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박란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09-28

회의 전체 보기 1653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의정모니터단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모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방청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날로 미래전략본부, 공공건설사업소, 도시교통공사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7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점검해 보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잘못된 시정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미래전략본부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미래전략본부 선서자 권기환. 전략기획과장 홍성운.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양성필. 지역균형발전과장 안기은.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 (권기환 미래전략본부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민간위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824쪽에 있는 민간위탁 현황이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사업별 추진 현황 중에서 58개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58개 사업 추진 현황 및 집행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월하리 조치원비행장 추진 내역 그다음에 토지조사서 또 용도변경 일체를, 사업계획서라든지 일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공모 공고 및 제출했던 수탁제안서, 일체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915페이지고요. 여기 미이행 현황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인수 7차랑 2021년도 인수 8-2차에 보면 미이행 현황에 세부 내역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2021년하고 2022년에 행복도시 내 주요 교차로 교통 LOS(Level of Service) 현황 자료가 있는데요. 출근 시간대 말고 퇴근 시간대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순열위원장

지역균형발전과 자료 요청드립니다. 도시재생대학 15기에서 18기 신청 팀별 중복이나 참여자 중복 자료 부탁드리고요. 미래수도기반조성과 2020년, 2021년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예산 집행 내역 부탁드립니다. 2020년, 2021년 회전교차로 조성사업입니다. 지능형도시과는 세종스마트시티 SPC로 설립 이후 활동 상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지역균형발전과 도시재생위원회 명단하고 회의 수당 지급 내역 부탁드립니다. 2020년에서 2021년이요.

이순열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갔다 왔잖아요. (자료화면을 보며)그래서 현재 보시다시피 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난간대가 없어 가지고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높이가 상당히 높아서 위험성을 유발하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를 가 보면 올라가는 곳은 가운데 부분에 난간대가 없어서 노약자나 장애인분이나 붙잡고 갈 수 있는 난간대하고요. 위험 설치, 난간대가 있어야 돼요. 높이가 계단이 근 5개를 차지하거든요. 1m 이상이 돼요, 높이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완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속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현장에 가 보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조속히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다음으로 인수위원회 때 가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공사를 줄 때 하도급 관리가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를 저희들이 주게끔 돼 있는데, 조례로도 지정돼 있는 건데 이 하도급 자체가 관외 업체가 많더라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관외요?

동빈

김동빈위원

관외, 관외 업체를 많이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저하가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묻는데요, 821쪽. 821쪽에 보면 제일 위에 중간 지원조직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수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보면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이 1억 8500, 3억 5000 그리고 지금은 3억 9400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게 조금 의아한 거는 무슨 항목인가 했더니 협상에 의한 계약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 본 위원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왜 그렇게 하게 됐느냐고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걸 할 때도 공모에 의해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그거를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임의로 하지는 않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궁금한 건 그 답변을 듣기 위해 궁금한 게 아니라 그걸 협상을 하는 건, 공모를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공모를 하는 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그 협상하는 데 돈이 3억, 2억, 4억 이렇게 금액이 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사업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말씀하시는······.

동빈

김동빈위원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협상인가. 1년에 평균 잡아서 3억 이상을 쓰셨는데 3억 이상 쓰게 된 내용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 자체가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주민 역량 강화예요, 그냥. 협상에 의한 계약이래요. 무슨 협상을 하는데 3억씩이나 돈이 들어가면서 협상을 하고 계약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동빈

김동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지금 김동빈 위원님께서 현장지원센터들에 대해서 계약들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적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과 아니면 그 회사와 그냥 협상을 해 가지고 계약한 것으로 잠깐의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명칭상으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모를 하게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공모를 할 때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적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정량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에 의해서 금액을 산정해 가지고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나는 우리 과에서 합쳐 가지고 일반적으로 70점이나 이상이 돼 버리면 여기하고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한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업체하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약간의 협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것과는 좀 다르게 공사 현장은 일반적으로 돈을 딱 정해 놓고 이 공사, 만약에 1억이면 “1억에 해.”하면 끝인데 저희는 이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주민 역량 강화 사업에 보면 도예라든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뉴딜사업이라고 해 갖고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 가지고 도예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양성, 선진지 견학, 워크숍, 토털 공예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것들이 저희가 명목적으로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금액적으로 크게 문제가 있는 건지를 그 한도 내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금액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기보다는 그 업체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들을 같이 협상을 하고 당초에 들어왔던 금액하고 보통의 한도 내에서 같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용역 계약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그런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 집행하게 된 동기,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지 무슨, 줄거리를 얘기하시는 건데.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가 당초 뉴딜사업의 전체적인 사업비들을 확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강 같은 것은 총예산액이 150억으로 확정이 될 때 하드웨어 사업과 소프트웨어 사업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어느 정도 금액까지 쓸 수 있을지를 이미 국토부의 승인을 받을 때 그 내부 내용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같이 역량교육이나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용역에 담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사업, 어떻게 보면 뉴딜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만이 아닌 소프트웨어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정확한 답이라고 들을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잘 고민하셨다가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거는 지금 3억, 4억, 2억 이렇게 사업비가 적시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사업에 어떻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금액이 나오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의해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무슨 역량 사업이다, 뭐다, 뉴딜사업이다, 억지로 쓴 것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이미 집행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소모가 됐다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거예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답 좀 주시고, 그다음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가 금강보행교 인수했지요?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과장님에게 질의를 계속하실 거예요?

동빈

김동빈위원

과장님이 아니시잖아요, 이 업무가.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국장님.

이순열위원장

본부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 전에 보행교 인수하셨잖아요, 세종시에서,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언제 하셨나 아십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언제 하셨나 알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9월 1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9월 1일에 하셨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9월 1일에 하기 전에 우리가 3∼4일, 일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안 됐는데 우리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그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보행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인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보고도 하지 않고 그냥 인수를 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보고를 안 드리고 했다는 말씀······.

동빈

김동빈위원

네. 그러면 그 후로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게. 왜 성급하게, 보행교를 그렇게 급하게 우리가 시에서 인수를 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보행교 자체를 성급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성급하게 왜 인수를 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련 부서가, 저희는 총괄부서입니다. 저희 미래전략본부가 인수인계에 대한 총괄부서지 실제로 필요한 부분 부분은 다 해당 과에서 결정을 하고 의사결정을 내리거든요. 종합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우리 시에서 인수하는 게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는 건데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 후속조치 보고도 안 드리고 했던 거에 대해서는 추후로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 하자가 관련 부서에서 봤을 때 크게, 인수인계 받아서 활용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성급하게 받은 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공사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000억이 넘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200억 공사래요. 1200 공사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타워 있잖아요, 보행교에 타워, 전망대. 전망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특별자치시라는, 행정도시라는 데에서 양성평등,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은 평등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 “똑같은 평등을 느껴야 되는데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왜 빠졌느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한 것을, 같은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어요.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로서는 이해가 안 가게끔 강행을 하셨어요, 인수를 하는 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제가 우리 과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설명을 한번 들으시겠습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양성필 서기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께서 그때 현장에 갔다 와서 말씀 주셨던 사항을 저도 듣고 그에 따라서 제가 LH 사업단지처장, 차장 그다음 부장 셋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래 설계 당시에는 클라이밍 시설이었는데 누구나 봐도 지금은 클라이밍 시설이 아니고 전망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엊그저께 직접, 현장 가면 카우보이 모자 쓰신 분 있지요? 그 관리 분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오시면 대부분 어디가 제일 인기 좋습니까?” 하면 그 전망대래요. 전망대고 그러면 노인분들을 위해서 휠체어를 대여해서, 대여율도 높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몸이 안 좋으신 분은 못 올라가시고 보호자들은 올라가고, 제가 봐도 상당히 안 좋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도로 LH 관계자와 얘기해서 “이거 할 수 없냐?” 했더니 그동안 저희가 실무대책회의 그다음에 감동특위 여러 번 했는데 현재 구조물상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어렵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그럼 현재 구조물상 어려우면, 더구나 거기 하천 부지니까 허가도 안 된답니다. 그러면 주차장 있지요? 주차장과 올려서 구름다리 형식 있지요, 요새 출렁교 많은 것처럼. 예쁘게 연결하면 되지 않냐 하니까 그때는 부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LH 관계자는 계속 안 된다고만 얘기하다가 기존 아치형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니까 어렵다는 거지 별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는 부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LH 관계자가 하신 말씀이 LH는 세종시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 주고 싶다는 뜻이랍니다, 본부도. 본부도 그렇게 마음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해 줄 경우 조성원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성원가가, 현재 행복도시특별회계가 8조 5000억이거든요. 거기에 담아져야 돼요. 담으려니까 그분들이 난색을 취하는데 조건은 행복청에서 오케이하면 자기들이 해 준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복청을 만나려고 시도했는데 그 가능성은 솔직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저희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고 랜드마크식으로 설치된 게 많이 잘 활용돼야 되는 게 저희 목적이라고 생각해서 총괄부서로서 행복청 관계자를 만나서 설득을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지금 설득을 하신다는 게 가능성이 있는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현재로서는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동빈

김동빈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없잖아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아니, 전혀 없는 건 아니고······.

동빈

김동빈위원

우리가 인수를 한 거잖아요, 9월 1일 자로. 인수를 하기 전에 그 협상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인수하셨어야지 제 말은 급하게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위원님,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건부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세종시 보행교는 현재 우리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시민들은 빨리 이용하기를 원하셨어요. 원하셔 가지고, 원래는 저희가 8월 말까지 준공검사를 해서 개통을 9월 1일 자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원하셨고 수변 상권에서도 “빨리 개통을 해서 상권 좀 활성화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도 LH과 행복청을 잘 설득해서, 원래 거기에서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설득해서 사전에 개통을 했고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 중에 하자가 만약에 발생했습니다. 하자가 발생했고 또 공공특위 위원님들도 좋은 지적 사항 주셔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지금 치유가 된 것도 많고 현재 안 된 거는 조건부 인수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인수라고 해 가지고 LH에서는 고쳐질 때까지 보장을 해 줍니다. 무조건, 저희가 지적한 게 있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저희가 추궁을 하고 그다음에 하자보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자보험증권이 있어 가지고 여러 시설물마다 2년, 3년, 5년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현재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답답한 심정으로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평등을 같이 느끼고 있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도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에서 성급하게 집행기관에서 일찍 서두르다 보니까 이런 하자가 생겼지 않나 염려스럽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기에 추후로 시설물을 해야 될 예산이 제가 알기로 근 4억 돈이 올라왔어요. 어처구니없는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뭐든지 공무원들, 쉽게 얘기하면 집행기관에서 조금 생각을 가지고 했더라면 시민의 세금을 아끼지 않았나라는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안 그래도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행복청하고 일단 협의를 해서 저희들의 안이 관철되도록 설득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게 아마 당초 목적에 익스트림 스포츠의 클라이밍 시설이었는데 목적이 지금 바뀌었, 사실은 만들고 나니까 핫 스폿(hot spot)으로 바뀌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당초 목적하고는 조금 달라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충분히 설득을 해서 저희들의 의견이 관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될 수 있도록 꼭 집행부에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 가지고······.

동빈

김동빈위원

잘못한 건 알고 계시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현장 수시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못한 거 알고 계세요, 인수위에서? 잘못한 것도 지금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인수위에서 잘못한 걸 못 느끼고 있는 거지요, 지금? 몰라요? 인수를 할 때 특별한, 저희들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라는 걸 세종시에서 우리 위원장님 주축으로 해서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가 위원으로서 뭐 하러 필요합니까? 위원들을 무시하고 집행기관에서 그냥 인수를 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인수위원회잖아요, 의회가.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위원님, 말씀 더불어 드리면 인수특위가 1월에 다 참여해 가지고, 시민과 함께 참여해서 많은 지적 사항을 저희한테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수특위가 별도로, 몇 기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몇 기가 오셔 가지고 위원님께 그때 인수특위도 두 시간 상당 저희가 설명을 한번 올렸고요.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의 지적 사항이 저는 마음적으로 와닿았어요. 저도 처음 개통할 때 현장에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자분한테 미리 말씀드렸어요, 이거 질문 좀 하라고. “아니, 딱 봐서는 제일 좋은 핫한 지점인데 왜 엘리베이터가 없냐. 몸이 불편한 사람,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 어려운데 이게 뭐냐.” 저도 먼저 지적한 사항이라,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관계회의 할 때는 공무원들이 다 반대했던 거 저 혼자 주장해서 행복청까지 가게 된 사례입니다, 이게. 위원님께는 제가 별도로 또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고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하여튼 행복을 같이 누릴 수 있게끔 집행기관에서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보행교 나왔으니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김광운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지금 보행교 랜드마크라고 말씀하셨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김광운위원

언론보도 보셨어요? 지금 새 무덤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동물 배설물로 인해서 금강변이 완전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시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김광운위원

대책 있습니까?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개통할 당시에 처음에는 새똥뿐만 아니라 깔따구라고 하나요, 그게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방역도 했고 그다음에 새똥을 싼 거를 청소인력을 보강해서 다 수시로 아침저녁으로 닦고 해 가지고 현재는 크게 불편이 없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새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아크릴판이 투명으로 돼 있어서 새가 날아다니면서, 보행교가 말하자면 새 날아다니는 그 위치에 설치가 돼 있어서 새들이 거기 충돌해서 다 죽고 있다고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 말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자문을 했더니 거기에 무슨 이렇게 붙이면 된답니다, 아크릴에다가. 그렇게 하면 일단 그걸 보고, 추이를 보고 나서 새들이 피해 갈 수 있는지를 보고 추후로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그래 갖고 최근에 저희들이 아마 그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12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만든 시설물이 지금 얘기하신 랜드마크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까지도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고 또 하나, 아까 뭐, 지금 새 배설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고양이라든지 개라든지 이런 배설물 얘기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희가 돈 들여서 앞에 들어갈 때 입구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가 보셨어요? 물티슈 준비해 놨지요, 그다음에 위생장갑 준비해 놓으셨지요. 우리 시가 왜 그걸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더불어 말씀 올리면 9월 1일부터 인수를 함으로써 운영은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데······.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김광운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세금이 쓰이고 있고 한데 동물들을 끌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배설물 하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그것도 말씀 올리면 참고로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닌데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애완동물, 반려동물을 통행할까 말까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하라, 마라. 그런데 법상 금지할 수는 없는 규정이더라고요, 그 보행교 시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반려동물도 하나의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같이 통행을 하는데 최대한 다른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배변주머니라고 하나요, 그것도 비치해 놓고 물티슈도 놓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민 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갖고 다니면서 그런 거 1200억 들여서 해 놨으면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데 그걸 시에서 비치하는 자체부터, 그건 치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 스스로들 해야지 자꾸 그런 걸 시에서 대 주고 하니까 그런 일이 계속 발생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끔 우리가 좋은 거를 해 놨으면 그거에 맞게끔 시민들도 의식이 개선되고 해야 되는데 개선도 없고 명품도시, 말로만 명품도시지 개선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런 의식까지 되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홍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하셔 갖고 거기에 동물들이 올 때 그런 걸 충분히 비치해서, 아니, 본인들이 충분히 갖춰서 갖고 오고 치울 수 있는, 여럿이 행복해야지, 사실은 개 끌고 다니면서 목 풀어놨다가 사람 오면 잡아당기고 그런 거부터도 불편합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만약에 물리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질 거예요? 시에서 질 거예요? 세심하게 좀 살펴 주시고 어쨌든 소관 부서 아닌 줄 알지만 인수해서 이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조치를 많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를 과장님한테 이어 가시겠습니까?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네. (마이크 켜짐)보행교를 지금 그러면 공원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마이크 꺼짐)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마이크 켜짐)인수와 동시에 운영은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다음에 교량이라든가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교각은 도로과 그다음에 하천변은 치수방재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 부서로.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정 위원입니다. 자료 909페이지에 보시면 행복도시 내 주요 교차로 교통 LOS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렇게 교통 서비스 수준을 표로 나타낸 건데 혹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등급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걸.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알아봤더니 출근시간 말고 퇴근시간 자료도 있답니다. 아시겠지만 교통 서비스 수준이라고 해 가지고 출퇴근 시간에 얼마만큼 교통량이 많아서 지체가 되는지를 A부터 F까지 등급을 나눠서, 저희도 심각하게 보는 게 현재 이 자료만 봐서는 다행인 게 작년 10월에는 F가 5개가 있었는데 3월에는 F가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이 소중한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어차피 교통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량이 너무 심할 경우는 방법은 없겠지만 이 자료를 활용해서 저희가 최대한 교통신호를 연계해서 교통체증이 조금이나마 감소토록 노력하고자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현정위원

이거를 저도 알고는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나 간략히 설명을 들어야 되실 위원님들이 있을까 봐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2021년보다 좋아진 데도 있고 나빠진 데도 있는데 사실상 E랑 F는 같이 경계 등급으로 묶어서 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아지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너비뜰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많이 다니는 덴데 연속으로 D로 평가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에는 보면 신호 두 번 이상 돌게 하는 FF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퇴근 시간대 LOS 자료를 따로 요청드린 거고요. 일상 시간하고 출퇴근 시간에 교통 흐름에 맞춰서 신호 체계를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에는 공감하시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이현정위원

개선 방안에도 보면 신호 운영 전담조직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되고 있는 거지요, 지금?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이제 9월 말 구성하려고 합니다, 9월 말.

이현정위원

아, 하실 거예요?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계획이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자세하게 자료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이거는 되면 도시통합정보센터랑 협업해서 신호 현시 조정 그런 걸 해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요청을 부탁드리고. 신호 운영 데이터 조사 및 최적화 신호체계 기반 마련은 12월에 용역이 마무리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나중에 국회세종의사당이나 대통령집무실 건립 전후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될 걸로 보여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래서 901페이지로 잠깐 가 보시면요, 국회랑 국토연 연구용역 결과 공유하고 계세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저번달에 국회에서 중간 용역 보고를 비공개로 했었거든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이현정위원

공사할 때 현장이나 인구 증가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인프라에 대한 고려가 좀 들어가 있던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현재 국회의사당 건립 관련해서 했고요. 이거 하면서 그분들 주거라든가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이 좋은 말씀 주셨고 그걸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올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행복청이나 LH,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계획이나 설계 단계부터 이거 면밀히 교통량 증가 예측해서, 근거를 잘 마련하셔야 예산 확보도 되는 거고 도로와 대중교통 확충할 계획 빈틈없이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현정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시되 이게 다 의회에서 관심 사항이잖아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해 주시고 특히 신호 현시 조정은 실행을 해 보시고 어디에 어떻게 실행을 해 보셨는지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나오는 대로 바로 공유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TF팀 구성이 되는데요. 저희 업무 하는 현황을 매월 정도로 해서 산건위원장님도 계신데 산건위하고 같이 정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굉장히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고 하드웨어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건 소프트웨어로 잘 풀어 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현재 있는 곳은. 잘 챙겨 봐 주시고 부탁드린 내용은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잠시만요, 먼저 윤지성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윤지성입니다. 교통 체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 흐름 체계가 D하고 E단계에서, E단계에서 D로 간 것도 있지만 거꾸로 D에서 E로 바뀌는 구간도 있고 C에서 D로 바뀌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럼 교통신호 흐름 체계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윤지성위원

그럼 그때 신호 체계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계획을 가진 건 없나요? 왜냐하면 이게 항상 상습 정체이다 보니까 교통신호가 한쪽 구간에서는 차가 안 밀리는데 다른 한쪽 구간에서는 계속 차가 연이어, 줄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호를 초 단위로 맞추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지 않는 곳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정차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일시적으로 그 체계를 초 단위를 좀 줄이든지 늘리든지 그렇게 할 계획은 없나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존경하는 윤지성 위원님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TF팀의 최종 목적이 그겁니다. 엊그제 다녀갔던 도시통합센터 사무실인데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최종 목표가 그겁니다.

윤지성위원

아직은 돼 있지 않고 계획은 있다는 말씀인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아직까지는,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그거 하려면 언제 정도, 걸리나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저희가 시범사업은 내후년 1월부터 할 계획입니다.

윤지성위원

내후년이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지금은 그런데, 지금도 상습 정체 지역은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지금 체계대로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전문가 인력들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희랑 상주하게 됩니다, TF팀에. 그분들이 빅데이터를 잘 조사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을 반영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윤지성위원

그리고 미래전략본부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타 부서에서 이렇게 옮기고 하는데 업무 파악은 지금 다 이루어졌나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아직 두 달도 안 됐네요, 보니까. 두 달도 안 됐는데, 우리 직원분들 고생이 너무 많으시고 저도 또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는 김효숙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주셔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가일층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때 업무가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다른 업무까지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좀 어렵다고 그런 내용이 있던데요. 기존에 담당하시던 분들하고 상호 교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다음에 839페이지에 지방채를 그러니까 발행······.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839페이지요?

윤지성위원

839페이지부터 842페이지까지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지방채······.

윤지성위원

아, 저기구나 879페이지, 879페이지. 거기에서······.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리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윤지성위원

과가 달라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이건 균형발전과······.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님, 본부장님께 질의 이어 가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위원

879페이지에 지방채를, 연도로는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18년도에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머지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사업 기간 시작할 때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어요. 지방채 발행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쓰지 못하고 이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월사업이 발생했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지방채까지 발행했는데 그걸 쓰지 못하고 이월한 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당해 연도 집행이 되도록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착수해서 현장에 굴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지장물도 나오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이 보상 협의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지장물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못 하는 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생기는 겁니다.

윤지성위원

지역민들의 토지 보상 문제 때문에, 주가 그 원인인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럼 그런 사안을 예측을 거의 다 하실 텐데, 이런 부분은. 주민들 보상 문제는 항상 부딪히는 거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당초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분들이 대부분 사업에 찬성을 하시고 이러다가도 실제로 사업에 착수를 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나오시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측대로 맞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지성위원

제가 소로, 이게 무슨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면 소로나 중로를 도로를 내려고 하면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잡고. 그러면 거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면 어느, 어느, 어느 분이 반대하고 어느 분이 찬성한다 이거 금방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사는 이장님들이나 거기에 면장님 또는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면 이게 어느 정도면 어느 시점에 사용할 수 있다 충분히 이게 예측 가능하거든요. 소로하고 중로 낼 때도 예를 들어서 거기 가구가 50가구가 포함된다 그러면 그 가구 중에서 몇 가구는 반대하고 대부분 찬성한다 이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거든요. 예측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냥 무조건, 지방채가 발행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시비나 국비로 쓰면 괜찮은데 자꾸 빚이 늘어 가니까, 지방채 발행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게 이것을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쓸데없는 부담은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고 김영현 위원님 순서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전반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치원 청춘 프로젝트가 성공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딱 집어서 제가 성공이다 아니다 이렇게, 예스, 노 식으로 대답하기는 좀 그렇고요. 조치원 자체의 올드타운 느낌을 지우기 위한 노력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 정도의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김광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여러 가지 사업에서 1조 넘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1조가 넘게 들어갔는데 조치원 주민들한테 혹시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 한번 해 보셨어요? 만족도 검사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해 보셨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직 그렇게는 안 했고요. 이 사업이 각자의 소관 부서별로 벌어진 걸 전체 합친 게 그렇게 되는데 아마 이제 일정 수준을 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대체 사업을 해서 조치원에 긍정적 영향이 뭐였고 부정적으로, 아니면 추가로 필요한 게 뭔지는 판단해야 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광운위원

1조라는 사업이 들어갔는데, 2014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청춘 프로젝트. 그리고 2022년 됐어요. 2014년에 인구 4만 8500이었습니다. 지금 인구 4만 3000까지 떨어졌어요. 1조 이상을 투입했는데 왜 자꾸 인구는 빠져나갈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무래도 다른 신도심에 비해서 인프라라든지 여러 가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광운위원

떨어지지요, 그 떨어진 인프라가 돼 있는데 1조라는 돈을 쓰면서 인프라 구축을 안 하고 뭐 하셨는지 아시지요, 정확하게? 지금 본부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전 시장님이 하던 거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지금 본부장님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한테 추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벌어졌는데 누군가는 직언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1조라는 돈이 투입됐으면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삶의 질이 오히려 떨어졌잖아요. 한번 보세요. 지금도 아직 집행 내역하고 있는 것 다 도로예요, 도로. 이 많은 돈이 다 도로라고요, 전부 다. 그러고 무슨 삶의 질이 높아지기를, 도로만 뚫어 주면 삶의 질이 높아집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해야 되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도 직언을 하셔야지요, 하려면. 그냥 앉아서 나 공무원이다 하고 월급 타 가시는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하면, 현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하면 직언들 하세요, 직언들. 그냥 있다 월급만 타 가지 마시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라는 이런 관련 사업의 주민 체감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청춘 프로젝트에 조치원발전위원회라는 100명의 그 위원들이 추진돼서 같이 갔어요. 그 위원들, 조치원발전위원회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위원회 구성 자체 좋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잖아요. 수당 나가고, 조치원발전위원회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알아요? 결론은 내 이런 정당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정당에 의한, 1조 이상이 들어가면 최소한 삶의 질, 인프라 아까 얘기하셨는데 도로만 해서 인프라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볼까요, 제가 또, 북세종 상생돌봄지원센터 조성, 북세종 상생문화센터 조성 이거 주민들이 따 온 사업이잖아요. 청춘 프로젝트에 이게 왜 들어갑니까? 도시성장본부에서 미래전략본부로 어쨌든 명칭이 변경되면서 온 것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여기 모두의 놀이터, 모두의 놀이터 이것 조그마한 거 하나 하면서 이게 인프라 구축하는 겁니까? 58개가 완료됐다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고요. 지금 24개가 진행 중이고 한데 여기 보시면 24개 중에 인프라라고 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신흥사거리에 시민체육관 도로 확·포장, 끝났고, 끝난 거네 이거 보니까. 원도심 폐공장 활용 문화재생. 여기 인프라 구축 딱 하나 있네요, 신흥리 운동장 조성. 이것은 좀 시민들 삶의, 조성해서, 운동장이 조성되는 게 필요하니까 하나. 나머지는 쭉 보시면, 아니, 세종테크노파크 건립이 뭐가 인프라 구축입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세종테크노파크 건립이 뭐로 인해서 인프라 구축인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수긍하게끔 해 주세요. 본 위원한테 수긍하게끔 해 주면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경제산업국에 있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지역경제 살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요.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을 보느냐 그것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런 구심점, 테크노파크라는 걸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구심점을 삼는 그런 사업의 일환이라서 아마 이렇게 들어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광운위원

테크노파크를 건립하셔 가지고 본사가 들어오면서 거기 교통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건물을 애초에 지으면서 주차장이 있게 지어야 하는데 지금 지하 1층만 들어가서 주변에, 저번에도 제가 질의했더니 주변에 주차장 마련했다고 했는데, 제가 가 봤어요. 주차장 마련했는데 몇 면이나 돼요? 면수도 적고 또 문제는 관리도 안 해 가지고 풀이 지금 잔뜩 나 있고 다른 차들 들어가 있고. 이 테크노파크 들어오면서 삶의 질이 좋아진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나빠졌어요. 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공간이. 지금 그 안에 뭐 뭐 들어가 있는지 알아요? 시설관리공단, 도시교통공사 그다음에 우리 시 지역균형발전과 거기 들어가 있지요, 안기은 과장님? 그 모든, SB플라자, 주차장이 없어요, 전부 다. 동네 자체가 지금 다 주차장으로 완전히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이게 삶의 질입니까? 주차장도 없이 건물만 계속 올리면 이게 삶의 질이에요? 내가 이거 밤새도록 해도 얘기가 다 안 끝나는데 시간도 없고 자꾸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저도 이상한 의원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해당 부서와 저희들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변 정리라든지 이런 게 되도록 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하실 것은 1조 2000억, 투입이 1조 2000억이에요, 총. 지금 1조 벌써 들어갔고. 1조 2000억을 투입하시면서 인구 10만 만든다고 하셨으면 최소 줄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구가 계속 줄고 있냐고요. 하다못해 조치원 의원 4명이었어요. 지금 조치원 의원 2명입니다. 인구 줄어서 의원 수는 계속 줄고 있고 일할 사람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월급, 시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직언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직언. 내가 당장 쫓겨나는 한이 있어도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하셔야 한다고요. 1조를 투입하고 삶의 질이 나빠져, 1조면 우리 세종시의 반이에요, 50% 예산이에요, 50% 예산. 그럼 50% 예산을 조치원에 쏟아붓고 인구도 늘지 않고 준다 그러면 누가 이거 수긍하겠습니까? 결론은 이 도로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해서 조치원 주민들 우롱한 것밖에 안 돼요, 우롱한 것밖에. 그러고서 세종시는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거 철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하실 것 안 하실 것 분간해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 어떻게 하실 건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연관됐는데 먼저 해도 될까요?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네, 먼저 하십시오.

이순열위원장

그럼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두 번째 양보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하십시오, 하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연속되는 의견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2014년,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제가 여기 보고서에 나온 82개 사업을 전부 더해 보니까 1조 4490억을 사용하셨더라고요. 일단 보고서에 나온 금액은 1조 4000억이고요. 그런데 조치원이 지금 5만 명이 안 되는 인구에게 1조 4000억을 썼다는 건 국비 지원 사업이 많다고 할지라도 사실 상상하기가 어려운 숫자입니다. 저희가 고운동만 해도 (이현정 위원을 향해)4만 명이 넘지요?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아직 안 돼요.

란희

박란희위원

고운동만 해도 그러면 4만 명 가까이 되고 있는데 투자 금액을 비교해 볼 때 사실 조치원 지역에 투자한 금액이 면 단위나 동 단위를 다 비교해도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인구나 삶의 질이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한 통계는 없고 감정적으로 일부 시민들이나, 전체 시민인지는 모르겠지만 삶의 질이 떨어졌다는 느낌이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는 2019년 도시재생사업 박람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고요. 특별히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높은 점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치원역 같은 경우에는 전선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서 그전에 있던 모든, 전봇대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없어져서 깨끗한 도로가 구성되었고요. 연기 자이아파트, 제가 거기 정확한 명칭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쪽 도로 같은 경우에는 흙먼지가 날리던 도로가 사실 굉장히 정비가 잘되고 있고 그런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많은 공사들로 인해서 조치원 분들이 불편하시지만 생활 거점 시설이라든지 또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카페라든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조치원 인구 같은 경우는 2012년에 4만 4569명이었습니다. 행복도시가 결정된 2013년에 4만 8048명 12월 통계로 잡혀 있고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완급이 됐던 것은 사실이고 2014년과 2015년에 조금 낮아졌고요. 2016년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은 4만 4712명 2021년 12월 통계로 잡히고 있는데요. 행복도시가 들어와서 인구가 줄었다는 말은 그건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요인이지 실질적으로는 인구가 늘었습니다. 인구가 늘었고 초창기에 있던 집중화 현상이 약간 낮아지면서 인구가 줄었다고 느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행복도시 이후에 조치원 인구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것들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거 시설이 확충되면서 점차 좋아지지 않을까 싶은데 실질적으로 1조 4000억 원이 그럼 효율적으로 쓰였느냐에 대한 염려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었고 얼마나 균등한 기회가 주어졌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으로 4년간 확정된 금액만 해도 1200억 원 정도가 매년 지불되어야 하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조치원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많이 됐지만 사실 세종시민의 혈세도 많이 투자가 된 건데요.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 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조치원 내 새로운 사업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새로운 시설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하시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로 간단한 건데요. 저희 보행교 나갔을 때 엘리베이터 깨져 있었잖아요. 혹시 조치됐나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공무원석에서)지금 다 교체하고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아까 그리고 해 주신 말씀 중에 “수리 기간을 쭉”이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AS가 가능한 건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시설별로 1년에서 3년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위·수탁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난간이라고 그러면 1년 이런 식으로 다 나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지금 김동빈 위원님이 계속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가 인수를 하고 나서 시비로 투입되는 부분에 쓸데없는 세금이 낭비가 될까 봐 걱정하신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정확한 답변을 못 받았잖아요. 왜 서둘러서 이것을 받았느냐, 물론 기관 대 기관이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시민들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부터도 그 부분이 되게 우려스러운 부분인 거거든요. 저희가 아직 4-1, 4-2생 9월 1일 자로 시작하는데 제가 그쪽도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이기 때문에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하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용하시는 지역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고 또 그런 부분에 좀 더 깊숙이 알고 계신 분들은 저희랑 똑같은 걱정을 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사실 인수하기 전에 완벽하게 해서 하고 싶은데 그날 업무 보고받을 때인가요, LH 직원분께서 계속 서둘러서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표현 자체도 되게 잘못된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받아야 시민의 세금도 줄일 수 있고, 그 아낀 세금으로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859페이지입니다. 여기 위원회, 지역균형발전과 위원회를 연 건데요. 과반이 넘지 않은 상황에서 회의를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상정 안건에 대해서 의결까지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조치원읍 상리 뉴딜사업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심지어 수당까지도 지급됐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30명 중에 재적 인원이 16명이 안 됐는데 회의를 진행해도 되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서 이게 과반이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서면심의를 다시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기재가 오기된 것 같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여기 나갔던 수당 지급액은 환수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안 받았던 분들에 다시 하는 건가요, 이 부분 비용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참석하신 분은 드렸고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하신 수당이기 때문에 드리고 서면심의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무원석을 향해)드렸지요? 그렇게 드렸습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금액이 엄청 큰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쓸데없는 세금이 빠져나간 부분인 건데 이런 것은 더 신경 쓰셔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유념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것은 제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뒤에 스마트도시추진본부도 보면 본부장 1명에 위원 99명으로 100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능형도시과 위원 수 보면 4명, 1명, 3명, 1명 이러면서 여기도 보면 수당은 계속 1명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이게 자문을 구해서, 자문위원으로 와서 그냥 드린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이것은 자문입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문뿐만 아니고 위원회를 해 가지고 전문적······.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은 의결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현위원

그냥 자문위원으로 오셔서 드린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래서 이게 네 분, 세 분 이렇게······.

김영현위원

이게 원래 추진본부 구성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자문으로 계속······.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인재풀을 넓게 잡아 놓고 거기에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그분들의 자문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한 분야가 아닙니다.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이 인재풀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자, 그러면 자문을 구할 때 한 분한테 자문을 구하면 이것도 사실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1개 위원회에 다섯 분, 네 분씩 분명히 위원님들 되어 있을 텐데 한 분 모셔 놓고 한 분 의견 듣고 10만 원 드리고, 돈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구분이 이상하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추가로 한번······.

김영현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지능형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린 수당 지급표만 보면 약간 오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표에 보시면 1명부터 통상적으로 네 분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운영했느냐 하면 스마트도시추진본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우리 시에 스마트도시추진본부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이 스마트도시추진본부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자문 기능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수는 저희가 100명까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위원 수의 절반 이상이 일반 시민분들이고 그 내부에 전문가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조례를 보시면 그 안에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해 놨고 실제로 저희가 작년에 운영한 부분은 통상적으로는 1년에 1회 정도 위원 전체를 모아서 추진본부를 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제출해 드린 내용을 보면 수시로 안건이 필요할 때마다 시장 또는 본부장의 소집으로 자문회의를 거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실제 개최 실적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셔클의 도입이나 아니면 빅데이터 관련된 회의 등등이 있는데 이때 기본적으로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부서 간 업무 조정이나 그런 부서 간 업무를 할 때 자문 기능 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제로 1명 참석해서 위원회를 연 게 아니라 시장님 또는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합치면 보통 10명에서 20명 정도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분이 한 분에서 네 분 정도 필요에 따라서 오셔서 관련 스마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부서간 의견을 조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나가는 것은 외부 위원들한테만 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김영현위원

위에 보시면 총괄에 횟수나 참석률이나 이런 부분이 세세하게 나뉘어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1명이 왔는데 1명이 돈을 받아 갔다라고 밖에 체킹을 할 수 없어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는 나눠서, 예를 들어서 일반 위원이 있고 자문위원이 있고 그리고 수당을 지급한 이력이 있고 이런 부분을 나눠서 주시면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저희가 그간 정해진 폼에 따라서 자료를 내다 보니까 이렇게 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추후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는 좀 더 보완해서 내도록 하고 필요하시면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필요하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수정.

이순열위원장

발언하시겠습니까? 윤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지성위원

(마이크 켜짐)교통량 조사 결과 있잖아요. 지금 18시부터 돼 있잖아요. 이걸 17시로 해서 주시고 비교할 수 있게 오전 때하고 같이, 이것은 오후잖아요. 이것을 보려고 하는 게 비교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전 때하고 오후 때 이거 같이 이 장으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오전 출근 시간대하고 오후 퇴근 시간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윤지성위원

네, 오전 출근 시간대, 오후 퇴근 시간대는 17부터, 18시가 아니라요. 퇴근 시간대는 17시부터 그렇게 정정해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비교 가능하도록 별도로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본부장님, 918쪽입니다. 수감 자료의 제목을 읽어 봐 주시겠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918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순열위원장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금강보행교 인수 관련 기준 미달 자제 및 불량 시공한 4개의 공사업체에 대한 대응책(업체명, 등록자, 세종시 관내 공사 내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상한 것 못 발견하셨어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제가 잠깐 부연 설명 드리면요. 1개 업체가 부족하지요.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수감 자료에 오타가 나오는 게 말이 됩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제”가 오타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LH 구매 관련해서 감사결과서까지 제가 다 읽어 봤는데요. 시험 성과대비표와 우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상에 나와 있는 단위가 좀 달라요. 너무 세부적인 거라서 본부장님 답변이 불가하실 수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금강보행교 인수 시점에 관한 위원님들의 걱정하시는 말씀들을 다 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안전상에, 안전도 굉장히 중요한 시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재 관련한 것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우선 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안 그래도 이게 저희들이 옛날 8월 16일 정도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난간 기준 미달 이런 것 언론보도가 있어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LH 구매 난간 규격은 공고상 첨부된 참고 도면의 규격에는 미달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도로안전시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규격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해 보니까 큰 저거는, 적합하다 이렇게 LH에서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된 것 같은데 이런 게 사실 규격에 맞도록, 공고에 맞도록 해서 하는 게 맞지만 그때 당시의 자재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변경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게 될 때나 좀 더······.

이순열위원장

그 변경 절차가 합법적이었고 정당했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본 바로는 아마 큰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열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과정을 다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언론 쪽, 난간에 대한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LH 관계자가 부당하게 계약, 부당한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리고 지침이라는 것은 지켜야 할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공적 영역에서 자꾸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기준을 완화시키면 시민들의 안전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리고 관리 부서로 이런 시설물들을 빨리 넘기려는 전반적인 시청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없게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집니다. 정확하게 하자를 체크하고 정확한 인수 절차를 거쳐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집행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기관과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많은 부연 설명 속에서 시민들은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이 난간 관련해서 제가 시험 성과대비표도 가지고 있는데 단위가 뉴턴 미터가 맞는지 확인하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이순열위원장

910쪽입니다. 교통 서비스 수준은 좀 전에 우리 윤지성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도착하면 저도 함께 질의를 드리겠고요. 미래전략본부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신교통체계를 구축하는 일인데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도로를 확장하거나 복층 구조로 만들 수 없는 이상 운영되는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나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관제센터도 현장방문에 조금 힘들게 넣어서 방문을 드렸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선은 감사를 표하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지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을 집행부도 알고 있어요. 보시면 출퇴근 첨두시간대에 교통량이 집중되고 그 출퇴근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로가 굉장히 여유로운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 차로별 교통 통행량의 차이,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이순열위원장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주 짧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좌회전 차량이 직진 신호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직진 차선까지 좌회전 차량들이 다 잠식을 하고 직진 신호임에도 직진을 하지 못하는 차량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지체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보호 좌회전을 주면 운전자가 안전한 운전을 한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교통량의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방문 시에 그 말씀을 드렸더니 답변해 주시는 분의 대답이 “민원이 들어오면 합니다.” 그럼 민원을 안 넣는 지역은 비보호 좌회전을 통해서 굉장히 개선될 수 있음에도 민원이 들어올 때까지 안 하고 계실 겁니까?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답변하시는 분이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민원이 꼭 들어와야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미리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데는 그런 조치를 해야 시민들이 불편을 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여기 신교통체계담당에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 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 비보호 좌회전을 넣을 수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시간당 몇 대 이하로 교통량이 있고 교통사고가 4건 이하여야 되고 조금 까다로운 기준이 있던데 어차피 전문가분들이시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곳을 찾아서 실행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면도로 비보호 좌회전 가능 지역을 전수조사 해서 시행을 하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순열위원장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금강보행교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는데 보행교에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있고 보행로가 있어요. 그 사이에 단차가 있지요, 본부장님?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이순열위원장

그 단차 때문에 유모차나 휠체어가 경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서 민원이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노란색 경사판이 설치가 됐어요. 그 노란색 경사판 설치는 9월 1일 인수 전입니다. 비용이 어디에서 지출되었는지 아시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노란판의 비용을 누가 부담했냐 그 말씀입니까?

이순열위원장

네, 철제 경사판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LH가 부담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확실합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LH가 부담한 게 맞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어떤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시민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미처 알아내지, 파악하지 못한 걸 시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느끼시는 거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시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시민들의 만족도도 훨씬 높아질 거고 집행부에 대한 신뢰도,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인수해야 할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은데요. 물론 공공시설물인수특위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지만 집행부가 주체이니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떤 기관끼리의 상황 논리가 아닌 시민 입장에서 안전한 시설물을 정확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방점을 거기다 찍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신 것 같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본 위원은 우리의 세금으로 인건비가 엄청나게 나간 거 저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1년에 인건비만 해도 열다섯 분가량에 한 6억이 나가요. 6억이면, 벌써 3년 치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3년이면 벌써 18억이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는 인건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예를 들면 상리 도시재생센터 현장지원센터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의 2.9%라는 게 인건비로 책정되도록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운영 인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더 주고 덜 주고는 아니고요. 최소 요건을 충족하게끔 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제가 느낄 때,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볼 때 480만 원, 500만 원, 320만 원, 140만 원 여러 층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게 무슨, 그러면 그분들이 500만 원을 한 달에, 월 500이고 480만 원을 탈 때 어마어마한 큰돈을 타시는데 거기에 대한 일지라든지 성과보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요? 근무도 안 하잖아요. 상시근무도 아니고 비상임인데도 무슨 500만 원 타 가고 300만 원 주고, 답변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 몇 프로를 인건비로 주게 돼 있다.” 어째 그렇게 이럴 때는 또 국토부 말을 잘 들어 가지고 그렇게 과다한 지출이 나가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할까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니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김동빈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직원들의 근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자료를 일부 제출해 드린 부분들도 있지만 센터장이나 코디네이터, 거기 직원들에 대한 금액은 전국 어디나 동일하게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된 거고요. 그중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대부분 상근 인원은 많아야 보통 1명에서 2명들이 상근이고요. 나머지들은 거의 비상근으로 근무하도록 운영을 해서 최소한으로 인건비를 줄이려고 저희가 사실 노력은 한 부분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며칠 안 나왔는데 원래 단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4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200만 원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조금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드릴 것인데요. 다른 분들은 활동하는 것이 어느 날은 또 쉬기 때문에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나와도 주민들과의 그런 계획들이 없을 때는 굳이 상근이 필요 없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쓰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보더라도 사업비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사업 속에서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있고, 조금 전에 저희 국장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저희도 최소화하려고 노력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한번 지적 사항을 해 주셔서 저희가 불시에 점검도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수기, 근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했는데 아직 저희처럼, 공무원처럼 지문으로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한 군데만 하고 있고 한 군데에서는 캡스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수기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가 날마다 거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근무 관리도 앞으로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고요. 기존에 있는 것들도 우리가 정산을 하거나 실제 근무하는 부분들도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만큼, 받은 만큼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뜻과 시정해야 될 질의는 뭐냐 하면 월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의 세금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월급을 받았으면 월급 값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월급은 나갔는데 하는 일이 없어. 뭔 일을 했나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 하는 일을 했다는 체크가 없어요, 3년째. 앞으로도 그래요. 어떻게 할 건가. 돈은 막대해요. 어마어마해요, 월급이, 제가 볼 때. 놀랐어요. 그러면 그 돈을 월급을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줘라, 주지 마라 본 위원이 그런 뜻은 아니고 일을 한 만큼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고 일을 했나 안 했나 하는 감독기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이 없다 보니까 그동안에 월급은 꼬박꼬박 잘 나가는데 감독기관이 없어 가지고 이 사람이 출근을 하는지, 하는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센터에 나가는 돈만 벌써 한 18억이 나갔어요. 도시재생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그런 사소한 예산 낭비를 하지 않아도, 세종시가 그렇지 않아도 부채가 많은 현실인데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제명하고 자르라는 게 아니라 감독·관리를 해서 그분들이 월급을 받은 만큼 일을 할 수 있는 성과보고가 있고 성과보고에 대해서 간혹, 그런 거 있잖아요. 발표회도 한다든가 해서 내가 월급 받은 만큼 뭐를 했다는 거를 추궁을 하는 거예요, 감독기관에서. 일절 감독기관에서 관여를 안 하니까 출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이런 식으로 관리한 게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아깝잖아요, 너무. 일을 한 만큼 성과보고를 내시라는 뜻이에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앞으로······.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꼭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복무 관리는 물론 그분들의 성과가 제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 명단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돈 타 간 금액을,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 명단에 들어오신 분들을 알아요, 이름까지는 제가 안 밝히는데.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낭비한다는 게. 꼭 시정 부탁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현재 조치원 같은 경우는 회의에 참석수당 해 가지고 화요회의라는 명단 있지요, 위원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죄송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화요회의라는 명단이 939쪽에 있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자료 봤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화요회의 일일 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회의 참석 수당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보통 위원장은 한 번 참석할 때 7만 원을 주고요. 다른 분들은 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정확한 거예요? 다른 분들도 7만 원이 아니고?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뒤에 94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수당을 지급한 내역을 첨부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맞아요,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참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회의를 보니까 6회에 거쳐서 2회 이하로, 6회를 회의했는데 2번 이상도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29명이나 달해요. 그럼 이런 분들은 왜 무슨 조치도 없이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뭡니까? 발전위원회 역할과 화요회의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화요회의는 처음에 시작이 된 것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할 때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발전위원회들을 활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의 위치, 사업의 순서들을 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 화요회의를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행정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처음에 화요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주에 한 번씩 꼭 화요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그 화요회의가 진행될 때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며 1년에 두 번은 발전위원회뿐만 아니라 또 이 화요회의에 나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점검회의라고 해 가지고 모든 과장들이 참석을 해서 자기 소관에 있는 업무들의 진행 사항들을 밝혀서 주민들한테 진행 사항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요회의는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했고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하드웨어 사업들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앞으로 사업의 위치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정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조정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가 너무 많아요.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위원회 속에는 꼭 돈이 따라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불필요하게, 정리하실 거는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교통망 구축에 있어서, 과장님······.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고 본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네, 본부장님이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세종시에 대한 교통망으로 인해서, 알다시피 대통령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이전 관계로 인해서 본회의장에서 전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대표발의도 했습니다. KTX 세종역 설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 의원으로서도 결의안을 발족했고요. 집행기관에서도 KTX역이나 고속철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이걸 만들어 내야지, 17개 광역시 중에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세종역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안을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집행기관에서는 KTX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런 문제가 의원님들도 결의를 해 주셨고 우리 시정 차원에서도 정치권에 대한 노력은 하고 계시고 또 실무선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큰 반대가 충청북도입니다. 이제까지 충청북도가 무엇 때문에 반대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그냥 단순히 “이 KTX 신설은 안 된다, 오송역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서 조만간 충청북도 균형발전국장을 만나서 “실제로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당신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고 타협점은 없겠느냐. 아니면 주고 받을 건 없겠느냐.” 해서 제가 직접 만날 계획이고요. 철도국 관련해서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환경이 바뀌었거든요. 제2집무실이 오고 국회세종의사당이 생기고 여러 가지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국무회의를 하든지 뭘 했을 때, 국회가 열렸을 때 그분들이 다 오송역으로 와서 거꾸로 버스를 타고 오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다른 분들한테,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쪽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설득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하여튼 의원으로서 대표발의도 했고 의원님들과 세종시 집행기관이 KTX역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중점을 두고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도 대응할 부분이라든가 협조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때마다 상황을 보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KTX 관련된 연관 질의······.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지난번 저희 결의안 발표 위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할 때 KTX 조치원역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정차는 정차대로 하고요, 신설은 신설대로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정차는······. 식사하고 할까요?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얘기하세요.

란희

박란희위원

정차는 정차대로 하고. 그러면 조치원역에 정차하는 걸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조치원역 정차는 지금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내거는 얘기가 신속성입니다, KTX의 신속성. 그런데 저희들은, 신속성은 당연히 KTX의 기본 콘셉트고요. 그렇지 않은 평택을 거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오는 관광이라든지 여행 아니면 생활 편의로 가는 시기가, 그런 쪽도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렇게 신속성만을 요구하지 않는 분들은 조치원 같은 데 정차를 해서 개인적인 일을 보시든 아니면 관광을 오시든 그렇게 할 수 있는 또 다른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지금 설득하겠다는 요지가 ‘KTX 속도를 떨어뜨려서 관광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급하신 분들은 오송역 이런 전용선을 쓰는 거고요. 이 조치원역은 원래 구 철로, 기존 철로입니다. 그분들은, 그런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쪽을 쓸 수 있는 선택의 권한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KTX를 조치원에 정차하면서 속도가 떨어지더라도 급하지 않은 분들은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차를 하자는 걸로 설득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속도를 떨어뜨린다고 저희들이 굳이 그렇게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란희

박란희위원

속도, ITX 저희 있잖아요, ITX, 조치원에.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ITX는 있습니다. ITX, 무궁화도 있고 두 가지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ITX가 사실은 그 기능을 하는 거고 KTX는 지금······.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런데 그게 지금 1일 8회를 무정차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8회를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 아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무정차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무정차로 어떻게, 8회를?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우리 조치원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네 번, 상행선·하행선 해 가지고 네 번씩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덟 번이라고 하더라도 왕복이기 때문에······.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편도로는 네 번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편도로 네 번 가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지금 수원발 KTX가 조치원을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수원발 KTX의 속도를 증진하고 이용 편의를 위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떻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24년까지 완공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 결정된 건지 아시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17인지 2018인지 제가 정확하게······.

란희

박란희위원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17년인지 2018년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는 언제 통과했는지 아시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착공은 언제 했는지 아시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18년 아닐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수원발 KTX 조치원 정차 추진하고 계신 거 맞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수원발이라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오는 거는 KTX라는 게 어디 출발의 문제는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수원발 KTX가 조치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수원발 KTX를 정차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지 않아요? 어디 출발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수원발, 어디 출발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하는 공무원 있음) 죄송한데 소속이 어디세요? 그리고 저희는 발언하려면 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자료를 저희들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KTX 세종역 추진하시는 거 맞잖아요. 공약사업이라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사전조사도 안 돼 있는 상태인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구체적인 자료 수치라든지 연도 같은 거는 저희들이 아직······.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저희가 “KTX 세종역 추진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찬성하셨고 그때도 조치원역과 그다음에 세종역 추진을 공동으로 하는데 조치원역을 먼저 하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지금 국토부를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하시는데 기초적으로 우리를 지나가는 KTX가 어디를 경유해서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 노선이 어떻게 변경될 예정인지, 이미 착공을 시작해서 2024년에 완공이에요. 그거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게 업무태만 아닌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없다가 아니고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방만한 운영 아닌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전검토 없이 진행하는 거 아니면 행정력 낭비 아닌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이 업무라는 게 미래전략본부가 생기면서 넘어왔는데 그 업무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광역철도망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업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좀 더 연찬을 해서 구체적으로 연도라든지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더욱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미래전략본부 언제 구성됐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8월 1일에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언제까지 운영되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일단 1년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년. 1년 동안 성과를 내시면 행안부에서 다시 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 검토하는 거지요? 최장 3년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알고 계셔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최장 3년까지라고 제가 들었고요. 일단은 1년만 허락이 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월 1일에 시작됐으면 지금이 9월 말이잖아요. 두 달 가까이 된 시간 동안 아직 기본적인 업무 그리고 중요 업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파악이 안 됐다는 건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는 그렇게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구체적인 숫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구분을 못 했지만 업무라는 게 단순히 말씀대로 파악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란희

박란희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자료 좀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거는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기사도 많이 났었고. 2016년 6월 20일에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는 것처럼 원래 금천구청∼수원∼서정리∼평택∼조치원을 통과하던 KTX 열차가 서정리와 지제 구간의 공사가 2024년에 완공이 되면 천안아산∼오송을 지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9일에 착공에 들어갔고요. 사실 그때 발표가 됐고 2020년 12월 21일에 착공됐습니다. 예타도, 예비타당성도 2016년에 통과하였고 2020년에 발표도 있었고요. 지속적으로 발표가 있었는데 만약 이거에 대해서 모르셨다면 사실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도 노선은 알고 있는데 그게 예타를 언제 했냐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

란희

박란희위원

연도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지만 제가 연도를 여쭤본 건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계시는지를 여쭤본 거고요. 지금 국가철도공단에서 확인한 바로는 서정리와 지제 저 역이 2024년에 공사가 되면 오송으로 빠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치원역으로 만약에 바꿀 경우에는 분기 및 설계 속도 등 여러 가지 축적되어야 되는 자료가 있고 현재는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에 저한테 말씀하실 때 “신호체계만 바꾸면 정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 먼저 진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핵심은 신호체계였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핵심은 신호체계라고 말씀하셨지만 국가철도공단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여러 가지 측정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조치원도 서고 다른 금남이나 예정지에도 서면 좋지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금남면 몇 년 동안 추진해도 안 되는 게 지속적으로 충북에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오송역으로 오는 승객 수가 확실히 줄고 오송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충북의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필요가 있어서 계속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재정적인 비용도 그렇고 시간적인 비용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KTX 꼭 와야 되는데 2개를 그럼 과연 정부에서 해 줄 것인가. 지금 하나도 안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조치원역으로 계속 해 달라고 하는 게 행정 낭비가 아닐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출발을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쉬운 방법이 정차입니다. 조치원역 정차가, 어쨌든 지나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이 됐든 어떻게 됐든 정차를 하는 게 일단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설 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너무 장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거를 기다려서 시민들한테 희망고문 비슷하게 “곧 될 거다. 곧 될 거다.” 하지만 그게 엄청난 돈도 들고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조치원역 정차가 아닌가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신설 역은 언제 될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지 이게 금방 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투 트랙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본부장님, 국회세종의사당이 몇 년에 내려오기로 되어 있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27년에 내려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초반에 말씀하실 때 저희가 KTX 세종역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런 게 B/C 분석에 들어가기 때문에 B/C 분석이 좋아질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거는 모든 시민이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그게 3∼4년 이상이 훨씬 훌쩍 지나가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계속 신설이 된다는 말을 저희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적으로 보면 ‘조치원 정차가 어느 정도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있지만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만에 하나 “조치원에 KTX가 있으니 너희는 더 이상 KTX역을 줄 수 없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저희들이, 그걸 핑계로 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가 그동안에 대통령집무실이라든지 국회의사당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큰 환경 변화가 왔기 때문에 신설 역에 대한 노선 같은 것 이런 거는 그거하고 연계시키는 건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조치원역은 구 노선을 가는 거고 새롭게 신설하자는 거는 호남고속도로 선이라든지 이 선상에 하나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전용 선입니다. 그거하고는 연계가 되는 게, 그거는 나중에 조치원역에 정차를 줄이든 여러 가지 방안은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조치원역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게 확정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측에서.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고 이 노선이 확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치원에 정차해 주세요.”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떠나가는 열차를 잡으려고 손을 흔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가능할지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가능성이 없다면 그냥 한곳에 좀 더 전력을 투자하고, 금남면 주민들 굉장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감정적인지 모르겠지만 오래 기다리셨고, 혜택도 있겠지만 그래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보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종역······.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하여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KTX 세종역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파악이 되는 대로, KTX 조치원 정차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그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이순열위원장

네, 짧게.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네, 짧게만. (마이크 켜짐)본부장님, 김광운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타, 타당성검사 들어가지 않았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김광운위원

용역비 올렸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니, 그건 추후에 예산 심사할 때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김광운위원

타당성검사하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왜 그걸 얘기를 안 하시냐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지금 용역비 세웠잖아요, 어쨌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할 거······.

김광운위원

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할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렇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직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만 한 상태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 가지.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마이크 켜짐)제가 본부장님, 아까 초반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우리 다수의 위원들이 사실 미래전략본부가 생기면서 굉장히 우려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담당 부서가 따로 업무한다.”, “목표가 멀어서 모르겠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실까 봐, ‘우리는 출자기관이 하나 생기거나 부서 개편이 될 때마다 이런 걱정을 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거 하나 있고요. 목표가 과다하고 장기적이라도 다음에 혹시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그거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면 지속 가능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게 행정의 결과적인 목표인데 지금 답변하시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자신 없어 보이고 뭔가 좀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게 국가 계획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만으로 어떻게 된다, 안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단정하기도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걸 좀, 대부분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있는 게 시 자체 사업도 있지만 국책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의지로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제가 좀 신중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현정위원

총괄하신다고 하셔서 “담당 부서가 따로 업무한다.” 이런 말은 안 나오게, 얼마 안 되셨지만 숙지 잘 하시고 답변을 조금 자신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오전에 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답변 중에, 집행부에서 답한 것 중에 정정해야 할 게 있으면 지금 해 주십시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까 오전에 이순열 위원님께서 금강보행교 상층부의 경사판 설치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확인해 본 바로는 경사판 수량 8개라고 했는데요. 396만 원을 세종시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한 걸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LH에서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세종시의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부담을 한 것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우리 행감 시작하기 전에 증인 선서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사실만을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점심들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김광운 위원입니다. 950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오전 시간에 말씀하실 때 저한테 지금까지 1조 투입됐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연도별 투자 현황에 보면 2022년까지 6270억 정도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8200이 투입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이 1조면, 나머지 4000억 정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

김광운위원

계산 수치를 잘못 올리신 건지 아니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

김광운위원

오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수치가 잘못된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김광운위원

수치가 너무 차이 나지요, 4000억 차이 나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제가 말씀······.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일단 제가 다 끝난 것에 대한 것, 이거 뭐야, 그거 아직 안 왔네요. 58개 완료된 것 아직 안 됐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게 워낙 양이 많아서요, 지금 프린트 중에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양이 많아서요. 알겠습니다. 그게 와야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대충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잘못하면 늦게까지 갈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질의할게요. 완료 과제 58개 중에,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952쪽. 여기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인프라 구축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 보면 위에 인프라 구축 20개라고 쓰여 있지요. 조치원소방서 설치하는 게 인프라 구축이에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큰 틀에서 도시 인프라라고 보고 그렇게 구분을 한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소방서 설치하는데, 이게 청춘 프로젝트라고 하고 소방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관공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방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이해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58개 중에 도시재생 연탄공장 뭐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못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왜 연탄값 우리 서민들은 또 먼 데에서 가지고 오려면 수송비 내고 해야 해서, 쭉 있지만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서 SB플라자 건립하셨는데 SB플라자의 용도가 뭡니까, 용도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

김광운위원

답변들을 안 하네 전부 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SB플라자 용도도 모르면 어떡해. 회의를 여기에서 하면 힘든데. 회의를 여기에서 하시면 어떻게 하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확실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모르는 건, 본부장님, 빨리 끝내시려면 모르시는 건 모르신다고 하고 자료로 제출한다고 하시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가자고요. 언제까지 미래전략본부 가지고, 이 상태로 가면 오늘 밤새도 미래전략본부 안 끝나요.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시고 시인할 것은 빨리빨리 시인하고 이렇게 가세요. 제가 자료가 오면 보충 질의할 거고요. 한 가지 다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우리 조치원·연기비행장 이전사업, 통합 추진 이전사업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전사업의 목적이 뭐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주민들의 어떤 환경도 좋게 해 주고 고도 제한 같은 것도 풀어서 재산권 행사의 제약도 풀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는데, 이것 다니면서 주민설명회 몇 군데나 하셨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

김광운위원

진행되겠어요, 오늘?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날 해야 되겠어.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다른 날 해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준비가 너무 안 돼 가지고.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15년까지 해서 제3차로 한 걸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본부장님! 잠시만요, 위원님. 오전에도 언급이 되었다시피 수감 자료의 정확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덧붙여 집행부의 답변이 부실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를 이어 가 주십시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입니다. 주민설명회 몇 번 하셨는지 확인하셨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공사 전에는 4회를 했고요.

김광운위원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공사 착공 전에는 4회를 했고요.

김광운위원

착공 전에······.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다음에 2021년······.

김광운위원

3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4회.

김광운위원

4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착공 후에······.

김광운위원

착공 후.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연서, 연기 각각 1회씩 2회를 했고요.

김광운위원

연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연서, 연기 각각 1회씩, 각 1회씩.

김광운위원

연기 각 1회씩.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2회를 했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 보상 협의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 같은 걸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필요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착공 전 사전 설명은 어디 어디 하셨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위치를 말씀하시나요, 지역을?

김광운위원

아니,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월하리를 했는지 봉암을 했는지 국촌리를 했는지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설명회 개최하실 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는데 통으로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워낙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요. 그것은 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에 하고 있는데 공사는 올해부터 시작됐어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토지조사서를 요청한 것은, 한번 보세요. 월하리 일대 다 논이에요. 여기 절대농지입니까, 절대농지 아닙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절대농지입니다.

김광운위원

절대농지 용도가 뭔지 아시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절대농지 용도가 뭐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농업을 하기 위한 토지입니다.

김광운위원

농업진흥구역이잖아요. 그런데 왜 비행장을 거기에 만들게 됐는지 이유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지역균형발전과장입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사업은 정말 오래된 사업인데요. 왜 그 자리에 비행장을 하게 됐는지가, 사실 처음에 시작한 것은 2011년도에 군부대 이전 촉구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전 심대평 의원님께서 한번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비행장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국방부장관한테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알아본 바로는 다른 곳으로 옮겨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것이 작전의 반경이라든가 그런 군사 활동 범위 때문에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해 가지고요. 그 뒤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전에 유한식 시장님 계실 때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총리실과 그다음에 국방부 그때 세종시하고 같이 이 비행장을 그 아래로 통합해서 이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됐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곳으로 가면 너무나 좋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행장을 어쩔 수 없이 아래로 내리는데 가장 큰 목적은 비행기의 비행기지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현재는 지원항공작전기지라고 해 가지고 고정익, 날개가 있는 비행기들이 앉을 수 있는, 예를 들어 전투기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물품들을 수송할 수 있는 수송기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항입니다. 현재 길이도 그렇고요. 많은 분들이 헬기만 떠다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것을 헬기 전용 기지로 바꾸게 되면 거의 기지 자체가 다운돼 버리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하면 현재 비행 안전 고도에 대해서 묶여있는 곳이 조치원 청사, 저희가 현재 있는 조치원 청사까지 다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자이아파트도 지금 8층까지밖에 못 올라간 이유들이, 제가 알기로는 8층이나 낮은 층밖에 할 수 없던 게 고도 제한 때문에 조치원읍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재개발이나 개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해소하고 가급적이면 민가가, 월하3·4리에 계신 분들이 헬기가 소음이, 정비창도 가까이 있고 하다 보니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곳과는 그래도 떨어진 곳으로 하자는 목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래로 옮기면서 활주로 길이도 기존보다는 줄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요,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땅에 군비행장을 짓는 거잖아요. 생각하실 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나라에서 농촌진흥구역이라고 해서 그걸 묶어 놓은 이유가 있을 건데 국방 때문에 일단 농토를 다 버리고 거기에 새로 짓는다는 건 문제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또 뭔지 알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지방채 1100억 발행하셨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순수 우리 돈도 없는데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빚까지 내 가면서 꼭 해야 하는 이유, 조금 전에 얘기하셨어요. 재산권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2014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10년 흘렀어요, 그 공사하는 데. 10년 동안 차라리 이전을 추진하시지.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 사실 공무원들 자체는, 저희들은 어떤 정책이 결정되면 그 사업을 꾸준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지 훼손에 대한 부분들은 기존에 농지를 운영하시고 거기서 소득을 얻었던 분들한테는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국방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이 된 거고 거기에 필요한 농지전용부담금 같은 것들을 저희가 부담하는 이유는 사실 새만금 사업도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새로운 농토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농지전용부담금을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담금을 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줄어든 만큼 우리나라 어딘가에는 농림부에서 농지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방채의 발행은 실제적으로 저희 사업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시가 한꺼번에 사업비를 대기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LH에서 50%를 우선 대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비를 대는 것은 또 50%고, 결국에는 이 사업을 하고 나면 저희가 현재 조치원비행장에 거의 활용하고 있는 토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 받게 되는 것들은 2개들을 다, 저희가 농지에 비행장을 설치하는 것들에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농지에 토지비도 있을 거고 비행장을 설치하는 설치비도 있을 거고 그만큼 기존에 저희가 감정을 해서 현재 조치원비행장에 있는 것들이 지금 저기거든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보통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저희가 땅으로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에서 정말로 이 받은 땅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거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준공이 됐을 때 저희가 들어간 돈과 우리가 받을 땅을 감정을 그때 다시 합니다. 그랬을 때 어느 걸 적용하느냐 하면 세종시에서 새로 받은 땅을 무엇으로 쓸 건지 계획에 맞춰서 감정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행장과 가까이 있어서 아파트는 지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파트를 짓는다고 예정했을 때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현재 계획했던 것들은 차고지나 운동시설로 했습니다. 그러면 가치가 평당 10만 원이면 10만 원으로 산정이 돼 가지고 2개를 맞춰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것을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바꾸거나 아파트 짓는 부지로 용도 변경을 해 버리면 나중에 준공됐을 때 감정을 하면 우리가 받는 땅값이 훨씬 높게 됩니다. 그러면 남은 차액을 우리가 군부대에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추가 시설을 더 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렵더라도 지금 이게 2025년 저희가 준공이 되더라도 이관 작업하는 데 몇 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2026년 받을 때쯤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들이 나중에 시가 더 부담을 하느냐 부담을 안 하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당초 계획을 했을 때 기재부에서 승인해 줬었던 이런 차고지라든가 운동시설로 우선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런 협상을 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가서 할 것을 왜 그런 협상을 하고 계시느냐는 거지요. 지금에 대한 재산 평가를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거를 완공된 이후에, 재산 가치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걸 추후 또 논의한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어폐가 있지 않아요? 애초에 이런 사업을 해서 비행장을 만들어 준다고 했으면 거기는 얼마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한테 와야지요, 그냥.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하여튼 죄송하고요. 기부대 사업 자체가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기부대 사업 자체가 예전에는 말 그대로 다른 곳에서 저희 말고 과천이나 용인 쪽에서, 예전에 딱 받자마자 그쪽에서 용도 변경해서 새로운 것으로 썼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감사원에서 문제가 돼서 그런 규정들이 생겼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따라 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협상으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닌 부분이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2013년도에 이미 결정이 난 사항하고 저희는 이것을 가장 지혜롭게 처리하고 사업에 들어가면서 최대한 공사비를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금액이 딱 맞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최대한 공사비를 절약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시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토사도 다른 곳에서, 멀리에서라도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무료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공사비를 절약하고 다른 개선 사항들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라도 사업비를 줄여서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 공무원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김광운위원

나중에 받을 때, 지금 현 비행장 나중에 받을 때 철거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철거는 저희가 다 부담해야 합니다. 현장에 있는 지금 시설 자체를 그대로 받는 겁니다, 가게 되면. 그것까지 어느 정도로 산정이, 감안이 돼 가지고 현재는······.

김광운위원

그 수치가 얼마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도 나중에 가면, 자꾸 지금 세종시 땅값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사업을 빨리 정리하고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이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과장님, 이건 이해하고 할 부분이 아니에요. 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계속 불리한 입장에서 모든 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애초에 노력의, 참 열심히들 하셔서 하는 건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옮겨 간다고 하는, 이게 정치인들하고만 맡겨 놨지 공무원들이 직접 주민들 다 설득해서 국회를 한번 가 보자, 아니면 국방부를 한번 가 보자 이런 것 하신 적 있어요? 없지요? 주민설명회만 하실 줄 알았지 그 주민을 끌고 올라가서 이전 반대, 말 그대로 이전해 줄 것을 요구를 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

김광운위원

잘했다고, 이것은 잘했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충분하게 하시고 나서 진짜 국방부까지 우리 주민들 다 끌고 가서 해 보고 시장하고 다 가서 해 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지금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전 유한식 시장님, 제가 사담으로 할까요? “옛날에 세종시 설치하는 데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알아요? 저기 밑에 호남 지방 사람들 가면 이렇게 합니다. 시장님, 경부철도 가서 누우세요. 그래야지 이거 받아 주지 안 받아 줘요. 필요하면 제가 같이 눕겠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세종시 생겼어요.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게 군비행장 통합시켜 가지고 가운데 만들어 주고 재산권 조금 높여 준다는 게, 이게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 가 주실 위원님 계시면······.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윤지성입니다. (마이크 켜짐)926페이지에 버스비 무료 진행 현황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대중교통 요금 무료화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 중” 해 놓고 2022년 9월 16일 해서 예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기본타당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데 용역사인 지투비코퍼레이션이라는 이곳에서 모든 걸 다 계획하고 수립하나요? 아니면 여기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고 나면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서 기본적인 생각이나 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료화를 한다고 하면 BRT 노선만 해당해서 할 건지, 아니면 시내버스 일반 구간도 포함시킬 건지,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마을버스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이런 계획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디까지 세워져 있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금 말씀하신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에 인수인계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9월 2일 연구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제로 이게 교통 흐름 그다음에 교통, 자가용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저희들이 선택적으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주민 편의로 노선의 개편이 필요하면 노선을 개편해야 될 거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냥 어떤 기본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주는 거지 그분들이 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성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무료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료화를 어디까지 해 볼 건지 그런 계획은 그럼, 생각은 안 했겠네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민들만 대상으로 할 거냐부터 여러 가지 BRT의 문제 그다음에 광역 다른 시·도와 교통망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해서,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될 일이 아니고요. 꽤 시간을 요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우트라인 같은 게 나와 있는 건 없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직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윤지성위원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저 추가로.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최민호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 하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도 금액을 받고 있는데도 적자인 상황인데, 사실 좋지요. 시민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더 유도를 하고 지금 계속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도시가 포화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니까 좋은 취지는 맞는데 현재 얼마의 적자를 갖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적자요? 적자 폭이요? 한 200억······.

김영현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300억 정도······.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50억 정도.

김영현위원

네, 갖고 있다고 하는데 무료화를 했을 때 그거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이 있나요? 아직 용역 중이라고는 하지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 시장님 구상은 아마 교통공사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의 인건비 백 몇 억인가를 항상 고정비로 지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수입이 한 150억인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추가로 부담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건 어차피 지금은 생각이 노인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중교통이라는 게 민간에 완전히 맡길 수 없는 준공영제로 가야 된다는 게 전국적인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서울, 수도권 같은 데 빼고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저희들이 무료화라는 걸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으로 될지를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사실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노령화로 인한 문제다. 세종시가 전국에서 최고 어린 동네인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아니,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우리 도시에 맞게끔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저희들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현재도 적자인데 이거를 나머지 금액까지도 시에서 투입을 해서, 그러면 지금 긴축재정 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는 중에 이것까지도 또 시가 떠안고 가겠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무료화를 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최소화하고 교통량이 줄어들어야 저희들이 세종시라는 게, 어제도 저희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를 시장님하고 같이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말씀하셨는데 “원래 도로가 너무 작다.” 세종시 자체가 도로가 지금,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으면 콘셉트를 바꿔 줘야 되는데 못 바꾸고 계속 밀어 붙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셨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료화라는 걸 했을 때 진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면서 그분들이 교통, 자가용을 안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찾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간단한 질의입니다. 821쪽에 보면 전의면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주민 역량 강화 용역비, 13억이 맞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822쪽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821쪽. 2022년 내용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예산액 13억이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13억이 맞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2021년에 5억이 투자가 됐고 같은 이름으로, 2020년에 2억 5000이 투자가 돼서 총 20억 정도가 이 사업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건데 현장지원센터 운영과 주민 역량 강화 및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운영이 연간 13억이 드는 사업이에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2020년 7월부터 2022년 말까지 13억이 되는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용역 기간에 보시면, 그 옆에 칸 용역 기간에 보시면 2022년 6월 13일부터 2023년 5월 8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당해 연도라서 그렇게 썼고요. 이게 824쪽에 보시면, 824쪽에 제일 위에 기본 현황에 제일 밑에 칸에 보시면 2020년 7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그 3개년······.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금액은 17억입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4억······ 집행은, 실제로 이게 지금 시의회에서 동의해 주신 내용은 전체 17억이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집행액,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말씀대로 하시고, 실제 집행액은 13억이 된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이게 연속 사업이라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3개년에 걸친 연속 사업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헷갈리는 게 2020년에 2억 50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세워서 계약액이 2억 3000이었고 그래서 그때 1년이고 2021년에 1년이고 5억을 세웠는데 2022년만 1년으로 표시하고 통합 금액을 써 놓으면······.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뒤에 마지막에 13억이 돼 버리니까 한 해로······ 다음부터는 정리할 때 더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같은 유형인데요. 847쪽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다른 모든 도표는 이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것만 작년도 이월 금액이 포함이 안 된 금액을 정리하셨어요. 이 부분은 추후에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47쪽이고요. 이건 제가 회계 예·결산 표를 발견을 못 해서 여쭤보는 건데 2022년에도, 이게 연간 2200만 원 지원되는 거지요? 다온나 방아미 게스트하우스 사업비 2200만 원.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보조금하고 자부담 해서 2200만 원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보조금이 2000만 원, 자부담이 200만 원, 그래서 사업비가 2200만 원. 2021년에도 지급이 됐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안 됐습니다. 이거 한 번만 준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번? 1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1회 맞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집을 보수해서 써야 되니까 그것만 준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연간 보조금액은 없었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수익에 보면 8명 왔는데 10만 원, 2019년에 90명 왔는데 96만 원. 숙박비가 1만 원이었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기재를, 이기를 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원금도 정확하게 언제까지 얼마가 됐었는지 그리고 이게 2021년 4월 26일에 휴업신고 했다고 하기 때문에 2021년 예·결산까지 보고 부탁드립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제가 방금 질의하신 박란희 위원님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9쪽은 본부장님, 전의면 서정2리 취약지역 생활 여건 사업이 수의 2인 이상의 계약 방법으로 계약이 되었다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프리즘(PRISM) 좀 들어가 주세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서정리 재해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사업, 네.

이순열위원장

(관계 공무원에게)조금만 아래로 내려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여기 보면 이 사업의 연구 기간이 나와 있고요.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계약 방식이 뭐라고 되어 있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 잘 안 보이는······.

이순열위원장

저희가 집행부에서 제작한 수감 자료를 믿어야 합니까, 정책연구관리시스템상에 올라와 있는 정보를 믿어야 합니까? 그리고 지금 용역의 금액이 1억입니다. (관계 공무원에게)조금만 올려 주세요. 과제 개요를 한번 보십시오. 계획 수립안 작성, 주민교육 6회, 선진지 견학 2회, 휴먼케어 12회. (관계 공무원에게)죄송합니다, 조금만 내려 주세요. 계약 일자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계획 수립안을 작성하기에, 주민교육을 6회 실시하기에, 선진지 견학을 어디로 갔기에, 휴먼케어가 뭐길래 용역 금액이 1억일까 찾아봤더니, (관계 공무원에게)조금만 아래로 내려 주세요. 비공개 사업입니다. 이유는 개인정보, 공개 제한 근거가 제6호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관계 공무원에게)밑으로 내려와서 연구 결과 평가보다 활용 결과 보고서 아래쪽에 있는 PDF를 클릭해 주십시오. 죄송해요, 용역 활용 현황 말고 용역평가서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겁니다. 여기 보면 연구 기간이, 물론 오타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지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했길래 비공개이며, 제가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찾아봤습니다. 지방정부가 공공의 목적으로 정보를 요구할 때는 공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개인정보법 제17조에. 그리고 여기 올라와 있는 자료와 저희 수감 자료의 내용이 다르기도 하거니와 이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이 되어서 약 1억 4000만 원이 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익히 알고 있는 공무원분 성함도 나오고 있는데 집행부가 이 사업들에 대해서 과연 감시·감독을 한 겁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순열위원장

네, 질의하십시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연구 기간 보이시지요? 연구 기간.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 12개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저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관리를 조금 소홀한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본부장, 조금이 아닙니다. 이 사업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적할 게 굉장히 많지만 조직이 재편되면서 새롭게 몇 달 안 되신 것도 알고, 사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야 하며 사실 저희가 같이 세종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양 기관인데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오전에 자료 요구한 건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현정위원

이현정입니다. 공공시설 인수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산림공원과에 가 있는데 둘레길하고 1생활권 공원 인수를 하면서 (관계 공무원에게)화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이 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게 방향 표시하는 이정석, 이정표예요. 저게 1생활권 전역에 엄청나게 분포가 돼 있어요. 제천변에도 있고 실개천변에도 있고 외곽순환 둘레길에도 있어요. 곳곳에 있어 가지고 제가 몇 달 전에 문의를 드렸습니다. “이거를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어디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냐?” LH에서 답변을 가져오셨는데 “설치는 했는데 어디에 했는지는 모른다.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것도 인수하는 시설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보면 관리대장 목록에 이게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품목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보이며)이게 2020년 자료인데 LH에서도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어요. 파악을 하고 있어서 이런 거를 이렇게 바꾸겠다는 계획은 있는데 1생활권 저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수를 한 곳이라 시에서 유지·보수랑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소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걸, 오래 지나서 닳아서 저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하려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대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분포도 정도는 받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LH에서 받은 답변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여기 보면 각 생활권별 조경공사에서 설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LH에 문의하실 때 최소한 설치한 업체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걸, 저는 정말 너무 놀랐던 게 처음에 저걸 보고, 저걸 산 위에도 막 올려다 놨거든요. ‘저걸 설치하고 누군가 돈을 벌었겠구나.’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시에서 전반적으로 다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바꿔야 돼요. 교체를 해야 되는데 LH에 요청하셔서 최소한 어디 있는지는 파악을 하신 다음에 행정력 낭비를 좀 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인수 점검하실 때 꼭 관리대장 작성 대상이 아니더라도 분포도랑 뭘 어떻게 어디다 설치했는지 정도는 정보를 꼭 파악해서 인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853쪽에 보면 건설공사 관련······ 시 발주공사 관급자재, 죄송합니다. 품목당 2000만 원 이상 1억 미만 관급자재 구입 현황에 보면 레미콘은 계속 대전세종충남북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에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일련번호 2번에도 나와 있고 그다음 장에 일련번호 3번도 거기고 2번도 거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00만 원 이상 다음 페이지에도 대전세종충남서부남부레미콘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레미콘 업체가 우리 세종시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조합이기는 하지만 설립인가는 충청남도에서 났고 현재 사무실은 대전에 있고 그다음에 임원진도 세종 분은 안 계시고 세종 업체 6곳이 같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레미콘공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레미콘 회사는 11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세종시.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보면 계속 이 업체만, 이 협동조합만 특별히 이용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이게 자재를 조달, 관급자재로 조달해서 조달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이 지정을 해 줘서 이 업체가 오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완전히 거기서 지정을 해 주는 거예요, 업체까지, 조달청에서?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기를 계속 선정해 줬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86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사업 총괄 조정 및 관리를 위해 여러 가지, 986쪽에 시 스마트시티 사업 총괄 조정 및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수립 및 운영 계획이 나와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리가 잘돼 있고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잘 활용이 되고 있나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거는 저희 과장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 이중현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스마트시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시티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모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의 모든 부서에 다양하게 업무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주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내용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도 물론 매년 체크를 하고 있고 시민들도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고 있고 또 이거 관련해서 유사하게 스마트시티 아카이브 사업이라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부 다 이런 내용, 그간의 모든 내역들을 올리려고 현재 DB 작업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지능형도시과가 주관 부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운영 체계를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이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어려움은 없는지, 개선 사항은 없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리스트를 보면 스마트도시 추진을 통해서 저희가 혜택을 보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활한 협력이 됐으면 좋겠고요. 1094페이지에 보면 공공앱 관련해 가지고 리스트를 보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4개밖에 안 왔어요. ‘세종은 처음이지’라든지 ‘똑똑세종’이라든지 우리 세종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앱이 더 있잖아요. 더 있는데 1003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사업을 전체적으로 예산이나 현황이나 그거를 관리하는 부서가 지능형도시과이던데 이런 다른 앱이나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여기가······.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저희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으로 관련 법률도 있고 그에 따라서 진행되는 앱, 애플리케이션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맞고요. 그게 현재 개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가 만든 전체적인 앱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 저희 말고 기조실에 정보통계담당관이라는 부서가 있고요. 거기에서 모든 걸 총괄하고 있고 거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 관련 앱만 지금 제출한 상황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은 처음이지’는 스마트도시 관련된 게 아닌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세종은 처음이지’는 제가,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보통계 쪽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약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현재 가장 주력 앱은 세종시티앱과 세종엔, 기존에 안심이는 여기에 통합이 되었고 그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안심이’는 안전사고 예방도 많이 하셨고 이용자들도 되게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 홍보가 돼서 잘 사용됐으면 좋겠는데 ‘세종시티앱’에서 리빙랩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 동이나 면, 읍·면·동에서 개별적인 앱을 만들고 싶어도 시에서 계속해서 리빙랩을 사용하라고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데 리빙랩 가입자가 최대가 120명 정도 되고 거의 다 40명, 20명, 10명 이 정도로 돼 가지고 효율성은 많이 떨어지는,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 봐도 사용하기에 편하게 돼 있는 건 아니고 약간 단편적인 역할만 하고 있는데 향후 사용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현재 시티앱이나 이런 부분 등이 국비로 만들어서 저희 쪽에 넘겨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시범적으로, 굳이 따지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말씀처럼 그런 부분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예산도 우리 시 예산은 아니고 국비 LH 예산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시민 참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전반적인 개선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은 저희가 여기를 통해서 세종투표 같은 것도 하는데······.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사실 2018년 7월 정도인가 그때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투표율이 굉장히 저조했지만 여러 가지 이벤트 같은 것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약간 입소문이 나야 된다고 할까, 투표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300명, 400명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개발하시고 보완하셔서 시민들이 소통하고 함께하는 좋은 도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꼭 유념해서 그 부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위원

(마이크 꺼짐)지능형도시과장님께······.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이현정위원

(마이크 켜짐)이현정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저게 지금 우리 지역 업체로 돼 있는 정보통신업체입니다. 1억 이상 관급자재 구입 현황 목록에 있네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잠깐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 몇 쪽인가요?

이현정위원

857쪽이고 제가 여기서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거예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070으로 전화번호가 돼 있는데 전화를 걸면 서울 업체에서 받습니다. 팩스 번호는 044로 돼 있어요. 페이퍼컴퍼니 단속할 때 항상 협회가 1인씩 따라 나가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 857쪽에 중간에 있는 그 업체 말씀이신 거지요?

이현정위원

네, 그 업체입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CCTV 구축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게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이건 장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저는 이 업체나 그 부분을 딱 꼬집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는, 페이퍼컴퍼니나 그런 공사 업체들이 단속이 안 되고 있고 이렇게 버젓이 또 하필이면 지능형도시과에 보여 가지고.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그 부분은 관급자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때는 조달청의 등록 여부로 사실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그 업체의 주소 현장까지 나가는 것은 행정력상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요. 말씀처럼 위원님께서 이 부분 말씀을 주셨으니,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업무 전체적으로 저희가 소관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조치해 주시고 결과 부탁드립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업체 관리는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라 이것도 소관 업무상 정보통계담당관실 업무라고 확인이 되고 있는······.

이현정위원

기조실 쪽이에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저희 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SPC 설립이 됐다고 지금 나와요. 설립이 완료된 겁니까?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수감 자료에는 “시에서 별도 인력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사 5인 중에서 우리 시는 해당 사업 소관 국장님이 합류를 하셨네요. 어느 국 담당입니까?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소관 업무가 저희 과, 저희 과의 국장님이 미래전략본부장이기 때문에 미래전략본부장이 이사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사는 비상임이사고 말씀드렸던 자료에 저희가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는 거는 현재 인사혁신처 규정상 SPC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일부 출자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 순수 민간기관입니다. 순수 민간기관에 공무원,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파견하려고 하면 인사혁신처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제도적으로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 직원이, 지금 시청 인력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저희 직원이 가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물론 이 사업 자체가 민관 협력으로 하되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직 SPC 인력이 현재 20명 정도가 출자사 중심으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시 직원을 여기에, 일단 말씀처럼 들어가서 하는 일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 등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필요성이 높지는 않다는 판단하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직원 파견을 하는 이유는······.

이순열위원장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라면서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휴직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우리 시가 설립 자본금 중에 총 24억을, 투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24억을 투자하는데 직원이 합류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이순열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자본을 24억 투자한 이유는 여기 현재 자본금이 900억입니다. 그중에 공공 자본이 180억이 들어가 있고요, 출자로. 그중에 LH가 156억, 우리 시가 24억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명목으로 이사 자리를 하나 받은 것이고요. 저희와 LH가 들어가 있는 것은 이 사업이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사업입니다만 어쨌거나 나중에 완공되면 우리 시로 넘겨야 될 부분이고 어느 정도 공공성이 확보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 LH가 참여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금액이나 이런 부분 등은 행안부 등의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실제 이사회 의결 같은 경우에 이사가 5명인데 공공 쪽에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에서 정관상 규정으로 의결을 하려고 하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민간 3명이 동의하더라도 우리 시나 또는 LH 둘 중에 한 군데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우리 시와 LH가 반대를 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통해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LH의 공공성을 믿으세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일단 LH의 공공성을 믿는다기보다는요. 제도적으로 LH도 법상 규정된 공공기관이고 실제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사업 본질이 도시개발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저희보다 좀 더 노하우가 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LH 같은 경우에 순수하게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LH는 차후에 그 결정 여부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와 국토교통부의 감사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러 통제 수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희가 공공성을 담보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이게 특수목적법인이지만 저는 투자금액이 곧 목소리의 크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우려스럽거든요.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본부장님께서 일단은 이사로 합류를 하고 계시니 스마트시티, 그것도 세종형 스마트시티에 대한 공부나 철학을 바탕으로 잘 이끌어 가 주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억이라는 금액을,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따져 보면 전체 900억의 비율 중에 24%면 금액이 퍼센트적으로 굉장히 낮은 금액인데 저희가 이사 자리 하나를 획득했고 그 이사 자리가 사실상 거부권을, 사안에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이 있는 부분이고 모든 주요 사업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기 때문에 공공성은 그 정도에서 상당히 많이 확보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직원 파견 문제는 말씀처럼 그 직원의 인력적 정부 규정도 그러하고 실제로 지금 단계에서 직원이 가서 할 수 있는 업무의 성격이나 이런 걸 따져 본다고 하면 굳이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공공성과는······.

이순열위원장

그럼 이사회의 논의 내용이 다 우리 시하고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저희가 매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사회 회의록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료 제출이라기보다는 따로 설명을 드리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굉장히 호언장담하셨어요.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저희가 이사회 회의록 가지고 가서 따로 차후에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SPC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장담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SPC의 관리·감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그걸 저희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SPC 이 사업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라 정부의 사업이고 총괄적으로 국토교통부 쪽에서 관련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제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도 그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어쨌거나 우리 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우리 시가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고 정부의 사업이 모두 끝나면 우리가 이관을 받을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원칙적으로 따지면 국비에서 정부 사업이어서 다 끝난 다음에 저희가 넘겨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 유사한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아예 사업 초기부터 들어가서 목소리를 내자. 필요한 중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부권을 내자.”고 들어간 것이고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저희가 공공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SPC가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직원이 가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모든 부분을 통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업이 법률적·제도적으로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리고 합리적 타당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를 통해서 관여하고 있고 관련해서 LH 등과도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동안 이 스마트시티가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달리 굉장히 많이 지지부진했고 중간에 PM들도 많이 바뀌는 상황들을 겪으면서 우려가 많이 됐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과장님께서 이사 한 분이 큰 역할을 할 것이고 거부권도 가능하다고 하니 우려는 조금은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이게 우리 세종시에서 벌어지는 국가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그 속도에,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거부권이라는 표현이 조금 너무 센 것 같아서······.

이순열위원장

결정권이라고 합시다, 그럼.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말씀처럼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연된 이유는 여러, 특히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24억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심사를 받고 그게 몇 달이 걸렸고요. 그리고 LH가 참여하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니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부분을 면제 심사를 요청하다 보니 그런 기관들을 저희가 담보할 수 없는 이유 등으로 길어졌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SPC 출범도 지연된 면이 있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공공적인 절차, 절차적인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모든 절차를 거쳐서 가다 보니까 지연되는 이유가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일단 과장님, 뒤쪽에 수감 자료에 보면 운영 계획, 추진 계획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을 2020년도부터 2021년, 2022년까지 수록을 해 놓으셨어요. 비슷한 개념들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가닥을 잘 잡고 계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과 이 부분에 있어서 설립 초기에서부터 맡고 계시니까 탄탄하게 끌고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자료가 또 와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리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원래 교육청 부지였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자리에 있나요, 지금?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없어지고 보건소가 다시 왔다고······.

김광운위원

그러면 창조경제혁신센터 그거 지어 갖고 거기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5년 정도 있었습니다.

김광운위원

5년이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어디로 이전했어요, 지금? 이전했어요? 아니면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제 없앴습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그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비로, 그거 분명히 국비를 했는지 시비를 했는지 알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시비로 지었어요, 국비로 지었어요, 지을 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국비, 시비가 같이 들어갔는데요, 6 대 4 정도.

김광운위원

네, 6 대 4. 국비, 시비 그럼 같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을 없애고 느닷없이 보건소가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새로 공사를 해서요. 얼마 들어갔을지, 보시면 총 180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08억······.

김광운위원

국비 28억에 시비 153억 아니에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국비 68억에 시비 40억 정도 들어간 겁니다.

김광운위원

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국비 68억에······.

김광운위원

아니, 보건소 청사 이전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과제 55,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 보면 지금 사업비가, 잘못했나, 180억 맞잖아요, 지금? 자료 제출한 것 49페이지 보세요, 49페이지.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81억 들어갔습니다.

김광운위원

181억 맞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국비가 28억이고 시비가 150억이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전에 있던 보건소 거기에서 조치원으로 옮겨 왔어요. 5년밖에 안 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부수고, 부셨어요, 아니면 거기 리모델링했어요, 아니면 증축했어요, 새로 개축했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리모델링한 겁니다.

김광운위원

리델모링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리모델링하는 데 181억이 들어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한 동은 리모델링을 하고요. 한 동은 신축을 했기 때문에 총금액이 이렇게 된 겁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애초에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왜 만드신 거지요? 그것도 우리 부지도 아니고 교육청 부지로. 예전 일이니까 잘 모르시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이게 아마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지역별로 만들어서 했던 것 같은데요.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네, 이것은 내용을 확실하게 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또예요, 인프라 구축해서 보건소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그냥 보건소 청사 이전만 했는데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인프라. 보건소가 없었으면 얘기가 되지만 있던 보건소를 조금 신축해서 옮겼는데 그것을 또 인프라 구축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이런 게. 그렇게 하고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청자장 제가 현장 방문했어요. 청자장 현장 방문 결과를 말씀드리면, 공모했다고 하셨지요? 공모하셨잖아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그래서 인테리어 거기 다 하고 하면, 인테리어 우리 시에서 다 했어요, 그 안에?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광운위원

총 얼마 들어갔어요, 인테리어 하는 데?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인테리어 하는 데 1억 정도 들어가고 집기 사는 데 1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광운위원

집기 사는 데 1억이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어디, 말하자면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은 다 원래 해 놨던 거고 그것 말고 1층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모든 층에 세탁기, 침대 같은 것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책상 같은 것.

김광운위원

밑에서부터 다 했는데 인테리어가 1억 그다음에 집기류라든지 침구류 이런 거 해서 1억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공모를 하셨잖아요. 우리 시에서 인테리어까지 해서, 침구까지 다 해서 줘야 합니까?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당초 계획 수립상에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공모가 됐던 겁니다.

김광운위원

처음에 목적물로 해서 공모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는 목적물, 말하자면 청자장을 할 때 사셨잖아요. 사 가지고 우리 시가 공사도 하고 국비도 50 대 50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목적물이 애초에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하신 거냐고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처음부터 그렇게 게스트하우스 같이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공모도 하고 했던 겁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이것 하셨는데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 월세는 얼마나 받고 있는 거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년에 1600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1년에 1600만 원이요? 그럼 매달 160만 원이네요, 그것 통째.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160이 안 되는 거지요.

김광운위원

160이 안 되지요. 우리 시가 공사, 내가 어제 자료 했는데, 그거 얼마 주고 공사하셨는지 알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1년에 집세를 160밖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연 1600.

김광운위원

(김동빈 위원을 향해)연 1600 받는다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160만 받는, 160도 안 받는 거지, 150 정도. 본부장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답변.

이순열위원장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과장님, 충분히 다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건축 그거하고 땅 사고 이렇게 하는데 다 얼마 들어갔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65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금액을, 명확한 금액이 아니라 65억 정도 들어갔는데······.

김광운위원

아니, 그냥 대충대충 하자고요. 65억 들어갔어요. 65억 들어가서, 65억짜리를 공모를 했는데 우리 한 달에 160만 원 받으려고 65억을 쓰셨습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저희가 사업지구 내에서는 일부 주민들한테, 사회적기업한테 줄 때는 거의 다 면제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실제적으로 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80% 정도 감면해서 1600만 원을 받은 건데요. 이게 상리 전체 뉴딜사업 지구 내에 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80% 감면해 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금액이 좀 작은 겁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지금 여기 김동빈 위원님이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할 건 이것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대충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60억씩 들여서 한 달에 160만 원 받으려고 그런 사업을 하느냐는 얘기지요. 그다음에 공모도, 이거 그러면 전국 공모하셨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누구한테 우리, 말하자면 주민들한테 사회적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준 거 아니잖아요. 장애인단체라든지 아니면 무슨 이런 단체한테 줘서 운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처음 공모는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60억을 들이면서 160만 원 받으려고 전국 공모도 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것 하실 때 수수료 매장 생각 안 하셨어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정확하게 제가 못 들어 가지고 수수료······.

김광운위원

수수료 매장. 말 그대로 우리 시가 다 해서, 인테리어고 뭐고 다 해서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수익이 얼마 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김광운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고속도로 가 보면 휴게소 다 있잖아요. 휴게소들이 매장 자체가 수수료 매장이에요, 말 그대로. 매출이 100억 나오면 50 대 50 하면 50억이 도로공사로 가고 그다음에 휴게소 업체 그다음에 그 휴게소 업체는 그 50% 가지고 또 운영한 사람들이 또 50%를 해 가지고 또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매장이 있지만 그렇게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크게. 그런데 우리 시는 60억을 들여서 그냥 주고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1927도 마찬가지예요. 매달 1000만 원 받는다는데 그거 엄청 받는 거 같아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큰 공간, 1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달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런 거 하는 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문제고, 이런 것도 고려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월세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충분하게 앞으로 수익률, 이거 처음에 했을 때는 장애인단체나 어디 사회적기업에 주려고 했으면 애초에 그렇게 용도로 주든지, 아니면 전국 공모를 하지 말아야지요.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반적인 시설들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주민협동조합, 그 지역에 있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에 현재 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전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미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으며 거기는 면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규정상으로 뉴딜사업에서 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는 것들은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도시재생법에 의해서 면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제로 준 거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운영이 됐고 실제적으로 좀 특이한 사업장, 예를 들어서 지금같이 청자장이라든가, 1927은 저희 사업장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성공의 특수한 조건,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숙박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처음에 2020년 11월인가에 주민들과 협의를, 상의를 해서 현재 주민들이 그런 숙박을 하기에는 힘들다라는 것들이 결론이 나서 우선적으로 전문가한테 주자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과 합의 가운데 그 시설을 우선 전문가한테 맡긴 거고요. 저번 현장 방문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3년 동안 운영되는 것들을 충분히 잘 습득하셔서 나중에는 상리 사회적기업에 계신 분들이 그런 능력들이나 성과들을 충분히 이어받으셔서 3년 뒤에는 저희가 주민들이 정말로 운영할 때에는 실제적으로 지금 1600만 원 정한 거지만, 할인돼서 1600만 원이지만 사실 규정상으로 주민들 사회적기업 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이 됐으면, 저희가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자꾸,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그걸 줘서 어떻게 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풀 게, 160만 원 받을 거 같으면 전국으로 풀 게 아니라 충분히 운영할 능력이 우리 세종시 안에도 있을 건데 왜 전국을 풀어서 그냥 거저 주는 사업을 하고 계시냐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취지를 잘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취지를 잘 알고, 제 취지를.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런 좋은 사업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고 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얘기하셔야지 전국을 풀어서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배불러 나가고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번에 상리에 그날 얘기하실 때 LH에서 산 땅 있지요, 거기?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거기에 뭐 짓는다고 그랬지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임대주택 LH에서 직접,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LH에서 12호의 임대주택을 짓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혹시 거기에 지금 가로 정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그 건물로 인해서 가로 정비 사업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현재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인데요. 현재 빈집 정비 및 소규모 정비 사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노후도가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만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후 건물은 16동으로 알고 있고요. 아니, 현재 16동이 있고 그중에 노후도인 건물이 11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LH에서 현재 있는 건물을 부수더라도 그 규정에서 혹시 벗어나는가를 판단했을 경우에 그 건물을 부순다고 할지라도 66.6%를 넘은 71%기 때문에 사업에도 아무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현재 접수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LH가 결정한 사항이고 국토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진짜 할 거면 최대한 빨리 접수를 하면 그 근거에 의해서 LH가 사업을 중단하겠지요. 그런데 LH도 이 사업 계획을 국토부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안 하면 자기네들이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하기를 원하는 거고 저희도 최대한 늦출 수 있는 데까지 늦추는 것이지 그 사업장 때문에 그 사업을 안 하고 못 하고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과장님, 거기에 신축을 하게 되면 노후도가 안 나와서 가로 정비를 할 수가 없어요. 30년, 앞으로 30년 후에 다시 해야 합니다, 그거 하게 되면. 지금 잘 알고 얘기하시면 진정서가 벌써 LH 쪽하고 국토부에 전달이 됐고요. 김○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저희도 최대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그 사업이 그 안에, 거점 시설 안에 말하자면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말 그대로 가로 정비로, 주민들이 원해서 가로 정비를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거고 그 사업이 들어가면 30년간 아무것도 못 하니까 그게 시작됐어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최소한, 지역균형과에서 최소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알고 있어야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주택과하고?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주택과하고 지금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 담당 사무관도 현장에 가서 협의를 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거하고 같이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민들이 최대한 빨리 접수하기를 바라는 거고······.

김광운위원

아니, 그 진정서가 지금 LH하고 국토부에 간 것 모르세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국토부는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의회를 통해서 접수해서 그 의견을 달라고 한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저희 의견도 저희 사업과는 현재 검토한 결과 무관하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딜레이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딜레이할 수 있는 만큼 딜레이하겠는데 저희가 현재 판단한 바로는 저희 사업 때문에 못 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국토부하고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잘 검토하시고요. 무슨 사업을 하시더라도 지금 걸려 있는 사업, 주택이라든지 이쪽으로 걸려 있으면 공무원들끼리, 집행부끼리도 그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잘 소통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할 때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과장님, 저희 생활 거점 시설 갔었잖아요. 거기 목공소가 굉장히 잘되어 있고 투자도 많이 하시고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하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목공 나무들이 복도까지 나와 있고 또 1층 장애인 화장실을 전부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1층 장애인 화장실은 나무로 꽉 차 있어서 1층을 사용할 수 없고 장애인은 3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인데 화재 위험성도 있고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고민인데요. 최대한 대안들을 찾아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혹시 지금 대안으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현재로서는 사업장들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확대를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는 없고요. 다른 곳에도 목공 사업들이, 아마 저희가 장군면도 농어촌복지회관을 짓는데 거기도 목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분산되기 시작하면 조금씩은 활용도, 활용도가 떨어진다기보다 조치원에 지금 너무 많은 사용자들이 있다니까 그런 자재들이 많이 쌓이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 같고요. 문제는 자재를 밖에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데 시 자체 시설에서 불법으로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저희도 고민이 큽니다. 그래 가지고 진짜 필요할 때, 안 되면 어디 다른 곳에 쌓아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이라도 옮겨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다른 곳에서 쌓아 놓는다는 것은 사실 임시적인 방편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곳에 설치가 되는 목공소 같은 경우에는 화재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목공소가 좋기는 하지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것에 특별히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은

안기은지역균형발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는데, 다른 과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과장님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위원

아까 신호체계를,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고 싶은데요. 909페이지거든요. 여기 요구 자료에는 31번이나 32번, 33번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 지역구기도 하니까 추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반곡교차로 같은 경우 혹시 과장님, 출근, 퇴근길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햇무리교?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공무원석에서)항상 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살고 있습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일부러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제가 반곡동에 살다 보니까 어진동으로 한번 넘어가 봤어요, 출근 시간대에.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미래수도과장 양성필입니다.

김영현위원

반곡동에서 제가 어진동 청사 쪽으로 출근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바로 앞에 살아 가지고요. 7시 50분부터 8시 40분간 그 사이가 가장 막힐 때입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우천 시였기는 했는데 1시간 20분 걸리더라고요, 넘어가는 데. 말이 안 되는 시간인데 주민분들 민원도 아마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네다섯 번씩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시 경찰관들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이게 또 경찰관분들이 나오면 조금 괜찮아져요. 그런데 우리 시청 집행부나 경찰관들이나 항상 똑같은 말은 인력이 부족하고 어렵다라는 답변이 자꾸 오는데 여기 보시면 TF팀 9월부터 시작하시면 내후년 정도에나 신호체계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2~3년 동안 기다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뚜렷한 방안은 없지요, 햇무리교 말고는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현위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만이라도 경찰관이나 이런 협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킬로 수로 5㎞가 안 되는 거리를 1시간을 넘게 간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항상 똑같은 대답이에요. 저도 사실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반곡동에서 대중교통 타고 어진동 가려면 보람동을 통해서 나성동을 지나서 이렇게 넘어가야 하는 부분인데 또 대중교통을 타더라도 햇무리교를, 버스도 햇무리교를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혹시 이것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어제그저께 도시통합센터 현장 방문 오셔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직원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 결과를 내후년 1월까지 언제 기다리냐. 좀 급한 대로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저희도 급한 대로 나름대로, 지금 전폭적으로는 못 하지만 급한 대로 리스트를 뽑아서 한번 해 보자 저희 직원끼리 회의를 했거든요. 저도 방금 말씀하신 반곡교차로가, 세종시 복잡한 데가 열두세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5순위 안에 들 거예요. 5순위 안에 들고 저희도 심각하게 많이 고려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제가 따로 대책해 놓은 것 보고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필

양성필미래수도기반조성과장

더불어 국회가 바로 앞에 생기잖아요. 그래서 다리를 하나 더 설치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김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마이크 켜짐)김광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미래전략본부에 부탁드릴게요. 851페이지하고 852페이지 보세요.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비율의 70% 이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에 노력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전의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공사에 도급자 대전이고 태창건설이고 하도급자 쭉 있는데 7개 회사 중에서 세종 1개 회사 있어요. 그다음에 위에 보시면 미래수도기반조성과 거 용포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에 보면 도급자는 세종인데 하도급자는 대전 업체예요. 뒤에 넘겨 보시겠습니다. 번암리 뻔뻔한 사랑방 조성 보시면 세종 하나, 나머지 하도급 업체가 다 충남, 경기, 대전입니다. 우리 조례 권장 사항이 70%인데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요. 말 그대로 25% 미만입니다, 25% 미만. 이거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는 공사는 이 권장 사항을 지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노력하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그냥.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오늘 하루 종일 너무 대간하시지요. 우리 미래전략본부 때문에 본 위원들도 다 지쳤어요. 이게 물으면 물을수록 끝이 없는 게 미래전략본부예요. 특히 제가 너무 궁금하고 안타까운 게 아침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건데, 엄청나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게. 아휴, 이게 진짜. 지금까지 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과장님, 그리고 이 급여가, 지금 급여 내역을 빼 와 보라니까 지금 왔어요. 지금 도착했길래 봤더니 보통 520만 원, 400만 원대예요, 다 직원들이. 뭔 놈의 급여를 이렇게 많이 타며, 그리고 지금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해 놓은 거 사후 관리 있지요. 사후 관리 진짜 잘 하셔 가지고 수익보다도 현상 유지를 잘 하셔야 해요. 제가 볼 때 5년 안에 다 문 닫아, 흉물로 남아. 그 정도로 안타까운 현실이더라고요. 어제 조치원 현장 방문 갔다 와 가지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자기 돈같이만 생각했으면 정말로 이렇게 할까? 무슨 10억, 20억은 돈도 아니에요, 요즘. 그 정도로 너무나 헤프게, 너무나 헤프게 해 오신 것 아시지요? 가슴이 아플 정도예요, 시민의 세금이.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진짜 사후 관리 정말 잘 하시고 돈을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받은 만큼 일을 해야 하잖아요. 이 현황을 보면 볼수록 엄청나요. 급여도 520만 원, 보통 400만 원이에요. 팀장이라고 하면, 팀원이라고 하면 400만 원 돈, 300만 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도 시민의 세금을 집행기관도 각자 본인의 돈이라고 생각하시고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하시면 세종특별자치시의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발전합니다.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늘 미래전략본부, 본부장님 기관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해 봐요. 오전 10시부터 지금 오후 4시예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여기예요, 지금. 집행기관 직원분들이 있지만 한결같아서 그래요. 앞으로 공부들 좀 많이 해 주시고 정말로 활약을 많이 해 주시고, 공부들 하세요, 공부들. 업무도 몰라 가지고 헤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시민들이 가슴 아파합니다. 알았지요?

기환

권기환미래전략본부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발언 기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지능형도시과장입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 중에 말씀드렸던 SPC의 이사회 회의록 공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설명 좀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발언 요청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록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이라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습니다. 거기 제9조에 보시면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고요. 그중에 법인의 경영상 관련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사회의 일원이고 저희 미래전략본부장이 이사회에 참여는 하고 있지만 그 이사회의 회의록을 의회에 제출하거나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법률 자문 등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려고 발언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얼른 마무리할 걸 그랬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중현

이중현지능형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소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세종공공건설사업소 송인호. (송인호 공공건설사업소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순열위원장

(마이크 꺼짐)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마이크 켜짐)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316쪽 공공건설사업 관련 안전점검 및 조치 현황에서 점검 장소와 지적 사항 등 조치 결과 세부 사항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등”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 주지 마시고 어디 어디 검사를 했고 그 지역에서는 어떤 지적 사항이 나왔고 어떻게 조치했다, 이렇게 분류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운 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좀 봐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시면 2020년 8월 14일, 2021년 3월 15일 부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020년 8월 14일 병원 진료 후 완치를 하셨다는데 중상입니까, 아니면 경상입니까, 이분은?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8월 14일 이거는 경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경상이요. 다친 부위는 어디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무릎 부분에 타격이 돼서 병원 진료 후에 바로 완치돼서 퇴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다음에 2021년 3월 15일 날짜는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이거는 약간, 허리 골절로 중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기둥 거푸집 설치를 할 때 임시로 비계를 설치했는데 아마 그게 좀 부실하게 돼 있어서 거기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NK병원에 진료받고 입원을 했다가 완치돼서 퇴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보면 우리가 2022년 1월 27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고가 저희, 이게 조치원 복컴이잖아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우리 시 거잖아요. 시에서 만약에 이런 중대재해라든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런 사건이 발생됐다면 관련 법에 의해서 같이 조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사망자 1명 이상이라든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든지 부상자가 발생되고 이렇게 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중대재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처럼 저희들도 공사 안전관리에 최우선으로 두고 공사를 하는 데 유념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책자로 따지면 280쪽인데 복컴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복컴이 지금 우리 세종시에서 몇 군데가 준공이 됐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전체 저희들이 10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세 곳이 완료가 됐습니다. 연동면 또 조치원읍, 한솔동 추가로 한 세 군데가 추진이 됐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복컴에 대한 평균 소요 금액은 어느 정도 지출하셨어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금액은 사업마다 다르기는 한데요. 연동면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로 124억이 지출됐고요.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196억, 조치원 같은 경우는 271억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치원 같은 경우 271억 들어갔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조치원 같은 경우에 밑에 지하에 보면 수영장이 있어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수영장이 있고 조치원 같은 경우 27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는데 운영 관리, 사후 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하는 그건 몇 년으로 채택하고 있어요, 하자 보수 기간?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일반적인 하자 보수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각 공정별로, 업종별로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건축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하자 보증 기간이고요. 방수 같은 건 3년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는 한 2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아, 짧구나. 짧네요, 그럼. 그럼 열 곳을 진행 중인데 세 곳이 준공됐기 때문에 앞으로 일곱 곳을 더 하셔야 되잖아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복컴이 끝나는 시기는 언제쯤 보고 있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세 곳이 완료됐고 공사 중인 곳이 두 군데입니다. 전의·전동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설계 중인 곳이 한 곳 있어서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게 금남면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4개소가 부강·장군·연서·소정면이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부지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선정되는 거는 계획에 의하면 2027년도쯤에 다 완공되는 걸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2027년도요. 잘 알았고요. 끝으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복컴을 하시면서 관외 업체에 많이 공사가 갔더라고요, 그렇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황이 관외 업체에 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행감 자료를 내면서 저희들도 살펴보니까 하도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관외 업체에 많이 나갔더라고요. 도급은 조치원을 제외하면 전부 세종시 업체들이 도급을 받았는데 하도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조한 실정인데 그 이유를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토의도 하고 개선할 방법을 얘기를 해 보니 일단 원인은 도급을 받은 회사가 하도급을 하는 업체하고 그동안에 연계라든가 하던 업체에서 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금액 같은 경우 아무래도 싼 데로 하도를 하다 보니까, 견적을 받아 가지고 싼 데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보다는 외지 업체를 선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쉬웠던 거는 앞으로 개선 사항입니다만 외지에서 온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어떤 전문건설업이나 이런 업종이 어떤 어떤 업체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저쪽 건설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매년 관내 건설업 현황 같은 거를 책자로도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도급 계약을 하면 그런 자료도 주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현재 관내 업체에서는 죽는다, 죽는다 한대요. 그러니까 실무진께서도 가능하면, 우리 조례에도 70% 이상을 관내 업체를 주게끔 돼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업체 분들을 주셔 가지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관내 업체에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윤지성위원

윤지성 위원입니다. 이어서 잠깐 말씀을 여쭤보고요.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급하고 하도급에 있어서 하도급이 세종이 경제산업국, 미래전략본부 여기보다는 공공건설사업소가 가장 높아요, 비중이. 경제산업국이나 미래전략본부에서 하도급 준 분량 부족한 게, 세종 분야에서.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도급을 지역업체에 많이, 70% 이상 해야 된다 맞는 말인데요. 그때 주의할 것이 주소지만 옮겨 놓은 곳이 많아요, 실제로.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이 하도급 업체 중에서도 그냥 주소지만 옮겨 놓고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파악을 하시면서 하도급을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301페이지에 부실공사 방지 조례 운영 현황이라는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도에 들어서 보면 예전보다는 건축자재나 건축기법이 굉장히 선진화되고 발전되어 있는데 왜 부실공사는 비중이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건축 자재는 더 좋고, 여기에 방지 조례 운영 현황이 있어서 한번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자재도 더 좋아지고 건축기법도 선진화됐는데 왜 이렇게 부실공사는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까.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부실공사가 하자로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이야 당연히 하자가 제로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원인이 4∼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공사를 하는 시공사 또 보통은 이런 복컴 같은 거는 감리를 두거든요. 책임감리를 두고 감리, 공사를 감독하는 우리 공공사업소 담당 공무원 이 삼박자가 다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역량이 미흡하다든가 시공사의 시공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이럴 경우에 하자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공사에 늘 쫓기다 보니까 동절기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하다 보면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고 또 하나는 건축공사에 유독 일반적인 토목보다 하자가 높은 이유가 수십 개의 공정이 건축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기·통신·소방, 건축 안에서도 창호·방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다른 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하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고 앞에서 공사를 제대로 해 놨는데 후속에서 들어온 공정이 그거를 훼손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그게 특히 방수 같은 데에 많이 있습니다. 방수 처리를 잘해 놨는데 후속 공정에서 그거를 훼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생길 수 있고 네 번째로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요즘 건축물들이 외관 디자인을 고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시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하자의 원인이고 이런 원인을 저희들이 알고 있으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주체, 3개의 주체, 시공사, 감리, 우리 발주처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우는 부분 이런 거를 위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수시로 하고 또 여러 공정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체 공정회의를 합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진행 사항을 조율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애로 사항도 있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거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각각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들어서 앞으로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해서 원인들을 해소해서 되도록이면 하자가 발생하지 않고 부실시공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기본인 것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복잡한 과정에서 하자율은 적어요. 오히려 가장 기본, 처음 시작하는 출발점이 하자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현재 가장 부실공사 심한 게, 세종시 전체가 지금 부실공사 떠들썩한 게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우리 세종시······.

윤지성위원

공공주택이 됐든 복컴이 됐든 가장 하자율이 높게 나타나고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게 누수잖아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누수,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맨 처음 시작된, 그러니까 설계부터,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말은 우리가 관여하지는 못, 권한은 없다고 할지라도 의견은 분명히 표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즘은 기술력에 떨어져서가 아니라 ‘법에서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라는 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략된 부분이 많아요. 가장 큰 문제가 ‘이 부분은 방수를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시는 범위에 있어서 ‘도면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라포르테 건부터 시작해서 공공주택 전부 다 똑같아요. 공통점이 “생략해도 됩니다. 여기는 지장이 없습니다.”라는 확신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공사에서 가장 첫 번째 시행되는 부분이 바닥을 다지고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생략됐어요,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누수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복잡한 공정에서는 일어나지가 않아요, 보면. 공통적인 게 다 빠졌어요, 방수 처리 부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말씀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법적으로 시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거기에 각 공정마다 가장 기본인 첫 출발점 그런 곳은 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또는 맨 바닥과 벽면에 부딪히는 면 쪽에 도면에 없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방수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 정도는 표출할 수가 있잖아요. 크랙(crack) 가는 경우도 시멘트 압이 있거든요, 레미콘 회사에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최소한 한번 확인 정도는 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그게 강도가 맞는 건지. 그런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앞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위원님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혹시 방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정상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좀 더 유심히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고 사실은 저희들도 지적하신 대로 건축물을 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방수입니다. 이 부분이 건물 다 지어 놓고 누수가 생기면 원인 파악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조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그런 거를 최대한 줄이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소장님, 저도 301쪽 부실공사 방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3조(정의)에 보면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으로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자동 해촉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 공사 관련 있는 지역 주민을 선정하기에, 선정 작업은 어디에서 하나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나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대부분 명예감독관 위촉은 해당 면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마을의 이장님이나 지역의 물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선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활동 주기는 어떻게 되세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특별하게 주기는 없고요. 수시로 필요할 때 감독관님이 가서 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조례에도 나와 있어요.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주민 중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의 눈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그냥 이름뿐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라 실속 있게 진행이 되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소장님, 한번 공사를 하면 변경이 있잖아요. 설계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통 어느 정도 나오나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게······.

란희

박란희위원

금액이 전체 금액의 몇 퍼센트라든지 아니면, 증감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꼭 증액만 있는 건가?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증액만 있는 건 아니고요. 설계 변경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감도 있을 수 있고요. 가령 설계를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 설계상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시공 과정에서 발생될 수도 있고 추가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역 주민들이나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거라든가 자재를 바꾼다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행감 자료에서도 319쪽에 보시면 설계 변경, 조치원의 예지만······.

란희

박란희위원

네, 조치원 복컴.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굉장히 설계 변경 내용이 많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그때그때마다 계속 설계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정보고라는 거를 현장에서 합니다, 감리단하고 시공사에서. 실정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감리단도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주면 우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 갖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설계 변경을 한 번에 하는데 자료에 보시면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 변경 금액이 큰 부분인데요, 조치원 같은 경우. 이런 거는 법적으로······.

란희

박란희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보면 12억 증액된 거 맞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일상적인가요, 이 정도 금액이 증액되는 게?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이게 뭐 일상적인 건 아니고 현장마다 다른 상황이 있을 것 같고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래서 특별한 기준은 없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조치원 복컴 같은 경우는 271억, 한솔동에도 수영장이 들어가지만 196억에 보람동은 이쪽에서 지었지만 조치원 271억이면 다른 데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되고 있고 현재는 150억으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졌다고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설계 변경 같은 데 보면 외부 유리 변경을 투명유리에서 에칭(etching) 유리로 바꾸는 데 1억을 하셨어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여기 319쪽에······.

란희

박란희위원

네, 319쪽 목록에 있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1000만 원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1000만 원이네요.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런데 투명 유리에서 에칭 유리로 바꾸는 게 안전상의 문제가 있나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이건 안전상보다도 제가 보고받기로 수영장 쪽이라든가 이런 것이 외부에서 보이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부 구간 에칭 유리로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방화문 설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설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설계 변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락된 부분도 있고 도면에는 있는데 내역에 빠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 공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공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설계가 완벽하게, 현장 여건을 반영한 설계가 됐다면 그런 부분은 없어야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게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설계 변경이 안전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일단 가능하면 설계를 하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설계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 동네에 다양한 복합커뮤니티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을 지으실 때 지역 내의 형편성이라든지 지역의 특색들을 잘 살려서 공사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88쪽에 보면 관급자재 구입 현황 나오잖아요. 지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할 때 보면 지적 사항으로 지적받으셨더라고요. 자재 잉여 발생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아, 잉여 자재에 대한?

란희

박란희위원

네. 혹시 그거 인지하고 계시고 발생품 정리라든지 아니면 보고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진행하고 계십니까?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발생품에 대한 부분들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 부분이 2021년에도 지적 사항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원칙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과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호

송인호공공건설사업소장

다시 한번 충분히 챙겨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이어서 할까요?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쉬었다 해요.

란희

박란희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해요.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10분 쉬었다 하세요, 10분 쉬었다.

이순열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직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세종도시교통공사 배준석. 혁신경영본부장 주원장. 교통서비스본부장 신현장.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순열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이순열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추가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성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지성위원

776페이지에 연구 개발 및 학술용역비 발주 현황이 있는데요. 경영 상황에 따른 경영 전략 및 목표 재설정, 평가 체계 보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개발사업실에 나와 있는 사업 추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및 개발이익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받아 봤으면 합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책자로 드릴까요?

윤지성위원

네, 무엇이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교통공사 취업 규칙,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현황, 구성 현황 주실 때 경력이나 소속 같은 것도 다 명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인지 내부 사람인지도 적어 주시고요. 타 지역 운수업체 대비 종사자 급여, 복지 현황, 승무사원 운행과 관련하여 일일 근무 시간, 실제 운행 시간, 배차 간격 등 승무원 휴게 시간 및 휴게 간격을 알 수 있는 자료, 산업재해 신청 및 처리 현황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끝날 때까지 제출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자료가 많아서 한참 걸릴 것 같은데요.

이순열위원장

최대한 준비를 빨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자료 요구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전기버스, 굴절버스 포함입니다. 구매 내역 처음부터 전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전기버스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 전체 내역 제출해 주십시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청 받으신 자료는 공사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중간에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하셔도 됩니다. (김동빈 위원 거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빈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세종시 교통공사에 대해서 궁금한 질의가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궁금한 것은 우리 회의 있잖아요, 운영회. 운영 회의가 많더라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많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운영회가 많은데 운영회 수당 지급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당 지급이 일정치가 않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위원의 수가 적어요, 숫자가, 그렇지요? 보통 위원회마다 위원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7명 정도 됩니다, 5명에서 7명.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파악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한 걸로는, 그런데 7명 정도 된다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주로 5명이고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회의 수당 같은 경우 얼마인지 아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시간 이내 10만 원이고요. 1시간에서 2시간까지는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별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겁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요.

동빈

김동빈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안 많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다 저희들은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다 활용하고 계셔서 안 많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또 안 많은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우선적으로 피복대 있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몇 페이지?

동빈

김동빈위원

805쪽.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근무복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일상감사 계약 심사 내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네. 지금 운수직 근무복 제작비가 1억 3600이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근무복을, 맞춰 입는 거예요, 사 입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중소기업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이 공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근무복 업체가 없어서 충청남·북도하고 대전시까지 포함해서 근무복 업체를 했더니 2개 업체인가 있었습니다. 그쪽 업체에서 입찰을 봐서 한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입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승무사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승무사원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입은 걸 별로 못 봤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양복을 해 줬는데요. 운전할 때는 양복을 뒤에 걸어 놓고 셔츠만 입고 운전을 하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큰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양복이라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볼 때 금방 얘기하신 대로 1억 3600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분들에 대한, 시민한테 깨끗한 모습, 그런 예절 같은 게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별로 입은 걸 못 봤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동절복이 별도로 있고, 동절기. 그다음에 하절기가 별도로 있어서 저희들도 중간중간 체크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옷을 입고 운전하기를 바란다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안 입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오히려 금방 얘기하신 대로 동계 근무 코트비는 싸요, 5900이에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런데 이것은 두꺼워서 운전하기가 불편하셔 가지고 안 입는 건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출퇴근 때 추울 때 입으라고 해 준 거고요. 일단 승무사원들이 깔끔하면 시민들한테 좋은 모양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양복은 됐으니까 운전하기 편한 가디건 같은 걸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피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반, 우리 반 이런 식으로 6명이 모여서 같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피복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협의해서 하고 위원회도 하시고 다 좋은데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입고 하셔야 해요, 입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안 입는 게 탈이에요. 입는 거 못 봤다니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몇몇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제가 유난히 버스를 탈 때마다 못 봤나 모르겠는데 못 봤어요, 입는 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시민들에게 친절 서비스 차원에서 꼭 입고 하실 수 있게끔,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알고 보면 시민들에 대한 친절 서비스 차원에서 이게 지금 1억 3600에, 5900에 그러면 근 2억 돈이잖아요. 피복값만 해도 2억 돈인데 2억 돈을 투자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니까 그거 꼭 지도를 해 주셔야 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차 있잖아요, 세차. 세차는 어떤 식으로 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 세차는 외부는 세차장에서 합니다, 세차기로. 내부 세차를 합니다. 내부 세차는 입찰을 봐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세차 내역이 얼마인지 아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대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아니요. 873쪽을 한번 보셔 봐요. 내부 세차, 외부 세차 해 가지고 집행액도 엄청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팔백 몇 쪽?

동빈

김동빈위원

873.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얼마예요, 세차비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세차비가 얼마라는 게······.

동빈

김동빈위원

집행액이, 세차.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집행액이 여기 보면 1억 7730만 원으로 돼 있네요, 805페이지에.

동빈

김동빈위원

873쪽 한번 보셔 봐요, 873.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 480만 원입니다. 483만 2900원입니다. 이것은 청소 용품 구매한 것을 말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다 들어가는 돈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건 1억 7000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억 7000입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1억 7000 돈을 입찰을 보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동빈

김동빈위원

입찰을 봐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입찰을 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이거를, 세차에 대해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입찰을 봐 가지고 입찰을 받은 업체가 내부 세차를 합니다, 1년 동안.

동빈

김동빈위원

내부 세차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지금 다른 운수업체는 승무사원들이······.

동빈

김동빈위원

직원이 직접?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직접 합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는 복지를 위해서 운전에 전념할 수 있게끔 세차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리고 보통 두루타 버스 있잖아요. 두루타 버스는 보통 얼마 가요, 하나 구입하는 데? 두루타 버스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두루타 버스는 살 때 1700인가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개조 비용이 1500만 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사 가지고 그걸 개조를 한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개조를 합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럼 한 4000만 원 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지요.

동빈

김동빈위원

몇 인승이에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몇 인승이 아니고 두루타 버스는, 11인승입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11인승인데 개조까지 해 가지고 4000만 원 돈 들어간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냥이 4000이고 개조하면 6000만 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했는데, 1700만 원짜리 차가 어디 있느냐고.

동빈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니까요, 저도 좀 이상해서.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하여튼 간 모르겠습니다. 교통공사는 어마어마한 거네요. 유류세니 뭐니 등유값이니 이게 지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기름값이 2000원 올라 가지고 엄청 올랐습니다.

동빈

김동빈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현정위원

786페이지에 고충처리위원회가 2020년에 두 번 개최되고 한 번도 안 열렸어요. 이 위원회가 노사협의회에서 활성화하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번밖에 개최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게 근로자 고충 처리 해 가지고 근로자들이 고충이 있으면 신청을 하거든요. 2020년도에는 2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이게 없어서 집행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현정위원

그러면 796페이지 보시면 이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돼요? 일반 직원분들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돼 있는 건가요? 노사······.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괴롭힘 조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정위원

아니요. 고충처리위원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노무사 두 분입니다.

이현정위원

노무사 두 분이요. 그런데 수당 지급액에 운수직은 뭐예요? 시간외수당(운수직).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지금 2명인데 제가 다시 알아본 바로는 사용자 위원 측에서 하나하고 근로자 위원 측에서 하나 그래서 두 분이라고 합니다. 이 근로자 위원은 운수직입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시간외수당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하루에 1만 1000원 정도, 아니, 1시간당 1만 1000원 정도 해서 3시간 했다고 하면 곱하기 3을 거지요.

이현정위원

그러면 두 분이 근로자고 한 분이 노무사라는 말씀이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한 분이 근로자, 한 분이······.

이현정위원

한 분이 근로자, 한 분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우리 사용자 측.

이현정위원

사측?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현정위원

이 위원회가 세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 현황 좀 주시겠어요? 수당 지급액하고 다 따로 해서 주세요. 수당이 이게 1인당 수당인가요? 여기 지금 다른 위원회도 명시된 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1인당 수당이, 아, 이건 합친 겁니다.

이현정위원

합친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지금 예를 들면 수당 지급액 보면 75만 원도 있고 90만 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합친 겁니다, 합친 거.

이현정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797페이지 보면 교통사고조사위원회는 수당 지급액이 합친 게 15만 3000원?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위원 수가, 전부 내부 위원이고 한 분만 외부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15만 원을 지급한 거고요.

이현정위원

한 분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3000원은 교통비입니다.

이현정위원

일단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고충처리위원회 관련된 자료, 위원회 구성하고 수당하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충처리위원회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정위원

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796페이지에 나오는 회의 내용 좀 더 자세히 해서 보내 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 회의 내용까지요.

이현정위원

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에서 6건의 신고가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 아니다라고 판정이 났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김영현위원

이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노무사 두 분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을 맺어서 그분들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럼 그분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분들하고 괴롭힘을 줬다는 사람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조사를 다 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김영현위원

이거 신고한 직원이 수용했나요, 이 결과에 대해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수용을 했으니까 나온 겁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아까 박란희 위원님도 그랬고 이현정 위원님도 그랬고 여기 보면 너무 일관성이 없어요, 돈 주는 것에 대해서. 이건 시간 따라 준 것 같은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요.

김영현위원

여기 2명인데, 제가 먼저 말 좀 할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영현위원

위원 수 2명이고 참석 인원 2명인데, 물론 시간외 지급을 하신 것 같은데 320만 원이 나갔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닙니다. 이건 이틀 한 겁니다, 2인 이틀.

김영현위원

2인이 이틀 해도 하루에 그러면 160만 원, 아니, 잠깐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2인이 15만 원씩 해 가지고······.

김영현위원

저기 사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속 답변하시고 뒤에서 얘기해 주시니까 계속 답변이 바뀌거든요. 정확하게 확인하고 한 번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영현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 자료를 드릴까요?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요.

김영현위원

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관계 직원을 향해)전체 다 드려, 여섯 분 다 드려.

김영현위원

진작 주시면,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누구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오해하실까봐 저희들이······.

김영현위원

아니요, 사장님, 얘기 좀 먼저 할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보면 계속 이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그랬던 거거든요. 정확한 기재를 해 주셔야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때, 이거 누가 봐도 누구는 160만 원 받아 갔는데 누구는 15만 원 받아 갔고 이런 부분이 사실 큰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현위원

780쪽인데요. 사고이월로 넘어온 노동청 피고소 사건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중간쯤 있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노동청 피고소 사건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현위원

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노조의 위원장하고 두 분이 노조 사무실을 달라 그리고 자기들도 타임오프를 달라 이 건입니다. 그런데 그전에 노조가 구성돼 있어 가지고, 다른 데가, 추가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김영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노조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5개입니다.

김영현위원

이렇게 하시면 운영이 되시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힘들지요.

김영현위원

이것을 그런데 사실 공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없습니다. 전혀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부당 노동 행위로 바로 고발합니다.

김영현위원

네, 일단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일단 취업 규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빨리 주시면 좋겠는 게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 시행 지침 이런 것 보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취업 지침에······.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도 규정이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규정이 있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거기 규정에 보면 인원을, 여기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은 5명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행위자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2명 이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이 모든 규칙들을 다 지키셨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제13조 정식 조사에 보면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796쪽에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조사 기간이, 개최 일자가 2월 18일 그다음에 4월 14일 거의 두 달에 걸쳐서 진행되면서 장기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에는 민원을 제시한 사람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규정이 여기에 따르면, 이 지침에 따르면 지켜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취업 규칙을 요청을 드린 거고요. 그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질의가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22년에 혹시 직원 교육 하셨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두 번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교육이었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코로나가 안정이 되고 나서 저희들 장애인교육하고요. 우리 회사가, 2년만에 개최가 돼 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끌어 나갈 방향 이렇게 해 가지고, 두 번씩 해 가지고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장애인교육은 언제 진행하셨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올해 하반기에 두 번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두 번을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반기에 두 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여민전, 세종시청에서요. 하반기에 두 번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903쪽에 보면 장애인 관련 교육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요. 제가 적어 놨는데······ 2021년 저상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약자 관련 교육 실적에 보면 신규 운전원 교육을 했고 교통약자 관련 교육이잖아요. 9명 참석했습니다. 9명이면 전체 운송업자의 몇 퍼센트인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은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교육을 했는데 그것은 지금 자료가 빠져 있어서 그렇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반기 때 교육을 하셔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것을 별도로 보내 드릴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수종사자는 신규 교육, 보수 교육, 수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감사 자료 484쪽에 의하면 세종교통공사는 2020년에 1회 보수 교육, 2021년에 2회 보수 교육과 안전교육, 2022년에 1회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나오고, 건설교통국 자료 45쪽에 보면 세종시 교통과에 실시한 감사 현황에서도 2022년 3월과 5월에 연속적으로 직원교육에 대한 강화를 지적받으셨더라고요. 이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필수교육이 있거든요. 운전원들은 필수교육을 몇 주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이상, 몇 시간 이상. 그 필수교육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료하고 좀 다를 수 있지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만약 교육을 안 받았다고 하면 저희들 알림방이 있습니다. 그 알림방에 교육 받은 사람, 교육 안 받은 사람하고 다 알리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지금 교육 안 받은 분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안 받으면 그분이 페널티를 받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2022년의 경우 교육 참석률이 60%라고 하는데 그럼 건설교통국에서 잘못된 감사를 한 건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교육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받으셨는데 어디에도 나오냐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잠시만요······ 2021년 정부합동감사가 또 있었잖아요.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도 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을 지적받으셨더라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저희 교통공사 건지 다른 업체 건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가 본 것은 287쪽이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별도 파일로 나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확인하시고 지도·감독에 대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일단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이 많아서 기민하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조사위원회. 원래 자료 이거 제출하실 때 몇 년도까지 제출하셔야 하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2020년······.

김광운위원

769페이지 봐 주세요, 769페이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이렇게 해서 괴롭힘 해당 여부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미해당 쭉 어요.

이순열위원장

사장님, 796쪽입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왜 2022년 건 제출 안 하셨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없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없었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그럼 이게 잘못된 거네요, 그렇지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처리 결과 통보, 세종도시교통공사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관련입니다. 귀하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하여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우리 청에 제출한 자체 조사 결과 중 붙임과 같은 세 가지 행위에 대하여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조사 결과에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2022년 1월 21일까지 가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을 할 것을 지도했고 그 외 세종도시교통공사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법 위반이 없으므로 종결 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 내 괴롭힘 이렇게 해 가지고 왔어요, 인정 내역 한 부. 종결했고, 또 보시면 2022년 보면 2021년 말 것, 2020년 것 이게 된 건데 여기에 보면 2021년하고 2020년 거예요. 김○

사건

, 김○

, 박○

쭉쭉 있어요. 여기 보면 분명히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고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없다고 나왔잖아요, 전부 다 미해당이라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이것은 그럼 담당 처장으로 답변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내용을 자세히 몰라 가지고요.

김광운위원

담당 처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이순열위원장

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제출한 거 있어요, 인정됐다고.

김광운위원

인정했다고 제출했다고요, 거기도?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네, 여기 있어요.

김광운위원

그런데 인정했다고 제출했는데 왜.

김영현위원

(마이크 꺼짐)미해당으로 나와요.

김광운위원

다 미해당이야, 제출까지 해 놓으시고.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동청에서 문서 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건은 2021년도 4월에 저희가, 일단 위원님 질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정리를 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는 일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노무 담당이 확인을 하고 만약 가해 여부가 의심된다고 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합니다. 사무실이 같을 때는 사무실을 분리를 하고 그런 조치를 선행 조치로 먼저 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해 달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무사 두 분으로 해서 이틀 정도 회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위원회를 요구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일까지 기간 내에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2인이나 3인 정도의 노무법인에 의뢰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조사보고서를 가해자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노무사들이 보고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고요. 이 부분을 그걸로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결합니다. 그것을 노동청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4월, 5월에 제출했는데요. 지금 제 기억으로 금년 1월인가에 8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담당 근로감독관께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문서를 다시 보내셨어요. 가해자라고 지목된 직원이 가서 또 항의도 하고 저희한테 어떤 의사 표시도 없이, 자료 조사를 요구한다는가 이런 것도 없이 이렇게 원고상으로 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노동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인사위원회를 또 열었습니다. 이게 지금 노동청의 의견이 맞느냐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다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해서 다시 결과 보고를 또 드렸습니다, 노동청에. 그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

든가

이라든가승무사원

김○

원이

원이승무사

주장하는 것은 그 이후에 2차 가해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을 계속 내고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부분에 대한 건은 저희 내규로 지정돼 있는데 관련 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는 것은 사측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고요. 그게 법률상,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없으면 노동청에서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저희가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노동청에 제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내부 조사위원회 저희가 세 번 거쳤을 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여기도 지금 나왔다고 얘기하시는데, 산재 요양 중인 박○

원을

원을승무사

일하라고 불렀어요. 누가 불렀는지 이거 내가, 어쨌든 팀장님이에요, 어떤 팀장님. 불렀습니다. 산재 요양 중인 거 알면서 일하라고 불렀어요. 만약에 일 안 하면 무단 결근이라고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산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팀장이, 처장이 부르긴 부른 모양이에요, 공문도 보내고. 박○

씨가

산재인데 와라, 그런데 그것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무슨 파악을 해야 되느냐 하면 제가 산재 관련해 가지고 엄청나게, 우리 사측에서도 힘들게 하는데 제가 오죽했으면 대전시 내 5개 업체를 견학을 가 봤어요. 대전시내버스운송조합 이사장님도 만나 보고요, 산재를 어떻게 처리하냐고. 제가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대전 5개 업체 중에 3년간 산재를 8건 신청했습니다. 3건이 승인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3년간 70건을 신청했어요, 70건을. 이래 가지고 59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회사냐.” 소리가 나오는데, 그럼 산재 유형이 어떻게 되느냐?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는데도 한 40일씩 갑니다. 왜? 일반 병원에서 전부 다 진단서를 떼어야 하거든요. 하물며 한의원에서도 떼 줍니다. 그 진단서 가지고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종점 뒤에, 휴식 후에 자기가 버스를 몰려고, 운행하려고 타다 문에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산재 신청해서 30일, 40일 갑니다. 또 휴식 후에 버스에서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삐끗했다고 30일, 40일이에요. 또 자전거로 출퇴근하다 사고 나서 산재 신청하고, 어떤 분은 자기가 가해자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았어요. 그래 놓고 자기가 산재를 갑니다. 이게 지금 참, 말씀 죄송하지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압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 저희들 노조가 5개가 있거든요. 어떤 특정 노조가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도 알고 있어요. 특정 노조 하나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섭단체 노조가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위원님하고 한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우리 회사가 정말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단편적인 것 말고 전체적인 것을요.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광운위원

일단 배 사장님, 사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일단 알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맙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잠깐 또 얘기할게요. 우리 충남지방노동회, 중앙노동회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자료 제출한 것에 보시면 수많은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이거 자, 보세요. 근로자하고 소송을 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다 소송을 하고 있는 거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웃긴 것 말씀드릴까요. 아니, 근로자하고 소송을 하는데 성공 사례비가 나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성공보수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성공보수는 2018년도에 파업을 했습니다. 하나의 노조에서 파업을 했는데 9명을 저희들이 고발했어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6명은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3명은 졌고요. 6명 이긴 것에 대한 성공보수를 준 겁니다. 다만 3명한테 진 것은 저희들이 봉급하고 이런 건 물어 줬지요. 시민의 세금으로 나간 것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노동자하고, 말 그대로 근로자하고 이런 소송을 하고 있는데 성공보수까지 줘 가면서 소송을 하셔야 되느냐는 얘기, 그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오죽하면······.

김광운위원

그리고 1심, 2심 졌는데 대법원까지 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그건 판단력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2017년도에 발족을 해 가지고 현재까지 6년간에 걸쳐서 62건을 민형사 소송을 했습니다. 그중에 자체 대응은 21건, 돈 안 준 거는요. 그리고 변호사, 노무사가 대응한 건 41건인데 소송 비용은 총 3억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사장을 하면서, 소송 안 해도 좋습니다. 저도 3년 임기만 끝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소송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좋지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사는 운영을 못 할 정도까지 갈 겁니다, 아마. 정말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제가 드리는 것은 하는 수 없이 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했다 생각을 하시면 이해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섭노조위원장을 한번 만나 보시면 우리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다른 회사보다 얼마나 더 승무사원들을 위해서 일하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알겠습니다. 일단 또 그러면 다른 것 또 하겠습니다. 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김○

김광운위원

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마을버스에서 시내버스로 온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광운위원

네, 아시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이분 공사에서 견책 당하고 해서 과징금 100만 원씩 두 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200만 원 받은 거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200만 원 받았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200만 원 받았는데 왜 이 사람 돈을 사장님 개인 통장으로 받으셨어요, 경영본부장 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받았습니다.

김광운위원

왜 받으셨냐고요, 그러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가 꿔 줬으니까요.

김광운위원

돈을 꿔 줬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200만 원을 제가 꿔 줬습니다.

김광운위원

이 사람한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아, 그래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왜 정확히 기억하느냐 하면요, 김○

씨가

잘못해 갖고 과징금을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서 울면서 “돈이 200만 원인데 지금 힘들다. 그러니까 어떻게 조치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내고 누구 본부장인가 100만 원 낸 거 같은데, 그래서 200만 원을 꿔 줬습니다. 꿔 줘 갖고 매달 20만 원씩 갚았습니다. 제일 나중에 40만 원 한꺼번에 갚았습니다. 그게 실체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짓말시키고 저한테 이거 자료를 제출했네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거짓말시킨 겁니다. 김○

씨가

키가 크고,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왜? 유일하게 그 사람한테 꿔 준 게 200만 원 그거니까요.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명하시면 돼요, 하나씩.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사업실장 채용하셨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당시 면접관으로 세종시설관리공단 계용준 이사장님 들어가셨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 그거는 봐야겠는데요. 들어갔는데 제척됐습니다. 맞습니다. 들어갔는데 면접 볼 때는 제척을 한 거지요. 이사장님이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운위원

여기에는 제척했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제척을 했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아시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충북개발공사장 했으니까 혹시나 충북개발공사에서 왔으니까 봐주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김광운위원

당연하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는 사람은 전부 제척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확실하게 제척하셨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확실합니다. 위증하면 벌 받는 거 알고 있는데 위증을 하겠습니까?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공사 임원 공개모집 재공고 있습니다. 아시지요? 2020년 7월 23일에 혁신경영본부장 하신 거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재공고를 했나요?

김광운위원

아니, 재공고 말고 공개모집 하셨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공개모집 하셨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2021년도요.

김광운위원

네, 하여튼 하셨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그러면 보시면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급 이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주원장 혁신경영본부장님이 4급입니까, 5급입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경정으로 하셨으면 5급으로 봐야겠지요.

김광운위원

5급이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총경대우 이렇게 해서 4급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속, 얘기하는데 5급이지요? 5급이면 이 요건에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2·3·4항에는 안 맞을 겁니다. 그런데 기타 임원 추천에서 추천한 자로 돼 있는데 거기에 해당돼서 들어오셨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기타 공기업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이 규정 누가 만드셨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는 시에서 공단을 그렇게 만들고 “공사도 공단하고 같이 따라가라.” 이래서 3급으로, 사장은 원래 3급이었는데 4급으로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단하고 공사하고 똑같은 급입니다, 현재. 그전에는 강화돼 있었습니다. 4급 이상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4급 이상으로 돼 있는데 마지막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요.

김광운위원

초창기부터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처음에 아예 할 때부터 있었다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거는 우리뿐만이 아니고 웬만한 공사·공단은 옛날에 다 있었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본부장님에 ”혁신“ 자가 붙으셨지요? 혁신경영본부장이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혁신경영본부장. 아, 맞습니다, 혁신경영본부장.

김광운위원

혁신경영본부장 맞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맞습니다.

김광운위원

그 혁신경영본부장님이 말하자면 2014년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던 거 아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나중에, 추후에 얘기 들었습니다. 직원들을 밥 사줬는데 승진한 직원들이 고맙다고 상품권을 10만 원짜리 하나씩 주신 모양입니다.

김광운위원

정직 3개월 먹었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그런 분을 ”혁신“이라는 자에 붙여서 이렇게 경영본부장을 뽑는데 가능해요, 그게, 생각하실 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은 뽑을 때 신원조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경찰청으로 신원조회를 해 갖고 아무 이상 없다고 나와 가지고 임용을 한 겁니다.

김광운위원

정직 3개월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하고는······.

김광운위원

공무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신원조회 하는 거는.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또 볼게요. (관계 공무원에게)클린아이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자, 여기 보시면 저거 클린아이라는 거예요. 지방공기업 통합 공시하는 데예요. 사장님, 소송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기 보면 “조회된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떠요. 소송하고 이런 거 쭉 올리셔야 되는데 안 올리시는 이유 있을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게 올리게 돼 있다 그러면 저희들 실수입니다. 올리게 돼 있다면 올리겠습니다. 저는 그거를 지금 처음 봐 가지고. 올리게 돼 있는데 안 올렸다면 우리 공사의 명백한 실수고요, 잘못된 거고. 지금이라도 만약에 저게 있다고 하면 올려야 된다고 하면 올리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앞으로 다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사장님, 경영평가 작년하고 몇 등급 받으셨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작년에 다 등급 받고 그전에 두 번 라 등급 받고 두 번 다 등급 받았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경영평가 한 게 다 등급이고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또 S등급이 나올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 그건 시에서,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희들이 평가를 보면 87.6입니다, 평균이. 그럼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왜 다 등급을 주느냐? 85점이면 원래 나 등급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강제 배분을 해 버립니다, 점수별로. 그런데 저희들 4년간 평균이 87.6입니다. 적은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광운위원

그런데 왜 다 등급을 줬을까요, 행안부에서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제 배분을 하다 보니까.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라 등급, 마 등급을 배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5점 이상인데도······.

김광운위원

도시교통공사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저거에 의해서 불합리를 받아서 그렇게 되셨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운위원

왜 도시교통공사만 그렇게 받을까요, 불합리를?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그래도 평균 87.6이면 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있어서 경영평가만 올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운수회사인데 경영평가에 올인하다 보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기업 운수회사가 저희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전철, 지하철, 조그만 마을버스 이 정도만 하지. 그래서 벤치마킹할 데도 없고 이끌어 가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 와중에는 87.6점이라는 것은 잘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했다고.

김광운위원

아니, 잘하셨다고 봐줄, 다 등급을 자꾸 잘하셨다고 봐······.

웃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다 등급은 보통이거든요.

웃음

김광운위원

어쨌든 S등급 받아서 연봉을 5% 인상하셨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쨌든 나 등급을 계속 받으셔서 해야 되는데 다 등급을 받고 연봉 인상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처장 안성부 처장님이신가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직원석에서)네.

김광운위원

몇 월에 입사하셨어요? 아니, 잠깐 앉아 계시고 사장님이 대답하시게, 몇 월에 입사하셨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들어온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직원석에서)3년.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3년?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직원석에서)3년 9개월 됐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3년 9개월 됐다는데요. 저는 들어온 지 한 2년 된 줄 알았는데.

김광운위원

그러면 승진 언제 하셨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들어온 지 근 1년 9개월 만에 됐습니다.

김광운위원

승진 1년 9개월, 원래 내부 규정에는 3년이 넘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규정에 일 잘하면 반만 근무, 1년 6개월 이상이면 특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것도 내부 규정에 있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하실 때 감사실장이 정규직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석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감사실장이 면접위원으로 들어갔다고요?

김광운위원

네, 정규직들 채용을 하는데 면접위원으로 들어간다면서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내부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내부 위원. 지금 공기업 기준에 보면 2분의 1 이상 내부 위원으로 채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들이 인사 비리 뭐 하도 그래 갖고 외부 위원으로 했는데 감사를 와 가지고 내부 위원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명이 들어가면 한 분은 내부 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척을 하지요. 제가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제척을 합니다.

김광운위원

하나도 잘못하신 게 없네. 너무 잘하고 계셔 갖고.

동빈

김동빈위원

(마이크 꺼짐)그려, 연봉 올렸잖아.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도 연봉 올렸지만 작년에 제가 95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연봉 올려 봐야 소용없습니다.

김광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취업규정 주셨는데 저는 못 찾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못 찾겠네요. 어디에 있지요? 처장님은 20일 맞춰야 된다는 거까지······. (『내규로 돼 있습니다, 내규로.』 하는 직원 있음) 아, 내규로 되어 있군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거는 취업규칙을, 여기 고용노동부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 보면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고는 하신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담당 처장이 답변하면 어떨까요?

란희

박란희위원

네.

이순열위원장

처장님 답변하십시오.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경영지원처장 안성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의 취업규정이라고 돼 있는 부분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규정, 보수규정, 이런 취업규정, 전체 복지나 급여나 근무 환경에 대한 모든 거를 취업규칙으로 보고요.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규를 만들어서 제출해서 신고를 완료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5명 이내로 여기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취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공고가 되는 거지요? 교육이 되는 거지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여기 5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되어 있는데 2명만 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장내괴롭힘조사위원회는 내부 위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직장 내 괴롭힘은 전문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노무사분들을 하거든요.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6건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1시간에는 10만 원이고 1시간이 추가되면 그 정도면 1시간에 15만 원입니다,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노무사님들은 사실 그 비용에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바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거의 이 정도 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나옵니다. 그걸 작성하게 되면 용역 계약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많은 경우에는 세 분까지 가는데 적게는 대부분 두 분의 노무사님을 모셔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끌어 갑니다. 저희는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 담당은 간사로서의 역할만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 때문에 2명으로 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맞습니다. 노무사분들을 여러 분을 만약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이런 부분을 실무를 맡은 부서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윗분이 지시를 해서 징계 부분이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반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 외부에 용역을 맡아서 하다 보면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실무적으로 두 분 내지 많으면 세 분 이 정도의 노무사님으로, 그러니까 법인에 위탁을 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조사위원회 규정, 어떤 위원을 선정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데 꼭 노무사분만 하셔야 되는 건가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물론 사측과 노측이 교섭 대표들이랑 협의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근로자가 아니면 노조 측에 몇 분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인이 되다 보니까 결국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측과 전혀 별개의 분들이,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이 그걸 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사측과 근로자 측 대표가 하면 실질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다음에 객관성이 있다 보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그거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인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다른 곳도 다 노무사만 하나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어떤······.

란희

박란희위원

그 위원을, 조사위원회 위원을?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기본적으로 아까 프로세스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노무 담당이 먼저 면담을 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프로세스는 다 이해를 했고요. 그 노무사 두 분만 계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부분들에 대해서 1개의 시각만 가지게 되니까 변호사라든지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다양한 시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지금 노무사분 두 분한테 그분들한테만 계속 맡기는 게 아니고요. 건별로 법인들이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조금 민감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여성 노무사분들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남성 노무사분들이랑 섞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노무사분들도 전문영역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사건에 맞춰서 노무법인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2021년 2월 18일부터 4월 14일까지 진행됐던 괴롭힘조사위원회에 관해서는 내규에도 분명히 20일과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연장된 이유와 이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적 사항이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결과 보고는 원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데 노동청과 피해자분이 진정 비슷하게 내서 중간에 권고를 노동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장내괴롭힘조사위원회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상정해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하고 그 부분을 노동청에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때 노동청으로부터 권고를 받았던 거는 조사보고서까지는 냈는데 이사회 의결까지 마무리를 해서 보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추후에 보정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절차상에 누락된 부분을 보강하느라고 오래 걸리셨다는 말씀이시군요.

성부

안성부세종도시교통공사경영지원처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물품 용역 계약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혹시 주유소도 입찰을 보시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주유소는 입찰을 보는데 많이 안 와 가지고 두 번 정도 공고를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합니다, 잘.

김광운위원

지금 여기 보면 금액이 낮아서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게 실익이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주유소에서.

김광운위원

단가를 낮춰 주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공고를 하는데 입찰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차고지 제일 가까운 데 가서 양해를 구해 가지고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차고지 가까운 데 얘기하시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리터당 차이가 많이 나는 데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여기 어디야, 은하수공원 회차지 다온알뜰주유소 여기는 리터당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데보다, 제가 다니면서 봐도. 그런데 여기를 계속 2020년, 아니, 2019년, 2020년, 2021년 사용을 하고 계셔서 입찰을 하는 건지 수의계약을 하는 건지 그래서 확인차······.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입찰은 합니다, 항상.

김광운위원

입찰은 하는데 입찰하는 데가 없어서 수의로 한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대신에 지금 비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정확하게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계 공무원에게)어울링 사진 자료화면 띄워 주세요. 어울링 지금 하고 계시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자료화면을 보며)저기 지금 보이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쓰러진 거 말씀하시는······.

김광운위원

보면 어울링을 하는데, 좋은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어쨌든, 또 그러시겠지요. 전단 사항은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금액이 그렇게 하려면 근로자를 채용하셔야 되고 그런 얘기 분명 하실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저 보시면 시청 앞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고 우리나라 웬만한 공무원들 저기 다 왔다 갔다 하는 시청이란 말입니다. 시청 앞에 저렇게 다 쓰러져 있고 자전거가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하면, 사장님 보실 때 어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도 지나다니면서 쓰러진 건 자꾸 일으켜 세우고, 세우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3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하긴 하는데, 3200대 정도 있거든요, 저희들 여기. 그걸 다 커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저런 모양이 안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관리를 좀 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도 어디 쓰여 있는데 내가 자세히 못 봐서 그런데 자전거보관소를 넓혀서라든지 딱딱 1대씩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라도 관리를 좀 하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정 위원 거수) (윤지성 위원 거수) 이현정 위원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현정 위원입니다. 셔클 7월 27일에 채용공고 내셨는데 36명 다 채용되셨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6명인가 7명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공고 인원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명이랍니다, 1명. 1차 할 때는 여섯인가 왔고 2차 할 때는 추가 모집했는데 1명 왔습니다, 1명.

이현정위원

그러면 총 몇 분 채용하신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7명 채용했지요, 7명. 1차, 2차 해 갖고 일곱······.

이현정위원

36명 공고했는데 7명 채용하신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 이유는······.

이현정위원

이유 설명해 주세요, 저는 알고 있는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유가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네, 좀 들어 보시라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코로나 때 감차했던 2만 명, 3만 명 정도가 코로나 끝나고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저희들 옛날에 승무사원들, 시내버스 승무사원들 한때 10명 모집하면 40명, 50명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있는 사원들도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봤더니 청주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실시하니까 청주에서 여기 왔던 직원들이 다시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다른 업체에서도 많이 뽑으니까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일단 승무사원이 전국적으로 2만 5000명 정도가 모자라다 하니까. 저희들도 셔클은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금 3차 공고를 해야 되나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혹시 셔클 운수직을 지금 일반 운수직하고 같이 인원을 쓰시는 건지 아니면 셔클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별도입니다, 별도.

이현정위원

1년씩 계약하시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이게 규제개혁 샌드박스 사업이다 보니까 1년 단위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1039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부분에 2021년부터 운영 지원금 받으신 내역이 있어요, 현대차로부터. 이거 다 빼고 셔클만 돌리셔 가지고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셔클만 현재까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요?

이현정위원

네, 그냥 요금 내시는 분들의 순 그것만 어느 정도 되는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년에 들어오는 돈이 2∼3억밖에 안 된답니다. 투입한 돈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거지요.

이현정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시범사업이고 지금은 현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2023년부터는 또 50%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현정위원

2023년부터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쪽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저희들이 확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현정위원

아, 받아들이지는 않으셨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150억 가지고 현대에서 운영을 하겠다, 4년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일단 부담을 못 하겠다, 이 상태입니다.

이현정위원

150억 가지고 처음에 얘기를 시작하실 때 그렇게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시에서는 부담을 할 그게, 의무도 없고 용의도 없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이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150억이면 뭐. 점점 이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하루에 1300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셔클 일단 활성화를 더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종래에 적자를 안 보는 노선이 돼야 우리 걸로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도······.

이현정위원

적자를 덜 보는, 안 볼 수는 없겠지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셔클을 활성화해서 시내버스를 줄이면 서로 윈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현정위원

보니까 구백, 몇 페이지야, 적어 놓은 거라 생각이 잘 안 나는데 896페이지 보시면 적자가 엄청나요. 다른,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적자가 총계만 보면 비슷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254억 정도 수준으로 조금씩 상이하긴 한데 이게 참, 제가 전반적으로 교통 문제나 대중교통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시장님 공약도 있으시고 대중교통 무료화하신다고 지금 용역하고 계획이 쫙 잡혀 있던데 저는 그냥 사장님 생각이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무료화는, 저도 근본적으로는 세종시민들을 위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제 조건으로 첫 번째, 시내버스, 마을버스만 무료화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콜택시도 있지요, 두루타도 있고 그다음에 자전거도 있습니다. 그다음 셔클도 있고요. 이게 무료화가 전제돼야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가 무료화가 가능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들은 돈을 내고 타는데 일반 시민들은 무료화한다, 이거는 큰일 나지요. 두루타는 보통 70∼80 먹은 노인분들이 타는 건데 그분들은 500원씩 내거든요.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으로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합쳐서 용역을 줘서 이게 정말 괜찮다고 하는 게 나와야, 빠른 시간 내에는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2∼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데만.

이현정위원

아까 미래전략본부에서 계획을 세워 왔는데 반 페이지짜리를 하셨더라고요, 언급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소수자 이용 차량이나 그런 부분이 다,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셔클까지 다 용역에 들어가야······.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이현정위원

시에서는 그 의견을 알고 계신가요, 사장님 의견을?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인수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시내버스, 마을버스만 하면 안 되고 전제 조건으로 지금 소수 약자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먼저 전제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현정위원

셔클을 좀 더 활성화시키면 이 254억보다는 적자가 적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저도 있긴 한데 택시업계나 그런 데 반대가 많이 나아졌나요, 여전한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2생활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보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생활권까지는 택시업계가 양보를 했는데 3생활권, 4생활권, 5생활권, 6생활권까지 전반적으로 했을 때 택시업계가 어떻게 나올 건지 걱정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도.

이현정위원

대신 여기서도 일반 버스를 좀 줄인다든가 뭔가 조건을 거실 거 아니에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게 되면 일반 버스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셔클을 이용해서 BRT로 접속을 시켜서 BRT에서 외부로 나가는 그 방식이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현정위원

현재 무료화 용역에는 지금 교통공사 의견이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얘기는 해 줬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다고요.

이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윤지성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윤지성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순열위원장

네.

윤지성위원

(마이크 켜짐)윤지성입니다. 859페이지에 노선별, 시간대별 평균 이용객 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합쳐서 나온 것 같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윤지성위원

2020년도 그다음에 2021년, 2022년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야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전체 이용객 수의 증감 폭을 알 수가 있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수익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파악할 수 있겠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맞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런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을 이렇게 해 놓으셔서 파악을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776페이지에 이런 연구개발과 학술용역이 보니까 6700만 원, 4750만 원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다른 용역에 비해서는, 물론 전체적인 금액이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용역비에 비했을 때는 2배, 3배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비싼 걸로요?

윤지성위원

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윤지성위원

저렴한 거는 이천백 얼마짜리도 있고 천구백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했을 때는, 물론 단위 자체가 다르겠지요, 연구 범위도 넓겠고. 그러면 이 정도의 용역비를 냈으면, 여기 내용이 뭐냐 하면 경영 상황에 따른 경영 전략이잖아요, 그렇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윤지성위원

그리고 개발이익 및 재투자에 대한 방안 제시한 거고. 그러면 수익을 내고 얼마큼 잘 이용되나 전체적인 그런 흐름의 방향을 가지고 용역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경영에도 참고를 하고. 아닌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참고를 하는 겁니다.

윤지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 위에 건 5년에 한 번 한 거고요. 밑에 거는 우리가 개발사업 하면서 시에서 갖고 있는 조례상으로 건설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 공사하고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만약에 건설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 그거를 우리한테 이양하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짓는 거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한 용역입니다.

윤지성위원

2021년 4월 12일에 만료가 됐으면, 여기에 대한 내용 읽어 보셨어요, 주요 간부분들하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봤지요, 그럼요. 다는 읽어 보지 않았지만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이 쭉 나와 있지요.

윤지성위원

간부님들도 다 보셨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거 최종 보고서를 할 때 우리 간부들 다 참석을 합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스터디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나 이런 거 안 하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스터디까지는 안 하고요. 최종 보고서 때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 정도구나’ 이 정도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냥 보고서 때만 간단히 그렇게 하시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고 나서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중·장기 경영가치 체계를 가지고 일을 하는 거지요, 매년.

윤지성위원

그럼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매년 적자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적자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은 1000억 원 정도를 시에서 주고요. 버스회사는 전국에 흑자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버스 회사는.

윤지성위원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른 데 다 적자니까 우리도 적자 나도 된다.’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다만 적자라도 사회적 가치로 시민들이 편하고 좋으면 저희들이 그건 흑자로 보는 겁니다.

윤지성위원

물론 공익에 목적이 있으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그런 전체적인 틀은 맞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공익이 대부분 마인드가 있으니까 적자 나도 괜찮다.’ 이건 안 된다는 거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 말씀은 맞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윤지성위원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적자 났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적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러한 연구용역도 보고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이 절실할 텐데 그런 부분의 노력이 이걸로는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저희들이 이걸 적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적자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이건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인원 감축이라든지 예산을 합리적으로 쓴다든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버스요금을 시에서 올리지 않는 한 저희들이 암만해도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지성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공익이라는 목적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만 이 적자폭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계속 느는 것보다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윤지성위원

그래서 2020년, 2021년, 2022년을 연도별로 구분해서 이거를 명시해 주셔야지 그거 인원을 보고 이용객이 줄었나 늘었나, 그렇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전체적인 건 나와 있는데요.

윤지성위원

그런데 연도별로 비교해야지, 2020년부터 2022년 한꺼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는 마을버스를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전체적인 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가 전체적인 거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하나 드릴까요?

윤지성위원

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한 30% 늘었습니다.

윤지성위원

아, 30% 이용객은 늘었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윤지성위원

그런데 어째 적자 폭은 이게 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데 그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마을버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전체적인 거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전체적인 거는,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윤지성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정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이현정 위원님 먼저 하시고 기회드리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이어서 아까 못 드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소수자 이용 차량부터 포함해서 시작하고 어떻게 적자를 개선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넣어서 직접 사업 하시는 사장님 의견이 중요하니까 시에 강하게 어필을 해 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지금 보니까 9월 16일에 타당성검사 용역이 끝났네요. 끝난 걸로 돼 있어요, 자료 받은 거에는. 이건 여기 소관이 아니고 미래수도기반조성과에 보니까 끝났는데 중간보고나 최종보고 그런 거 할 때 같이 참여해서 의견 개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같이 어필을 해 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이현정위원

의회도 같이 움직일 테니까 해 주시고요. 교통공사 지금 다른 사업도 하고 있지 않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개발사업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개발사업 하고 계시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3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정위원

13개 사업, 거기에서 적자를 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오나요? 어때요, 해 보시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이익금이 나오면 그거를 교통의 적자를 메우는 데 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요.

이현정위원

이제 시작하시는 단계인 거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이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사장님, 이거 2021년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료를 보이며)이게 지금 교통공사에 해당하는 페이지인데 제목은 2021년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입니다. 혹시 받아 보신 적 있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2021년도 겁니까?

란희

박란희위원

네, 2021년도 겁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2021년 12월쯤에 아마 발표가 됐을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 일로 하면서 같이 나온 건가요?

란희

박란희위원

정부합동감사 결과인데 세종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거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하다가 교통공사가 나온 모양이네요.

란희

박란희위원

그 안에 교통공사 관련된 언급이 있는데 혹시 이거 받으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건 못 본 것 같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못 보셨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러면 건설교통국 교통과에서도 통지를 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주의 조치나 아무것도 받으신 적이 없으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내용은, 일단 이거 정부합동감사 결과 통보는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여기 주요 내용은 그겁니다. 운수종사자의 난폭운전 등에 관한 민원이 있고 영상을 찍어서 제출한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을 관리하시는 분은 해당 정도에 따라서 관련 기관에 이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운전자의 자격정지라든지 과태료라든지 또는 경찰서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가 없이 그냥 내부 교육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지적 사항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시고 정확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누리콜이 바로콜로 바뀌잖아요. 장애인콜택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바로 부르는 거 해 가지고요, 네.

란희

박란희위원

바로콜로 바뀐다고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언제부터 바뀌나요? (『10월 1일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10월 1일이면 내일모레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러네요. 저도, 그걸 모르고 있었지.

란희

박란희위원

내일모레인데 일단 개선되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의 누리콜에 대해 가장 큰 민원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어떤 부분이었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바로 불러도 안 오고 예약제로 해 가지고 애로 사항이 있다.

란희

박란희위원

네, 그다음에 야간이나 급한 시간들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24시간 해 달라.

란희

박란희위원

24시간 되고 그다음에 바로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10월 1일부터 하겠다고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인데 운영을 위한 준비는 철저히 하셨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 준비는 다 됐습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미진했었는데 그게 다 보강이 끝났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바로콜로 언제 옮기는지도 모르셨는데 어떻게 보강이 다 끝났는지 아실 수 있는지?

웃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아니, 어떻게 한다는 건 보고를 받았거든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그럼 보고는 받으셨는데 그럼 바로콜의 이름이라든지 언제 시작하는지는 기억을 못 하셨고 시스템이 다 종료됐다는 것만 기억을 하신 건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죄송합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믿고 가야 되겠지만 큰일이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장애인분들이 불편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광역 연결이에요. 저희가 지금 보면 9월 1일부터 대전~세종 시내버스 무료 환승 노선이 기존 7개에서 6개 노선이 추가되었고 2023년부터는 충북 청주와 충남 공주시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환승 제도에 개입하시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셔서 소정면 같은 경우에는 천안을 생활권으로 두고 있는데 천안과 환승 제도가 되지 않아서 불편을 굉장히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과 의견 개진을 부탁드리고 또 더불어서 우리 바로콜 장애인분들이 사용하시는 게 광역 연결이 안 돼서 세종에서만 누리콜, 바로콜을 타시다가 다른 시·도로 갔을 때는 이게 연결이 안 돼서 굉장한 불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도와 연결해서 장애인분들도 원활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문경희 소장님께서 항상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경희 소장님하고 많이 얘기도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리고 두루타하고 마을택시가 있잖아요. 사실 두루타는 대당 3억 보조금이고, 마을택시는 보조금이 얼마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한 대당 3600만 원 정도인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3600만 원?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5000만 원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두루타는 3억, 마을택시는 5000만 원인데 지금 두루타와 마을택시의 기능이 거의 같잖아요. 일반 교통이 불편한 소외 지역의 교통 편의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조금의 액수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사실 시에서 갖는 재정적인 부담이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교통공사에서 승차 도우미, 코로나 전에 그것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승차 도우미가 좋은 평가도 받았었고 그렇게 했는데 마을택시는 없애지 못하는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걸 저희들 공사에서는 마을택시를 없애고 두루타를 활성화시키자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시에서 왜 안 된다고 했는지 아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마을택시를 원하는 사람이 많답니다, 시골에서.

란희

박란희위원

올 초 1월에 시에서 두루타로 바꾸겠다고 얘기했고 면 단위 지역의 어르신들이 찾아오셔서 마을택시를 왜 없애냐 항의를 하셨고 그래서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변화를 못 하고 있는데요. 마을택시를 왜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글쎄요, 시간별로 딱딱 와서 태우고 가고 하니까, 금액도 1200원밖에 안 되고.

란희

박란희위원

두루타도 딱딱 와서 타고 갑니다. 두루타는 얼마입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은 시간대별로 예약해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은 있지요, 아무래도. 마을택시는 시간마다 도니까 그냥 그때 가서 타면 되는데.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그것도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승하차입니다. 어르신들이 택시에 타기가 더 편하고 또 택시기사님들이 친절하게 아들처럼 인사도 해 주고 조금 편의도 봐 주고 이런 게 있어서 마을 어르신들을 생각한다면 ‘택시가 정말 편하기는 하시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여러 가지 시의 여건상 계속되는 적자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코로나 이전에 했던 승하차 도우미 제도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런 건 내년쯤에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면 단위 지역 같은 곳에서는 어르신들이 승합차는 아무래도 타기가 불편하시잖아요, 짐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 더, 죄송합니다.

김광운위원

(마이크 꺼짐)더 하세요, 더 하셔도 돼요.

란희

박란희위원

하나 더, 기획재정부에서 2021년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받으셨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기획재정부는 저희들은 아니고 행안부인데요.

란희

박란희위원

아, 행안부인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기획재정부는 국가 공단·공사, 저희들 지방 공사·공단은 행안부입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럼 제가 받은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세종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었잖아요. 인권 경영 부분에서 인권 침해 신고를 접수하기 위한 접수처 자체가 굉장히 눈에 띄지 않는 아이콘으로 되어 있어서 인권 침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고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좀 바꾸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것 시행하셨던데, 바꾸셨던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신고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지요, 신고센터요.

란희

박란희위원

신고센터 맞습니까? 교체한 것 맞습니까? 지적받으신 것 맞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관계 직원을 향해)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어요? (『홈페이지에서 신고센터를 개설을 했고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직원 있음) (관계 직원을 향해)아니, 우리가 지적을 받느냐고. (『지적을 받아서.』 하는 직원 있음) 아, 지적을 받아서 새로 만든 거랍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규는 수정하셨습니까? 내규에 무기명······.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내규도 수정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내규 수정하셨습니까, 무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란희

박란희위원

그런데 여전히 보면,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바로 신청할 수 없고 이메일이나 팩스나 이런 이차적인 방법으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여기 보면, 이게 뭐랑 같이 있느냐 하면 부조리 및 인권 침해 갑질 신고센터와 함께,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화면을 준비 못 해서 죄송한데요. 부조리 및 인권 침해 갑질 신고센터 같은 경우에는,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장님 홈페이지에 있는데요. 거기를 클릭하면 거기에서 바로 접수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종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인권 침해 내규만을 단순하게 게시하고 별도의 설명이 없어 주민 등의 고객들이 인권 침해 구제 절차를 찾아내기 어렵게 되어 있고요.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관점에서 인권 침해 사례나 기준을 이해할 수 없어 신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설명만 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신고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수정·보완하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알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수정·보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가 2017년에 출범했지요, 사장님?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굉장히 기뻐서, 테이프 커팅하실 때 제가 굉장히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정말 불편했던 교통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했고 벌써 5년이 지났네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교통인데 또 그만큼 불만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걱정도 많으시고 대중교통이 거의 공공제다 보니 사장님께서 풀어가셔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연결해서 승무사원들의 부족이 전반적인, 전국적인 현상인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순열위원장

얼마 전에 노조분들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주변의 청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교통비도 주시고 해서 같은 값이면 청주로 가는 게 선택, 상황상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셔클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의 계약이라서 고용이 불안정한데 현장에서 이런 승무사원들이 느끼는 고용 불안에 대한 해결책 같은 걸 혹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셔클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처장급 이상 전부. 왜냐하면 지금 40여 명 되는데 이게 지금 4년이면 끝납니다, 2024년이면. 2024년 끝나면 그 후에 이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시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다시 고용하는 겁니다. 다시 뽑는 겁니다, 이게 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으면 2024년 이후에 만약에 생활권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100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거든요. 만약 3생활권까지 늘어나게 된다면 100명 정도 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만약에 2024년도에 현대차에서 손을 딱 끊고 나가 버리면 그분들은 저희들한테 원망할 것 아니에요, 저희 보고 고용하라고. 그런 애로 사항이 많아서 항상 그게 저희들 회사가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순열위원장

도시교통공사만의 고민이 아니라 세종시민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고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셔클을 활성화하면서 시내버스를 줄이면, 시내버스 노선을 줄이면, 그리고 매년 감축되는 인원이 20~30명씩 감축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순열위원장

시내버스 기사님들이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기사님들이 마을버스 합쳐서 가지고 20~30명씩 감축이 되니까, 그분들이 감축되는 부분을 셔클 근로자들을, 운전기사들을 저희들이 흡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힘들다, 현재 상태로는.

이순열위원장

일단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 저희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지혜를 모아 봐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페이지 수가 802쪽입니다. 사업명에 보니까 2022년도 어울링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하셨고요. 803쪽 표준운송원가 등 내부 데이터 통합 관리 용역 그리고 808쪽입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 시스템 개선 사업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앞쪽에 말씀드린 두 가지 용역은 굉장히 우리 시로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용역 내용 같은데 이걸 혹시 프리즘이나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십니까? 제가 찾다가 안 보여서 질의드립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것까지는, 공개를 하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순열위원장

이게 정책과제라든가 예산을 투여해서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용역은 프리즘이라는 플랫폼에 올려서 전국적으로 활용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과제나 보고서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들도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다든가 의원님들이 스터디를 할 때 프리즘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관심 있는 사항들을 많이 출력해서 봅니다. 업무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데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만약에 좋은 과제이고 내용이 충실하다면 같이 보는 게 맞다고, 공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바로 프리즘에 올리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말씀드린 두 가지와 그리고 공영자전거 어울링 시스템 개선 사업은 사실 교통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혹시나 모를 중복 여지에 대해서 거름망 역할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교통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업을 하게 되고 교통공사에서도 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지출이 되는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교통과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들한테 다 맡기지요.

이순열위원장

안 하신다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현재 교통과에서는 하는 인력도 별로 없고요. 저희들한테 다 맡겨 가지고 저희들이 전적으로 100%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러면 공영자전거 어울링 시스템 개선 사업, 1억이 넘는 이 사업도 제가 세부적인 내역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리고 전기버스에 대해서 제가 모두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혹시 오늘 자료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굴절버스 산 거 12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순열위원장

포함, 전기버스 구입 내역과 수리에 관한 자료입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관계 직원을 향해)지금 안 왔나 아직도?

이순열위원장

일단 조금 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그럼 박란희 위원님 질의 이어 가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감사합니다. 어울링 시스템 관리도 한다고 하시니까 어울링 관련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난 2022년 9월 20일경에 시스템 에러 나서 작동 안 됐었잖아요. 1시간 넘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오류뿐만 아니라 GPS 오류에 대한 불편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있습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지금은 거의 완벽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을 하기 전에 시스템 오류가 좀 났었는데 지금은 완벽하다고, 저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 보면 시스템이 좀, 자전거는 많아지는데 시스템은 옛날 것 그대로라 이래 가지고,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상태는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용역을 하기 전에는 어려웠지만 용역을 마쳐서 괜찮다고 하셨는데 용역을 언제 마쳤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담당 처장이 보고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순열위원장

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지금 사장님께서 용역을 하기 전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용역을 마쳐서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용역은 언제 마쳤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하반기에 시작해서 언제쯤 완료가 돼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내년 상반기 때까지······.

시스템 체질 개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일단 사용량이 계속해서 늘고 시민들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향후 긴 안목을 가지고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중에서 NFC 태그 방식이 어떠냐고 제안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기술적인 부분은 또······.

그러면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저희가 시스템 사고가 발생하잖아요. 어울링을 타다 보면 체인이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바퀴가 고장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아니면 안전, 의자 높낮이 조절 같은 게 고장이 났다거나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브레이크 고장이 있어요. 직접적으로 타고 가다 보면 브레이크가 안 잡힌다든가, 그런데 브레이크를 잡는 경우는 거의 다 언덕길, 내리막길을 간다거나 아니면 신호등이 있거나 사람이 지나가거나 이런 경우에 잡기 때문에 이것은 안전사고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브레이크 고장 같은 건 사실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계속해서 많은 요구가 있는 부분들은 뭐냐 하면 고장 난 것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러니까 태그를 하고 사실 자기가 점검을 하다가 고장 났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러면 어차피 번호 같은 건 다 찍히잖아요. 거기에 안장 높낮이 조절기 고장이다 이런 식으로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면서, 6월까지 하시면서 그런 체계도, 시스템도 갖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로그인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바꾼 부분이라든가, 시스템적으로, 불편하기는 사전 시스템이 있는 것은 좋은데 그게 굉장히 요식 행위처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게 있고, 그래서 관리자가 확인하는 것과 또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신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어울링 거치대와 일반 거치대가 구분이 안 돼서, 어울링을 전적으로 관리하신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세세한 부분이지만 말씀드립니다. 거치대가 분리되지 않아서 어플을 반드시 켜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잠금장치를 해 봐야 여기가 아니었구나를 알 수 있는 불편이 있어요. 어울링 거치대가 있는 곳은 어울링 거치대라고 표시해 주시거나 아니면 거치대를 일반 거치대와 좀 다르게 해 주신다면 이용하는 데 좀 더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열위원장

나오신 김에 제가 어울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014년도 구축된 서버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지금 클라우드화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작업하시는 곳이 에트리입니까?

그럼 지금 서버 관련해서 작업하고 있는 곳은 어디지요?

그러면 공영자전거 어울링 시스템 개선 사업에 관련한 건 아닌가요? 말씀하신 클라우드화 서버 구축 사업은요.

제가 지금 하신 동일한 설명을 에트리하고, 에트리 쪽에서 하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화를 하되 그 자료 저장, 데이터 저장을 클라우드화해야지 이용자들이 빠른 시간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개선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봐야지만 더 정확한 질의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미처 이 사업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놓쳐 버렸네요.

하고 있다는 게 뭘 하고 계신 겁니까? 계획을 하고 계신 겁니까, 실행을······.

알겠습니다.

관심이 많고 또 시민분들이 굉장히 아끼는 어울링이기에 하실 일도 많으신 것 같고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더 많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향후에 좀 더 자주 뵙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김광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를 전기차 관련해서 수리비까지 내역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살펴,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대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12대의 굴절버스의 사고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굴절버스 사고는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았고요. 왜냐하면, 굴절버스 사고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기적인 링만 돌기 때문에 사고는 크지 않습니다.

이순열위원장

그럼 버스 자체의 수리비는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수리비는 그게 웬만한 부분들은 3년, 9년까지 A/S하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일반적인 것 빼고는 전부 A/S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아직은 무상수리 기간인 겁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무상수리 기간입니다. 일반 소모품만 빼고는요.

이순열위원장

초반에 큰 관심을 받았는데 유턴이 불가하다 내지는 화재 사건 등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충령이 그려진 굴절버스가 지나갈 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굉장히 반가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트렌드 내지는 인기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의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내년도에는 독서하는 세종에 대해서 버스 그림이 그려져 있는 데는 독서 책을 구비한다든지 여행하는 충령 그러면 세종시에 여행할 수 있는 곳곳의 포스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순열위원장

테마형으로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테마형으로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열위원장

어떻게 보면 교통이라는 게 정말 좋은 문화의 한 가지가 될 수 있고 또 외부로부터 관광객을 굳이 유치까지는 아니지만 세종의 이색 명물로 돋보일 수 있으니 힘을 모아서 한번 잘 풀어 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운 위원 거수) 김광운 위원님.

김광운위원

김광운 위원입니다. 도시교통공사 지금 보니까 교통사고가 2020년 79건, 2021년 79, 2022년 7월에 42건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발생 보상금으로 7억 9000만 원이 나갔어요. 950페이지입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지금 보험료는 버스공제회에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버스공제회에 들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아, 버스공제회에 들고 있습니까? 그럼 보험료 수준이 몇 프로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5억 정도를 내니까, (관계 직원을 향해)몇 퍼센트지?

김광운위원

대당 퍼센티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2022년도 한 60%, 대인이요. 60% 정도 됩니다.

김광운위원

대인, 대물 다 해서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내는 게 60%고요. 지금 대인은 60%, 대물은 70% 돼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130%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런데 이것은 할증률인데요. 대당 소요되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고율이 있어서 보험료 내는 수준이 있잖아요. 100%에서 따진다고 치면 사고가 덜 나면 버스공제회에서 밑으로 해 줄 거고 사고율이 높으면 위로 해 줄 거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대당 보험 요율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충남도에서 최저로 알고 있거든요. 자세한 것은 처장님이 답변하게 해 드릴까요?

김광운위원

네. (이순열 위원장을 향해)처장님 답변하게 해 주세요.

이순열위원장

처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박정율 안녕하십니까?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버스는 모두 충남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100%라고 했을 때 저희는 그 아래인 대인은 60%, 대물은 70% 이렇게 낮게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최저 수준이고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고 사고가 대부분 피해 사고, 저희가 피해 사고가 많은데 사고라는 게 100% 없다 보니까 물어 주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운위원

관리를,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100%가 넘어가면 그 보험료로 인해서 회사에 막대한 타격을 입거든요. 이렇게 잘하고 계시면 이런 것은 칭찬받아야지요, 잘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고맙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보면 사고 건수가 2020년 79, 2021년도에 79, 2022년에 42건이에요. 지금 안전교육은 어떻게 실시하고 계시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박정율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중한 시민을 모시고, 저희가 가족 같은 시민을 모시고 운행을 하기 때문에 매월 안전교육을, 승무사원을 집체 교육을 합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저희가 교통안전공단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월 2회를 교통안전공단에 직접 나가 가지고 승무사원을 대상으로 지금 8회차 교육까지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우수 등급의 상장까지 받고요. 저희는 자체 교육 또 체험센터, 상주라든지 화성이라든가 체험센터 교육 더하기 이번 연도에는 사장님 말씀하신 안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안전공단과 안전운전 인증 교육까지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주에 가시는 것은 교통사고 유발자들을 보내는 것 아니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박정율 맞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상주는 교통사고,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여객자동차 사업법상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들이 있습니다. 상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수 교육으로도 가지만 추가로 교육을, 쉽게 말하면 충남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교육이 필요하다 신청을 하면 거기랑 연계해서 상주 쪽에서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알겠고요. 이제 얘기하는 게 저희도 어떻게 보면 버스공제조합이라든지 충남에 지금 소속되어 있잖아요. 충남이 크니까 하나 본데.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박정율 네, 맞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버스공제조합이라든지 나올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일반이 훨씬 더 비쌉니다, 보험료가.

김광운위원

아니, 보험료 비싼 건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종시 단독으로 조합을 만드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박정율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2015년부터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을 준비할 때 교통과에서는 조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세종특별시라는 자치 지역이다 보니까 충청남도에서 공제보험 가입을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내 조합이 필요하지 않느냐. 각 시·도는 다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요. 다만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최소한의 조합비로 돈을 공제를 처리해 줘야 될 사업비의 능력 그다음에 사업비의 규모 그래서 대부분 지역은 운수회사가 최소 10개 이상, 대부분 20개 정도의 운수회사가 조합비를 내서 그 조합비로 또 보험료를 내서 보험료로 운영이 될 정도의 수준이 필요해서 예전에 교통과에서도 잠깐 검토했다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육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세종시에 교통회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이 얘기는 왜 하는 거냐 하면 지금 생각하면 버스라든지, 지금 도시교통공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종교통 있고 또 택시들도 있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육을 공주나 이쪽 인근 지역 가서 받고 오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김광운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으로서, 공기업으로서 이런 것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파악을 하셔 갖고 밖에 나가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하시고요. 생각하셔서 그런 거는 고려를 한번 해 보세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있지 않습니까? 1만 4000평하고 그 바로 밑에 전기 충전, 굴절버스 있는 충전소 거기 한 1만 4000평, 합쳐서 2만 8000평 됩니다.

김광운위원

LH 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LH 부지입니다. 그게 가격으로 치면 830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제 생각입니다, 우리 직원들 생각이고. 그 2개를 사면, 830억을 주고 사서 거기에 교통회관과 같이 터미널 복합센터를 지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LH가 그거 안 판다면서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선점하고 있으니까······.

김광운위원

아니, 저번에 업무추진 얘기할 때 저랑 얘기하신 거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LH에서 안 팔려고 그러는데······.

김광운위원

안 팔려고 그러는데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하신다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시에서 활용하기가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입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하고 그거 얘기해 보셨냐고요, 제 얘기는, 시하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하고 있습니다. 시도 공감을 합니다.

김광운위원

공감을 한다고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본격적, 일반 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지만 저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 필요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하고······.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처장님 자리로 보내 드리고 진행을······.

김광운위원

처장님, 네.

이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담인데 노선 조정할 때 혹시 시하고 노선 조정을 같이 안 하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희들은 협조를 합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교통공사에서 노선을 조정하고 시로 보고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시에서 “노선 조정을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니까 한번 도면 좀 그려 봐 주시오.” 하면 저희들이 서포트를 하는 거지요. 주관은 시가 갖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는 거꾸로 얘기하던데. 여담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한테 노선권을 주면 좋지요, 저희들이 할 수 있게.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도시교통공사의 목적이 뭔지 아시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시민의 안전과, 뭐 이렇게 좀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러면 지금 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세종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노력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저희들은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는 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먼저가 친절인데 친절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시키면서 얘기를 합니다. “시간 내로 몰아라.” 예를 들면 대전부터 오송까지 50분인데 50분 내에 천천히 몰면서 차 문 여닫을 때 조심해야 되고 장애인들 탈 때는 내려서 장애인들 직접 올려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간혹 거기에 어긋나는 승무사원들이 좀 있습니다. 애로 사항이 좀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렇게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도시교통공사가 원체 목적이 어쨌든 어려운 노선, 민간에서 쉽게 못 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개발해서 잘되면 그 된 거를 민간에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목적도 있어요. 그렇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게 공기업의 원래 자세잖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어려운 데는 공기업에서 노선을 개발해서 잘되고 활성화가 되면 민간 기업에 넘겨주고 또 공기업은 다시 새로운 노선을 한번 해 주고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란희

박란희위원

아까 처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수상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우수상 근거 자료랑 그다음에 3년 동안 지금까지 교육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현위원

사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질의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더 듣기도 하고 알고도 있었지만 사실 노조가 워낙 많다 보니 아마 관리하시는 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사실 노조가 1개만 있는 회사도 노조 관리가 쉽지 않은데 5개의 노조를 관리하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중재를 하셔야 되고. 조금 더 노력하셔서, 잘하고 계실 거라고 믿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사장님이시잖아요. 중재 잘해 주시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현위원

그리고 운전직 하시는 분들이 다 서비스업이시잖아요. 물론 다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반대로 시민분들께서도 안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불편한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직업 자체가 서비스업으로 들어오신 거니까 조금 더 열심히 시민분들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현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운 위원 거수)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김광운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광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박○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왜 시에 와서 맨날 저렇게 시위하고 있을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박○

원이

원이승무사

대법원에서 이겼습니다, 해고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2년 반 치의 봉급하고 이자까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박○

원은

원은승무사

지금 정직 3호를 다시······.

김광운위원

다시 받았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다시 받았습니다, 정직 3호를. 그거를 완화시켜 달라는 거지요.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정직 3호를 왜 받았을까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왜냐면 같이 데모한 사람들도 3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장이 3개월 안 받으면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전에 말 그대로 시위한 거에 대한 추후,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나, 벌을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지금 직위해제, 그러니까 해고한 게 공사가 잘못했으니까 그 봉급에 대한 거를 다 지불했지 않습니까?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지셨잖아요, 말하자면, 그걸로.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그분 징계를 줘야 되니까. 그래서 징계위원회 열어 갖고 징계위에서 3개월 정직을 내렸습니다. 그 3개월이 과하다는 거지요, 지금. 그런데 같이 데모한 직원들은 정직으로 3개월 받은 사람들도 있고 2개월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3개월을 줬는데 위원장이 3개월이 과하다고 하면 밑에 3개월 받은 사람은 더 안 좋은 거지요, 자기들이 봐서는. 그러니까 지금 “3개월을 완화시켜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운위원

파업에 동참을 해서 어쨌든 부당해고를 하셔 갖고 대법원에서 지신 거 아니에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렇습니다.

김광운위원

그런데 그 진 거에 대해서 끝나시면 되지, 왜 다시 옛날 거를 갖고 와 갖고 정직을 3개월을 해서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시는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는 규정상, 지금 보면 해고가 무효한 거지 인사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게끔 돼 있는 겁니다. 해고가 현재 대법원에서 졌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을 징계를 다시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부당해고가 잘못돼서, 나는 그 법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부당해고가 잘못돼 갖고 그걸 했는데 대법원에서 졌는데 그걸 다시 옛날에 정직 먹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해서 벌을 줘야 된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이상하지 않아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이상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거는요. 지금 자기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징계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가 무효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저기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만 회사로 봐서는 그럼 그분이 그냥 회사에 나와서 출근하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이 잘못한 게 있는데.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래서 재징계를 한 겁니다, 재징계.

김광운위원

그러니까 사장님, 자, 보세요. 사장님이, 그분이, 말하자면 박○

씨가

잘못을 해서 말 그대로 부당해고를 하신 거잖아요. 해고를 하신 거잖아요, 해고.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만.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당인데, 말하자면 거기 법원에서 얘기할 때는 부당이라고 해서 부당해고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해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정직까지는 가능하나 해고는 너무했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김광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대법원에서 한 얘기는요.

김광운위원

아, 그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김광운위원

해고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정직까지는 괜찮은데 해고는 그거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정직까지는 줘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김광운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셔야지요, 처음에.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죄송합니다. 저는 얘기하다 보니까······.

김광운위원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러면.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얘기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 상태입니다, 법원에서 한 게.

김광운위원

법원에서 말하자면 나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정직은 말 그대로 해 줘도 괜찮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셔야지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그걸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정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란희 위원 거수)

이순열위원장

박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란희

박란희위원

세종교통공사에 여성 운수종사원이 있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여섯 분인가 계십니다.

란희

박란희위원

6명. 그러면 업무 유형을 떠나서 여성은 전체 몇 퍼센트 정도 되시나요, 근무자가?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운전자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운전하시는 분은 여섯 분이시고 업무 유형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여성분이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10% 정도 되지요.

란희

박란희위원

10% 정도요. 운송은 남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여성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우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남성이 대다수인 직장 안에서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석

배준석세종도시교통공사장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