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동부출장소장 김혜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그러면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자리 정돈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시민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상희 증인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총무과장 홍상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상 총무팀장입니다. 강현지 회계팀장입니다. 원승현 청사차량팀장입니다. 전하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25건과 개별사항 7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1-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10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행정심판 3건과 행정소송 1건으로 2건은 승소하였으며 2건은 일부인용 확정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행정심판 및 소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11쪽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입니다. 출장소 부설주차장 관리를 화성도시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12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은 총 2건으로 동부권 청사 시설물 및 청소관리용역 관련 보험료 사후정산 등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청사 외부 도장공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21-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시민 의견의 수렴을 위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3,524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동부지역 온라인 정책자문시스템 구축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온라인 정책자문시스템을 화성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디자인 수정 및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43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동부지역 온라인 정책자문시스템 기능추가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21-15쪽부터 18쪽까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19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70건 1억 8,930만 원을 부과하여 68건 1억 8,403만 9천 원을 징수하였고 2건 886만 1천 원은 체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36건 6,488만 6천 원을 부과하여 33건 4,129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3건 2,359만 원은 체납입니다. 체납은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체납과 소송비용 회수수입 체납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21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민원으로 관련법 협의 시 건축법상 용도가 부적합하여 미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3쪽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1-24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관리 중인 정수물품은 총 15종 47점으로 주요물품으로는 각종 차량 및 냉난방기, 노트북 등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26쪽 청사현황 및 관리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청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관리예산은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27쪽부터 38쪽까지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체결현황과 21-38쪽부터 40쪽까지 5,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여성기업 등 수의계약 체결현황, 20-40쪽부터 55쪽까지 2,000만 원 이상 계약 체결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56쪽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 및 지출내역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은 2억 9,806만 1천 원이며 지출은 2억 7,274만 4천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외 현금수입은 5,915만 원이고 지출은 4,143만 5천 원입니다. 다음 21-57쪽 공유재산 대부현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는 총 10건으로 행정재산 2건과 일반재산 8건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58쪽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 단속실적입니다. 음악산업과 게임산업 관련 영업장은 195개소이며 단속실적은 2021년도는 29건 2022년도는 25건을 적발하고 행정처분하였으며 건전한 음악산업 및 게임산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62쪽 체육시설업 등록현황입니다. 체육시설업 관련 영업장은 264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총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권영호입니다. 항상 화성시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며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성자 민원팀장입니다. 백상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기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박상수 지적팀장입니다. 신기섭 지가조사팀장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2-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현황으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이 총 5건이며 그중 행정소송은 2건, 행정심판은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2-14쪽 50만 원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전산소모품을 비롯한 사무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였습니다. 22-15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내역 총괄사항은 1,339건에 46억 9,369만 5천 원을 부과하여 1,264건 17억 5,730만 6천 원을 징수하였고 22건 1억 1,252만 7천 원을 감액 처분하여 51건 28억 1,976만 2천 원이 체납입니다. 체납에는 납기미도래와 연분납이 포함되어 작성된 것으로 납기미도래와 연분납을 제외하면 체납은 1건입니다. 22-16쪽 세부내역으로 2021년 기준 총 871건에 29억 9,221만 5천 원을 부과하여 그중 843건에 대하여 14억 8,764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7건의 3,592만 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체납은 19건에 14억 6,455만 3천 원으로 그중 연분납이 18건 순수체납은 1건입니다. 22-17쪽 2022년 6월 말 기준 총 468건에 17억 148만 원을 부과하고 그중 421건의 2억 6,966만 4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15건의 7,660만 7천 원을 감액처분하였습니다. 체납은 총 32건 13억 5,520만 9천 원으로 그중 납기미도래 30건, 연분납이 2건, 순수체납은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2-18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은 불허가 1건, 반려 3건으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접수된 토지거래계약허가로 이용목적이 부적합하여 불허가 처리한 민원이 1건, ‘답’에서 ‘전’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토지 일부의 실제 이용현황이 ‘전’으로 사용되지 않아 반려한 민원 1건과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토지 합병은 행위제한이 적용되어 반려한 민원 1건이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반려한 민원 1건이 있습니다. 22-20쪽 정수물품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 중인 정수물품은 항온항습기로 내구연한이 9년이며 2015년 6월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2-22쪽부터 23쪽까지는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23쪽 부동산중개사무소 지도점검 현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386개소 중 49개소, 2022년 427개소 중 46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22-24쪽 부동산 관련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및 조치결과 현황으로 2021년 1월부터 2022년 6월 말 기준 50건 1억 1,540만 1천 원의 과태료 부과 1건, 5억 8,517만 7천 원의 과징금 부과, 업무정지 2건, 고발 1건을 행정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2-25쪽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으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34필지로 상향 15필지, 하향 6필지 총 21필지를 인용 처리하였고 2022년 1월 1일 기준 접수된 이의신청은 43필지로 상향 19필지, 하향 4필지 총 23필지를 인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2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에 보시면 ‘출장소 내 직장어린이집 설치검토’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난 21년 11월에 행정지원과에 설치검토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후의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행정지원과로 설치에 관련된 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는데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저희 동부출장소는 직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요건에 해당이 안 됩니다. 보통 보면 여성근로자가 300인 이상 되고 전체 근로자가 500인 이상 될 때만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저희 직원은 총 175명밖에 안 돼서 그 사항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체계가 되면 그때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병점지역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그때 어린이집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 직원분들이 어느 정도 되실까요?

글쎄요. 지금 결혼 안 하고 있는 직원도 많지만 결혼한 직원 대다수가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문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저기도 떨어지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가 제반사항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저희 시청 내에 햇살어린이집이라고 하나 있는데 효율성이라든가 이용빈도도 너무 좋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부출장소도 생기면 설치할 수 있는 저기를 한번 철저히 검토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직원, 남자직원도 그렇지만 결혼한 기혼일 경우에 어린이를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저기는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필요는 너무 당연한 거고 그것들이 업무하는 데 훨씬 더 편하면서 동시에 그런 혜택들은 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린이집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21-12페이지인데요. 사회단체 지원현황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출장소에서 지원 혹은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는 없습니까?

저희 업무 성격상으로 볼 때는 저희가 관리하는 사회단체는 없습니다. 동부지역에 7개 면‧동이 있기 때문에 7개 면‧동에서 사회단체나 제반사항을 갖다가 저희가 동향파악이라든가 같이 나가서 할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일은 저희가 후원도 해주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보통 출장소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계약을 할 때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계약은 총무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체계현황이 쭉 리스트로 되어 있는데 몇 개 확인을 해봤는데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먼저 21-4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연번 4에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외 2개소 개설공사 관련해서 계약금액이 4억 2,300여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나라장터 안에서 입찰된 입찰결과를 확인했을 3억 4,700여만 원으로 입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4번 항목, 6번 항목, 7번 항목에 계약금액하고 입찰금액이 다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마 자료를 만드시는 과정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자료는 한번 더 신경을 써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언급했던 부분을 보면 다 수원이나 용인, 성남, 이렇게 경기도 단위로 제한입찰을 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실제 공고를 봤을 때도 경기도 지역으로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 안에서 제한경쟁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광역자치단체로 조금 더 확대해서 해야 되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은 물품이나 공사나 용역이나 제반사항을 볼 때는 코로나19 관련해서 한시적 특례로 풀어줬기 때문에 때문에 금액이 두 배 이상 정도는 특례로 인해서 수의계약 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여성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장애인기업에 공사나 용역을 줬으면 좋겠는데 관련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물품 구입이나 제반사항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에서는 참여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계약 유형별로 보면 경기도로 풀 경우에는 저희가 한시적 특례로 적용돼서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4억 초과 100억 미만, 전문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초과 10억 미만, 20억 미만, 그리고 용역‧물품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0억 미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풀어줬는데 저희 동부출장소에서는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이 증가할 때는 관내에서 가장 적합한 업체가 어디인지 판단하고 거기 먼저, 관내 사업을 먼저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금 세 가지, 4번, 6번, 7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춰서 진행된 게 맞나요? 지금 봤을 때 여섯 번째 화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9호선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3억 4,000으로 되어 있거든요. 21-40페이지입니다.

6번 말씀하시는 거죠?

네.

3억 4,000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에 계약금액이 그랬던 건데 공사하면서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제반사항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3억 4,000 같은 경우도 관내를 할 수 있는데 용역을 줬냐.” 그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3억 4,000짜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 게 맞나요?

글쎄요.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공사는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관내로 줄 수 있는 것을 아마 관외로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내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관외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거면 관내로 제한입찰 경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1-48페이지 열네 번째 항목입니다. 2022년 화성동부권 도로변에 풀깎기 공사로 3억 1,100만 원 정도 되는 공사를 제한경쟁으로 진행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풀깎기 공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난이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금액에 따라서 관내에서 제한입찰할 수 있는 부분이면 관내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풀깎기 같은 경우는 각 28개 서부지역이라든가 면단위에서 풀깎기 용역을 많이 주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풀 깎는 시기는 아마 비슷한 시기 때문에 이 사항을 갖다가 그 당시에 안산으로, 관내업체 줄 수 있는 것을 몇 군데 없어서 안산 업체로 준 걸로 기억하는데요. 차후에는 관내업체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업의 단위를 쪼개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건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계약의 입찰공고를 봤는데 12 기타항목에 보면 ‘아’부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건’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전체 고용인구 중 60%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고용하라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에도 저희가 지도를 하거나 감독하는 부분이 있나요? 실제로 60% 이상 주민을 고용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후 감독을 하게 되나요?

저희가 차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하고 공고문에도 그렇게 게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조항을 그냥 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분명히 그 목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 내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출장소 국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부 잘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찰금액, 계약금액은 그대로 가더라도 하도금액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다른 지자체가 보통 계약을 하고나서 하도를 주는 것은 저희 관내업체에 주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외부업체에서 오니까, 타지역 업체에서 공사를 땄을 경우에 물론 본인들이 할 수도 있지만 관내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불법일 수도 있어요. “우리 관내업체에 달라.” 이런 것도 불법일 수 있는데, 물론 선택은 그분들이 하시겠지만 이왕이면 잘 이어갈 수 있게끔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김종복 위원님의 덧붙여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일단 외부업체로 주게 되면 거리상 단가라든가 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보통 관내업체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공사를 하도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원도급 쪽에서는 입찰해서 따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스로 공사할 수 있겠지만 제반 형편을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인천업체가 따왔다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인들이 왔다갔다하는 그런 비용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10% 떼고 관내업체한테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유도리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1-11페이지 보시면 위탁사업 예산집행 및 지도감독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 부당내용에 ‘운영매뉴얼 정비 필요’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운영매뉴얼 현행화 필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정비가 잘 돼서 ‘완료’로 됐는데 다시 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나오는 것은 혹시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화성시 주차장 조례라든가 저희 내부적으로 동부출장소 부설주차장 운영 규정이 있는데요. 그 사항이 예전에는 30분만 무료로 했다가 1시간 30분으로 무료가 되고 이것저것 바뀌다 보니까 매뉴얼에 따라서 전산이나 제반사항이 다 바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게 아니라 부분개정이네요?

그렇죠.

저는 왜 정비를 갖는데 굳이 또 현행화까지 이렇게 되나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1-13페이지 보시면 동부지역 온라인 정책자문시스템 기능추가 용역이 있는데 예산액은 3,960만 원으로 잡아 놨어요. 그런데 계약현황은 436만 원 정도 되는데 430만 원 쓰려고 예산액을 너무 크게 잡으신 것 아닌가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증인께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전체 예산이 4,300만 원으로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운영시스템비로 3,900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동부권 지역에 온라인으로 시민들한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항인데 워낙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듣고 하다 보니까 화성시 자치행정과에서 이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화성시 전체로 다 풀었습니다. 다 풀어서 그것 관련돼서 동부지역만 하던 것을 화성지역로 다 풀겠다고 하다 보니까 매뉴얼이라든가 기능이 더 추가돼야 되고 해서 전체예산 중에 한 430만 원만 더 추가해서 진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는데 동부지역 온라인 정책자문시스템 구축용역비에 3,960만 원이 들어가고 동부지역 온라인 정책자문시스템 기능추가 3,960만 원이 같은 겁니까? 따로따로가 아니고 같은 걸로 봐야 되나요?

네,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에서 436만 원이 더 추가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나눠져 있어서 금액이 따로따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전체예산은 3,96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은 3,500으로 수의 줘서 자문시스템을 구축했고 나머지 금액하고 436만 원은 기능을 더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제가 이해됐습니다. 이게 칸이 나눠지다 보니까 따로따로 이 금액이 추가되는 비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증인께서 신경써 주시면 본 위원들이 보는데 좀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1-57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대부현황인데 저희가 공유재산을 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임차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임차에 대한 임차수수료나 아니면 우리가 받는 금액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금액은 어디쯤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임대 수수료나 금액을 받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행정재산으로 2곳을 빌려주고 있고 일반재산은 8곳 빌려주고 있는데요. 행정재산 관련된 것은 노노카페하고 농협 ATM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건은 저희가, 노노카페는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고요. ATM기는 45만 9천 원 정도.

월 45만 9천 원인가요?

아니, 1년이요.

1년에요?

네, 거기가 한 1평도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ATM기는 그렇겠죠.

그리고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평수에 따라서도 다른데 보통 한, 대부료이기 때문에, 농지이기 때문에 쌉니다. 7만 9천 원, 25만 2천 원, 3만 원, 이렇게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땅 평수라든가 제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1년에 보통 한 82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이런 것들도 수수료까지 표에 삽입해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것 좀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전문, 이쪽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양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쪽에서 고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체크해 주세요. 공유재산 대부현황에서 임차료를 빌려주는데 임차비에 대한 내용이 표 사항에 없으니까 그 부분도 추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동쪽에서 아침 일찍 서쪽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지난여름에 우리 동부지역의 소장님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수해, 풍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밤잠 못 자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위원들하고 함께 활동하시는 모습 보고 정말 지역을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구나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서 본 위원이 행감 하기 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특히 오늘 이렇게, 조금 전에 우리 김종복 위원님이나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들, 좋은 내용을 같이 해주셨기 때문에 반복되는 질문이라 그거는 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제가 공사라든가 용역이라든가 물품 구입하는 걸 보니까 특히 공사 같은 것은, 수의계약 같은 것은 관내업체들과 함께 하겠다는, 정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애써준 거에 대해서 눈에 형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고맙다, 특히 아까 김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한적인, 경쟁에 대한, 특히 조달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역의 형평성, 잘 안 되겠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지역의 기업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셔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셨는데 단, 문제는 지역에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인용해서, 보통 보면 페이퍼컴퍼니처럼 주소만 두고 업체가 다른 데 가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봐 왔기 때문에 그 점에서 관계 공무원들은 잘 차감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되도록, 우리 지역에 주소만 두고 사업체는 없어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것만 관리해서 용역을, 아니면 물품구입을, 공사를 준다면 우리 지역에 더 많은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참 잘해주셨다, 다만, 조달 관련해서 물품 구입하는 데는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체가 없다 보니까 외부의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도록 제한이 아닌, 수의로 할 수 있는 물품 구입 같은 것은 조달이 아닌 관내업체를 이용해서 같이 함께 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들은 앞서 두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크게 총무과에 대해서는 할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걸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문은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배현경입니다. 동부출장소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의 한 시민으로서 매뉴얼이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21-19쪽에 보면 ‘시유재산 변상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체납되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두 분이 시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요.

무단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이 근래에 사용한 게 아니고요. 예전부터 본인 땅하고 시유지 사이에 집을 지었는데 걸쳐있는 거죠. 본인 집이 시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 원래 시유지나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영구건축물의 제반사항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살고 있는 집을 부실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변상금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분들이 또 재산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동차라든가 재산에 압류를 걸어놨는데 이분들이 변상금을 부과시키면 지속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어서 사실 못 내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러 안 내는 건가요?

돈이 없는, 재산조회를 해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차 압류를 해야 하니까 했겠지만, 그런데 그건 일상으로 쓰는 소모품, 요새는 생활필수품 중의 하나인데 어떻게, 큰 피해는 없는지요?

일단 사용하는 데는 별문제 없고요. 나중에 차를 처분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사항이 걸리겠죠.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이런 애로사항도 있겠군요. 정말 돈이 없어서 변상금을 못내는 경우, 참 그럴 때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노고가 크십니다. 그리고 22-9쪽을 보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보면 ‘배양동 일원 관련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양동이 어떤 내용인지 여쭈어봐도 될까요?

원래 임대 목적은 안 되는데 임대 목적으로 들어 왔습니다.

지금 배양동 쪽이 거의 다 토지거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지금은 토지거래허가지역이 아닙니다. 현재, 8월 4일인가 그때…….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만.

8월 4일부로 종료됐습니다, 거래허가.

그러면 토지 거래가 된다는 말씀이신지?

아니요.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이거는 그 이전에 불허가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거를 여쭈어보는 이유가 사실 아마 동부출장소로도 많이 민원이 왔을 거예요, 배양동주택조합 때문에. 저한테도 많은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들 땅을 사고팔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해서 여쭈어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살폈으면 하는 바람에서 합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 봤습니까?

그런 얘기는 종종 나옵니다. 불허가 안 된다고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배양동주택조합 일로 본인들의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보셨는지요?

네, 토지거래허가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한번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2-15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감액 건수가 좀 있습니다. 감액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감액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신청하면 취소를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취소를 해야 되나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비송사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다시 부과를 하든지, 아니면 조정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인 건가요? 그러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일단 해놓은 상황으로 있고 만약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길 경우에는 그게 다시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다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또 옆에 보시면 결손이 있는데 결손은 어떤 이유로 되는 부분인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한 410만 원 정도의 결손이 있는, 22-15페이지입니다. 아까 그 페이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이, 재산이 없으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5년이 경과돼서 재산이 없을 경우 일단 결손처리를 합니다.

어제 세정과에서 말씀하신 그대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이 지나서 없으면 결손으로 처리되는, 그런 부분이 똑같은 건가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 옆에 또 체납을 보면 ‘체납은 납기미도래 미수납액 포함’되었다고 위에 나와 있기는 한데요. 납기미도래, 그러니까 납기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도래하지 않은 사항도 체납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서식을 보내와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 말까지 토지세를 내잖아요, 9월 말까지. 아마 토지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세를 깜빡 잊고 안 냈으면 체납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보통 사람들이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게 아니라 깜빡하고 못낼 경우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체납으로 잡히면 그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다시 체납, 다시 납부하는 고객들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는 뭐 별로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대부분이 연분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담보를 제공해서 연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납이라는 게,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요.

개발부담금을 저희가 주는데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부담금 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은 게 개발부담금인데 5년까지 연납이 가능합니다. 아, 분납이 가능합니다.

연납이 가능해도 그러면 아직 다 안 갚았기 때문에 체납으로 잡히는 것은 다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네.

연납으로 내가 내겠다고 우리 동부출장소에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체납으로 잡힌다는 거죠, 전부를 안 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담보 제공을 해서, 저희가 담보를 제공하면 연납으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요?

네.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방금 전에 설명해 주셔서 좀 이해가 가는데 어차피 우리,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게 연납으로 해도 체납으로 잡힌다, 이 체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공직자들한테는 왜 체납으로 하냐고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원래 서식이 이렇게 구분되면 좋은데 그렇게 서식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한 겁니다.

조금 부연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표시가 됐냐면 예를 들어서 개발부담금은 납기가 6개월인데요. 저희가 행감을 내는 게 6월 30일 기준으로 냅니다. 그러면 부과가 예를 들어서 6월에 된 부분인 거면 부과금액에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납기가 6개월이기 때문에 아직 체납은 아니지만 저희가 서식상으로는 6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그게 체납으로 잡아서 ‘미도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왜 체납이 이렇게 많이 잡히도록 가만히 있었냐.”라는 위원들의 질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방금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체납상태가 많이 잡혀버리면 예를 들어서 솔직히 “뭐하고 계셨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 표는 조금 수정될 부분이 있네요?

아, 그렇게요?

네.

네, 그 부분을 하면 저희 위원님들도 보는 데 조금 더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증인께서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조금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사회적인 관념에서 동부에서 들은 얘기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2-22쪽하고 23쪽에 ‘유기민원’ ‘창구민원’ ‘민원처리 단축 추진현황’을 봤는데 여기에 나와 있듯이 이렇게 신속하게, 정말 이렇게 잘 정리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결과적으로, 제가 배지를 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민원봉사과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동부에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요즘 나오는 얘기로는 정말 많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정말 공손하고 시민들한테 대하는 이런 모든 업무적인 일들이 정말 다르게 대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정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오늘 감사 시기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이렇게 정확하게, 명쾌하게, 빠르게, 신속하게 주민들의 일들에 대한 것을 해준다는 것 자체는 바로 그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되는 건데 2021년도의 일이지만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현 상황에 들어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정말 동부출장소가 이렇게 많이 변했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지역에 있는 위원으로서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위원들이 제일 많이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진정한 얘기로 저한테 해준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자료를 봐도 동부출장소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오늘 김영수 위원님이, 옴부즈만의 모범‧선행사실 통보자료를 봤는데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선행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서 정말 대신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대해서는 모범사례,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 표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로 우리 시민봉사과 공무원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느끼고 활동함으로 인해서 화성시가 대외적으로, 아니면 관내적으로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래도 많은 변화된 모습을 봐서 기쁘다, 저는 오늘 민원봉사과에는 업무처리 이렇게 해줬으니까 정말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단 한 가지, 22-25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를 했는데 여기를 보니까 모든 민원은 사실 동부출장소에, 우리 관내에 있는 동별로 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상당히 많은 건데, 특히 개별공시지가 발표 난 것을 보니까 동부권하고, 정남은 한쪽으로 있으니까 정남을 제외한 동부권은 다 이렇게 필지별로 했는데 개별사항 필지를 지면상으로 공개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해도 괜찮은지, 안 된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해도 된다면 위원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어디가 얼마큼 상향조정이 되고 하향조정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내가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네,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할 수 있다면 하고 할 수 없다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블랙박스 형식으로 해서 54대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처음에 이 업체하고 저희가 설치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에는 유지관리나 제반사항을 이 업체에서 같이 하는 걸로.

설치비용은 제가…….

총액계약으로 한다는데 이 비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입찰할 때는 그 사항을 처음부터 하도를 주겠다, 이렇게 하는 업체는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다른 데도 공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하도를 준다는 얘기이데 첫 번째 하도에 대해서는 공사금액이 클 경우에는 본청에 신고를 하게끔 돼 있었는데, 하도에 하도를 준다는 건 불법이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하도를 줄 수 있는 퍼센티지가 달라지는데 만약에 큰 종합공사일 경우에는, 원금의 60% 건설비용이 든다고 그러면 소방이라든가 전기나 제반사항은 관내업체에 별도로 하도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 종합건설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와서 전기 그런 식으로…….

종합건설 관련된 것은 전기나 제반사항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와가지고 하도 줄 때는 부분 부분 준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기안초등학교나 태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치가 다르고, 기안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측량비용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는 구간이라든가 제반사항이 짧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태안초등학교가 금액이 더 많이 들었지 않았나.

그게 아니고요.

학교는 하나이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정할 수 있는 데가 여덟 군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기안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9개소’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구가 좀.

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채무관계로 해서 등본을 발급해 갖는데 어떤 채무 관련 서류를 복사해 달라고 해서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는 안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2021년도에 있던 건데.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래서 나중에 개인 그것만 지우고 발급을 해줬고 실제 서류는 변호사사무실이나 그쪽에 있으니까 공정을 받은 거면 그쪽에서 원본은, 그쪽에서 사본을 받는 걸로…….

네.

저희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니까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노종순입니다.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하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신용 세정팀장입니다. 이지영 재산세팀장입니다. 서동인 징수팀장입니다. 이승희 도세팀장입니다. 오병권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세무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세무과는 정원 20명에 5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4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부적정 4건에 대하여 취득세 3,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다주택자 취득세 과소 신고‧납부에 대한 부과 누락 2건에 대하여 4,100만 원을 추징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부터 8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소송 8건 중에서 2건은 승소하였으며 6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승소할 수 있도록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8쪽부터 9쪽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비로 6,109만 원 중 5,853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는 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원 채용으로 5,502만 5천 원이 책정되어 사업 집행 중에 있습니다.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1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50만 원 이상 사용내역은 2022년 2건에 200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3–11쪽부터 12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세무과 2021년 세외수입은 총 1,210만 원이며 2022년 현재 세외수입은 총 27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15쪽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 부과액은 5,599억 원이며 징수액은 5,436억 원으로 미수액은 142억 원입니다. 2022년 6월 말 기준 부과액은 5,183억 원이며 징수액은 5,029억 원으로 미수액은 152억 원입니다. 다음은 23-16쪽 지방세 이의신청 처리현황입니다. 총 8건이 접수되었으며 기각 7건, 각하 1건입니다. 다음은 23–18쪽 지방세 정리보류현황입니다. 행방불명이거나 무재산 체납자에 대하여 2021년도 정리보류 금액은 20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0.36%를 정비보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1억 2,500만 원으로 부과액 대비 0.02%를 정리보류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19쪽 지방세 과오납현황입니다. 2021년 지방세 과오납액은 274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4.9%이며 2022년 현재 과오납 금액은 395억 원으로 부과액 대비 0.76%입니다. 과오납의 주요 발생사유는 국세경정 및 연말정산, 사후감면 등 과세 제도상 불가피한 과오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보통 고지세법 상 발생하는 과세 오류 등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업무 연찬을 통해서 착오 과세 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20쪽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현황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체납자는 2만 7,739명으로 체납액은 152억 원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에서 징수한 내역은 2021년도에는 7,339건에 29억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5,216건에 21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 최소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자별 맞춤형 체납관리를 실시하여 끝까지 추적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1쪽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현황입니다. 먼저 재산압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3만 407건의 압류하여 4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9,040건을 압류하여 20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을 보고드리면 2021년도에는 20건을 공매 실시하여 7,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9건을 공매실시하여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3–22쪽 주택가격 평가현황입니다. 2022년 1월 1일 개별주택은 총 4,160동이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5.22% 상승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22쪽부터 23쪽 비과세‧감면현황 및 사후관리 추징현황입니다. 2021년도 비과세‧감면은 972건에 48억 원이며 추징금액은 1억 7,900만 원이고 2022년도는 비과세‧감면은 597건에 127억 원이며 추징세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 원 이상 사후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는 2건에 취득세 1억 4,600만 원을 추징, 2022년도는 6월 말 현재 추징세액은 9건에 4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비과세‧감면대상에 대하여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감면목적에 미사용 시 감면세액 전액을 추징하여 조세정의 및 탈루세원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장 차성훈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영숙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진경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정정화 보육팀장입니다. 임재양 청소환경팀장입니다. 이영애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사항 12건과 개별사항 11건으로 총 23건이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4쪽 사무분장현황입니다. 복지위생과는 총 5개팀 현재 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7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6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 지적사항 중 3건은 공통사항이며 3건은 식품위생업소 및 어린이집 인허가업체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조치결과의 내용과 같이 위반사항이 있는 관련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실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8쪽 각종 감사사항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으로 총 3건 모두 조치 완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9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동 민원은 병점동 중심상가 앞 인도변 낮 시간대 쓰레기 배출로 인한 통행불편 민원으로 민원 현장 인접 6개소의 대형상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쓰레기 배출시간 안내 등 계도조치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1개 조 2인을 편성하여 1일 3회 이상 현장 확인 후 쓰레기 배출방법과 배출시간에 대해 행정지도하여 개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4-9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는 1일 초과 2건으로 추후 민원처리 지연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다음은 24-9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은 총 11건으로 21년 행정심판 3건, 소송은 1건으로 승소 2건, 일부인용 1건, 1심계류 1건임을 보고드리며 22년의 경우 3건의 심판과 4건의 소송으로 승소 4건, 일부인용 1건과 계류 중인 2건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12쪽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 불용액은 총 4건으로 입찰을 통한 사업완료 집행잔액 2건, 기타 2건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과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과 24-15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 건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7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2억 4,834만 9천 원을 부과하여 82%인 2억 351만 5천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에는 1억 1,400만 5천 원을 부과하여 79%인 9,407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체납액은 총 6,800만 1천 원으로 현재까지 약 27%인 1,381만 7,400원을 추가징수 완료하였고 나머지 체납액 4,238만 4,400원은 압류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19쪽 불허가 반려 및 24-21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23쪽 동부권 복지대상자현황입니다. 2022년 기준 동부권 복지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 총 1만 9,434명으로 화성시 전체대상자의 23%이며 사회복지 통합조사 접수처리 건수는 2021년 5,688건, 2022년도 2,421건을 접수하여 복지대상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사회보장 정보서비스를 이용 복지대상자가 공정‧신속하게 선정되도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24쪽 동부권 영유아 보육현황 및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만 5세 이하 아동은 8,691명으로 이중 4,715명이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권에는 160개소의 보육시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과 2022년 상‧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21년에는 25개소, 22년에는 12개소 등 총 37건의 위법사항을 적발, 시설폐쇄 1개소, 운영정지 1개소, 자격정지 7개소, 보조금 반환 3개소, 시정명령 20개소 등 행정처분을 통한 어린이집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24-25쪽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4-25쪽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은 24-26쪽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소재 위생업소는 총 3,979개소로 2021년도 150건, 2022년에는 62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 및 위생업소의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27쪽 오수처리시설 점검 및 방류수 수질검사현황입니다. 동부권의 오수처리시설은 5,726개소이며 오수처리시설 적정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등을 중심으로 2021년 47건, 2022년에는 44건 총 91건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부적합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행정지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27쪽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대상은 어린이집, 의료기관, 인터넷게임시설 등이며 2021년 총 54개소, 2022년에는 56개소 등 총 110개소의 다중이용시설 점검을 통하여 동부권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27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입니다. 담배꽁초 투기, 불법소각, 기타 무단투기 등으로 2021년에 103건, 2022년에는 64건의 과태료를 부과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회용품 및 과대포장 관련 지도감독현황입니다. 1회용품 사용 지도점검은 21년 131건, 22년 109건 실시하였으며 명절 시기에 대형마트 중심으로 한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은 2021년에 6건, 2022년에 6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앞으로도 과대포장 관련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위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복입니다. 페이지 24-8페이지에 복지위생과 업무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배달음식업소,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감독을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업소들의 단속이나 지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저희가 합동단속을 하는 게 있고요. 자체 감독을, 지도점검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사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흥업소들 밤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 기관하고 합동점검 내지는 자체점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고나 제보를 통해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진행하시나요?

신고 건이나 이런 것은 일주일에 10건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배달음식점이 많이 생기면서 해당 업소들의 어떤 안전상태라든가 위생 상태가 걱정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4-7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하시고 사례집까지 배포하신다고 하셨는데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보육교사를 허위로 임명했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들이 대표자를 두고 또 원장을 고용해서 하시는 분이 계신데, 또 원장하고 선생님을 병행해서 이중적으로 보조금을 받아내는 경우, 이런 사례가 대표적으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가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해서 목적에 맞게 지원금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화성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동부출장소 복지위생과 업무 중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관련된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동 보육어린이집 인허가를 저희가 내주고 있습니다. 0세부터 만 4세까지인데요. 그런 아이들의 점검이 세 가지로 크게 이루어집니다. 운영부분이라든지 위생부분, 안전부분인데요. 대부분 운영에는 회계장부라든지 이런 것을, 어린이들 수를 속여서 받는다든지 이런 게 있고 위생점검에는 유통기간 지난 것을 어린이들한테 먹인다든지 내지는 안전 쪽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습니까. 사고 많이 나는 곳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점검이라든지 사고가 안 나게끔, 그런 부분들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련돼서 진행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특별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보육시설과 관련된 시설을 인허가하고 지도점검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맞춰서 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사업은 아동보육과에서 아마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두 분 증인과 팀장님들, 공직자분들 행감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무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3-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보니까 결손도 없고 체납도 없고 너무 좋은데요. 우리 증인께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들 보면 체납 건도 꽤 있고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이런 좋은 성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해서 먼저 제가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3-15페이지 보시면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보류액이 18억 정도 되는 거죠?

2021년도는 20억 원이고요.

20억 원인가요? 아, 네, 20억 원이네요. 그리고 2022년도는 1,250 정도 되는 거예요?

1억 2,000.

1억 2,000, 죄송합니다. 이 정리보류액은 그해에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월이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에 기재된 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1년도 20억이라는 금액은 2021년도 1월부터 12월 말까지 무재산이라든가 행방이라든가, 일단은 저희가 정리보류를 시킨 금액이고요.

2020년도요?

21년도에.

2021년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요?

네, 그리고 2022년도 금액 1억 2,000은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정리보류한 금액입니다.

정리보류라는 게 계속 이렇게 남아 있는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없어진 건 아니고 일단 어떤 행정력의 낭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정리보류를 시켜 놓은 다음에, 대신 시효는 남아 있는 체납자들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재산조회를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체납처분하고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2021년도에 20억이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월이, 2022년도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네.

그냥 그해에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나, 정리보류액이 2021년도에 그대로 끝나고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그대로 2022년도로 그 합계로 계속 정리보류액들이 쌓이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네,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체납액은 매년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안내문을 보내는데 그런 행정력의 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정리보류를 해놓고 별도 관리를 하면서 체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음 해로 넘어가고 정리보류액은 금액이 플러스 되면서 계속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도세하고 시세 보면 지방교육세하고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가장 미수액이 많아요. 이게 저희가 보통 고지서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방교육세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미수액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미수액이 다른 세보다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미수액, 정리보류까지 포함돼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23-19페이지 보면, 어제 저희가 세정과도 행감을 했는데요. 계속 과오납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거든요. 혹시 동부출장소에서 과오납 된 부분이 세정과에 취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총괄 취합이 되고 있습니다.

총괄 취합이 되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게 세정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과오납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실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환불 절차를 걸쳐서 그분들에게 다시 그대로 전달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이유 없이 세금을 내는 부분들이 있고 잘못 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증인께서도 만전을 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23-20페이지 보면 고액체납자 체납징수 및 체납대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참 이게 100만 원 미만의 인원수가 2만 6,000명 정도 되는데 고작 23명이 100만 원 미만 2만 6,000보다 금액이 더 커요. 악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발언을 쓰기가 죄송한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순수하게 저희 공무원 인력으로만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경찰하고 연계해서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현재 저희 동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체납액은 152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화성시가 체납을 관리하는 방법이 과년도 500만 원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체납을 관리하는 임기제 주사님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동부에서는 500만 원 미만 과년도, 그리고 현 연도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미만은 우리 동부출장소가 관할하고 그 이상은 징수과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 고액 분들은 주로 지방소득세 쪽에 체납자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재산이 있어서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주로 국세경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부과되는 세금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세경정이라는 게 이해를 못하는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종합소득세를 예를 들어서 세무서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하고 나서 재산을, 그러니까 양도소득 같은 경우 재산을 폐기하고 처분하고 나서 양도소득세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방소득세를 과세하는데 저희가 과세하는 시점에서는 재산이 없는 상태로 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줘서 그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데 내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못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일차적으로 저희가 부동산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요. 자동차도 해당이 되고 신용평가회사인 NICE를 통해서 예금 같은 것 조회하고 또 급여도 조회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것마저 해당이 안 될 경우에는 징수과 쪽으로 이관해서 가택수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정과 하면서 저희 위원장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털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상속을 하든, 양도를 하고 나면 본인 자체는 없잖아요. 그분에 대한 세금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니까, 그러면 그분의 2년 전 행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면 그분들의 돈의 경로라든가 어떻게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좀, 그러니까 우리는 꼭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파악하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대해서 파악하면 이 사람들의 돈의 유통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 어디에 돈이 있을 거라고 우리끼리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네.

하여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받는 게. 사인 간에도 돈 받는 게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는 더 받는 게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시의 예산이고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3-21페이지에 보면 공매처분 및 징수실적인데 공매처분하면 경매로 넘어가는 건가요?

경매는 개인 간의 처분이고요. 공매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 공매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던 징수과 체납징수기동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저희가 의뢰해서 그쪽에서 부동산평가를 한 다음에 공매처분을 하고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오토마트라고 별도로 공매처분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쪽에 의뢰해서 처분해서 받은 금액으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처분가는 보통 얼마,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그 금액의?

체납처분비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비라든가 부동산평가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면 노트북이 지금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처분되는 비용은 100만 원으로 사지 않잖아요. 보통 낙찰가나, 경매는 낙찰가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보통 몇 퍼센트에 팔리는지, 그래서 그 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것까지는 아직 잘 모르시는 거죠?

네, 부동산은 평가액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도명령하고 나서 주차된 그런 비용이라든가 해서 보통 한 대에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대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체납처분비가요.

아, 처분비가, 이해했습니다. 이것 마저 하고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23-22페이지 보면 비과세‧감면현황이 있는데 비과세‧감면이 주로 어떤 사유들이 있어서 비과세‧감면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비과세‧감면은 지방세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이고…….

세법상?

네, 주로 저희 동부권에서 나가는 비과세‧감면은 요즘은 임대아파트에 따른 비과세‧감면이 있고요. 생애최초주택 구입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산업단지 감면 이렇게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해진 감면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도 세정과 행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세무과도 어떻게 보면 전문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잦은 세법, 세법도 바뀌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법적 감면도 있지만 감면을 잘못해 줘서 피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화성이 감면으로 해서 이익을 봤다는 그런 피해, 우리 시에서는 피해이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감면이 잘못 오해나, 감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실수하지 않게끔 세법규정이나 바뀐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가장 힘드신 분이신데 지도감독 잘하셔서 우리 동부출장소 재산이 잘 관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최고 즐거운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종순 과장님처럼 딱 부러지게 얘기하면, 이런 상담과 내용을 얘기하면 세금 안 내고는 못 배기겠는데, 잘못하면 이승에서 저승 갈 때도 딱지 붙이겠는데, 너무 완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가 23, 다른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23-5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처리문제에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해서 정수물품 관리철저’ 이렇게 나왔는데,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철저한 재물조사를 통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정리를 어떻게 다, 동별로 어떻게 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동부출장소만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도 다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구연한은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해서 지난 거에 대해서는 사용여부 판단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가보면 카메라 이런 것도 있었는데 쓰지도 못하는 걸 왜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것들은, 정리할 것은 과감하게 정리해서 시대에 맞게끔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신다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해주셔서 세무과에 대해서는 그냥 이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징수관련돼서 다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환경, 제가 환경이라기보다는, 복지위생은 오히려 환경위생과, 복지환경위생이라고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일이 더 많으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함께 다 복합적으로 속해져 있어서 그런데 위생과는 지난, 인사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여름 위생과에서 황계동에 오셔서 정말 같이 고생하신 분들한테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 더운데 나오셔서, 후덥지근한데 흙 산더미처럼 있는 것을 실어다 나르고 같이 퍼나르고 했는데 위생과에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24-13쪽 연구용역비 집행현황에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실태조사,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등급이 너무 낮아서 정리를 하셨는데, 우리 인곡천도 함께 해줬으면 참 좋았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같이 하셨나요?

저희가 지금 황구지천 수계를 중심으로, 아마 이 사업이 전년도에서부터 시작돼서 반월천하고 반정천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보통리저수지 내려오는 것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안 했던 하천들을 다시 점검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인곡천 그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연구과제로 넣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곡천이 동탄3동 주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능동으로 해서 내려오는 길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이거든요. 정말 거기는 새롭게, 아마 동부출장소나 진안동에서 거기를 정화활동으로 해서 꽃길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좋은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름에 지나가면 굉장히 거기가 냄새라든가 수질 같은 것들이 2등급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상류 지류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내서라도 거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우리 특히 도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하시고 나면 모든 구조물들을 가지고 가셔서 버리고 하는데, 굉장히 환경이 열악한 것 같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 문제, 우리가 보통 바깥에서 환경을 주면 황계동 쪽으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도로 청소는 팔탄 쪽으로 가서,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도로 청소하다 보면, 하고 지나면 또 뒤에 갖다가 슥 밀어 넣습니다, 주민들이. 저도 제 차를 타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니까 그분들의 노고도 한번, 정말 격려 아닌 격려를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때가 되면,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청소차가 됐든 도로청소차가 됐든 음식물 찌꺼기가 됐든 같이 해야 동행해서 하는 그런 것도 아마 위원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고 특히 지역에서 민원이, 위생과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하고 같이, 내용이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환경이라는 것을 붙인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셔서 동탄지역을 제외한, 신도시를 제외한 우리 동부권에 지역을 정말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낙후된 도시라고 얘기해요. 동탄출장소는 신도시로 가 있지만 동부출장소는 정말 낙후된 도시를 지금 새롭게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도 두 배 이상 고생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보람을 찾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배현경입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23-19쪽에 과오납에 대해서 한번만 더 언급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오납이 되면 환급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럴 때 환급에 있어서 힘써주고 계시는지요?

환급금 지급에 대해서요?

네.

일차적으로 고액 같은 경우는 납세자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신청을 바로바로 하고요. 현재까지 환급이 안 나간 금액이 6,5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달 안내문도 보내고 기존에 전산에 들어 있는 계좌번호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쪽으로 넣어드리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납세자가 환급받는 건 권리인데 몰라서 못 받을 수도 있고 게을러서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남의 돈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빨리빨리 환급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쪽을 보겠습니다. 병점2동 중심상가에 대한 쓰레기 배출 건이 들어가 있는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도 최근에 걱정돼서 한번 돌아봤는데요. 많이 좋아진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심상가가 KB 국민은행 쪽, 롯데리아 있는 쪽이거든요. 롯데리아는 병점1동이고 KB 쪽은 진안동입니다. 그래서 진안동 쪽은 뒤쪽으로 재활용 쓰레기라든지 종량제봉투를 내놔서 깨끗한데 롯데리아 쪽이 지저분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전에 한번 돌아봤는데 많이 양호해져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에는 많이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간제 근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출을 18시 이후에 내놔야 하는데 유흥업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작하는 사람들이 4시에도 내놓고 5시에도 내놓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깥에 예쁘게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쓰레기를 예쁘게 내놓으라고.

네, 그래서 포장도 잘해서 갖다 놓고 하는데, 뒤쪽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요. 너무 인도가 좁습니다, 롯데리아 건물이 있는 데는. 그래서 더 불편을 초래한다고 상가관리인들하고 접해서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다 잘, 그렇게 막 뿌려놓지 않고 같이 놓겠다고 얘기하셔서 어느 정도 개선은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쓰레기봉투가 터지지 않도록, 그리고 잘 여며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쁘게, 그렇게만 배출해 줘도 미관상 덜 불편할 것 같고요. 자주 민원이 들어오지요? 그쪽으로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민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살펴주시고 점검을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4-24쪽입니다. 아동현황을 보니까 저희 동부권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동부권은 어디어디 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저희가 6개 동, 정남면 포함해서 화산, 기산, 기배, 병점1, 2동, 진안동,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생각보다 적어요. 아동이 많이 적은 것 같아요.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어서 여기에서 아동을 상대로 하는 어린이집들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동탄 같은 경우 5세 이하 아동이 2만 7,000명 정도 되고요. 서부가 1만 4,000인데 동부권 수가 적다 보니까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병점이나 동부권이 약간 노령화…….

다운될 것 같아요.

노령화되고 있다라는 게, 점점 줄어들고 지금 신규로는 어린이집이 안 나가거든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통계를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게 돼 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무슨 대책이나, “애를 많이 낳아라.” 이것밖에 없나요? 어떤 대책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례를 보면 문제가 터지지 않는 이상 어린아이들을 A어린이집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하는 게, 가급적이면 집하고 가까운 데로 보내시기 때문에 멀리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요. 배정을 서로 한다는 게 굉장히, 저희가 하기에는 민간이나 가정, 국공립, 직장 이렇게 다분화돼 있어서 그걸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께서 직장어린이집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이 동부출장소에 생긴다고 하면 민간에서 하는 어린이집은 나름대로 민원이 들어올 거라고요. “우리도 힘든데 거기에 또 해놓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잠깐 들었었고요. 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런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관대한 폐원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원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않으시고 조금 너그럽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충족률이 68% 정도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담당팀장이나, 중간과 적절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잘 반영해서 행정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위생과에 질문하겠습니다. 24-26페이지 보면 식품공중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점검 조치결과인데요. 위생교육 미수료나 건강진단을 미실시 할 경우에 바로 그냥 과태료가 나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끝나면, 과태료까지 안 내면, 몇 번 나가는 건가요?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횟수가 3차까지인데요.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3회 정도 횟수가 있는데 받으라고 그러면, 아주 까다로운 병원 종합검진을 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받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 받으셔서, 1회에 다 마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호프집 운영할 때 꼭 위생교육을 받고 건강진단을 받은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나 과태료가 나가면 얼마 정도 나가는 겁니까?

1회에 5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우려됐던 게 장사도 잘 안되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식당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처분까지 가게 되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태료 전에 어떤 부분이, 선제적으로 어떤 부분으로 먼저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 조금, 물론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는 배려심도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태료 전에는 다른 절차를 안 하고 그냥 바로 과태료로 가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대부분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에 나가다 보니까, 가급적 저희도 다른 위법사항이 4, 5개 있어도 가장 작은 걸로 끊어와서, 또 민원인한테도 통보해 줘야 되니까, 대부분 가서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넣으신 분이 많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한 것을 지나칠 수 없지만, 저도 요즘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가급적 그쪽 편의를 많이 봐서 다 잡아오지 말고 하나 정도 해서 하라고 많이 부탁하는데,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화성시민이고 저희한테 세금을 내고 그게 또 시 전체를 운영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이기 때문에 너무 압박적으로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동부권도 병점권 쪽에 음식점도 많고 관리할 것도 많은데 우리 증인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를 우리 지역이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배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해 줄 수가 없어요, 위치상 도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농협 중간지점에, 축협 앞에 항상 거기에는 마른 쓰레기와 젖은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구분해서 낼 수 있게끔만 정리를, 광고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롯데시네마 맞은편 장수촌 앞에, 도로 옆에 항상 내놓으니까, 거기는 병점2동에서 공원 가는 도로, 인도를, 산책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옆에, 약국 앞이거든요. 앞에 사거리 거기는 항상 내놓기 때문에 거기를 뒤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 장소를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맞은편, 9단지 코너부분, 병점2동에서 내려오는 9단지 코너부분에 보면 거기를, 고압선 박스 있는 바로 옆에 항상 내놓으니까, 거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만 정리되면, 제가 말한 세 군데만 정리되면 중심상가 쓰레기 문제점 되는 것은 정리가 되는데 다만, 중심상가 큰 대로변에는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집합장소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홍보활동밖에 없다, 되도록 내는 시간을,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무자비로 내놓기 때문에 거기만 정리되면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것을 덜, 피로감을 덜 느낄 거예요. 제가 항상 늘 거기를 다니면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정리해 주세요. 제 지역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배현경 위원님이 아주 콕 집어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거든요.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좋은 제안 잘 행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관심 있게 배현경 위원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월공제 같은 경우는 저희 처분청이 1심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네, 1심에서.

네, 그래서 지금 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항이고 저희 화성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환급 나간 금액은 274억 정도 되고요. 그중에서 236억 원은 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것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환급을 해줬던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국세경정이라든가 자동차세 소유권이전이라든가 이런 사항이고 저희 행정기관 착오로 자료를 뽑아봤을 때는 금액으로 봤을 때 30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금액은 300만 원, 비율은 0.07% 정도 되는데 건수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네.

네.

행정처분은 보조금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시설폐쇄가 들어가고요.

네,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보육교사 해임 이런 걸로 해서, 아, 허위임명으로해서 500만 원 이상 되면 자격정지 1년 정도 나가고 300에서 500 되면 자격정지 6개월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이게 자료를 드린 게 거의 같은 업체들이 계속 행정심판하고 소송한 건이라 많이 보이는 건데 실질적으로 4개 어린이집이고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는 것은 대부분 보조금 부정수급이지만 나머지 같은 경우는, CCTV 같은 경우에 60일 보관해야 하는데 학대 증거라든지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료는 저희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항이 있고.

차에 타고 가다가 버리는 그런 것.

네.

저희 복지위생과 직원이 하는 겁니다.

저희 기간제근로자 네 분이 계세요. 그래서 신고 들어오면 가서 영수증이나 이런 걸 색출해서 봐서 매기기도 하고 또 차량이 지나가면서 담배꽁초 버리면 블랙박스에 나온 것 가지고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렇죠.

미화원 분들은 아니고…….

기간제 분들이 그거를 해서 7개 읍면동 돌아다니면서, 계속 차 타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불법투기라든지 이런 것은 권한이 법에서 정한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게 현실에 안 맞다 보니까, 그분들이 돌아다녀서 한다는 게, 그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조례도 그걸 명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민원이 발생돼서 처리를 하는 건데…….

네.

세금 하시는 분들은 기동대라고 해서 별도로 업무를 전문적으로 뽑아서 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성혁모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황용진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상필 도시도로팀장입니다. 홍명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김상윤 전기시설팀장입니다. 박상희 건설행정팀장은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 1번,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8쪽 3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하신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조치 완료 중에 있으며 조치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 4번,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 감사담당관실 2021년도 일상경비 집행실태 특정감사 시 지적받은 물품구매 시 일반지출 사용 건에 대하여 지적받은 사항으로 이는 업무추진과 수시점검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0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총 3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처리불가하여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다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민원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11쪽 7번,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 상황입니다. 총 14건으로 세부적으로는 구상금 청구 등 10건의 민사소송과 손실보상금 증액 요청 등 4건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판결선고 등 10건이 확정 종결되었으며 토지인도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과 손실보상금 증액 요청에 대한 1건의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도로 유지보수업무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진행 중인 소송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승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14쪽 9번, 2021년도,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집행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15쪽 10번, 500만 원 이상 세목별 불용액현황입니다. 총 25건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대부분 예산집행에 따른 입찰 후 발생하는 잔액 및 준공정산금 등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25-18쪽 12번, 3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시특법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종과 수량증가,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총 40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으며 2022년도는 진안도시계획도로 중로 2-6호선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등 총 13건의 설계변경을 한 사항으로 대부분 동부관할 도시계획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된 민원 요구사항 등을 현장 실정에 맞게 반영된 사항으로 향후 각종 사업 시행 전 주민 요구사항을 사전검토하여 사업 진행 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28쪽 15번,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이월사유를 말씀드리면 특별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업, 공사기한 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계속비 이월사업 등으로 총 34건이며 이중 세자로 정비공사 등 2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건의 사업은 지장물 이장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33쪽 17번,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25-34쪽 18번,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5-37쪽 19번, 불허가‧반려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 건은 총 9건으로 대법원 점용허가 신청에 따른 보완사항 미이행 사항이 되겠습니다. 25-38쪽 10억 원 이상 주요사업 예산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5-42쪽 정수물품현황입니다. 교통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2013년에 구입한 8.5톤의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과 2020년 불법 노점단속을 위해 구입한 1톤의 화물트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44쪽 도로‧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 6월까지 도로점용허가 건수는 총 492건이며 하천점용허가 24건, 공유수면점용허가 2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신규허가 건에 대한 사용료는 총 15억 5,809만 3천 원을 부과하여 이중 11억 6,190만 4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5-45쪽에서 25-52쪽 2번, 각종 도로개설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 26개의 도시계획도로 사업 구간에 총예산액 404억 2,655만 6천 원이며 이중 금년 6월 말까지 집행액은 282억 1,244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5-52쪽 3번, 각종 도로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지난해는 문학리 농로포장공사를 포함하여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총 6,762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송산동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 및 노후구간 재포장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6건에 26억 7,481만 5천 원을, 2025년도에는 총 8건 중 6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2건은 단가사업으로 금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총 집행액은 22억 8,736만 8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54쪽 4번, 각종 도로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육교‧교량‧지하차도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23건에 59억 4,3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10건에 23억 4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58쪽 5번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금년도 현재 동부권 가로등은 4,012개이며 보안등은 2,718개가 있습니다. 지난해 유지관리사업 등 총 4건의 사업비로 8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에는 총 6건 사업 중 5건을 완료하고 1건의 단가사업은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 17억 5,8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60쪽 6번,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종류별 정비사업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동사업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개설함으로써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교통환경을 재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차선 규제봉 등 교통안전물 유지관리비로 사업비 2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등 총 2건에 1억, 8,4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25-63쪽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추진현황입니다. 단속인력은 팀장을 포함해서 일반직과 시간선택제 지도단속공무원 8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대의 차량으로 동부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은 2021년 1만 4,812건에 5억 9,800만 원을 부과하여 1만 1,035건에 4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9,515건에 3억 7,700만 원을 부과하여 6,816건에 2억 7,000만 원을 징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4쪽 10번,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는 67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28개소의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 및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수시단속을 통하여 경각심을 재고토록 하고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건축행정팀장 하미영입니다. 유환일 건축산업과장님은 현재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참석을 못하신 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시 건축행정 발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산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봉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정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조중훈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양금모 산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5쪽 사무분장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6-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3건은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서면 갈음하며 건축사업과 해당 사항 2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건은 이행강제금 부과 후 행정소송에서 법령적용 오류로 패소한 사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앞으로 행정처분 시 관계법령을 명확히 검토하여 처분하라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나머지 1건은 축산물 유통 등 위생 지도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행정감사 후 총 59개소 축산물 판매업체 위생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26-10쪽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관련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승강기 검사미필‧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자에 대해 69건 선임 완료 및 관리교육 미이수 대상자 2건 교육이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전기공사업법 위반 과태료 대상업체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로 통보받은 업체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홀히 하였다는 시정요구에 대해 과태료 부과 6건, 영업정지 1개월 5건 행정처분 완료하였습니다. 화성시 2022년 일상경비 감사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시 합산가능 기간 초과에 대해 지적한 사항으로 특근매식비 지급 시 1개월 미만으로 합산하여 입금하여야 하나 2개월을 합산하여 지급하였고 현재는 특근매식비 지출 시 1개월 미만으로 합산하여 지출하고 있습니다. 26-11쪽 5인 이상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첫째, 황계동 주민피해 시설물 및 유해업종 입점 인허가 반대민원입니다. 황계동 102-10번지 폐기물처리업체 입지반대 관련민원이나 해당 번지에 접수된 건축허가신청 건이 없어 추후 관련민원 접수 시 건축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협의 및 검토를 철저히 하여 처리예정임을 통보한 사항입니다. 둘째, 장기수선충당금 관리 관련민원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연금보험에 가입‧예치하여 관리한 것에 대한 적법여부를 확인 요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보험계좌 예치는 가능하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며 향후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회계처리 자문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셋째, 관리비 부당청구관련민원입니다. 관리비 부가세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세대에만 부과하여야 하나 전체 세대에 잘못 부과한 사실에 대한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관리비 부과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관리주체에 과태료 부과처분하였으며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 및 회계처리 자문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26-12쪽 민원기간 초과 지연처리 실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1일 초과 1건, 3일 초과 1건이며 2022년에는 1일 초과 2건, 5일 초과 1건입니다. 이는 시스템오류 및 처리완료 후 전산미입력 또는 민원인의 착오에 따른 지연으로 향후에는 민원처리기한 내에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13쪽 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상황입니다. 2021년에는 행정심판 1건, 2022년에는 행정심판 1건, 행정소송 2건으로 그중 2건은 각하 1건, 승소 1건으로 종결되었으며 계류 중인 소송은 2건입니다. 26-17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1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402건 16억 1,481만 5천 원을 부과하여 313건 9억 6,728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2년도에는 총 136건 3억 7,363만 6천 원을 부과하여 114건 2억 1,043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부과사항은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다음 26-20쪽 불허가 반려민원현황입니다. 불허가 반려민원은 총 206건으로 2021년 116건, 2022년 90건입니다. 보완사항 미이행, 증명서 발급 제외 대상 또는 발급요건 부적합으로 인한 반려가 144건, 공공주택지구 행위제한 및 법적인 요건 부적합 등으로 인한 불허가가 62건입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46쪽 연도별 신규 건축허가현황은 2021년 311건, 2022년 197건을 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69쪽 연도별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현황은 2021년 37건, 2022년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72쪽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축조신고 현황입니다. 2021년 433건, 2021년 31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97쪽 공동주택 불법행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원상복구 6건, 시정명령 3건, 과태료부과 6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1건입니다. 다음 26-99쪽 공동주택관련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2021년 132건, 2022년 68건으로 건의 및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과 행정처분 요구에 따른 행정지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26-135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는 총 253건으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46쪽 건축법 위반행위별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총 9건으로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회신 완료하였습니다. 26-147쪽 정기검사 대상건물 및 정기검사결과 현황입니다. 정기검사 대상 집합건축물 2건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147쪽 불법광고물 지도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불법광고물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6-148쪽 농정보조사업 현황은 2021년 간이저장고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829개 농가에 2억 525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간이저장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으로 총 847개 농가에 1억 9,76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49쪽 농지이용 불법행위 지도점검‧조치결과입니다. 2021년 9건을 시정명령하여 7건 원상복구하고 2건 고발하였으며 2022년 16건 시정명령 후 4건은 원상복구하고 12건은 계고 중입니다. 다음은 26-150쪽 축산물 유통관련 지도점검 조치결과입니다. 동부권 축산물 유통업체는 총 358개소로 2021년에 23개소를 점검하였으나 위반사항 없었으며 2022년은 50개소를 점검하여 1개 업소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시정명령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건축산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페이지 25-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버스 청소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노후 버스승강장의 순차적인 교체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 동부지역에 버스 승강장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버스정류장은 한 413개소가 있고요. 그중에 쉘터형으로 되어 있는데 262개, 그리고 지지형으로만 되어 있는 게 161개소됩니다.

그중에서 노후 버스승강장으로 분류가 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시민들 불편한 것에 있어서, 정류소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저기는 없는데 이거는 현장점검을 다시 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는지 정류소에 대해서 확인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버스승강장을 개선할 때, 교체하실 때 버스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을 갖춘 버스승강장 도입을 통해서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동부출장소 증인 두 분도 고생 많으셨는데 지금 두 분 증인께서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도 감사하고요. 앞으로 동부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8페이지 교통건설과에 여쭈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설계변경 사유들이 쭉 나와 있기는 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있고요. 보통 공사를 진행하는 작업 현장에서 설계와 관련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을 통하여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시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 도면하고 현장에 나갔는데 맞지 않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증인?

네, 제가 아까 보고자료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도로에서 도로를 개설할 때 어쨌든 사전에는 현재에 맞게끔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하게 되는 사항 속에서도 지반에 암이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주민 입장에서 굴착을 하면서, 터파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옹벽을 쌓아달라든지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당연히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해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증인께서도 알다시피 이명박 정부 때 관공서들 절대 설계변경해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업체에 있었지만 일단 공사를 따고 보고, 일단 공사에서 남지 않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원공사보다는 설계변경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업체도 꽤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서 증인께서도 이 많은 사업들을 다 일일이 볼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도 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말씀드렸지만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공사하는 내용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 있으면 ‘설계변경’ ‘설계변경’ ‘현장여건 반영’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현장여건 반영에 충실하되 그래도 이게 정말 설계변경 쪽에 맞춰서 있는 건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업체들도 여기 화성시 관내는 속여먹을 수 없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끔,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증인께서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는 시민 입장에서 충분히 그것만 반영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공사 시공업체라든지 그런 쪽에 저기 한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게끔 주의를 기울여서, 하여튼 설계변경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증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여기는 하도가 없지만 보통 원도급에서 하도로 받으면, 이게 2차, 3차 넘어가다 보면 원금 까먹는 건 그냥 넘어가는 거여서,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떻게든 들어가서 설계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그래서 제가 노파심으로 한번 더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 점도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5-28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및 예산전용현황인데 이월사업은 올해 연도가 안 되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렇게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요즘에 원자잿값도 올라가고 하다 보면 기존에, 그러니까 올해 계약했던 금액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계약금액대로 그대로 가는 건지, 아니면 상향을 해서 더 올려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거든요.

원칙적으로 이월사업은 어쨌든 예산 관계법령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분야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고 계속비이월이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이나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어쨌든 원인행위를 해놓고, 여기에서 원인행위라는 것은 계약을 해놓고, 우리 화성시와 시공사와 도급에 대해서 계약을 해놓고 그 금액이 그대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이월금액은 그 부대경비를 같이 사고이월로 한다든지 할 수는 있는 거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넘어간다, 원인행위 금액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그냥 넘어가는, 그대로 넘어가는 사업들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료비 상승이나 현장관리의 경비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금 더 반영해 달라는 업체들의 요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럴 경우에 올려주시는 건지, 아니면 이월대로,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넘어가서 그냥 그 금액으로 공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는데 여기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서 공사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원칙은 그대로 넘어가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금년 상반기부터 불경기로 자재 수급이라든가 그런 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지금도 영향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올라가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쨌든 반영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이라든지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는, 아스콘 단가라든지 그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원인행위 금액 중에 부대경비가 같이 있거든요. 그 금액 중에서 지급한다든지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부분을 증인께 여쭈어봤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실질적으로 올해 공사금액으로 그대로 계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런 사정들 때문에 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들인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든 금액이 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대로 가면 좋은데 업체 사정을 안 봐줄 수, 이게 그 업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경제적인 부분이라, 사회적인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감안하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공사가 이월되지 않고 바로 진행됐더라면, 또 그런 생각들이, 대부분 이월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기 사유에도 있지만 지금도 교부금 같은 경우에 도비가 하반기에, 금년 같은 경우에도 내려와 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지만 그 사항도 사업비를 예산법무과 통해서 행안부로 올렸거든요. 그 사항이 늦게 내려온, 배정되면 하반기에 공사할 기간이 없으니까, 배정은 되더라도 공기가 있으니까, 저희가 단일공사를 하게 되면 문제없이 1, 2개월 내에 끝나는데 그 시기가 11월에 내려온다든지…….

동절기에 공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되는 금액이니까.

네, 그런 사항으로 어차피 공사를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넓게 보자면 이월공사는 실질적으로 금액이 더 올라간다는 경향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런 게 좀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거네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5-65페이지에 보시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점검 조치결과 건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번을 보시면, 뒤에 조치한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붕어빵마차하고 의류수거함 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제재에 비해서 이분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금액적인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업으로 꾸려나가야 되니까 철거요청이나 원상회복명령을 내리더라도 장소를 이동한다든지 그런 사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시민들이 계속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보기가 좋지 않으니까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붕어빵마차나 의류수거함 같은 게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있는 모습이, 이거를 진짜 어디 쪽에 편을 들어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먹고사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끌고 다닐 수도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붕어빵마차가 22건이더라고요. 그리고 의류수거함도 22건인데 참 이거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우리 증인께서도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 불편, 이게 적치물이라든, 노점상 분들이 대부분 도로는 아니고 보도, 인도 쪽에 설치하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상업을 하는 가게들이나 실제로 보도를 이용하는 분들께서 불편을 겪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쨌든 엄격적으로, 민원이 생기거나 하면 현장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없애도록 우선적으로 이동 조치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이런 건 없고 그냥 원상회복명령만 내리시는 겁니까?

내리고 이행을 안 한다거나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과태료 처분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일단 자진철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철거했던 사항입니다. 명령을 내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2021년도 사항이니까 2022년도는 지금 없다는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2021년 3월 5일’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수시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 2022년도 있네요, 3월 22일에. 참 그러네요, 계속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모습들이,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 다니는데 혹여나 요즘 핸드폰 보고 다니다가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의 위험요소가 크다 보니까 주기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 증인께서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너무 강경하게 하면 이분들도 생계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유도리 있는 판단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노상에서 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민원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힘들죠. 오랫동안 한쪽에서 철거하면 한쪽에 갖다 놓고 뱅글뱅글 돌면서 수도 없이 지금까지 해온 일이니까, 그런데 저도 잠깐 말씀드리면 그것이 정말 생업적으로 하시는 일들이라면 저는 상용적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관리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건들 수도 없고 건들고 나면, 돌아서고 나면 또다시 갖다 놓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변에 일반 코너식으로 갖다 놓고 음식 내지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 상업적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거기에 갖다 놓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릿세를 상당히 내가면서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정리하기가, 우리 옛날에 병점역에 정리하듯이, 채인석 시장 있을 때부터 엄청나게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오는 이유가 그거이고 동네마다, 동부권, 동탄권에 있는데 건들면 뭐해요? 며칠 있으면 또다시 오고 하니까, 항상 순환 반복되는 일들이라, 그러다 보니까 공직자분들하고 맨날 대립관계만 세우고 좋은 소리 듣지도 못하고 욕만 얻어먹고 하시는데 어쨌든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시는 것도 좋다, 편의성을 위해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들의 입장이 생업이라고, 정말 생업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지원을 받고 우리가 장려해 줄 수도 그런 것도 해줘야죠. 저는 그래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공감하면서, 그래도 할 수 없이 시민 입장에서 바라보면 정리를 좀 깨끗하게 해주는 좋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통건설과하고 건축산업과에는 할 게 너무 많아서, 여기에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반 민원실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대다수가 부드럽고 그래도 차분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교통건설과라든가 건축산업과에 들어오는 민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칠다고 생각을 해요. 민원 들어오는 자체가 내용도 그렇고 거칠게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민원을 대할 때 보면 어딘가 모르게 거칠어질 수밖에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느끼고 있고 그 상태를 저도 누구만치 잘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위에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일반 민원보다 도로하고 건축이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기에 너무 힘드신데, 저는 질문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한 것들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25-8쪽에 보면 예산의 불용액, 이월에 관한 최소화 관련된 것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고 그다음 처리과정이 하나 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 시 설계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 최소화’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설계하고 공사사업 내용을 보니까 52건 정도 되는데 설계변경 수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대다수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당초 설계 시에 충분하게 계상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꼭 사업을 하면서 설계변경을, 자꾸 이러거든요. 설계변경하면 결국 사업비는 늘어나는 거지, 여기 내용을 봐도 설계변경해서 사업비가 축소되는 것은 기타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운반관련된 것, 아니면 옹벽 철거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감소돼도 나머지는 보통 그냥 10% 이상씩 증액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새롭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처음에 할 때 애초에 설계변경 관련된 것들을 하지 말고 당초 설계할 때 제대로 해라, 여기 내용들 보면 대다수가 ‘현장여건 상’ 이런 것들이거든요. ‘현장 민원사항 반영’ 이런 식으로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이거는 설계변경에 들어갈 요지가 안 되는 겁니다. 변경사항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정리하실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김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사항이지만 어쨌든 지난해까지만 해도 40건 정도 되고 금년 6월까지 13건 정도, 도합 53건 정도 설계변경현황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어쨌든 저희는, 물론 원칙적으로는 공사 현장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설계에 반경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집을, 주택을 철거한다든지 지장물을 철거한다든지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사업이 따로 붙거든요, 필연치 않게. 그럴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설계, 현장에 맞게 일차적으로 설계를 반영하고 어쨌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없으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설계는 충분하게 여건사항, 지리사항 다 고려해서 설계를 들어가서 하는 건데 꼭 사업을 시작하고 나면 문제가 있다, 제일 그런 게 뭐냐면 일반 농로포장하고 농로 유관 묻는 데 설계변경하는 건도 이 서부권에 많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설계변경이 들어오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아무리 몰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알잖아요. 그게 설계변경 요건이 되느냐고, 아니라는 거지, 지형상 정말 암벽이 나왔다든가 암초가 나와서 도저히 이게 안 된다든가 하면 고쳐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맞춰서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해라, 아니면 차라리 쪼개기를 해서 입찰해서 들어오든가, 그렇게 하면 더 낫다는 거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득이하게 정말 도로 토목공사하면서 갑작스럽게 밑에 생각지 못한 것들이, 독극물이라든가 위험물이 도사리고 있다면 당연히 설계변경해서 더 증액시켜서 해야 되겠죠. 그런 건 필요한데 이런 점은 조금 보완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현장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동부권에 많이 오는, 외부방문객이 많은 곳에 풀베기를 우리 시민들도 생각하기는 해야 돼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일반도로도 도로지만 보통 아파트 담벼락 옆까지 해달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보고 있고 저한테도 누차 그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아파트는 아파트 관리소에 얘기하고 자기들이 하면 될 텐데 경계선 밖이라고 다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용역을 줘서 풀베기사업을 하겠지만 미처 못할 때도 있잖아요. 특히 동부지역은 저는 풀베기보다는 돈이 들어가더라도, 용역을 주더라도 차라리 뽑는 게 낫다, 뽑아버리면 한번 베는 것보다 몇 개월 더 오래 가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 미관상 하기는 하셔야겠지만 조금 더 잘 경주해 보시고, 어쩌면 동부권에는 이런 것들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면, 사회단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대청소 동부출장소에서 참 많이 했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아침에 정말 청소도 하고 풀뽑기도 하고 그러면 예산 절약도 될 것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어차피 이게 용역을 줘서 한다면, 용역비가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지만 이거를 계획을 짜서, 대다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융건릉, 용주사 여기만 풀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히려 거기보다도 도심 내에 더 많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올해는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지금 일차적으로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도 하반기에 하고 있는데요. 3회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용역 주실 때 되도록 많은 인원이 동원되겠지만 화단 관리하시는 분들과 같이 하는 거니까 풀뽑기 식으로, 그런 작업으로 나가는 게 낫겠다, 베기 식으로 하면 두 달이면 다시 다 베어야 되는, 진짜 두 달이면 그다음에 또 베야 됩니다. 예초기 들고 맨날 베고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연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풀베기사업을 본청, 동탄, 동부, 3곳에서 구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저희 동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위주로 많이 하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115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지방도부터 도시계획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불편이라든가 소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도 쪽에도 많이 나고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차량 이동이 많기 때문에 잔가지가 많이 뻗친다든지 그런 사항 위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관리가 수월치 않습니다. 이거 또 계절적으로 장마철이면 풀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시기가 있거든요. 지금은 날씨가 추워지니까 죽어가는 상태이지만 어쨌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도로망 관리를 하면서 주요 도로망이라든지 도심지 내에, 그리고 주민 민원이 있는, 원칙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도로 위주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쪽에 들어온다든지 한다면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는 사항이고요. 하고 있고 사회단체와 연계하고 있는 것은, 도심지 사항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별로, 예전에는 거름 같은 게 있어서 마을 공동으로 풀베기 해서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서부 쪽조차도 퇴비로도 안 쓰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일부는 쓰겠지만.

어차피 풀을 뽑아도 버려야 되고 베도 버려야 되고.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뭐가 더 실용적이고 적게 하는지 생각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는 건의 및 부탁, 어차피 이 사업을 하고 계시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게요. 25-60쪽하고 61쪽에 교통안전시설물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같이 연계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특히 먼저도 몇 군데 말씀드렸는데 동부지역 같은 데는 시민들이 신호등 건널목을 건너는 데 상당히 불편한 곳이 많이 있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거리를 엑스자 보도형으로 건널목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주민들 대다수 말씀이 나온 건데 이거는 어차피 동부출장소에서 도로과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가 나와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건 좀 해주시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신호등 체계 문제라든가 인도 폭이 좁아서 다니기 좀 불편한 곳이 있어요. 심지어는 유모차가 지나갈 수 없는 폭으로 돼 있는 데가, 반월동 동학초등학교 앞 보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는 상당히, 그렇다고 도로가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뒤로 물리려니까 공공아파트 단지하고 주택시설이 같이 있어서 하기가 참 곤란한데 결국은 완충대, 도로 축대 있는 것을 뒤로 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에요. 전봇대하고 도로 해놓은, 보도 깔아 놓은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유모차가 못 다닐 정도로 돼 있습니다. 한번 동학중학교, 동학초등학교 진행로 한번 보시면, 반월동 현대아파트 거기하고 그다음에 중심상가 병점 도심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정비사업 할 때 개선사업으로 지역을 훑어보시고 민원을 받아서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건널목시설 엑스자 보도형하고 그다음에 신호등 체계가 기산사거리에 신미주아파트하고 육교, 영광주유소 사거리 코너 라인의 신호등 체계를 한번 바꿔줘야 될 입장에 있다, 아침에는 아예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합니다, 신미주아파트는. 민원사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제가 같이 연이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해서 같이 민원도 받아주시고 그런 문제가 발생돼 있다는 것을 감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른 건 안 하고.

부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대각선 횡단보도를 엑스자형으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셨을 때, 다시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재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롯데시네마 사거리라든가 능동숲속마을 들어가는 사거리라든가 안화초등학교, 안화중학교 있는 곳, 두 군데에서는 도로교통공단에 교통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이게 일차적으로는 화성동탄경찰서 1차심의 때 부결이 났던 사항이거든요. 대각선 횡단보도로 해서 했기 때문에, 어쨌든 도로교통공단에 다시 자문을 구해서 교통량이라든가 이용객이라든지 그런 것을 면밀하게 다시 봐서, 재상정해서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환경 쪽 반월동 지역 말씀하신 사항은 이거는 저희가 수시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보도 폭이 협소하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통해서 개선사업으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요청해서 반영해서 개선하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동학초는 다시 현장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63쪽 밑에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나와 있는데 건수하고 체납금액 합계가 나와 있는데 2021년도는 지금 나와 있는 것하고 2022년도는 아직까지 받는 중이니까, 체납이 많은데 체납관리를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저는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제가 정말 급한 일로 찾아가서, 주차딱지 떼서 벌금 낸 것은 아마 제 차 넘버 대면 금방 알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한 이유는 뭐냐, 제 부주의로, 제가 잘못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민원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화성시 도로관련해서 내는 금액은 착착 내주는 게 시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체납관련 문제는 강경하게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경입니다. 존경하는 오문섭 부의장님께서 주차 얘기하셨는데요. 저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5-35에 세부내역을 보면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2021년도 1만 4,811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받는 민원 중에 하나가 병점 쪽에, 특히 이쪽 병점1동의 1번국도인가요, 상가 있는 쪽이? 큰 도로가 1번국도인가요?

네.

그쪽을 바라보는 이쪽에 있는 상가들이 주차할 때가 없어서, 상가에 고객이 오면 뭘 좀 사고 싶은데 주차위반 딱지가 계속 수시로 붙기 때문에 차를 잠깐이라도 세울 수가 없어서 물건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상가인들의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 주차할 수 있게 15분 정도라도 여유를 줘라,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주정차가, 그러니까 주차할 때가 너무 없다는 이 얘기를 아마 다들 인지하고 있을 것 같은데 주정차위반 과태료 현황을 보니까 진짜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 점에 있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주정차 단속에 관한 것은 저희 동부나 동탄이나 다 위임이 돼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주정차할 수 있는 주차장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교통지도과에서 총괄로 전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동부 구태안권 지역에 대해서는 어쨌든 택지로 한 사항이지만 도로라든지 그런 게 다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속 내에서 어쨌든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는데, 그런 민원이 대다수 많이 있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데도 주정차금지구역이거든요. 그런 곳은 어쨌든 원칙적으로 학생들 사항이기 때문에 단속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돼 있지만 실생활에 크게 필요성이 없다거나 그런 지역이 있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에서 저기 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새롭게 대체구간이 있으면, 주정차금지구역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거나 그런 게 없다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금지구역을 해도 되지만 제가 상가 상인분한테 들은 걸로는 그렇게 주정차를 해도 교통의 흐름을 막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의 흐름을 막지 않는 선에서 한 차선을 이용해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그쪽이 주차장이 없잖아요. 주차장이 거의 별로 없어요. 그거는 주민들도 그렇고 시의원들도 그렇고 출장소에 계시는 공무원님들도 다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살펴보시고 재조정해서, 말씀하신 경찰서와 협의도 하셔서 재조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뵙고 말씀을, 상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많이 부과된다는 건 그만큼 주정차할 때가 없다는 소리하고도 같이 통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같이 논의해서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후차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은 수시로 단속하는 사항이고 시차 적용해서, 단속기간을 고지한다든지 표지판을 부착한다든지 안내해서 시차 적용을 하게끔, 그러니까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그 시간대에는 하게끔 그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같이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찾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11쪽을 보시겠습니다. 26-11쪽을 보면 황계동 내 주민기피 유해업종 이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황계동 102-10번지에 폐기물처리업체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는지 그 입지를 반대한다는 집단민원이 있었는데요. 그 민원접수 당시부터 현재까지 그런 건으로 건축허가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그 설에 의해서 ‘반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했던 거라서 여쭈어봤고요. 26-18쪽 보겠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하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위반 과태료 2건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하고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 어떤 게 위반이기에 이렇게 과태료가 있을까요?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건축허가 현장에 표지판을 붙여야 되는데 표지판을 붙이지 않았다는 과태료 1건이 있고요. 추가로 건축관리법 과태료도 말씀드리면 해체를 할 때는 미리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데 법이 바뀐지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지하지 못해서, 조그마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냥 해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과태료였고요.

죄송한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건축 뭐 할 때?

건축허가 현장에는 건축표지판이라고 해서 건축주가 누구이고 건물 면적이 얼마나 되고 시공자가 누구이고 그런 표지판을 붙이게 돼 있는데 그거를 안 붙여서 과태료가 붙은 겁니다.

그러면 도로공사나 어떤 그런 거에도 역시 표지판이 붙어야 되는 건가요?

도로법은 제가 잘, 저희는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거라서요.

네, 계속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과태료 말씀하신 건가요?

공동주택 것은 괜찮고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이나 그런 입간판 같은 것을 설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장수 대비, 사이즈 대비 장당 이렇게.

옥외광고물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수막이 있잖아요. 그 현수막을 보통은 상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일 잘 보이는 게 현수막이라서 현수막을 많이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현수막 붙이자마자 바로 떼어가는, 물론 과태료 대상이긴 해요. 그런데 소상공인들 어렵다고 하는데 이 현수막 붙인 하루나 이틀은 좀 나눠도 되지 않을까 싶은, 솔직한 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붙이자마자 바로 떼는 그런 것을 보고 있으면서, 아니면 조금 더 붙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주면 좋은데 게시대 이런 데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법이 참 좋은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현수막은 오래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현수막은 보이자마자 바로 떼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아, 운이 좋은 것은 살아남고 운이 나쁜 것은 죽는구나 이렇게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여쭈어보려고요.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 기간제공무원 한 분이 수시로 단속을 나가고 그다음에 민간에…….

수시로 단속.

네, 그리고 민간에 위탁을 줘서 단속 나가서 적발이 되면 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로 현수막을 신고하는 민원이 꽤 많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현수막 신고하면 거기에 대한 무슨 저기가 나가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미관상 보기 안 좋아서 또는 걸리적거려서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네, 미관상도 있고 도로변에 있으면 안전상으로도 위험하다는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발되면 철거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점역에서 딱 나오면 거기 앞에 노점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곳에 대한 지도점검도 계속하고 진행하고 계신 거죠?

그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병점역은 지금 철도청 소관 부지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박스형으로 4개 업체가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 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단속을 해서 철거명령, 회복명령 조치한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위생법 관련해서 철도청에서, 병점역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저희 동부 복지위생과로 협조가 오면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같이 단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산업과 증인께 여쭈어보겠습니다. 26-18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배현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1억 800 정도 있는데, 세부내역에 2021년도 보면 민간임대주택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과태료가 나간 이유가 어떤 걸까요?

민간임대주택 과태료 같은 경우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임대 의무기간이 있고 임대 조건이 있는데 그런 의무사항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민간임대로 건물을 짓고 그게 분양으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말씀, 그건 아닌 건가요?

대부분이 개인 민간임대사업자이고요. 보통은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의무사항이 발생하거든요. 일정 기간을 임대주택으로 임대해야 하고 그다음에 해당 기간이 지나서 양도 양수할 때도 신고해야 하고…….

분양전환을 말하는 거죠? 양도 양수는 분양전환.

다른 임대사업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아, 다른 임대사업자한테요?

네, 그때그때마다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런 의무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게 저는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줄 알고, 어려운 분들이신데 왜 과태료가 나갈까 해서 그 부분을 여쭤봤는데 업자한테 나가는 과태료인 거네요?

네, 건축주 소유자들.

그러면 그분들이 체납하고 계시는 부분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네, 체납하신 분도 있고 납부도 대부분 많이 하셨고.

알겠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사는데 과태료가 돼서 관리비 쪽이나 이런 쪽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문섭 위원입니다. 아까 건의사항 못 드린 것을 교통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점에 육교‧교량‧지하차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정기점검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네.

그래서 우리 화성시에서 동부 특별시설물 정기 안전점검이라든가 옹벽, 위험지역 안전점검하는 것도 하고 특히 교량‧육교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차도 이런 안전점검, 안전진단 및 내진에 관련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병점육교에 대해서 많이 그러냐면 제가 초선일 때 그거를 정말 우리 변태흥 국장 계실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시정질의 1차, 2차까지 하면서 그거를 만들어 내서 진동을 잡아 놓는 상태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진동이 조금 있어서 제보도 많이 받았고 육교 위에 아스콘도 제가 말씀드려서 그거를 다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관계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12년이 넘고 그래서 2년마다 안전진단 점검을 하시겠지만, 특히 거기는 육교의 교각과 교각의 사이가 70에서 8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다르게, 육교에 밑에 있는 이 스틸박스도 원래 스틸박스가 거기에 들어갈 그게 아닌데 그 당시에, 그 옛날에 육교 공사를 하면서 스틸박스를 넣어놨기 때문에 진동 문제가 굉장히 심하고 또한 그 가운데 교각이 70미터 이상 정도 되다 보니까 교각이 서야 되는데 서지 못해서 진동이 다른 데 보다 많았던 거거든요. 그거를 특별하게 잡아서 해놓은 사업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보시고 문제가 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얘기가 그쪽으로 많이, 주민들이 민원으로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민원이 들어가면 부드럽게 설명을 잘해주시면 좋겠어요.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불편하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도로나 건축에 대해서는 민원사항이 들어온 게 대다수가 좀 거칠다, 내용 자체가 거칠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이 거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잘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병점육교 시설물에 대해서는 84번 지방도를 건설할 당시, 92년도이고 거의 30년 된 시설이거든요. 저희가 이관을 받고 태안이 동 분리되면서 동부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고요. 이 육교 말고도 저희가 지하차도 13개라든지 터널도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고 저희가 업무를 회피할 수 없는 게 어쨌든 이거는 법적으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법률 특별법에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시설물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외시하지 않을 거고요. 법 내에서 민원사항이 있는 사항은 경청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좀 해주세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먼저도 그랬잖아요. 아스콘 깔 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 거기는 날 더운데 육교라 열도 많고 하니까 먼저도 얘기했지만 일반아스콘 가지고 안 되고 개질아스콘 쓰던지 이렇게 해서 특수아스콘을 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밀려나서 위로 뜰 거다, 그렇게 했는데 알아서 하셨지만 날씨가 워낙 날씨가 덥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 거니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에 관련해서 제가 26-27쪽 이렇게 보니까 특별하게, 26, 27, 28, 29까지 사업내용을 보니까 민원들이 접수한 내용 중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대다수가 반려, 불허가되는, 반려된 게 가장 많아요. 왜 그런 사항이 일어나죠?

농지 같은 경우 농지취득증명을 발급하는데 농지취득 발급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농지취득 증명 없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경우가 있거든요, 대상이. 그런데 등기소에서는 그거를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본인들이 못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접수해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그런 반려 공문을 갖고 와야지 소유권 이전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일상적으로 접수해서 반려받고 그 공문으로 반려사유가 적혀있는 공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이번에 새로 된 거 아닙니까?

원래 있던 겁니다.

그전에는 농지업무라고 해서 있던 그거 얘기하는 겁니까?

농지취득증명하고 농지업무하고는 다른 겁니다.

다른 겁니까?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반려가 많이 됐을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워낙 많아서,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26-128쪽에 보니까 층간소음 관련돼서 민원사항들이 많이 접수가 되고 그러실 건데 사실 일반 아파트, 민영하고 주택공사에서 하는 아파트하고는 층간소음이 완연하게 다릅니다. 건축에 관련해 계시니까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축조 자체가 다르답니다. 민간업자가, 민영으로 하는 아파트는 그래도 층간소음이 덜한데, 특히 주택공사나 이런 데서 나온, LH 관련된 업체에 대해서는 유독 그게 심하다고 해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민원이 들어가실 텐데 우리 동부출장소에서는 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층간소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고 정리하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민간 대비 공공주택 아파트는 LH 같은 공사에서 짓다 보니까 비용을 조금 절약하기 법적 기준에 딱 맞춰서 시공해서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고 국토부에서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분쟁위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로 안내해서 해드리는 방법밖에는.

아무래도 민간인들이 국토부나 이런 기관에 대해서 민원제기를 해서 받아내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동부출장소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면 국토부나 이런 데서 층간소음에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소 이런 데 전달해서 홍보활동으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민원 발생하면 관리사무소 쪽에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다, 그런 안내는 항상 하고는 있습니다.

안내는 하고 있는데 이거를 받는 데서만 할 게 아니라 그런 걸 사전에 국토부에 질의해서 관계되는, 층간소음에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가지고 와서 공동주택 아파트 관련된 단지에라도, 지역에라도 배부를 하면 관리소장부터 시작해서 동대표도 있을 테니까 주민들한테 숙지할 수 있게끔 하면 불합리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걱정의 마음으로 부탁의 말씀을, 한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분쟁 발생 전에 충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26-149쪽에 보니까 우리 보조사업 쪽으로 농업 농가에 지원금액을 해주는 게 있는데, 간이저장고에 지원사업하고 농산물건조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이거를 우리 화성시에서는 시하고 자부담을 어떻게 매칭을 해서 지원해 주는 건지요? 2021년도에 건조기 1대에 약 1,500만 원 정도 되는 것, 150만 원?

간이저장고 사업은 시비가 50% 자부담 50%입니다.

네, 건조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건조기도 시비가 50, 자비가 50.

이게 신청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대로 다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돼야 될 텐데 자격요건을 어떻게 해서 주는지.

간이저장고 같은 경우는 면적을 16.5 이하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요?

네.

저희들한테 이걸 물어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50 대 50으로 한다, 약 15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한 75만 원씩, 그래도 관에서 보조사업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여러 가지를 하네요, 그렇죠?

네.

못자리용, 원예용 이렇게 보니까, 하기야 농약까지도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서 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건데,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26-148쪽입니다. 사실 처음에 질문하실 때 이거를 가장 여쭈어보고 싶었는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이걸 놓쳤습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사업에 농촌마을 방치폐기물 수거활동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운영을 하면 취약계층이나 그런 데에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 분야까지는 공부를 잘 못해서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위원장님?

산업팀장 양금모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활동 지원사업은 시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저희 화성시에서 경기도의 사업내용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동부권에는 다섯 농가가 1개 팀으로 이루어져서 신청해서 결정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논을 다니시다 보면, 아직까지도 폐기된 농약병이라든지 비닐이 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수거가 안 되는 환경이 불량한 농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날마다 할 수는 없고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씩 정화활동을 위한 그런 사회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촌 쪽으로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들이 종종 언론에 나오잖아요. 그런 차원의 폐기물은 아니고, 그렇게 거대한 외부에서 유입된 폐기물은 아니고 자체 농가에서 쓰다 남은 농약병이나 폐기물 이런 정도의 폐기물이다, 이 말씀이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폐기물들은 가을걷이가 끝나면 저희가 화성시 전체적으로 권역별 수거가 됩니다. 그리고 봄철에도 수거돼서 오히려 농가분들이 물량 납부하시는 만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대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일부 소량들, 남아 있는 정화가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자발적인 단체를 통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 동부권의 1개 팀이 결성돼서, 농가분들로 결성이 된, 안녕동 쪽에 농가분들이신데요. 농업활동 이외의 시간을 통해서 주말이라든지 평일 시간대에, 한 달에 두세 번 정도씩 하면 1년에 거의 보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간단하게 농촌환경도 살리고 본인 소득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일석이조의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누군가 발굴했을 것 같은데 누가 먼저 제안을 했는지도 여쭈어봐도 될까요?

그거는 저희 시에서 제안이 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각 시군마다 사업량 배정을 신청받아서 결정된 사업량이…….

그건 알겠는데, 농민이 어떻게 알았나 이건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체에서 어쨌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잘 활용돼서 조금 더 서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려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인했고요. 그 사항은 지난해 12월에 발주하면서, 물론 설계를 하고 발주했던 사항인데요. 설치 당시에 39개 하려다가 수량이 현장에 맞지 않아서 10개소로 불가피하게 변경해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네, 이 사항은 다시 확인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바닥 신호등 같은 경우는 전기로 신호등에 연결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공사로 39개 계약해서 했던 건데 그 자재에 있어서, 아마 자재는 따로 물품 쪽으로 구매해서 했을 텐데…….

네, 전기공사, 그 수량이 줄어드니까 전기공사도 감액이 된 사항인데 그 부분은 총괄적으로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칙적으로 모든 공사에 있어서는 어쨌든 설계변경, 현장 여건이라든 민원사항이라든가 충분히 담아서 발주를 하는 게 맞는 사항인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 집이 철거된다든지 지장물을 철거한다든지 하면 우연치 않게 많이 더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사를 하면서도 도로로 편입된 지역이 당초 설계지역 밖에 있었는데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요구해서 “사 가라.” 요청이 오면 필요치 않게 지장물에 대한 것도 부수적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사항인데요.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생각지 못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빈도수라든가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대위에 공유해서 향후에도 질의사항도 덜 하고 다른 과태료 이런 부분도 적게 나가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최경보입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화성시의 대도약을 이끌고 90만 화성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와 모범적인 활약으로 우리 화성시민들로부터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고 계신 이은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인사드릴 대외협력사무소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열 시정정책자문관입니다. 강은택 대외협력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사무분장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분장표는 6월 30일 자로 작성되어 보고된 내용이라 변동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오광택 소장이 지난 달인 2022년 8월 25일 자로 근무기간이 종료되었고 이후 제가 9월 8일 자로 새로이 대외협력소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9월 23일 자 인사발령으로 김창기 주무관의 후임으로 최상훈 주무관이 새로이 전입되어 서무‧회계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20-5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사무실 환경개선 건입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위하여 세종사무소는 폐쇄 절차 진행 중에 있으며 세종사무소 근무하던 조강열 시정정책자문관은 현재 서울사무소로 재배치되어 근무 중입니다. 추가로 서울사무소는 내실 있는 운영과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2023년, 내년 초에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구청설립 건은 본청 자치행정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계부처인 행정안전부 담당자들과 면담을 주선하여 구청 설립뿐만 아니라 특례시 설치까지 폭 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20-6쪽부터 20-10쪽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어 20-11쪽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시정홍보와 대외협력 활동을 위하여 지역특산품 등의 각종 홍보물 구매 등이 있었습니다. 20-13쪽 세외수입 부과‧징수내역은 공공예금 발생이자 등 9만 9천 원입니다. 20-14쪽, 15쪽 역시 해당 사항이 없어서 20-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노트북컴퓨터 3대와 차량 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쪽부터의 개별사항은 인쇄된 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외 사항은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매진하시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리며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복입니다. 먼저 대외협력사무소 사무실 환경개선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었는데 지난해에는 따로 진행된 사항이 없는 건가요?

네, 지난해에는 저희가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난초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는데요. 이번에 제가 취임하면서 집행부하고 말씀드리면서 세종사무소는 폐쇄하고 서울사무소의 환경을 더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걸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잘하셔서 업무하기 편한 환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화성에서 출퇴근하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화성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서울이나 수원 이쪽에서 많이 출근합니다.

수원에서 출퇴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으시겠네요. 사실 협력사무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모든 위원님들께서 아마 다들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이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부와 같이 저희 의회에서 도울 예정이니까 그런 부분에는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시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 국회출입기자와의 소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역신문기자 분들이나, 이분들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식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언론을 접할 때 아무래도 중앙지나 이런 데서 올라오는 기사들이 조금 더 신뢰가 가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중앙지에서 저희 입장에서의 의안을 다루어줬을 때, 기사가 다루어졌을 때 효과가 조금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공항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앙에서 나오는 기사를 보면 수원의 입장에서 쓰고 있는 기사들이 많아 보여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국회출입기자 분들과 소통을 조금 더 강화해서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 사안에 대한 내용들을 기사화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중앙지 기자들도 국회출입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따로, 꾸준히 소통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애쓰시는 것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이시고 해서 많이 힘드실 건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는 아무래도 공직자들하고 다르게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출퇴근도 정시 퇴근 이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출퇴근은 정시에 퇴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빠지시면, 왜냐하면 아무래도 특수성 때문에 국회에 있는 보좌관들이나 국회에 관련된, 중앙부처에 관련된 분들하고 자주 소통하고 그분들의 스케줄도 맞춰야 되고 구워삶는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분들하고 소통하려면, 전에 협력관 분하고 직원분들이 그러는데 수시로 일요일에도 나가서 축구도 차줘야 되고 그리고 국회에 축구팀이 있으면 소통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까지 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도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는 특수 환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하고 친해져야지만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환경들 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에는, 저번에도 제가 오광택 대외협력관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떤 공무원들은 왜 쟤들은 토요일에, 예를 들어서 늦게 출근하고 빨리 퇴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들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대신 토요일, 일요일에 쉴 때 본인들은 또 그분들하고 응대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 힘들다고 많이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드릴 수 있고 아까 존경하는 김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슈 상황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군공항 같은 이런 건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가 정말 어떤 걸 할 때 먼저 쟁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외협력관을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라고 우리 정명근 시장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요. 저희도 뒤에서 뒷받침하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이 힘드실 줄, 저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런 얘기를 주저리주저리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화성시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이제 100만이 앞서가잖아요. 앞으로 할 게 더 많으시잖아요. 구청 건도 그렇고 여러모로 사항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주셔서 우리 100만 특례시로 가는 화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부서원들과 협력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대외협력관 제도가 2010년도 조금 넘어서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15년 정도.

아마 민선6기 때, 6대 때 만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대외협력관이라는 제도가 없었지만 실국장님들이 하시던 일들을 직접 나가셔서 현장에서, 필드에서 직접 뛰시는 것, 그때는 국장님들이 예산이 추진이 되면 여름부터 가서 가을 느지막이 있다가 다 만들어서 왔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제 우리 대외협력관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뛰다 보니까 정말 힘든 일도 많다,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못할 사람 다 체크해 가면서 한다는 것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에 얽매여서 딱딱 이렇게 정시, 정각에 하면 되는데 대외협력 일하는 자체가 솔직히 밤낮이 없다고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화성시에서 추구하는 일들을 중앙에서 아무래도 국회의원님들과 여야 관계없이, 그다음에 특히 보좌관님들하고 대하는 일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이 협력사무소에 몇 분이나 같이 하시나요?

서울사무소에 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이요? 5명이 하시면서 일할 때는 정말 손 많이 모자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그러시죠?

네.

어떤 데는 혼자 가야 될 일도 있지만 대다수가 함께 동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하실 거라 믿습니다. 특히 지원 예산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충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계상이 되는 건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주신 예산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 요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일 시킨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일하라고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일을, 어떤 챕터 하나만 건드려도 화성시 전체예산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건들 수 있는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남들이 풀지 못하는 사건들을 여기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잘되리라고 응원해 드리고 싶고 우리도 같이 있으면서 함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의논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격려말씀으로 끝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사무소를 폐쇄했다고 들었습니다. 폐쇄해도 되니까 폐쇄하신 거겠죠? 일에 지장이 없으실까요?

저희가 세종사무소를 한 3년 정도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3년 동안 중앙부처 관계자들의 교류와 관련한 노하우들이 쌓여서 굳이 매일 거기를 가지 않아도 필요할 때마다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 생겼고요. 옆에 계신 조강열 자문관이 그전에 세종사무소의 소장님으로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어 하셔서 과감하게 정리하게 됐습니다.

세종사무소 폐쇄하고 차라리 서울사무소를 조금 더 일하기 좋게 리모델링을 하셔서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네.

사실 이게 일이 없다고 하면 없고 많으면 엄청 많은 게 대외협력사무소의 일인 것 같아요. 24쪽을 보니까 향후 공직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예전에는 공직자분들하고 식사모임도 갖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그런 활동들은 멈췄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시 그런 활동들을 진행해서 이분들 모시고 체육대회를 하든지 모임 자리를 만들든지 해서 계속 꾸준히 관리하고 말씀들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하고 계속 교류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쨌거나 그래도 자기 동네니까 가서 각 부처에 저희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예산 조금이라도 더 해주시려고 애쓰시고.

그렇겠지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시겠다는,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숙원사업들이 조금 해결이 될까요?

약속은 못드리겠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부임하기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자문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 가리지 않고 저의 인맥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 화성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찾아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도움드리고 할 수 있도록 부서원들과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