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정흥범 위원입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동탄4, 6, 7, 8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만전을 기하고 계신 동탄6동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발전적인 행정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 바라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가 있은 다음 동탄6동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기 바라며,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감사 진행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답변에 있어서는 증인 외에는 답변을 금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은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시 각종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성실하게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탄6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백영미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6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동탄6동 백영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백영미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사무분장표에 보시면 정원이 18명인데 1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원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희가 1명이 결원이었는데요. 지난 9월 23일 자로 1명이 충원돼서 지금 현재는 18명입니다.

어찌 됐든 동에 대한 업무 자체가 주민분들에 대한 대면서비스를 하는 공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원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2-6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은 모두누리 공유방송실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라든지 활용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공유방송실을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아까 회의실에 보시면 거기 스튜디오가 공유방송실이고요. 거기 안에 방송장비를 넣어서 지금 구성을 해놨는데요. 저희가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방송장비 활용 및 1인 미디어실에 대한 교육을 1차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유튜브 방송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주민들한테 다 무료로 개방을 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분들한테 개방을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할까요, 이 방송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무료로 대관신청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보면 동화성세무서와 SRT동탄역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설치는 해놓고 특별히 고장이나 이런 사항이 없으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끔 하고요. 용지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수시로 가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14페이지 보면 2021년도에 민원을 주고 2022년에도 중복되는 민뭔이 있었는데 답변 자체가, 방교동 게이트볼장 바닥잔디 교체 재요청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체수요가 많아 순차적으로 교체를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언제 정도 진행될지, 왜냐하면 2021년도에도 민원을 냈는데 이때도 똑같은 답변이 나갔어요. 그런데 몇 개월 안 지났지만 그래도 똑같은 답변이 계속 나가는데 이것보다도 지금 '순차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게이트볼장이 엄청 많은데 “도대체 내 순서는 언제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변이 나갈 수 있게 화성도시공사에 문의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밑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완료 후 버스노선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경부직선화 자체가 2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이분들한테 2년 동안 대중교통의 불편을 계속 겪으라는 답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혁신과에서 행감할 때 답변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낙후된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나서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유운호 과장님이 답변한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말씀하셔서 공공버스가 운영될 수 있게 검토를 다시 동장님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32-15페이지 보면 금곡동 산사태취약지구에 대해서 안내문만 부착 돼 있는 건가요, 안 그러면 이거에 대한 실질적인 안전점검이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저희가 우기에 집중호우가 내릴 때는 시에서 계속 산사태우려지역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을 보강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진행하나요?

아직까지 크게 저희가 육안으로 봐서는 위험요소가 없어서 저희가 현재는 점검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왜냐하면 여기가 자연부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가 일어나면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24페이지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집중호우에 따른 옥상정원 빗물 누수로 인한 승강기 부품 교체 지급을 했다고 공공운영비를 사용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 청사를 언제 인수 받으셨죠?

저희가 6월에 준공을 해서 저희가 8월에 업무개시를 시작했습니다.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하자보증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이 옥상정원에서 빗물 누수라 하면 하자에 대한 영향인가요, 안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이게 누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옥상에 가보시면 내부와 외부가 단차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 말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서 옥상외부에 있는 물이 내부로 흘러들어와서 승강기에 침수된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승강기가 멈추고 고장이 나서 이거는 하자 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자보수로 하지 않고 저희 예산으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2-12쪽에 17번에 오산동 1072-3일원에 가로등 설치 요청에 대해서 설치진행중이라고 그랬는데 완료예정인데 이거 어떻게 동탄 교통건설과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완료가 됐습니까?

아직 현재는 완료는 안 됐고요. 저희가 중흥S클래스 아파트에서 오산천으로 가는 길에 소로가 있는데 거기가 어둡다는 민원이 있어서 거기 요청한 사항이고요. 아직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입니까?

네.

작년 8월에 민원을 한 건데 지금 벌써 언 1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아직도 설치 안 하고, 크게 어려운 점도 아닌데 이거를 완료가 안 됐다는 것은 행정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교통건설과에서도 여기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한꺼번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동탄 교통건설과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 소관인데 제가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예산이 유지관리보수비가 아마 예산이 20억이 넘는데 이거 가로등 빨리 설치를 해야죠. 증인께서는 동탄 교통건설과 가서 떼를 써야죠, 빨리 해달라고. 그리고 그밑에 오산동 1081일원에 동탄2동인가요, 동탄2인가요?

동탄2입니다.

네?

동탄2입니다.

여기 앞에 방아다리사거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리베라.

네, 맞습니다. 리베라.

지금 배드민턴장?

네, 맞습니다.

그거 횡단보도 설치 요청에 대해서 이거 왜 부결이 된 겁니까?

경찰서에 저희가 두 번 요청을 했는데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 3차로 요청을 했는데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이유는 처음에는 거기가 보행량이 적고 신호기를 설치했을 때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그래서 차량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부결이 됐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배드민턴장이 오픈하면 아무래도 그앞에 식당가이기 때문에 이동양이 많아질 거다. 그리고 자주 교통사고도 발생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어필을 해서 조건부가결이 됐는데 준공 후에 보행량이 많아지면 그 추이를 보고 해 주겠다 이렇게 조건부가결된 사항입니다.

조건부요?

네, 조건부로요.

나중에 인원수가 많이 늘고 배드민턴장이 준공이 되고.

네. 보행량이 많아지면 그때서 해 주겠다.

보고 나서 해 주겠다?

네.

경찰서에서요?

네, 경찰서에서요.

미리해 놓는 게 더 낫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그랬는데요. 심의에서 그렇게 판단을 안 해 주세요.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리베라CC 들어가는 입구에 밑으로 주유소 쪽에 횡단보도 설치 좀 해 주면 여기서 저기로 넘어가는데 수월하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다시 한 번, 증인께서는 직접 가셔서 교통과로 합니까? 아니면 동탄출장소의 교통과 아니면 본부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저희가 교통건설과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 교통건설과에서 경찰서에다가 또 공문요청을 합니다. 저희가 직접 가는 것은 없고요.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시청에 첨단교통과 주무관님들이 경찰서 그분들하고 친해요. 상부상조합니다. 무인단속기도 해달라고 하고 경찰서에서 예산 좀 해달라고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오니까 서로 서로가 돕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서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32-13에 보면 25에 오산동 신리천 반도3차 부근에 보행데크, 공원등 설치 같은 것 이것도 역시 진행예정입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하고 이 신리천은 같이 맞붙어있습니다, 7동하고 6동하고. 저희들한테도 이거가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공원관리2과이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김상균 부위원장한테 닦달을 하면 이거 금방 해 줍니다.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공원관리2과 금방 해 줍니다. 그러니까 김상균 위원님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공원과가 많네요. 김상균 위원이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적할 거가 많은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고 32-19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다섯 개 종목인데 2022년도에는 종목이 한 20개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프로그램은 저희가 주민들한테 우선 수요조사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 동사무소랑 주민자치회의 분과가 있었습니다. 해당분과랑 의논해서 결정을 합니다.

수강료는 동사무소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강사분께서 수강료를 받아서 어떻게 이체를 하는 겁니까? 돈에 대한.

그거는 주민자치회에서 받고요. 주민들이 직접 화성시통합예악시스템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프로그램을 보면 밖에 학원을 운영하는 종목하고 겹치는 게 있는데 학원이 아닌 좀 색다른 종목이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면 더 낫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증인께서는 나중에 프로그램을 선정을 하실 때 이거에 대해 한 번 쯤은 숙고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학원이 아닌 데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큰 혜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전통악기라도 학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통악기가 학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6동은 전통적인 악기를 우리가 한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타 동에서도 6동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우리도 한번 6동에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는 이런 것을 선진적으로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은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저도 지적사항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왔었는데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동탄6동이 동탄면에서 6동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행정상 애로사항이 바뀐 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동장님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6동이 동으로 바뀌면서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민원사항이나 주민자치프로그램에 대한 동민들의 민원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동장님께서 주민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이런 민원에 대해 최소화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저는 동장님께 사실 동으로 돼서 청사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작년 6월에 준공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동정을 이끌고 가시는 게 상당히 어렵고 힘드실텐데 그래도 꿋꿋하게 잘 이끌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동탄6동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예요? 저도 사실 동탄6동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경계가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질문 한 번 드립니다.

위로는 동탄역에서부터 아래쪽으로는 방교동에 산업단지까지고요.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좌측이 동탄6층이고요. 우측에도 약간 있습니다. 롯데캐슬이라든가 롯데백화점 그쪽도 저희 관할이고요. 그리고 공공청사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 관할이고요.

지금 금곡동도?

네. 좌측으로는 금곡동까지 저희 관할입니다.

동탄신도시에서 그러면 제일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32-8페이지 보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사실 동사무소가 있는 이곳이 어떻게 보면 동탄6동의 제일 중심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민원인분들이 찾아오시기가 어떨지 그게 궁금해요.

저희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아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봐도 동탄6동까지 대중교통이라든지 이용해서 오기는 불편하실 것 같고, 상대적으로 민원의 사각지대들이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안이 조금 있을까요?

저희도 버스혁신과에 협의도 해봤지만 대중교통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원활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경부고속도로 지하화가 완성되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만 말씀드리지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은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런 민원이 좀 많이 있을 테니까 그 민원에 대한 욕구를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주셔서 그런 민원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시는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전체적인 민원사항들 보면 오래된 도시의 동일수록 복지에 대한 민원들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 대부분 건설 이런 관련된 쪽에 민원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 또 관련된 부서를 통해서 아마 민원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침 그래도 도시건설 상임위에 위원님들이 방문 해 주셨고, 여기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께서 지역구, 도시건설 상임위에 있으니까 다양한 이런 민원들을 아마 이게 바로 바로 해결해드려야지만 사실 그분들이 그런 민원에 대한 해결에 대한 목소리를 안 내시지만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애로사항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바로 바로 전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시스템적으로 좀 만들어주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6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4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4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동탄4동 민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4동장 민경입니다. 화성시의 발전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고생하시는 정흥범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앞서 동탄4동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우현 총무팀장입니다. 권지애 주민복지팀장입니다. 홍수정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우리 동 업무보고는 동탄4동의 연혁과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탄4동의 연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4동은 2015년 1월 2일에 동탄면에서 분동되어 영천동 다원중학교 앞 인근부지 임시청사에서 개청하였으며, 2018년 1월 22일 자로 동탄4동과 동탄면이 동탄4·5·6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지금 이곳 청계동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로 이전하여 현재는 동탄2지구 시범단지 일원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탄4동 8월 말 현재 기준 인구는 1만 6,603세대, 5만 2,844명으로 화성시 전체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4.3평방미터로 시 전체의 약 0.6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관할구역으로는 법정동인 청계동을 관할하고 있으며 23개 통 195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9개의 아파트 단지가 입주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9명이며, 현재 임기제 1명을 포함하여 총 19명의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자 현황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6가구 91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17가구 41명, 등록장애인 773명 등 사회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동탄중앙어울림센터 내에는 동탄4동 행정복지센터와 중앙어울림종합사회복지관, 체육센터, 노노카페, 로컬푸드, 예비군중대본부와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관내 주요 유관기관은 동탄중앙이음터와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로는 노인분회, 통장단협의회, 주민자치회 등 총 12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특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4동은 동탄2지구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동탄2신도시 관문인 동탄역과 중리IC를 접하고 있으며, 향후 연결되는 각종 교통망의 중심축에 있어 전국에서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입니다. 2018년 분동 이후 문화, 행정, 복지, 체육시설을 갖춘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전국 최초의 학교복합화시설인 동탄중앙이음터가 있는 등 전체적으로 인프라가 안정화된 최적의 주거·교육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부분 아파트 단지로만 구성되어 있어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동과 어울림센터 내 복지시설과 이음터를 활용한 함께 소통하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식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안정화된 지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청계중앙공원 리모델링 기본설계용역 실시가 있습니다. 현재 청계중앙공원은 동탄2신도시의 중심에 위치하여 입지가 뛰어난 반면 자연친화와 전통을 강조하는 공원콘셉트로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가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계중앙공원의 현 상황을 분석하여 실현가능한 리모델링 계획의 수립을 통해 공원의 전반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내역은 올해 3월 22일 용역 착수 후에 현장 조사와 사례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탄4동 주민자치회를 위주로 한 총 13명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4월 20일 주민협의체 1차 회의를 통해 주민의견수렴을 시작하였습니다. 7월 29일 이루어진 2차 회의에서는 시 의원, 주민협의체, 관계 공무원 등 총 25명이 참석하여 1차에 나온 주민의견을 반영한 개선안을 발표하였고, 주민들의 호응은 대체로 높았습니다. 앞으로 10월 말에서 11월 중 3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최종 계획안을 도출하여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어려운 사항으로는 주민협의체의 개선요구사항이 많아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우리 동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명의 직원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개인별 사무분장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쪽 2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건의 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다섯 건 모두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 현황은 없으며, 31-5쪽 공사 물품 구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약체결 현황입니다. 2021년 총 한 건, 공사금액 4,820만 5천 원의 공사계약을 관내 여성기업과 체결하였고, 금년도 공사계약 체결 현황은 없습니다. 31-6쪽 중요 물품 구매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하자보수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다음 31-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및 감액 처분내역입니다. 2021년도부터 현재까지 1,560건 1억 9,153만 9천 원을 부과하였으며, 감액 등 조정을 통하여 1,557건 1억 9,152만 9천 원을 수납하였고, 세부내역은 31-8쪽과 9쪽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31-10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발급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모두 21만 9,751건의 발급민원을 처리하였고, 세부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무인민원발급기는 총 두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2021년도에는 14종 4만 6,127건, 금년도에는 14종 2만 6,095건의 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31-13쪽에서 18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1년에 32건, 2022년에 33건으로 총 65건이 접수되어 완료 52건, 기준 부적합 등으로 불가 4건, 검토 및 진행 중 5건, 2023년 설치예정 4건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19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장을 비롯해 위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21년 3분기에 13개 프로그램을 개설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약 열흘 정도 수업 후 환불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는 다섯 개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비대면 진행에 대한 고충도 많고 참여율도 저조하여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수업을 다시 시작하자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받아 2022년 상반기에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미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1-21쪽 주민자치위원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은 올해 6월 2일 전남 순천시로 1차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31-21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현황과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은 없으며, 다음 31-22쪽 청사관리 현황과 31-24쪽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31-27쪽 방범순찰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4동 시민방범순찰대는 총 35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시부터 24시까지 평균 다섯 명의 순찰대원들이 차량 및 도보 순찰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현황입니다. 2021년 5월부터 12월에는 유류비, 야식비, 통신비 등으로 368만 3천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6월 30일 기준으로 연초에 지급되는 피복비를 포함하여 601만 1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다’번 순찰차량 현황으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한 수리내역은 없고 엔진오일 교체와 정기점검 등으로 금년도에 23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정수물품 관리현황은 31-29쪽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31-2쪽 사무분장표 보면 찾아가는 복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동탄4동은 단독주택 그런 건 없는 거죠, 거의 다 아파트인가요?

단독주택이 56가구라고요. 글렌힐즈라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는 어떻게 찾아다니고 있는 건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수원 세모녀사건이 있었잖아요. 나라에서 큰 이슈로 떠올라서 그런데 여기는 아파트 쪽이다 보니까 과연 여기서는 찾아가는 복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찾아다니시는 건지 아니면 제보만 받는 건지?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두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단전이나 단수, 위기가정에 대해서 대상자가 저희한테 자료가 오면 저희가 두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6번 정도 했고요. 그래서 75건을 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총 4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통보 오면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요.

직접 찾아가시는 건가요?

안내문도 발송을 하고, 그다음에 방문을 해서.

이게 아파트라서 방문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요?

방문해서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보 오고 그런 것은 없는 건가요?

주민들이 대부분이 방문하다 보면 또 약간 귀찮은 듯이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 사회단체에 보면.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어요.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런 것을 다 발굴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네.

그분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하시는 건지?

같이도 다니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주무관 두 명이 나눠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게 우리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아파트고 동탄이지만 그래도 다 잘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닐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그런 이번에 수원 세모녀사건 같은 그런 불상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증인께서 그런 것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런 사건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31-22에 동탄중앙어울림센터 청사 현황에 대해서 이거를 동탄4동에서 어울림센터를 관리하나요?

저희는 동탄4동 청사하고요. 2층 주민자치프로그램실하고 그다음에 알파룸 그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위탁줘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저희는 청사만.

청사만 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31-23에 보면 21년도와 22년도에 전기, 기계, 소방시설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보면 전기나 소방은 그대로 유지가 됐는데 승강기안전관리 이거가 바뀌었더라고요. 업체가 바뀐 사유가 뭡니까? 업체가 서울승강기서비스에서 하나엘리베이터로 바뀌었더라고요.

비교견적해서 좀 낮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 했습니다.

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보면 보통 한 1년, 2년 정도 하는데 1년만에 바꿨다는 것은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바꿀 의미가 있는데 동장님이 오시기 전에 바뀐 거예요, 이것 업체 선정을?

제가 여기 7월 11일 자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아까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를 쓰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업체 선정을 보면 많이 안 바꿔요. 바꾼다 것은 좋은 건데 안 바꾸는 것도 좋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업체를 바꿀 때 투명하게 무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바꾸면 본 위원으로 봤을 때 설득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해서 업체가 바뀌었나 그런 의심점이 있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서면으로 줄 이유는 없고 다시 한 번 동장님께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민자치, 특히 4동이 중심인데, 센터인데 동탄에.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를 안 하신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저희 상반기에는 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안 하신 겁니까?

저희가 작년 4/4분기에는 비대면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줌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이라 잘 활용 줄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 2분기는 안 했고요. 그래서 3분기에는 코로나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3분기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동은 그래도 올 상반기부터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많이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4동만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6동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원에서 하지 않는 특화적인 프로그램을 주민들한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툭하면 요가다 무슨 댄스다, 줌바댄스, 필라테스 그런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고유한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적인 예술적인 고유문화 민속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꼭 그렇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특화된 프로그램 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비도 보통 보면 인원이 적다고 그래서 중간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시간착오가 있겠죠. 동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셔서 한 학기 정도는 운영을 해서 안 되면 폐쇄할 수 있지만 급작스럽게도 폐쇄하는 것보다도 좋은 프로그램은 동에서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동에서 자원이 없으면 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해서 지원해줘서 좋은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는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됐으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4/4분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듬 장구하고 난타, 그다음에 경기민요, 장구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 것을 동장님은 워낙 일명 센스 있으시니까 잘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31-14, 13번에 청계동 524번지 횡단보도 설치 제가 왜 이거를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이거를 질문하냐면 주민들이 진짜 편리를 위해서는 횡단보도가 있어야 할 곳은 없고 있어야지 않을 곳도 있고, 이것을 현장에 가서 교통관이나 우리 동 주무담당관이나 여러 가지 교통건설과나 이런 주무 공직자분들이 현실을 봐야 되는데, 이거 한번 동장님 여기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거기가 시범계룡리슈빌 정문하고 금강3차 정문앞인데요. 주민들이 단거리통행을 위해서 대각선이나, 무단횡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구한 사항인데요. 경찰서 교통안전 심의결과에 부결난 사항이거든요.

교통안전 심의결과가 부결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한번 부결됐다고 그래서 이거를 민원이 자꾸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없애면 안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경찰 심의위원회에 가서 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서 수요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고 또 위험성도 있으니 횡단보도를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어필을 많이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다시 가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불가사유가 기존 대각선 횡단보도설치 시 인접 공동주택에서 반대하여 원상회복한 구간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도로 기하구조개선 없이 횡단보도만 설치가 어렵다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게 되면 충분히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몇몇 분들이 그러는지 모르지만 동장님이 다시 한번 가서 주민들한테 한번쯤은 청취 좀 하셔서 이거를 한번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균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동탄4동이 아파트로 많이 돼 있어서 복지사각지대를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아파트입대위회장님들 얘기 들어보면 말 못하게 어려우신 분들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대위분들한테는 이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민경 동장님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커뮤니티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복지에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31-7페이지 보면 가까이에 화성로컬플라워영농조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화분을 기장군에서까지 사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저희가 기존에 화분을 샀는데요. 모양이 너무 달라서 가장 비슷한 거를 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기기도 보면 조달구입이라고 해서 서울이나 구리 이런 데서 구매를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이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계동 횡단보도 설치의 건은 이게 원래 셋백을 하다가 주민들 민원으로 원복을 한 상황이라 경찰서에서 계속 부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다른 건의를 드렸어요. 교차횡단보도를 하지 말고 그냥 일반횡단보도 하나만 설치해서 신호를 연동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으로 얘기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강3차나 계룡 부분하고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해서 심의를 말씀드린대로 변경심의를 다시 한번 추진해보시면 횡단보도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잘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31-15페이지를 보면 건설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민원내용 자체가 전혀 민원인과 받아들이는 관의 이해도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의 민원은 돌볼라드를 설치하고 차단볼라드를 설치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파손이 너무 잦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CCTV를 설치해서 파손하는 사람을 잡아달라 이런 요구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른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한 부분에 민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아까 13번하고 28번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을 종합해보면 민원인에 대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확실하게 전달을 해서 민원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좀 구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탄 교통건설과 교통지도팀한테 얘기해서 수시로 이동형으로 단속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이동형 단속카메라로 파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감시가 가능한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종합해보면 그거를 해결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민원에 대한 정확한 요지를 파악해서 업무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불법주차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화성시의 시설물을 파손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정확한 감시를 해달라는 요청인 거예요, 정확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다른 답변이 나갔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하실 때 민원인의 의견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31-18페이지 보면 '청계중앙육교 비가림막 설치의 건은 중장기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검토한 지가 5년이 넘은 것 같은데 아직도 중장기검토가 진행되는 사유가 뭔가요?

중장기검토 내용은 캐노피 설치에 따른 고정 하중 증가 등 구조적 분리로 인하여 중장기검토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확인하기도 중장기검토로도 안 될 것 같은데 계속 중장기검토로 답변이 나가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다시 한번 교통건설과랑 얘기해서 한번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관리는 어디서 하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회랑 협의나 이런 것들 진행하나요?

지원관하고 사무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동에 있는 민경 동장님은 여기가 특성이 아파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입주자대표회랑 단톡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협력관계를 잘 유지해 주셔서 동탄4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자료 보면 복지지원대상자 분들이 계세요. 기초수급대상자부터 한부모가정, 등록장애인이 있는데요. 다른 동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런 분포비율이 어떤가요? 많은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타동에 비해서는 저희 동이 지원대상자가 조금 적습니다.

적은 부분이죠?

네.

관리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이분들이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동에서도 세심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말씀하시고 아까도 사회단체장님들 뵈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계획을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이런 민원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었을 테고.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공공건축과에 검토의견서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3층을 증축할 경우에는 한 26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연 이거를 진짜 3층을 증축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입지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어울림센터도 있고요. 학교복합부지 이음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충분한 공간이 나오거든요.

저도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그전부터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동탄4동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에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관청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어울림센터, 또 중앙이음터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서로 연계해서 활용을 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요구도 더 높아질 테고 그렇다고 그때마다 시설을 증축하거나 새로 준비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특히 여기만 해도 바로 주변에 그런 좋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 어울림중앙센터, 저기 어울림 뭐죠, 거기가?

이음터요?

아, 이음터 거기 관장님하고도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가요?

이원희 팀장님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주민자치회장님이나 입대위나 주민자치 회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서.

프로그램도 보면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하고 이음터라든지 이런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중복되는 게.

유사한 게 많습니다.

유사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통합관리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그렇게 행정부서까지 협력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사항들을 보게 되면 소수 몇 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민원 제기하시는 것 같아요. 31-13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보면 임땡땡 씨라든가 변땡땡, 김땡땡 주로 이런 분들이 아마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하고 자주 소통을 하셔서, 물론 당연히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해 주셔서 정기적인 소통채널을 가동하셔서 그런 민원을 적극 수용해 주셔서 행정에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4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7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5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7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동탄7동 신관식.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7동장 신관식입니다. 아름다움을 품은 동탄호수공원과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잘 조성된 동탄7동을 방문하여 주신 정흥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동정을 이끌어갈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찬 총무팀장입니다. 김혜림 주민복지팀장입니다. 송정은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은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 4개 구역을 관할하며, 동탄6동에서 분동 된 후 2019년 7월 1일 개청하였습니다. 8월 말 기준 인구수는 8만 7,102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9.7%이며, 55통 438개 반이 설치되어 있고, 면적은 14.6평방킬로미터로 시 전체 대비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제 및 정원은 3개팀 26명이 근무하고 있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565가구 826명, 저소득 한부모가정 93가구 240명, 등록장애인은 1,742명입니다. 다음은 4쪽 지역특성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심 속 휴식공간을 품은 동탄2 남쪽 중심 도시, 행복한 공동체 구축을 꿈꾸는 복지 도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젊은 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지역발전 실현이라는 지역특성을 잘 다듬어 주민이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9동 설치 건입니다. 동탄2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커뮤니티2 부지에 연면적 5,707평방미터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송동, 산척동, 목동, 신동을 관할하고 있는 동탄7동은 분동 후 송동 및 산척동 34통 265반, 6만 1,410명의 인구가 상주하고, 관할 면적은 4.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신설되는 동탄9동은 목동 및 신동 21통 173반, 7만 5,086명의 인구가 상주하며, 관할 면적은 9.97평방킬로미터입니다. 동탄9동 분동을 위해 진행과정 모니터링 및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저희 동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탄호수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증설 건입니다. 동탄호수공원 공영주차장은 311면 주차시설이 운영 중에 있지만 주말 만차와 평일 주차요금 문제로 골목 이면도로에 불법차량이 많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에서는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면도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관련부서에 요청한 바 있고, 2024년 6월 325면을 확장하는 주차타워 준공 시 민원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어서 동탄7동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오타가 있어 정오표를 책상 위에 놓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3-2쪽 동탄7동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4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개별 1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조치 건은 통합민원업무 담당자는 결원 발생 시에도 8명을 유지하였고, 주민편의 생활 안내서 제작·배부, 무인민원발급기 2대 추가 설치, 민원안내 행정도우미 배치로 민원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강화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안 마련 건은 복지1촌 건강지킴이 특화사업 실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신고 및 물품지원 등 동탄7동만의 특화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교육, 마을복지계획 워크숍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역사회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6쪽 청사관리 및 운영방법에 대한 재논의 건은 본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은 노인복지과에서 의회에 6월 제출하였고, 새로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등의 절차가 10월 이후 추진되며 현재 동탄노인복지관 수탁기관과 입주기관과의 주기적인 시설관리 간담회를 통해 청사관리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와 이음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연계 방안 검토 건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비대면 또는 운영 중단 등으로 이음터와의 연계 운영은 지난하였으나 향후 주민자치회와 이음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연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7쪽 공사 및 물품구매 현황입니다. 2021년도 동탄호수공원 주변 꽃길 조성을 위해 1,900만 원, 2022년도에는 동탄7동 관내 공공 공지 꽃밭 조성으로 1,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3-8쪽 중요 물품구매 현황으로 2021년도 업무용 가구 구입 외 7건 6,776만 3천 원을 집행, 2022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으로 고보조명 로고젝터 23개를 주민들의 밤길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했습니다. 집행액은 4,12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10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인증기 증지수입 등 1,006건 9,840만 8천 원을 부과하였고, 4건 102만 8천 원을 감액처리, 1,002건 9,82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6월 말 기준 공공시설사용료 등 604건 5,320만 1천 원을 부과하였고, 2건 9천 원을 감액처리, 602건 5,319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3-12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먼저 발급민원 처리현황을 보고 드리면 2021년에는 11만 4,633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고, 2022년도에는 6월 말 기준 5만 1,878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3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행정복지센터에 3대, 동탄 목동이음터에 1대, 동탄 왕배푸른숲도서관에 1대를 설치하여 총 5대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내 설치된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는 일 평균 111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고, 목동이음터와 왕배푸른숲도서관 내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일 평균 제증명 건수는 많지는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제증명을 받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무인민원 발급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다음은 33-15쪽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생활민원 접수 건은 2021년도 39건이며, 완료 34건, 처리불가 4건, 재이송 1건입니다. 2022년도 6월 말 현재 26건으로 완료 21건, 처리불가 1건, 검토중 3건이며, 민원접수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18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주민자치회 1기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년 임기로 남성 17명, 여성 18명 총 35명으로 임명되어 운영하였고, 현재 2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 임기로 남성 24명, 여성 21명, 총 45명으로 임명되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3-19쪽입니다. 2021년 1분기는 코로나19 감염증 대응단계 격상으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 미운영되었으며, 2분기는 비대면 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하였고, 2021년 3분기부터 대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라인댄스, 캘리그라피, 토털공예 등 19개의 프로그램에 182명 수강, 677만 1천 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강사수당은 1,04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6월 말까지 라인댄스, 요가, 줌바댄스 등 32개의 프로그램에 420명 수강, 2,667만 6천 원의 수강료 수입이 발생하였고, 강사수당은 2,0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2쪽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등 실시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022년 실행사업 계획수립을 위해 화성 마을 사랑방 및 화산동 벽화 그리기 사업 현장을 견학하여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간의 연계성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예산은 20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24쪽 청사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행정복지센터는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내 입주해 있으며,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1만 1,241평방미터 중 민원실, 다목적실, 주민자치프로그램실, 회의실 등 총 2,219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동탄호수공원 어울림센터 내에는 동탄7동행정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 건물의 전기·기계·소방시설은 화성시 동탄노인복지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50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28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탄7동 시민방범순찰대는 2020년 8월 출범 후 현재 25명의 회원이 평일 20시에서 23시까지 관내 공원, 산책로 등 방범 취약지구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보상금 수령 현황은 2021년도에는 유류비 601만 6천 원, 2022년도 6월 말까지 유류비 등으로 744만 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순찰차량은 K3차종으로 2021년도 3월 말 구입하였고, 주행거리는 2021년도 3,225킬로미터를, 2022년도 6월 말 현재 2,696킬로미터를 주행하고, 수리내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33-29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승용전기자동차 두 대, 화물트럭 한 대, 냉난방기 네 대, 비디오프로젝터 네 대를 취득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7동 일반현황 및 현안사항, 2022년도 동탄7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관식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동탄7동은 인구수가 화성의 몇 위입니까? 1위인가요, 2위인가요?

저희가 어제 날짜로 해서 동탄7동이 8만 7,760명이고요. 봉담읍이 8만 6,841, 향남읍은 8만 7,580명 해서 향남하고 저희하고 한 180명 정도 저희가 많습니다.

그러면 7동이 행정단위가 읍 단위보다도 크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동장님을 비롯한 7동 공직자분들이 노고가 많은 것 같습니다. 면적과 인구수가 화성시에 제일 많은데 참 고생이 많고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보니까 타동보다도 32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동은 보니까 상반기에 아직 시작도 안 한 동도 있고 10개 이하로 하는 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동이 그래도 나름대로 인구수도 제일 많은데 고생도 많다고 본 위원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인구가 많고 행정 손이 미칠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손이 가지 않는 지금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565가구인데 826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평균적으로 수입금이 어느 정도 이하가 기초생활수급자입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해서 팀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민복지팀장 김혜림입니다. 기초수급자의 대상에는 생계급여대상자가 있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가 나누어져 있고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수준의 30% 이내, 의료급여는 40% 이내, 주거급여는 45% 이내, 교육급여는 50% 이내 이렇게 선정되어 있고요. 이거는 가구수별로 1인 가구일 때에 금액과 또 2인, 3인, 4인 기준 금액이 다 다릅니다.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얼마쯤 가격대가 원으로 따진다면?

1인 가구 기준으로 볼 때는 생계급여대상자는 58만 3,444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인 가구의 58만 원 소득 이하가 관내에 565가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에 대해서, 그렇죠?

그거는 생계급여대상자랑 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고 7동이 인구수도 8만 7천이고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도 많고 일하시는 공직자분들이 수고가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타동에 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칭찬해 주고 싶고 조금 더 분발도 하시면서 좋은 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동탄7동 인구현황을 보면 화성시 거의 1위의 동으로 나오는데 사회단체현황을 보면 일곱 개인가 몇 개죠?

여덟 개가 있고요. 대표가 회장 일곱 명이 있고, 적십자하고 자원봉사가 한 분이 회장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사회단체 참여가 저조한 것 같은데 왜 저조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개청이 2019년 7월 1일 자로 돼서 통장단 구성도 13명으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어렵게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코로나가 발병이 되고 그래서 활동을 거의 3년간 못 하고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동탄7동이 인구비율, 인구나이가 37 점 몇 세가 됩니다. 그래서 다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보니까 새마을부녀회나 다른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되고, 또 기관이나 이런 것도 중대나 중요한 저기는 있습니다. 119안전센터나 병점파출소나 이런 것은 있는데 다른 게 만들어지기는 사실 동탄1, 2지구 전체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회단체 자체가 특성상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병점권이나 서부권의 자연부락 있는 데하고는 많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사회단체가 저조하면 증인을 포함해서 직원분들이 일하기에 힘이 많이 부칠 것 같고, 많은 인원이면서 사회단체가 저조하다는 것은 그만큼 동민들한테 들어갈 혜택 같은 것도 덜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사회단체참여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보시고요. 그리고 사회단체 여덟 개 단체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민원 같은 거는 없나요?

여덟 개 단체가 중요한 게 적십자나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사실 적십자봉사는 13명으로 조직이 돼 있고요. 자원봉사는 19분이 활동을 하는데 사실상 회원으로 등록 돼 있는 분들만 몇 명이 있고 사실 행동을 하거나 봉사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른 조직도 중요하지만 있는 조직도 활성화하는 게 더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이런 게 정착이 되면 사회단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활성화하는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네. 저희 이번에 한마음체육대회도 절실히 느끼는 게 체육회가 있어야 되는데 체육회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통장단에다가 이거를 일임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탄7동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은 그렇게 정착 돼 가는 과정이라 향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하나 하나 만들어 가고 회원들도 많이 유입을 시켜서 활성화를 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동장으로 오셔서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부분이에요?

제가 처음에 와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저기지만 동탄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쉬움 부분이 목동이나 아니면 새솔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대단위아파트 만들어지면서 편도1차선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출퇴근시간에 차량이 많이 신호등에 걸리고 하다 보니까 거의 한 아파트단지를 빠져나오는데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차로를 더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도시계획상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없애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동호회인들 이런 사람들이 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LH35단지가 임대아파트다 보니까 많은 그런 수급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또 동탄7동이 지금 현재 예정된 9동하고 같이 있지만 저희는 아쉬운 게 여기에 행사나 뭐를 하려 그러면 할 수가 없는, 행정적인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후원이나 이런 게 전혀 공장이나 이런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경로행사를 처음에는 경로행사 자체를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운영비로 좀 해달라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서 그건 불가하다 해서 마련마련해서 한 게 경로관광을 간신히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못 하는 게 사실 아쉽습니다.

제가 봐도 저도 여기 19년도 7월 아까 7월 1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개청할 때도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이 현장을 와서. 그런데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사실 동에서 해야될 행정업무를 초과를 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동장님을 비롯해서 동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아마 과부하가 걸리지 않나 그래서 사실 민원처리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사실 이 동에서 헤쳐나가기 되게 어려운 부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의회에서도 그동안 동 분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쪽에 지역을 가지고 계셨던 의원님들 지난 8대에서도 5분발언도 계속하셨고 지속적으로 동 분리에 대한 부분들, 또 동탄9동에 대한 청사개청을 빨리 해 달라고 수없이 아마 이야기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마 시급한 것이 빨리 대민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동 분리가 돼서 시민들한테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계획이 여름에나 지금 동 분리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7월 3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관련 부서하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분동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하고, 또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내년 1월에 TF팀을 만들어서 내려보내겠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사실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동장님으로 지난 7월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해야 될 일 중에 다른 것보다는 일단 그런 초석을 다져놓는 것들, 쉽게 말하면 사회단체 아까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조차도 구성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동에서는 행정적인 부분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지 그 이외의 대민적인 서로 협력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제대로 아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어찌 됐든 간에 내년도 분동하기 전까지는 각 지역별로, 특히 아마 제일 잘 돼 있는 시스템이 아파트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하는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잘 되어 있지 않나요?

네. 아까 김상균 위원님도 입주자연합회가 활동을 잘하고 있고, 또 그런 데를 통해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동탄9동이 바로 그냥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목동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통장이나 주민자치회 회원들이나 각 사회단체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만들어지고, 또 저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 그래도 동탄7동이 만들어질 때보다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 부분들, 특히 입주자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축이 돼서 초석을 다져놓는 일에 집중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여기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역구로 계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현안사항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또 의회에서 지원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긴밀하게 협력을 하셔서 동탄7동 추후에 9동까지 분동 됐을 때 빨리 안정적인 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저번 7동에 체육시설 예산으로 한 5억인가 7억 내려온 게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불용 돼서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체육시설?

체육시설조성금으로 제 기억에 5억인가 7억 정도가 7동에 내려왔어요. 농구장 설치 관련해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서, 지금 예산은 저희가 받은 것은 없고요. 지난연도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4동하고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4동은 이미 농구장이 설치가 돼서 지역주민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7동 같은 경우는 예산이 같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분들에 대한 각자의 다른 생각이 있어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을 받은 건지, 안 그러면?

저희가 그거는 민원이 좀 있어서 현장확인 이런 것을 통해서 했는데 나중에 할 장소가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에 대한, 여기 전체 모여있는 동탄7동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설명이 됐나요?

네. 그분들하고 충분히 저희가 자료도 드리고 해서 그분들이 여건을 알고 있어서 이해는 했습니다.

차후에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처리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렵게 예산을 만들어서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행을,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못 만들고 처리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을 내려줘도 이거 처리를 못 하고, 다른 데라도 장소를 해서 설치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지금 그분들은 불편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당장 청소년들이 갈 데도 없고, 어디가서 농구라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면서 그런 활동력이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예산을 내렸는데 그러면 그 돈을 장소가 안 되니, 여기가 장소가 안 되니까 못 한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날리는 것보다는 어디에 공간을 서로 협의해서 설치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군데 공원과나 체육진흥과 이런 데하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우선은 관리부서인 공원과에서 어떤 공원관리계획에 의해서 절대 불가하다는 것하고, 상대측 민원들 때문에 아예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학부모측하고 현장을 다녀서 했는데 여건이 전혀 불가한 지역입니다.

상대측 민원이라는 게 뭐가 있죠?

여기 보면 농구장이 있잖아요, 이 앞에. 그거를 없애고 전용구장으로 만들어 달라 이런 부분도 있고, 다리 밑에 그거를 설치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게 여건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공원과 자체에서도 공원발전계획에도 통과가 쉽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을 관련 학부모대표하고도 얘기를 좀 나눈 바도 있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게 행정에서 중심을 못 잡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으로 해서 체육시설을 넣어달라는 민원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역민원이 다른 부분의 모임에서 역민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차라리 그거를 농구장으로 하지 말고 다른 시설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학부모들 민원에 의해서 생긴 부분인데 왜 다른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해야 된다는 민원에 주민들간의 갈등이 유발돼서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아예 설치를 안 하겠다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체육시설이나 다른 시설을 읍면동에서 배정을 해서 설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인지한 바는 없고, 관련부서에서 설치를 해서 시설관리를 하지 읍면동에서 시설설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방교동 방교초등학교 뒤쪽에 공사소음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동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라이브오피스.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일 순찰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민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아직 인지를 못 했고, 또 거기를 차단을 해서 하고 삼성SDS는 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그래서 SK하고 그 다른 건물 일부 짓고 있는데 소음 관계를 한번 저희가 민원이 오면 적극적으로 관련부서 행정부서하고 해서 민원을 해소하게끔 그쪽으로 이첩을 즉시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소음의 문제도 있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뛰어놀고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 분진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지금 창문도 못 열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낼 때 기후환경과라든가 환경부서에서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내일이라도 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주택과하고 행정부서에 소음하고 미세먼지 관련해서 민원에 대한 그쪽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하우스디라든가 LH26블록에 대한 주거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단위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에 피해를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이라든가 기후환경과에서 주기적으로 나와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낼 수도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현장을 확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라크몽 주변과 포근베이커리 주변에 공사차랑이 너무 많아서 이동이라든가 주차 불법주차가 너무 많죠? 그리고 공사차량이 불법적치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장확인해서 저희가 민원을 지속 받고 그래서 일부는 상부에는 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그쪽은 다 적치물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큰 도로 동탄대로 그 주변에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사실 공사업체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은 많을 겁니다. 그런 적재물을 둘 데가 없다보니까.

보통 자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진행할 때 지하주차장 부분에 적치를 해서 움직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일반도로를 점용해서 거기에 물건을 적치 해서 사람들의 이동과 차량 이동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어서 대로나 이런 부분들에 계속 막히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호수공원이라든가 그쪽 2택지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 분들이 그런 주차를 못 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15페이지 보면 생활민원 접수 현황에 보면 동탄호수공원 계단 미끄럼방지 설치 요청에 대한 부분 몇 건이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점검을 해서 공원관리과랑 같이 전수점검을 해서 미끄럼방지 시설물이 부족하다거나 없는 곳은 조속한 설치를 해 주셔서 주민분들이 안전하게 호수공원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공원과하고 해서 완료했는데 저희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신 거죠? 한 가지만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관식 증인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어떤 일을 한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시하고 출장소에서 하는 일 플러스 저희가 행정말단기관으로서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모든 행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대민서비스가 아마 주업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직원들에 대한 관리인데 직원들에 대한 그런 교육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직원들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구하고 직원도 적절하게 해서 민원도 많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수시로 저희가 청렴교육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도 반기별로도 하고 있고, 사기차원에서도 저희가 동기부여도 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데 민원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시민들한테 어떤 상냥하게 행정을 해 줄 수 예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잘해서 시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동장님 직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7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감사 대상기관인 동탄8동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화성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탄8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6조 제7항과 「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동탄8동 이진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계속해서 팀장소개와 동정현황,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8동장 이진수입니다. 시정발전과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도시건설위원회 정흥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여훈 총무팀장입니다. 최윤미 주민복지팀장입니다. 나진영 찾아가는복지팀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동탄8동 일반현황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 드린 동탄8동 현황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동탄8동 일반현황입니다. 동탄8동은 2019년 10월 21일 동탄6동에서 분동된 3년차의 신설 동입니다. 8동의 인구는 지난 8월 말 기준 1만 2,451세대 3만 3,092명으로 우리 시 인구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탄8동은 24통 162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동탄8동 직제는 동장 이하 총무팀, 주민복지팀, 찾아가는복지팀, 3개 팀에 정원 18명입니다. 관내 복지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106가구 204명, 저소득한부모가정 33가구 87명, 등록장애인 610명이 있습니다. 관내 교육기관은 서연초, 화남초, 호연초, 이솔초 등 네 개 초등학교와 서연중학교, 서연고등학교가 있으며, 사회단체로는 주민자치회, 통장단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개 단체가 있습니다. 3페이지 지역 특성입니다. 동탄8동은 지리적으로 서쪽으로는 오산시, 동쪽으로는 용인시와 맞닿은 우리 시 경계지역으로 관할 지역의 대부분이 아파트 및 주택단지로 원주민 마을 장지1통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택지개발로 신규 조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구의 80%이상이 40대 이하로 젊은 층의 거주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관내에는 장지천 산책로, 장지저수지를 비롯해 지역을 관통하는 공원산책로가 동탄호수공원까지 이어져 있어 신도시이면서도 자연생태자원이 매우 우수한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동탄8동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지저수지 주변 생태 문화공원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담당부서는 공원조성과입니다. 장지동 278-1번지 일원 약 9만 9천 제곱미터 면적으로 조성 예정이며,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있는 장지저수지 주변의 개발압력에 따른 자연생태보전 대책의 일환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현재 다음 달 10월 경 실시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도 2월 토지 보상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성 이후에는 지역축제 및 생태체험교육을 준비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을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휴식 및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장지동 606-1번지 일원에 계획중인 도시계획도로 공사는 장지동 원주민 마을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로 2020년 5월 도로결정 및 실시계획이 완료되었고, 올해 3월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도 초 토지보상완료 후 공사 착공하게 되면 25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담당은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를 하게 되면 도심 지역과의 연계도로 확보를 통해 관내 지역 간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생활여건이 매우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2쪽 사무분장입니다. 7월 초 감사자료 작성일 기준 자료로 현재는 8월 21일 자 인사발령으로 결원 1명이 보충되어 보시는 자료에서는 17명 정원으로 돼 있으시겠지만 현재는 3개 팀 18명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34-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다섯 건으로 다섯 건 모두 조치 완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장지저수지에 지속적인 관심 당부에 대한 사항으로 희망내일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정화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의 요청하여 겨울철 빙판위 얼음낚시 등 사고위험이 있는 활동은 자제하도록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통합돌봄을 담론으로 하여 시민들과 의제를 형성하는 것에 대한 사항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내 복지대상자의 복지수요를 상시 발굴하고 이에 적합한 통합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 민원 유형별 정리에 대한 사항으로 생활민원을 처리부서 포함하여 유형별로 정리하여 현재 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안에 맞는 업무분장과 인력배치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지난 8월 한 명이 충원되어 정원에 맞게 복지인력을 충원하여 현원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장수수당이 소급되어 일시에 들어갈 경우 사전안내 해 줘야 된다는 사항으로 매달 만 80세 이상 관내 장수수당 소급대상자를 확인하여 문자 및 유선안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5쪽 소규모 숙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은 2021년에 깨끗한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인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안내판 제작 및 화단조성사업, 장지안길 호우피해 복구 사업, 주민 편익을 위해 야외운동기구 설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숙원사업 예산 500만 원을 지난 힌남노 태풍 시 피해 지역인 장지1통 비포장도로 및 농로 훼손구간에 복구비용으로 우선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6쪽 공사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공사계약 체결현황으로는 2022년도에 마을방송국인 반디스토리 온에어 미디어실 구축공사에 약 1,900만 원을 계약 체결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중요 물품구매 현황은 2021년도에 발전소 주변지역 개발 지원 특별회계로 재배정 받은 사업비로 방역용 소독기 구입에 약 1,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도 올해에는 동탄8동 캐릭터 반짝이 전신 인형탈 구입에 약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4-7쪽 공사 하자보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4-8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총 895건 5,093만 9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올해에는 총 503건 2,797만 6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에 대한 세부내역 34-8쪽부터 34-9쪽의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34-10쪽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발급민원 처리현황은 2021년도 인감증명 1만 3,545건을 비롯하여 총 5만 8,328건을 처리하였으며, 올해에는 인감증명 5,723건을 비롯하여 총 2만 3,791건을 처리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34-11쪽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청사 좌측 입구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주민등록등초본 1만 756건 등 총 1만 7,809건을 발급하여 221만 8,1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으며, 올해에는 1만 3,803건을 발급하여 171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34-13쪽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동탄8동에서는 민원 접수 시 우리 동 소관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있으며, 그 외 사항은 민원 담당부서와 동탄2지구 사업시행자인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로 즉시 이송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4-14쪽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및 활동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탄8동 주민자치회는 남성 25명, 여성 21명 등 총 4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지역주민의 수요와 온라인 운영 적합성 등을 고려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으로 10개 내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부동산 경공매 포함해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수강료 수입은 약 347만 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부동산 경공매를 포함해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료 수입은 약 554만 원입니다. 지난 6월 주민자치위원회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실시현황입니다. 2022년 6월 20일에 충남 보령 서각 마을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약 32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34-16쪽 농지 불법행위 조치 및 가로등 보안등 관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4-17쪽 청사 관리 현황입니다. 동탄8동 청사는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자치회, 예비군중대가 입주하여 있습니다. 전기·기계·소방시설 등 위탁 관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18쪽 50만 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에는 주민자치회 사무실 운영을 위한 복합기 토너 구입 등으로 14건 약 97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올해에는 직원 설 명절 격려품 구입 등으로 10건 약 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4-20쪽 방범순찰대 운영 현황은 현재 동탄8동은 방범순찰대가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사항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34-21쪽 공동방제단 운영 및 축산방역차량 관리 현황도 역시 해당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22쪽 정수물품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동에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총 5종의 정수물품을 관리 중에 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승용전기자동차 2대, 화물트럭 1대, 무정전전원장치 1대, 노트북 2대, 비디오프로젝터 5대를 취득하여 관리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탄8동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와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위원입니다. 7동, 8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동장님 숙원사업이 뭡니까? 8동에 제일 급한 사업이 뭡니까?

1번으로 저희가 최우선으로 신경써야 될 게 우선 장지저수지 생태문화공원을 내년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대상이 동에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에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들이 충분히 실시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제가 오니까 실시계획은 끝났어요. 그런데 실시계획이 끝나다 보니까 지금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이 구역계를 변경하는 거 이런 것은 없는데 거기 주차장을 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동은 어떻게 넣을 것인지, 운영하고 나서 생태해설사랑 연결한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은 지금 충분히 공원조성과랑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으로 생각하는 것은 장지저수지 생태문화공원에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지저수지가 지금은 약간 절단 돼 있는 부분이 있지만, 잠깐 이거 사진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탄8동 행정복지센터가 여기 있습니다. 장지저수지가 밑에 있습니다. 여기서 차로 가면 15분 정도 거리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밑으로 해서 낚시꾼으로 낚시를 하고 이쪽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 지금하는 계획이 이 밑에 있는 농지를 이렇게 해서 마등산이 그림으로는 여기 표시 돼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지천하고 장지저수지하고 마등산이 사실은 세 개가 연결할 수 충분히 있습니다. 택지로 개발된 도시안에 저수지가 있다는 것도 못 들어봤고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 것도 못 들어봤습니다. 천과 저수지와 산이 연계돼서 신도시지만 생태가 살아있는 마을 그러면서 3년밖에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역축제가 됐든 공동체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의 혹시 또 좋은 지혜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동장님의 숙원사업 1위가 장지생태공원인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공원조성과가 우리 소관입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최병주 과장님께서 장지생태공원 장지천하고 마등산하고 그 계획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도시건설 정흥범 위원장님, 존경하는 정흥범 위원장님도 이거에 관심이 많고, 반딧불축제라는 것을 우리 정흥범 위원장님 상당히 반기시더라고요. 위원장님 고향이 또 시골이다 보니까 반딧불이라는 것이 도시 조성하니까 신도시가 들어서니까 반딧불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반딧불이 생긴다는 것은 어린 학생들한테 큰 체험교육장이 되니까 아마 우리 도시건설 위원분들이 아마 이런 것에 심도 있게 깊은 관심을 갖고 아마 민원해결에 최일선에서 열심히 할 거라고 8동 이진수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한테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위원장님한테 한번 동장님이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님 반딧불이 하고 저수지에 관심가져주신다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공원과하고 가교역할을 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가교역할을 동에서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잘 알겠고요. 김상수 위원님이 지역구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열정도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8동에 대한 현안문제는 김상수 위원님이 또 많은 관심을 갖고 아마 잘하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저희 도건위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하나 더 숙원사업 있으시면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 위원입니다. 사회단체현황을 보면 지금 세 개 단체밖에 안 돼 있는데 처음에 8동이 되면서 세 개 단체밖에 안 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2019년도 10월에 동탄8동이 신설되면서 당시 시장님께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으로 하는 동으로 동탄8동을 했으면 한다."라고 하면서 이미 주민단체를 많이 만들어서 공동체력이든가 능력치가 분산되는 것보다 주민자치회 안에 분과를 여러 가지 특성에 맞게 공동체분과, 건강분과, 복지분과 이렇게 놓아서 주민자치회가 여러 가지 임의단체가 활동하는 것들을 통합으로 할 수 있는 시범으로 해보라는 방침을 내리셔서 그 당시에 법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통장단협의회랑 지역사회보장협의체만 만들고요. 주민자치회 안에서 방범순찰대 기능도 하고 있고, 또 노인분들을 위한 행사도 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기능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하고 있는데 단체로 파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대로 계속 가도 좋은 건지 또는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만드는 게 좋은 것인지 조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사실 그게 행정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동민에 대한 민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보셔서 더 많은 사회단체가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 동민에 대한 민원이나 이런 편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민하셔서 지금 세 개 사회단체가 있잖아요. 회장님들하고 회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서 더 늘릴 수 있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채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덕 위원입니다. 동탄8동이 행정으로 보면 화성에서도 제일 외곽 쪽에, 동탄2신도시에서도 외곽 쪽에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 많이 못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인근에 용인시도 있고, 오산시도 있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아무래도 교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서쪽으로는 오산시 오산동이 있고, 아래쪽 반대쪽으로는 용인시 남산면 쪽에 있는데 시 경계구역이다 보니까 대중교통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가용 이용자들이 많아서 대중교통 이용불편의 민원이 생각보다 피부적으로 들어오지는 않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교통문제가 연계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트램 차고지가 저희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탄대로 밑으로 가면 여기 밑이 트램차고지인데요. 트램이 동탄역부터 나중에 구석구석 연계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고, 조금 주민의견을 들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마을버스 같은 것들이 더 필요한지 수요조사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교통이 약간 어려운 편입니다.

제 지역구인 병점 쪽도 보니까 반월동이 수원하고 인접해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교통편의가 사실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그쪽지역들은 교통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제가 여기도 가끔씩 다녀보면 오산, 용인 쪽에서 들어오시거나 이동하시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고, 대부분 행정력이 출장소 위주로 대부분 집중화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셔서 지금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저희가 도시건설 상임위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을 일률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소통을 해 주시면 그런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민원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상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균입니다. 동탄8동 현안사항이 두 개가 있어요. 장지저수지 생태문화공원 조성 이게 원래 3단으로 조성되려다가 주민분들의 염원으로 해서 변경된 사항이잖아요. 그만큼 주민분들이 여기 생태문화공원에 갖는 관심이 굉장히 클 겁니다.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과 더불어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함께 할 거니까 어려운 사항 있으면 김상수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님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서포트를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지동 같은 경우는 국지도23호선에서 장지IC가 지금 개설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죠? 장지IC 같은 경우.

장지IC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장지IC 여기 말씀하시는데 이쪽으로 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앞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아이파크 끝자락 장천교회 옆에서, 아까 효자각 말씀하셨는데 박장철효자각까지 장지안길이 도로폭이 한 3미터밖에 안 돼서 교행이 안 되고 차가 앞뒤로 올 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은 안길입니다. 이거를 쭉 펴서 도시계획도로로 넣겠다는 사업인데요. 현재 거기가 1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52필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가 끝나서 10월부터 감정평가 받은 결과로 협의 지금 진행중이고요.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내년 2월, 3월 정도에 보상을 완료해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협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사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예측하기에는.

보상협의 부분인데 그래도 시민분들과 접점에 있는 동장님이시니까 보상협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이장님들이 원래 원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하고 적극 협조해서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빨리 진행돼서 공사가 지연되지 않게 협조해 줄 수 있게끔 당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호반6차 이런 부분들에서 버스가 이번에 많이 없어졌어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하루아침에 학교가야 되는 버스가 없어져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행감 때도 질문했을 때 버스혁신과에서 말씀하길 "교통에 대한 부분은 복지로 받아들여서 손해나는 노선에 대해서는 공공버스가 커버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버스혁신과랑 협의해서 없어진 노선에 대한 대체노선을 강구하는 부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탄8동의 현안사업을 얘기하는 자리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버스노선이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강조해서 신설노선이 생기든가 대체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버스에 대한 부분이 오산하고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자이시티 쪽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쪽의 입주자대표회장님들이나 주민분들이 동탄8동 부분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민원이라든지 버스노선 M버스 연결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간에 연결해서 동장님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오산에 시의원분들하고 같이 해서 어찌됐든 8동 장지동 자체가 오산하고 많이 연결돼 있다 보니까 오산하고 협업해야 될 문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중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테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김상수 위원님하고 같이 동장님하고 미팅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위원들께서 시정·건의 및 처리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탄8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과 같이 9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향남읍, 정남면, 양감면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