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네.

시장님이 축사로, 네.

사용수익 허가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니스장 독점사용에 대한 문제는 여러 차례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저희 국민권익위에서도 독점사용을 제한하고 주민들 모두가, 모든 시설 이용자들이 사용하게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사실 야외체육시설이 저희가 400여 군데 있는데 이 부분을 자체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용수익허가를 통해서 관리효과도 누리고 사용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진작시키려고 도입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정 회원 내지는 사용료를 내고 강습료를 내는 사람만 그 테니스장을 이용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시범으로 해봤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역민원이라든가 반대민원, 특히 동부권, 특히 동탄 쪽에는 테니스장이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익허가 연장 부분은 안 되고 저희가 돌모루공원에 현재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부제 운영을 통해가지고 현장발권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배치를 해서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이 공정한 사용이라든가 독점사용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는 사항으로서 저희 향후에는 돌모루테니스장처럼 다른 부분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화성FC 좀 여쭤볼게요. 화성FC가 2013년도에 창단돼서 벌써 10년이란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직원 다섯 명을 채용했다는데 그 직원 중에 홍보하는 직원이 있나요? ○(재)화성FC대표이사 최종욱 네,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착오기재된 부분이 있어서 정오표를 좀 제출해 드렸습니다. 집행액이, 그것은 오기된 사항입니다.

이건 하여간 숫자 기입이 잘못된 건가요? 이게 지금 집행액. 예산액에서 집행액을 빼면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2억 600인데 지금 집행액이 5,300, 또 잔액도 5,300. 이게 숫자상으로 잘못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체력100사업 집행액이 1억 5,331만 3천 원인데 이 부분이 오기가 돼서 집행액하고 잔액이 지금 같이 잘려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오기표를 제출을 해 드렸었거든요.

하여간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확한 숫자로 같다가 한번 좀 주시고요.

네.

9-16쪽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이라고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사업. 사업비가 4억 5천, 그런데 집행액이 한 1억 4,700. 잔액이 한 3억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지금 9개월이, 지금 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데이터라고 보면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나?”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어떻게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까, 이거?

2022년도 거,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가 6월까지 지급을 했는데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이면 상식적으로 50%는 소진하고 50%가 남아야 되는데.

사용 실적을 추후에 이제 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행 부분이, 6개월 부분에 대한 게 다 지출이 되지 않은 사항이라 일부 반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강좌로 인한 서비스를 시민들이, 행정이 조금 게을러서 못 받는 일 없도록

네.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페이지, 12페이지 민원처리 건 참조 바랍니다. 9-12쪽에 보면 맨 아래 칸입니다. 황계동 51-27일원 국궁장 설치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1년부터도 민원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51-27번지를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국궁장 체육시설을 설치 요청해 달라는 민원이, 300여 명의 민원이 발생했는데요. 처리는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 대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과태료 처분을 하셨나요?

저희가 이거는 소관 부처가 기재부 소관이고요.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캠코라고, 자산관리공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과태료라든가 변상금 조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과태료처분을 내리는 것보다. 제가 황계동 일원 주민하고 그다음에 국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여기는 국공유지잖아요. 그래서 민원 발생할 때마다 과태료를 처분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국공유지를 매입을 해서 국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민원들을 좀 저한테 많이 주셨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전에 여기가 취수구역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양성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토지 내역이 여러 기관이 걸쳐 있어서 그랬는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부라든가 캠코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요. 지금 얘기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취수구역 부분에서 조정이 돼서 도시계획 시설용지로서, 뭐 체육시설용지라든가 공원계획으로 해 가지고 구역을 좀 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국궁장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황계동에?

네, 가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가 매입해서 국궁장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행정처분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 보호차원, 우리 시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우리 국궁장 설치할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입찰로 진행을 했던 건데요, 저희가.

이 부분은 제가 사업자 주소하고 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물품사업 폐기물 업체인데요, 관내업체입니다.

관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예치 기간이 만기가 되면 적금으로, 그러니까 예금으로 예치를 한 부분이라 그때 당시에 변동금리를 좀 영향을 받아서 이율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좀 높은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 예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팀장님이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직접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육진흥팀장 조강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3월, 7월 만기된 상품에 대해서는 금리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조정을 해서, 최소 1.5% 이상의 금리를 적용해서 신규로 예치를 했고요. 그 4억 5천, 2억 5천, 그 기금이 적은 금액에 대해서 운용을, 몰아서 한꺼번에 합쳐서 운영하는 게 어떻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기금을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예측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중간에 중도해지했을 때, 해지했을 때 손실 이윤도 발생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운용하는 예금을 조금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지적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방법을 조금 강구해 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송선영 위원님께서 아주 저희 시에, 아주 그냥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 청사가 본청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외청에 나가 있거나 여기 말고도 또 별관이 또 이제 남양 주변에 입지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시청사에 대한 거는 건물 규모 때문에 저희가 확장을 못 하는 부분을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각종, 주경기장에 입주해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거는 뭐 저 자체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청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각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기 입주건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지금 체육회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라도 이런 부서들은 우리 시에 대한 고유청사 범위로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종합경기 타운에 입주시설 있잖아요. 제가 동탄2신도시 주민한테, 이거는 진짜 사례입니다. 이 향남종합경기타운에 있는 입주시설의 부서를 자차로 운전을 하고 갔는데 거기에 부서가 동탄2신도시로 이전을 했다고 그래서 다시 화가 나서 집으로 왔는데 봤더니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 시설이 상주해 있더라. 제발, 시청이 아니라 종합경기 타운에 있는 거만큼은 참겠는데 매년 부서가 왔다 갔다 이동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VOC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이 위에 근무하는 부서들도 좀 옮길 때는 신중하게, 관공서가 좀 위치를 옮길 때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우리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운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쓰리GO 사업 부분이 현재 당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참여 인원이 많아서 이번 2회추경 때 추가적인 예산을 반영을 해서 10월부터 운영을 다시 재개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체육회였다가 체육진흥회로 아마 이렇게 바뀌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 형편상 체육진흥회 구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체육진흥과뿐만이 아니라 체육회에서도 우리 사무국장님 관심을 갖고 읍면동 체육회, 체육진흥회가 잘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체육회에서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는, 이제 화성시가 특례시를 앞둔 시점에서 이 화성시 체육 중장기계획을 큰 틀에서 수립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각종 대회 유치도 이 중장기계획 틀 안에서 유치가 되고 체육 관련된 모든 이런 활동이나 또 이런 지원들이 이 중장기 틀 안에서 하나하나 큰 틀을, 큰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직원들께 이렇게 독려해 주시고, 좀 수립이,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중장기 계획은 한 번 수립하면 10년 동안 안 바뀌는, 바뀌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장기 계획은 매년 수출입하는 겁니다. 매년 출입하면서 그 해 상황에 맞게 중장기 상황도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수립했다고 그래서 이게 그냥 5년, 10년 영구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중장기 계획 수립을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및 재단법인 화성FC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및 재단법인 화성FC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증인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박정은입니다. 화성시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해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평생학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현순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문혜정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박만규 시민대학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7-5쪽 사무분장표입니다. 과 현원은 15명이며 정원외 인력, 시간선택임기제 세 명 포함 총 18명이 근무 중이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7-7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입니다. 구 농수산대 문화공원 추진방향 관련질의로 단계별 정비계획에 의거, 구 농수산대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 후 지난 4월에 시민대학, 화성시민대학을 개관 완료하여 운영 중입니다. 7-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네 건, 처리 한 건 총 다섯 건으로 조치 완료하였고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10쪽 하단,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위탁 운영 중인사업은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으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정기 지도감독 1회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였고 2022년도에는 7월에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위탁사업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1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아홉 건으로 사업별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95% 이상 집행 완료하였으나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배우고나누고 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등의 영향으로 활동축소 및 사업 중도포기 등이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12쪽 2022년에도 총 아홉 건의 보조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3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 건은 총 여덟 건으로 주요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축소 및 중도포기이며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15쪽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 구 한국농수산대 본관동 우측 리모델링 관련 건축공사 등 세 건에 대하여 당초 설계 시 미비사항 보완 및 관련법 협의요구 내용을 반영하여 설계 변경하였고 세부사항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16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제4차 화성시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으며 화성시 특성을 반영한 연도별 정책 수립 및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7-18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이월사업현황입니다. 구 한국농수산대 본관동 우측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두 건, 15억 9,933만 원을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고 현재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이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한 유사사업 예산 중 3천만 원을 국비 대응사업비로 전용하여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9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등 총 세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20쪽에서 21쪽까지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22쪽부터 24쪽까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148건 3억 2,311만 원을, 2022년도에는 97건에 2억 5,121만 1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연도별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7-26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구 한국농수산대학 본관동 우측 리모델링 사업으로 2021년에 13억 7,645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15억 6,687만 5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이월예산과 추가 예산을 합하여 29억 3,429만 1천 원을 집행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화성시민대학을 개관하였고 연말까지 승강기를 설치 완료하여 시민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대학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9쪽 각종 동의안과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동의안과 협약서 체결현황은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과 협약체결로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29쪽부터 30쪽까지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2021년도는 학습동아리 운영 활성화 등 총 10건, 2022년도에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 등 총 네 건으로 세부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3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다섯 개 품목 여덟 종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3쪽부터 45쪽까지 화성시 평생학습관과 화성시민대학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능동 소재 화성시 평생학습관과 봉담 소재 화성시민대학을 직접 운영 중으로 하모니학교, 공유학교, 직장인달빛학교, 문해교육, 화성시민대학 등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설 및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 7-46쪽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여섯 개 사업 3억 3,946만 1천 원을 32기관에 지원하여 추진하였고 2022년에는 여섯 개 사업 4억 3,314만 4천 원을 37개 기관에 지원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47쪽부터 48쪽까지 화성인생학교 지원현황입니다. 화성인생학교는 4060세대를 대상으로 자격취득과 자기 발전을 위한 과정으로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문화발전소 열터 등 열 개 기관에 총 17개 과정을 운영하였고 2022년도는 동탄 치동천 종합사회복지관 등 열네 개 기관에서 총 17개 과정에 선정되어 운영 중으로 세부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49쪽 화성시 민주시민센터 운영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을 교육하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으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입니다. 7-50쪽부터 54쪽까지 학습동아리 활성화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습자들이 자발적 학습모임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은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배우고나누고 등 세 개 사업으로 27개 동아리에 활동지원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3,994만 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도 39개 동아리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총사업비는 5천만 원입니다. 7-55쪽부터 56쪽까지 시민강사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일원화, 체계화된 시민강사 정보관리 등을 위하여 화성 시민강사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시민강사 활성화를 위한 시민강사 역량강화 기본 및 심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7쪽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이루리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주민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위하여 근거리 평생학습센터 운영기관을 공모하여 2021년도에는 35개소에 1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45개소를 지정하여 1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운영 중입니다. 7-58쪽 학습 소외계층 지원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누구라도 소외됨 없는 평생교육 문화확산을 위해 어르신, 장애인, 직장인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미영 위원입니다. 7-19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생교육협의회가 위원장이 화성시장, 위원 수가 열한 분. 그런데 2021년도에 회의를 한 번 개최, 1회 개최했고요. 그다음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위원장으로서 평생학습과장님이고, 회의 개수, 개최 횟수가 한 번, 그다음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위원장님이 오세욱 위원장님이시네요. 그래서 회의를 2회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하반기 개최 예정이라고만 해 놓고 세 위원회 모두 회의를 개최를 안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저희 세 개 위원회 중에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는 8월 30일 개최를 완료했고요. 화성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도 9월 7일 개최를 완료하였고 평생교육협의회만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만 회의를, 개최를 합니까?

꼭 한 번 개최한다는 거는 없고요. 민주시민교육위원회는 조례상에 연 2회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필요할 때 개최를 하는데 개최 횟수는 조금,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자꾸 다른 위원, 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왜 회의 개최를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보면 위원장님 이하 위원 수가 전문가들로 그래도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전문가의 조언도 받고 그다음에 회의를 개최해야 안건도 생기고 그 안건대로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위원회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에 한 번 개최해 가지고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2022년도에도 8월 30일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그럼 운영을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었는지요, 위원회가. 이 위원회가 활발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게 되면요. 위원회 발전을, 화성시민을 위한 발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니까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의 하고 그다음 거기에 안건이 올라오면 안건대로 처리하고, 안건대로 1년 계획을 세우고 아니면 6개월 계획을 세우고 해서 운영을 한다면 더욱 발전되는, 각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의, 바쁘시더라도 회의 개최는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에 걸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회의 개최해서 안건 올리고 해서 시정해야 되는 것, 보완해야 될 것, 잘한 거는 다시 또 계승하고 이렇게 해서 또 후반기에 한 번 또 회의해서 그것에 대한 피드백도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교육청소년과에서.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29쪽 한번 보겠습니다. 7-29쪽은 행사비 집행내역인데 500만 원 이상요. 2021년도에 한 열 개 행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뒤 페이지를 보면 2022년도에는 네 개의 행사만 집행이 되어 있는데 차이가,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업은 동일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6월 30일 현재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좀, 기재가 빠진 겁니다.

그래도.

하반기에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열 개 사업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집행은 상반기만 했을 때 500만 원 미만이어서 여기에 기록이 안 됐다.

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저희 화성시가 제가 보니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게 2013년도더라고요.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되게 고생해 주시고 애쓰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이 연속성보다는 일회성 교육 위주로 많이 편성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학습 내용을 쭉 보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가 뭔가?”라고 해서 평생학습에 대한 정의를 찾아봤더니 “개인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서 본인이 주체적으로 학습자가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자기주도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지금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뭐 노래교실도 있고 음악치료도 있고 공연도 있고 도예도 있고, 이런 일회성. 어떻게 보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자치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내용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평생학습에 대한 방향이나 또 타 지자체, 우리보다 잘 아는 지자체가 있겠죠. ‘그 지자체하고도 벤치마킹을 통해서 한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한번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평생학습도시 된 지 10년째 됐을 때 이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화성시가 이 평생학습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 자기주도적으로 학습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면 동기부여 되는 그런 특강이나 동기부여 되는 그런 성공사례들에 대한 강사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만들고, 뭐 그냥 꽃꽂이하고 이런 기능적인 위주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참 뭐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우리 화성시 주민들이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강사양성과정을 보니까 화성학, 시민학 뭐 이런데 저는 이 과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뭐 토성학은 있나요, 뭐? 우주학. 그래서 이런 제목도 ‘화성시라고 해서 굳이 이 화성학이라는 이런 단어를 갖다붙여서 쓸 필요가 있을까?’ 이런 저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 명칭 하나 사용하는데 있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셔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명입니다.

30명입니다.

일단 직원은 30명인데요.

작은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에 신중년 일자리사업으로 함께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신중년일자리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경비, 청소하시는 분들 계속 도서관에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

네.

넘어가지는, 고용승계부분은 아니었고요.

네, 신규채용입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부서에서도 2024년도면 네 개 도서관이 신규로 준공돼서 개관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남양도서관이 농촌에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도시형 모델도 저희가 운영경험을 쌓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 신청, 등록신청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그거 수시로 등록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등록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희망하면, 현재 같은 경우에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33평방미터 이상에 열람 여섯 석, 그리고 장수 1,000권 이상 이렇게 비치하고 있을 경우가 작은도서관의 기준에 적합하게 됩니다. 거기에 부합한다고 하면 등록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현장 출장을 통해서 등록 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청기간은 없고 그 기준에 부합만 되면 그냥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정지영입니다. 우리 시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언중 교육정책팀장입니다. 조하연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준석 혁신교육지원팀장입니다. 주정연 이음터사업팀장입니다. 이영진 청소년활동팀장은 코로나 확진으로 불참하였으며 대신 박용환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영수 청소년안전팀장입니다. 교육정책과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5-5쪽부터 7쪽까지의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8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8쪽에서 10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건의 아홉 건, 처리 한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기도 감사에서 이음터 건립공사 관리에 대한 주의통보 한 건, 환수 두 건 지적되었으며 주의통보 한 건은 조치완료, 환수 두 건은 환수액에 대한 분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12쪽에서 16쪽까지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17쪽에서 35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 세목별 불용액 현황, 사회단체 지원현황, 설계변경사업 현황,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35쪽 각종 기금운영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3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이월사업은 총 네 건이며 동탄2 제1초 늘봄이음터 및 제28초, 호연이음터, 삼괴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놀터 서연점은 준공시기 미도래함에 따라 계속비 그리고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5-37쪽에서 42쪽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신용카드 사용내역,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2쪽 불허가 관련 민원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5-43쪽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은 2021년 21억 9,250만 원, 2022년 29억 2,871만 5천 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화성형교육 관련 운영 등 초중고 교육경비사업은 2021년 60억 4,500만 원 편성하여 59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65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62억 4,0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은 2021년에 사업비 89억 4,088만 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73억 4,908만 8천 원을 노후화된 학교시설 및 환경개선 목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통학버스운영사업은 2021년 사업비 18억 9,806만 4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에는 23억 5,3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교복지원사업은 2021년에 사업비 13억 7,827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 6월 기준으로 14억 1,260만 원을 화성시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에게 교복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동탄2 제1초 늘봄이음터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 원 중 2022년 6월 30일 기준 66억 1천만 원 집행하였으나 현재는 준공 완료하여 85억 9,4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동탄2 제28초 호연이음터 건립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사업비 95억 원 중 2022년 6월 30일 기준 67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현재는 준공 완료하여 85억 2,70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화성시 초등학교입학축하금 지원사업은 2022년에 사업비 24억 원 중 18억 8,460만 원 집행하였고 2022년 11월 말까지 입학축하금 신청접수를 받아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삼괴청소년문화의집 건립공사는 예산 40억 중 20억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46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동의안의 사업비는 총 89억 1,904만 6천 원이며 인재육성재단 사무국 운영과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출연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추가로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 6억 6,225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청소년사업국 및 청소년수련관 운영이며 자료작성이 누락된 점에 대해 앞으로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협약체결은 총 아홉 건으로 상세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49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체험형 인성교육 사업은 관내 50학급 대상 5천만 원을 편성하여 12월에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5-54쪽 유아경비 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5억 6,370만 원을 지원하고 2022년 6월 기준 1억 4,21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계속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교육청 및 학교와 MOU 체결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교육청소년과 MOU 체결현황은 총 두 건으로 화성혁신교육지구 시즌3 업무협약은, 화성 시즌3 업무협약은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을 통한 교육자치 구현을 위하여 지역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혁신교육을 실현하고자 체결한 협약입니다. 화성시와 경기도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 체결한 교복물려주기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은 교복물려주기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과 화성시가 장소 및 시설물을 제공하고자 체결한 협약입니다. 5-55쪽부터 57쪽까지 화성혁신교육지구 추진현황입니다. 2022년도 창의지성교육도시 사업으로부터 시작한 혁신교육지구사업은 5개년 단위로 혁신교육계획을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2021년 2월 세 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내역으로는 2021년도 92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과정 운영지원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100억 2천만 원의 예산으로 총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58쪽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경기도교육청과의 대응지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61개교 89억 4,088만 5천 원을, 2022년도에는 56개교 73억 4,908만 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61쪽까지로 장학관 관련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장학관은 두 개소를 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총 435명의 입사생 수용이 가능합니다. 입사생 이용료는 식비를 포함한 월 사용료 20만 원이며 장학관 운영비는 2021년에 6억 5724만 5천 원, 2022년에는 15억 6,012만 원입니다. 5-62쪽부터 65쪽까지 교육경비보조사업 현황 및 선정기준입니다. 2021년도에는 209억 3,962만 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도에는 197억 1,561만 원을, 1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66쪽부터 67쪽까지 장학금 재원규모 지급현황 및 중복지급 회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단 기본재산은 시 출연금 83억 3,700만 원, 후원금 24억 1,800만 원, 총 107억 5천만 원으로 2021년 1,384명에게 7억 9,936만 9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중복지급 회수현황은 2021년 아홉 건으로 국가장학금 수혜자에 대하여 672만 2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5-68쪽은, 장학금 입사생 신청 및 선정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69쪽부터 74쪽까지 이음터 운영현황입니다. 이음터는 인재육성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음터 7개소의 운영인원은 총 78명으로 2021년도 동탄중앙, 다원, 송림, 동탄목동, 서연이음터 등 5개 이음터의 사업예산은 총 53억 6,300만 원이며 2022년도에는 하반기 개관 예정인 늘봄 및 호연이음터를 포함하여 총 일곱 개 이음터의 사업예산은 총 63억 1,700만 원입니다. 5-75쪽 자유학년제 사업별 예산지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지원사업은 화성시 지역사회 인적, 물적 자원으로 지역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청소년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해 6억 3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2년도에는 7개 사업에 대해 8억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76쪽 청소년 관련 행사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페스티벌, 청소년종합예술제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끼와 다양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5-77쪽부터 87쪽까지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청소년 참여활동, 청소년 교육, 문화활동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정읍 삼괴청소년문화의집은 올해 1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고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5-88부터 89쪽까지 청소년놀터 조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병점, 동탄1, 동탄2, 봉담, 향남, 진안 여섯 곳에 청소년놀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탄2 서연점은 2022년 6월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부터 92쪽 청소년공부방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은 능동 청소년공부방을 비롯하여 총 네 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과후 학습지도, 저소득층, 영어교육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총사업비는 7,683만 원입니다. 다음은 5-93쪽부터 99쪽까지 청소년지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청소년 안전 및 보호 지원을 위해 현재 화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자단기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상담, 자활 및 의료지원, 교육 등의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내길찾기에서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총사업비는 14억 2,664만 9천 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밖청소년, 학업중단청소년 및 부모 대상으로 상담, 학습,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현재 사단법인 청소년불씨운동에서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총사업비는 7억 650만 원입니다.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갈등 및 해체가정, 위기에 있는 여자 청소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YMCA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총사업비는 5억 9,005만 5천 원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성문화를 전파하고자 현재 화성시 여성가족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총사업비는 4억 8,399만 원입니다. 다음은 5-100쪽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현황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축하금은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으로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행하고자 9,423명 대상으로 18억 8,4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101쪽 교복비 지원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를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2021년도에는 14억 153만 9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 6월 기준으로 14억 3,43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학버스 운영지원사업입니다. 통학여건이 열악한 초등학교에 통학버스 임차비를 지원하여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1년도에는 33개교 43대, 사업비 18억 9,806만 4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에는 36개교 47대 사업비 23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태호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대표이사 김태호입니다. 화성시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이해남 교육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직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지화 사무국장입니다. 신현택 화성교육협력지원센터 센터장입니다. 이원희 동탄중앙이음터센터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팀장입니다. 박현규 다원이음터 센터장입니다. 김무웅 송림이음터 센터장입니다. 이민석 동탄목동이음터 센터장입니다. 서연이음터 센터장 직무대행 맡고 있는 조은정 팀장입니다. 인재육성재단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6월 30일 기준 정원 142명, 현원 114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 사무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12쪽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여덟 건 중 일곱 건 조치 완료하였고 한 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6-15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종합감사 및 채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총 열여덟 건의 지적건수에 대해서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6-1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입니다. 피청구인이 장학금 부당지급 환수조치에 불복하여 부정이익환수 취소청구를 경기도 행정심판에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어 결과를 수용하고 종결하였습니다. 6-19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화성시 장학관 2개소, 이음터 다섯 개소를 수탁운영·관리하고 있으며 다원과 서연 두 개의 이음터에 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지도감독을 통해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22쪽 국·도비 보조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국·도비 사업은 총 세 건이며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 8,995만 4천 원중 8,117만 8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877만 6천 원은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에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을 진행하였고 사업비 4,400만 원중 4,334만 원을 집행하여 9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원이음터의 지역평생교육활성화사업은 사업비 710만 원 중 705만 원을 집행하여 99%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국·도비 사업은 총 두 건이며 2021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보조금 1억 6,344만 원 중 현재 50%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하반기 집행예정입니다. 동탄중앙이음터는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사업을 집행중이며 사업비 4,400만 원을 올해 내로 소진 예정입니다. 6-23쪽 세목별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21억 666만 5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와 인건비 등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사업의 축소의 영향으로 향후 보다 체계적인 예산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1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재단은 두 건의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과업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2쪽 각종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기금총액 102억 5,200만 원이며 이자수익은 2억 2,971만 2천 원이며 화성시출연금 5억 원 및 후원금을 포함한 6억 9,844만 3천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 기금 총액은 107억 5,5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6월30일 기준 1억 1,295만 3천 원으로 매월 약 1,880만 원의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34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2022년 2월 과업 완료 및 검수기간 확보를 위해 총 다섯 건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전용된 예산은 없습니다. 6-3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열한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목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9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6-61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2021년 245건 3억 2,737만 1천 원을 징수하여 전액 화성시로 납입하였습니다. 2022년 6월 30기준 204건 3억 3,503만 7천 원을 화성시로 납입하였습니다. 6-63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 협약서 체결은 아홉 건, 2022년 협약서 체결은 열일곱 건으로 국·도비 사업 및 위수탁사업 협약과 지역사회 교육 발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9쪽 500만 원 이상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2021년도 19건, 2022년도 열한 건이며 세부내용은 제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7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총 세 건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6-75쪽 조직 및 정원관리, 직원채용 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6월 30일 기준 1국 7센터 20개 팀이며 직원채용 현황은 서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6-77쪽부터 6-111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2021년도 출연금 총 105억 2,032만 천 원 중 89억 1,455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84%의 예산을 소진하였으며 2022년도 출연금은 총 79억 1,594만 원 중 6월 30일 기준 25억 8,837만 2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3%입니다. 2021년도 위탁금은 총 70억 2,244만 5천 원 중 62억 1,952만 5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89%의 예산을 소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위탁금은 총 136억 3,211만 9천 원 중 6월 30일 기준 46억 9,630만 3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4%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12쪽 재단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재단 유휴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단기성 정기예탁 가입으로 2021년 8,931만 5천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98억여 원의 예산을 월별 단기예금으로 가입하여 2억 3,600만 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118쪽부터 128쪽입니다. 재단 홈페이지 관리 및 민원처리 현황과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29쪽 각종 홍보내용입니다. 재단은 다섯 개의 온라인 홍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온라인홍보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6-212쪽 위수탁사업 현황입니다. 수탁시설과 사무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16쪽 장학생 선발심의 및 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장학생 선발심의는 2021년 여섯 차례, 2022년 세 차례 개최하였으며 2021년에는 총 999명에 대해 6억 9,844만 3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218쪽부터 233쪽입니다. 장학관 운영현황 및 운영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6-234쪽 장학기금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107억 5,500만 원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총 이자수익은 2억 2,128만 1천 원이고 2021년 총 이자수익은 2억 2,971만 1천 원, 2022년 총 이자수익은 현재까지 1억 1,295만 3천 원입니다. 6-236쪽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스물한 개 팀 126개교를 대상으로 202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약 48,000여 명의 학생이 공연을 관람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4개 공연팀을 선정하여 255회의 공연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6-243쪽 다가치 화성탐사대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다가치 화성탐사대는 초등학교 3, 4학년 교육과정에 맞춰 800여 개 학급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 운영 결과 34개 프로그램에 671학급이 체험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 신청학급은 35개 프로그램에 867학급이 신청하였으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현장체험학습과 온라인체험학습 활동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252쪽 자유학년제 현장직업체험 실적 및 체험 대상기관 현황입니다. 중학생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체험처를 발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410개 학급 12,430여 명의 학생이 체험하였고 2022년에는 415개 학급 12,580여 명의 학생이 체험할 예정입니다. 6-265쪽과 6-273쪽 홍보 관련 1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및 행사축제 관련 수입액 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76쪽 이음터센터별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재단은 마을공동체 실현과 생활SOC공간으로서의 이음터를 다섯 개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 욕구를 수렴한 마을공동체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마을과 주민과 학교를 잇는 공유 공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탄중앙이음터는 ICT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국비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원이음터센터는 전 세대가 어우러진 평생학습장을 구현하고 있으며 특화사업으로는 영상미디어, 영화, 공연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림이음터센터는 ICT와 생태환경 교육프로그램을 위주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탄목동이음터는 음악미술 특화사업 위주의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서연이음터는 디자인띵킹과 목공분야의 특화사업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290쪽 학부모스터디모임 및 화성 학생동아리 축제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관내 학부모스터디 모임은 총 스물다섯 개 주제로 337명이 참여하였고 2022년 스터디 모임은 총 32개 주제로 41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관내 초중고학생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학생동아리축제는 2021년도에는 총 41명의 학생기획위원이 참여하였고 2022년에는 총 42명의 학생기획위원이 참여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6-297쪽 마을교육기구수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240개 프로그램을 119개 학교 3,572학급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약 9만 6천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229개 프로그램을 123개교에 3,508학급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6-301쪽 화성시 온국민평생장학금사업 운영현황입니다. 화성시민의 보편적 학습권보장과 평생교육활성화를 위한 학습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385명에게 1억 92만 6,440원을 지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 399명에게 1억 514만 7,99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6-303쪽 화성시악기은행 및 악기학습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실적입니다. 악기은행사업은 악기 구입 및 관리홈페이지 구축 등 총 1억 8,373만 3천 원을,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약 3개월의 운영기간 동안에 354명이 악기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악기를 배우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악기입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음악에 대해서 더 쉬운 접근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 인재육성재단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륜 증인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00쪽 참조 부탁드립니다. 5-100쪽에 보면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5-100쪽입니다. 100페이지.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편적 교육복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적격자가, 중복신청은 이해가 되는데 부적격자가 210명이 발생이 됐는데 어떤 이유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 초등학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읍면동이랄지 학교에 다 확인을 하는 겁니다.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다 색출을 하고 해당 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입학축하금인데 지원 대상은 12,000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신청자가 10,029명인데 지원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학생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적격자가 216명이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11쪽입니다. 5-11쪽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경기도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세 건 지적을 받으셨는데요. 경기도에서 감사하기 전에 화성시 감사는 안 받으셨나요? 5-11쪽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인재육성재단같은 경우에, 위탁을 줄 경우에는 위탁 준 거에 대해서는 매년 1회 이상 저희가 행정지도 및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거는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위탁을 주기 전에 했기 때문에 집행에 대한, 경기도에서 종합감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화성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럼? 화성시…….

화성시의 입장에서 저희가 공사를 직접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별도로, 감사가 아니라 상급기관에서.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제화특구라는 것은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1유형부터 3유형까지 있는데 그 승인권자는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하는 거고 신청권자는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지사가 공동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여기에 교육특구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저희 화성에 대한 어떤 특색 있는 내용을, 그 연구용역을 보고서를 가지고 그거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신청을 하려고 해서 저희가 기본자료를,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변을 파악했을 때 2기를 확인해 보니까 안산하고 시흥이 지금 교육국제화특구 2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주변의 내용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고 다문화가정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유형 중에 1유형부터 3유형이 있는데 2유형으로 집중적으로 다문화 관련, 외국인 관련 그쪽으로 집중 교육을 하는. 안산, 시흥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화성도 동부권과 서부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화성이 크지마는 서부권을 보면 향남이랄지 우정이랄지 이 주변은 안산하고 시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