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예.

예,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실질적인 어떤 금액에 있어서 예비비 금액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억 정도라는 큰 금액.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 근래에 지방재정에 있어서 과거에 4, 5년보다는 실질적으로 재산 과표에 대한 부분이 인상에 따라서 지방세수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증액된 부분도 있고 또 중앙부처로부터 받는 실질적인 교부세 부분이 실질적으로 조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조금 증가된 부분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쓰고 남은 예산 자체에 실질적인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규모적으로 조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차후에 그러니까 다음 연도 이후에 재정이 필요할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안정화 기금으로 100억을 증액 편성을 시켰고 그 이외에 지금 말씀대로 한 200억 정도는 예비비로 편성을 해 두면서 혹여 모르는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행정수요에 지금 편성을 아, 참 집행을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비비 규모에 있어서 향후에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예비비 규모 정도로만 편성을 하면서 재정안정화기금 쪽으로 예산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이게 기존차량에 대해서 의무기간이 올 연말이다 보니 저희들이 반영만 해 주시면 이제 업소에 홍보도 하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빠르게 저희들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 증빙자료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거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

1월달부터 운영이 되었습니다.

예, 예.

글쎄.

예.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