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청취하고 이에 대해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축산사업소장 김근입니다. 지역을 사랑하고 특히 축산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는 왕윤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정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시설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물의 보호업무와 유기동물 발생에 따라 임시동물보호센터를 (구)남도대학 자동차 수리 관련 시설 창고를 이용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본 시설이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체계적인 동물 구조·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관리 주체인 전라남도에서는 시설을 이동할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건립될 때까지 사용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 열악하여 일부 시설 보수를 하려 하였으나 건물관리 주체는 보수는 안 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만 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3억 원을 2개년 사업으로 확보하였으나 부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비로는 신규 건립은 어려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군 유휴시설을 선정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처음 시행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통한 공중위해방지 및 소음 등으로 인한 사회 갈등을 완화시키고자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우리 군에 배정된 사업비는 27마리 540만 원으로 신청과 동시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게 배정되어 추가 건의를 했지만, 아쉽게도 국비 배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업비가 적은 이유로는 동물보호단체의 의견도 있지만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려면 지역 내 마릿수를 75%까지 중성화해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실효성을 판단하여 확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길고양이 한 마리를 중성화하려면 포획·이동·수술·관리·방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3일에서 4일이 걸립니다. 또한, 여기에 두 명 내지 세 명이 한 조가 되어 추진을 해야 됩니다.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즉시 처리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100마리를 신청하였으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기에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한우를 보호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부와 시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축의 개량, 축사 환경 개선, 수급조절,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지난 2020년도에 「장흥군 축산업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 동향, 전라남도 정책 등 상위계획에 따라 우리 군 축산업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한우산업은 8월 말 현재 6만 2,314두로 농업소득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도에는 「장흥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정적인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통등록, 전문판매점 육성 등은 장흥한우 이미지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고능력 한우육성 및 우량송아지 생산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ICT축산업, 농촌융복합산업을 추진하여 시설, 축분, 조사료, 유통·동물복지 등 새로운 사업을 꾸준히 발굴하여 장흥한우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사 주변지역의 악취·해충 등 민원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한우사육은 소규모 영세농에서 축사 현대화로 시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고르게 분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변, 마을 입구, 축사 주변 농지 소유주 등 축산 악취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하여 퇴비사 증·개축 등 악취저감시설과 미생물제·탈취제 등 악취저감제와 가축이 곤충매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충구제 사업으로 연간 20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농장주의 자구적인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만 생산성 향상을 위해 행정에서도 적극 대응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적극 추진하여 지정받는 농장에게는 각종 지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소규모 영세 노령농가에 대해서는 악취저감제 공동살포단을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축산농가는 축종에 맞는 악취저감제를 적정 사용할 수 있도록 농장 상황에 맞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시로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지방에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여 퇴비를 적기에 수거하여 자원화할 수 있도록 추진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악취 저감 대책에 대해서는 축산 악취를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농가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친환경 이미지 관리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사료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연결체와 각 농가별 지원 금액에 대한 상호 의견 차이가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지원방법과 대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자는 사료 작물을 재배 또는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를 제조하는 경영체가 사업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사료 생산 제조는 기계화 없이는 불가능할 정도로 장비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작업이며 조사료 제조에 필요한 기계 장비가 없으면 조사료 사일리지는 생산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작년 상반기 물가 상승으로 사업지침에 의한 제조운송비 헥타르당 108만 원 지원 기준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경영체에서 제조 생산비를 경종농가에게 롤당 1만 원씩 부담시켜 경영체와 경종농가 간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영체에서는 조사료 제조생산비용 분석 결과, 롤당 생산원가를 2만 9,400원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감가상각비를 적용하면 이보다 훨씬 추가 부담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난해부터 본 사업의 지원 기준이 무게에서 면적 기준으로 전환되면서 헥타르당 평균 생산량 42롤 대비 롤당 사업비 2만 5,700원의 90%인 2만 3,13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체에서는 헥타르당 제조 작업에 필요한 트랙터, 결속기, 피복기, 적재기, 예취작업기, 반전집초기 등 여러 기계 장비와 작업 인원 3∼4명이 투입되어 최근 물가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에 제조 작업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제조생산비 인상을 불가피하다고 자체 총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에서도 사업 예산 대비 생산면적이 많아 제조비 현실화 요구 집회를 개최한 사례도 있습니다. 경종농가에서는 조사료 제조비용을 지원받는데도 불구하고 1만 원 인상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원방법 및 대처방안으로는 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각종 기계 장비 소요비용 증가로 발생된 조사료 제조비용 상향을 위해 전라남도, 농식품부에 조사료 제조 작업 실태를 설명하고 건의한 결과,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해 작업비 인상에 적극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도 조사료 확충 지원 사업 지원 기준이 일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논 조사료 직불금은 농식품부에서 조사료 제조비와는 별도로 지원책을 마련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우 사육에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조사료 확보를 위해 조사료 재배농가에 현재 18%∼20% 수준의 조사료 종자대 지원을 50%까지 통일성 있게 상향 지원 예정입니다. 경영체에게는 퇴비살포비 등을 지원하여 초식 가축의 주영양소 공급원인 국내산 조사료 생산을 위한 생산비 절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영체·농업인단체 등 간담회를 통하여 최근 어려운 농업 경영에 대응한 자구적인 노력과 갈등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2년도 꿀벌 집단 폐사 피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양봉산업은 130농가 1만 2,000군을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을철 저온현상과 응애 등 병해충 발생으로 월동 꿀벌 세력이 약화되어 집단 폐사로 48농가 3,400군의 꿀벌이 집단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산림과학연구원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높아지면서 비행시간이 늘어나고 대기 오염물질이 꿀벌들의 시야를 가려 제 집을 찾아가지 못해 빚어진 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양봉농가 지원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병해충 구제약 4,500만 원, 꿀벌기자재·비가림 양봉사 등 2억 6,000만 원, 집단 폐사에 따른 꿀벌 입식을 위해 예비비 3억을 긴급 투입하여 봄벌 꿀 채취에 지장이 없도록 선제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적합한 밀원수 공급과 로얄젤리, 프로폴리스 등 벌꿀제품 다양화 및 양봉농가의 사양관리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벌은 농업의 생태계 유지 보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곤충입니다.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의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 만큼 양봉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봉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정임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임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먼저 동물보호센터 담당 직원들이 민원 응대를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신다고 칭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서를 보면 금년도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3억 원을 2개년 사업으로 하였으나 부지 선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하셨고, 본 사업비로는 신규 건립은 어려워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유휴시설을 선정하여 시설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셨지만, 하셨는데 그럼 추진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상지 선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동물보호센터가 소음, 특히 소음, 악취, 이 민원이 발생이 돼가지고 다 꺼려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 선정에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혹시 반납할 일은 없으시겠죠?

반납은 안 하고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호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제가 동물, (구)남도대학 창고에 임시동물보호센터를 가봤거든요? 그런데 시설이 너무 진짜 열악하고 제대로 된 시설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물단체에서 혹시 민원은 없습니까? 제 생각에는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던데요.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읍면이나 마을 안팎에 저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배회하는 유기동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는데 혹시 한 달에 몇 마리나 구조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연간 한 400마리에서 450마리 정도 유기견, 유기묘, 고양이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마리에서 450마리 정도 포획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평균 한 달에 약 한 40마리에서 50마리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만 가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면 하지, 우리가 스스로 지금 가서 뭐... 그런데 보면, 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유기견 같은 경우에는 막 못 잡습니다. 이 유기견이 어디로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것을 파악해가지고 거기다 덫을 놓고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저희들이 운동 다니면서 보면 들판에 한 5, 6마리 있으면 그곳을 지나가기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런데 항상 그곳에 그 시간에 그 뭐냐, 유기견들이 모여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누구 개인지는 솔직히 모르잖아요,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는. 혹시 그런 개들도 신고를 하면 혹시 포획하실 수 있습니까? 포획하십니까?

예.

주인이 누구인지 몰라도요?

예, 그것을 지금...

예, 알겠습니다. 솔직히 유기견 구조 사업이 참 어려운 사업이죠? 그렇지만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해서 실시하는 국가 정책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군 여건상 1년에 몇 마리나 중성화하고 있습니까?

지금 작년에 고양이, 유기견은 놔두고요. 유기묘만 했을 때, 유기견도 중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기묘, 길고양이, 특히 이 길고양이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7마리 배정을 받았거든요. 한 마리 중성화하려면 20만 원이 들어갑니다, 수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하고 할 때.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적어서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국비사업비가 내려온 것만 하시고?

예.

혹시 우리 군 예산은 세우지 않았어요?

장기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도 있지만 군비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성화시켜가지고 이걸 하려면 약 한 그 지역의 75% 정도를 완전히 중성화를 해야 이게 안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하기가 너무 지금 버겁고 그다음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암컷 고양이는 1년에 여러 번 발정을 하고 폐경도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발정하고 싸우는 소리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그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더 많은 사업을 하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의회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습니다.

고양이가 임신 기간이 65일입니다. 그런데 한 배에서 한 3마리, 5마리가 나오고 금방 또, 금방 또 그렇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임신 기간 중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막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좀 더, 실태를 좀 더 파악하고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축산사업소장님, 조사료 확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주로 제가 쭉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질문을 했고 또 군정 보고 때도 했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75개 조사료 경영체 업체, 우리 장흥군에 현재. 인근 보성이나 강진은 20개, 30개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 군이 이만큼 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동계 사료 작물을 집중적으로 제조를 하고 있단 얘기죠?

예.

예산의 규모를 보면 72억 7,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조사료 부분에 대해서만.

예.

그런데 기계 장비대로 약, 조사료 운송비대로 5억 7,500, 또 기계 장비대로 7억 1,000, 또 조사료 종자대로 8억 300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 축산사업소 조사료 담당들이 그동안에 보면 성의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75개 업체나 되다 보니까 로비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예.

압력이 너무 세요. 그래서 조사료 경영체 업자들 75명하고 농가들하고 불협화음이 계속 많잖아요? 그동안에 3만 원을 롤당 지원했죠?

예.

10%가 자부담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동안에는 경영체 업자가 그냥 자부담 생산농가에 안 시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물가 상승률, 유가 상승률 해가지고 1만 원씩을 내라고 하니까 한 롤당, 농가들이 이제 불평불만이 쏟아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구체적으로 질문서를 제가 냈는데 예비 답변서는 충실하게 왔어. 그런데 이 답변서에는 백광철 의원이 질문한 거를 쏙 또 빼놨어.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된 것이냐, 성의가 이렇게 없냐 하고 따졌더니 지금 답변하신 것은 추가 질문 답변이거든요? 추가로 답변서를 가져오셨거든요? 인쇄물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사료 담당 이탈리안라이그라스 팀장들이 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백광철 의원이 지적을 많이 하고 하니까 내가 미운털이 박힌 것인가, 아니면 성의가 없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하면 안 된다, 지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우선 모든 자료들은 확보가 됐으니까 따지기로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딱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사료 생산업체가 군비 보조를 받고 지원을 받고 75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지금까지는 돈을 벌었어. 또 반면에 우리 조사료 생산농가들은 농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불금 형태로 직접 받았으면 좋겠다. 군정 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죠? 또 어차피 나락 베고 모 심어주고 로터리 치면 농가가 지불하듯이 지원금 보조금 농관원에 등록업체가, 농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직접 지불을 통장으로 넣어주고 조사료 업체들이 작업료로 지급하면 안 되냐. 그걸 제가 말씀드렸었죠, 군정 보고 때?

예.

그런데 지금 답변서에 온 것 보면 우리 장흥군만의 힘으로는 안 된다, 농식품부의 결정을 받아야 된다.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내용이거든요?

예.

직불금을 직접 넣어주는 게 어렵다는 내용이니까 꾸준히 그 부분은 건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문제는 어디가 있냐, 우리 지역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기 농지에다가 조사료를 심는 것은 작업료만 지급하고 자기가 직접 가져가니까 문제가 안 돼요.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제조된 롤을 자기가 가져가니까. 문제는 농지를 하계, 동계작물로 제공하고 지금 비료대가 얼마 올랐습니까? 모든 농업용 제작비가, 작업비가 올랐는데 지금 현재의 지원 내용을 보면 농지를 제공하는 생산농가는 전혀 이익이 없어요. 보리밭 논보다 더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되면 앞으로 되겠냐. 그런데 여기서 생산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제작 조사료가 그전에는 5만 원, 6만 원밖에 안 갔는데 우리가 군정에서 물론 잘하셨고 의회에서 자꾸 지적을 하다 보니까 약간 높이 베고 발효제를 넣고 롤도 32번 이상 감고 하다 보니까 지금 10만 원 이상이 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농가에다 지불하는 것은 7만 5,000원 지불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2만 5,000원 갭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소를 키우는 분들은 자기가 갖다 키우니까 말 안 해요. 농지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2만 5,000원의 갭이 어디로 간 것이냐. 왜 장흥군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냐. 조사료 경영체에서 판매해가지고 자금을 주게 하지 말고 한우협회도 있고 축협도 있으니까 판매 창고를 일원화해라, 김해라든지 팔 때. 그런 행정지도를 우리 축산사업소가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말씀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농업 경영체가 개인별로 팔아가지고 자기들은 10만 원, 12만 원 받으면서 농가에는 7만 5,000원만 지불하면서 1만 원씩 또 작업료를 내라고 하니까 민원이 발생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핵심을 알면 답이 나와요. 우리가 한우협회에다가 일임해서 판매 창고를 일원화하든지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농가에다가, 생산농가에다는 지급하면 되지 않겠어요? 직접 지불이 안 되면?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은 회의가 바쁘다고 하니까 나머지는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억 300만 원을 들여서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자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금렬 의원이 잠깐 다루다가 시간 때문에 안 하신 것 같은데 민원이 와요, 어떻게 오냐? 보성이나 강진은 4만 6,000원에 지급, 축협에서 해준다, 지원해준다는 거예요. 종자를, 라이그라스 종자를. 우리 장흥군은 6만 6,000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축협에다 항의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왜 보성하고 강진은 4만 6,000원씩을 농가에 지원하는데 장흥군은 2만 원이 더 비싸냐, 킬로그램당 1,000원씩을 더 받냐 하니까 “그건 군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우리 축협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떠넘긴다는 것 아니에요? 축산사업소에다가 항의를 했더니 “그건 축협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서로 이렇게 탁구를 치고 있더라. 이것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고 민원 전화가 많이 와요. 이 부분도 개탕을 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강진하고 보성보다 비싼가, 2만 원이나 비싼가 종자대가. 100가마니를 사용하는 농가는 2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데?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지적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사업소가 해결할 일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유금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에서 악취 제거 문제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장주의 노력과 축분 관리가 문제라고 하셨죠? 그런데 농장주들이 축산사업소에서 나눠주는 약품을 다 안 뿌리고 있어서 그게 문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농장주들이 가서 보면 우리가 미생물이라든지 저감제를 갖다 주면 다 쌓여져 가지고 있어요, 한 구석에. 그것이 농장주들의 현 실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 공동방역단을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로 이런 일들을 빨리 구성하셔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구성하실 테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왜 검토 중에,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그런 것들을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또 어떤 장비를 확보할 것인가, 인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체 하려고 하면 조금 그러는데 내년에는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가지고 지금 미생물제를 저희들이 나눠주고 있는데 금방 말씀, 김기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장주가 제일로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안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하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꼭 그런 부분들을 축산사업소에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특히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룡알 있지 않습니까? 풀을,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이렇게 감을 때 안 맞는 저기를 감아가지고 이것을, 소를 먹이려고 할 때 그 냄새 때문에, 그 냄새는 솔직히 축분보다 더 냄새가 심해요.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유념하셔서 관리감독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근 축산사업소장님께서 본 의원이 꿀벌 집단 폐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이유는 칭찬을 좀 해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이번에 우리 군 양봉 사업은 130여 농가 1만 2,000군을 사육해 지난해 가을철 저온현상과 응애 등 병충해 발생으로 월동 꿀벌세력 약화로 집단 폐사 48농가 3,400군 꿀벌이 피해를 보았지만 우리 군 축산사업소에서는 예비비 3억 원까지 긴급 투입 잘 대응하여 주신 덕분에 약 25% 정도밖에 피해가 없었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전라남도의 집단 폐사 피해는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전국적으로 약 30%를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약 한 30% 정도가 집단 폐사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봤는데 전라남도는 약 43% 피해를 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군하고 따져보면 배 차이 정도로 우리 군이 대응을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된 만큼 금년에 우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해서 병해충 구제약 등 4,500만 원, 꿀벌 기자재, 비가림 양봉사 등 2억 6,000만 원 군비를 투입하셨죠?

예.

양봉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립하셔서 집단 폐사로 힘든 양봉농가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축산사업소장님께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고요. 농업과 생태계 보전에 대한 꿀벌의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앞으로도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데 100여 종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갖고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축산사업소장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했던 라이그라스 종자대 보조금 관련해서 10월 장흥군의회 간담회 때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백창선입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장흥 군민의 행복과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주시는 왕윤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흥읍 등 오폐수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19년에 수립된 장흥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까지 단계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장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은 2020년부터 환경부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일 하수처리량 4,400톤의 처리장은 1,000톤 증설하여 일 하수처리량 5,400톤을 처리하도록 총사업비 112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행현황은 공정률 42%이며,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흥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는 장흥읍 하수처리구역 확대 사업은 장흥읍 8개 마을의 하수관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4억 원, 공정률 10%입니다. 우리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2035년 단계별 사업계획에는 장흥읍 최종 하수처리량 일 5,400톤으로 추가 증설계획이 없습니다만 5년마다 필요 시 하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2023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장흥읍에 발생하는 농촌 도시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해당 용역비는 17억 원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 관련 시설 중 BTL, BTO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 사업제안 이후 비용 부담 등 위탁관리 조건 변경현황과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위탁기간 만료 이후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BTL, BTO 사업은 2006년 20년 위탁운영 조건으로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여 2008년부터 장흥, 관산, 대덕, 회진 4개 읍면에 사업을 시행, 2011년 3월에 사업이 완료되어 2011년 3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장흥친환경㈜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4회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변경사항으로는 1회, 2014년 6월에 대덕하수처리장 TMS 신규 설치 운영비. 2회, 2016년 3월 처리장 4개소 하수슬러지 처리비 정액 지원에서 실비 정산. 3회, 2017년 1월 처리장 4개소 전기사용료 정액 지원에서 실비 정산. 4회, 2020년 주 42시간 근무 제한에 따른 인원 증원입니다. 다음, 운영기간 동안 운영비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입니다. BTL 운영비는 분기별로 위탁운영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BTL, BTO 사업은 1년 단위로 위탁사에서 한길회계법인을 통해 재무제표와 결산내역 자체감사를 진행한 후 제출받아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BTL, BTO 사업 위탁기간 만료 이후 노후화된 시설 개보수 및 재정비에 소요되는 예상 사업비입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예상 사업비의 경우 만료시점까지 9년이 남아 있어 현 시점에서는 노후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규모 하수처리시설 4개소 BTO는 위탁기간 만료 전에 기술진단을 시행하여 재정비한 후 정상 가동 상태로 하수처리시설을 이관 받을 예정이며 장흥, 관산, 대덕, 회진 하수관로 76.6km를 관리 운영하는 BTL 사업은 위탁만료 전인 2030년에 관로조사 기술진단을 시행하여 노후화 정도를 파악한 후 사업을 책정하여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L, BTO 사업 관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광철 의원입니다. 백창선 수도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아요. 현재 일 처리량 4,400톤이고 앞으로 향후 미편입지구가 신기에서부터 월평, 그다음에 우산리까지, 그리고 신흥... 연산이죠? 연산, 성불리, 그리고 영전, 송암, 그다음에 덕제2구까지가 지금 미편입지구란 말씀이죠?

예.

이 부분이 추가로 편입될 것으로 예측을 해서 한미엔텍에다가 20년 BTO 사업으로 준 게 5,400톤, 1,000톤이 더 늘어날 걸로 예측을 하고 이걸 장흥군이 그동안에 용역을 의뢰해서 환경청하고 우리 장흥읍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수종말처리장을 설립 운영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가 예측불허가 나왔다는 말씀이죠. 제가 자료조사를 해보니까 코아루아파트부터 지금 여기에 편입이 안 되던데 현재 입주해서 살고 있는 코아루아파트하고 그 민원이 어마어마하던데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폐수가 못 가고 자체 정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후에는 이것도 교체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관리비가 더 올라가고 매월 한 번씩 또 분뇨를 처리해야 되고 이런 비용을 전부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아파트 분양가에도 더 상승이 되고 이런 부분인데, 지방행정 우리가 정말 행정을 스펙트럼하게 잘 끌어가려면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2019년도에 조사해 놓은 용역보고서를 보면, 그 당시의 용역결과죠? 환경청하고 같이 해놓은 것 보면 2025년까지만 장흥읍의 인구가 늘 것으로 예측을 했어요, 데이터가. 그때는 1만 7,500명까지는 늘 거다, 장흥읍 인구가. 그런데 2025년 이후 2035년까지는 941명이 줄 것이라고 예측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000톤이면 충분히 소화가 될 걸로 봤는데 지금 아파트가 줌파크에서부터 1,183세대를 허가했어요. 우리 장흥군 행정의 미스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하고 이런 부분을 협의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우리 수도사업소하고 오폐수 처리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해본 일이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허가 부서에서.

그전까지는 협의를 못 했었습니다.

협의도 없이 조건부 허가를 어떻게 내줬냐 하면 1,183세대에다가 자체에서 정화조를 3억에서 4억씩을 들여가지고 설치해라. 그리고 관리비도, 나중에 재설비비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담을 해라. 우리 장흥읍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에는 더 이상 오버돼서 못 받아주니까, 이렇게 지방행정이 간다면 누가 장흥으로 와서 아파트를 지을 것이고 장흥 발전이 가능하겠는가. 광주보다 더 비싸버려요, 장흥 아파트가. 그 원인이 거기에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허가 부서에서 허가가 들어올 때는 군수님이 결재하기 이전에 각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협의해야 되겠죠?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한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서에 이걸 넣었더니, 사실은 5분 발언 신청서를 제가 내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운영상 폐회식 날 하라고 해서 폐회식 날 할 겁니다마는, 도시계획 재정비하고 2개를.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지금 용역 의뢰를 해서 환경청하고 이것 재조정할 수 있죠?

예.

그 기한이 2023년도라는 얘기죠? 내년도에 용역결과보고서를 제출해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100% 군비 부담이던데 맞습니까?

예.

17억 정도 지금 들어가신다고요?

예.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국비로 지원을, 1,000억 정도를, 1,000톤을 증설하려면 1,000억 정도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지원을. 군비를 부담할 수가 없고, 61조25항에 제가 찾아보니까 개발자 원인행위 부담을 시킬 수가 있더구먼요. 그럼 이런 아파트를 허가 신청할 때 용역비를 너희 회사가 부담해라, 우리 장흥군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을 재의뢰해서 요청을 환경청에다 해야 되겠다, 국비지원을 해야 되겠다. 만약에 민원창구에서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용역결과보고서를 진즉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을 텐데 그게 생략이 돼버렸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는 모르고 있었더라는 얘기 아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긴급하게 벌어진 일인데, 제가 자료조사 해본 바가. 이번에 17억을 확보하시렵니까? 군수님이 허락해 주신답니까, 용역비를?

예, 확보하겠습니다.

반드시 확보해야 되겠죠?

예.

군수님 마침 자리에 계시네. 우리 장흥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확보해서 용역결과보고서를 빨리 올려서 국비 확보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김기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의원입니다. 백창선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BTL 운영비 지급할 때 성과평가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가위원이 지금 열 분이신데 교수 2명, 관계자 2명, 군 관계자 환경지도팀장과 수계관리팀장, 그다음에 주민대표 4명, 관산... 장흥·관산·대덕·회진 번영회장, 그다음에 시행자 2명 이렇게 해서 1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 평가 결과, 차등지급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1차로 시행자 평가를 하고요. 내부평가 2차, 3차가 평가위원 3차를 거쳐서 평균점수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A부터 E까지 평가를 하는데요. 90점 이상은 A 100%를 주고, B는 90점, C는 80점, D는 70점, E는 지불정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TL, BTL은 임대형이죠?

예.

BTO는 수익형이고요?

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 위탁사업비는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BTL, BTO 수준이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직접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처럼 이렇게 뭐시기 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차이는 상당히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더 자세한 건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영비 결산은 위탁 제조업체에서 선임한 회계법인에서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 군에서는 결산 금액이 크고 분야가 많아서 시행자가 별도의 회계법인을 통해서 검토보고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 시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법인 선임을 위탁업체에서만 선임하도록 한 근거는 있습니까?

그거는...

없죠?

예.

협약서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회계법인 선임을 한 번도 안 하고 위탁업체 회계법인 의견만 보고 결산승인 해줬겠네요?

예, 저희들이 금액도 크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야도 많아서 저희들이 자체에서 뭐시기 한 것은 공익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장님께서 그 협약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쪽 회계법인에만 선임을 해서 협약서를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 드시냐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위탁업체에서 선임한 회계법인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겠지만 위탁업체만 회계법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데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당사자인 장흥군이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본 의원은 계약 당사자인 우리 군이 회계법인을 선임하는 것이 맞고 불가피하게 협의가 필요하다면 위탁업체와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검토를 해서 한번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BTL 임대형 방식으로 설치한 하수관거 사용연한은 몇 년이나 됩니까?

한 30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인데요. 위탁운영 기간이 2011년 3월부터 2031년 3월까지 약 20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운영 기간이 9년 남아서 노후화 정도를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측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용역을 통해서...

용역만 통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까?

뭐시기를 의뢰를 해가지고, 전문 뭐시기를 선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년이 경과되면 시설 재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또 투자돼야 하기 때문에 시설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백창선 수도사업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입니다. 김재승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설물의 신축 및 시설물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활력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20건 759억 원으로 20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중 총 8개의 시설물을 신·증축할 예정입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지침상 소득 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본예산으로 모든 사업의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 내용을 수정하여 운영비와 관리비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소득시설을 배치하여 시설에서 취득한 수입을 시설물 운영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각 읍면의 시설물은 사업 추진 시 구성되었던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직접 운영 관리할 예정입니다. 별도 사업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흥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신축되는 장흥누리센터는 내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연계하여 누리센터 내 마사지시설 및 회의실을 조성 후 마사지시설 이용료와 회의실 대관료 등을 통해 건물을 운영,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운영주체는 현재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입니다. 신활력센터는 농식품부에 정식 인가받은 중간지원조직으로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면 장재도 권역 거점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장재도권역활성화센터와 해상카페로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재도 권역 거점개발 사업은 해수부 소관으로 소득사업이 허용되어 사촌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본 협동조합이 해상카페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용산·장동·장평·유치면에 시행되는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개 면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문화복지센터를 신축 및 증축하게 됩니다. 문화복지센터에 조성할 체육시설과 북카페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준공 시 추진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전환하여 시설물을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농촌 공간 정비 사업입니다. 용산면 운주리에 돈사를 철거하고 청년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장흥군 농어촌신활력센터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준공 시 센터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주택단지 임대료 등을 통해 시설물을 유지·관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반농산어촌 개발 사업, 공모사업 확대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군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영상을 좀 틀어주실래요? 다른 얘기 잠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영상 자료 재생) 됐습니다, 됐습니다. 뒤에 사진이 좀 있는데 활동사진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마을활동가 분들께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주민 전문가 양성교육이라고 농식품부 시군 역량강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의원이 이 자료를 왜 보여 드리냐면 마을활동가 분께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보내주신 자료고, “이런 부분은 꼭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본 의원이 이걸 언제 봤냐 하면 우리 장흥읍에서 어디 벤치마킹 가실 때 인사를 드리러 갔다가 우연치 않게 목격을 했어요, 토요시장 할 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고 어떤 말씀을 제가 들었냐 하면 이런 부분은 지금 장흥터미널에서 또 시장까지 오시는 데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실시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버스에 수레를 싣고 다니시는 게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역량강화 사업을 해서 올해도 핵심리더교육이라든가 주민전문가양성과정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주민전문양성과정으로 해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커뮤니티 맵핑이라고 해서 지역현안이나 불편사항 같은 것을 지도에다 표시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런 경험을 해서 그것 하는 일환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것을 했는데 하나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행복수레 대여 서비스하고 또 하나는 천변에 있는 주차장으로 차량을 계도하는 것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행복수레 대여 서비스가 호응도도 좋고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역량강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계속 확보가 가능합니까?

예, 있습니다.

확대해서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터미널, 본 의원이 말씀드린 터미널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장날만 하고 있는데 터미널까지 하고 그게 또 확대를 한다고 하면 차후에는 관산과 대덕까지 그렇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은 이 행복수레 사업이 참 참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도시 단위를 보면 무슨 킥보드를, 전동킥보드를 빌려준다든지 자전거를 대여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고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또 버스를 이용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혼자 사시거나 또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이 요즘은 공영버스를 운영... 사용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깊이를 가지시고 연구하셔가지고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신 사업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의원이 질의, 질문을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보고 제가 궁금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금 운영비와 관리비는 이렇게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 해수부 것은 소득사업으로 할 수 있게 지침상 돼 있고요. 농식품부 것은 아예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다 일부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로 뭐야,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장흥누리센터?

예.

누리센터는 마사지시설이나 회의실 이렇게 하는데 본 의원은 ‘이 부분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사지에서 좀 수익이 날 것 같고 또 관광객들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실 생각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관광객들만 유치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마사지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사실은 신활력 사업에 생약초를 활용한 이런 생약초 가공 오일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시제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 통합의학박람회에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매도 하고 또 거기에 피부마사지시설이 누리센터 3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본인들이 하시고...

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라는 취지 자체가 당초에는 이렇게 사업을 하면 그걸로 끝났는데 사후관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거기에서 추진합니다.

뭐야, 누리센터 부분은 읍내권에 이렇게 조성이 되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도 가능하리라고 보지만 주차장이 문제가 좀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대형버스들이나 이렇게 오면.

예, 그 주차장...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차장 부분도 지금 누리센터를 신축하면 봉명정 앞에 지금 현재 장흥군 관용주차장의 한 11면 정도가 일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뒤쪽에 차고 있는 데를 전부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100면 정도, 100대 정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소장님, 우리 8대 의회 때 현장방문 한 적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때도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관광객들을 버스로 유치한다는데 거기 건너편에 오피스텔도 허가가 났어요, 아까 우리 백광철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그럼 거기 오피스텔에다가 어떻게 해서 주차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표출하셨는데 그때 답변하고 똑같이 하시네요?

기존 지금 현재는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 주차장까지 하면...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때 현장방문 때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오피스텔도 들어오고 교통도 마비, 이렇게 많이 혼잡해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꼭 강구를 하십시오, 이렇게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마는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장재도 권역 해상카페나 이런 부분은 본 의원도, 여기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어요. 이 부분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가능하리라고 본 의원도 참 이거는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해양낚시공원을 보면 해양낚시공원도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났거든요?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거를 존치 여부까지 이렇게 고민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용산, 장동, 장평, 유치면 인구가 적은 지역이에요, 면 단위 지역인데. 기초생활거점조성지원센터를 신축하고 증축한다는 건 좋아요. 좋은데, 지금 네 군데 다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용산, 장동, 장평, 유치?

예.

그러면 소장님, 소장님의 심정을 한번 듣고 싶은데 지금 장흥군에서 관리하는 건물들. 건물들의 수가 많다고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세요?

건물 수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생활여건이 노후되어 있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에다가 체육시설, 북카페, 다 이렇게 체육시설하고 북카페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용산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로 해서 헬스장이 들어가고요. 헬스장이 안 들어가는 곳은 북카페를 해서, 북카페를 통해서 수익을 낼...

그러니까 체육시설과 북카페를 수입의 재원으로 삼겠다?

예.

그래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토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면에서 북카페를 누가 이용하실 것 같으세요?

주민들이 이용하고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익이 많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수익은 처음부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아무래도 회진이나 그런 데, 다른 읍면을 보더라도 카페가 없거나 그런 데는 활용도 측면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본 의원은 참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은 드리지만 참 걱정되는 게 인구는 줄어가고 관리할 건물은 늘어나고 군비는 한정돼 있고. 어떻게 이 많은 건물들을, 건축물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으련가. 저는 참 걱정이 많이, 걱정스러워요, 사실은. 그래서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년임대주택단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용산면 돈사단지에다가 임대주택을 조성해요.

예, 그렇습니다.

몇 세대 정도 합니까?

30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해서요.

30세대, 30세대를 조성하시면 여기는 청년들만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 40세 이하의 청년들로 지금 그렇게...

40세 이하 청년들이... 목적이 뭡니까? 40세 청년임대주택 하는 목적이 뭡니까, 소장님?

청년 임대농을 통해서 인구 유입도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거기에 있는 유휴농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청년 임대농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농지 활용도도 높이고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임대료를 통해서 시설물 유지관리를 할 계획이다, 이것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농촌에서 정착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귀촌귀농을 유도할 목적인 것 같은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은데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는데 월 한 30만 원 정도, 그 정도...

보증금은 없이요?

그 부분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기로는 한 30만 원에서 한 40만 원,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30만 원에서 40만 원 하신다?

예, 월이요.

임대주택만 지어놓으시면 청년들이 거기 가서 살까요?

지금 수요는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다고 생각하신다고요?

예.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참 좋겠는데 요즘 청년들은요, 접근성이 좋고 놀 거리, 즐길 거리,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전부 다 해결되는 데를 좋아해요. 아까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잖아요, 축사는 읍면에 두고 읍에 와서 산다고. 그런 문제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훈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윤재숙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징수관이신 부군수님께서 과세 형평성에 맞게 잘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점주주는 비상장주주의 몇 프로 이상이 과점주주인지 알고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부군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제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승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청년 정책에 대해서 질문 드린 요지는 군수님께서도 벌써 답변을 하셨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들이 청년 인구 정책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다만 우리 백광철 의원님께서 좀 사업 쪽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자세하게 질문이 돼 있는 관계로 그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하지 않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앞으로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생산적인 예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수님, 우리 노인 관련 예산이 본예산 이렇게 보면 560억 정도 됩니다, 노인 관련 예산이. 그리고 청년 관련 예산은요, 33억입니다. 노인 우리 어르신들 예산 대비 5.97%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윤재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윤재숙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간단하게, 군수님 답변 속에 여러 가지 질문이 중복돼 가지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다 지금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금방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감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분야가 그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유금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합시다.

그렇게 우리 군수님 어쩌십니까?

백광철 의원입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1시가 지났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 답변하신 우리 군수님, 또 배석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 군수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정에 대한 질문,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에 성실히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김성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들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미흡하거나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신 내용은 적기에 그 검토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