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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제276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2-09-28

백광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숙

윤재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4건, 승인안 2건, 동의안 1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김재승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인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8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입학지원금 지원기준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입학지원금 지원신청자와 지원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입학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8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화폐인 장흥사랑상품권 유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김재승 의원의 대표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4일 제출되어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흥군 검토의견입니다. 검토의견은 제3조 지원기준 중 입학축하금을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10만 원 줄이고, 지원절차 중에서 6조 신청서 제출기한을 11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변경하고 지원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도록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해서는 교복 구입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입학생들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어 입학축하금을 지역화폐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도내 타 시군 지원 현황 및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4쪽부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김재승 위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승

김재승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승

김재승위원

집행부 검토의견 보시면 집행부에서 제3조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하자는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제6조, 6조에서 11월 30일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안에는? 그런데 조문을 다시 검토해본 결과 6월 30일 변경이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입학축하금이기 때문에 11월 30일이면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수정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정가결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용

김기용위원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다시 올리자는 것이죠?
재숙

윤재숙위원장

아니요, 아니죠.
정임

홍정임위원

원래 20만 원인데...
재숙

윤재숙위원장

원래 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했는데...
재승

김재승위원

그대로.
기용

김기용위원

그대로 하자, 이거예요?
재숙

윤재숙위원장

집행부에서는 10만 원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지금 토론시간이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원래 조례 초안을 잡으실 때는 20만 원으로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10만 원으로 조정을 하자는 안을,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교복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발의 했었습니다마는 교복지원 조례는 30만 원이거든요? 중학교 입학금도 30만 원, 고등학교 입학도 30만 원 지원합니다. 그 당시에 초등학교를 같이 거기다 넣어버렸으면 좋은데 예산 때문에 초등학교를 뺐던 건데 10만 원 그것 줘가지고 욕 얻어먹어요. 20만 원으로, 처음에 했던 대로 여기서 우리가 찬성을 하면 가능합니까? 전문위원님, 원안대로 20만 원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산 확보는 당연히 하는 거죠? 전문위원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예산 확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제가 답변 드릴까요?
광철

백광철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20만 원으로 안을 제기했는데 10만 원으로 깎은 이유가 뭐죠? 의원을 우세시키는 거지, 그게 그렇게 깎아버리면.
재숙

윤재숙위원장

위원님, 그거는...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총무과에서 검토를 했는데 첫 출발이 너무 좀 초등학생인데 많아서 그랬는가 어쨌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예산편성상은 그때 조례가 가결되고 나면 조례 시행에 따라서 편성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우리 지금 초등학생 수가 많지도 않고...
용현

임용현기획홍보실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 장흥군이 앞으로 젊은 사람들, 청년들 이주해오게 하려면 적어도 20만 원은 줘야지, 10만 원이 애들 사탕 값도 아니고.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생각이 본 조례대로 20만 원에 동의하신 것 같은데, 전원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그러면 시기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변경을 해줘야 유리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진행 절차가 원활하게 된다, 그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시기를 변경해 주시고 금액은 그냥 20만 원으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재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에서 시기, 제6조 지원절차에 시기만 변경, 11월 30일에서 6월 30일로 수정하고 부분수정을 수정한 대로, 기타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백광철 의원 외 5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입니다. 백광철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백광철 위원입니다.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군민 인성교육을 통해서 군민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지역사회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민주적 역량을 가진 군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소양을 기르는 데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문 구성은 본칙 8개조와 부칙 1개조로 편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범위 및 적용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가서는 세부적인 사업 추진내용을 규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항에서 4항, 5항까지를 만들었는데 그걸 다 열거할 수는 없고 제4항에 가서 효자, 효부, 모범 가정 등을 선발해서 표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따른 위탁근거와 준용 조례를 규정하였고, 끝으로 안 제8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우리 군민들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품과 소양을 기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백광철 의원의 대표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4일 제출되어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의 체계적인 실시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데 있어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제고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백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주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과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2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입니다. 장흥 군민의 군정 참여를 높여 장흥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흥군 명예군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명예군수 위촉에 관한 사항으로 장흥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흥군수가 위촉한다고 하였고, 안 제3조는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관해서서 연임할 수 있으며, 안 제4조는 명예군수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는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해촉, 서식과 서류보존, 비밀준수의 의무를 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같이...
재숙

윤재숙위원장

같이, 예.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9-7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정적 장학기금 운영에 필요한 운용자금 적립 및 장학 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22년도 군 출연금 출연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영과 2022년 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와 기부금 감소로 인해서 이자수입 3억 원으로는 연간 10억 원의 사업비 충당이 어려워 매년 6억에서 8억 정도의 군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2022년도에는 11개 사업에 8억 9,300만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학력 제고를 위한 관내고 지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생 해외 비전캠프와 중학생 해외 역사문화 탐방은 취소하였으며, 대신에 장흥고등학교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인재육성 프로그램으로 1억 2,300만 원을 추가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장학 사업에 대한 수요와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영을 위해 2026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매년 21억 원의 출연금 확보가 절실합니다. 아무쪼록 장흥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의 군비 출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군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적자원 확보와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저명인사를 명예군수로 위촉하여 정책적 제언과 자문역할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대내외적인 활동 시 군수와 동일한 예우를 받게 되는 명예군수를 위촉함에 있어 위촉 대상자를 누가 어떻게 추천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과 행정 경험이 풍부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적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많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군비의 직접지원이 불가능한 사업 등 장학회를 통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도 교육청 매칭사업 중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 중인 재단법인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학회에 대한 출연 금액은 향후 예산심의 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질문 드릴게요. 안 제4조 직무에서, 3호에 군정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대책회의 및 주요행사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중요한 대책회의에 참석하신다는데 무슨 말씀인지...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주로 이것은 중앙부처에 갔을 때...
재승

김재승위원

중앙부처?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을 얘기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제5조의 예우에서 “명예군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경비를 실비로 지급한다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 마땅합니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장흥으로 내려오신다고 하면 교통비하고 그다음 여기서 숙식비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 기준이 있어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저희들이 민간위원 실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재승

김재승위원

거기에 준해서 하실 거예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넣는 게 안 맞겠습니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여쭤봤고요. 또 그 아래에 보면 “명예군수는 군정을 위한 대외 및 대내적 활동 시 군수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의전차량부터 시작해서 비서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 그 말씀인가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시면 차량은 저희들이 제공하는데요. 비서까지 그렇게는 않고요. 차량만 저희들이 오면 제공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그것은 하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자칫하면 예우에서 많이 혼돈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래 3항에 “직무 수행 시 필요한 경우에 차량 제공과 업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두 분 정도 요청하실 생각이신 거죠?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분이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이나 문주현 전...
재승

김재승위원

두 분 정도, 충분히 그런 예우를 받으셔도 충분한 분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군수와 동등한 예우,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혼돈이 오지 않을까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다른 전국에 보니까 8개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별 문제는 없더라고요.
재승

김재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촉사항에 보면 “장흥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흥군수가 위촉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군정조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실과장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실과장 위주로?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몇 분 정도입니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지금 현재 실과장 전체가, 의회 빠지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16군데 다 들어가 있어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럼 전부 다 공무원?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군수 의지만 있으면 거의 다 그대로 되겠네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면 거치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니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민을, 아까 위원님들이 생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요.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제도 되고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중앙부처에 다니다 보면 정말 중앙부처에 인맥이 필요할 때 이분들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취지도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력도 있는 분들이고 지역에 온다고 해서 특별한 그런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감투라든가 좀 이렇게 해서 우리 군을 위해서 일을 좀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려고 조례를 만든 겁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래요? 그렇고. 그러면 임기에서 2년을 하되 1회 연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군수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해임으로 되어 있죠?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 담당 실과장님 입장 문제인데, 임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벌써 우리 8대가 지금 6개월이 다 지나가죠, 이제 올 연말 되면?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가 공포되고 어쩌고 그러면 또 1, 2개월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임기가 연임해 봤자 4년인데, 그러면 임기가 한 1년 정도나 6개월 이상이 남았는데 군수님 임기가 끝나면 자동 해임된다고 어떻게 연락하시겠어요? 가서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이거는...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 부분도 조금 염려가 되더라고요, 입장이.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혹시 이제, 왜 그러냐면 군수님하고 나중에 그 뭐냐, 선거에서 또 이렇게 다른 분으로 결정된다 그러면 그분이 또 생각한 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조항을 좀 넣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본 위원 생각에는 그 부분에서 6개월 남았는데 군수님 임기가 끝나서 “명예군수님, 해임됐습니다.” 그렇게 말하러 가기가 참 입장이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김재승 위원 의견도 있고 본 위원 의견도 있고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그러면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토론해서, 문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잠시 저희들끼리 정회를 해서 정리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이자가 안 나와서 그냥 원금에서 출연하겠다는 그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주호

김주호총무과장

사실 보니까 사업을 좀 많이 했더라고요. 사업을 우리가 1년에 한 3억 정도나 이렇게 받는데 장학금 주고 나머지는 교육 사업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똔또니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한 7억 정도 출연했는데 올해는 3억 일단 세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37분

의사일정 제5항,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영철입니다.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주요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 적용범위,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종류를 정의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긴급점검 대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안전진단 대상을 세세히 규정하여 각종 점검에 미비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 범위 규정과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경우를 조례로 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안 제11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는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군 소재의 건축물 안전 확보와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인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을 정하여 건축물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통한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는 등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우리 민원실장님, 학동 참사 이후로 이 「건축물관리법」이 상당히 심각해요.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장흥군도 이렇게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대로 관리를 잘하셔야 되겠죠?
영철

이영철민원봉사과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찬성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41분

의사일정 제6항,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인흠입니다.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화된 조례 정비를 통해 각종 행·재정적 지원범위를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행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관광 발전과 타 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관광 진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부가가치가 크며 향후 주력해야 할 관광 사업인 MICE 산업, 관광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관해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8조까지는 민간의 관광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에 능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광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축제관광재단 설립, 슬로시티 재지정 등과 발맞추어 관광 분야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관광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광 발전과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오니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었지만 조례상근거가 없었던 MICE 산업 지원 및 각종 관광사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유치 및 상품개발 지원 등 관광 활성화 시책 추진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의사일정 제7항,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옥란입니다.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의 일부개정 이유는 2022년 보건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으로 금연지도원 위촉 시 공모 및 심사 의무화를 권고 받아 이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6항은 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에 대한 신설 조항으로, “군수는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채용에 관련된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수립된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안 제6조는 “금연지도원 1일 근무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한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 운영을 위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인용 조항을 변경하고 금연지도원의 공정한 채용을 위한 공개 공모 규정 신설 및 보건복지부 표준안 개정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활동시간을 5시간에서 4시간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 및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보건소장님, 금연지도원을 공개 모집해가지고 특채하겠다는 것입니까?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닙니다. 기존에 금연지도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에 인력을 채용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채용에 대한 부분이 군민건강증진법상 상위법에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지침을 마련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채용하였던 것을 법에 명시해서 저희들이 조례에 그 내용을 삽입해가지고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5시간, 4시간으로 해서 채용하잖아요. 그러면 채용 대상자 연령 제한은 없나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할 때 70세 미만으로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하루에 4시간 근무하고 수당은 얼마나 되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기본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광철

백광철위원

기본급으로?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4만 원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몇 사람 정도 채용할 계획이시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지금 현재 두 분이 활동 중에 계십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두 분이?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그것 받고도 할 수 있을까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이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많이들 희망을 하셨었는데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연세들이 되시니까 그냥 포기하시고 지금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럼 노인일자리 차원이네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아무래도 노인일자리... 글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하루에 4만 원 일당 정도 가지고 생계가 어려울 텐데...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한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월.
광철

백광철위원

젊은 사람이 가겠냐, 그 말이에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봉사직이라고 생각하고...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그렇게 채용해야 되겠네요?
옥란

박옥란보건소장

예.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22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 51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노인, 뭐야... 노인아동과 소관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시설 신축 계획안,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개축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김소향입니다.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 처리가 원만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앞으로는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까지 조정해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8호 2022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노인아동과 소관인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시설 신축 계획안과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개축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시설 신축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요양 수요 및 치매 유병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에 치매전문시설의 부재로 치매 부양가족들의 요양 부담이 늘고 있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흥군 최초 치매 어르신 맞춤형·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들의 요양 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생활실, 프로그램실, 거실, 면회실 등을 구비한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22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에 공사 완료 및 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으로 국비 8억 1,032만 원, 도비 1억 2,004만 원, 군비 9억 6,964만 원이며, 부산면 부춘리 133-4 외 2필지 6,895㎡에 건축면적 223㎡ 연면적 446㎡의 지상 2층 1개동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족의 요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치매안심센터와 유병자에 대한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군 최초 치매전담 요양시설을 신축 운영하여 치매 부양가족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증·개축 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 2층 타일벽 탈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면 마감재 제거 후 재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노인복지관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이용인원 대비 프로그램실이 협소하여 건물 증설을 통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실 재배치로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다양한 욕구 수용 및 안전기준에 맞는 건물로 증·개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층에 시청각실, 휴게실, 자원봉사실. 2층에 사무실, 탁구실, 당구실, 바둑실, 컴퓨터실, 음악실, 서예실. 3층에 창고, 탈의실, 샤워실 등을 구비한 노인복지관으로 증·개축 하고자 합니다. 2022년 8월에 노인복지관 증축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금년 3회 추경 시 부족예산 14억 원을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군비 19억 원이며, 장흥읍 동교1길 57에 위치한 현 장흥군 노인복지관 연면적 1,868㎡ 지상 2층 건물을 연면적 2,489㎡ 지상 3층 건물로 620㎡를 증·개축 하고자 합니다. 증·개축의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본 보수공사는 1, 2층 타일벽이 탈락되는 등 안전상 문제가 도출되어 벽면 타일을 전면 제거 후 재시공할 예정이며, 증설공사는 1층에는 시청각실의 신규 설치, 그리고 자원봉사실·휴게실을 확장하고, 2층에는 서예교실 신규 설치 및 탁구·당구·바둑실을 확장 증설하여 활동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는 사무실이 2층 안쪽 모퉁이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어르신들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엘리베이터 앞 2층 센터로 이전하여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그리고 3층 옥상에는 샤워할 수 있는 공간과 복지관 장비 및 비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어르신들의 휴식과 운동, 활력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개축 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2년 제2차 수시분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시설 신축 계획안입니다. 회부경위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장흥 노인전문요양원 인근에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장기요양 수요 및 치매인구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치매 환자의 특성에 맞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화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지상 2층 규모로 신축 운영함으로써 치매 노인과 그 부양가족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감쇄시켜주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개축 계획안입니다. 5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우리 군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추진을 독려했던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증·개축 공사를 통해 협소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 각종 프로그램실 면적 확장 및 편의시설 신축을 통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시설 신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사실 공모사업에 우리가 확정 받아서 온 거예요. 우리가 의회에서 봤을 때 지금 고물가 시대예요. 건축비가 대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과시켜드리기 위해서 노인복지요양원도 마찬가지지만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생각을 달리하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우리 노인아동과장님이나 특히 우리 문정아 팀장님이 너무 정성을 들여서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19억씩이지만 이번에 통과를 시켜드리면 아마 추경예산에서도 통과시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당긴 것 같아요. 일이 스펙트럼하게 처리가 되도록,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또 추경에 가서 예산 더 추가하고 그렇게 안 되게 스펙트럼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칭찬해 드립니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감사드립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도 먼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겠다고 사과의 말씀을 하니까 이대로 진행을, 통과를 시켜드립니다마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앞으로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어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본 위원장이 여기서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것 통과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형시설 신축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개축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김재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증·개축에 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군정질문에 못 한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군정 보고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 기억하십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정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시죠?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재승

김재승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어요.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상당히 피로도를 느끼시죠?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많이...
재승

김재승위원

거의 다 신규직이시고 그렇죠?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면 그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인원이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는 원래는 정 어렵다면 팀장급이라도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7급 공무원, 거기에다가 몸도 불편한 공무원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뜻으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우리 장흥군 말고 다른 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복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인원도 부족하지, 또 신규자들이 많죠?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팀장급도 계신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평가 받아보신 적 있어요, 혹시? 우리가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관은 평가 기준이 있습니까?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럼 평가받으면 어떻게 나와요?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점수가 많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웃음

재승

김재승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뭔가를, 해결점을 찾으셔야 될 텐데 증축하는 것도 이것도 상당히 오래 걸린 거죠, 사실은. 그렇지만 본 위원이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조금 이렇게 딱 기준을 세우셔가지고 이제는 전문가한테 맡길 때가 안 됐습니까? 전문가 한 분 정도 노인복지관에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전문가를 채용하셔가지고 그런 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관리를 잘하게끔, 그리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관리감독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해드리면 아주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그런 고민을 안 해보시는지 본 위원은 답답하네요. 만약에 이게 또 안 되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정확하게 볼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문가를 차라리 채용하시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 위탁을 하시든지, 사회복지관이나 이렇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든지 해야지, 자꾸 우리 직원 분들의 피로도는 높아가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평가에서는 항상 평가는 좋은 점수가 나오지 않고 이렇게 많은 예산 투자해가지고 노인복지관 운영하면서 그래야 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이번에 저희 군에서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총무과하고... 노인아동과에서 혼자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총무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세요. 요구를 하셔서 제대로 좀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소향

김소향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

이상입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개축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동의안(장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의사일정 제9항,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미래혁신과장 안경아입니다. 의안번호 9-19호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추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통합의료병원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2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현 수탁자는 학교법인 원광학원으로, 2017년 12월 22일부터 2022년 12월 21일까지 5년간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6조의3 성과평가에 의거 금년 2월부터 5월까지 병원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성과평가 86.2점 A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재수탁 희망원을 접수받아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탁 범위는 장흥통합의료병원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의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10월 민간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의 운영실적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 봉사자의 처우개선 노력사항 등을 심사하여 11월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 추진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2027년 12월 21일까지 5년간입니다. 현 수탁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한 협진 모형 구축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통합의료 연구지원 사업 1단계 평가에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어 향후 43억 2,000만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등 통합의료산업 육성 및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원 초기에 비해 외래 입원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병원 내 마음건강치유센터 운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평균 96.6점의 평가로 이용객은 물론 지역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주무 과 의견으로는 수탁자가 공공병원으로의 적극적인 병원 경영 의지 표명, 그리고 병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위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동의안 가결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2년 9월 13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2022년 9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흥통합의료병원 위탁기간이 2022년 12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병원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함에 있어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양한방 통합의료를 실시하는 특수한 분야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의료법인이 수탁 운영하는 것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시 심도 깊은 심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협약 체결 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등을 통해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용

김기용위원

지금 우리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이 명시되어가지고 있습니까?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명시되어가지고 있어요?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기용

김기용위원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용

김기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금방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들으셨나요, 마지막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향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 시 매우 심도 깊은 심사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협약 체결 시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 내용에 대한 공증 등을 통해 성실한 의무 이행을 담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장흥군에서 또 그분들도 성공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서로 좋은 거니까 과장님께서 관리 좀 사전에, 지금 우리 계속 제가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4년 내 있다가 재위탁기간이 되니까 1년 전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그런 건 너무 형식에, 형식적으로 보인다, 그 말씀을 계속 강조 드렸잖아요.
경아

안경아미래혁신과장

예.
재숙

윤재숙위원장

그런데 다행히 1년 전부터 노력한 결과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주시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통합의료병원 재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혁신과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전남 장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