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김기용 위원입니다. 장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 소방업무 보조 활동으로 활약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희생과 봉사정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11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의용소방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범위와 지원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보조금 지원,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경비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모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 근거와 준용 법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11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묵묵히 소방업무 보조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14쪽, 장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22년 9월 14일 김기용 의원님의 대표발의와 홍정임 의원님 등 5명의 의원님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9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군민 안전의식 함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다양한 재난재해 발생에 대비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지원을 통한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삼입니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장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시장 내 질서를 유지하고 상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 조항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점포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점포의 범위를 군에서 정한 상품진열 공간까지 포함하였고, 안제5조의3은 사용허가기간에 관한 사항으로 점포를 10년 내에서 사용 허가할 수 있고 1회 5년에 한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5조의4는 점포운영자를 수의에 의한 방식으로도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의2부터 안 제6조의4까지는 운영관리 위탁, 수익금 정산, 운영관리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상속에 따른 점포 사용 승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의2부터 안 제19조의3까지는 시장관리자 지정과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안 제20조의2까지는 시장운영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8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1개 단체의 대표가 제출한 중복의견 포함 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으로서 점포의 일반입찰로 주민권리의 충족과 노점구역 개인별 칸을 특정하는 세분화 요구 의견이 있었고 개정안과 별개로 1세대 1점포 원칙 규정 신설과 인접 점포 확장 조항 삭제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견에 대한 주무부서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점포 수의계약 규정 신설과 상위법 위반 그리고... 점포 수의계약 규정 신설과 상위법 위반, 그리고 노점구역 세분화 의견입니다. 먼저, 점포 수의계약 규정 신설과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점포계약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입찰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신설하였고 상위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제처 질의 결과 본 조례의 수의계약 규정 신설이 가능하다는 법리해석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노점구역 세분화 의견에 대해서는 본 개정안에는 없는 내용으로 시행규칙 규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노점구역 세분화는 상인들과 협의하고 운영방법을 더 고민하여 시범 운영을 실시해 보고 문제점 등을 보완해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노점운영을 포함하여 군민 및 상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전통시장의 운영 목적과 용도, 지역 특성에 맞게 토요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장흥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시장 사용허가, 시장관리자 지정, 시장 운영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구성 운영 등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법 제17조의2제3항에서 갱신기간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안 제5조의3제2항 갱신기간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한 안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등 일부 조문의 경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도시과장 김대중입니다. 의안번호 9-28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정주환경 저해, 산림훼손, 난개발 등을 사전에 차단할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마을 단위 축분으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 저해 등 여러 문제점 등을 해결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 주요 내용입니다. 안 20조의2제1항제2호 주거 지역 경계로부터 당초에는 ‘10호 이상은 500m, 10호 미만은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에서 개정 내용으로 ‘10호 이상은 500m, 5호 이상에서 10호 미만은 300m, 5호 미만은 1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으로 허가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20조의2제1항제3호는 우량농지 본연의 기능을 보호하고 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난개발 및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당초 ‘농업진흥지역’에서 개정 내용으로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된 경지정리사업 지구 포함)’으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보완하였습니다. 안20조의3제3항은 현재 자원순환시설 입지 기준 예외조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또는 산업단지에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 조항을 개정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가목에 해당하는 ‘농협조합이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후 축산농협과 우리 군이 자원순환시설 설치 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마을 단위 축분으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 저해 등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9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 기준에 대한 허가 기준 강화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완하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입지 기준 예외조항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발전 기준에 대한 허가 기준 강화 및 개발행위 허가 기준 보완사항은 주민조례발안으로 청구된 개정안과 중복되어 별도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 입지 기준 예외조항 추가 조문의 경우 축분으로 인한 악취 발생 및 미관 저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생산자단체 중 농협조합이 설치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그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이, 제가 좀 정확히 이렇게 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주민조례 개정 청구가 우리 의회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되었는데 여기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전문위원이 말씀을 올렸는데 발전시설 거리 기준, 이것은 우리 주민조례 청구 개정안에서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우량 농지 조성, 저희들이 경지정리 사업지구에 포함된 내용도 지금 주민조례에서 접수가 된 내용 같아요. 두 건은 심사... 심의를 좀 해주시고, 세 번째 사항은 저희들 축산분뇨 관계, 그것은 그대로 의결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 유양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기간을 일실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9-25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운영관리 위탁기간이 10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민간위탁 관리기간을 갱신하기 위함입니다. 현 수탁자인 덕도권역 추진위원회가 2017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위탁 대상 시설물로는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건립된 시설물 및 전액 보조금이 투자된 부속시설 전체입니다. 커뮤니티센터, 장산마을 주민복지관, 신상다목적창고, 마을공동작업장 4개의 공공시설물과 씨푸드체험장, 저온저장고, 신상노인정 등 3개의 법인시설물로 총 7개소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세부 시설물 위치 및 사진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료는 없으며 위탁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현 수탁자는 코로나19에 따른 휴장 명령, 입장객 제한,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철저한 방역과 체험시설 관리로 우리 군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재위탁 관리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운영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격사항은 없으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특성상 완료지구 시설 운영에 전문적이고 연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주입니다.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민간위탁 관리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회부경위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16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위탁기간이 2022년 10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덕도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완료된 사업지구의 시설 운영에 대한 연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서 ‘동일한 수탁기관에게 재위탁하거나 기간 연장 등 처음 동의 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의기한을 일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서 동일한 관리를, 관리 재위탁 받을 때는 90일 이내에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34일밖에 안 남았어요. 60일, 56일을 지금 간과해 버렸거든요? 행정행위가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업무 추진에 대한 미스는 있지만 지금 이 부분이 덕도권역 농촌 활력 사업으로 대지는 군 땅이에요. 또는 기부채납 받은 땅인데 공모사업에서 지원된 돈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관리위원회 외에 다른 객지 사람이나 다른 주민이 이걸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도 없어요. 마을 창고라든지 노인회관인데 사실은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이거 어디 가냐, 결국은 의회에서도 해주고 말 것이다. 그러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해오다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니까 지금 이렇게 가져온 거거든요? 따끔하게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 재지정을 받을 때는 우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시한을 오버하면 안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매끄럽게 좀 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를 어찌 보면 무시하는 것이고 어찌 보면 업무 수행을 아주 잘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끔하게 지적하고 통과는 시켜줍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입안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례 입안하시면? 가결시켜야 돼요, 부결시켜야 돼요?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책임에 대한 소장님으로서의 그런 것이 없는 것 아닌가요?

제가 이제 그 부분에...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방금 그러셨습니까?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요.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8월에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공문도 보내고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 지연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도 틀림없이 문제점, 잘못된 점, 또 우리 집행부의 자세, 다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렸어요. “잘못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게 말입니까? 뭡니까? 예?

아니, 알아서...

소장님.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말이 그 말이지 그럼 뭔 말이에요? “위원님들이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마십시오.”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이 충분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배려를 바란다는 말씀을 제가...

본 위원은 소장님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본 위원이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다. 관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우리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고요. 그런데 참 소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쉽게 하셔 버리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하셔 버리니까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알아서 하시라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 질문합니다. 우리 유 과장님,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세가 나와야지, “위원님들 알아서 하시오.” 그건 아니거든요? 이건 엄연히 직무유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승 씨가 저하고 동갑 친구라서 이 내막을 잘 알아요, 제가.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다른 사람이 가서 할 수도 없어요, 운영할 수도. 그렇다고 군이 직접 운영할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나태하게 업무를 진행한 것 같은데,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군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법대로는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추후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반대토론 있습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본안은 우리 신활력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에서 행정절차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또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도 없으므로 부결해야 된다고 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승 위원님께서 노여움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가 나실 만합니다. 답변 태도가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신 것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내막을 너무 잘 압니다. 이건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마을회에서 법인에서? 마을에서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있고 한데 노여움을 푸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지적한 것은 한 것이고 우리 의회가 또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위원장님,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먼저 김재승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면서 약간의 말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소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잘못된 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질문을 본 위원이 드리는 과정에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버리면...

아니, 제가 그런 의도로 안 했는데...

의회 자체를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감히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본 위원 자체도 무시한 발언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너무나 유감스럽습니다. 유감스럽고 다음부터는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냥 성의 없이 하셔버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이 바쁜 시간에 앉아가지고 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길 바라고 위원장님, 백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재승 위원 안건은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하고...

한 말씀 드리도록...

소장님 말씀이 제가 듣기에도 너무 진짜 불쾌했습니다. 무책임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지금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저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냥 통과해드리기가 그래서 저도 지금 답변을 드린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