.

서정인위원

주민이 참여한 예산을 따가지고 일부 조그마한 공사를 하는 건데, 일단 어디 지역을 하고 싶다 하면 주민이 요구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잘하고 못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참여를 해서 감시를 하고 있느냐, 하고 있었으면 관에서는 어떻게 감시하고 있다는 업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따로 저희가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다는 것만 구술 상으로 된다는 얘기죠. 직접 참여한 것이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은 현장을 감독하죠.

서정인위원

제 얘기는 중요한 것이 주민이 예산을 따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민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주민은 대부분 없는데 일부의 주민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참여도를 높여주면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동네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다.’는 관심을 갖기 위해서 점검을 할 때 항상 참여한 동에서는 감시위원이라고 명예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라고 설명이라도 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진행하고 있구나, 좋구나, 자기들도 예산을 따가지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뿌듯한 감회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약간 적용을 해주게 되면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런 걸 반영해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연번 2번, 도로개설 및 계속사업으로 8개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맨 하단에 보면 이문동 288-63이 있어요. 이게 올해 완공할 목표로 예산이 4억 5,000 잡혀있는데요. 이 도로개설 확장 보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 결정된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20년 이상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실효가 되는 그런 사항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도로 폭이 협소해서 도로 폭을, 물론 현황 도로 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구간 내 부지에 사유지가 있다는 거는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도로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황 도로처럼 어느 정도 나오기는 하는데 육안 상으로 봤을 때는…….

김학두위원

그럼 다른 데도 도로에 사유지가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도 이런 식으로 구에서 다 매입해 가지고 해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다는 못하더라도,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봤을 때 필요한…….

김학두위원

우선순위로 필요에 의해서요, 민원에 의해서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민원에 의해서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장안동에 한 곳이 있긴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돈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가 이문로 큰 대도로에서 연결이 안 되는 골목길이에요, 인도에 막혀 있어서. 지금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사항은 없어요. 단지 차량 진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사항은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이문로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차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지만 도로 확장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면 차도 다니고 주민들도 보행을 할 수 있게끔, 이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한다, 적정한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통행 불편도 해소하고, 우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해소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희가 목적은 한 가지라고 볼 수는 없죠.

김학두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여기는 9월 중에 감정평가 예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보상 협의를 통해서 보상비 지출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김학두위원

아직 보상 절차 들어간 건 아니네요, 건물주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본격적으로 아직 들어간 건 아니고, 협의 과정까진 안 들어갔고 감정평가 금액을 토대로 해서 사정을 해서 보상 협의에 들어가 가지고…….

김학두위원

국장님 뭐…….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여기가 외대앞역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사실상 현재는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그 도로 중에서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상 20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되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곳, 이런 것들을 순서를 정해놓고 예산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고 이 도로는 그런 과정에 있는 도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거기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여기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기존 건물들이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건물 셋백을 해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의 도로로 확보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의 도로를 우선적으로 앞 순위로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신이문 고가 밑에 공공시설 조성하는 거요. 동료위원님도 질타를 하셨는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행정기관에서 이런 시설을 7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가보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갔습니다.

김학두위원

그게 정상적인 공공시설이에요? 커뮤니티인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겠어요? 이거 설치할 적에 우리 구에도 협의했을 거 아니에요, 시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협의했습니다.

김학두위원

이런 걸 어떻게 거기다 설치하게끔 용인을 해줬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죠? 고가 밑에 만들어 놔서 거기 커뮤니티고 뭐고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왜 못 앉아있는지 아세요? 새똥이에요, 새똥. 고가에 새가 어찌나 많은지 거기서 똥을 싸가지고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청소나 제대로 해 주세요. 지금도 그래요. 주민들이 거기 가면 시설물 좀 없애 달라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여론수렴이나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막 갖다가, 이거 시 예산이죠? 우리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액 시 예산,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청소도 잘 안 되고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너무 잘 안 돼가지고 저희도 관계부서에다 많이 요청은 하는데 하여튼 더 독촉도 해서 유지관리 정도는 돼야 되는…….

김학두위원

과장님,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시설물을 설치한 예산 7억원은 아깝지만 재검토해야 돼요.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다니까요. 새똥 때문에 커뮤니티고, 주민이 가서 사용할 수도 없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길 이용하라 그러면 주민이 어떻게 이용을 해요, 새똥이 머리에 떨어지는데. 새똥 맞으면 머리 다 빠져요. 그리고 거기 꽃 심을 수 있게끔 화단을 만들었는데 꽃이 하나도 없어요, 흙만 잔뜩 있어. 이래가지고 무슨 시설관리비고, 우리 주민들이 혈세를 이런 데 썼다고 하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에서 그래요. 거기 상가들이 그것 때문에 장사도 안 되지, 그것 좀 없애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차라리 지금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거기다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어요. 청장님도 그 내용을 아실 거예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녹지, 조경분야도 저희가 공문도 보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아직 그거를 못 하고 놔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김학두위원

거기는 나무 심어봤자 자랄 수도 없어요. 고가 밑에 그늘 져가지고 무슨 나무가 어떻게 자랍니까, 돈만 낭비하는 거지, 거기다 자꾸 돈 들이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예요. 새똥 떨어지는데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제일 근본적인 게 시설물을 어느 정도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김학두위원

거기는 화장실밖에 쓸 게 없어요,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소규모 단위 문화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크게는 못하고 거기에 맞게…….

김학두위원

그럼 새똥을 먼저 정리해줘야 된다니까, 뭘 활용하려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도 사실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그물망을 쳐놨습니다. 왜냐면…….

김학두위원

지금도 새똥이 떨어지고 있어요. 참새든지 뭔 새든지 딴 데로 가라고 조치하고, 그만하겠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하나만 더 할게요. 671쪽, 도로과에서 시설 유지보수하고 있는 실적이 있어요. 674쪽에 노선별 도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열 번째, 시조사삼거리부터 제일시장까지가 이문로죠. 여기 확장계획 없나요, 회기사거리부터 이문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개발사업으로 해서 현재 도로를 후퇴해서 확장계획을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지하고 접하지 않은 나머지 일반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예전에 기본설계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기를 맞춰서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실시설계를 한 번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구간에 대해서 민원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시 도로계획과에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 확장이 재개발사업 구간과 같이 연계해서 이문로가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김학두위원

여기 상당히 심각합니다. 재개발 대단위 10,000세대가 완공이 되면 들어오는데요. 지금 공사 시작했어요. 3년 정도면 끝납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예요. 도로 사정이 출퇴근 시간에는 정체가 돼가지고 그 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이면도로로 들어가요, 우회하느라고. 그러면 골목길 좁은 도로에 차들이 잔뜩, 이거 왕래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주민들 보행에도 얼마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여태껏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3년도 안 걸릴 거예요, 시간 금방 갑니다. 사용계획도 제대로 수립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진짜 안타까워요. 우리 구에서 공문만 보내선 안 된다니까요. 서울시 찾아가서 떼를 쓰세요. 과장님, 국장님, 서울시를 찾아가서 떼를 쓰세요. 10,000세대 들어오면 우리 주민들 난리 납니다. 지금도 정체되어 난리 피우는데, 죽을 지경인데 계획수립도 아니고 공문만 보내가지고 서울시에서 ‘필요하구나!’, 해주겠습니까? 가서 매달려야죠. 적극성을 보여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관계 부서에 방문을 해서…….

김학두위원

본 위원은, 과장님 잠깐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 구에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도 있고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선결계획들을, 지금 실시설계하고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점을 제기해서 재개발 사업하는 구간하고 같이 연계해서 소통이 제 시기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에서는 재개발하는 데는 벌써 다 후퇴해서 계획 수립돼서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 나머지 구간이 문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그 부분을 방문을 통해서 독촉을 하고…….

김학두위원

한 번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세요. 출퇴근 시간에 난리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난리예요. 그거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계획수립을 공문을 보내서 될 게 아니라 찾아가서 매달리세요. 호소하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우리 구에서 정말로 민원이…….

김학두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잡혀있는 거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나중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7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82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685쪽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지하 매설물이 상하수도관, 통신관로 등 많이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다 보니 안전사고 우려가 높습니다. 만일 사고가 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도로 굴착공사 허가는 물론 지하 매설물별 관리기관의 안전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협의와 협조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유관기관에서 묻어놓은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여러 유관기관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시설물 개량을 한다든지, 신설을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굴착허가를 득해야지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굴착허가 신청 시에 굴착을 해서 공사를 안전하게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검토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염려 안 하셔도 되는데 다만, 공사를 통해서 약간의 하자라고 그럴까요. 침하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수시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저희 동대문구에서 싱크홀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지난 6월 23일에도 장한평역 근처 보행로에서 땅 꺼짐이 발생해서 도로 일부가 갑자기 주저앉는 사고가 있어서 고등학생 3명이 구멍에 빠져서 다친 사건을 알고 계시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리고 지난 8월 폭우로 인해서 제기동에도 60㎝ 싱크홀이 생기기도 했는데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복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행정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주로 건축공사장 인접 부위, 그러니까 보도가 됐든, 사람이 다니는 이면도로가 됐든 이런 데서 주로 함몰이라든지, 침하가 심하게 일어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안전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인·허가 부서에다, 건축 같으면 건축과도 있고 주거정비과도 이렇게 있는데 지하안전관리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일어난 장안동 건에 대해서는 차수, 지하 굴토작업을 하면 차수벽을 설치합니다. 이런 차수 공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공사에서 정말로 잘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주변에, 이번에 3명이 함몰과 동시에 추락된 사실이 있었죠. 그런 게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장안동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수 공법이 미흡한 구간은 보강을 더 하고 계속해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렇게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도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지하 안전관리 총괄부서이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공사 도중에 상하수도관 손상으로 발생한다는 조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적극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중화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 구가 지중화율이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24위 정도밖에 안 돼서 최하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구에서도 공약사업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요즘에 와서는 지중화 사업을 많이 하는 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세 군데, 회기역 1번 출구에서 회기역앞 교차로까지, 그다음에 하정로 구간하고 영화촬영소 보행환경개선 사업 구간, 이거는 끝났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7건이 있습니다. 신설동역 인근하고 그다음에 왕산로는 시조사삼거리에서부터 미주상가까지 청량리역, 그다음에 회기로는 회기역교차로부터 홍릉초교인가 거기까지 하는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사가정로는 전동초등학교 바로 앞에 부분에서 쭉 오다 보면 큰 교차로 있죠, 전농로하고 거기까지, 그다음에 장안벚꽃로 일부 구간하고 고산자로, 그다음에 전곡초등학교 앞에 전농로 일부 구간, 그거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전농로 구간에 대해서 내용이 있는데요. 총사업비가 68억 6,600만원인데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100%가 안 돼서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해 주는 걸로 서울시에서 했고, 저희 구비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특교금으로 서울시에 신청해서 확보를 하게 되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국비는 일부 확보가 됐고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지상 개폐기라고 해서 설치를 요소요소에 하나씩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선로는 지하로 가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가능한가, 그런 거를 한전 측에서 시험 굴착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의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지중화사업의 경우 아무래도 지하공사다 보니 착공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조기에 완료해야 되고 보행 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방금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장성운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구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올리기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신주 지중화사업은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는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중화 사업이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8군데가 향후 계획이 있더라고요. 계획 추진 중이면 동대문구가 더 나은 환경이 개선될 것 같고 지중화 사업은 수해와 태풍에 잦은 대한민국에 딱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관내 LED보안등 신설 및 교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신설 및 교체 실적이 957개라고 돼 있는데 우리 구 전체 보안등 10,000개 중에 얼마나 개량되었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1년에는 LED보안등 교체 정비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57등을 개량했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LED보안등 교체 정비율도 비교적 많이 낮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추경에 올라 올 겁니다. 추경에 상정을 할 건데 이 부분도 2년 내지 3년 정도 내에 100% 달성해서 전기료도 절감되지만 조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메탈램프가 2만원대고 LED가 40만원대로 약 20배가 차이나는데 효율성이 높은 LED등이 전면 교체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언제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25년 정도 되면 옛날에 나트륨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을 정도로 저희가 다 교체 정비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동에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메탈로 돼 있는 게 많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많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LED로 바꾼 데가 얼마 안 되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LED로 바꿔 나가야겠지요.

태민

안태민위원

바꿔 나가야죠. 그런데 제가 거리를 한바퀴 돌다보면 지금도 어두운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나중에 잘 살펴보시고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건물 신축 공사하면 요즘에 지중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개별단위 필지 신축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고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재선위원

이면도로에 뒤쪽이나 이런 데 건물 지으면 전선에서 나와서 들어가는 건물에 지중화로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통신선 묻어서. 도로과에서 나중에 심의 들어가고 그럴 때 검사 안 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중화는 한전하고 통신을 지중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면도로까지는 접근이 어려운 게 서울시 기본계획 용역을 몇 년 전에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왕복 6차로 정도 되는 큰 도로변,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고 상가가 있다든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서울시에서도 결과론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이 사업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골목길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재선위원

본 위원 지역구가 구도심 지역이다 보니 도로에다 전봇대 한 게 도로사용료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전선이나 통신선이 너무 난립돼서 이사할 때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도로를 빌려줘서 전봇대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조치나 그런 건 안합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공중선로가 늘어지거나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대형 차량들이 통행할 때도 걸릴 우려도 있고 미관상 보기에도 아주 저해가…….

이재선위원

이삿짐 차들이 못 들어간다니까요, 사다리를 올리지 못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거를 재무과에 말씀해 주시면 유관기관인 한전이나 통신기관에다 그런 거를 협조 요청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도로과에서 사용허가를 해 줘야 도로를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는 공사할 때 굴착허가가 수반되는 도로 점용, 이것은 저희 과에서 관장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전선하고 그런 거는 관계 없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이 착안하신 거는 늘어지고 미관상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묶어서 깔끔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이면도로에 선이 너무 널려 있으니까 이사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재무과에다 얘기해서, 그런 구간이 심한 데가 있으면 제가 재무과에도 얘기를 해서…….

이재선위원

어디라고 할 수 있고 거의 전체적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697쪽, 경원선 외대앞역 승강기 설치 및 데크 설치 사업추진 현황에서요. 향후계획에 2022년 12월에 공사완료 및 휘경4건널목 철거를 잡았단 말이에요. 공사가 다시 지연된다고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받으셨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도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언제까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2월까지 다시 연기가 되는데요, 8월 얘기가 나왔다가 12월까지는 불가피하다. 왜 그러느냐, 새벽시간대에만 공사가 가능한데 새벽시간대에도 일 2.5시간 해야 되는데 실제 승인을 해준 날짜는 월 평균 11.8일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마저도 철도 운행 관리하는 긴급 안전점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월 평균 7.2일 밖에 운영을 못한데요. 그러다보니 늦어진다.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한 면이 있는데, 구민들은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진척이 너무 지지부진해서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이 있다보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데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2층 철골 제작 설치까지 완료가 되면 새벽시간대도 많이 할애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관계기관에 접촉하고 그게 아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대략 언제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여기에는 12월까지 나와 있기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12월까지는 엘리베이터 4대, 에스컬레이터 4대 설치가 완료되고요. 그런데 가동은 이경시장 방면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는 가능하고, 그 이후에 외대방향 쪽은 철도 건널목은 먼저 철거하고 보도 마감처리, 그다음에 필요한 게 철도목 철거나 신호통신 이런 장비철거를 승강기협회나 국토교통부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소요기간이 필요해서 외대방향 쪽은 에스컬레이터를 2월 중에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지역주민들은 연장한다고 해서 한두 달 전부터 다 통보를 받았어요, 관리소장님한테. 그런데 우리 구만 8월에서 바닥판 설치 완료라고 하고 엘리베이터도 계속 지연된다고 하거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온대요, 밤중에 공사를 하다보니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딜레이 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은 12월말까지 철거완료를 하면 휘경4건널목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내년에 책정을 안 하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내년에 일부는 해야 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어느 정도 예상을 하냐 이거에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3월도 안 끝날 것 같은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더 이상 늦추면, 우리 구 차원에서도 보면 너무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기일을 맞춰서 더 이상 불편이 연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널목이 계속 지연이 되다 보면, 인건비는 당초 계획은 2022년 초에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이 지연이 됐단 말이에요. 내년 상반기에 어느 정도 끝나려나, 3월까지는 전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던데, 지금 철골만 올라갔지 2층 상판이랑은 안 덮여있어요, 현재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2층 데크까지 바닥이 형성이 되면 그 이후에 새벽 시간대에 충분히 작업시간으로 할애가 될 겁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이 인건비를 언제까지, 내년 1분기만 올리실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 시점에서는 내년 2월까지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주는 인건비를 내년 2월까지…….

창규

김창규위원

2월까지면 두 달 것만 올리실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만약에 그 안에 공사가 안 되면 철도공단 측에서 부담을 하나요, 계속 사업이 지연되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아니고, 더 이상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맞추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철도공사 측에서는 진전이 빠른 것 같아요. 신이문역은 신축 설계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예산이 277억 들어와서. 코레일에서 사장님이 직접 방문했는데 철도공단에서는 전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관에서도 독촉을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도로과가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에 가면 나름대로 특색이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는 보안등을 하면 민자로 굽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는 갈매기라는 심볼을, 이것만 봐도 여기가 부산이구나, 또 동해를 가면 동해 심볼이 있어서 가로등만 봐도 여기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일반적인 통바가지 밑에다 등을 설치해서 하는데 그걸 갖다가 위에, 우리가 보안등 예산도 있으니까 위에다 동대문구의 심볼마크를 디자인해서 하게 되면 이미지와 호응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건의를 드리고자 질의를 드립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심볼 마크를 동대문은 동대문 그림을 세워서 하게 되면 다른 분들이 우리 동대문구를 방문했을 때 여기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미지를 쇄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한 가지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선 지중화 사업,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24위 하고 있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도시환경개선을 위한다면 도시기반시설이 우선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는 구 도심권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곳곳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다 되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신경 쓸 것 없습니다, 자동으로 지중화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 구가 타 구보다도, 지금 24위를 하는 이유가 지중화 사업에 우리 구는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최근에 지중화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강숙위원

타 구는 우리보다 먼저 지중화 사업을 해서 우리보다 순위가 훨씬…….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건설을 통한, 방금 전에 말씀도 드렸지만 대단위 사업을 통해서 해소되는 부분들이 우리보다는 여건이 좋다보니 그런 면들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나머지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관에서 해야 되는데…….

이강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이면도로에 지중화 사업이 된 곳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지은 곳들, 해마루라든가 이런 곳들은 이면도로 안에, 주택가 안에서 신축건물이 지어 지면서 그 근방은, 하여튼 그 집은 지중화를 통해서 전선이 깔려있어요. 서울시 예산이에요. 우리 과에서 너무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서울시 예산이라든가 특교라든가 공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신경을 안 쓰고 계셨던 것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다각도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이든…….

이강숙위원

다각도로 준비를 하시고 계신다고 하시니 앞으로 우리 구가 지중화 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후로 7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저희가 한전에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6개소 구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연차별로 저희들이 지중화 사업을 많이 확충하도록…….

이강숙위원

지중화 사업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구역들은 어떤 구역들을 정해놓고 계신가요? 앞으로 6개 구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박근우입니다.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서종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최갑석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03쪽부터 733쪽까지로 치수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태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07쪽을 한 번 봐주십시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청정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3개 하천에 대한 관리업무는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산책로부터 운동시설까지 보수와 관리를 하는데 매년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약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을 보면 개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정비된 내역과 투입된 예산의 표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천별 평상시 순찰과 현장점검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구는 3개 하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랑천은 국가 하천으로 연장이 길고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중랑천에 5개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관리 인력이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평상시 유지관리는 현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거기 설치된 화장실이라든가 체육공원이라든가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설치 돼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가 자전거도로, 산책로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하천시설 연간단가를 통해서 매년 수시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릉천, 성북천은 지방하천인데요. 정릉천이나 성북천은 하폭이 좁은 하천입니다. 여름철에 비가 조금만 오게 되면 바로 잠기는 그런 하천이 되겠습니다. 보통 1년에 13회 정도 이상 잠기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중랑천도 그렇겠지만 잠기고 나면 침수 후에 청소라든가, 거기 설치 돼 있는 산책로, 자전거도로, 각종 주민편의시설이나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비가 들어가고요. 마찬가지로 하천시설 연간단가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릉천, 성북천도 기간제근로자를 3명씩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주요 정비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사업 예산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면 개괄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다음에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동별 하수역류방지 시설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715쪽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침수주택 및 저지대 침수 취약지역에 지하주택을 대상으로 동별 하수역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 가구 수와 설치 개소가 대폭 줄었습니다. 2020년에는 178세대 690개소를 설치했는데 2021년에는 87세대 170개소 설치에 그쳤습니다. 설치 가구 수는 절반으로 감소했는데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대문구에서 약 7,000세대 정도 지하세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개발이 시행되는 지역하고 아무래도 침수라든가 이런 거에 유리한 고지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제외하게 되면 지하세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이 2,200세대, 2,300세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년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 매칭 예산을 해서 저희가 매년 2억 정도 들여서 지하세대에 침수방지시설하고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매년 설치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작년과 재작년에는 전농2동과 회기동은 단 한 곳도 설치를 못했습니다. 이 지역이 고지대라서 그렇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아까 같은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 됐다거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폭우예방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일부 구는 지난 8월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었고 침수로 반지하 거주민이 사망하기도 한 사건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우리 구 역시 많은 비가 내려 호우경보가 내렸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특히 반지하 주택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컸는데 우리 구의 반지하 주택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500세대 정도인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폭우로 인해서 강남 지역에 지하세대 문이 밖에서 물이 들어와서 안에서 문을 못 열어서 사망하신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전차수문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형태냐면 반지하 세대라든가 지하 세대의 출입구 문인데 밖에서 수위가 30cm에서 40cm 정도 차게 되면 경보가 울립니다.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그 경보가 저희 구청으로 오고 또 주변, 지하세대에 돌봄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연락이 가고, 벨소리가 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문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게 침수되면 밑에 40전만 잠겨도 수압 때문에 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0~50전 정도 상부에 이중으로 설치해서 밖으로 문을 열 수 있게끔 이런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우기철이 끝났고 내년 우기가 되기 전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돌봄 가구가 있습니다. 88가구 되는데요. 그 가구에 대해서 저희가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현재까지 설치 돼 있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올해는 시범적으로 시스템에 대한 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10가구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또 하나의 문제가 맨홀사고인데요. 하수도 맨홀 377개소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선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중) 이게 저희 하수관망입니다. 이 빨간선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 빨간 라인들은 간선 관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수박스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서초에서 사고난 부분이 이런 하수박스에서 맨홀 뚜껑이 열려서 박스로 빠져서 쓸려가서 사망하게 된 사고인데요.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이 박스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장안동 지역, 그다음에 이문동 지역, 그다음에 제기동, 신설동 지역에 대해서 전체, ‘이 구간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겠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 377개소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200개소를 설치하고요. 내년에 나머지 17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장성운위원

동대문구는 수해 피해가 거의 없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대응으로 향후 피해 발생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하수 악취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동네에 지나다보면 하수구에서 악취 냄새가 많이 올라와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에 우리 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악취에 대한 조사했습니다. 우리 구 관내 268개소 맨홀에 대해서 맨홀 내에 하수악취 측정장치를 설치해놓고 악취를 측정해서 그 악취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원인을 따라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원인은, 아시다시피 서울시는 주택이 정화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정화조에서 완전히 부패되고 완전히 썩혀서 내보내게 되면 그렇게 악취가 나지 않는데 과거에 보면, 정화조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정화조에서 가만히 있다가 퍼낼 때 악취 수치가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악취의 원인이 80% 이상은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또 저희가 악취에 대한 등급을 나눴습니다. 한 4등급, 5등급 이렇게 되면 악취가 5ppm 이상 황화수소 농도가 되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있는 개인 가정에 대해서 공기주입장치를 설치해주자. 뭐냐 하면 악취의 원인은 황화수소라는 물질인데 이게 정화조 안에서 계속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얘들은 공기를 먹고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공기를 주입하게 되면 악취가 해소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200인조 이상 부패식 정화조 강제 배출지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게 설치하게만 돼 있지, 500인조가 됐건 200인조가 됐건 하나만 설치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이 각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 전체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거라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 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을 해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관공서에서만 우선 악취를 내보내지 말자.’ 해서 관공서에 대해서 우선 설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악취 많이 나는 가정 한 29개소에 대해서 62개를 공기주입장치를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설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준설이 안 돼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 악취 원인은 80% 이상은 개인 정화조지만 그것이 나와서 원활하게 흘러가서 빠져나가게 되면 그만큼 도로에서는 악취가 발생이 덜 되는데, 예를 들면 준설이 덜 됐다거나 하수관의 구배가 안 맞아서 물이 정체가 됐다거나, 그다음에 이런 하수박스에서 물이 낙차가 되면서 거기서, 물이 항상 요동치게 되면 거기서 또 악취가 발생돼서 밖으로 유출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단독주택 준설은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단독주택 준설이라면 어떤…….

이재선위원

단독주택이 모여 있는 데, 많이 있는 데 하수도가 연결된 데 있지 않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기 전에 악취도 해소하고 그렇지만 우기 전에 하수 소통을 위해서, 우기 전에 전체 있는 거에서 한 60% 정도까지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1년에 한 번 합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아닙니다. 1년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어디 동네 돌면서 막혔다 싶으면 작업을 하시는군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06쪽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건 내용이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시 중랑천 통제가 과잉조치이며 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태풍 8호 때 생긴 일인데요. 저희가 태풍 예보가 되면 사전에 하천 출입통제를 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중랑천이라든가 정릉천 나가보시면 출입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동으로 차단시설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원고되시는 아드님이 하천에 들어가셨다가 차단이 된 상태에서 자전거 타고 나오시면서, 사실 저희가 그걸 CCTV로 보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 내려오는 일자 차단기를 구부려 놓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괴로 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이분은 사실 경찰서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해도 되는데 경찰서에 출석도 안 하고, 경찰은 계속 쫓아가서 그분을 찾은 거죠. 그런데 경찰에 출석도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거꾸로 내 아들한테 왜 이렇게 했냐고 저희한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그런 사건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차단이 된 상태에서 출입을 한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미 들어가 있었는데…….

서정인위원

들어가 있는 데서 차단이 되고, 거기서 나오라고 어떤 조치를 안 했어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계속 방송이 나오는 거죠. 저희가 차단하면 그것과 동시에 “태풍예보도 있고 하천이 올라오니까 이만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안내방송 합니다.

서정인위원

기물을 파손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거는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2심도 항소를 했는데 2심까지 저희가 승소한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소가를 청구한 거예요? 소가 4,000만원?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729쪽, 정밀안전점검 용역 실시 사항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 수문이 다 양호해요. A등급을 받은 것이 용두만 있고 나머지는 다 B등급인데 A등급하고 B등급하고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지금 보시면 A등급이나 B등급이나 큰 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시설물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시설들입니다. 이게 C등급이나 D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C등급은 보수를 해야 되고 D등급은 시급히 보수라든지 사용 여부를 판단해줘라.’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최근 5년간 그거에 관련된 큰 사고는 없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전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완벽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문이 만들어진 시점이, 최고 오래된 수문이 어디에요? 장안이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장안2가 ‘73년도.

서정인위원

B등급을 받았다면 관리는 전반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저희가 거기를 점검해서, 예를 들면 사소한 균열이라도 발생되게 되면 바로 보수 조치하고, 그래서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수문이 다 B등급을 받았는데, 용두1만 A등급을 받았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이건 최근에 건설된…….

서정인위원

건설된 지 얼마 안 돼서 받았단 얘기죠. 펌프장은 사실상 우리 주민의 안전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712쪽,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하수도 맨홀 뚜껑이 수압에 견디지 못해 개방돼서 2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침수 취약지역이 우리 지역에도 많이 있잖아요. 하수구 역류 구간에 맨홀 현황 파악은 다 하고 계시겠죠?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현재 하수도 시설이 지선관거는 10년 빈도, 간선관거는 30년 빈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30년 빈도는 시간당 약 95mm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시간당 한 70mm 정도가 왔습니다. 그때도 아마 큰 피해도 없이 잘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저쪽이 500년 빈도 140mm 이렇게 내렸기 때문에, 아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연결해서 아까 그렇게, ‘진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비가 내리게 되면 이 시설에는 뚜껑이 반드시 열린다.’ 이런 부분이 빨갛게 저희가 표시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377개소에 대해서 뚜껑이 열렸을 때에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추락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추락방지망 설치를 올해까지 200개 설치하고 내년에 177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노연우위원

우리 동대문구가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인데요.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계속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치수과 과장님을 비롯하여 백서종, 조원일, 최갑석 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같이 태풍이나 폭우가 심할 때 우리 구는 어떤 피해가 없었다는 게 우리 과에서 준설이나 빗물받이 관리나 이런 것들을 잘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고 없는 동대문구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일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근우

박근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훈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드리며,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윤태명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현희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 자료 739쪽부터 765쪽까지로 교통행정과 전체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기 전에 서울시 교통안전지수는 우리 구가 몇 위일까 알아봤는데 사건 건수, 사상자수, 인구, 도로연장, 모든 것들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평가인데 25개 자치구에서 20위로 하위권이더라고요. 구민들부터 제일 안전하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구가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보니까 동대문구가 11명으로 1위입니다. 보니까 무단횡단 7명, 차도 횡단 2명, 기타 2명 이렇게 나오고 도봉구는 사망자가 1명으로 1위더라고요. 우리 구의 실정이 교통으로부터 많이 위험한 상황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742쪽,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교통안전실천단 동대문지단 보면 교통안전캠페인 및 교통시설 봉사해서 900만원이죠? 900만원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캠페인은 위에도, 모범운전자회 동대문지회도 캠페인이 있는데 이 캠페인은 실제로 캠페인다운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잠깐 사진 찍고 조금 있다가 끝내고 철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걸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시설 봉사는 어떤 내용인가요, 거기에 교통시설봉사도 있는데?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시설봉사는 없고요. 저희 단체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실천단, 그다음에 교통장애인자활인데 혹시 위원님…….

노연우위원

거기 3번, 교통시설봉사는 어떤 봉사인지, 교통시설봉사로고 있기에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연우위원

예.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실천단은 교통사고예방 캠페인을 하는, 캠페인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노연우위원

1년에 몇 번 캠페인을 하기에 900만원이 소요되는지 제가 한 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 정산액이 867만 3,000원을 했는데 나머지는 환수하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교부를 하고 나서요. 여기 집행액이라고 보시는 부분은 교부액입니다. 그래서 그쪽 단체로 들어가서 사용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 해에, 예를 들어 2022년 같은 경우는 잔액이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받아서 2023년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건의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캠페인 이런 거는 처음에는 신기하고 그랬는데 요즘엔 약간 형식적인 그런 게,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본인 생각은 그런 것도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단체장들 회의를 하잖아요, 매달. 그러면 교통사고는 매일 우리가 알리고 교육을 해도 좋은 게 교통 교육이에요, 교통사고 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종이를 주던데, 구청에서 그달 그달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쓸 때마다 그렇게 알렸으면 좋겠어요. 캠페인보다는 그렇게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동대문구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도, 교통안전에 대한 행사를 할 때 너무 흔하지만 물, 휴지라도 주면서 홍보를 하면서 교통안전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많이 새로운 걸 착안해서 사고 없는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54쪽, 자전거 도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을 장평교에서 성북구 경계까지 공사를 할 때 대형 트럭이 자전거도로로 왕복 운영 등의 사유로 자전거 도로 중간 중간 파란색이 파손 등 미복구 되어 있는 바, 해당 업체로 원상복구 조치 의사는 없는지 묻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업체에다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중랑천 거리가 한 5.6km 돼요, 폭이 한 4.0 되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파란색이, 자전거를 달리다 보면 불이 파란색이 들어오잖아요. 거기 지금 전부 안 들어온 데가 많아요. 한 번 가보셨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혹시 도로표지병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중랑천 자전거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중랑천 같은 경우는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자전거 도로는 여기서 관리하잖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역이라든지, 버스승차대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중랑천 거는 관리를 안 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치수과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치수과에 연락을 해서 확인 해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751쪽에 마을버스에 대해서 건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5번 마을버스가 청량리로 해서 신성미소지움 앞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답십리역까지 가는데 운행 간격이 너무 넓대요. 주민들이 노선 하나밖에 없는데 20분씩 기다린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배차 간격 좀 확인하셔서 지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755쪽 보면 자전거 보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행감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자전거를 우리 시민이나 구민이 타다 사고 나면 보험을 해주더라고요. 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 보험 관련해서 사망 사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보험 가입기간이 2021년 3월 27일부터 2022년 3월 26일까지 1년이고요. 가입비용은 저희가 한 1억 1,400만원 정도고요. 혹시라도 저희 동대문구민 전체가 자전거를 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청구기한이 3년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까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홍보가 얼마나 안 됐으면 1억 2,000만원 보험료 나가는데, 보상금이 1억원 조금 넘게 나갔는데 너무 차이가 나서, 그러면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해주셔야지…….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자전거 보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자전거 보험을 전국적으로 얘기하면 한 98% 정도가 보험에 혜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전거 보험이 사실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고 꼭 이 부분은 홍보하는데 집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전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올해부터는 홍보도 많이 해주시든가, 만약에 사업액이 미달되면 차라리 보험을 안 들고 사고 나는 사람들한테 배당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763쪽,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른 타 구를 보면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입체로 해서, 운전자가 봐가지고 계단같이 생겨서 사고율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 구도 그렇게 시범지역으로 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지금 몇 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저희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서울시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횡단보도가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을 보니까 방지턱 하는 공사보다 그런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저렴하고 사고 줄이는 데도 엄청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생각해보셔서 시범지역으로 몇 개해서 진짜 그게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바꿔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756쪽,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지금 차량진입 금지봉, 도로반사경, 시선유도봉,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방호울타리는 철제 같은 걸로 해서 경동시장에 막아놓은 것이 방호울타리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는 요즘 보면 사이사이 이렇게 엮어져가지고 되어있는 게 방호울타리인데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신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상존하고 있는, 방호울타리를 해달라고 하는 측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측이 존재할 만큼 필요한 부분인데요. 방호울타리가 식당이라든지 그밖에 상가 쪽에서는 반대를 하는 편입니다. 저희가 찬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공무원이 찬성 측과 반대 측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이강숙위원

민원에 대한 지역성도 보셔야 되겠죠. 그런 것을 잘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차량금지봉 말입니다. 차량금지봉을 전년도에도, 전전년도에도 제가 계속 지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마구잡이로 차량금지봉을 꽂아서, 보도에다도, 남의 건물 들어가는 데라고, 그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휘경2동 소방서 앞에, 소방서 차량이 들락날락하는 데인데 거기에도 진입금지봉을 꼽아놨는데 며칠 안 돼서 금방 뽑았어요. 그 뽑은 거는 어디 갖다 쓰느냐, 도대체 왜 꼽았다가,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금지봉을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셨으면, 제가 그때도 이 예산 잘랐었거든요, 추경에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업자가 붙어서 1년에 몇 백개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느냐 할 정도로 그러는데 과도한 거는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승차대 현황인데요. 우리가 온열의자가 85개인데 이것도 추경으로 85개 올라와서 들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반절 잘려서 85개였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전액 구비로 2억 9,500만원을 들였는데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승차대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한 곳부터 먼저 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지금 85개 정도밖에 못했는데요.

이강숙위원

그때 쿨시트 해가지고 아마 온열의자도 반절만 일단 시범적으로 해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가까운 성동구를 가서 봐도, 지금 우리 구에 스마트쉼터가 혹시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없는 이유가 뭐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사실 저도 밤에 성동에 스마트쉼터를 가 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강숙위원

좋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좋습니다. 저희 또한 청장님 관심 사항이고 스마트쉼터를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가서 보셨겠지만 제가 여기 사진도 있어요. 스마트쉼터 안에 들어가면 의자에다 콘센트까지도 다 꼽을 수 있도록 충전도 하고, 인터넷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태양열로 해서 전기 사용이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무료 와이파이도 되고 있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전부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매칭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구 예산으로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다른 데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성동 같은 경우는 예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이강숙위원

아니, 우리 구는 예산도 그렇게 큰 구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진짜 공무원들의 노력에 달려 있지 않은가, 왜 선제적인 이런 사업 추진을 못하는가, 이거는 제가 정말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하려고 했어요. 바로 인접해있는 성동구 공무원들하고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들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제가 진짜 한 번 구정질문하려고 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5개하고요.

이강숙위원

지금 자동그늘막 같은 것도 보면, 스마트쉼터를 저는 경기도 근방에 가서 봤어요. 강원도 가서 봤어요. 그리고 성동구에서 보고 강남에서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는 뭐든지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아니면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것에 대한 게으름, 저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이라도 이런 것들을, 바로 동대문구청 앞에 나가면 LG 앞에 버스정류소, 그런 데도 스마트쉼터 해놓으면 행정기관 바로 앞이고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자동그늘막도 우리 구에 네 군데 설치되어 있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장안동에 2개, 동대문경찰서 하나, 또 하나는 어디에 있어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답십리 쪽에 하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것도 왜 그렇게 편파적으로 을구 쪽에는 3개, 갑구 쪽에는 동대문경찰서 앞에 하나입니까? 청량리역에도 그런 것들 다 필요해요. 공간 나와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공정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선제적인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이 스마트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스마트쉼터와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을 같이 운영하는 게 본 위원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파악해서 적합한 장소에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760쪽, 버스 관련 주민편의시설로 버스승차대와 버스도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시내버스 정류소는 전체 다해서 228개인데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176개, 미설치가 52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정류소가 총 48개고 설치가 15개, 미설치가 33개입니다.

장성운위원

승차대 설치가 타 구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가 따로 있는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일단 동대문구의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그나마 버스정류소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는 타 구와 마찬가지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6년에 제이씨데코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2016년부터 2032년까지 승차대에 부족한 광고 유치권 독점이라든지, 승차대 유지관리를 협약조건으로 했었는데 현재 마을버스 단독으로 15개만 신청하고 그만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 지 얼마 안 돼서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도착 안내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버스는 미설치 정류장소가 9개인데 반해서 마을버스는 31개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도 전혀 없고요. 물론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아 볼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치 않은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언제 마을버스가 도착하는지 알 수 없고 무작정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더 관심과 지원 노력을 당부드리겠고요. 759쪽, 교통 불편신고 사항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145번 버스, 번동 방면에서 청계천 한신휴플러스에서 무정차 관련해서 주민들 청원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동구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꼭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이 부분을 가지고 제 전임부터 서울시하고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정류소를 원하는 구민은 동대문구민이고 부지는 성동구 부지입니다. 저희가 성동구에 협조를 부탁해서 같이 해보자고 했는데 성동구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설치해라.”,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시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더니 서울시 입장에서도 “성동구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으로 뭘 찾았냐면 2112번 버스가 신설동 쪽에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설동 쪽에서 와가지고 홈플러스 앞에 중앙차로 버스정류소 맞은 편에 가로변 버스정류소가 있거든요. 그걸 통과해서 신답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한 번 가서 협의를 했을 때 서울시에서는 “버스전용차로가 2개를 통과를 해야지만 노선을 변경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답십리 휴플러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제가 파악했을 때는 휴플러스 앞에 버스승차대를 만들어서 신답역까지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2112번이 홈플러스에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을 통과해서 한신휴플러스에 있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소를 통과한 다음에 거기서 2, 30m 가면서 신답역으로 빠지는 그런 노선으로 저희가 변경요청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휴플러스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렇게 되면 버스가 급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동대문경찰서의 규제심의위원회를 협의해야 되거든요. 규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몇 개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에 진척이 늦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동대문구가 성동구에게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요구 조건을 들어주고 진행하는 게 일 처리가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가 오랜 기간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동대문구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57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서요. 사업추진 실적을 보면 신규 지정이 어린왕자어린이집 외 3개소라고 했는데 어린왕자어린이집이 이문동 신이문로6길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창규

김창규위원

아마 거기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마 노면표시만 된 것 같아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신규로 설치를…….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골목에 있단 말이에요. 왜 여기를 표시했는지, 그 앞에만, 몇 m 간격입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설치하면 뭐뭐 해 주나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 포장이라든지, 옐로우 카펫이라든지, 옐로카드 설치를 하고 도로가 넓은 경우에는 무인단속카메라라든지, 주정차위반금지 안내표지판을 붙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왜 최근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 골목이다 보니까 아마 이 도로가 6m 도로, 굉장히 폭이 좁은 도로예요. 차가 다닐 수도 없을뿐더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 지정되지 않은 것은 불법주차 딱지, 그게 아마 12만원으로 올랐을 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 도로 입구에서, 신이문삼거리 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LG25시 같은 경우는 밤늦게 물건 상하차를 하더라고요, 밤 12시, 1시, 2시에. 거기에 딱지를 끊어요. 그 시간에 신고가 들어와서 잠깐잠깐 물건 내렸는데도 신고자가 있더라고요. 납득이 안 가는 게 거기에서 5, 60m 들어가면, 아니, 2, 30m 정도 들어가면 어린왕자 건물이 있는데 여태껏 그런 게 지정이 안 되다가, 북쪽으로는 도로하고 가까워요. 그런데 건물은 동쪽하고 남쪽 사이로 있는데 거기를 지정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잦아요. 골목에는 다 한쪽으로 차가 세워져 있는데 초보운전자 여성이 밤중에 꼭 1, 2시에 신고를 한대. 신고 들어가면 현장에 나가서, 그 딱지가 너무 억울하다 보니까 왜 여기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됐나 이해가 안 돼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데까지만 설명을 해 주세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어린왕자 거기만을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고요. 답변 쪽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이라든지, 아이들 등하교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주정차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제가 어린왕자유치원에 가서 확인을 해서, 한시적 주차허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개선 전과 후 데이터나 이런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사고 발생률, 전체적으로?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창규

김창규위원

차후에 구두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입니다. 754쪽 봐주시겠습니까? 자전거 도로 및 이용시설 설치 현황에 대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3,750만원, 자전거 도로 정비로 1,110만원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첫 번째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4명이 자전거 보관대 환경정비 한다는데 거기에도 예산을 쓰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담당이 순찰을 주 2회 한대요, 방치된 자전거를 적발을 한다. 이 담당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구청직원인지. 그다음에 순찰업체 용역을 주시더라고요. 사랑의자전거라는 용역회사에서 주 2회 순찰 및 월 4회 자전거를 수거해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서 하면서 이게 다 돈이 들어갈 건데 한 군데서만 잘하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자전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전거 관련해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는데요. 그만큼 지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자전거 관련 문제입니다. 특히 장한평역이라든지, 답십리역이라든지, 청량리역, 회기역 이런 데서는 유동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역으로 자전거를 타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이 자전거거치대에 거치할 수 있는 수량은 한계가 되어 있는데 그 수량이 넘게 되면 아무 데나 대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쾌적한 환경을 원하는 구민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구민들께서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나가서 아침저녁으로, 퇴근시간 맞춰서 아침에 일찍 나가가지고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담당 직원이 계속 매일 나가서, 그분들은 공공근로다 보니까 책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견인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견인하려고,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가 있거든요. 그 자전거를 견인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나가서 10일 경과 되고 나면 수거를 하거든요. 수거를 하고 나면 자전거를 보관할 데라든지 처분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랑의자전거라는 사단법인하고 협약을 맺어서 사랑의자전거에서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자전거에서 수거를 하고 나서 연말쯤에, 보통 수거한 자전거는 거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고철로 팔아도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쓸만한 부속들을 모아서 재생 자전거를 만들어서 저희 동대문구에 기증을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결연자라든지, 그 밖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증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다음에 이건 민원사항이 하나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자전거 체험학습장은 있어요. 그런데 동대문구의 자전거 교육장이 혹시 있는가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안전 체험 학습장이 있습니다. 그게 자전거 교육장입니다.

노연우위원

여기서 자전거를 가르칩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료 후에는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저희가 발급해주고 있고…….

노연우위원

여기는 어린이들만 하고 있습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만 4세 이상만 가능하고요. 관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학생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성인들은 없고요?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자전거 교육장이 성인들 교육장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옆에 성동구나 중랑구에는. 자전거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그런 교육을 받으면 아무래도 조심해서 사고율이 적어질까 해서, 민원이 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전거가 방치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보통 자전거가 방치되는 경우는 자전거를 잘 타고 다니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만약에 자전거를 타고 역에 갔는데 비가 온다든지, 그밖에 오늘 저녁에 들어오면서 음주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자전거를 놔두고 가다 보면요. 또 비가 계속 오는 이런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를 버릴 때가 됐는데 이게 그렇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고…….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관대에 자전거를 보관하게 되면 타고 갔다 와서 보면 바람이 빠져있고 그러한 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대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 그 개수하고 공기주입기 현황하고는 약간 배 정도 적습니다. 보관대에 하나 정도씩 공기주입기를 설치하게 되면 방치하는 자전거가 약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기주입기를 위탁업체에 유지관리를 하는지,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공기주입기를 좀 더 보관대에 하나씩, 1:1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효과적으로 방치하는 자전거가 줄어들지 않을까 사료가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시죠?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방치자전거가 많은 것보다는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김영신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선희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윤형남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손정화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71쪽부터 783쪽까지로 자동차관리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세요. 이재선위원입니다. 777쪽, 무등록 정비업소 단속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자동차 튜닝이라고 하잖아요, 머플러 조작하는 거. 그런 것을 이런 데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무등록업소를 점검을 나갑니다. 그런데 불법 튜닝 행위가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불법 튜닝 행위로 무등록업소가 단속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고요. 무등록업소에서는 주로 판금, 도장, 엔진 교환 이런 행위로 인해서 적발되어서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자동차 머플러 있잖아요, 마후라라고 하죠. 그 소리가 엄청 큰 자동차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소음기 임의 변경 같은 부분은 불법차량 단속으로 해서 저희가 연 2회, 5월이나 10월에 저희가 서울시나 교통안전공단, 동대문경찰서 이런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륜차의 소음기 같은 걸 임의변경하거나 화물차를 승용차로 불법 개조를 한다든가 이런 행위가 단속이 됩니다, 저희가 단속을 할 때. 그래서 불법차량 단속 현황 실적을 보면 2021년에 10건 형사고발을 한 것으로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연 2회 하신다고 그랬는데 분기마다 한 번씩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새벽 같은 때보면 이륜차도 그렇고 너무 소리가 커서 여름 같을 때는 문 열어놓고 자면 그 소음 때문에 깜짝 놀라서 잠을 깰 때가 많아요.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작년 연말쯤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서울시나 교통안전공단하고 합동단속을 하는 거 외에 동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해서 지금 6차례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건 적발해서 경찰에 고발 조치한 상황입니다.

이재선위원

감사합니다. 지속적으로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훈

김광훈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이재선위원 질의에 부연해서 777쪽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카센터가 몇 군데가 되죠?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동대문 관내에 카센터를 전문 정비업소라고 하는데 139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간이 정비업소도 많이 있죠?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간이 정비업소라고 저희가 별도로…….

서정인위원

1급 자동차업소하고 동네에 조그맣게 있는 카센터.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카센터는 3급 공업사가 되겠고요. 1급 공업사는 주로 대형차량을 정비하는 전문 종합정비업소라고 하거든요. 종합정비업소는 3개소가 있고 소형자동차를 정비하는 소형자동차 종합정비업소는 8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센터…….

서정인위원

나머지는 카센터?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실제적으로 카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도장하고 판금을 하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주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저희가 자동차정비업자는 1급, 2급, 3급, 공업사를 총 15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출장을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금이나 도장행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도장행위 같은 경우에는 도색이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시 되고 있죠.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그게 「대기환경보전법」상 도장용 부스가 있어야 되거든요. 도장용 부스가 있어야 되는데 카센터에서는 면적상 50㎡ 미만이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지만, 물론 카센터의 판금, 도장이라고 광고 식으로 간판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나가보면 본인들이 직접 정비행위를 하지는 않고 그런 정비행위를 하는 업소를 소개를 많이 해주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카센터를 점검한 실적으로 판금행위나 도장행위를 적발한 적은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제일 문제시 되는 게 도장이 환경오염과 대기오염이 제일, 주택가 근방에 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주민 건강상 끼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음성적으로 없다고 하는데 동대문 일대에 장안동센터 등 해서 도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서 불시로, 누가 민원을 넣게 되면 가서 점검을 하지만 수시로 관리나 점검을 잘 하셔서 주민의 환경이라든가 그런 게 없게끔 많이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76쪽 봐주시겠습니까? 특별사법경찰 관련 업무는 사회문제나 이슈화된 사안이나 범죄발생에 우려된 분야에 집중해서 단속 활동을 벌이기도 할 텐데 2021년 현재 단속 분야가 무엇인지요?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노연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특사경이 단속하는 업무를 문의하셨는데요.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의 반대개념인데 주로 경찰에서 사법 관련된 일은 하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범죄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아서 특사경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에서 하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자동차 의무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지연 가입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운행을 하는 경우에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무인카메라에 적발이 돼서, 국토부에서 무인카메라를 총괄해서 관리하는데 단속 결과를 보험개발원에 통보를 해서 보험개발원에서 보험까지 안 들면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를 합니다. 매월 말에 접속해서 추출해서 수사를 하는 사안이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관리팀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저희 관내에 오토바이나 승용차가 방치돼 있는 경우에 자체 적발하거나 순찰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해서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방치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무단방치 상태에서…….

노연우위원

방치된 차량을 다시 수거하나요? 연락을 할 수 없잖아요, 누구 건지 모르니까.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주를 찾는 게 제일 급선무인데요.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를 못 찾는 경우가 82% 정도 되더라고요. 특히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이 없는 상태에서 많이 방치되기 때문에 방치된 경우에 소유자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못 찾으면 강제 견인해서 폐기 처분하거든요. 그런데 소유자를 저희가 알게 되면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수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래 보면 사건 송치현황이 34건 있는데 그거는 보험을 안 드는 사람들인가요?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예, 이분들이 무보험운행으로 돼 있는데요. 보험을 안 든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돼서 자동차관리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돼서 조사를 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소가 27건이고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기소중지가 7건해서 총 34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오토바이는 자동차처럼 등록번호가 있거나 이러지 않아서 단속하기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예, 번호판이 후미에만 있어서요. 보통 무인단속카메라가 전면부에서 비치잖아요. 그런데 오토바이가 후면부에만 번호판이 있어서 단속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오토바이를 젊은 아이들이 많이 타고 배달하는 사람이 많은데, 물론 배달하는 사람은 보험도 잘 들고 모자 착용도 잘하는데 젊은 아이들은, 거의 고등학생들, 젊은 혈기에 타고 다니는 아이들은 보험도 안 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국가적인 하나의 문제인 것 같아요. 동대문구에는 좋은 방법을 취해서, 구청이나 저희들도 생각해서 좋은 방법 있으면 서로 의견해서 되도록이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하는 사람이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김철수입니다.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남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장석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설재덕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조용관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은 감사자료 789쪽부터 812쪽까지로 주차행정과 전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8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80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포해 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이 항상 민원이 하도 많이 나와서 주택과 때도 이걸 잠깐 보여드렸는데 여기 과라 그래서 다시 사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나면, 두 개로 돼 있는데 사진을 잘 봐 주십시오. 여기가 장안1동 장안현대홈타운 상가 건너편 소재 킹마트와 킹프레시 건물 앞에 있는 부설주차장입니다. 지금도 천막을 치고 판매장소로 연중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기능이 부설주차장이 있어야 이용객이 차량을 주차하고 쇼핑을 해야 되는데 부설주차장 자리에 천막을 설치하여 부설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어서 인도와 차도에 주차하여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곳에 대한 행정조치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완전히 부설주차장으로 못하는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최근 자료는 주소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여기에 행정조치는 현재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주소가 확인이 안 돼…….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마다 민원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을 사용용도로 사용 안 하거나 기능 미유지 할 때는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시정조치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통상적으로 사진해서 시정조치하고 종료를 합니다. 계속 민원이 발생하니까요. 저희들이 조치하고 유의 깊게 그 후에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정감사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조치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매긴 과태료나 이런 게 있으면 자료를 좀…….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끝나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796쪽 봐주시겠습니까?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2020년 동대문 신문을 제가 읽어 봤는데 어느 한 분이 동대문구에 주차장을 세 곳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한솔동의보감, 그다음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1명이 세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 정릉청 복개주차장은 서진파킹에서 하고, 청계주차장은 성광기업에서 하고 장안주차장은 파킹플러스에서 하고, 그런데 성광기업과 파킹플러스는 안 씨라고 대표가 같고 서진파킹은 안 씨 부인이에요. 동대문구에서 세군데 주차장을 한 분에게 줄 수 있나요? 지나간 이야기지만 한 번 들어 주셨으면 해서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천이 BTO라고 해서 민자유치로 해서, 그러니까 사업자가 여기다가 예산을 투자해서 20년동안 사용하기로 하고 운영을 하다가 기간이 돼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된 거고요. 그래서 현재는 정릉천은 끝났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장안주차타워는 아까 말씀하신 파킹플러스법인에서 BTO 방식으로 해서 사업자가 예산을 투입해서 20년 동안 사용하다가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고요. 다음에 청계주차장이 용두주차장입니다. 용두주차장도 BTO 방식으로 민간사업자가 예산을 투입해서 2024년 8월 31일까지 운영하기로 해서 그 사업자가 BTO 방식으로 해서, 처음에 우리 주차장이었던 게 아니고 BTO 방식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이 됐던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이분이 용역을 받았어요. 저는 동대문신문 2020년 11월 26일자 읽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1억 8,360만원을 구에다 사용료를 내고 택배회사로부터 8억 1,044만원을 받았어요. 그럼 1년에 6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어낸 거예요. 제가 주차법을 보니까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분이 몇 년이요, 10년 하셨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20년.

노연우위원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그러지 않도록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계속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건 지나갔고, 이전을 했으니까 해결이 됐고, 그다음에 용두주차장이라고 하셨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여기도 불법 택배 영업하고 있는 거 있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그것도 계속 묵인하고 있는지 아니면 끝난 건지?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 행위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려서 행정절차를 이행중입니다.

노연우위원

여기는 몇 년 하셨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2024년 8월 31일까지가 20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택배회사한테 확인은 안 됐지만 신문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거는 내용은 안됐지만 여기도 택배회사한테 월세를 줬겠네요? 그다음에 장안주차장이 거주자 우선주차장 목적으로 건립을 했어요. 그렇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노연우위원

거주자 목적으로 건립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에 맞게 사용비율을 알고 계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장안타워가 당초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8면이 거주자한테 배당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로 하는데요. 저희들이 시정조치해서 지금은 28면만 하면 됩니다. 지금 28명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역주민 외에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주차 이런 것도 가능하나요? 그 목적에 큰 위배가 되지 않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현재 공영주차장이 거주지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신문을 보니 감사원 감사결과 ‘정릉천 복개주차장의 택배시설 문제를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민관유착에 의한 동대문구청 공무원들의 특혜 제공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렇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사실인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 답변을 드리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 씨라는 한분이에요. 세 군데를 하는데 이런 분이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20년 동안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것은, 어떤 1명한테 이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 않나,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설치를 할 때 BTO 방식으로 사업자가 돈을 대서, 그게 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20년 동안 보장해 주는 게 법에 보장 돼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까 주차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래서 정릉천은 해결됐고 용두는 조치중입니다.

노연우위원

그게 20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문제죠. 예산을 들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 사업인데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90쪽, 포괄예산 집행 사업예산 5,000만원에 관한 겁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공사에 외대역앞 공영주차장 지하의 근생시설이 마련되어 있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떤 시설인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이문1동 주민센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거기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원래 거기에 하도록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주차장 시설에 주민센터가 거기서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기본적으로 주차장인데 지하1층은 근생으로 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근생으로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하공간이…….

이강숙위원

근생인데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서 씁니까? 근생시설을 어디에다 임대를 준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에서 쓰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거기서,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을 거기서 하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하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넘어가겠습니다. 801쪽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점검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소가 8,659개, 주차면수는 139,144면, 각 동마다 불법 무단용도로 써서 행정조치를 받고 원상회복이 된 곳도 많고 고발된 곳도 몇 곳이 있네요. 우리 구 주차장은 어떻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난번에 5분 발언하셔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48면인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면수는 확인을 못했는데 일부 조금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에서 일단은 원상회복하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이 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계시면서 지역에 나가서 어떻게 무단용도로 변경해서 쓴다고 단속을 하며,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이게 올바른 행정이십니까? 지금도 제가 아침마다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폐기물 보관창고, 보건소 있는 쪽으로는 조금 치웠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무슨 박스나 약재박스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난무해 있어요. 주차장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인데 우리 구도 무단변경을 해서 쓰고 있으면서, 저는 이런 거는 잘못됐다, 관에서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시고요. 저희들도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전체 면 중에서 주차장 면의 최소 면적을 확보하는데서 하든지,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써야 될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되도록이면 면수를 덜 차지하는 방향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808쪽 하겠습니다. 고정·이동식 주차단속, 주차단속을 하는 이유는 실적위주로 지향하기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올바른 주차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입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단속 인력들에게, 만약에 스티커 발부를 많이 해서 건수가 많은 직원한테는 포상이나 이런 게 나가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은 많이 단속했다고 해서 그분을 특별히 우대하거나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스티커 발부를 하게 되면 우리 동대문구 사정상 주차공간이나 도로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 발생할 겁니다. 맞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아직 어려운 상황은 안 겪어 보셨겠지만 이 과가 상당히 어려운 과라고 생각합니다. 각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계도 목적이 아니라 스티커 발부를 하고 간다. 그래서 목적이 뭐냐,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정말로 구가 원하는 행정, 원활한 주차의 흐름 이런 것들이고 계도가 목적이라면 실적 위주보다는 계도 쪽으로 많이 해 주시고, 어차피 스티커를 발부하고도 민원이 발생해서 구청에 와서 난리를 치면 해지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 너무 고생시키지 마시고, 전화민원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말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정책지원관님 자료 배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데메공원 추진계획을 보면 현재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2층으로 추진됐던 계획이 지하 1층으로 축소되었는데 설계 용역이 지하1층으로 하는 것으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지금 설계 진행 중입니다.

장성운위원

2021년도 추진현황을 보면 사업비 128억에 주차면수 170면으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나 늦춰진 이후에 2022년에는 지하 1층 86면, 사업비는 184억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 질의에 설명해 드렸듯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과소 산정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비, 인건비 같은 게 대폭 올랐고, 실질적으로 처음에 기본계획을 잡을 때 하고 실시설계를 하니까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우리 예산 사정도 있고, 당초대로 한다면 200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행자부로 중투해야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타당하고요.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듯이 당초에는 주변에 거주지 우선주차 65면을 전부 폐지했는데 거기서 35면만 폐지하고요. 물론 당초보다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주차장에 기여를 하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당초 2층으로 170면 조성이 지하 1층 86면으로 주차면수가 줄어들면서 해당지역에 고질적인 주차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축소 변경해서 지하 1층으로 조성하면 주차난이 해소된다고 보십니까? 또한 지하 1층으로 축소 변경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설명회나 공청회를 가졌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6면으로 내부적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일단 주민 분들한테 설명드리고요. 어차피 86면으로 하면 거기에서 거주지 31면을 하더라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110면 정도면 어느 정도 완화되리라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은 과장님 의견과 반대로 반쪽짜리 주차장은 주차난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본 위원도 당초 원안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맞지, 주차면수를 줄여서 반쪽짜리 사업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지하 2층으로 하게 되면 설계를 해보니까 한 280억 정도 나옵니다. 280억 정도 나오는데 200억이 넘어가면 중앙투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주차장의 경우에는 200억이 기준입니다. 200억이 넘으면 중투심을 받는데 지금 서울시의 의견은 중앙투자심사의 의견이, 지역을 잘 아시지만 간데메공원 주변으로만 주택이 있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에서 나올 의견이 주차장 건설 사업은 적절치 않음으로 의견이 나올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서울시에서는 기존에 저희한테 지원해준 120억 조차도 회수하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줄여서라도 주차장을 건설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투자심사에서 나오는 의견에 의해서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될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서 고민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86면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으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지하 2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해당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98쪽을 봐주시고요. 신규 및 추진 중인 사업, 구청 후문 쪽에 지하주차장 건설 개요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어떤 상태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추진 현황에 보시면 2021년 9월부터 12월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까지만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주차장하고 중복결정만 하고요. 부연설명 드리자면, 비고에 보면 지하철역 100m 이내에는 예산 지원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서정인위원

전혀 불가능하다면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현재는 도시계획 중복결정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어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지침에 지하철 1개 역에는 100m 이내, 환승에는 300m 이내, 그래서 예산이 전혀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예산 여력도 안 되고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류 돼 있는 상태네요, 정지 돼 있는 상태네요,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39번지 일대에 개인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어서 시행이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네요. 그리고 810쪽을 봐주시면 카메라 단속현황, 호기 56하고 69, 용두동 새마을금고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사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단속 결과가 굉장히 아주 높습니다. 높은데 많이 단속되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여기에 시간대는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없고요. 일반적으로…….

서정인위원

시간대별로 데이터가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 번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구역만 자료를 다시 추출하든지, 아마 수기로 뽑아야 될 거 같으니까요.

서정인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상가지역이다 보니까 점심시간대라든가 저녁 식사 때 주로 거기에 불법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는 지역 사정상 식당 같은 데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점심 때 11시 반부터 2시까지라든가, 또 저녁 타임에, 주로 영업을 하는 시간대에는 카메라 단속을 배제를 시키면 주민들이 영업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 시간대를 한 번 분석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점심때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점심때도 단속합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심때는 일부가 11시에서 14시 30분, 그다음에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단속을 유보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서정인위원

일부는 다른 카메라에서는 유보가 되어 있고 여기는 유보가 안 되어 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시부터 14시 30분, 그다음에 18시부터 20시까지는 단속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체 카메라가 설치된 데는 다 유보하고 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유보하고 있는 데도 이렇게 단속이 많이 나온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많이 나오는 결과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행정과는 어떤 분은 단속해 주라고 그러시고 어떤 분은 단속을 안 한다고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어렵고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안 하면 좋은데 단속해 주라는 민원이 많아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상가 주요 지역에 카메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은 동대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업무를 볼라하면 어차피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단속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또 단속을 위한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단속을 완화해줄 수 있는 부분, 영업시간을 좀 더 연장을 시켜준다든가, 점심때라든가 저녁에 완화를 해주면 주위에 상인들이 호응이 좋을 듯합니다. 그걸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조금 보완을 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794쪽,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요. 당초 170면에서 86면으로 줄었다는 거는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00억 이상이 넘어가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그걸 왜 우리 구가 걱정을 해요? 중앙정부에서 여야 국회의원 할 거 없이 지역에서는 국회의원님들이 이걸 주로 많이 풀어갈 텐데 해보지도 않고 예산이 더 든다고 해서, 그리고 주차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일단 중앙투자심사를 저희가 받아보고 서울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안 주겠어요? 나름대로 여야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텐데. 또 특별기금이 있고 특별교부금이 있잖아요.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이 들어가면, 예결위에 들어가면 이런 건 충분히 도움이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해서, 그러면 지하 2층에서 1층으로 뺀다는 거는 해보고 어느 정도 됐다고 하면, 중앙투자심사에서 그게 불합격이 되면 이해를 해요. 중앙투자심사에서 불합격 됐다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다 자를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이나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실 텐데, 그런 힘도 많이 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793쪽, 이문동 공영주차장 복합청사 건립 추진 현황에서요. 현재 이문동 공영주차장 사업 진행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 계획은 주차면수가 99면이었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는 88면이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게 또 줄었어요. 본 위원이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66면으로 또 줄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맞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이 책자는 왜 88면으로 나와 있죠?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내부 검토중이였고요. 결정이 안 됐고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그때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듯이 거기에 4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에서 전체를 다 활용하려고 했는데요. 거기에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 묻혀서 저쪽으로 이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 ‘313㎡가 도저히 활용을 못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면수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본 위원도 업무 청취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금 신이문역 고가 쪽으로 더 확장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 후에 신이문삼거리에서 공영주차장 부지까지 46면이 삭선이 됐어요. 지역 주민들은 다 99면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88면도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거기에다 또 반으로 줄어버리면 본 위원은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서 다른 생각도 있는데요. 현재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신이문역은 철도부지 형태로 아마 어려울 걸로 보고요. 지금 상태가 저희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철도공사에다가 알아보지도 않았잖아요, 현재 신이문역이 신축 설계가 들어갔거든요. 앞으로 당겨지고 고가 예산이 2019년에 277억 예산이 들어와서 불용 처리될까봐 신이문역을 새로 신축하면서 고가 철거를 향후에 계속 논의하겠다고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도부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이용해서 주차면을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796쪽, 공영주차장 설치 현황에서 연번 5번에 이문동 외대앞역 휘경로 28에 84면을 우리 공단에다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현재 8면을 자치행정과에 넘겼다는 게 뭔 말입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현재는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커뮤니티 카페나 그걸로 변경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하려고 했는데…….

창규

김창규위원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공영주차장 부지 8면을 카페로 만든다는, 허가를 내줬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우리 주차행정과장님께서 새로 들어오셔서 안 된다고 해서 철회가 된 것 같은데,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현장을 가서 보니까 거기가 일단 천장 고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건물 활용도가 주차장으로는 사용 가능하지만 카페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고, 그 옆에서도 할 수 없는 상태고, 사실 카페나 그런 걸로 활용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옆에 안전 쪽으로 기술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거기서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건물이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다 철판인데 커뮤니티 카페를 하려면 새로 집을 지어야 하고 거기에 구름다리를 놓는다는데 그건 주민자치위원회 그분들의 희망사항이지, 관하고 전혀 동떨어진 얘기가 계속 지역에서는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전임 구청장님이 허가를 내줬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01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무단용도 변경 점검 및 단속 실적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옛날에 지었던 아파트들 있죠, 나홀로 아파트 이런 것들을 보면 기계식으로 지하에다 주차장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한 10년이나 20년 넘은 그런 주차장은 면적이 작아요, 요새 차량은 덩치가 크게 나오고. 그러면 그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 없을 때 방법이 없나요? 신고하고 다시 설치할 수 있나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다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예, 그래야죠. 기계식 그 안을 좀 넓게 해서, 숫자가 그 대신에 적어지겠죠. 물론 20대 대는 곳은 10대만 댈 수 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어차피 쓸 수 없는, 무용지물로,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차가 너무 커서 거기에 댈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는 법으로 다시 시설을 할 수 있는지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상 기계식 주차장은 보통 예전에 지은 공동주택에 자주식 주차장 플러스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첫 번째 방법은 소형 주차만 하시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면 개량을 통해서 승용차 중에서 대형 차량도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번째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건축법이나 또는 관계 주택 법령에 의해서 변경 허가를 받고서 재설치를 하면 되지만 사실상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역 주민들이 폐쇄 요구라든지 이런 걸 요구하는 상황이 왕왕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한 곳이 그런 경우가, 지금은 유예기간을 주긴 했는데, 제가 원하고자 하는 거는 만약에 그거를 다시 원상복귀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법이 있다면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분들은 모르니까 구에서 ‘이런 방법이 있으니 이런 방법을 하겠습니까?’라고 구민들에게 가르쳐 주셔야죠. 그냥 원상복귀만 하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홍보를, 제가 위원님께 설명했던 그런 홍보를 해당 부서인 주택과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전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지금 그런 장소가 장안동에 있어요. 많이 안타까워들 하시니까 말씀 좀 잘 해서 해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에서 저도 건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앙투자심사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맨 처음에 계획했던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계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지역구가 거기인데 동네 주민하고 회의를 했는데 1층으로 가면 5년 앞도 못 내다본다는 겁니다, 차 수요는 많은데. 장안동에 있는 그린공원 주차장도 맨 처음에는 지하주차장을 되게 반대를 했대요. 아파트 주변에 주차장이 다 되어 있는데 왜 주차장을 지하로 파냐 그랬는데 지금은 차가 모자란다고 합니다, 대기가 200대인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답십리 간데메공원 주차장도 처음에 계획했던 거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에 가서 거절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 번 우리 구청에서 힘껏 밀어붙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나 그쪽에 사업성도 있고, 예산 재원도 있고, 물론 위원님이 주민들의 의견을 하시지만 저희들은 현재 추진하는 게 가장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래도 주민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가더라도 한 번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구청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 안 했지 그렇게, 주민들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단순히 현재 주차장이나, 보통 한 가지만 생각하지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 못했을 경우나, 주민들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물론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 게 원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경우에는 약간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 좀…….

이재선위원

5년이나 10년 앞도 못 내다보고 한다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많이 참고 좀 해주십시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808쪽, 주차 단속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아까 점심시간 11시부터 14시 30분, 그다음에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단속을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거는 오후 식사 시간에도 봐달라고 하는 민원이 식당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감사드리고, 주차단속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지금 39명입니다.

이재선위원

이게 계약직입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예, 7시간 계약직입니다.

이재선위원

7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24시간이니까 계속 3교대, 4교대로 교대를 합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39명이 8시간씩 돌아가는 겁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7시간씩이요.

이재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또 그 이유가 우리 동대문구는 주차 공간이 없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8쪽에 구청 후문도로 지하주차장 용역을 했었고 88억이 들었어요. 또 삼육초등학교 운동장 지하주차장 용역을 했습니다. 45억 들어갔습니다, 맞죠?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역비는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사업예산이 그렇게 들어간 거고 지금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용역비는 보통 공사비에 5% 정도 내외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사립학교 부지 활용의 경우 시비 지원이 제외된다, 그래서 삼육초등학교를 주차장으로 건립할 시에는 당연히 구비로만 해야 된다.’ 이게 원칙이었지 않습니까? 또 위에 보면 구청 후문 39번지 일원 주차장도 ‘지하철역에서 100m 이내일 때 예산 지원이 제외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과에서는 이거를 모르고 용역을 하셨습니까?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육초등하교는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용역했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용역을 3,150 예산 잡아놓고…….

이강숙위원

그때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가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세찬의원이 이거 용역을 해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정확하게 한 번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간데메 주차장이나 이문동 복합청사 주차장이나 용역비가 1억이든 2억이든 이런 예산들은 쓸 데 없이 쓰고 계시면서 왜 꼭 필요한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좀 과한 편성이 되더라도 동대문구를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런 편성이 돼야 되고, 제가 업무 청취를 들을 때도 복합청사 면수 줄어든 거, 간데메공원 면수 줄어든 거, 간데메공원도 그렇습니다. 면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질학상 큰 암벽이 나타나서 더 이상 지하굴착을 못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고는 저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차기금 몇 백억씩 놔뒀다 어디에 씁니까? 동대문구가 주차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 쓰려고 주차기금 만들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꼭 쓸 곳에 예산을 써주시고 안 쓸 곳은, 용역하는데 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용역도 누가 합니까? 이런 것도 진짜 나쁘게 생각할 것 같으면 뭔가 다 이꼬르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감안해서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저희 동대문구의 주차난 해소,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예산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실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간데메공원도 솔직히 400억이면 어떻고 700억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예산을 마련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는데 문제는 중앙투자심사라고 하는 것은 분석을 하는 기술자들이 하는데 ‘사업 타당성 없음’으로 나오는 것이, 만약에 의견이 그렇게 내려오면, 심사 결과가 내려오면 공무원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는 고민에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그 고민의 검토 결과 그래도 지역 주민에게 86면이라도 제공을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진행이 된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문동 복합청사 내에 지하 부분은 더 검토를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전체적인 주차장 건설계획을 재검토해서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김만호 국장님께서 워낙 능력이 출중하신 분이라서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뢰감이 갑니다. 그런데 업무 청취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이런 답변을 듣고 나니까 사실 신뢰감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께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지금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도 시켰고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다 보니 최선의 방안을 찾는 그런 과정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청을 신축할 때도 용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신설동에서 이쪽으로 오면서?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용역 결과는 결국 주차장 2면을 파라, 더 팔 경우에는 용역에서 분명히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합당하다, 주차장 2층까지 파는 게. 그래서 이렇게 신축을 하게 됐지만 결국 20년, 30년 지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때도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은 바로 현실적인 이 조건을 가지고 행정을 하시는 게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는 행정이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때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이문동 그쪽이 전부 다 재개발이 끝나서 아마 주차장이 여유가 생길 것이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쪽이 전부 다 재개발이 돼서 주차장이 여유로운 게 아니라 그만큼 차량 대수도 늘어날 것이고 또 관공서, 기관을 찾아올 때는 그때는 사람들이 더 게을러져서 걷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여유 있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어서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시고 주민을 위해서, 동대문구를 위해서 도와주실 수 있는 사항까지는, 모든 총대는 행정기관에서 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만호

김만호건설교통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성운위원

위원장님! 마무리 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장성운위원

예, 의사진행발언 한 번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잠깐 하십시오.

장성운위원

간데메공원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타당성 조사용역은 시행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시비 128억, 구비 6억으로 애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비만 받고 구비는 많이 투자를 안 하고 한다는 계획이었었는데 주민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을 중단하더라도 더 늦기 전에 예산확보에 집중해서 원안대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철수

김철수주차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은 동주민센터 현장방문 감사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9시 30분까지 본 감사장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 9월 28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 3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