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영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점은 적발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맞게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 선서 후 부서별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진행 시 주의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소장, 과장 및 출자출연기관 대표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환경사업소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이 실시하며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 및 대표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환경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일어서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제홍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신 후 서명하여 증인들의 선서문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환경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화성시 환경사업소장 오제홍.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이 있겠습니다. 오제홍 증인과 김윤규 증인을 제외한 증인께서는 퇴실 후 수감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윤규 증인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김윤규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해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과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7-5쪽 사무분장표와 17-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17-12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민원에 대하여 처리기간 내 먼저 공문 통보하여 처리하였으나 전산 처리를 1일 지연 처리한 건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민원에 대하여 1일 지연 처리한 2건입니다. 향후 전산 처리를 공문 통보 후 지체없이 이행하겠으며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13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1년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수소충전소 운영사업,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으로 총 8건입니다. 공공기관 대행 위탁사업을 통해 전문기관에 사업을 위탁한 사항으로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과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사업을 제외하고 각 사업당 1회 이상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은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수소충전소 운영,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슬레이트 처리사업,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으로 총 7건입니다. 수소충전소 운영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지도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위탁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15쪽에서 16쪽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25건에 대해 총 사업비 약 830억 200만 원으로 집행액 약 596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약 233억 6,100만 원입니다. 신차 출고 지연에 따른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부진 등 국도비 사업이 부분적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7쪽에서 18쪽 202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25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약 906억 1,700만 원으로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집행액은 350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19쪽에서 20쪽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환경보전종합대책 등 17건으로 총 예산액 485억 9,300만 원을 편성하여 집행액 30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8억 900만 원을 이월하여 116억 7,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 사업 중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전년도 이월액과 차량 출고 지연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1쪽에서 2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등 5건, 2022년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등 3건을 시행하였습니다. 2022년 주요 용역계약 사항인 악취관리지역 악취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용역기간은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발안산업단지의 악취민원 실태조사, 특성 분석 및 평가 등을 주요과업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입니다. 17-24쪽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2021년 IOT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 사업 등 사고이월 2건, 2022년은 총 6건으로 계속비이월로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1건, 명시이월은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조사사업 등 2건, 사고이월은 IOT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자동관제 사업 등 4건입니다. 우선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생태복원 등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12월임에 따라 사업기간 미도래 및 사업 재검토에 따른 대안사업 발굴 등 협의에 대한 계속비이월로 하였으며 미세먼지 배출원 감시 조성사업은 감시단 운영기간이 2021년 8월부터 2022년 3월임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인건비 지급에 대해 필요한 금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IOT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상시 측정 및 자동관제 사업은 올해 2022년 3월까지 사업 추진함에 따라 계약 후 사고이월하였으며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2021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자동차 출고가 지연되는 등 연내 보조금 청구가 불가하게 되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26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환경정책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에 따라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화성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하며 2021년은 1회 개최하였습니다. 화성시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2022년 신규로 구성된 위원회로 군소음보상법 21조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보조금 지급대상, 보상금액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7쪽에서 2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1년은 총 870건으로 539억 9,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은 221건, 4,700만 원입니다. 2022년 6월 30일 기준 총 1,753건 436억 6,9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583건으로 428억 4,9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170건으로 18억 2,100만 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17-3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신고에 대한 2021년도 6건, 2022년도 2건은 보완서류 미제출로 반려하였으며 2022년도 비산먼지 사업신고 1건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저촉되어 불가 사유로 반려하였습니다. 17-31쪽에서 33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21년도에 7건과 2022년도 6건으로 2022년 현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3쪽 각종 동의안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도에 화성시환경재단 출연동의안 1건을 추진하여 2021년도 화성시환경재단 본예산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 고유사업비 등을 포함한 의안을 206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원안가결된 상황입니다. 17-34쪽에서 35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21년에 그린스타트운동 활성화 업무협약 등 6건을 사무위탁 업무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캠페인 진행 및 체험중심 환경교육 운영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등 6건을 사무위탁 업무수행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시스템의 전문적인 관리를 협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7-36쪽입니다. 시설비 풀예산 집행내역입니다.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업무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화산동 현장 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1년에 1,800만 원의 예산 중 1,7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37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으로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40쪽 소규모사업장 환경개선비 지원현황입니다. 관내 소규모사업장의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 지원사업으로 경기도환경보전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21년 117억 6,300만 원에 160개소를 지원하였고 2022년 54억 9,000만 원을 가지고 42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7-41쪽에서 43쪽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총 1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 위기대응 본부 운영, 계절관리제 강화, 대기오염 측정망 8개소 운영 등 대기질 예경보시스템 강화 등의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하여 교통부문에서 차량배출가스 저감과 노후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차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을 하고 있고 생활분야에서는 노면청소 차량 운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보호분야에서 아동,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약계층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44쪽에서 46쪽 대기오염 경보 현황 및 전광판 관리현황입니다. 대기오염 경보 발령현황은 2021년에는 PM2.5 주의보 4회, 경보 1회를 발령하였고 2022년에는 PM2.5 주의보 3회를 발령하였습니다. 초미세먼지 경보발령이 많이 줄어든 것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과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활동 위축에 따른 국내외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47쪽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 배출원인 5등급 경유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엔진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사업과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행제한 강화, 저공해 조치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수송, 교통분야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17-4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7-49쪽에서 50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해당 사업으로는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전기굴착기, 수소자동차 보급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수소충전소의 사업 확대 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52쪽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봉습지 옆 유휴부지 생태공간 조성과 새솔동 내 녹화사업 및 자원순환수거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한 그린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총 6개의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7-53쪽 그린포인트 추진실적입니다.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 감축 행동 이행 시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써 시민들이 텀블러 사용하기, 다회용 용기 사용하기 등 1개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 행동 이행 시 월 최대 1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54쪽 군소음 보상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업무로써 올해 8월 지급대상 2만 9,388명에게 보상금 64억 9,8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종 부분적인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17-55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021년에는 240개소를 점검하여 측정 미이행 등 3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였고 2022년에는 191개소를 점검하여 측정 미이행 등 2개소를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기후환경과 추진사업 현황을 설명드렸으며 2022년 기후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행인 오제홍 증인이 화성시환경재단에 대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환경재단 대표이사 오제홍입니다. 기존 대표이사는 2022년 8월 31일 자로 사임하여 환경재단 정관에 따라 2022년 9월 1일 자로 직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화성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화성시환경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8-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건의 8건, 처리 2건, 총 10건 중 완료 9건, 처리 중 1건이 되겠습니다. 18-1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써 시민들의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목별 불용액 현황은 인건비 등 24건 3억 3,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경우 육아휴직 등의 인원 공백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화성시에코센터의 경우 2021년 7월 이후 장기휴관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13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은 이월사업의 경우 사업기간 2개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된 사항이며 예산전용의 경우 인건비 등 총 6건으로 인건비의 경우 최초 이후 경력직 직원 호봉 재획정에 따라 인건비를 정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4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이사회 7번, 인사위원회 5번 개최하였습니다. 18-15쪽 신용카드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은 2021년 12건, 2022년 15건으로 총 27건 82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8-17쪽 협약서 체결현황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 등 총 7건을 협약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8-1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21쪽 직원 채용현황과 18-22쪽 자금관리 및 예산집행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25쪽 화성습지 관련사업 추진현황은 2021년 11월 화성습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알락꼬리마도요 보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사업과 화성습지 보전을 위한 주민사업 등 화성습지의 생태적 중요성을 국내외 전문가 및 시민과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8-27쪽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현황은 환경교육팀 직원들이 배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획전시, 에코스쿨TV 운영, 에코스쿨 생태해설, 비봉습지 생태해설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8-35쪽 화성시 에코센터 운영현황은 화성시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양성을 위한 자원순환 교육 및 체험기관입니다. 다만 2021년 7월부터 에코센터 주변 마을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현재 휴관 중이며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정상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36쪽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 사업 추진현황은 화성시 환경 현황에 맞추어 환경정책 수립과 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2021년 제작에 착수하여 2022년 1월 환경백서 화성초록을 발간하여 유관기관 및 주요 부서 등에 300부를 배포하였으며 금년에는 작년 자료를 업그레이드하여 12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8-37쪽 유용미생물 EM 활용 친환경생활 실천사업은 기존 EM 복합기를 설치한 동탄3, 4동 외에 금년에 시민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기배동, 동탄7동에 2기 신규 설치하여 총 4기를 운영 중에 있으며 9월부터 EM 시민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18-38쪽 하천유역네트워크 운영은 화성시 하천들의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수행하고 하천 관련 활동사례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시민조사단 양성교육과 현장 모니터링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18-39쪽 탄소중립 공익활동 공모사업으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지역 내 민간단체와 동아리를 지원하여 시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자원순환교육, 어은천 지역문제 해결 프로그램, 업사이클링 프로그램 등 시민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8-40쪽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은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입니다. 18-41쪽 화성시 폐PET 업사이클링 시범사업으로 폐기물 급증에 따른 선제 대응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련 업체를 연계하여 폐PET 자원을 활용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현재 향남읍, 봉담읍, 송산면, 비봉면에 수거 지점을 운영 중이며 동탄에도 10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18-42쪽 제로웨이스트 시민캠페인은 폐자원 및 일회용기 급증에 따라 시민들도 일상에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및 SNS 활동을 지원하는 거버넌스 사업으로 총 3회차 캠페인은 주제에 따라 봉담페어라이프센터, 여성가족청소년재단 누림청소년문화의 집 등과 협업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43쪽 화성 환경교육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실버계층에 대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교육 개발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3개 기관 30여명의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중에 있습니다. 18-44쪽 그린스타트 운동 활성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홍보 캠페인 및 체험중심 환경교육으로 찾아가는 기후환경교육을 2021년 6월부터 진행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 90학급 교육을 목표로 화성 전역 초, 중학교에 4개 단체, 39명의 강사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45쪽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2050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일환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민간을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실태를 진단하고 절감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며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컨설턴트 보수교육을 완료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기 위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시환경재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님들께 양해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재단대표이사님이 공석인 관계로 우리 오제홍 소장님이 증인했는데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데에 동의를 해 주시면 담당팀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대행을 하시는 거예요?

대행하시는 건데 답변을 하시다가 또 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건지 안 주실 건지를 제가 동료 위원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소장님한테 여쭤보고 안 되면 팀장님한테.

일단 그러면 팀장님은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세요.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철규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에 먼저 여쭤볼게요. 보시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차량을 LPG차로 구입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디젤차를 LPG로 개조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LPG차를 구입하는 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LPG를 구입하는 데에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네.

그러면 LPG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신규로 바꾸는 거를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가 될 수도 있고 안 되는 경우라면 그 차는 운행 자체를 조금 줄이고 어린이 차량 자체를 LPG로 전환해서 탄소 배출하는 것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승합차량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니발이라든지 아니면 스타렉스 같은 차량일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를 통학하는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 구입을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조기 폐차를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조기폐차를 하지 않고 그 차량을 판매를 하고 LPG 차량으로 재구입을 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장기적으로 봐도 LPG로 전환해야, 그 기존 차량들은 일단 사용한 기간이 당연히 있을 거기 때문에 기존 차량에 그걸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LPG 차로 전환하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디젤 차량을 LPG차량으로 바꾼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노후 경유차라고 하는 2005년 5등급 이상 차량을 바꾸는 것도 하지만 그 이상의 등급, 그 후에 나온 차량도 LPG로 바꾸면 지원을 해 준다는 건가요?

그거에 대한 제한은 없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거는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우선 지원하고 그 차량대수에, 저희 관내에 여러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등급 차량을 위주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5등급 차량이 아닌 차량을 어린이 통학용으로 쓰다가 LPG로 전환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그건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사실은 4등급 차량도 저희들이 확대를 할 예정인데 5등급 차량을 먼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등급 차량에 대해 지원하거나 이런 이력은 없다는 거겠네요?

네, 지금 4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한 사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등급 차량도 만약에 조기폐차를 안 하고 매각을 하고 바꾸는 경우에는 지원이 되고요?

네, 그리고 5등급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DPF나 저감장치 같은 거를 설치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을 했을 때는 더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재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5등급 차량은 저희들이 운행하는 거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씀을 드리는 건 5등급 차량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조기폐차를 하고 차량을 바꿀 때 LPG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만약에 판매를 하고, 쉽게 해서 판매를 하고 다시 바꾸는 데도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취지가, 지원을 하는 취지가 공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판매를 하고 다른 데로 매각을 하고 신차로 LPG를 구입했을 때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과거에는, 지금 무조건 5등급 차량에 대해서만 폐차조건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다가 사실은 폐차조건 말고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무조건 폐차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감장치 DPF라든지 LPG로 개조하는 차량은 물론 사용을 해도 문제가 덜 하겠지만, 그것도 또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다른 데에 판매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지원을 하는 취지와 약간은 결이 다르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결국은 5등급 차량에 대해서 판매하고 폐차에 대한 근거가 없어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LPG를 사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예를 들어 다른 시도로 판매를 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저희 화성시에서 그 차량이 다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차량을 바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는 취지와 배기가스 저감, 기후환경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저희도 살펴보고 취지에 맞지 않는 지원이나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심 가지고 지켜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혹여 그런 사례가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꽤 큰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잘 되고 있나요?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5등급 차량 전환사업 내지는 신차, 전기차 출고나 수소차 출고 이 부분에 반도체 문제 때문으로 저희들은 다 알고 관련 전문가들도 반도체 수급현황 때문에 차량들 보급 자체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올해도 아까 보고드리기는 했지만 예산집행하는 부분에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는 한 70% 정도가 차량지원 보조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저희가 나름 고초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고가 지연되는 거는 일단 신청은 들어갔거든요. 신청이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 올해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차가 안 나옵니다. 이미 신청을 해서 내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거나 더 늦어지는 상황이 되면 내년에는 또 새로운 사업을 해서 신청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원래는 취지가 많이 전기차로 바꿔야 되는데 올해 신청을 하고 내년까지 넘어갔으면 내년에 신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예산 부분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이 올해 보급하고자 하는 보급대상 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물론 작년에 출고 지연이 되고 했지만 저희들이 작년에 버스하고 몇 대 중장비, 먼저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놓고 못 나간 차량들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통해서 이듬해에 출고를 하게끔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차량들은 그래도 작년까지는 출고가 조금 늦다 하더라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기다리신 분들이 올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올해 신청을 하고 올해 예산이 실질적으로 차가 나와야 다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까지 넘어갔는데 내년에 예산은 올해에 미집행액과 상관없이 국도비라든지 시비가 다시 책정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대상차량에 대해서는 그래도 내년에 출고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사고이월까지,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하기는 하지만 이월사업에 대해서 많이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자동차 보급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해서 이월해서 다음 해까지는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진행이 가능할까요?

제조사들의 어떤 저기가 가장 큰 문제인데 항상, 제가 2년째 하고 있는데 보면 연초 상반기 중에는 대부분 외제 전기차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조금 지출이 되고 그다음에 국내 제조사들 차량들은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목표한 대수는 맞춰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어차피 환경에 대해 굉장히 영향이 많은 사업이니까 최대한 관계기관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에 DPF부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실적을 보면 2021년까지는 대수가 3,000대까지 확장이 되다가 2022년에는 119대로, 17-47페이지입니다. 급격하게 지금 감소를 해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이게 아직 전반기라서 집행이 덜 돼서 이렇게 숫자가 적은 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대상차량이 줄어든 건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5등급 차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게 지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으로써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상 차량이 좀 줄고 있고 거기에 보태서 사실은 DPF부분도 장착하는 것 자체를, 사실은 여태까지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5등급 차량이 그만큼 많이 줄어든 상황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저감대상 차량을 발굴하고 찾아서 하라고 이런 지시도 있으셨기는 했는데 잘 나타나지 않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찾고자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 실적은 굉장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드리자면 DPF차량이 장착이 되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차량들은 조기폐차할 때 지원금이 안 나가죠,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DPF를 장착한 차량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쓰다 보면 출력이 저하된다거나 또 나중에 그게 손상이 됐을 때 검사에서 불합격을 하거나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 실효성에 굉장히 의구심들이 많아요. 물론 초창기에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재생이 잘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요즘에 나오는 것들은 다시 연소작업까지 자동으로 되지만 이거는 그냥 PM를 가둬놓는 그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게 한계치를 넘어가면 결국은 다시 배출이 되거든요. 이 사업도 국가적으로 많은 브레인들이 대안으로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사실 DPF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예 차를 조기 폐차를 한다거나, 그리고 DPF도 어느 정도 이상 연한이 지나가면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은 들어갔는데 이게 실질적인 실효성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연구도 해 봐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도 해서 점검해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을 좀 줄이고 다른 부분으로 좀 더 고민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은 LPG로 개조하는 사업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도 DPF 장착하는 게 되게 사업은 쉬워요. 사업을 바꾸는 건 쉬운데 거기에 맞춰서 효율성도, 처음에 하고 1, 2년은 괜찮은데 그 이후에 차량 노후화라든지 불완전요소 이런 거에 의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후대책이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저희가 검사라든지 뭐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기후환경과에서 그 부분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저감장치 설치나 이거보다는 저희들이 최우선으로 말씀하신 대로 조치 폐차를 일단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먼저 권유를 하고 조기 폐차 대부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기 때문에 피하고 그냥 나 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부분 저감장치들을 설치하시는데 말씀하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점점 그런 시간들이 지나오다 보니까 시민들이 DPF에 대해 체감하는 게 실효성에 대해서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 조기 폐차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DPF를 장착하는 게 금액이 적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사업에 의해서 중간에서 로스되는 금액이 크다고 느끼고 있고요. 시민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DPF 장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금액이면 그거를 조기 폐차 쪽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실효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쭐게요. 17-26에 보면 지역소음대책운영위원회 회의가 있는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군소음보상법 제21조 해서, 이게 운영위원회의 사업목적이 지금 여기에 써져있는 것처럼 보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심의만 하나요? 아니면 사후대책에 대한 심의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하나요?

화성시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서 군 소음 보상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대상여부를 선정하고 금액에 대한 부분을 결정하지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크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저희 화성에 소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거나 대안을 발굴하고 이런 사업을 고민하는 위원회는 따로 없나요?

위원회보다는 지금 전투비행단하고 저희 관공서하고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이 같이 있는 협의체는 있습니다. 그 협의체는 운영되고 있지만 이거는 군소음보상법에 의한 심의대책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협의체라서 여기 환경과랑은 이야기하기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협의체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죠?

사실은 협의체에 민원사항에 대해 전투기 뜨는 시간을 저희들이 알려드린다거나 또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시간대나 이런 걸 통해서 비행단에 직접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정도의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실질적인 어떤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은 협의 과정에서 대부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군소음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에 단체들도 있고, 물론 이번에 보면 화옹지구 혹여나 여기로 올까봐 반대하시는 단체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화성시에 사실 두 가지에, 두 군데의 의견이 상충되는데 화성시에서 소음에 대한 대책, 그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17-11페이지 보시면 환경감시단 업무수행 시 단속보다는 계도 안내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있어요. 지금 환경감시단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감시단하는 건 미세먼지 감시단입니다. 미세먼지 감시단인데 감시단에서 하는 활동 자체는 대표적으로 소각을 한다든가 아니면 공사장, 사업장에서 저감장치…….

연기 같은 거, 이런 공해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도 저희가 가서 확인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법령 위반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된다고 하면 그 내용 자체를 저희들한테, 환경지도과에 저희가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저는 단속도 필요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 이런 환경오염에 대한 감시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과거에 비교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활성화도 되어 있고 저희 감시단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시민들 의식 자체도 굉장히 향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나마 비교하셔서 만약에 좋아진다면 잘 된 건데 환경감시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한 활동내역, 활동횟수 이런 것들은 다 체크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17-19페이지 보시면 환경보전 종합대책 불용현황이 있는데 지금 2,600만 원 세워서 집행액은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불용액은 1,500인데 그 내용이 뭔가요? 15-17.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사무관리비 부분인데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수당을 하고, 작년 경우에 저희가 1회밖에 개최를 못했기 때문에 수당이나 그걸 준비하는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지급을 못했습니다.

왜 1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가요?

코로나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책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안건을 수시로 실과에 통보를 해서 받고 그러는데 안건 생성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시행이 덜 된 상황입니다.

세부사업에 환경보전종합대책해서 저는 되게 거하게 봤고 그 내용에서는 정말 미미한데 환경보전종합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화성시?

환경보전종합대책은 지난 추경에 저희들이 당초에 1억 5,000 세웠다가 추가로 해서 전체 3억 5,000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법적인 사무입니다. 그거는 5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거는 지난 추경에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계약심사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 우리 화성시 서부 쪽에 진짜 중구난방, 그런 폐기물 시설들이 들어오면서 그분들이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은 알아보셨나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해 보셨나요? 법적인 5년 계획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성 서부가 어떻게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어떻게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서부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구난방, 그냥 넓은 땅이라고 해서 싸고 하니까 막 별 업체들이 다 들어오면서 정말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걱정이 앞서고 거기에 미관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도 점점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환경종합계획에 담아지는 어떤 내용들이 저희 환경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사실은 도시기본계획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계획들에 맞추고 저희들 환경분야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에 대한 거를 모아서 도시계획분야에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법적인 연관 관계도 있는 만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서부에 같이 있는 어떤 부분들을 부각해서라도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을 할 때 정확히 반영이 돼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수립될 수 있도록 환경분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게 도시계획할 때는 그런 환경평가라든지 이런 부분, 그냥 환경평가지 우리 대기질 오염이라든지 정말 지역에서 오는 미관,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해요. 그런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은. 환경이 미치는 영향, 환경이라는 게 대기도 있고 미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되게 우려가 와요. 요새 서부 쪽을 보면 이게 도대체, 이 좋은 공기와 좋은 산새가 왜 이렇게 망가지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중구난방식의 허가가 이루어지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억제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종합적인 대책에 환경이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을 할 때.

네, 맞습니다.

그거를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같이 의견제출 좀 해 주시고 방향성도 서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방향성도 지금 없죠, 우리 화성에?

아니요. 기존에 저희들이 환경종합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기본계획 때에 당연히 저희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특정지역이나 어떤 거에 도드라지게 나타난 거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저희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또 추가로 승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시대에 맞게 스마트한 환경적인 측면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도 부분적으로 초점을 좀 맞춰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려고 계획은 잡아서 지난번에 추경에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원화시설이든 폐기물처리시설이든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허가가 됐을 때, 허가가 되기 전에 어떻게 우리가 대체해야 되는지, 허가됐을 때는 그쪽에 산이나 숲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우리 화성시가 100만이 가까워오지만 서부 쪽에 대한 전체적인 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 우리 화성시에 환경 조성을 어떻게 해야 살기가 좋은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단도 있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7-22페이지 보시면 악취관리 발안산업단지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매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적사무입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발안산업단지 내를 지정하고 있어서 거기는 매년 저희들이 악취가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내용이면, 법적용역이면 그 이후에, 이 용역 이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조사과정에서 컨설팅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조사과정에서 악취를 많이 발생시키는 사업체나 이런 부분을 직접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가면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겁니다.

조치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제가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하신 것,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자원화시설 이런 게 산발적으로 하기보다는 어디 집중적으로 해서 사람이 안 사는 곳, 그런 곳에서 저희가 그걸 모아서 산업단지 형식으로 갈 수는 없나요?

그거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별적인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신 분이 자기의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맡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이나 환경적인 특정지역이나 이렇게 지정을 한다든지 하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그런 부분에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방향성도 제시하고 허가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환경오염을 덜 할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린 녹지를 더 만들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후환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하는 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 슬레이트 사업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업무분장표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재단에 가면 화성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라는 업무를 환경재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업무가 중복되는 업무는 아닌가요?

중복된 게 아니고요. 예산 자체도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기후변화 대응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되는 사항이 저희 과에 의무가 있었던 거고 그거 자체를 재단에.

위탁 준 겁니까?

네, 용역을 준 겁니다.

용역을 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어쨌든 기후환경과의 일인데 환경재단에 용역을 준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7-13페이지 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2021년도에 약 5억 6,000 정도를 예산을 들였는데 거기에 국도시비가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다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 업무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 밑에 보면 건축물 실태조사 용역도 있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자체는 경기도의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 슬레이트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는 집행액이 전액으로 다 표시되어 있는 이유가 일단 그쪽하고 협약해서 돈을 그쪽에 다 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다 하고 나면 우리 예산을 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미리 하기 전에 다 주는 건가요?

먼저 지출하고.

먼저 다 우리 시비는 이 경기도테크노파크에 일단 일시불로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몇 가구를 어디에 했는지 그 자료는 다 있습니까?

네, 저희한테 다 보고하고 신청 자체도 서류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쪽에도, 양쪽에 다 같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은 결국 당연히 받을 거고, 그러면 슬레이트 사업이 슬레이트 걷어가서 폐기하는 것까지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슬레이트를 걷어가고 어쨌든 천장이, 예를 들어서 지붕을 슬레이트를 간다고 하면 그 위에 덮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그러면 그 사업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주민이 내가 신청을 했을 때 슬레이트를 걷어가고 내가 덮을 계획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정상적인 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다양하게 있는데 먼저 설명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주택, 오랫동안 주택으로 쓰던 것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슬레이트를 걷어가는 겁니다. 안전하게 슬레이트 석면에 대해 시민들한테 영향이 없도록 걷어가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붕 개량사업이라고 또 이 사업 안에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금액 자체가 제한이 되어 있고 지붕을,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저희들이 슬레이트 걷어서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거의 쓸 수 있고 실제 지붕을 다시 개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비가.

본인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한 가구당 대략 얼마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겁니까, 걷어나가는 비용이? 걷어가서 처리하는 비용이 대략적으로.

주택 철거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340만 원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비주택 철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대부분 축사나 창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172만 원 정도.

172만 원이요?

네, 그리고 지붕 개량이라고 하는 사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잔액이 없다는 거는 사업을 100% 다 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퍼센티지로 따지면 거의 한 90% 이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다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는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계획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 경제환경위원회에 계신 조오순 위원장님이나 차순임 위원님 계시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 시비 자체, 자체사업으로도 추가를 해 주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위탁사업이 그 위에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도 있고요. 이 위탁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100억대 이상의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만 어쨌든 국비든 도비든 우리 세금이니까 사후관리에, 위탁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어요? 잠깐 정회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우리 친환경 보급 관련 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그중에서도 승용차, 화물차, 버스 이렇게 지원사업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데 과장님, 우리 전기차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보급을 할 생각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기차가 많으면 충전시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면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입을 해도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불편이 갈 수 있는 사항인데 혹시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사실은 세부적으로 충전시설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거는 현재 계획된 건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은 사유 자체가 사실은 여태까지 전기충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차원에서 한전이나 기타 환경공단이나 이런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는 대형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주변, 이런 데에 부지만 제공을 하고 시설에 대한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쪽에서 설치하는 걸로 계속 진행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시설이야 당연히 저희 시에서 충전시설을 설치하면 되는데 일반인들도 사실 전기자동차를 많이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특히 공동주택에 전기차가 많아지면 일부 몇 대 이상 시설을 해야 된다는 법적근거는 있지만 공동주택에 대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계획은 국가에서나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해 주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동주택에, 예를 들어서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부지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사실은 생각보다 공동주택에 그런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이나 자체적으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아직은 좀 많이 있으신 걸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분명히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하고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어쨌든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중에 사회적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대응방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승용차하고 화물차하고 버스하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전기차를 현재 보급을 하고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실제로 승용차보다 화물차나 버스가 운행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용차는 주로 출퇴근을 하는 거고 주중에는 거의 세워져 있고 운행횟수가 화물차나 버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계획에 있어서 승용차나 버스에 대해 좀 더 늘릴 계획은 없는지.

있습니다. 저희들 다음 달 정도부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 업무보고를 청취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세부적인 내용 자체를, 저희들이 대중교통 쪽하고 화물차 수요가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과장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활성화 계획을 나중에 조치계획으로 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재단 관련해서 자금관리 및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1년도에 추경을 약 1억 6,500을 세웠고 토털예산이 24억 정도 되고 집행을 19억 정도 했고 집행잔액이 한 48억 5,000 정도 남았습니다. 페이지로는 18-22페이지입니다. 추경에 1억 6,500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4억 8,500이 남았어요. 어떻게 되신 겁니까?

저희들이 직원채용이 늦어지고요. 육아휴직이나 이런 갑작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게…….

인건비가 남았다?

네.

어쨌든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된 것 같고요. 1억 6,500을 추경을 세웠는데 4억 8,500이 남아버렸으면 이거는 추경을 안 세워도 충분히 예산을 집행하고도 남았을 금액이거든요. 어쨌든 예산 추계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재단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지금 몇 분이, 열아홉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신 거죠, 현재로서? 한 분 나가시고 열여덟 분이 계신 건가요?

아니, 지금 총 20명입니다.

총 20명이에요?

파견 나가 있는, 화성시에서 파견 나가 있는 사람은 이 정원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총 20명이…….

20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업무분장표에 있는 업무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업무분장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한 분이 하시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적은 것 같고, 그리고 또 반석산 에코스쿨 관련해서도 업무를 합쳐도 같이 해야 되는 업무를 분장해 놓은 그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시설관리하고, 물론 업무는 다르겠지만 4급 하는 일하고 6급 하는 일을 보면 충분히 같은 내용의 일을 쪼개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인지해서요. 저희가 이사들 임기가 2022년 올해 10월 20일까지거든요. 인적 쇄신도 하고 또 조직 강화도 하고, 또 화성시 시정연구회 추진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연구 정책에 대한 거는 그쪽으로 넘기고 저희들은 실무 위주로, 위탁사업하고 시민주도형 사업으로 해서 대폭 쇄신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업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직원이 채용되어야 되고 직원이 채용되면 결국은 저희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제일 잘하는 일이 적시적소에 인력을 잘 배치하고 그 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분장에 관한 부분을, 사무분장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잘 관리하시고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업무분장을 새로 하시고 직원이 많으면 채용을 안 하셔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업무를 충분히 잘 분장을 하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EM효소 관련해서 지금 네 군데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두 개로 시범사업을 해서 처음에 운영이 되다가 기배동하고 동탄7동하고 두 군데를 추가로 설치를 했어요. 어렵게 설치를 했어요, 사실은. 동탄7동은 지금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확인은 아직 못했는데.

설치했습니다, 기배동하고.

설치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생물활용 EM효소라고 하죠. 효소를 발효해서 친환경 세척을 하는 데에 친환경적인 세척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앞으로 사업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EM효소에 관한 부분들을 중간중간에 시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 계획에도 나와 있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좋고 이렇게 하시면 환경에 좋다는 부분들을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특히 만들어져 있는 네 군데에 대해서는 활용도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있다.

저희가 올해 9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을 한 10회 정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활용도 방안에 있어서 홍보방안을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게 저희 시에서 환경부에 공모를 해서 국비를 100억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사실은 2020년 12월에 굉장히 짧은 기간에 공모사업이 선정되고, 저희는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의지를 가지고, 환경적인 스마트 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공모 당선이 됐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언론하고 국정감사, 국회에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제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 조정을 환경부하고 협의해 가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부진한 걸로 저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는 환경부에서도 2022년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했었는데 사실은 내년 9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연장하는 쪽으로 환경부에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내년 9월까지 연장을 해서 이 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한 대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사업기간에 대한 말씀은 조금 전에 드렸듯이 당초에, 올해 말까지만 이 사업을 하고 안 되면 국비를 회수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내년까지 연장하는 걸로 환경부에서 현재 가닥을 잡고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문서는 안 내려왔는데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 진행하는 사업을 내년 9월까지는 마무리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좀 시간이 되더라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완료되고 있는 사업은 버스쉘터, 새솔동에서 버스쉘터가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안에 잠시 머무르시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머무르실 수 있는 버스쉘터가 완성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새솔동사무소 앞에 진입하실 때, 잠시만요. 방역시설처럼 생긴 그 부분도 진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 관심 많으신 사업 중에 하나가 쿨링포그 사업입니다. 이 쿨링포그 사업 자체는 사실은 더울 때 열섬현상이나 이런 부분하고 시민들이 체감하시는 더위를 포그형태로 뿌려주는 그런 시설인데 그런 부분을 설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내년 초면 저희들이 다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내년 상반기 안에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완성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통합 플랫폼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아까 전문성 부족이나 상호 다른 타 과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의존하고 지금 현재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절대적인 기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예상하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최대한 단축해서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은 이 사업비 자체를 반납하지 않도록 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저희 시군평가에도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독촉고지서나 기타 여기 자료에 드린 것처럼 체납건수에 대해서는 거의 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압류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은 수시로 저희들이 독촉장을 발부하고는 있는데 저희들은 목표는 90% 이상 해 보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90% 미만에서 항상 정리가 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 대비 2030년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31.4%를 저감해야 된다는 대응계획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에 보면 국가는 2023년 3월까지 하고 경기도는 2023년 9월까지 하기 때문에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하고 믹스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저희가 하여튼 2050 탄소중립에 대한 법이 시행되기 때문에요. 이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같은 것도 분석도 해야 되고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수립, 그리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계획 같은 것도 수립해야 될 거고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등 이런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위원님, 기후변화 대응계획 자체는 저희 기후환경과에서 환경재단에 용역을 준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계획 자체를 기반으로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기후변화 대응의 배출원하고 흡수원하고 그다음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거를 기본적으로 수립을 할 거고 올 연내 안에 탄소중립 관련 기본 조례 자체를 저희들이 의회에 승인을 받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타 시군 것을 많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조례 자체에 저희들이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기구가 이런 부분이 다 망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시기에 맞춰서 그래도 저희들이 탄소중립의 조례 자체는 조금은 빠른 편이기는 하지만 저희 지자체가…….

빠른 편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상의드려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ESG 관련해서 RE100에 대한 방안 자체를 발표하고 기업에서 하는 부분도, 또 역할에 대한 부분이 기본 조례나 이런 쪽에서 다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옆에 제조업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잘하셨나요?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17-1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위로 올라오면 세 번째,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질의를 드린 경험이 있는데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건입니다. 경기도 환경보전협회에서 수탁을 맡으셨는데 선정기준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환경보전협회는, 사실 환경부의 출자출연기관은 환경보전협회의 경기도지부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출연기관으로서 저희들이 공공보조금이나 이런 걸 할 때 저희 공기업처럼 저희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도감독 횟수를 보면 다섯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에 다섯 번으로 되어 있고 부당내용은 없고, 제가 그 당시에도 작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부당내용이 없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체 위탁사업하는 모든 건들이 부당내용이 0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0으로 되어 있는 게 100% 부당한 것이 없으니까 좋은 현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적을 하자고 보면 나오지 않았을까.

횟수, 저희들이 가서 확인하고 불법적인, 어떤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조금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같이 논의를 했고 법적인 위반사항 자체가 특별한 게 협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반사항이 없어서 저희들이 부당내용은 없다고 표현을 해 드린 거고요. 부분적으로 개선하거나 신속하게 홍보를 해서 사업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점검 나가서 개선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도감독이 다섯 번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감독하는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가시는 겁니까?

1년에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기본적으로 두 번 정도는 하고 있는데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점검목록표도 만들고 뭐하고 이러면서 자주 가서 확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열심히 잘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점검 지도감독했던 횟수가 궁금한데요. 가서 어떠한 점검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동안 3년 간에 점검 지도감독한 내용, 다섯 번 가셨으면 다섯 번 어떤 지도감독을 했는지 그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건으로 해서 3년 간의 보고자료 내용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7-1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중간에서 아래 보면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 내용이 왜 남았죠, 집행잔액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기금으로 저희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잔액 남은 거는 제가 자료를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제 기억으로만 말씀드리면 당초에 대상자이셨던 분이 다른 사유로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적어놓기는 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서 못 찾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 피해 구제, 석면으로 폐에 대한 어떤 의료적인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최종 선정될 때는 이분이 제외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외되신 건지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설명 좀 하십시오.

그래서 당초에 구제대상이 되기 위해서 조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14명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지급된 분은 11명으로 되면서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되는 거죠?

저희가 판정하지는 않고요. 석면 질병에 원발성 악성피종 그다음에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이런 부분을 의심되는 부분의 대상을 조사합니다. 조사를 해서 산업재해 관련한 기관인데 명칭 자체는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 판정을 하고 저희들한테 대상이 된다고 통보가 오면 그때부터 예산을 수립해서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되는 건가 보죠?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조사대상이 되기 위해서 진단서나 이런 거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오시면 저희들이 그 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이분이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판정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은 예산 기금하고 포함해서 지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심사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심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잠시만요. 기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심사는 한국산업기술원,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규정에 맞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심사규정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궁금했고요. 아래에 보면 미세먼지,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업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사업은 저희들이 8개월 간을 이분들을 운영을 하는데 사실은 전년도 하반기, 8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8월부터요?

네.

1년 단위로 하지 않고 중간, 여름 지나서 시작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계절별로 가장 심할 때가 겨울철이기 때문에 이때를 미세먼지 감시원들을 가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8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하는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고 나머지 이듬해에 3월까지 집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집행잔액이라기보다는 이월해서 3월까지 지급하면 거의 저희들이 다 소진을 하는 예산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1년 예산을 받아서 2021년도 사업을 다 모든 것을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12월 31일 것까지 한 건데 이월이 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월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경기도하고 환경부에 다시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이 부분을 연도별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 세울 때부터는 잘라서 별도로 수립을 하기로, 개선을 하기로 결정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아시면 사업을 시작하실 때 그런 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잘 수립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시면서 이런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약간 맞지 않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소형도로 노면 청소차가 있습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도로에 소형차가 다니면서 청소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왜 남았죠?

이거는 입찰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인가요?

네.

그러면 집행잔액이라고 하면서 입찰잔액 건이라고 이것도 설명을 잘해 주시면 보는 사람이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질문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5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2022년도 것인데 제가 너무 빨리 여쭤보는 것 같긴 한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2022년도 건이라 제가 여쭤보는 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차량출고 지연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전체적인 차량에 대한 부분은 반도체 수급 문제 때문에 계속 똑같이 다 지연이 되는 상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건 패스하고, 17-48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징수율이 85%이고 현재 체납액이 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지금 현재 체납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전체 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체납고지서를 사실은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갈 때 정상적인 정기기간 외에 체납할 때 과거에 체납한 것까지 같이 다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체납된 거를 수납하기 위해서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대부분 차량들 폐차를 하거나 기타 다른 어떤 사항들을 매각을 하거나 이럴 때 나오면 어쨌든 압류된 것 때문에 수납하는 게 작동이 되지, 체납고지서가 가더라도 그런 다른 행위가 없으면 잘 수납이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애매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체납액이 자꾸 누적되면, 이게 누적되면 너무 많은 금액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책없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잘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누락이 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인데 아무리 지적을 해도 개선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무슨 대책을 강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나?

말씀드리면 사실은 가장 최종적인 거는 압류해 놓고 별도의 어떤 저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정말 못 내실 상황이 되거나 진짜 차량 자체를 잃어버리거나 안 쓰거나 이런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편 통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손처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고 하니까 그러한 것은 융통성 있게 잘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이걸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다 파악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맡은 역할이시니까 이 역할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자꾸 여쭤봐도 답변은 그대로인 것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17-55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현황이 총 240개소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실내공기질 의무대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표시된 노인요양시설, 대규모점포, 일정규모 이상들의 점포나 이런 게 대상들이 되는데 여기에서 정기적으로 측정을 연 1회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정이 초과하거나 그러면 자체적으로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안 된 업소들이 부분적으로 나온 결과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2021년도에는 3건하고 2022년도에는 2건을 한 실적입니다.

실내공기질이 저희가 다녀봐도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특히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파서 병을 고치러 가거나 아니면 아프신 분들 병문안을 가고 그러면 환경에서, 오히려 우리가 그 환경에 의해서 전염되는 듯한 느낌, 그러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는데 참 걱정스럽고요. 이 과태료만 부과해서가 아니고 좀 강력하게, 공기질 점검현황을, 240개소에 대한 점검을 강력하게 하셔서 상쾌하고 우리 모두가 갈 때는 여기는 안심하고 갈 수 있구나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행정조치를 하시게 되려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혹시 알고 계신 대로 알려주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저희들이 경험상으로 보면 환기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청정기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노인요양시설, 점포, 학원 이런 데에 배기를 적정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강제로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시로 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점검할 때 주안점을 두고 할 거고 처분규정 자체를 위반하거나 이럴 때는 정말 개선도 빨리하고 과태료 부과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시는 거죠?

이거는 거기 표시드린 대로 처음 대상이 됐을 때는 의무적으로 한번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는 3년에 한 번씩은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시설을 가지고 계신 운영자나 관리자들이 받아야 되는 교육입니다.

3년에 한 번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법 규정상 그렇습니다.

법 규정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실내공기질을, 광고를 하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서 3년 안에 모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알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 하고 계신 게 있나요, 혹시나?

저희가 이거는 정기적으로 지금 대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 숫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 시에 조금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은 3년에 한 번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니요, 교육이 그렇습니다.

교육이 그런 거예요?

교육이 그런 겁니다.

점검은요, 점검은?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합니다.

이거 철저하게 해 주셔서 각성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또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점검하셨던 내용이라든가 교육했던 내용 3년 치 자료 좀 주십시오. 화성시환경재단 질의하겠습니다. 18-1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되셨나요? 맨 아래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이 있습니다. 편성과목을 보면 수선유지비가 있어요. 유지비가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3,400만 원이 불용액이 나왔고요. 불용사유가 일부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한 불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동절기 옥상 방수 공사의 중지 불가인데요. 그거는 장마철하고 겨울철에 습기가 많거나 얼어있을 경우 방수제가 마르지 않아서 공사 진행이 불가했거든요. 올해 9월 22일에 옥상 방수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일부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한 불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을 할 때 알면서 미리 예산을 신청하신 겁니까, 겨울에 공사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이게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라니요?

누수가 된 상태가 되어서요.

누수가 됐는데 겨울에는.

그때가 아마 태풍 때문에 한 9월인가 10월에 이게 방수가 누수가 돼서…….

그런데 여기 일부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한 불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하려니까 11월, 12월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가 돼서 불용이 됐던 사항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신중하게 하셔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불용사유 내용도 딱 오해하기 좋게 되어 있어요. 일부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인한 불용 이러면 예산을 왜 미리, 겨울에 할 수 없는 거를 왜 미리 받아서 겨울이 지나도록 불용을 만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러한 불용사유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써주시면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불용사유라든가 내용을 알 수 있게끔 기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8-2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화성습지 국내외 협력사업 진행입니다. 18-26페이지 바번에 향후계획인데요. 시민생태조사단이 운영되고 있죠. 구성조건은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됐습니까?

구성조건은…….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죠? 조사단.

조사단에 대한 거는 EAAFP라고요,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를 관리하는 단체에서…….

그러면 화성습지 국내외 협력사업 진행은 호주 알락꼬리마도요라고 했죠?

네.

여기에서 교류협력사업을 지원받았고 그리고 시민생태조사단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다른 시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철새이동 EAAFP, 여기에 오셔서 같이 이거를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분들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시민들을 모집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다음에 조사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 건지 그거를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단체를 통해서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고 그러면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 시민단체입니까?

환경운동연합이나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이런 데에.

이거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를, 어떠한 분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조사단을 하고 있고 앞서 호주단체에서 오신 분들, EAAFP에서 활동하시는 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만들어서 좀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설명상으로는 제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설명하시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자료 좀 잘해서 보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18-41페이지 준비해 주세요. 18-41페이지 환경재단입니다. 화성 폐PET 업사이클링 시범사업입니다. 내용을 보면 교환제품 제작, 에코백 제작을 해서 에코백을 나눠주는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폐PET를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데 에코백 제조는 어디에 맡기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천 서구 오류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그린앤프로덕트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주는 누가 주는 거죠?

이게 협약을 했기 때문에요, 협약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디에서 누구랑 협약을 했는지, 누가 협약을 한 거예요?

저희가 화성시하고.

화성시에서?

네, 화성시환경재단하고 주식회사 알엠이라고 플라스틱 생산하는 데하고 주식회사 태광산업, 이 칩을 가지고 실을 생산하는 데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사는 그 실로 에코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참석자, 화성시환경재단, 주 알엠, 주 태광산업, 주 그린앤프로덕트, 여기에서 참여해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화성시환경재단 빼고 이 3개 회사, 앞에 주식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3개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이 되어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거죠?

저희들이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검토해 봤더니 이분들이 참여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알엠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소재로 되어 있는데요. 태광산업은 대구에 있습니다. 아까 주식회사 그린앤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인천 서구 오류동에 있는데 이분들하고 참여 의사를 해서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을 이왕 시작하신 거니까 홍보도 많이 하시고 사업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고 폐PET 아무 데나 굴러다니지 않게 잘 수거하시는 방법도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하셔서 주민 홍보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보니까, 보니까 동탄에도 10월부터 운영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동탄뿐이 아니라 화성시 관내 전체에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다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과 과장님, 지금이 농작물 추수시기입니다. 아시죠? 지금 자연부락에서는 깻단, 콩깍지 그런 걸 다 수거를 해서 태워야 되는데 환경감시단 때문에 태우지를 못하잖아요. 태우는 게 소각이 되면, 발견되면 거기에 또 과태료도 물고 하니까 농민들이 그걸 태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우지 못하게끔 하고 과태료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은 줘야 되잖아요. 지침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소각을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시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깻단이든 고춧대든 이런 부분을 파쇄해서 일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퇴비나 이렇게 다시 깔아서 거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한 해에 이벤트처럼 진행되다 보니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 시도 사실은 접근을 하려고 그러다가 거기까지 접근은 못하고 가급적 태우시지 말고 밭이나 이런 데에 깔았다가 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현장에서는 오히려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거름으로 가는 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하시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가 미세먼지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농가나 이런 쪽에 소각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게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면서도 저희들이 딱히 대안을 아직 제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장님, 대안을 제시 못하고, 못하시면서 감시단에 대한 역할을 강조하시고 농민들이 이거를 소각해서 재활용 파쇄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도 되지도 않거니와 그런 경비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감시단의 역할, 그리고 과태료 이런 거를 하려면 나머지 것도 지침 좀 마련하고 농민들한테 그런 걸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 과거에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기억하고 계실텐데 사실은 요즘은 그런 게 발생, 예전에는 퇴비 생산이라는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지금 귀찮아서 농가에서도 잘 안 하시는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이 자리를 빌려서라도 농가에서 그런 부분이 자꾸 쌓이고 밑에 퇴비화시켜서 그래도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신 저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강구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어떤 식으로든 소극적으로라도 소규모 농가는 태우게끔 하는 그런 방향도 내려주시든지 무조건 대고 적발만 하고 태우지 못하면 그분들이 깻단을 이고 있을 것도 아니고 콩깍지를 이고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이 어딨어요, 무조건 대고.

저희들이 하여간…….

농가분들이 깨 털어서 콩 털어서 돈을 얼마나 번다고 무조건 대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방법은 제시 안 하시면서, 그런 거에 대한 방법 좀 꼭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강구해 보겠습니다.

17-53쪽입니다. 그린포인트 추진실적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참여자 현황이 가입자 715명, 참여자, 참여실적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입자 내지는 참여자가 화성시에 어느 지역에 있는 분들이라고, 아니면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느 지역입니까? 동탄권역입니까? 아니면 동부, 어느 쪽입니까, 이분들이 대략?

개별 가입자분들이 있고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라고만 일단 말씀드리고 지역적인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조금 적은 수의 회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여기 홍보에 현수막, 홍보물 배부, SNS 홍보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참여자들은 아마도 동부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탄권역이. 그래서 서부지역에 어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이런 사업조차도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과에서 서부지역에 계시는 분들한테 참여 유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까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46쪽입니다. 대기오염 전광판 관리현황인데요. 여기 지역적으로 쭉 있는데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마도는 마도산단도 있고 공공분뇨처리장이 있음에도 이 전광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 마도는 아주 열악하고 안 좋은데도 이런 전광판조차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본예산에 세우셔서 마도에 대한 전광판을 설치하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재단입니다. 환경재단이 언제 설립이 된 거예요?

2020년 12월 1일에 설립됐습니다.

12월 1일이요?

네.

소장님, 환경재단 설립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환경재단은 저희 화성시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 생태,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교육하고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목표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단이 설립되기 전에는 이런 문제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저도 이런 회의에 참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환경재단이라는 게 설립이 돼서 한 23억 정도 들어서 이 환경재단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의 환경재단은 과연 이 목표대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사님들이 2022년, 올해 10월 20일에 임기를 마치거든요. 인적 쇄신하고 저희가 또 이사장님은 민간이다 보니까 공직하고 원활한 관계가 안 돼서 저희가 이사장님도 시장님으로 개편을 해서 정관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제가 볼 때는 환경재단이 2020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해도 환경재단의 이미지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재단하면 에코센터만 생각나고 하가등리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만 생각이 납니다. 제대로 기능이 되어가지도 않고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부실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환경재단이 왜 설립이 됐는지, 차라리 폐지하라 이런 말도 너무 많습니다. 그거는 애먼 소리가 아니에요. 소장님, 환경재단이 시설물 관리도 합니까?

시설물 관리도 합니다.

왜 시설물 관리를 해요? 그거 도시공사에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물 관리까지 하는 목적을 좀 말씀해 보세요.

시설물 관리는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하고요, 비봉습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생태적으로 환경 쪽에도 굉장히 깊숙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까지 하려면 지난번에 폭우 때문에 5개 문 중에 하나가 고장나서 그렇게 비 피해가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피해라는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제수문, 그러니까 반월천 제4번이 고장난 게 방치돼서, 그리고 또 매뉴얼 상에 홍수 경보가 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문을 100% 열어야 되는데 한 50%만 여는 게 돼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서 고장 방치에 대한 것하고 제수문 관리 매뉴얼 미준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관련자 관련한 징계를…….

소장님, 시설물 관리는 어떤 폭우 때문에 피해를 받든 어떻게 됐다 그러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시민이 바라볼 때는.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그거에 대한 지적을 안 받죠. 도시공사가 했었으면 그런 지적, 제대로 했었으면 그쪽은 지적을 안 받았을 거예요. 환경재단이 했기 때문에, 왜 시설물까지 관리를 해서, 폭우가 많이 왔어도 그거 때문이라고 연결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소장님이 그거 때문이 아니라고 이렇게 부인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수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피해를 봤다고 얘기하면 그분들이 그러면 수문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수문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그분들이 주장하시면 거기에 대한 일리는 있는 거라고요. 이거 때문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면 안 되고요.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수문관리는 제대로 작동이, 5개 중에서 1개가 고장났다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고쳐졌어요?

네, 8월 29일에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수리가 완료됐어요? 차후에는 그런 수문관리는 제대로 확실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환경재단하고의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환경재단이 있기 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던 일을 모두 했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뭐하고 계세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기는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환경재단하고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체는 저희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민간단체입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은 공공성을 가진 출자출연기관에 가장 기본적인 차이가 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목표하고 목적 자체는 사실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자료도 받았지만 분명히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하는 일은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이 환경재단이 했던 일을 했다는 거죠. 제가 8대 때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걸 안다니까요. 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의 목적이 이 목적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자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구분이 다르니까 그거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했던 일을 환경재단이 한다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재단을 만들었으면 제대로 했으면 그렇게 시민들이 이거를 폐지하라, 하지 말아라, 이 혈세를 들여서 왜 이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반감은 들지 않았겠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는 일이 이거다 저거다를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5년 전부터 거기에 대한 거를 알고 있는데 자꾸만 구분을 짓지 마시고 어쨌든 하던 일이 이거라는 거에 대한 거는 인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회의도 몇 번씩 참석했던 거고 생태계에 대한 것도 다른 운동장, 환경사업소에서 회의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에코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에코센터는 지금 휴관 중에 있습니다.

휴관이요? 그러면 소장님, 휴관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무단점거하신 분들이 구약식으로 100만 원 벌금을 받았는데 그분들이 정식재판을 요구해서 1차, 2차는 재판을 진행했고 3차 공판일이 9월 30일이 되거든요. 저희가 공식재판이 끝나야지,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원만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환경재단에서 마을주민을 상대로 고발 조치해서 포승줄을 묶어서 그런 식으로 연행돼서 지금 1차, 2차, 3차까지 공판된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자랑은 아닙니다. 환경을 위해서 일하실 분들이 마을주민이, 나는 그분들이 그 자료를 봤을 때 엄청난 큰 죄를 지은 줄 알았어요. 그런 거를 모든 시민이 그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한 일도 환경재단에서 진짜 크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포승줄에 묶여서, 그 사람들이 큰 반역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중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단지 여기 무단점거를 했다고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민을 연행을 해서 지금 100만 원 벌금을 대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환경재단에서 결국은 환경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재단을 설립하고 목적이 이루어졌다면 그 일만 했었으면 되는 건데 주민을 상대로 해서 그렇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재단이 제대로 인식이 시민들한테 옳게 비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재단이 아무리 이미지 쇄신을 하고 이사진들을 어떻게 꾸려서 일을 한다고 그래도 추후에 나는 어떻게 바뀌어질지에 대한 걸 이해를 아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 데미지가 커서 주민들이 그렇게 포승줄에 묶여서 연행되는 걸 보고 어떻게 될지는, 추후의 일은 환경사업소 소장님이나 차후에 오실 대표님이 잘하시겠지만 앞으로는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재단에 가지고 갈 일이나 가지고 갈 목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7-26페이지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전 시간에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서 환경정책위원회 얘기하다가 말았잖아요. 거기에 화성시 환경정책에 관한 심의 자문 및 중장기적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사전 검토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한 부분이 좀 있잖아요. 우리 팔탄면 가재리에 폭발물 인허가 사항과 관련해서 서학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학산에 이런 시설이 들어왔을 때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제가 일단 확인한 사항은 위험물 저장시설인데 페인트 완제품을 보관 저장하는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일단 들었습니다. 그거 자체는 저희 정책위원회에서 다루어지는 이런 의견을 주는 문제는 아니고 저희는 과에서 관련법령에 의해서 의견을 주고 환경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 의견을 최종적으로 주고 저희 도시계획심의 부분을 통과한 사업장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환경청에서 심의를 받았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환경,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거기에 제가 보니까 천연기념물도 있고, 그리고 산이 지금 절단이 된다는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왜 환경, 환경하는지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인허가 상에 문제 절차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거는 우리 환경사업소에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단도 운영하고 있는데 진짜 정말로 필요한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간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에서 중장기적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사전검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과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확한 상황까지는 몰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전적으로 당연히 저희 환경분야에 미래의 어떤 형상이 변경되거나 이런 거에 자연적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의견을 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환경사업소와 도시개발계획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환경이 주는 영향도 같이 집어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나, 여기 환경사업소나 환경재단에서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환경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냥 재단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업의 영역에서 조금 더 폭넓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요. 정말 저도 잠깐 들렀다가 오면서 거기를 들여다 봤는데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팔탄과 향남 경계에 있는 산이고 그 산에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의 장점이 많지 않습니까? 산이라는 것은 우리의 허파예요, 허파. 숨을 쉴 수 있는 허파가 절단돼서 그 지역민들이, 예전에 2010 몇 년에 거기 폭발사고 났던 내용은 아세요?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거기에 폭발사고가 나서 엄청나게 위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만약에 그 폭발이 또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 위험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되나요? 우리 집이 옆에, 저는 거기에서부터 좀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우리 환경사업소나 우리 과에서는 정말 이렇게 관여 안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굉장히 환경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하거나 어떤 의견을, 현장까지 가서 보고 의견을 다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현장까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못하고 법적인 의견을 다룬 걸로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서 관여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세심하게 보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 천연기념물이 부엉이, 소쩍새, 새매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환경에서 관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 그거를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화성시 전역에 여러 가지, PET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큰 틀에서 우리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환경이 파괴 안 되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하고 소장님. 지금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렸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여기 위원회의 사항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꼭 법적인 것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회에서 이렇게 중요한 사항,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업의 사전검토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도 한 번도 안 열었다는 거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환경청에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환경정책위원회를 여는 대상은 아닙니다.

대상은 아니죠.

그런데 좀 더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을 못 봤다고 지적을 해 주시니만큼 저희들이 조금 더 앞으로는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굉장히 반발을 하고 계시고 저조차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그 산이 그렇게 반쪽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들여봐 주시고요. 법적으로는 확실히 없는 건 맞는 거죠? 다 보셨죠?

네, 이 정책위원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법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그 사람들의 감정과 사는 사람들의 마음도 좀 다스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 마음에, 그분들 마음에 상처를 안 받게끔 진행이 되어야 돼요. 저는 이거 허가가 안 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 대처방안 좀 같이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화성시 환경백서 발간에 대해서 18-36페이지 보시면, 환경백서 내용은 좀 보셨나요?

사실 못 봤습니다.

이거는 2022년 7월부터 12월에 끝난 건가요?

네.

주체가 어디예요?

환경재단입니다.

이것도 재단이에요?

네.

화성시 분야별 환경현황 종합정리 분석, 화성시 환경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및 결과분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환경정책 과제 발굴, 그러면 이거 담당자는 누구세요? 담당팀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요. 화성시 분야별 환경현황 정리는 어떻게 됐고, 간단하게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총 3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부에서는 화성시 일반현황, 정책현황, 분야별 환경보전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화성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화성시 환경에 대한 일반현황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부 같은 경우는 환경에 대한 공간정보와 그다음에 비점오염 그리고 화성시민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거버넌스 방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제3부는 현재 화성의 탄소 플라스틱 그다음에 시민사회 활동 관련된 시행, 정책이나 정보 이런 내용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정말 화성시의 환경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어요. 그런 것들 하나의 사업, 조그마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준비하시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화성시 전체에 대한 환경방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일단 2021년 백서는 첫 시도이니만큼 환경백서의 폼을 마련하는 형태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정책에 대한 제안은 들어갔는데 정책분야별로 아주 심도깊은 정책제안까지는 내용에서 다루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저기하지 않게끔 좋은 내용으로,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잖아요?

네,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장님,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 있잖아요. 화성시 전체 환경에 대한 정책이나 방향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연구용역은 했나요? 제가 말한 것처럼 폐기물 처리업체, 자원화시설 이런 것들과 함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제시를 할 건지 계속 중구난방으로 갈 건지 어떤 산업단지를 만들 건지 이런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나요?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 추경에 마련해 주셔서 예산은 3억 5,000 가지고 화성시 환경종합계획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그걸 담아갈 거예요?

네, 담아서 진행할 겁니다.

종합계획의 방향을 잘 제시를 하셔야 돼요. 연구용역을 보면 방향 제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그냥 단순히 이것저것 이론 짜깁기가 아니고 정말 화성시에서 동부는 어떻게 가고 서부는 어떻게 갈 건지 그런 방향 제시를 하고 중구난방식의 그런 자원화시설, 폐기물시설들을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연구용역을 하셔서 시민들이 힘들지 않게끔 잘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향을 잘 잡아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짧게 마무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비봉 쪽에 많이 정리가 안 된 곳이 있는데 비봉 인공습지 실태 같은 이런 민원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비봉 잡초 제거도 많이 되어 있나요?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팀장 서상원입니다. 현재 비봉습지 공원 수목제거, 잡초제거 관련해서.

다 되어 있어요?

네, 지금 현재 계약 준비 중에 있고요. 늦어도 10월 초, 10월 중순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기 좋게 데크는 만들어 놨는데 거기를 다 차단을 시켰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여기도 정리 다 됐어요?

데크 같은 경우에는 한 구간이 현재는 붕괴 위험이 있어서 막아 놨고요. 내년도, 2023년도 예산에 데크에 관련된 수리에 대한 예산을 현재 책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팀장님, 화성시 예산이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 이게 예산이 없어서 이런 데크를 막아 놓고 통행을 못하게끔 하는 게 말이나 돼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아니, 예산이 없어서 보기 좋게 데크를 만들어 놓고 통행을 못하게 막아놓고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이걸 공사를 한다는 게.

저희가 최대한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빨리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눈에 보기 좋게만 만들어 놨지 사실 통행에 실사용을 못하면 주민이 되돌아가는 거예요, 들어왔다가. 되돌아가는 이런 불편함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초 제거는 다 됐다는 거죠, 팀장님?

네, 일단 부분적으로 거기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통행로 같은 데는 일부 잡초를 제거했고요. 10월 초나 10월 중순쯤에 완벽하게 잡초 제거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환경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만들어 놨으면 최선을 다하는 게 지당하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및 화성시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오류가 있어서, 저희가 19-15 이월사업 현황과 19-18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 29-10 10억 이상 주요사업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하였습니다. 향후에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재생에너지과장 이교열입니다. 화성시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힘써 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9-5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3개팀 정원 16명으로 현원 현재 16명입니다. 사무분장 내역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4건 포함 총 12건으로 개별사항들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 노력 건의에 따라 관내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주 삼천리와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차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공모 전 마을별 사전협의제를 시행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승소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건의에 따라 저희 신재생에너지과는 총 3건에 대하여 모두 승소하였으며 향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에너지 보급사업 관련 자체사업을 발굴 바란다는 건의에 따라 우리 부서 자체사업으로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도에는 25개소에, 22년도에는 현재 45개소를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외 에너지 보급사업을 철저히 홍보하라는 건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주택 지원사업 등 시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되는 사업은 홍보기획관, 언론담당관 그리고 읍면동을 통해 적극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관련 국도비 예산 확보 노력과 지역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 추진하라는 건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사업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택지개발 시 가공송전선로 지중화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관련 제도 보완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조례의 존속기한 개정시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현 존속기한은 2026년 6월 30일까지로 정상 추진 중이며 존속기간 만료 이전에 절차에 따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따라 전기공사업법 및 승강기 관리 위반업체 행정처분 소홀로 두 건 시정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전기공사업법 위반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총 8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으며 승강기 관리 위반 관련업체 246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2년도 화성시 감사관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9명, 총 111만 원을 환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과에는 5인 이상 집단민원이 총 6건입니다. 먼저 양감면 신왕리 가스판매사업 허가지 공사 중지 및 허가 취소 요청 건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사항으로 취소가 불가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매송면 천천리 도시가스 공급 요청 건은 조속히 공사를 시행하여 2021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한 건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사전이행 절차가 미비되어 21년도 공사는 불가하고 주민협의체에 도시가스 공급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2022년 삼천리에 공사 추진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양감면 신왕리 가스판매사업 허가부지 일면이 도로 폭 8미터에 접한 것으로 인정을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일부 도로 폭 8미터 미확보 구간에 대하여 확보를 해 줄 것과 만약에 미확보 시에 관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정남면 보통1리 도시가스 공급요청 건에 대해 기 검토지인 보통 저수지 외 보통4교 하월구간은 기술적 한계로 장기적 검토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반대 건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공급관리소 설치 부지 및 송출배관 설계노선 재검토를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동 사업 추진과정 중 주민의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대응할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봉면 삼화리 전기발전사업 불허가 요청 건은 해당 지역에 전기사업 허가신청이 실제 접수되지 않아 허가절차에 대한 검토가 어렵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음은 19-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은 총 9건으로 승소 5건, 일부인용 2건, 원고 취하 1건이며 1건은 현재 계류 중입니다. 다음 19-15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26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일반회계 4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2건, 총 6건으로 2억 5,355만 원으로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27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22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은 사업대상자 설치 거부로 인해 당초 33가구에서 30가구로 303만 1,000원을 감액하여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9-28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화성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주요과업으로 지중화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방향을 설정과 객관적 우선순위 기준을 선정하고 단계별, 연차별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금년 10월 중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은 산재해 있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사업들에 대하여 읍면동별 사업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지역의 에너지 수급 추이와 전망,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 그리고 에너지 자립 실현을 위한 스와트 분석 등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9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3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4건으로 이중에서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입니다. 동탄호수공원 ‘I신나놀이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과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3회 추경예산 반영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이며 주거지역 가공전선로 지중화는 우리 시 지중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021년 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21년 11월에 착공하여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및 설치는 부지 매입 완료하였으며 조암4리 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 석천4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사업, 우정읍 마을 내 태양광 설치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이월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30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3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257건 31억 7,991만 1,000원을 부과하였으며 2022년에는 98건에 41억 4,925만 5,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 중에 체납액은 21년에는 2건에 151만 5,000원, 2022년에는 13건에 1억 2,116만 3,000원으로 이 중에서 1억 1,500만 원은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35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 민원은 2021년 21건, 2022년 7건으로 전기사업허가신청 18건, 전기사업 개시신고 10건이며 모두 보완사항 미이행으로 반려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19-3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39쪽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 협약 체결현황은 2021년 5건, 2022년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43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주택과 공공, 상업건물에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총 사업비 26억 3,600만 원이며 우정읍 11개리에 태양광 140개소, 지열 20개소 및 연료전지 1개소 등 161개소에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은 총 사업비는 56억 8,800만 원으로 향남읍과 장안면에 태양광 119개소, 지열 48개소 및 연료전지 1개소 등 168개소에 지원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9-45쪽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 낙후 마을에 자가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가정의 전력 사용량을 절감시키고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을 난방비 지원 등 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비봉면 유포리, 팔탄면 가재리, 우정읍 조암리, 양감면 사창리의 자가용 99가구 297킬로와트, 상업용 4개소에 43킬로와트 설치 완료했습니다. 2022년은 마도면 쌍송리, 양감면 요당리, 팔탄면 해창리에 자가용 101개소 303킬로와트, 상업용 3개소에 40킬로와트를 현재 설치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7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은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334가구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2022년은 사업비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 286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주택 등 발코니 등에 700와트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를 하는 사업으로써 21년에는 6,030만 원으로 77가구 지원을 완료했고요. 2022년에는 1억 563만 5,000원으로 165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은 관내 경로당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1년 27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22년에는 1억 2,247만 5,000원으로 2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은 25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금년 22년에는 45개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민참여형 에너지 자립 선도사업입니다. 유휴 공공시설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마도면사무소, 화성드림파크주차장 B구역, C구역은 태양광 설치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우정공영주차장은 사업대상자가 포기를 하였고 ‘I신나놀이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2년은 반월체육센터와 농업기술센터에 8억 4,312만 원을 예산으로 태양광과 연료 절감 설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재산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년은 사업을 저희가 미신청해서 실시를 하지 않았고요. 2022년은 2억 6,278만 원으로 병점도서관, 봉담도서관, 삼괴도서관에 태양광 발전설비 1만 45.92킬로와트 설치 완료했습니다. 19-55쪽 도시가스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연료비 부담을 경감, 그리고 지역 간 에너지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1년에는 사업비 131억 9,900여만 원으로 17개 마을 1,727세대에 추진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2022년에는 사업비 92억 3,900여만 원으로 12개 마을 924세대에 도시가스 보급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57쪽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봉담지하차도 공사 구간 가공배전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은 봉담읍 상리에서 동화리까지 1.35킬로미터 구간에 대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88억 원으로 전기선로 4킬로미터, 통신선로 6.9킬로미터 지중화, 전신주 98개소를 철거하는 사업으로 9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주거지역 가공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은 매송면 원평리 1종 일반주거지역을 관통하는 154킬로볼트 가공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2억 5,400만 원으로 철탑3기 철거, 지중철탑 2기 설치, 선로 1.1킬로미터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2023년 12월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59쪽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은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향남읍 상두1리 42세대, 정남면 문학1리 57세대에 대하여 보급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비 7억 원으로 향남읍 화리현리 65세대에 보급 예정입니다. 다음 19-60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현황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가구의 노후화된 형광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2021년은 3억 600만 원으로 제부리 경로당 외 복지시설 55개소에 교체 완료하였으며 2022년은 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늘정원요양원 외 복지시설 12개소와 저소득층 30가구에 교체 예정입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 복지사업은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73가구에 지원 완료하였으며 2022년에는 4,800만 원을 투입하여 60가구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62쪽 발전소 및 천연가스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반경 5킬로미터 이내에 속하는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예산 31억 8,900여만 원 중 23억 5,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도 예산 15억 5,700여만 원 중 5억 8,2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천연가스 생산기지 반경 2킬로미터 이내에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1년은 예산 7억 2,500여만 원 중 6,600여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은 5억 4,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4쪽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입니다. 관내 주유소, LPG,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은 2021년 14건, 2022년 14건이며 가스판매업소 지도단속은 2021년에 17건, 2022년 3건입니다. 관내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는 한국석유관리원에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LPG판매업소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민원 및 신고 접수 시 저희 화성시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가스심의위원회 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말이 많아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들려오는 말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이크를 켜고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도시가스를 삼천리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가 일전에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가스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당시는 다 아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삼천리에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사실 많은 진행사항이 있었습니다. 행정에서는 일단은 부시장님께서 삼천리 대표를 만났어요, 삼천리 대표를. 그래서 일단 삼천리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들었고 삼천리에서는 사업성이 워낙 없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삼천리가 화성시를 바라보는 거는 원래 민선7기 4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지만 일단 사업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내년도부터는 협약을 해서 하는 건 힘들고 경기도에서 하는 배관망 사업만 추진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거고, 그래서 저희가 삼천리 대표를 부시장님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어찌됐든 간에 삼천리가 사업성도 좋지만 화성시에서 4년 동안에 그렇게 많이 한 사업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내년부터 못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님도 그렇고 소장님도 그렇고 삼천리를 그 이후에도 많이 찾아가서 많이 설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지역 국회의원 쪽에서도 경기도, 삼천리, 그분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 과에서도 삼천리 관련된 분들을 찾아갔고 그래서 저희가 9월 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어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선7기에 워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기대치가 사실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진짜 많이 올라가 있어요.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걸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부담이 되니까 삼천리가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전면 못하겠다고 한 거는 저희도 힘들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주고 받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일단 삼천리에서 저희한테 온 거는 어차피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이 거의 끝났잖아요, 의회 심사는 아직 안 받았지만. 삼천리에서 온 게 연간 20억 정도 수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4년이니까 80억이죠. 원래 민선7기에 비해서 많이 삼각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는 내년부터 연간 20억씩이니까 80억 정도, 그러면 아마 마을로 하면, 경기도 배관망 사업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배정하는 거니까 그거를 떼고 시 자체사업으로는 80억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0억이면 마을로 하면 많으면 16개 마을, 적으면 12개 마을, 거기에 경기도 배관망 사업을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올해 말에 내려오면 그거는 많아 봐야 한두 개잖아요, 많으면 두 개, 적으면 한 개. 그래서 저희가 대략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지만 도시가스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이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소형 LPG저장탱크, 이 사업도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기존에는 일단 도에서 내려온 사업, 매칭사업만 해서 저희가 1개 마을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그 외에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일단 통과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는 그 사업을 5개 마을, 연간, 그러면 4년이면 한 20개 마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페이지를 열어놨어요. LPG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보급사업 추진과 함께 같이 가겠다는 거잖아요?

네.

19-59페이지와 함께, 그러면 기존 도시가스는 한 15개 정도, 그다음에 배관망 5개 마을 했고, 그러면 그 15개는 계속 갈 수 있는 건가요, 앞으로?

네.

계속 추진하고?

네.

그러면 이 도시가스와 LPG 소형저장탱크로 가는 마을은 어떻게 분리를 하실 거고, 그거는 계획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가스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공급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건데 그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도시가스가 들어가려면. 그다음에 저희가 도시가스가 미공급된 지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미공급된 지역에 대해서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요. 그 리스트에 일단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지역 중에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제조건에 충족이 된다고 하면, 물론 저희가 사업량은 줄었지만 충족이 되면 내년이 됐든 몇 년 안에 가능하겠지만, 충족이 돼도, 만약에 우선순위가 저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5년 안에 만약에 힘들다 어떤 마을이, 그러면 저희는 소형LPG 저장탱크사업으로 홍보를 많이 할 거고요. 일단 그쪽으로도 어느 정도 저희가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19-59페이지 보고 있잖아요. 거기에 소형LPG 저장탱크 배관망 사업은 몇 년도부터 하고 계신 거죠? 2021년부터 하고 계세요?

이거는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00.

2016년.

2016년부터 계속 5개 마을씩하고 있었던 거예요?

1년에 1개 마을입니다.

1년에 1개 마을이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서요.

그러면 1년에 1개 마을 하는데 우리 시비는 매칭사업했을 때 얼마얼마 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지원으로 해서 1년에 1개 마을인데 이거는 도비가 10%고요, 시비가 80%,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아까 한다고 설명드렸잖아요, 위원님. 그러니까 이 1개 마을은 도에 매칭된 사업이고 저희가 자체 예산, 시비를 편성해서 4개 마을,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연간 22억에서 23억 정도 4개 마을, 그러면 합하면…….

20 몇 억?

22억 8,0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연간.

22억 8,000, 4개 마을이요?

그렇죠. 4개 마을, 그러면 합하면 저희가 5개 마을 정도는 1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5억 정도, 한 마을에, 그러면 도비 해서 할 때는 한 마을밖에 안 되니까 시비로 해서 5개씩 하겠다.

네, 맞습니다.

합쳐서 5개씩 하겠다는 건데 현재 2010년부터 한 마을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는 어때요?

제가 여기 신재생에너지과로 와서 실질적으로 여기 화성시에서 소형LPG 저장탱크 사업을 한 곳을 실제 방문을 했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고요.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만족도가 높아요?

네.

어쨌든 그분들이, 지역에 가면 요새는 언제 해 주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오히려 더 이거에 대한 욕구가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봤을 때 어쨌든 사유지 승낙서 퍼센티지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기계를 앉히는 땅, 그런 부분을 했을 때 순위가 있고 그 순위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LPG로 가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네요.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이게 가야 되는 방향을 잘 설명하시고 LPG 소형저장탱크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이런 부분은 가고, 또 우리 LPG사업은, 도시가스 사업은 도시가스 사업대로 진행을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이 되게 어렵잖아요. 가스도 안 들어가고 전기요금 엄청 나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우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앞으로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와서 감사드리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LPG사업이 자부담이 10%였습니다, 10%. 도비 10%, 그다음에 시비 80%인데 저희가 LPG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더 독려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10%에서 5%로 하향 조정을 저희 집행부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해야죠, 왜냐하면 금액이 크니까.

그러면 보통 한 120, 130만 원을 부담하는데 5%면 50, 60만 원 평균 그 정도 부담을 하는 걸로, 일단은 자부담을 줄이고 시가 좀 더 부담하자 그렇게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도시가스 자부담은 몇 %예요?

도시가스는 1%입니다, 1%.

1%밖에 안 돼요? 그분들은 보통 평균 얼마 정도 내나요?

보통 100여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100여만 원은 우리 사업에 대한 100여만 원이고 인입관 들어가는 거는 순수하게 본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그거 뺀 나머지는 100에서 110, 120.

꽤 되네요, 그래도. 알겠습니다. 사업을 적절하게 편성을 해서 골고루 혜택이 되게끔 우리 과에서 잘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을 한 사업인데요. 보통 1년에 한 개 마을입니다.

2017년에는 1개 마을이고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도 1개 마을이고 2020년에는 2개 마을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4개 마을.

이거는 저희가 일단은 일차적으로 화성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느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요.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님이 특정마을에 일단 어려운 점을 말씀하셨는데 그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한테는 접수는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접수되어 있으면 결론은 여기 관리하는 데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가스가,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신청이 한 50개, 60개 들어오면 거기에서 사업비에 맞게 10개나 5개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전제조건의 하나는 예를 들어서 삼천리가 봤을 때 같은 예산을 투입해도 여기에 투입하면 13대가 혜택을 보는데 같은 돈에 여기는 20세대다 하면 여기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그건 위원님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저희가 그런 내용까지 같이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사업 포기한 사업이 우정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그런데 그 자부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사업…….

저희가 자부담이 35%입니다.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한 65%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자부담이 사업자가 35%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저희 신재생에너지과에 여러 사업이 중앙 산자부나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항상 선정이 돼요. 그러면 그 사업자가 마을에서 사업성 있는 마을을 본인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저희한테, 저희를 통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선정은 됐어요. 선정이 돼서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확정이 됐는데 자부담분에 대해서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저희는 사실 경기도에서 선정된 사업을 저희가 포기하면 아마 경기도가 화성시를 봤을 때 일정 부분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페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거는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감사자료 19-62쪽에 보시면요. 19-62쪽에 보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지원사업이 있고 특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특별 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전소특별지원사업은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일단은 불용액이 1억 4,600인데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다시 또 이거를 해당되는 읍면동에 사업계획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불용액은 실질적으로 22년도, 이게 21년도의 사업인데 여기에서 남아 있는 불용액 1억 4,160만 원, 이 금액과 다른 사업에서도 또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이 사업을 다시 저희가 취합을 해서 집계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사업 수요를 받아서 다시 배분을 해요.

이월이 아니고 잔액을 모아서 다시 읍면동에, 해당 읍면동에 이렇게 잔액이 남았으니 읍면동에 다른 사업을 결정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그러면 저희가 다시 또 배분을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읍면동에 일단 재배정을 하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소부터 시작해서 지열, LPG, 태양광까지,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분야에 제일 중심으로 두고 사업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은, 저희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지만 자체사업은 가장 일반화 되어 있는 게 태양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말 기준으로 사업을, 에너지원별로 사업을 통계를 내보니까 역시나 태양광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한계가 있고요, 워낙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앙에서도 융복합 지원사업이나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이 거의 다 태양광에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시겠지만 새로운 정보가 들어서면서 태양광보다는 원자력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직까지 받은 건 없는데, 그래서 향후에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사업 자체가 하기도 제일 쉽고 빠르고 하다 보니까 아마 태양광 쪽으로 많이 사업을 하다가 아시다시피 산을 깎아서, 자연을 훼손해서 상당히 많이 만들고 해서 문제가 많이 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허가에 대해서는 좀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불허가 민원, 반려 민원 관련해서 상당히 반려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렇죠? 19-35페이지 보면, 대부분 보면 건물 위에 설치를 하겠다고 허가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려를 시킨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반려 민원이 두 가지입니다. 전기사업 개시신고가 있고 전기사업 허가신청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려의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전기사업 개시신고는, 먼저 전기사업 허가신청은 저희가 허가신청서에 보면 인감이나 사용승낙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 조치를 했는데 이행이 안 된 거죠. 그래서 반려가 된 거고, 허가를 득한 사업체에 대해서 전기사업 개시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개발행위가 당연히 준공이 돼서 완료가 된 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그래서 반려를 한 사항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난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즘 수상도 한다고 한참 동안 했었는데 거의 또 없어졌더라고요, 수상도. 그래서 지금 토지나 이런 쪽에 태양광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여기 미니태양광 사업 보면 주택이나 공공주택 이런 데는 그래도 조금씩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허가를 내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분장표를 보면 수소에너지팀이 있습니다. 수소에너지 업무 총괄,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가 있고, 기후환경과에 보면 수소충전소 관련 업무를 짓기도 하고 업무도 하기도 하는데 수소 관련해서 업무가 두 개 과로 나눠져 있는데 불편사항이나 그런 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위원님 이거는 저희도 일단 와서 팀명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이건 답변이 힘들 것 같고요. 이건 좀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과가 최초에 생기면서 보통 보면 한 개 과에 팀이 3개 이상 있어야 되는데 팀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없었지만 그때 당시에 팀명에 대해서 아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고민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신재생에너지과이다 보니까 에너지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개팀을 수소에너지팀으로 정하지 않았나라는 나름…….

그거까지는 과장님 충분히 이해를, 그러면 수소충전소 관련 업무 기후환경과에 있는 거를 가져오시면 딱 업무가 맞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쨌든 그거는 차후에 소장님 고민 한번 해 보시고 업무분장하는 데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발전소명이 에스이화성연료전지에서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정 무선방송시스템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국화도 도선 정기검사라고 해서 3,9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저번에도, 위원님 요구자료…….

네, 맞습니다. 거기에 도선 정기검사료가 약 3,995만 원, 집행액이 3,902만 8,000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발전소특별회계로 민간 도선에 정기검사비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사업을 저희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읍면동에 배분을 하면 그 읍면 내에서, 읍면에서 발전소특별회계 사업이 주민들 복지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읍면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국화도 도선 정기검사가, 이게 맞냐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쓰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우정읍에서 쓰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어차피 국화도도 우정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정에 저희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배정되면 그 마을별로 아마 배정을 할 겁니다, 또. 그래서 국화도에서는, 그리고 이게 국화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배거든요, 이게. 그래서 국화도에서는 이거를 정기검사하는 데에 지출하겠다.

어쨌든 총 관리는 우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하고 말마따나 읍면동별로 재배정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재배정이 가면 거기에서 읍이든 면이든 본인들이 사용을, 그 읍면에서 사용하고 싶은데 사용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국화도 도선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유류비도 지원해 주는 건 있기는 있습니다. 유류비도 지원해 주는데 도선의 정기검사료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상황이라 이건 제가 우정읍에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사업의 내용은 사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어차피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물론 주민들이 이용하는 배에, 배가 운영을 하려면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주민의 복지를 위한다고…….

그런데 정기검사하는 데에 왜 주민들이 검사비를 합니까, 이게? 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죠, 정기검사비를? 우리 자동차 검사하듯이 도선도 정기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소유가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가 마을로 되어 있다고요? 확실합니까?

네.

지난번 도선을 사겠다고 해서 시비를 얼마 지원해 준다고 제가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도선회사에, 그런데 이 소유가, 도선 소유가 우리로, 화성시 우정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을로, 국화도 마을.

국화도 마을로?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위원장님? 국화도 마을로 도선이 되어 있고 운영만 다른 사람이 와서 운영을 해 준다는 건가요?

아닌데, 개인이 산다고 그랬는데.

개인이 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산다고 그랬어요.

추후에 자료를 요청하세요.

어쨌든 3,928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이 국화도 도선에 대한 자료를, 소유가 누구고, 소유자가 누가 되어 있고 어쨌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9-30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화성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의해서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시책 등의 자문 심의 조정해서 위원수가 11명인데 미개최 사유가 안건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건이 있어야만 회의를 개최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 계획 수립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 조정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의 역할이,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에너지 계획 수립을 아까 말씀대로 태양광을 주로 할지, 수소를 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의계획 수립 이런 거는 안 하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와서 보니까 에너지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회의를 한 번도 안 개최했더라고요. 여기 위원회 기능에 보면 에너지 계획 및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해서 상당히 저희 신재생에너지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인데 현재까지는 안건이 없어서 저희가 개최를 안 했고요. 저희가 현재 용역 진행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용역이 19-28페이지에 보면 금년에 현재 진행 중인 에너지 자립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5월 9일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과 연관이 돼서 향후에는 저희가 용역결과를 반영해서 화성시에너지위원회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그렇지 않으면 없애야죠. 이거 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걸 안 해도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관리도 안 된다고 하시는데 목적에 맞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니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동주택도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략 1억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9-49페이지입니다.

미니태양광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체사업으로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 공동주택의 경비실에 보급하는 게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에 하는 건 저도 한번 봤습니다. 실제로 설치하는 걸 봤고요. 어쨌든 그건 그렇고, 저는 공동주택 옥상에 하는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대략 한 1억 정도 가지고 공동주택 경비실 45개소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그 앞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이것도 한 1억 정도 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 아파트 옥상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시도하려고 하다가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군데도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하신 데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요. 옥상에 있는 주민들이 전자파 민원 이런 게 많아서 반발이 심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대신에 하려고 하는 아파트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공동주택 아파트 사업은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거예요?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사업대상인데 이거는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비 보조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까지 하는 게 아니라 아마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도비 50, 시비 50으로 해서 자부담이 일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공고를, 모집공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시기가 대략적으로 연초에 하시는 거예요? 3월에 참여기업 모집공고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업을 하게 되면 모집공고 내역을 우리 출장소나 이런 데에 줘서 공동주택에 게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한다고 저한테 문의가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장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한 것 중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보시면 도시가스 삼천리 마을 보급사업이 잘 안 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들어오게 해 달라고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뭘까요?

일단은 많이 편리하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금액 부분도 LPG보다는 일단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가장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편리성하고, 사용하는 데에 편리성과 요금에 대한 가격문제잖아요. 그런데 삼천리에서도 그게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하면 편리성은 사실 주민들은 거의 못 느끼죠? 편리성의 차이가,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랑 소형LPG 보급을 했을 때, 이걸 제가 설명을 다시…….

그러니까 방법이 가스가 다를 뿐이지 시민들이 썼을 때 어떤 고지를 받는 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개별로 LPG 할 때는 옛날에 과거에 보면 떨어지면 전화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동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이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체감은 저희는 같다고 봅니다. 단지 금액과 또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게 있어요. 도시가스가 들어와야지 왠지 우리 동네가 도시에 가깝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절차나 이런 거는 저희는 유사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은 사실 요구하는 게 가장 주된 목적이 편리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렴해야 된다잖아요. 그러면 마을단위 소형저장탱크는 편리성은 사실 LPG 도시가스와 거의 같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가격에서 문제가 나는데 가격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일반가구들이 쓴다고 봤을 때.

두 달 전 기준으로, 물론 가스금액이 왔다갔다하는데요. 두 달 전 자료에 의하면 도시가스를 100으로 봤을 때 LPG가 130에서 120 왔다갔다한다고…….

이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가 삼천리가 공사할 때 시에서 시비를 다 전액 지원을 한다고 그래도 거기에서는 안 한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삼천리에서도 나중에 그쪽에서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될 때에는 또 향후에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은 굉장히 높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를 공급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일단 거기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지원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소형저장탱크를 공급을 해 주고 거기에 나와서 발생되는 갭을 거기와 연동을 해서 주민들한테 지원해서 도시가스를 쓸 때와 똑같은 편리성과 똑같은 금전적인 부담이 간다고 하면 많이들 이해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처음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지원사업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스 사업에 대해서 삼천리에 사업성이 없다, 이건 계속하고 있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삼천리의 얘기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화성시가 도농복합시이고 또 워낙 면적이 넓다 보니까 민선7기에 워낙 많이 보급을 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고 그런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사업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업성이 뭐냐하면 여기에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네들은 가스를 팔아서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가스를 100세대한테 팔기 위해서 100원이 들었는데 화성은 100세대한테 팔기 위해서 1,000원이 든다는 논리잖아요. 그런 부분이 또 하나는 삼천리의 정책방향이 뭐냐면 도시가스도 사실은 신재생에너지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이게 사실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러면 정부의 방침이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쓰라고 하는 그런 정책방향에 불부합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삼천리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도시가스는 사실 지역본부의 본부장이 거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중앙에서는 어떤 일을 하냐면 도시가스는 한계가 다 됐다는 거예요, 더 보급하는 건. 그러면 새로운 에너지,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한테 도시가스 공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름 두세 달 동안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LPG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크게, 기존에 했던 분들 크게 불편이 없고 또 하나는 여기에서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LPG소형 저장탱크했던 사업대상지도 만에 하나 향후에 5년, 10년, 20년 뒤에 도시가스가 만약에 들어올 가망이 있다고 하면 그 도시가스 배관망이 연결될 수 있게끔 저희가 내년에는 할 겁니다. 원래 그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러니까 LPG가 들어왔다고 해서 도시가스에 대한 희망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요. 일단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많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워낙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가스 편리성과 요금에 대한 경제성을 저희가 충족을 해 주면 주민들은, 물론 그거에 대한 땅이라든지 집에 대한 기대가치가 도시가스에 못 미치겠지만 최선책은 아니라도 차선책은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인지를 여쭙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6월, 7월에 검토를 여러 가지 한 것 중에 한 게 뭐냐면 아까 전에 도시가스를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 LPG는 135로 해서 비용 부분이 사실 차이가 난 부분이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봤을 때 가장 민감한 게 비용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뭘 했냐면 35% 차이난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보전할 수 있는지, 그러면 이분도 어차피 도시가스랑 같은 비용으로 일단 공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질의를 했는데 선거법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진행이 안 된 부분이고요.

지원사업으로 해도 그게 선거법으로 걸린다는 건가요?

네, 사용료에 대해서 차액보전, 도시가스와 LPG의 차액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자, 그러면 시민들이 손쉽게 그래도 도시가스가 안 되는 지역에 LPG로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저희가 판단을 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한테는 요금 부분에 대한 차액 부분은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삼천리도 사용량이 적다는 건 결국은 금액이 적다는 거거든요, 각 부과되는 요금이. 그래서 회수할 기간이 투자해서 막연하니까 투자 대비 회수 가능성이 없으니까, 결국은 입장을 바꿔서 얘기하면 저희 시에서 그거를 지원할 수 있는 금전적인 부하도 적다는 거거든요. 많지 않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그 금액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떤 형식으로든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든 그 금액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태양광 관련 사업인데요. 지금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게 저희 화성시 건물에 설치하는 추가적인, 이미 기존에 있는 건물에 옥상이든 벽면이든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게 한 방안이 있을 거고 맨땅에 논이든 밭이든 산이든 이렇게 사업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여쭙고 싶은 건 화성시에서 기존 건물 옥상이라든지 창고 옥상이라든지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건물에 만들어진 발전, 예를 들어서 판넬, 발전량으로 이야기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분량하고 맨땅에 논, 산, 임야 이런 데에는 어차피 개발행위를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될까요?

위원님, 그 통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은 자료를 취합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글쎄, 이 자료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서두에 화성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현황해서 여러 가지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해 보니까 인허가를 거쳐서 나가는 경우에 태양광의 현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료를 따로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나중에, 어차피 자료는 다 있을 거예요. 저희가 최종 허가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토지 한 거랑 건물이 올라간 것,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한 자료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허가 자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태양광이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그린환경을 만들기 위한 건데 실질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버린다거나 땅 논밭을 개발해서 그거를 들여놨을 때 그걸로 인해서 후차적으로 발생되는 환경에 대한 영향,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 더 개발행위라든지 아니면 그걸 시설을 한다고 할 때 신중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차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순임 위원입니다. 19-13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준비되셨나요?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가짜석유 판매, 사건개요가 가짜석유 판매인데요. 확정을 보면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으로 기타가 됐습니까?

이거는 원고가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를 했기 때문에 기타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승소, 패소가 아니고 기타로 저희가 구분을 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19-64페이지부터 66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주유소 LPG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지도단속에 걸려들었다고 해야 되나요, 지도단속에 지금 관계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거래상황 거짓보고, 품질 부적합, 거래상황기록부 미보고 등등 행정처분 사유를 나열하자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긴데 그것에 비해서 행정처분 내용이 좀 약하지 않나, 이거는 법적인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안 되는 건가 보죠? 과태료 50만 원, 경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약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질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 행정처분은 법적인 내용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처분을 하고요. 그다음에 처분하는 과정 중에 전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담당부서에서 법적근거에 맞게 바르게 처분한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어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과 상시 지도점검을 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9-66페이지 보면 가스판매업소에 행정처분 사유가 안전관리자 미선임이 꽤 많습니다. 꽤 많은데 이 이후에 직접 이분들이 미선임된 곳에 선임이 되었는지 확인은 하셨습니까?

이거는 다 저희가 추후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확인 다 되신 거죠?

네.

그리고 과태료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그대로 영업을 또 이어서 합니까?

네, 그럼요.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그대로 한다는 건, 경고 같은 것 그런 것없이 그냥 과징금만 내면 진행이 되나요?

과징금 부과가 아니고 영업정지 같은 경우가 있고요. 영업정지 어차피 그 기간 동안에 영업을 못하는 거고 보통 과징금은 납부를 하면 또 바로 영업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좀 미약한 것 같아서 이 대표자들이 안전불감증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과징금 50만 원, 75만 원, 280만 원, 이 정도 내고 불법을 자행한다면 마음이 좀 온전치 않으신 분들은 이런 일을 또 벌이실 것 같아요. 페널티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 페널티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위반횟수가 1회, 2회, 3회에 따라서 저희가 2분의 1 이상 가중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가 또 위반행위가 많다고 하면 과징금이 아니라 영업정지를 저희가 한 달, 두 달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러한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이러한 사항이 또 올라오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제가 확인 좀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9-29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인데요. 사업명이 동탄호수공원 I신나놀이터 신재생에너지 융합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월사유가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3회 추경 성립 후 당해연도 사업 추진 불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경기도 보조사업인데요. 사업대상자 선정 자체가 늦게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10월 정도에 선정 통보가 됐고 늦게 보조금 교부가 되다 보니까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네.

몇 % 공정이 되어 있죠?

이번 달 착공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 11월인데 그때까지 이 공정을 마칠 수 있나요?

저희가 실제 착공을 하면 실질적인 공사기간은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착공하기 전에 여러 가지 도면 협의나 관련 부서 협의가 많이 시간이 소요되지 실질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하는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기한 내에 잘 사업 추진을 하도록 당부드립니다. 밑에서 두 번째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 및 설치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 및 주차장 설치가 있는데 위치 건으로 이 사업이 연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변경이 돼서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까? 사업 변경으로 인한 공기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사유가.

이것도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사전절차 이행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됐고 이거 역시도 3회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3회 추경. 그러면 저희가 절대공기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 이게 추경에서 통과되었을 때는 당연히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2022년도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통과가 그 당시에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완료는 안 된 것 같고요. 진행 중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이니까 쉽지는 않을텐데 그래도 신중하게 잘 판단해서 이월액이 많은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정읍 마을 내 태양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고로 되어 있는데 설계변경 및 추가 토목공사에 따른 공기 부족,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일단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 보완 요청사항이 좀 들어왔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지만 설계변경과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공사가 또 추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많이 부족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그러면 추가됐나요, 예산이?

예산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기간이 2022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공정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이게 보고하셨을 때는 6월 30일 기준으로.

저희가 6월 30일이니까요, 이거는 아마 저희가 준공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 따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19-3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일부,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아까 설명하실 때 1억 1,000만 원은 소송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두 건에 1억 1,900인데요. 한 건은 저희가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한 건인데 이거는 뭐냐면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가 흔히 말하는 무자료, 무자료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판매했기 때문에 저희가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한 건이 과징금 1억입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가짜석유 제조 등을 해서 선박용 경유가 혼합된 가짜석유 제품을 팔아서 저희한테 적발돼서 과징금 1억을 저희가 부과를 한 거고 현재 소송 중이어서 일단 이거는 체납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송도 잘 대비하셔서 만반의 대비를 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소송을 이겨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서 질의를, 태양광 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질의를 하셨는데 19-51페이지 준비해 주십시오.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19-51페이지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인데 작년에 경비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시작할 때 반응이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45개소가 지금 사업량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후에 이분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궁금합니다.

이게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작년에 저희가 첫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위원님 말씀처럼 호응이 많이 좋았어요. 좋았는데 올해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45개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경비실에 태양광 하는 사업은 저희는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부분이 입주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신청이 많이 저조해요. 그래서 45개소 계획은 잡았지만 올해 45개소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내년에는 힘들 것 같아서 일단 일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그런데 입주자들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입주자분들께서 동의를 잘 안 해 주시나보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관리소나 입대위에서 적극적으로 하는 아파트도 있지만 입주민들이 많이 호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예 아파트에서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어서 고생하시고 그런데 이런 거는 같이 협조해서 설치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생각했던 거랑 입주민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될 것 같이 그럴 때는 일몰을 빨리하시는 것도, 선택을 빨리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사항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답변도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2018년 시의원 되면서 경제환경위원회에 들어왔던 이유는 도시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희망했던 것도 도시가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부락도 도시가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 때문이 이유가 아니라 서부지역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신재생에너지과를 얘기할 때는 도시가스가 제일 먼저였습니다. 먼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 2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연 20억이면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조암 사례가 14억이었습니다. 한 동네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억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 오셨던 과장님, 정말 잘 아는 분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동안에, 4년 동안에 도시가스에 관한 업무를 하다 보면 서부지역에서 많이 힘드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본인도 그날 회고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상대방한테 정말, 정말 표현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분이 그래도 삼천리 근무하시는 분이 상대방한테 그렇게 모욕적이고, 나는 모욕적이라고 느꼈어요. 어쩜 그렇게 서부지역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스스로 평가절하해서 얘기를 하는지, 지내셨던 면장님, 읍장님에 대한 그런 것도 심하게 말씀하셨고 지내왔던 그 과정과정, 서부지역의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됐던, 저는 지금에서 생각해 보면 연간 20억이라는 예산도 모든 분들의 수고라고 생각해요, 노고라고 생각하고. 잘하셨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날 간담회 때는 정말 그분이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다시는 화성시하고 연결되지 않을 것처럼, 들으셨죠?

네.

여기 계셨던 위원님도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저는 유난히 크게 와닿았던 거는 제가 그 지역사람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건 다시는 희망적인, 도시가스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는 투로 얘기했습니다. 너무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충격을 많이 받았고 돌아가면서 이런 얘기를 과연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전해야 되나, 읍면동 9개 지역 이장님들하고 앞으로 도시가스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걱정이 됐었는데 오늘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안에 대해서는 희망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 예산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연간 20억이면요, 동네에 자연부락 하나 합니다, 하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조암 사례가 14억이었습니다. 그만큼 열악한 건데 그분에 대한 그 발언이 지금 다시 재조명되니까 씁쓸하기도 해요,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화성시 서부지역에 대해 평가절하하는 그런 것도 안타까웠는데, 과장님 또 우리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및 배관망 보급사업에 우리 장철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사용료 지원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선거법이나 정치자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취약지구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만드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해 보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이 왔어요?

네, 정식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리고 태양광 관련해서 요새 불법 부당사례가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지자체에는 정부에서는 감사가 나오지는 않았죠, 아직요?

네.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이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가 인허가하는 상업용 태양광발전소하고 그 당시에 뉴스에서 나온 그런 부분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있어요?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을 거다?

네.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 감사가 나와도 저희는 해당사항이 없을 거다 얘기하시는.

물론 저희가 엊그제인가요, 감사 부서를 통해서 자료를 내달라는 공문은 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는 냈는데 그 이후에 저희 지자체를 상대로 감사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계획 받은 건 없고요. 일단 저희는 현재도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감사가 꽤 많이 지적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적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속을 잘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불법사례가 없게끔 잘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감사를 받으셨잖아요, 경기도에서 화성시하고. 19-10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관리업체 행정 소홀하고 전기공사법 위반업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그다음에 그 밑에 올해는 부적절 지급된 출장여비 전액 환수 이런 부분, 그런데 2021년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는 감사를 잘 못하신 거 아니에요, 지도감독을? 전기공사나 승강기.

이거는 지도감독이 아니고 행정에서, 저희 신재생에너지과에서 위반된 업체가 있으면 법령에 맞게 행정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찌됐든 간에 못한 거죠. 그 부분을 지적을 저희가 받아서 그 이후에 다시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승강기 관리업체는 건수가 많아요. 246건, 그래서 현재는 일부는 처분을 했고 일부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감사 이런 데에 우리가, 어쨌든 업무 태만이잖아요. 그런 게 안 걸리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석유판매업도 굉장히, 지도단속 보니까 실적이 대단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부 극소수에 불가할 것 같아서 지도단속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량 미달 판매 이런 정도에 아주 심각한 것도 있네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잘 지도해서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관리과장 백진현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조오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수질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별지로 발췌를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하고 18쪽은 그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수질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부터 20-9쪽까지 사무분장표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0쪽 시정질문 추진현황은 총 1건으로 2021년 12월 18일 김도근 의원님께서 삼보폐광산 생태공원화 사업 추진 경과 및 향후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삼보폐광산은 1956년부터 1999년까지 봉담읍 상리 산104번지에서 납과 아연을 채광했던 광산입니다. 봉담읍 상리 및 내리 일원에 위치한 광미장 7개소 및 폐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광해방지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광해방지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 주체로 2008년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내리에 위치한 제3에서 7광미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정화를 위한 수질정화시설을 2017년에 준공하였으며 현재 정상 가동 중입니다. 상리에 위치한 제1, 2광미장의 경우 2015년 제1, 2광미장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를 정화하기 위해 수질정화시설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실시설계 용역 중 침출수 추가 발생 및 갱내수 내 불소검출로 자연정화가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2018년 실시설계 용역을 해지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제1, 2광미장 전면 개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말에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제1, 2광미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 2광미장 전면 개보수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리에서 발생하는 갱내수 수질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리에 정화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하는 갱내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오염수질개선사업 완료 후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1쪽부터 20-13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1건, 건의 1건으로 총 12건이며 추진 중인 4건 외 모두 조치완료하였습니다. 20-14쪽입니다. 수질관리과는 해당 없습니다. 20-15쪽입니다.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입니다. 2021년에는 없으며 2022년 총 1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민원은 대부분 처리기간 내에 모두 정상 처리하였으나 전산시스템 결과를 지연 등록하여 지연 처리된 사항으로 앞으로 전산시스템 등록을 민원기간 내에 등록하여 민원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6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진행된 소송 및 심판은 없으며 2022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8건 있습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 청구 1건으로 총 9건의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 적의 조치할 예정입니다. 20-17쪽부터 20-18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추진 중인 위탁사업으로 공공폐수 처리시설, 남양천 하천정화시설, 동탄물순환 시스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위탁사업을 추진 중이며 매년 1회 이상 철저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각 시설 운영사의 운영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위탁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생태축 구축 및 관리사업과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계속사업 2건을 포함한 총 1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총 11건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추진 중으로 그중 화성호 자안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2022년 신규 추진사업입니다. 20-21쪽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 현황입니다. 10개 사업, 총 5억 4,475만 2,00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한 사항으로 앞으로 정확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23쪽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은 2021년 4건, 2022년은 없으며 21년 시설인수 및 과업내용 추가사항이 있어 설계변경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 진위천 수질오염 총량관리 이행평가 용역을 비롯하여 총 4건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 3건의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타당한 용역결과를 도출하여 사업에 활용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0-25쪽부터 20-26쪽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 1건으로 준공기한 미준수 1건 및 그 외 사업 추진 중인 사항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함에 따라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7쪽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이중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민간위탁 용역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는 심의 완료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각 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8쪽부터 20-29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입니다. 총 2만 3,421건, 51억 6,491만 5,000원을 부과하여 2만 2,716건, 51억 406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5,576만 9,000원으로 독촉고지서 발송, 압류 등을 통해 조속히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0쪽 불허가 반려 민원현황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등 2021년 반려 7건, 2022년 반려 1건, 불허가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20-31쪽입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공공폐수처리시설과 하천정화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 등으로 2021년 총 5건을 추진하였으며 2022년은 총 3건을 추진 중으로 주요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32쪽부터 20-33쪽입니다. 협약서 체결사항입니다. 2021년 6건, 2022년 2건으로 야생동물 구조와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 포획틀 유지관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화성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반석산 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운영관리를 위한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3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질관리과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개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0건 사업 중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36쪽 화성호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전 추진현황입니다. 화성호 수질보전 대책은 환경부, 화성시, 농어촌공사에서 공동 추진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자안천 하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화성호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향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화성호의 담수화를 주장하는 농어촌공사보다 수질보전을 위한 해수유통을 주장하는 우리 시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37쪽부터 38쪽 진위천 및 시화호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 오염총량관리대상 유역은 진위천 및 시화호 유역으로 진위천은 10년 단위, 시화호는 5년 단위로 단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여 달성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오염총량을 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적으로 할당하고 평가하여 강화된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39쪽 생태축 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년 환경부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비 총 70억인 사업으로 기천저수지 일원의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하고 복원하여 미래세대의 생태문화 자원을 보전하고자 합니다. 우선 발주하였던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은 인허가 등 행정절차 선행을 위하여 중지 중이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계속 추진 예정입니다. 20-40쪽 하천 생태복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2016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청소 및 환경관리, 예초 및 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심 속 시민의 쾌적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유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41쪽 가축분뇨공공처리 운영현황입니다. 우리 시 운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화성호 간척지에 설치된 마도처리장에서 가축분뇨 정화 방류 및 액비 자원화를 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42쪽 수원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루 17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자인 축협과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43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한 사항으로 폐수배출처리업체 관리, 방류수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 일반산업단지 인근 수질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44쪽 폐수종말처리비용 부담금 부과 및 징수내역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처리비용은 100%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발안, 장안, 마도 바이오밸리, 전곡해양, 정남 산단 내 폐수배출업소 총 981개소에 매달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는 사항으로 전년도 징수율은 약 99%가 되겠습니다. 20-45쪽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인수완료 시설 중 111개소에 대해 정기점검, 준설, 모니터링 등을 유지관리 중이며 향후 인수 예정 93개소는 비점오염원 처리능력을 검증하여 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로 인수인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46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야생동물 관련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하여 야생동물 보호사업과 피해 예방사업으로 양방향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는 다친 야생동물을 구조하는 구조사업 및 겨울 철새에게 먹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을 진행하고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야생동물 피해에 따른 보상사업과 피해예방을 위해 울타리 등을 지원하는 피해예방 사업이 있으며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포획틀 유지관리, 사체 용역 및 기동포획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48쪽 화성습지 관련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사업지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 습지 약 23제곱킬로미터로 1단계 매향리 갯벌은 21년 7월 습지보호지역 지정되었으며 2단계 화성호 습지는 21년 5월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 행정절차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50쪽은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렸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향후 2022년 내로 광물찌꺼기 저장실을 전면 개보수 공사를 발주한다고 예정을 했으나 그런 사항을 확답을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향후 2023년부터 상리 광물찌꺼기 저장시설 전면 개보수 공사와 수질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삼보폐광산 광해방지사업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광해관리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질관리과의 주 업무가 어쨌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고 개선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오염 원인이,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오염 원인이 어디 있다고, 제일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큰 원인은 예전에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지 모르지만 약간 가정에서 나오는 폐수 내지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폐수도 일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양호 같은 경우도 그런 실례인데요. 저희가 시설하기 전에는 거의 그런 게 주원인이었습니다.

어쨌든 수질관리과는 오염수만 안 나오면 크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오염물이 나오는 걸 방지를 하는 게 또 중요한 업무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혹시 하시는 현재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크게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이 있습니다. 점오염원은 공장이나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공장폐수 이런 게 점오염원이 되겠고요. 비점오염원은 특정하지 않지만 도로나, 사실 어떤 가정에서도 비점오염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점오염원이 유발되는 도로나 이런 데에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하게끔 그렇게 규모 이상은 협의를 달아주고요. 그래서 바로 하천으로 흘러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일차적으로 비점 저감시설에 들어갔다가 정화를 거쳐서, 정수를 거쳐서 바깥으로 나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지대, 쉽게 말해서 그냥 작은 공장지대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혹시 그런 데에서 내려오는 폐수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거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단이나 집단화된 공장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제조장 이런 거는 하수를 통해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든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통해서 산단이나 이런 큰 단지에서 흘러나오는 건 어쨌든 공공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제는 좀 작은 제조장 단지에서 비가 오면 사실 하천이 깨끗하다가도 비가 오면 시커메지는 그런 경우가, 한 번씩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어쨌든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걸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면 사실 늦는 거잖아요. 이미 늦은 거예요. 발견해서 벌금 매겨봤자 벌써 폐수는 다 흘러 내려갔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기업체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50 대 50, 3 대 7로 해서 폐수처리시설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들은 없는 건가요?

저희들은 어떤 화성호나 남양호 수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환경지도과가 있습니다, 저희 내에. 그래서 거기에서 수시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지도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환경지도과에서 감시를 하고 점검을 하고 벌금을 부과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존에 흘러나온 것들에 대해서 점검하고 검사하고 지도하는 거는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거고 어쨌든 나오기 전에, 폐수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그 사례를 찾아서 미리 차단하는 사안들을 혹시 방법이 있으면 차후에 강구를 해서 거기에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 말씀 과장님 드리겠습니다.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서도 한번 여러 부서와 같이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성오산축협 가축분뇨처리장, 지난번에 시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한 7%.

공정 7% 정도.

7% 가량, 연약 지반을 지금 다지는 상태입니다. 거기가 갯벌이기 때문에 연약 지반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게 준공이 2025년도인가요?

25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와서 설명도 많이 해 줘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주민이 찾아오셔서, 민원인이 찾아오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거기에 삼괴리에 어쨌든 다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마무리가 잘 안 됐습니까?

마무리는 협약까지, MOU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MOU까지 체결한 것 자체는 주민대표로서의 분들이 나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반대하시는 분들은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이, 마을에서는 그분들이 이사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주민등록을 확인한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그런 잡음이 있어서 어제도 저녁에 제가 간담회에 갔다 왔습니다. 홍법리에서 저녁 8시에 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주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선을 한 분은 반대하신 쪽인데 본인들의, 그분들은 이사를, 그러니까 시골로 공기 좋은 데로 왔는데 혐오시설이 들어온다, 그런데 진행과정이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이 보는 건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과장님, 어쨌든 대표들하고 협약서도 체결하고 나름대로 원만하게 이야기는 잘 됐다고는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시키고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비대위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축협에 관철이 안 되는 부분을 가능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간역할을 하는 게 우리 수질관리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장이 만들어졌을 때 앞으로 기간은 좀 남았지만 나중에 오산축협하고 MOU나 협의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 체결도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동 관련해서 주민들이 더욱더 피해가 없도록 그런 노선까지, 마무리까지 잘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까마귀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까마귀 퇴치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까마귀 퇴치사업으로, 주로 까마귀가 11월부터 12월 그다음 1월까지 계속 철새이기 때문에 그때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청소용역하고, 그러니까 퇴치는 못하지만 그걸 쫓는 용역을 사업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예요? 담당하시는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철규 위원님께서 저번에 2회 추경 때에 잠깐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선 위에 링이나 아니면 철, 쫓게끔, 까마귀들이 못 앉게끔 그런 거를 설치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정도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어떤 절선이나 그런 것 때문에, 누전 때문에 그런 거는 불가하다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봇대를 보면 전선을 잡아주는 부분, 거기는 절대 손을 못 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퇴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상에서 한 2미터에서 3미터 사이에 레이저빔으로 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시설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퇴치비는 청소예산은 2,000만 원이고요. 퇴치예산은 1,5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청소용역은 왜 2,000만 원을 세웠냐면 그전에는 동부출장소에서 이거를 다 미화원들이 닦고 그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치하는 게 뭐를 쏴서 퇴치하는 게 있는데 인근 수원이나 이런 데는 예산을 우리보다 월등히 많이 높여서 예산을 해서 그걸 빨리빨리 퇴치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는 낮게 책정이 돼서 미흡하다는 겁니다, 제 말뜻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 높여서라도 지금 동부권역부터 매송까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관찰하셔서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제대로 퇴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는 당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위원장님 말씀, 제가 여러모로 검토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그거에 대한 퇴치방법을 빨리빨리 해 가고 있는데 우리 시는 다른 시보다도 대체가 좀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빨리빨리 퇴치를 하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해서는 업무가 익숙하신가요? 제가 질의를 드려도 되겠나 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거는 저희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021년 5월에 자료를 받았고 2022년 7월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적법화 완료나 적법화 진행 중에 완료가 끝난 농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하나밖에 없는데 1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이 적법화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된 거는, 이게 뭐냐면 축산농가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건, 참 이게 우리 수질관리과 담당한테만 갔다오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요. 사실 이게 어떻게 진행이, 방법을 이렇게 그냥 자꾸 늦춰지고 자꾸 보완이 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해 주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몰라서 1년이 지났는데 농가 하나가 완료가 됐다는 건 사업부서에서, 사업팀에서 아예 그런 사람한테 적법화를 안 해 주려고 그러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진행이 한 농가밖에 없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그렇죠? 그거에 대한 것 좀 한번 살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과장님, 이 농가들이 정말 이거 때문에 몸도 많이 아픈 사람도 봤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 퇴비사 안에, 운동장 안에 거기에 퇴비사를 만들고 이거를 과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이거를 하라고 그러면 농가는 그냥 무너지고 주저앉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을 찾아서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을 찾게끔 해 줘야 되는 건데 안 된다는 데에 거기에 무조건 대고 이걸 해 와라 그러면 그 농가는 못하는데 당장 내일 아침에 일하시고 착유하시고 이러는 사람들이 그냥 앓아눕는 이런 형태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도 농가 적법화에 대한 걸 농가를 구제하려는 방법이 있으면 꼭 완화를 해서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적용을 하셔서 한 농가보다 열 농가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추진한 거는 유예기간이, 전임자한테 들은 거는 유예기간을 많이 충분히 줬다고 표현하면 그렇겠지만 많은 기간을 줬다고…….

적법화에 양성화하는 관련 유예기간은 5년이었습니다. 5년이었고 그 유예기간을 많이 줬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적법화 양성화 관련은 농림축산부 중앙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침이 내려와서 과에서 엄하게 단속을 하고 구제하는 데에서 법에서 한 테두리가 있으니까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과에서는 심도있게 농가들한테 이거를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강하게 어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정말 죽을 죄를 지지 않았으면 농가가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게끔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질의도 해 보고 그렇게 하는 데도 어떤 뾰족한 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환경지도과한테도 자료를 받고 수질관리과한테도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달라요. 달라서 이게 지금 무허가 축사 점검 진행사항은 점검대상은 409개인데 점검사항은 253농가인데 여기는 그냥 730개로 딱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지도과하고 수질관리과하고, 지도과는 지도단속을 해야 되는 거고 수질관리과는 인허가를 해 줘야 되는 부서인데 이런 게 지금 서로 맞지 않는 건지 자료가 다른 건지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남양호의 수질문제는 축산농가에서부터도 비롯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이 적법화를 다 한 농가는 낙농가들한테는 세정수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나갈 때는 7번을 세정한다, 여기 팀장님들도 다 아실 거예요, 관여한 팀장님들도. 7번을 세정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지저분한 양돈, 양돈은 말고 낙농, 축산들도 수질문제에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깨끗한 물이 나갑니다. 7번을 정화한다는 건 상당하게 깨끗한 물이 나가는 겁니다. 한우는 물은 거의 쓰지 않고 수질문제에서 지금은 적법화, 양성화된 농가는 지금 깨끗하게 다 나가니까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문제는 남양호에 무분별하게 기업형 양돈농가입니다. 과장님은 특히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양돈농가가 그렇게 무작위하게 크게 완전히 기업형으로 들어왔을 때 그 당시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수질관리과 인허가 부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축산농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 인허가를 했을 때 여러 부서도, 건축과도 있고 여러 부서도 있겠지만 수질관리과도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무분별하게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축산농가의 수질문제가 아닌 거예요, 저는.

저희가 법에 어긋나서 법을 넘어서 폐수배출 허가 승인, 인허가를 내준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그때 그 당시에 장안면에 남양호에서 그렇게 무작위하게 많이 들어왔을 때에는 환경사업소에서 조례 개정에서부터 그때 잘못돼서 그때부터 들어온 겁니다. 축산농가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느낄 필요도 없는 건데 행정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을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다시 한번 반론해 보세요.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반론을 제기할, 그렇게 전문적으로 그쪽 방향을, 그 지역에 살았으니까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만 아는 거지 그 속내는 잘 모르는 사항이라 제가 더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수질문제나 이런 게 축산농가에, 옛날 과거에는 책임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은 이미 적법화된 농가들이 적법하게 수질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고 문제는 양돈농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안면 남양뜰에 있는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서, 만약에 법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남양호에 그래도 수질을 오염시키는 게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면요. 그 전에, 예전에 수질에 오염되는 부분을 얘기했던 거지 지금 현재 수질의 원인은 그렇다기보다는 다른 요인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위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활용방안은 현재 주원인이 토양보다는 수질 개선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수질 개선을 먼저 하고 나서 그전에는 공원이나 이런 계획이 섰다가 일몰이 된 사항이 그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개선되고 나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더 해서 그걸 체육공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생태공원으로 할 건지는 그거에 따라서 추진하는 방향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은 수질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서 광해공단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광해공단에서도 10월에 아마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9월이나 10월에. 그래서 인사이동이 되고 나서 저희가 환경사업소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이게 2022년도에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용역이 들어가야 되는데 늦춰질 수가 있으니까, 담당이 또 바뀌면요. 그거를 당부하러…….

아직은 안 됐습니다.

2022년 4월에 정밀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위원장님 말씀하고 약간 다른데 광미장 저장시설 개보수 용역이, 공사발주가 12월에 되게끔, 공사발주를 12월에 할 수 있도록, 원래는 계획은 광해공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12월에 공사발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발주가, 담당자가 바뀌었다, 관리자가 바뀌었다 이래서 늦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장님하고 방문을 해서 확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69만 2,000원은 수질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내리지역에 수질정화시설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지역주민 의견도 계속 수렴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선해서 지역주민을 만난다는 것보다는 그런 회의가 있으면 참석해서 그 내용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화성호 수질 개선 및 수생태 보전 추진을 하고 계시네요? 그거를 관리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예요?

농어촌공사도 있고요. 한강유역환경청도 있고요. 저희 화성시도 있고요, 이렇게 3개 기관에서.

화성호가 오염 정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화성호가 수치상으로 COD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평균 7 정도, 7.5 정도 되는데요.

7 정도면 오염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지금 농업용수 수질은 8밀리그램 리터잖아요. 리터당 8밀리그램 이하여야 되는데 딱 7.5이네요?

네, 7,5, 그러니까 1년이 계속 일정한 게 아니라 달마다 약간 수치가 다릅니다.

지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 화성시에는 어떤 대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화성호로 유입되는 물이 오염이 안 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에 의하면 그쪽에 공공폐수 하천으로, 화성호로 굉장히 많은 폐수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오면 그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점검을 하고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아닌 지금 얘기하신 작은 공장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소재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러면 지도과에, 저희가 접수가 되면 지도과에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가서…….

그러니까 어쨌든 접수는 여기에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신고 접수 받으시고 지도과는 그걸 가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아니요, 지도과에서 다 신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질 관련해서는, 화성호의 수질 관련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화성호의 수질은 저희가 어떤 나쁜 단계가 나오면 관련 부서 지도과나 하수과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이 왜 나빠졌는지 이런 걸 경유 파악을 저희가 하고.

그러면 7.5 이하이기 때문에 아예 그거에 대해서 신고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고된 게 없다는 거예요?

신고되는 게, 저희한테 신고되는 게 이게 민원신고를 하면 콜센터나 이런 데에 관련 부서로 돌려주거든요. 그러면 관련 부서가 수질관리과가 아니라 환경지도과로 이게 패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총체적으로 결론적으로 수질 관련 오염 정도나 이런 거는 우리 수질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너무 세분화되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냥 환경지도과에서 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고 거기에서 제대로 했는지도 파악을 해서 수질이 7.5면 좋은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8밀리그램 이하면 지금 딱 7.5면 경계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는 되지만 이왕이면 더 이하로 되면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거야, 우리는 수질오염 괜찮아, 8밀리그램 이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지도과로…….

담당자가 누구세요, 담당팀이?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총량팀장 이종원입니다. 개별 공장이나 폐수나 개별 점오염원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장폐수라든지 무단방류라든지 기름 유출사고라든지 환경지도과의 업무고요. 저희가 하천, 호소나 이런 거는 아까도 말하셨듯이 자안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이라든지 측정망을 측정해서 이게 얼마나 오염도가 됐는데 부허가됐는지 기타 등등 저희가 검토를 하고 비점오염원 저감사업을 저희가 설치를 해서 상류 자안천에 할 사업이 내년도 정도 발주가 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알겠고요. 어쨌든 수질관리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장, 작은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이런 거는 환경지도과라고 그냥 미루지 마시고 수질이 더 깨끗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소장님 얘기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제조장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거는 일단은 만약에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는 우리가 인허가를 받아서 환경지도를 하고 또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으면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관망으로 해서, 관거로 해서 하수처리에서 처리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산재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거기에 설치해서 거기에서 최대한 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호는 호내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호외는 우리 화성시에서 관리하는데 2019년도인가, 그때 아마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느껴서, 자안천에서 장덕침강지가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 그거를 설치 완료하면 좀 더 화성호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수질이 좋아질 거다, 알겠습니다. 수질관리과의 업무영역이 있고 환경지도과의 업무영역이 있지만 우리 소장님이 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화성호 수질이 나쁘다는, 폐수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수질관리과나 환경지도과가 같이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넣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깨끗한 수질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원이 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즉각즉각 과에 얘기를 해서 개선이 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안천 있잖아요. 발안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국도비 사업으로 내려온,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렇죠? 하천생태복원사업에서 발안천 해서 180억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188억이나 됐는데.

이게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건설과 하천 쪽에서 올라간 사업이 생태복원이기 때문에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고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고 지금 이후로는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사후가, 주체가 어디에서 이 사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에 180억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했습니다, 그쪽에서.

맞나요?

네, 건설과에서 한 내용이고요. 죄송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수질관리과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수질관리과 팀장님 누구세요?

위원장님.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환경팀장 박선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188억은요, 발안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쓰여진 사업비고요. 이 사업은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생태하천을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발안천 생태하천은 사후관리기간이 조성 후 5년 동안이었는데요. 그 기간이 다 지나갔고, 그렇지만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는 청소 등 환경관리와 예초나 잡목 제거 등 조경 관리하고 또 홍수 때에 데크 등 시설물들이 유실됐을 때 보수하는 시설관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188억은 2016년에 이미 다 소진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재 다시 그 예산을 해서, 2022년에는 예산을 다시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그중에 4,500은 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 6,500은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에 현재 4,500 중에서 892만 원만 쓰고 잔액이 남은 거는 사업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자활사업, 청소관리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민간위탁 계약을 3월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6월까지 집행률이 800만 원에 해당하고요. 12월까지 꾸준히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거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풀이 무성하다, 왜 안 잘라 주느냐, 저도 가보면 이게 180억이 들어간 사업인가,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셨길래 18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나서도 그렇게 변화된 걸 못 느낍니다. 그랬으면 지금 풀베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본예산에 저희가 예초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예초 횟수를 증가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아서.

다시 한번요.

예초 횟수를 증가 좀 시켜달라는 민원 요청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2회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기존에 예초를 4회 계획했던 것을 6회까지 횟수를 좀 늘려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질도 저는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발안천의 수질관리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발안천 수질관리 같은 경우에는 상류 하천에 하가등천이라든지 위원님이 요청하셔서 하수과랑 환경지도과에서 오수랑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

하고 있어요, 하가등천?

네,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거기에 심각성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일부 결과는 나왔나요, 과장님?

위원님, 제가 한 마디, 저희가 남양호, 중점관리 저수지로 남양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3년부터, 내년부터 사업을 7억이라는 돈이, 71억 5,000만 원이 발안천 수질 정화사업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타당성 조사나 어디에 설치를 해야지 수질이 정화가 제일 적법한지 용역을 통해서, 그거를 어느 지점에 할 건지는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향남지역은 정말, 거기 갈 곳이라고는 발안천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오염이 되어 있고 돈 180억이 들어간 사업인가 할 정도에 의심을 사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됐으면.

추경에 해 주셔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경에 들어가서 다행히 그 사업이 된다면 그쪽에 서부 쪽 사람들이 충분한 휴식의 공간이 갈 수 있도록 수질 개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가등천 오염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에 말씀드린 것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철규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위원들께서 시정ㆍ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3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 환경지도과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