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학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4대 0회 제차 교육안전위원회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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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2년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장 이소희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단이 참석하였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2일 차로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임전수. 유초등교육과장 김영기. 중등교육과장 김성미. 교원인사과장 우태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임전수 교육정책국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임전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먼저 교육정책국 소속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기 유초등교육과 과장입니다. 김성미 중등교육과 과장입니다. 우태제 교원인사과 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 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교육정책국 소속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 대상인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학생화해중재원,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자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022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연구 용역 결과 4개교에 대한 그거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Wee클래스 상담 교사, 상담사의 자격 요건 그리고 학교별 배치 현황인데 상담사와 상담 교사를 나누어서 배치 현황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상담 경력까지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관련해서 어제 공문을 받았었는데 공문에서 유초등교육과 2768번, 4866번 그리고 중등교육과 2676번 해당 공문 사본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붙임 문서 포함하시고 출력하시면 보통 1시간 내로 제출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1시간 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종시 고등학교 1, 2학년 학업성취도 분포 비율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 국정감사 수감자료 목록에 보면 밑에 2번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혁신학교 현황 그다음에 혁신학교 신청 및 신청 절차, 다 번에 보면 혁신학교 신청이 있고 신청 절차 진행 중에 학부모들 반대로 무산된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취소 현황, 왜 취소가 됐는지 일단은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현황은 2015년부터 혁신학교 처음 지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혁신학교 지정을 시작해서 혁신학교 4년 차가 지난 학교에 대해서는 심사 규정 등을 통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서 혁신자치학교로 지정을 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를 포함해서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1일 자 혁신자치학교가 거의 지정이 마감되고요. 작년 3월 1일 자부터는 혁신학교를 더 이상 지정하지 않고 혁신학교의 성과를 일반학교까지 확산하는 혁신학교 일반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혁신학교 취소, 학부모 등의 반대로 무산된 사항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없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반대가 많은 부분이 여러 군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 조건 비율을 보면 동의율이 50%라고 하는데 이게 좀 적지 않은가요? 심의위원회에서도 50%가 넘으면 된다고 돼 있는데, 물론 모든 부분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 과반수면 50%가 넘어야 되는 거지요. 과반수는 넘는데 만약에 30∼40%라도 반대를 한다면 그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주관적인 방향으로 혁신학교가 되어 있다면 그것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를 지정하는 절차와 관련해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미 학교에서 의사결정 하는 방식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교육청에 제출하고 교육청에서는 혁신학교 운영의 가능성 여부 또 교육공동체의 찬성 등등의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혁신학교를 지정했고 혁신학교 지정하는 동안에 운영을 지원하고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학부모 위원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위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학부모들의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학부모 쪽에 어떤 여론조사를 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에서 2015년에 처음에 혁신학교를 막 지정하기 시작하면서 사실 세종시 전체가 혁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라든가 실제 혁신학교가 학교의 혁신이나 학교 개혁의 모델학교로서의 역할을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었지만 세종은 개청 이후에 이제 막 신설되는 학교들도 많고 또 기왕의 학교들도 재구조화되는 시점이라서 사실은 혁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높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도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돌아다니며 물어보면 혁신학교가 뭔지 모르는 분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세종교육청의 장점이라면 홍보도 필요할 거며 정말, 얘기 나오는 거 보면 고위공직자 자녀분들은 거기에 가기 싫어한다, 하향평준화다,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가 실제 공교육 내에 이렇게 매우 구체적인 정책으로 들어온 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2009년에 경기도부터 출발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이후에 혁신학교에 대한 호불호나 또는 성과와 과제, 한계 등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씩 갈리고 있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세종교육청이 2015년부터 이렇게 진행된 혁신학교의 성과나 또 혁신학교의 발전 가능성 등을 살피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종단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종단연구 등을 통해서 보면 그런저런 우려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개혁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결과는 받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긍정적이면 앞으로 동의율을 50%가 아니라 60%, 70% 이상으로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작년까지 혁신학교를 따로 지정하는 절차는 멈췄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유지되는 혁신학교들을 처음에 지정한 시기에 맞춰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지정하는 걸 멈춰서 그런 부분들은 고려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혁신학교를 해서 장점은 지금 계속 책에도 적혀있고 저희한테도 들려오는 얘기는 장점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모든 일이든지 일을 시작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 상쇄했을 때, 단점도 제시를 하고 본 위원들한테 장점이 이런 거다,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걸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제가 이번 감사 시간 빼고도 다른 시간에도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공유가 되고 소통될 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장점하고 단점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학교에 대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의 염려는 충분히 저희들이 소상히 잘 살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지만 모델학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겠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반학교가 전체적으로 학교의 변화를 다 꾀하고 질적인 고양을 해야 되는데 우선 혁신학교가 먼저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실천적인 과제들을 먼저 해 보는 모델학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정책을 세워서 거기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게 됐고 그 성과가 일반 학교에 잘 확산되도록 하는 정책에 훨씬 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간평가나 아니면 종합평가 또 중간중간에 혁신학교 운영에 대한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한다거나 또는 집단적인 반성회를 갖는다거나 하는 등의 어려움 등을 해소하는 노력들은 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단점으로 제가 들은 얘기는 하향 평준화되다 보니 학력 미달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러지요? 기초학력 미달자들이 세종시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 데이터는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혁신학교가 벌써 십수 년이 넘어서 다른 시·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의하면 학력과 관련해서 혁신학교의 운영 여부와는 크게 관련성이 없고 오히려 학폭이라든가 또는 학교생활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높아졌다는 자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로나 이후로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들은 혁신학교와 혁신학교 아닌 학교에 특별한 차이는 없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비교 데이터가 혹시 있습니까? 그런 학력 미달 부분에 대해서 뒤로 넘어가면 또 나올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혁신학교와 일반 학교와의 어떤 학력, 기초학력 미달 수준이 비교 분석된 부분은 있습니까, 데이터가? 그 부분이 있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혁신이라는 부분은 기존 골격을 가지고 가면서 잘못된 부분을 보완·개선해서 앞으로 더 잘 나아갈 수 있고 좋은 정책이 되도록 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개혁, 혁명이나, 혁명 같은 경우는 모든 걸 다 뜯어고치는 걸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하나 이루는 데 수백 년이 됐는데 혁신이라는 단어로 그 부분을 완전히 바꿔 버린다면 문화의 동질성도 훼손될뿐더러 효과도 많이 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보완하는 그런 작업이 혁신학교에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혁신학교와 학교혁신 정책을 세울 때 사실은 기왕에 전통적인 교육이라고 하는 데에 성과의 기본적인 바탕에 두고 세상의 변화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의 변화 등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학교 내의 민주적인 운영체계라든가 교육과정에서의 질적 고도화라든가 아니면 교사의 성장을 돕는 전문적학습공동체라든가 아니면 학교생활의 전반을 하나의 공동체로 바라보는 공동체성을 키우는 문제 또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함께 키우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과제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과제들이 실제 자연스럽게 세종교육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교육을 전반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하여튼 지금 제일 먼저 시작한 건 경기도에서 시작했는데 제일 활성화는 세종시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지요. 다른 시·도에서는 혁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늦게 출발한 교육청이기도 하고 기왕에 다른 학교들에서, 다른 시·도에서 했던 수많은 정책들을 벤치마킹도 하고 했지만 최근 한 2∼3년 전부터는 적어도 대한민국 교육을 일정하게 선도하는 역할 또는 대등하게 가는 그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판단하고요. 다른 시·도에서도 여전히 혁신학교라든가 학교혁신정책의 기조는 잘 유지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사회로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따라가다 보니 IMF도 맞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년, 20년 정도에는 유럽을 쫒아가는 모델로 돼서 우리나라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내 몸에, 내 문화에 맞게 뜯어고쳐서 활용을 해야 되고 그걸 못하면 남들이 실수한 걸 그대로 실수한 다음에 어떤 정책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 남들이 잘못된 부분을 그대로 답습하는 부분은 세종시교육청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서

김학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정책 연구 및 학술 용역 발주 현황인데 여기에 보면 특수교육원 설립 운영 방안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밑에 요약본에 보면 추진 실적, 계약 현황 과별로 합계 작성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현황보다는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좀 간단명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수교육은 말 그대로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잘 살피고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 전반이 특수교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세종교육청이 개청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직속기관을 충분히 다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특수교육지원센터라고해서 유초등교육과의 센터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센터 방식으로 운영하다 보니 특수교육의 고유한, 특수교육 영역에서의 고유한 부분들에 대한 깊이라든가 광범위한 지원, 꼼꼼한 성장 이런 것들을 주도할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약하다고 보고요. 이미 특수교육에 그런 다양한 부면에서의 꼼꼼한 지원과 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직속기관으로 하나 설립을 하려는 준비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국도 모자라고 우리가 기초와 광역이 같이 어우러진 광역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도 부족한데 세종시는 광역시이기 때문에 국장님들이 이사관, 부이사관 정도 되시는 거잖아요. 청주나 또는 천안을 가면 국장님이 한 서기관급일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요 부서를 더 연장할 수는 없나요, 그런 전문적인 부서를 만들기 위해서? 과장님이 과를······.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과 수준의 부서는 저희들의 권한인데 3급 이상의 직급을 신설하거나 하는 건 교육부와 협의를······.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건 제가 아까 답을 드렸고 3급, 서기관이면 4급이잖아요. 과장님들이 4급 아닙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서 과를 늘려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정말 전문적으로 가야 되는데 한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이게 동네 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동네 의원은 여러 가지를 다 보거든요. 종합병원을 찾아가면 다리 아프면 다리 아픈 과로 가야 되고 머리 아프면 머리 아픈 과로 가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전문화 조직을 체계를 수립해서 앞으로 우리가 50만, 60만 됐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도 필요하고요. 이번에 다행히 1월 1일 자 조직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조직개편 내에서는 안전과 관련한 안전총괄과와 그다음에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미래교육 총괄하는 과를 신설하도록 계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 정책이 제일 중요하고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기조실에서 계획을 세울 거고요. 다른 관련 부서로 모든 게 실행될 건데 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봐요. 정책이 앞서가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좋은 정책 방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다른 사람도 질의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44페이지 좀 한번 보실래요? 이거는 뭐 어제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해외 출장 관련해서 연수 프로그램, 여기 보면 어떤 데는 조사를 한 데가 있고 조사를 안 한 데가 있더라고요, 만족도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게 출장 갈 때 어떤 선정 기준이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해외 출장 갈 때는 해외 출장과 관련한, 인사과에 해외 출장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일을 잘해서 포상적으로 해외 연수를 보낸다든지 해외 출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벤치마킹을 해서 교육제도의 어떤 좋은 점을 보고 와서 우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데 쭉 보면 페이지가 여러 개 있거든요. 만족도조사를 한 데가 있고, 실시라고 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답변드릴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18년까지는 대개 대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벤치마킹하러 가는 연수도 있었도 그다음에 포상의 성격을 가진 연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해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갔다 와서 보고서와 함께 전체 운영과 관련한 만족도를 설문도 받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도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보내서 배워 왔을 때 교육청에 많은 도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적용 사례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위로 차원에서 가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제한들이 없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혁신교육과 관련한, 또 인권보호와 관련한 부분들은 갔다 와서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자료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옆 페이지 보면, 45페이지 보면 기초학력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교육청 소관 센터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기초학력은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가면 자료가 나오거든요. 3년간 자료를 보면 변한 게 없어요. 항상 그 숫자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기초·기본학력에 대한 부분이 교육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초·기본학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이나 맞춤형 지원이라고 이름 붙여진 각각 한 아이,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지원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냥 통계에 의하면 전체 아이들, 이거는 연구하는 분들의 통계입니다. 약 3% 선은 항상 학력이나 정서나 이런 부분에 어려운 아이들이 일정하게 있다는 통계는 있고요. 그런 통계들을 적용해 보면 이번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좀 더 어려운 아이들이 약간 는 부분들은 있지만 세종교육청은 그 수준에서 약간 밑돌거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요지는 만약에 전국 평균이 되었다면 이 항목을 질의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음을 제가 교육청 자료를 빼고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 입수했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세종교육이 이대로 가능한가. 몇 프로는 항상 있어요. 가난은 나랏님도 막지 못한다는 식으로 아무리 공부시켜도 공부를,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몇 프로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어떤 개선 방향은 없는지 질의한 것인지 기존에 항상 몇 명씩 있는 그런 것을 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유념해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하실 분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에 정말, 아까 미래교육 신설이나 교육수도에 관해서 교육정책국에 기대 거는 게 많습니다. 준비를 잘해 주셔서 정말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수도를 꼭 만들어 주시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먼저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애를 쓰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렸던 게 저도 오늘 혁신학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앞에 말씀이 있으셔서 두 분 또 다음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일단 혁신학교 운영 성과에 대해서 217페이지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미래 교육정책하고, 교육이 사실······ 국장님, 교육이 진보에 가깝나요, 아니면 보수에 가깝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는 교육은 진보·보수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교육이라는 게 우리 선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삶의 문화를 다음 후대에 잘 넘기려는 게 교육이기도 하고 동시에 미래에 살아가는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잘 키울까 하는 것이 교육의 한 측면이기도 해서 그것을 진보·보수로 굳이 나눌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교육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혁신학교의 사례를 저희가 굉장히 소중하게 경험치를 쌓아야 하고 데이터를 잘 수집해서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세종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어졌는데 교육도 어느 정도 선도해야 하는데 전국에서 이사를 오다 보니, 또 우리 아이가 그런 대상이 되는 거는, 실험 대상이 되는 거는 엄마들 입장에서 싫을 수밖에 없고, 처음에 여쭤본 것도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면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무조건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저도 하는데 실험 데이터를, 많은 연구 자료를 해도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혁신학교에 대해서 오늘 질의를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영 성과를 217페이지에 자료를 제출해 주셨거든요. 운영 성과를 4년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셨거든요.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혁신학교에 대한 성과를 먼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 김학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대답했던 내용 중에 겹치는 부분입니다. 기왕에 전통적인 교육이라고 말하는 근대 시기의, 근대 교육에서의 지성을 특히 강조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지덕체라는 교육 목표를 세우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의 행복이라든가 개인의 성장보다는 국가의 성장 또 국가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시민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교육에서 굉장히 강조됐고 이게 최근에, 보통은 한 70년대부터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교육이 큰 흐름을 형성하면서 그 국가나 공동체의 성장에 기여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의 삶 그리고 현재의 삶을 교육에서 어떻게 잘 풀어내고 지적인 영역뿐이 아니고 감성적인 측면, 흔히 저희들은 지성·심성·시민성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감성적인 측면하고 시민으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살아가는 한 개인의 삶을 굉장히 교육에서도 중요한 지점으로 봐야 한다 하는 내용들을 잘 담은 게 저희들은 혁신학교운동이라고 생각했고 세계적으로 큰 흐름을 형성한 학교혁신의 운동, 혁신교육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안에서의 민주적인 학교 운영의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 그다음에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일, 그다음에 교육과정이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에서 흔히 교육주체라고 이야기하는 학부모라든가 학생이라든가 교원들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함께 구성하는 부분, 그래서 저희들은 세종창의적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지역교육과정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통합돼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생활공동체라고 해서 학교에서의 삶이 일상의 학교 밖에서의 삶과 같이 연결돼서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서 생활공동체라는 개념을 또 중요하게 가지고 있고, 교육에서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의 삶을 민주적으로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큰 4개의 과제들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 과제들을 선도적으로 실천적인 과제로 소소하게 잘 나누어서 학교에서 학교 운영 또는 운영위 참가 등을 통해서 학교 개혁, 교육 개혁, 교육의 변화를 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아마 그런 의미에서 초등학교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안신일위원

초·중·고등학교의 혁신학교 지금 세종시에 몇 개, 몇 개, 몇 개지요? 페이지가 일단 169페이지 같아요, 지정 현황이니까. 169페이지에 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학교겠지요. 초·중·고등학교 비율을, 개수를······ 직접 파악이 안 돼 있으시면 그냥, 27개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 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요.

안신일위원

그럴 수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가 14교고요, 중학교 3교고 고등학교가 2교고 유치원 8교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초등학교, 유치원 쪽으로 해서 아이들이 혁신학교에서 연결고리가 되어 가는 게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유치원을 혁신유에서 혁신초로, 혁신중에서 혁신고로 이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작년부터, 재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이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유·초와 초·중의 통합 또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들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체적인 학교 예를 들겠습니다. 소담유, 소담초, 소담중, 소담고 이 4개의 소담 지역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소담 교육마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담초와 소담유치원, 소담초와 소담중학교의 연계형 교육과정을 고민하게 됐고요. 이런 지구라고 하는, 지구라는 개념을 가진 곳을 작년에 두 곳, 올해 두 곳을 더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학교급은 나눠 놓았지만 아이들은 지역이라는 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초와 중, 중과 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성장의 연계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시범 운영이 되면 세종이 워낙 학교급들이 잘 구성되어 있고 마을마다 형성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고등학교가 특별하게 소담고가 했고 또 한 군데는 장영실고니까, 장영실고도 당연히 특성화고등학교니까 굉장히, 이번에 견학하면서도, 그래서 그거는 열외하고 소담고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고등학교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만만치 않았을 텐데 그리고 아이들의, 아까 그룹을 여쭤봤던 게 아이들 입장에서 초·중·고등학교 혁신이라는, 아이들도 몸에 배어야 하고 엄마도 아빠도 학부모도 몸에 배어야 하고 선생님들도, 그래서 연계성이나, 우리가 많은 실험들을 하는데 교육이 연계성이 없어서 자료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소담고를 되게 특별하게 보고 있는데 그런 연계성에 관해서 소담고 사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잘 아시는 것처럼 소담고가 졸업생을 두 회 낸 거지요. 소담고가 처음에 혁신학교로 지정됐을 때 사실 우려들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의 혁신학교와 학력 그다음에 진학. 사실은 고등학교가 자기 아이들의 진로와 진학에 대한 학교 단위의 전략을 갖는 것, 학교 단위의 전문성을 갖는 것 그리고 교육청이 충분히 잘 지원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의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의 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과 거기에 걸맞은 아이들의 성장, 그 성장에 걸맞은 진학 지도 이런 부분들을 하나의 큰 틀로 놓고 그다음에 그런 진로와 진학 외에도 아이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학교 내에서의 공동체성을 유지하는 일 그다음에 자치의 힘을 키우는, 특히 소담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자치와 관련해서 학생자치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노력으로 사실 소담고에서의 학생자치는 인근 시·도에서 배우러 견학을 올 정도의 수준이고요.

안신일위원

사례를 하나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견학을 오는데 어떤 식으로 온다, 아니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의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혁신고들이 모이는 혁신고등학교들의 연합 모임이 있습니다. 그 연합 모임에서 각 시·도에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담고의 학교자치, 특히 학생자치와 관련한 부분들의 사례 발표들을 꽤 했고 그 사례 발표를 들은 다른 시·도의 인근 학교들에서 왔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혁신학교 사례 도서를 발간하게 되는데 들어 보셨을 겁니다, “혁신고 가도 될까?”라는. 소담고가 개교해서 소담고에서 성장하고 소담고를 통해서 대학도 가고 또 사회 진출했던 아이들의 글, 그리고 같이 고민했던 선생님들의 글들을 사례집으로 통으로 묶었습니다. 저희들이 15권 정도의 혁신학교 사례에 관련한 책들을 냈는데 그중에 소담고 책도 하나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그런지 219페이지에 가면 세종형 학력 측정 방안 개발 현황을 해 놨어요. 세종형 학력 측정 방안을 한 게 지금처럼 혁신학교를 통해서 세종형 학력 측정 방안을 개발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있는 것처럼 과업 내용에 보시면 목적도 있지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역량 기반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큰 틀이. 그리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세종창의적교육과정 현장 적용에 따른 학생 성장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이 연구들을 통해서 매우 구체적인 평가도구들을 저희들이 제안받게 됐고 그 제안을 조치원여중 그러니까 지금 세종중입니다. 세종중이 혁신학교, 중학교 혁신학교 중에서 특별히 세종중은 수업을 통해서, 수업의 변화를 통해서 학교를 혁신하자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약 7∼8년 이상 고민을 많이 한 학교이고 그 학교의 수업의 변화와 그 수업과정의 평가 체제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까의 적용을 작년에 해 봤습니다.

안신일위원

적용된 방식으로 수업을 했다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평가도구를 활용해서, 평가도구를 활용한 거고요. 그 활용의 성과가 즉 실제 수업의 변화, 전통적인 방식의 강의 등을 기본으로 하기는 하되 토의·토론이라든가 아니면 모둠 수업이라든가 프로젝트 수업이라든가 하는 등의 수업의 변화를 가져왔고 그 수업의 변화가 실제 아이들의 성장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본 내용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학부모, 엄마·아빠의 입장 여기에서 상충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세종형 학습 측정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게 사실은 아이들이 잘되는 거고 좋은 대학교를 가고 아니면 취업 잘해서 행복하게 사는 건데 세종형 학습 측정 방안이 과연 대한민국을 보편화할 수 있냐. 말하자면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행복했는데 고등학교 가면서 우리가 대입이나 다음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할 때는 그 갭이 많이 생기잖아요. 세종형 학력 측정 방안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 아이들한테 과연, “이게 진짜 맞습니다.” 하고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고등학교와 빠르게는 중학교까지 대입에서의 선발 방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과를 갔는가가 그 아이가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로부터 받는 보상이 워낙 강력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성장이나 품성이나 정서적인 함양 이런 쪽보다는 지적으로 얼마나 많이 성취했나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사실은 중학교 가면서 훨씬 더 높아지는데 최근에 많은 부문들에서 이런 지적 역량 한쪽만 또는 특정하게 문제를 풀이하는 쪽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걸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나누고 통합하고 융합하는 그런 역량들이 좀 더 커지는 게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이런 제안들을 학자들이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에서 수시와 관련한 부분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을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해 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라고는 하더라도 정시에서 보기 어려운, 지적 성장 이외의 다른 부분의 생활이나 태도 등을 보려는 최근에, 엊그저께 발표했던 서울대에서도 학생부, 수시를 하더라도 학생부 부분을 20%는 보겠다는 내용들로 보아서 어쨌거나 대학도 그렇고 우리 사회 전반이 아까 김학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 아이의 성장이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또 다른 나라나 다른 시·도를 따라가는 데서 그치고 먼저 창조적으로 선도하는 부분들의 역량을 점점 더 많이 평가할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간과할 수가 없어서 처음에도 진보냐 보수냐 이런 얘기를 여쭤봤던 게 우리 아이가 결국에는, 요즘에는 내 아이는 1명이잖아요. 많아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우리 아이가 잘되어야 하거든요, 엄마·아빠 입장에서는. 그런데 유치원, 초등학교, 예를 들어 중학교 때까지 행복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아니면 그 중간쯤 되는 중학교쯤 가면 자기의 현실은 세종에서 평가받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하고 경쟁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갭 차이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또 회귀할 수밖에 없는, 이전의 교육 방식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계속 순환인 것 같아서 혁신학교의 사례에 대해서도 더 깊이 질의하는 건데요.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 현황을 221페이지에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결국 여기도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쪽으로 방향을, 카테고리를 하나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은 혁신인데 학습에 관한 혁신 이런 방향으로 이해해도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사실 국가가 교육과정의 내용이나 체제나 평가 시스템 또 교육과정을 수업하는 수업의 방식들을 다 정해서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중심을 국가보다는 교육청, 교육청보다는 학교, 학교보다는 교실, 아이들, 선생님 이런 쪽으로 교육에서 의사결정이나 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거나 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끊임없이 변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학교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학년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고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개념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사의 역할들이 확장된 부분이 있고 그런 공동으로 연구하고 실천하는 단위가 학습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우리 학교에 들어온 이 아이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성장시키고 성장의 경로는 어떻게 삼을 거고 결과적으로 우리 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기획하는 걸 우리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는 단위를 전문적학습공동체다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안신일위원

저희가 다녀온 데 중에서 해밀초등학교가 있거든요. 해밀초가 그 사례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해밀초는 별도 사례로 봐야 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해밀초도 전체적인 사례의 굉장히 선도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밀초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해밀마을이라고 할 만큼 그 지역의 특성들이 다른 곳하고는 다르게 잘 형성됐고 학교가 처음에 개교하면서 지금까지 지역 주민자치회라든가 지역의 시민들이, 지역민들이 학교 교육과 관련한 굉장히 높은 관심들을 가졌고 또 학교가, 거기는 세종에서 유일한 공모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 교장과 또 공모하는 과정에서 세종교육 또는 해밀교육 전반을 새롭게 크게 설계했고 그 내용들이 지역민과 함께 잘 운영되고 설계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시는 것처럼 공간 구성 자체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미래학교의 모델이라고 할 만큼 구경하고 벤치마킹하는 학교로 크게 성장한 학교입니다. 모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모델들을 잘 해 주시고요. 결론 쪽으로 가는데 216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만족도를 살펴보려고 하고 혁신학교 학생 대학 진학 현황까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만족도를 어떤 식으로 조사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위에 있는 것처럼 설문조사 방식으로 했고요. 응답자가 초등학교 1200명, 중학교 1300명, 학부모는 초등학교 3000명, 중학교 2600명, 교사는 초등학교 1000명, 중학교 500명 정도로 해서 그냥 설문조사 방식으로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보니까 일반학교하고 혁신학교 섞어서 했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혁신학교가 일반학교를 바라보는 교육공동체의 시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혁신학교만 했던 자료는 없나요? 왜냐하면 학교에 다녔던 아이들하고, 밑에 만족도가 보면, 제가 만약에 혁신학교만 했던 만족도가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하고 없으면 나중에 데이터를 쌓으면 그때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만족도를 보니까 혁신학교만 해서 만족도인 건지 전반적인 외부 시선까지 합친 건지가 좀, 하더라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로 학부모가 더 많이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나 학생에 비해서 학부모의 만족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진짜로 우리 아이를 혁신학교에 보낸 엄마의 마음인지. 이 정도 수치면 충분히 일반학교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혁신학교를 못 갔으니까 아니면 그냥 언론에서 접하는 대로 경험하지 못한 만족도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사무관님께서 그런 자료가 있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만 따로 하는 방식은······.

안신일위원

아직은 없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저희들이 대개 혁신학교 1년 차는 외부에서 컨설팅을 하고요. 2년 차에 중간평가를 하면서 외부의 나름대로 혁신학교를 오래 운영했던 분들하고 학교공동체하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이외에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서 드러내 놓고 워크숍 방식으로 평가회를 하거든요. 그때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자체적으로 만족도조사를 한 거는 있을 건데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못 봤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는 당장 없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왜냐하면 저는 이 건을 가지고 잘잘못보다는 정말로 미래교육에 대해서 이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혁신학교에 대한 이런 하나하나의 자료는 데이터를 잘 수집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다시 169페이지로 가는데요. 거의 끝나 갑니다. 169페이지로 가는데 저희가 27개 학교가 현재 혁신학교를 운영하는데 2015년도부터 학교를 3개, 4개 쭉 지정하다가 혁신자치학교로 변경되면서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도에 여러 군데 학교가 한꺼번에 지정됐잖아요, 자치학교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모수가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작년에 일단 이렇게 많이 지정하게 된 거는 왜 그랬지요? 전에는 2개, 3개, 4개 이런 식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혁신학교 지정·운영과 관련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저희들은 4년을 기본 운영 방식으로 보고요. 4년이 지난 뒤에 학교공동체의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혁신자치학교로 좀 더 질적인 고도화를 꾀하는 역할을 계속하겠냐고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고 그 의사결정에서 공동체들의 의사가 결정되면 혁신자치학교로 전환되는데 크게는 혁신학교와 혁신자치학교를 통으로 그냥 혁신학교의 큰 틀로 볼 수 있고요. 혁신학교의 발전된 버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가지기 어려웠던 혁신학교 성과를 교육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서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굳건한 교육학적 토대를 잘 갖춰 보려는 노력이 혁신자치학교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 바로 앞에도 해외연수를 2019년에도 다녀왔어요. 혁신학교로 해서 독일 지역교육청과 학교를 부장교사 13명과 정책기획과 과장 1명, 장학사 1명 이렇게 해서 다녀왔거든요.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웠겠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못 갔습니다.

안신일위원

2019년도부터 해서 중점적으로 했던 내용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잘 융합되어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정리가 되고요. 저희들이 혁신학교한마당 또는 연말쯤 되면 혁신학교의 1년의 성과들을 혁신학교가 아닌 학교들과 함께 세미나 또는 워크숍 방식으로 혁신학교 성과를 공유하는 게 있고요. 발표하고 공유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게는 조회수가 1000회가 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연수원학교라는 개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연수원학교라는 건 실제 혁신학교의 수업이라든가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운영을 다른 학교의 선생님들이 와서 보고 같이 논의하고 일반화시키는 또는 확산시키는 정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혁신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나 혁신학교에 보냈던 엄마들이나 또 혁신학교를 선도적으로 운영했던 선생님들이나 사실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도전도 했고 혹시 모를 피해가 갈지도 모르는데 어려운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이게 그냥 헛되이 없어지지 않고 진짜로 일반화가 돼서 미래교육의 발판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바라는 마음에서 좀 길게 혁신학교만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29페이지에서 온빛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최근에 온빛초등학교에서 큰 상을 탄 것 같아요, 어린이국회연구회에서 온빛초.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게 아마 혁신초하고 연관돼서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한 것 같은데 연구회 국회부의장상 수상의 영예을 받았는데 이 사례를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특히 유치원도 그렇지만 학교자치와 관련한 부분들을 굉장히 혁신학교 운영에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자치활동, 교사들의 자치활동의 핵심은 아까 얘기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많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학부모 자치활동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온빛초나 연서초나 소담초 같은 경우 자치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실증적으로 많이 봤고요. 이번에 온빛초에서 상을 탄 건 온빛초가 첫해 혁신학교로 지정돼서 혁신자치학교까지 왔는데 그 성과가 자연스럽게 학교문화로 또 학생들의 학생자치문화로 잘 다져지고 그게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성장의 기재로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데 얼마 전에는 연서초에서 아이들이 교육정책을 제안한다는 장문의······.

안신일위원

연서초에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생들이 장문의 글을 가지고 교육청에 찾아왔고 담당 부서장님과 길게 논의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이런 몇 개 학교들뿐이 아니고 대개 그렇게 있는 학생자치를 통해서 학생들의 문화가 바뀌고 실제 자기 주장과 객관적인 판단의 데이터를 근거로 한 자기 주장, 제안 이런 것들은 일상적으로 자치활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내용들입니다.

안신일위원

실례지만 연서초 교장선생님은 누구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기숙.

안신일위원

이기숙 교장선생님, 이분은 전에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3년, 4년 되면 교장선생님들이 계속 바뀌어서요. 물론 그분도, 전에 연남에 계시다가 이번에 옮겼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혁신 쪽에 관심이 있었던 교장선생님이 가셨나. 그러면 온빛초 교장선생님은 누구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에 초등과장을 하셨던 신명희 교장선생님입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그분도 혁신 쪽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세종교육 혁신과 초대 과장님을 하셨고 그다음에 초등교육과 관련한, 초등 혁신교육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안신일위원

정말로 마무리인데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장선생님이든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혁신에 관련된, 그분들이 자원이거든요. 그분들을 자원 관리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중에서 혁신유, 혁신초, 혁신중, 혁신고등학교만 대상으로 했던 만족도조사나 평가지표가 혹시라도 있으면 찾아 주시고 이번 행감 이후에라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교안위 위원님들도 다 보셔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있으면 자료를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위원님들, 긴 시간 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옥 위원입니다. 요구 자료 준비와 제출에 수고 많으셨고요. 의정포털에도 파일로 업로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이 오기는 했습니다만 통계를 위해서 파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저는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고 계신가요,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21쪽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1쪽 보시면 주요 민원 처리 현황을 제가 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민원 내용 중에 부실 수업 그다음에 교원 관련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육청의 대안이나 조치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구체적인 어떤 부분인가, 어떤 민원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교원의 역량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계속 미래교육에서도 핵심 과제의 한 영역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교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라든가 학흡연구년이라든가 아니면 전문적학습공동체에 대한 지원, 동아리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때그때 현장과 협의해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최근에 교권 관련해서 수업권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는 교원들, 교사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권에 대한 저기가 높아졌고 학교 내에서의 아이들과 교사들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교육 행위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생긴 거는 분명합니다. 저희들이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식은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개 사후 조치 쪽이 많은 편입니다. 법률적이라든가 정서적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심리적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생긴 분들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교원이 피소됐을 경우에 법률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교육 활동 중에, 교육 활동과 관련된 피소를 당했을 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법률 지원이 좀 더 촘촘해지기를 바라는 바인데요. 세종은 워낙 신규 교원이 높은 시·도입니다, 우리 시 자체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 빈도 수가 굉장히 높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해결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체크 부탁드리고요. 일방전입 있지 않습니까. 요청이 좀 있었어요, 민원에서도. 시·도 교류 및 교환 계획 등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입 제한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신 분들이 근무 중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방전입은 저희들이 개청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 왔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11개 시·도에서 일방전입과 관련한 제한을 걸어서 일방전입으로 보내지 않고요. 여전히 일대일 교류, 시·도 간 교루는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경우는 말 그대로 원하는 교사들끼리 교류하는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이전기관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전기관 배우자와 관련한 부분들은 우리 교육청으로 오고 있는데······.

김현옥위원

요구가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요구가 있고 행안부에서 이전기관으로 딱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올해는 아직 지정 요청이 없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교원 현황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73쪽?

김현옥위원

네, 교원 현황. 어디 페이지냐면요, 공통 소관 사항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권입니까?

김현옥위원

3번,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3번 책자 보시면 되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73?

김현옥위원

73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하시지요.

김현옥위원

어제 본 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자료 데이터로 제가 추출해 보았는데요.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3년간 법정 정원을 초과한 교원 311명을 임명하였습니다, 임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리고 2022학년도에는 직전 2개 연도인 117명보다 더 많은 194명을 초과 임용하셨어요. 이럴 경우에 교원 9호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인 인건비가 3500만 원 정도라고 가정해 봤을 경우에는 초과 정원인 19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 67억 원으로 과다하게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법정 정원이라고 딱 법규에 명시된 부분은 사실 없는데 교육부가 배정해 주는 배정 정원이 있고 현재 학교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선생님 현원 총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저희들이 요구하는 현원보다는 교육부에서 내려 주는 정원이 항상 부족합니다. 또 실제 그렇게 부족하다 보니 방금 이야기한, 말씀하신 정원 외 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교원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에 적절하게 교원들을 배치하고자 하는 저희들의 판단과 교육부의 판단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일단은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은 지금 교육부에서 배정한 법정 정원을 초과하셨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교원 임용하는 것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부가 그렇게 정원을 주면서 정원 외 기간제라고 따로 더 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한시적기간제라는 이름으로 주었고요. 각 시·도에서 정원 요청들이, 사실 타 시·도는 그렇게 크게, 이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형국이라서 그런데 세종이 지금 계속 늘어나는 형국이라서 정원을 정할 때 대개 11월, 12월 중에서만 내고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생겨나는 정원들이, 학급 수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잘 안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청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한시적기간제라는 이름으로 학교 외 정원을 더 쓸 수 있도록 지원한 것입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한시적기간제에 대해서 두 번 언급해 주셨는데요. 교원 정원 관련해서는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교육부 자체에서 배정된 정원 범위 내에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원 범위 내에서 당연히 인건비를 책정하고 또 그 범위 내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특수교사 그리고 보건교사 그리고 비교과를 제외한 교과 교원 정원의 수급 계획이 있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법정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례 관리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예를 들면 보건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 상담교사 이런 분들이 세종에 굉장히 많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원의 정원의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잘 살펴서 범위 내에서, 그런데 아까······.

김현옥위원

그리고 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보건법」 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교원을 법정 정원으로 배정받기 위해서 교육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조직·정원 담당 부서를 통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다음에 세종시교육청은 교원 수급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셔서 적정 수준의 교원이 정원 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절감된 인건비를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2023년도 회계연도 교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현옥위원

어떤 부분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과 교원 임용에 관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학년 학급당 정원을 20명으로 하면서 정책에 따른 증가로 인해서 교과전담제교사를 조금 더 증원한 부분이 있고요. 수학 기초학력, 특히 수학협력교사를 배치한 부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등에서 교과 간 불균형에 따른 교과 교사에 따른 부분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어제 저에게 주신 자료 제출에 그 현황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이번에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교육청 기간제 교사 배치 현황을 보았는데요. 전체 최근 3년간 기간제 교원 담임 현황을 보면 직전 2개 연도 학년보다 대폭 늘어났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인원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전체 담임이 총 2798명으로 나오는데요, 주신 자료에. 어제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2798명 중에 279명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 교원으로 해당되는데 이 수치라면 10%에 해당됩니다, 전체 담임의. 그러면 10%인 279명이 증가하였는데요. 이렇게 정규 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학기 중에 공석이 되거나 정규 교사가 부담임이나 복수 담임, 담임 업무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경우에 이렇게 대처할 정규 교사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간제 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우리 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높은 편입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민원 또한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종이 젊은 선생님들이 많고 그러니까 육아 또는 출산 등으로 인한 휴직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년 이상 휴직이나 결원 시 정규 교원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별도 정원이 늘어나는 형국이기는 합니다. 유·초등의 경우에는 그렇고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과에 따라서 특성이 있어서 정규 교사 대체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중등 같은 경우에도 1년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정규 교사를 배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별도 정원을 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별도 정원은 잠재적 정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복귀 자원이고요. 정원 증가, 교원 정원 증가세 등의 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병가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해서 담임 대체가 기간제 채용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특히 특수 같은 경우에는······.

김현옥위원

특수학교는 일단은 제외, 저도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제외하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학교가 특히 많거든요.

김현옥위원

20% 가까이 한시적기간제가 담임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17%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우려를 나타내고 계실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출산휴직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대체로 불가피한 경우에 휴직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임용된 기간제 교원에게 부담임 또는 복수담임 등을 맡기는 것은 정규 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과중한 담임 업무를 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 고민스러운 지점이 뭐냐 하면 육아 시간 보장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담임 업무를 맡게 되면 육아 시간 보장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육아 시간의 부담이 없는 기간제 교사로 담임을 맡기는 경우들이 학교에서는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요.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교원 전체의 나이 그러니까 연령 분포가 약간의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한 지점이기도 해서요. 향후 4∼5년쯤 지나면 흔히 이야기하는 육아나 출산 등의 휴직의 대상이 될 만한 교원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부분은 많이 해소될 걸로 하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4∼5년 후쯤이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아니, 나이 순으로 추정해 보는 거고요. 현재는 워낙 육아, 출산 등과 관련한, 웬만하면 요즘에는 아이를 가지게 되면 휴직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복직하셨다 하더라도 육아 시간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인데 담임 업무가 대개 아침이나 저녁에 이루어지는 게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육아 시간을 쓰시는 분들을 담임으로 맡기기 어려운 부분들이 학교에서 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도 저도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 면담을 통해서 조금 청취는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한시적 기간제 담임을 쓴다는 것은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서 예를 들면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020학년부터 기간제 교원 담임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개정한다는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특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장님도 동감하시는 부분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동감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개별 학교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임용된 기간제 교원에게 관행적으로 담임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숫자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내년에는 지금 4년, 5년 후가 아닌 내년부터라도 기간제 교원 담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나, 그리고 이거에 대한 향후 대책을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대책이 수립됐을 경우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신규 교사를 조금 더 여유 있게 선발해서 그분들이 발령 나기 전에, 그러니까 그분들이 발령이 나면 세종에 교원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발령 나기 전에 기간제 자리가 비었을 때 기간제 교사로 와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교단 경험이 있는 분들이 기간제 교사로 도움을 주시거나 하는 부분들, 인력풀 관리를 좀 더 잘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또 기간제교사라도 오랜 경력이 있는 분이 있고 경력이 적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연수 등을 좀 더 잘 조직하고 운영해서 담임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같은 경우 학년 단위 또는 학기 단위 휴직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런데 사실은 육아휴직이라는 게 딱딱 끊어지기는 어렵잖아요.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쉽지 않다라는 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이런 부분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유치원 정원도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수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유치원은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유치원은 정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1시부터는 방과후 과정이 운영되는데 방과후 과정은 정규 교사를 둘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현 정규 교사 대비 방과후 교사, 기간제 교사를 포함하면 거의 정규 교사나 기간제 교사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오전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나서 방과후 과정을 다 참여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그대로 학급 수가 유지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하면 경직성 경비가 상당히 늘어나겠지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도 늘어날 거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도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는 게 모든 걸 다 포용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92쪽입니다. 어제 제가 교원 학습연구년제 현황을 요청드렸었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2022년도 보고서를 제외하고 저에게 3권의 보고서가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학습연구년제를 보니까 각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주어지는 건데요. 각 연도별로 열한 분씩 학습연구년제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기본 계획 자료 보니까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중간중간 또 심의를 잘하고 있는지도 체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다만 이게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최종보고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보고서가 논문 발표 형식으로, 그러니까 소논문 수준으로 질적인 내용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담당 전문가나 담당 장학사하고 연결시켜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고요. 실제 발표한 내용들은 국가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교육청뿐이 아니고 다른 교육청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전에 소논문 형식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개인의 대학원이나 이런 논문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내용들은 아직까지는 잘 없었고요. 대개 내용들이 실제 세종교육청에 예를 들면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한 학교 단위 실천의 방법론 등등의 매우 구체적인 학교 단위의 학교나 교육 관련한 보고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아마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학원을 다니는 분들은 일부 활용을 하거나 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학습연구년제가 퇴색되지 않도록 개인의 대학원 논문으로 제출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하셔 가지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목적 외에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확인이 되시면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자료 찾으셨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에서 외부 위원으로 교장선생님 두 분이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소속 말씀하십니까?

김현옥위원

네, 세종시 관내에 계신 분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관내 교장선생님들입니다.

김현옥위원

이 두 분이 관내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외부 위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 규정과 판단에 의하면 현재 교육청 내의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교육청에 근무하지 않는 분들을 외부 위원으로 보고 있어서, 외부 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8조에 따르면 총 7명부터 9명 이하로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고요. 당연히 전문가를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 교원 또는 인사행정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이 추천되는 것은 맞지만 법상으로 따지고 보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외부 위원으로 포함시킬 경우에는요, 인사의 공정성이 제대로 제고가 될 수 있나라는 부분의 여지가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분들이 말 그대로 인사위원회고 인사 안을 인사과에서 교육감님이 제안하는 거고 그 제안과 관련해서 판단하시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공정성 여부는 저희들이 나름대로의 지역 내에서의 전문성을 가진 많은 분들 알고 있는 분이라서 오히려 적정성을 판단하시는데 잘할 거라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세종시 관내에 근무하시는 교장선생님이라면 교육감님하고도 어느 정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인사위원회 구성 현황에 들어온다는 것은 제 소견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하여튼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어제 감사관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부 청렴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철하게 그렇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저도 교원인사과 관련해서 거의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95쪽입니다. 학교별 상치 교사 현황입니다. 현황을 보시면 상치 교사가 지금 수업 시수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사립 대비 공립의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요. 보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9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현옥위원

95쪽입니다, 상치 교사. 상치 교사는 담당 교사가 다른 해당 교과가 아닌 교과를 가르치는 건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전문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상치 교사의 경우는 전문성보다는 교양교과 쪽에, 특히 환경이나 심리학, 종교학 등에 개설하는 과정에서 상치 교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영·수·사·과에도 전통적인 교과 내에서 상치 교사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요즘에는 워낙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옥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환경이 빈도수로 보면, 수업 시수로 봤을 때 비중이 심리학, 종교학 이런 식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치 교사가 지금 수업 시수가 이게 제대로 이분들에게 과중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환경, 교육학, 철학을 교사 자격증으로 가지신 분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대개 이런 소수 교과 같은 경우는 강사를 쓰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 경우는 그분들이 적극 나서서 강사를 쓰지 않고 내부 선생님들이 하는 경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끝으로 교원치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교원치유센터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오늘이 수능 50일 맞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기억이······.

김효숙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50일 같은데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많이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세종시교육청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요. 고 3이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대개 수능이 끝나면 그간 학교별로 못 했던 프로젝트 방식으로 하는 수업을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일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서는 조금······ 여유가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좀 다수에게 들어 봤을 때 굉장히, 어쨌든 수능이 끝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업에 대해서 더 이상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허비한다고 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도 영화만 틀어 준다든가 아니면 아이가 조퇴한다고 하면 그냥 보내 준다거나 그렇게 약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선 따로 고 3 이후의 프로그램 같은 부분 운영하는 게 있을까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인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학교별로 학교장 재량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잘되는 곳도 있겠지만 아닌 곳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잖아요. 제가 다른 곳 사례를 보니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취득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면서 대학 진학과 관련돼서 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시 한번 살펴서 아이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한번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 시험을 보게 되는 아이들부터 좀 더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어서 394쪽인데요. 2권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권?

김효숙위원

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517페이지네요. 지금 여기가 종촌고가 나와 있는 곳이긴 한데 전체적인 자료가 지필평가 관련한 과목별 현황 자료예요. 제가 이거를 쭉 봐 보니까 학교당 이런 이의 신청 건수 때문에 재시험을 치르는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많습니다, 재시험을 치르는 곳이.

김효숙위원

굉장히 많았고요. 왜 그런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최근에 대학입시와 관련도 있고, 내신이, 그다음에 사실 시험을 출제하다 보면 굉장히 주의를 하고 노력은 하기는 하지만 복수 정답이 나오거나 정답이 애매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한 문제라도 전부 재시험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시험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씩 줄고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 1건도 이의 신청이 없어요, 이 학교만. 다른 곳은 다 있지만 이 학교는 없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저는 교사분들이 시험을 얼마나 엄중하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험 문제 제출을 위해서, 시험문제 만드는 데에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지 않은가. 어쩔 수 없는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변명 삼아 말씀드리자면 영재고 교사들이 담당하는 아이들이나 교과 시수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반 학교와 거의, 일반 학교는 영재고에 비하면 2배 정도가 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건 너무 변명 같으신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종촌고를 제가, 이 페이지를 편 이유가 지금 고 3 학생이 재시험 처리가 5건이거든요. 복수 정답이 1건이고 재시험 3건입니다, 이의 신청 건수 2개 합하면. 잠시만요, 한번 봐 보세요. 3학년 종촌고 2022년 1학기 3학년 재시험이 3건, 복수 정답 1건 해서 총······.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22년?

김효숙위원

2020년도, 죄송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2020년 거요?

김효숙위원

네, 그런데 고 3이라고 하면 이 시험이 수시나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영향을 받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재시험 치는 내용 자체는 생활기록부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쨌거나 이게 관련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재시험 치는 거 자체가 학생들한테 굉장히 부담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시기인데 다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한테 굉장히 심리 부담이 갈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기는 하지요. 당연히 재시험 치는 거 자체가 워낙 아이들에게는 힘든 일이고 학교 전체적으로도 그렇기도 해서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재시험을 없애기 위한 교원들에 대한 역량, 교원 시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시험 문제 하나하나 자체가 아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명시해 주시면서 교원분들이 좀 더 신중하고 시험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보면서 시험 치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체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면밀하게 살피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질의가 더 있기는 한데 지금 약간 시간이 되어서 이건 이따 오후에 하면서 Wee클래스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을 2시쯤에는 주셔야지만 질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277페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네, 12번 정책연구 및 학술용역 발주 현황인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백칠십······.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278페이지. (마이크 켜짐)김학서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세종형 학력 평가도구 개발 연구라고 되어 있는데 항이 작은 항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세종형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세종형이라고 특별히 이름 붙인 부분은 지금까지 대개의 국가가 평가하는 평가 도구는 흔히 이야기하는 선다형이나 서·논술형인데 대개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중심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적 능력 이외에 과정이나 이런 곳에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부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적이나 정서적으로 성장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더 했고 그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서 세종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앞에 오전에도 말씀지만 이런 평가도구로 해서 세종형으로 해서 평가했을 때 저는 우리나라에서 1등은 원하지 않고 그래도 세종이 중간 이상 정도는, 중간 평균치는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하는 의지에서 물어봤거든요. 가능하십니까? 들리는 거나 내가 자료를 찾아보면 세종시가 많이 뒤처져 있다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면 가슴이 뜨끔뜨끔한 감을 느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시는 것처럼 초기 개청을 하고 학교가 막 신설되는 초기에는 세종에 오는 아이들이나 세종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전체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요. 2018년, 2019년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도시도 안정됐고 학교 운영 시스템이라든가 또 학교 내에서의 학생 지도를 위한 교육과정의 체계를 잡는 부분들이 많이 안정돼서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한 부분에서는 다른 시·도의 모범이 되는 사례들도 제법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중학교 학년 연계 교육과정이라는 게 연계라면 어떤 뜻을 연계라고 하는 거지요? 전체를 연계시켜서 하는 건지, 이건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과업 내용 맨 밑에 쪽에 두 번째 줄, 두 번째 칸.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78쪽에 보시면 추진 실적 부분에 보시면 타 학교급과 연계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초·중에 연계한 부분 그리고 중·고 연계한 부분의 연계입니다. 현재는 교육과정이 명확하게 분리돼 있어서 아이들의 성장에는 연계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이 봤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도는 누구나 만들고 시행할 수 있는데 정책이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됐을 때 빠르게 분석해서 보강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리고 세종이 특색 있는 거는 많은데 그런 특색들이 결실을 맺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표본이 되는 교육수도로 가는 지름길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는 344페이지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344쪽을 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여기 보면 3년간 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가 세종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고 대학을 가는데 전국 평균으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 대학 진학과 관련한 진학률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아니면······.

학서

김학서위원

진학률은 아니고요. 그래도 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주요 대학에 대한 거 말씀이십니까?

학서

김학서위원

네, 주요 대학 정도로 해서 전국에 비교했을 때 우리 시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시 아이들이 어떻게 전체적으로 진행했나를 알 수 있고 전국 평균은 시·도별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짐작건대 최근 들어서 세종에서 졸업한 아이들이 세종 중학교를 졸업하고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진학률이 상당히 좋아졌다는 자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자체보다는 찾아보면 전국 순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세종시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1등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세종시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혁신교육이니 무슨 교육 다 좋은 걸로 하는데 그래도 중간치 이상은 넘어가야 세종에 사는 학부모나 또 우리 의원들이나 모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제가 경기도 이천에서 회사를 근무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부모들이 용인, 분당, 수원, 서울로 다 이사를 가 버려요. 거기서 고등학교를 나오면 대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년에 제가 언뜻 들었는데 교육과정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 가는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왜 없을까요? 우리가 보면 학력평가 기준에서 전국 단위 시험 보는 것도 있지 않나요? 지금은 없어졌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국의 서열을 매기고 하는 부분이 교육적으로나 맞지 않다고 해서 상당히 오래 전에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는 걸로 정부가 방침을 정했고요. 그거에 맞춰서 따르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물론 공개 안 하는 건 좋은데 의원들이나 옆에 있는 동료 위원들이 요구하면 그런 자료는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그 자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도의 통계 자체를.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찾아봤는데 혹시 없으면 최소한도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요구하면 그런 자료는 제출해야 되지 않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타 시·도에 관한 건 전혀 없어서.

학서

김학서위원

인터넷으로 찾아도 나올 거고요. 자료를 한번 준비해 가지고 제출해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도 교육위원회를 하는데 우리 시의 학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지는 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의무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세종의 아이들의 자료는 보고드린 대로 있고요. 정말 타 시·도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거는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가려질 부분이 아니고 자료는 만들어서라도, 오늘 안 내도 좋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라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하여튼 확인은 해 보기는 하겠지만 전국학업성취도평가를 계속 보고는 있어도 여전히 전국 평균만 공개하고 시·도별 자료 자체도 통보도 하지 않거든요.

학서

김학서위원

전국 평균이 나오면 우리가 그 평균치를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국장님께서 아실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그런 짐작만 할뿐이지, 이게 매우 단순한 자료만 교육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각 시·도별로도 시·도별 차이나 이런 것들을 집계하지 않고 해서 실제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번 찾아는 보겠는데, 하여튼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 밑에 보면 별표로 해서 주요 대학이나 학교에 대해서 잘 설명은 해 놨는데 이것도 두루뭉술해서 좀 뭐라고 그럴까,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서요. 그럼 이걸로 하고 좀 늦더라도 자료 좀 주십시오. 국장님 못 하시면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누가 주시겠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저희들이 자료가 없습니다, 타 시·도 자료는.

학서

김학서위원

없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꽤 오랫동안······.

학서

김학서위원

아니, 내가 살고 있는데 왜 사는지도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물론 성적이 최우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걸어가고 있는데 목표도 없이 걸어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자료들이 교육부로 집적이 되는데 전국의 모든 학교들도,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걸 취합해서 통계 자료로 만들거나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학서

김학서위원

통계 자료는 국장님이 얘기 안 해도 인터넷에 다 떠돌아다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볼 수도 없고요.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정확한 자료를 알고 싶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혹시 한번 찾아보기는 하겠지만 워낙 통계나 이런 걸 내지 못하게 기본 자료 자체도 교육부에서 안 주기 때문에······.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우리나라 교육은 깜깜이 교육이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서 국장님 모른다고 생각하시겠어요? 당연히 공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건 꽤 오랫동안 시·도별 차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 들어가도 자기 학교 것만, 자기들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학서

김학서위원

나는 양해가 잘 안 돼요, 이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제가 인터넷에 확인한 거랑 똑같은지 아니면 그거보다 나은지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고 며칠이 걸려도 좋으니 저한테만이라도 알려 주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다시 찾아보겠지만 현재 자료가 저희들이 없어서 찾을 수 있는 방법도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비근한 예로 인터넷에는 순위가 쭉 매겨져서 나옵니다, 지금. 우리 세종시의 문제점도 다 나오고요. 그다음에 383페이지입니다. 16번에 보면 최근 2년간 취업지원센터 운영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점점 낮아지고 또 진학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진학을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도 본인이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하고요. 그래도 저희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다양한 기업체하고 실습이나 해외 실습까지 포함해서 실습 등을 점점 더 확장하고 그 실습하는 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장래 진로를 실습 내에서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뭐냐 하면요. 요즘은 기업에 가서도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우선적으로 학교를 갈 수 있고, 오히려 학교에서 시험을 봐서 좋은 학교를 가는 것보다 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은 들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런 학교 현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데이터나 이런 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라 좀 살펴보셔야 되고 어차피 취업을 원한다면 학교 구조를 실업계 고등학교로 해서 취업 위주이지만 진학반과 취업반을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60% 정도가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런 반은 취업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서 사회에 진출시키고 그중에도 좀 더 똑같은 식품공학과지만, 식품이지만 더 높은 교육 수준을 받아서 사회에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은 기업들이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은 힘들겠지만 웬만한 기업들에서는 자기가 일을 시키는 종업원들의 실력이 좋아져야 회사 일을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이나 학교 같은 걸 더 보내요. 거기다가 더 보태면 정말 필요하면 유학까지도 보내고 박사 과정도 보내 주고 이러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꼭 학교에서 공부만 해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은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과정이나 방법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세종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그런 회사들이 어디 어디 있는지 데이터화시켜서 아이들을 그런 데 목표로 해서 보내는 방법도 취업도 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다니고,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 본 적은 있나요? 데이터를 수집해 보신 적은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계속 취업처를 발굴하거나 취업 이후에 계속해서 공부를 원하는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런 취업처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잘 찾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취업반과 진학반을 나눌 만큼의 여러 반이 운영되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렇게는 못 하는데 혹시 진학에 필요한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진학에 필요한 학습을 좀 더 보완하는 내용들은 하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보완하는 거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면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이 와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업체 사이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군데는 알고 있는데 얘기는, 말씀은 안 드릴 거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러면 가서 정말 평생 동안 그 회사를 다닐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비근한 예로 옛날 같으면 오퍼레이터, 현장직으로 들어가면 반장이나 직장 하면 끝인데 일부 회사는 직책이 부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직책을 별도로 해 놨어요. 예를 들어서 주무면 회사에서 사무직인 대리 그다음에 기장이면 과장 그다음에 기정이면 차장급 그다음에 기승이면 부장급인데 직급을 전환하면 1년 정도 손해를 봐요. 직급 전환이 된다고요, 다. 그래서 지금은 현장직이라고 해서 못 올라가고 그런 제도들이 옛날처럼 없거든요, 많이 없어지고. 솔직히 고졸 해서도 모 회사 같은 데는 부사장님까지 올라가고, 많이는 없겠지만, 확률은 아무래도 학벌이 좋은 사람보다는 떨어지겠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도 많이 개방이 돼 있다는 거, 그러면 취업도 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찾아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보니까 한 번도 노력을 안 한 것 같아요, 질의하는 와중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매칭 건수나 이런 걸 보시면 저희들도······.

학서

김학서위원

매칭 건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도 얻고 그다음에 학교도 다닐 수 있고, 그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맞는 스펙을 닦아야 되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서 그런 업체하고 우리 아이들이 가서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예를 들면 부강의 하이텍고에 화공과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청주의 LG화학이나 저희 회사에 무지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들은 모자라요. 반도체 같은 데는 오퍼레이터들이 남자들이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일례를 든 거예요. 그랬을 때, 자매결연을 맺거나 협력 관계를 가질 때 정말 우리 과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데이터를 조성하고 또 이 아이들이 입사해서 일하면서 돈도 벌고 학교도 다닐 수 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그런 데를 중점을 두시면 정말 가서 교육도 더 받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지금은 굉장히 개방형으로 돼 있거든요, 웬만한 회사들은 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여기에 단순히 취업률이 떨어지고 대학을 가기 때문에 힘들다는 얘기는 하시지 말고 대학을 갈 수 있는 사람은 거기서 공부 잘할 수 있는 사람 뽑아서 그런 데 보내 주시면 된다고요, 거기에 맞게 교육을 시켜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세울 것인지 간단하게, 저는 자료는 많이 요청하지 않지만 국장님이 한번 앞으로 향후에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추진할 건지 저한테 간단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로 제출하고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혹시 저 자료 요구 하나만 해도 괜찮을까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요구하세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세종시 고등학교 1, 2학년 지필평가 과목별 평균 점수 3년 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끝나셨나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료는 학교에만 가지고 있는 자료라서, 학교에서 받아야 되는 자료라서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마이크 켜짐)얼마나 걸릴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애초에 이 데이터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관리를 안 하지요? 당연히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알지요? 학생들이 학력 저하가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알 수 있지요? 분명히 기사에 학력 저하 안 된다고 내셨는데 학력 저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아세요? 뭘 보고 아시는 거예요, 데이터도 관리도 하나도 안 하시는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들이 전체는 관리하지 않지만 학교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학력과 관련한 부분이 계속해서 전국 단위 학력 평가들을 하고 그 학력을 전국 평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평가 구조 자체가 지필평가하고 수행평가가 함께 더해져서 평가 총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만 따로 딱 빼서 보기가 실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필평가도 보고 수행평가도 보면 둘 중에서 난이도가 어떻게 되고, 그 평가가 어떻게 되고에 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으로 학교에서의 평가에 의한 학력의 수준은 전체적으로 올랐다, 떨어졌다라는 건 국가가 학업성취도 평가 등을 통해서 전체적인 판단을 하고 그 부분이 지필평가에서는 난이도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단순히 점수를 비교해서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기가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점수가 낮아졌으면 낮아진 거의 이유가 있을 거고 높아졌으면 높아진 거의 이유가 있을 거고 그거를 판단하셔야 되는 게 교육청인 거잖아요. 난이도가, 시험이 어려웠으면 난이도가 어려웠다면 그 부분은 왜 어려웠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때그때 시험에 따라서 난이도가 각각 달라지기는 합니다. 달라져서 예를 들면 중간고사의 70%가 기말고사에서의 70%와 딱 같지는 않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단순 비교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우선 김학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순서니까 그 자료는 일주일이 걸려도 좋으니까 조사를 해서 제출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53∼64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국외 출장 관련인데요. 앞서서도 나왔었고 여기에 보면 사항이 아까보다는 다른 것 같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몇 권?

학서

김학서위원

53페이지요, 3권이요. 천천히 펴세요. 찾으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 중간쯤 보면 교육과정과라고 되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2017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학서

김학서위원

네. 거기에 보면 교실수업 개선, 선진 사례 자료 수집 및 개발 보급을 위한 해외탐방 연수 참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간 거하고 다르게 뭐를 배우러 간 건데 어제 대략 보고서는 제가 2개 정도 받아서 봤고요. 이런 부분이 갔다 오면 배운 거를 근거로 해서 우리 세종교육청에서 교육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어떤 정책 개발에 필요한 개선 사례도 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 갔다 와서 보고서 자체만 쓰고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도 대상 인원이 전문직 두 분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의 교육과정과는 지금의 유·초·중등과가 다 함께 묶여 있었던 시절입니다. 2012년도에 개청하고 나서 오래지 않기도 하고 해서 우리 새로운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제도들을 막 도입하고 다지고 하는 시기이기도 해서 다녀오신 분이, 제가 정확한 자료는 보지는 못했지만 대개 그렇게 다녀오면 우리 정책을 다음 연도에 수립하거나 하는 데 참조를 해서 현장의 변화를 모색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정책 부분이나 이런 갔다 온 사례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정책이 펴진 사례는 없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부분 여기에 소소하게는 그냥 제도를 벤치마킹하기도 하고 방법을 벤치마킹하기도 해서 우리 정책 전반에 조금씩 녹아들어 갑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나 이런 분들이 갈 경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잘한다든지 뭐를 잘한다든지 해서 외유성으로 연수·출장을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직들이 그런 곳에 다녀왔다면 어떤 정책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러 갔다 오는 게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대개 그렇게 갔다 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만약에 그런 것들이 외국에 갔다 오고 보고서나 아니면 그런 부분의 개선 사례가 참작이 안 된다면 외유성 출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참작을 하고 보고서를 내게 돼 있고 그 보고서는 당연히 다음 연도나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참조가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정책기획관도 있고 교육과정과도 있거든요. 여기에 그런 사례들이 있으면 한 가지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정말 교육을 갔다 와서, 해외 출장을 갔다 와서 현 교육정책에 반영된 부분이 있는지, 벤치마킹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자료를 찾아서······.

학서

김학서위원

한 가지만 해서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다음에 105, 108페이지입니다. 3권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학서

김학서위원

104페이지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최근 3년간 공무원 징계 현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해임하면, 사회에서 보면 누가 죽었거나 그러면 “공소권 없음” 그러듯이 해임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앞으로 성폭행이나 무슨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만두는 걸로 끝난다면 또 재발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적 책임은 묻지 않습니까, 파면된 사람한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벌인 거고요. 형사처분에 대한 형사벌은 이거하고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또 한 가지는 어느 과를 보나 징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직자 중에서도 미래를 책임지는,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범죄에 노출된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더욱더 공직자의 자세를 잘 갖도록 하는 내부의 문화도 좀 바꾸고 공무원들에 대한 연수나 이런 부분들도 더 강화를 해서 이런 일들이 정말 최소화되도록 애를 쓰는 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현재 보면 2020년하고 2022년까지 돼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어떤 정책이나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사실 약간의 변명 삼아 말씀드리자면 교직원 수는 저희들이 도시가 커 가면서 계속 늘어가고는 있거든요. 늘어가고는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비근한 예로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5만 명이거든요. 그 5만 명인 상태에서도 이 정도는 나오지 않아요. 파면되거나 잘못해서 경징계·중징계 다 포함해서 5만 명이 근무하는데도 이만큼이 안 나오는데 혹시나 교육청 직원이 학교 현장 선생님까지 하면 몇 명이나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사하고 공무직까지 다 치면 1만여 명 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러면 5배가 더 많은 인원의 회사도 이 정도 나오지 않는데 더군다나 우리나라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을 담당하는 그런 곳에서 매년, 여기 부서만 이렇게 나오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계속, 어제도 마찬가지고 징계 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인사과가 있어서 교원에 관련된 부분은 인사과의 담당이어서 교원과 관련한 부분은 여기에 통계가 다 모여 있는 사항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번에 해야 되나요, 105페이지하고 104페이지는? 국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된다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질의하셔도 됩니다. 교원 전체가 다 들어 있는 통계라는 말씀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매년 똑같이 이게 이렇게 나올 거고······. 제가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를 할 때 또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도가 똑같을 경우에는 참 곤란할 것 같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더욱 애를 쓰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때 가서는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심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꼭 약속 좀 해 주시고 뭔가 좀 개선되는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10페이지, 여기 보면 교권 침해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학생과 스승 간의 어떤 관계도 없어진 것 같고 법으로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옛날과 지금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도 그렇지만 교사의 역할 그리고 교사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각, 또 학교 내에서의 관계를 규정하는 정서적인 생각 이런 것들도 많이 변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어떻게 보면 학생들 지위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 교사 하시는 분들의 인권적인 부분은 많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육의 전반이 학습자를 매우 우대하는 쪽으로, 아이들이지요. 아이들을 우대하는 쪽으로 많이 변했고 그게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요. 물론 그렇게 학습자를 우대하는 교육의 변화가 아이들의 성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기는 하지만 이런 교사와 학생의 학습과 관련한 불편한 관계가 많이 생기는 부분은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걸 개선할 방법이나 정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우리나라 전체의 큰 변화이기도 해서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교원들이 아이들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과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 또 학부모들이 교원에 대하여 또 교육에 대하여, 학교에 대하여 갖는 인식을 변화시키려는 노력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세상이 변하다 보니 아이들이 너무 우대받고, 사실 우대받고 그런 와중에도 위와 아래 그다음에 스승과 제자, 어른과 아이 이런 관계를 스승님들이 교육을, 아주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육이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너무 자유, 민주, 민주시민, 이 과 자체에도 민주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사와 학생의 평생을 가는 굉장한 관계는 여전히 미담으로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워낙 아이들과 교사 그리고 교실 상황에 대한 문화가 전반적으로 많이 바뀌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퇴학을 당하거나 그러는 경우는 예전보다 많습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요즘에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밖으로,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을 하거나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은 아니어서 퇴학시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운영위원장을 할 때 그걸 느꼈고 그 아이들이 한번 퇴학을 당하면 큰 상처를 입을 거고 어쨌든 어리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지만 퇴학으로 인해서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퇴학만큼은 최소한도로 막아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위원장 시절에 가서 봐 달라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그냥 전학 보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됐고, 우리 스승님들한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푸는 게 너무 풀어져 있다고요. 물론 학생들이 들으면 저한테 욕도 하고 뭐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스승으로서 권위가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스승님 권위가 너무 없다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옛날처럼 전통적인 사제 관계······.

학서

김학서위원

거기까지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옛날에서 변한 게 없겠고 변한 거는 변해 가되 최소한의 스승과 제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관계가 많이 묽어졌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정책을 맡고 계시니, 정책이 중요하거든요. 정책에 반영될 때 그런 부분들이 개선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살피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131페이지요. 다음입니다. 2021년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 생활규정 개정에서 밑에 보면 권고 사항이 5건, 9건, 5건, 5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왜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여기 보신 대로 기존이라고 쓰여 있고 신규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가 정확하게······ 2021년도에 모 학교에서 생활규정을 어긴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에게 사과 순례를 시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교육청에서 보고 학교는 많이 변하기는 했지만 실제 사문화되어 있었던, 실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학생 생활규정에는 있는데 거의 작동하지 않던 이런 것까지 다 정비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대에 잘 맞게 개정을 권고한 내용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본 위원 발언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2권 155쪽입니다. 보셨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학교별 장서가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요. 신규 학교임에도 제가 감안해 봤을 때 그래도 집현중 같은 경우에 1500권, 집현초는 1650권인데 한솔초는 4만 3748권, 아름초는 3만 3496권 거의 25배 정도 차이 나는 부분이에요. 신규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큰 편차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한솔초하고 집현초하고는 한솔초가 개교할 때하고 시기가 제법 차이가 납니다.

김효숙위원

하지만 그 신규 학교에 장서 구입 예산이 더 배정돼서 편차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본래 개교 학교의 개교 경비와 도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규정, 「도서관법」과 관련한 규정에는 3% 이내에서 장서를 구입하도록 권장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권장만 하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권장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중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작년에 추경을 하면서 예산 상황이 조금 좋아서 학교에 부족한 장서를 구입할 수 있는 걸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쭉 자료를 보시면 굉장히 편차가 많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학교 현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더 소통해서 부족분을 채워 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보시면 열람실 같은 경우 연봉초에 좌석이 하나도 없게 되어 있어요, 0입니다. 지난번 행감에서도 아마 지적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도서실 환경 개선 내용 권고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이루어졌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만약에 연봉초 열람실이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도 없으면 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판단되면서, 그리고 소독기도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이 수량마저도 중구난방입니다.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책 소독기가 없고 장영실고는 책이 4000여 권 정도인데 소독기가 2대예요, 장영실고요. 그리고 보람초 같은 경우에는 책이 2만 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대입니다. 이거는 책의 수량하고 소독기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원한 사항이어서 그것도 살펴서 소독기가 너무 적은 부분은······.

김효숙위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보시고 부족분을 채워 주는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는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살펴봐 주시고 현장하고도 소통해 주셔서 아이들이 독서에 있어서 편차가 없도록 그런 부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같은 2권에 314쪽입니다. 보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행감 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기타 부분을 보면 ‘해외 출국 등’으로만 명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꽤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에 숫자가 많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보시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랬을 경우에 ‘해외 출국 등’으로만 표기되어 있으면 어떤 학생들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장기 결석이 지속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건대 다음번 행감 때 이렇게 ‘해외 출국 등’으로만 표기해 주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장기 결석이 되고 있는지 기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세종고를 교육청에 요청드려 봤어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왜냐하면 보시면 세종고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랬더니 사실은 이게 교육청하고 일선 학교에서의 소통이 약간 부재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오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질병이나 이런 것들로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까지 포함시켜서 이중으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집계 자체가.

김효숙위원

집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서요. 코로나19 제외한 질병하고 그다음에 시설 입소 피해 학생 긴급조치 보호, 방송 촬영 등, 여기 기타 안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내용이, 학생들이 왜 계속적으로 장기 결석하느냐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고 거기에 맞게끔 정책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잘 살펴서 그 부분······.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명확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에 연이어서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3권입니다. 3권의 223쪽입니다. 되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말씀하시지요.

김효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늘벗학교에서, 늘벗학교를 왜 안전체험교육원에서 관리하는 부분, 이게 굉장히 연관성이 없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Wee클래스, Wee센터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여쭤보는 거는 민주시민과에서 Wee클래스 담당이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Wee센터는 어디인가요? 화해중재원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화해중재원입니다.

김효숙위원

늘벗학교는 안전체험교육원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기관으로 독립하기가 아직 어려워서 인근의 기관에 행정 처리의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서 임시로 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말씀인지 알겠지만 Wee클래스, Wee센터, 늘벗학교가 위기학생들에 대한 논스톱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관이 다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시기와 업무가 분류는 정확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통합적으로 한번에 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아니지요. 그런 어려움이 조금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여러 가지 학생들한테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이가 굉장히 안정적인, 마음이라든가 몸, 신체 모두 안정적인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저희들이 해 나가야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특히나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여러 요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논스톱으로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기학생이라고 하는 전반적인 아이들의 원인에 차이는 있습니다. 원인에 차이가 있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내용에서도 차이는 있긴 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아이들을 보고 지원하는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잘되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잠깐 더 말씀드리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학업중단 학생 수가 많고 또 이거는 교육청 소관은 아니겠지만 청소년쉼터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면 없어서 인근의 공주나 청주로 쉼터가 필요한 아이들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을 때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가정형Wee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엊그저께 늘벗학교 갔다 왔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가정형Wee센터로 연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든 것이 여학생은 입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학생은 아예 입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가정형Wee센터가, 정확한 내용은 담당 할 때 말씀을, 제가 알기로는 실제 가정형Wee센터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행정적인 위탁 처리하는 기간이 약간 길어지면서 아이들이 입소하는 시기를 놓쳤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제 생각에는 놓친 것보다는 위기학생들이 분명히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세종시라든가 교육청이라든가 거기에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분명히 아이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센터까지 오기로, 늘벗학교나 그렇게까지 오는 과정이 저는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고 일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부서가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논스톱 지원이 안 이루어진다고 판단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오기 전에 19명씩 남녀가 같이 가정형Wee센터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지금의 시스템은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옮기면서 약간의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방지 대책 좀 마련해 줘야 할 거라 생각이 들면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Wee클래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현장에도 가 보고 상담도 해 보고 얘기를 들어 봤는데요. 민주시민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심리안정망은 대체적으로 구축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만족도는 높았는데 몇 가지 사안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제가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Wee클래스 상담을 받고 싶은데 어렵다?’라는 질문에서 아이들이 말하기에는 ‘부모님께 알려져서 괜히 문제가 커질까 봐’ 그리고 ‘나의 고민이 다른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알려질까 봐’ 이런 것 때문에 Wee클래스 상담이 꺼려진다는 학생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Wee클래스가 공감하고 위로의 공간이 아니다’라고 학생들이 응답한 거를 봤을 때, ‘비밀이라고 해 놓고서는 선생님하고 부모님한테 얘기한다’ 그래서 ‘Wee클래스를 믿지 마라’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학생들이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릴까요?

김효숙위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상담교사는 사실 상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이 원칙인데 예외 사항이 사실 있습니다, 아이들 상담과 관련해서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르게 상담할 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비밀 보장과 관련한 예외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해, 자살, 타인을 해하는 안전 관련한 부분 그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성폭력, 폭력과 관련한 전반적인 부분들, 그외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대개 부모하고 연결시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Wee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거의 모든 학교에 상담사나 교사 그리고 공간이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 공간이 굉장히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가서 고민을 털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뭔가 진입장벽이 조금, 물론 위험한 상황들은 학부모나 선생님들하고 소통해야겠지만, 담임교사하고, 소소한 상담들마저 그런 부분에 벽이 막힌다면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모색하셔야 할 거라 생각하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잘 살펴서 활용 방안, 정말 아이들이 편하게 와서 상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은 저랑 꾸준히 소통하면서 만들어 가기를 부탁드리면서요. 또 한 가지 여쭤보면 아까 제가 상담사 또는 교사의 자료를 받았어요.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0으로 표시된 곳이 있거든요, 상담 경력이. 그거는 아직 경력이, 신규인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신규인 겁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신규가 꽤 많은 편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상담사랑 교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데 교사나 상담사 Wee클래스 채용 조건을 봤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로는 자격증이 중요하세요, 아니면 임상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심리에 있어서, 상담에 있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상담 경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국적으로 상담사에 대한 요구가 많아졌고 우리 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정책을 수립했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장 학교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부분이 조금 경력이 떨어지더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사실은 상담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도 상담사 또는, 교사는 아니시겠지만, 상담사에 대한 채용이 어려운 부분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많이 있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정말 간편, 단편 한 자격증 말고 임상 경험이 충분하다면 학교에서는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공개경쟁에서 임용하는 내용이 돼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자격 기준이라든가 경력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갖춰야 하고 실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면접 등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라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을 갖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기본적인 자격 기준을 갖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만약에 굉장히 수급이 힘들다면 그리고 이게 0이라고 하는 거면 처음 시작인 거잖아요, 상담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거기에 장단점이 따를 수 있겠으나 일단 심리상담에 있어서는 학력이나 자격증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얼마나 충분한 경력을 쌓아서 아이들의 사례가 있느냐 저는 일단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자격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봐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잘 살피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요, 제가 가서 봤을 때 상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되게 많이 바뀔 수 있거든요. 교사의 역량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상담에 있어서, 이 분야에서 있어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 상담사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살피셔야 할 것 같고, 왜냐하면 그런 편차를 줄여야 하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학생들이 받는 상담의 질과 양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꾸준히 보셔야 할 것 같으면서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별로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곳이 있고 작은 학교는 100명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상담사나 교사는 1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아이들이 상담을 받고 싶어도 일단은 학생 수가 많으면 차례가 오기 쉽지 않으니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 상담사나 교사가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데요. 순회를 하는 걸 지금 하고 계시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채워 주는 부분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부분들에 심리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쪽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셔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꼭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의 연장선상에서 학력 저하에 대해서 말씀, 질의하고 싶은데요. 아마 세종시에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학력 저하에 대해서 걱정 안 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고 제가 지금까지 만난 부모님들, 학생들, 교원 모두 세종시에 학력 저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방금 제가 자료 요청한 거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만으로도 교육청이 지금 말하는 학력 저하가 없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아무튼 질의해 보겠습니다. 자료 좀 올려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이번에 학력 저하 관련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배포하신 해명 자료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해명 자료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자료가 데이터가 엉망인 게 있고 오타가 꽤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전혀 아직까지도, 이거 배포 일자가 9월 21일인데 아직까지도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계시나 봐요? 제가 이거 다 찾아봤거든요. K고가 경기고고 H고가 현대고, D고가 단대부고고 H고가 휘문고, A고가 압구정고예요. 여기에 보면 형태에 있어서, 학교명에 있어서 첫 번째 H고는 공립이 아니라 사립이거든요, 현대고.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작성하신 분은 아시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있는 H고는 휘문고예요. 휘문고에 있어서 수학 점수가 50.2%라고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수학이 D가 19%고 E가 31%라 통합하면 50%예요. 이것도 수치가 틀리게 나와 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0.2%의 차이 그것도 다시······.

소희

이소희위원장

0.2%의 차이든 뭐든 수치가 틀리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살펴보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시기도 이거 2022학년도 거는 아예 공시도 안 되어 있어요. 이거 2021학년도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2021학년도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는 현재도 버젓이 이렇게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해명 자료면 당연히 더 꼼꼼하게 보셔야 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오타도 많이 내시고 정보도 틀리시고, 엄청 급하셨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해명 자료를 내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해명 자료를 내놓으면서 성취평가제와 관련한 부분이 실제 석차등급제가 대입 또는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성적을 판단하는 기준, 물론 성취평가제가 막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 아이들의 학력의 고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떤 부분에서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자료, 저희들이 낸 내용처럼 실제 대학 진학과 수능의 문제에 적합하도록 학교에서는 시험을 약간 어렵게 출제합니다. 약간 어렵게 출제해서 아이들이 수능도 대응하고 일정하게 변별력도 갖추게 하고 또 석차등급이, 등급제에서의 석차등급이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의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석차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실제 대학 입시에 명확하게 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변별력을 갖추게 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수능시험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이어서 수능시험 수준의 어려운 문제들로 일정하게 출제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성적 평균 자체가 조금 내려 갑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고등학교는 변별력 때문에라고 한다지만 중학교 데이터를 봐도 하위권에, 이 부분에 포함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아예 하향 평준화가 되어서 D·E에만 몰려 있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간층이 없어요. 중간층이 없고 아예 상 아니면 하 부분으로 몰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아예 다 하로 몰리고요. 알고 계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성취평가상의 고정분할점수를 해 버리면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실제에 있어서는, 중학교 먼저 양극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에 정부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는 내용들을 확인했고요. 실제 약간의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취도 부분에서 말 그대로 A와 E의 비율이 서로, A도 좀 올라갔고 E도 많아졌고 해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이 다양한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양극화와 관련한,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양극화 관련한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국·영·수·사·과와 관련한 희망 학생, 소규모, 1명이라도 전체 다 저희들이 지원해서 대상 맞춤형 보충 프로그램을 작년, 올해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어쨌든 중학교에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건 인정하신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양극화 현상은······.

소희

이소희위원장

양극화가 뚜렷해서 하위권 학생들도 많이 있다는 거 인정하신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양극화가······.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아까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데 그건 또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만, 저희들이 양극화와 관련한 부분이 사회적 쟁점과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느 수준으로, 그때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는 단체가 중심이 돼서 코로나 이후에 중학교의 양극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세종의 경우가 어떤가를 보게 됐고 그때 보면서 A도 많아졌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더 늘었고 E 제일 마지막 구간에 있는 아이들도 좀 늘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늘어난 현상을 확인하게 된 거지요. 그래서 교육회복 차원에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다, 그러신 건가요? 그전에 데이터를 다 비교해 보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지난해와의 경향성을 본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으로 생겨난, 비대면 수업으로 생겨난 상황들도 저희들은 판단했고 그 부분을 교육 회복 차원에서 지원을 맞춤형으로 했다는 말씀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단지 코로나 현상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하향평준화는 어떻게 하실 거지요? 어쨌든 중학교는 양극화가 심하고 아이들이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거 인정하신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요구하셔서 전체 학교의 자료도 드렸는데 사실은 국어·수학·영어 등 실질적으로 대학 입시에 필요한 이런 교과목과 관련한 부분 또는, 이러한 부분들은 평균 점수들이 다 낮습니다. 낮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하게······.

소희

이소희위원장

등급 매기려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아까 전에 되게, 그러니까 현재 세종시교육이 되게 웃긴 게 뭐냐 하면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서열화하기 싫어 가지고 혁신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 지금 등급 매기고 있는 것 자체가 서열화를 하고 계시는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등급과 관련한 부분은 석차등급제를 대학 입시에서 그다음에 고등학교······.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질적으로 현재 학교 한번 가 보시면 학생들의 반이 자요. 왜 자느냐면 수업이 너무 어렵대요. 단지 교육청은 이 등급 좀 맞춰 보자고 아이들 어렵다고 하는데도 얘네 의견 다 무시하고 “어쨌든 너네 등급 맞춰야 하고 대학 보내야 하니까 이거 어려울 수밖에 없어.”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나 교육청도 고민이 있는 부분이 어쨌거나······.

소희

이소희위원장

고민이 있는데 데이터 관리도 안 하시고 학력 저하 일어나는 것도 제대로 파악도 안 하시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고민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력 저하라는 내용으로 판단하기에는 성취평가제는, 지금은 학력 저하······.

소희

이소희위원장

성취평가 자체가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랑 같이 보는 거잖아요, 둘 다 포함되는 거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성취평가제라는 다섯 등급의 내용은 말 그대로 고정으로 딱 끊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평균 점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B나 E에 들어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B나 E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학력이 떨어졌다고 단순히 대비해서 보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는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걸로 뭘 알 수 있어요? 이 지표로 뭘 알 수 있어요? 학교알리미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성취평가제는 사실상 지표로서 뭔가 뚜렷하게 알 수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교육부가 헛돈 쓰고 있는 거네요, 알리미 이거 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 텐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고정분할과 변동분할에 대한 부분이기는 한데 현재는 대부분의 모든 학교가 고정분할로, 10, 20, 30, 40 이렇게, 50부터 딱 고정해서 총점만 가지고 분할하는 형국인데 이게 학교 시험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변동분할을 하도록 전반적으로 권장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왜 안 하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에서 자율로 결정하게 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일반고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대입을 굉장히 염두에 두고 석차 분포를 고르게 하려고 하는 측면과 그다음에 대입에서의 수능과 관련한 과목들이 꽤 어렵게 출제돼서 그 대입 수능의 난이도 수준에 맞춰서 출제하다 보면 그 정도의 점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대입에 직접 관련이 없는 음악·체육·미술 이런 부분들은 평균 점수 자체가 매우 높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나머지 그 과목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대입에서 실제 들어가지 않는 과목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좀, A·B·C만 있고 그 부분은 신경 써서 분포를 조정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현재 수학을 보면 어쨌든 고등학교 2학년에 E등급이 거의 50%가 넘는 학교들이 10군데가 넘거든요, 거의. 그러면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때 이 말인즉슨 2명 중에 1명은 E등급을 받는 거예요. A·B·C·D·E 중에서 그걸 수·우·미·양·가라고 했을 때 가를 받는단 말이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순분할을 해 놓은 상황이어서, 고정적으로, 이게 말 그대로 양·가의 수준의 학력이 매우 떨어진 이렇게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좀 낮더라도······.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그 부분에 있는 아이들의 원점수를 공개하시면 되겠네요. 그 위에 있는 아이들이 거의 50명, 아니, 절반은 된다는 거잖아요, 50%니까. 그 아이들의 원점수를 공개하시면 정확하게 E에 있는 아이들의 점수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의 점수를 보면 이 학생들이 얼마나 점수가 낮은지 이 부분을 알 수 있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A학교의 수학 평균이 50점이었다면 아이들이 50점을 기준으로 해서 50점대에 거의 다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정분할이라는 개념은 평균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50점대가 몇 명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평균 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D·E에 고정적으로 분할해 놓은 이 내용에서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등급은 D·E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등급은 D·E인데 그냥 그 점수가, 그러니까 그 점수가 아이들의 학력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평균이 50점인데 학력 수준은 뭘로 판단해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예를 들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지필평가 평균이 50점이라면서요. 50점 이게 현실이지 대체 뭘로 학력을 판단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학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평균이 90점을 좀 넘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 세종시교육청은 학력 저하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계세요. 학력 저하를 인정해야 여기에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모든 학부모와 학생과 교원들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평균 점수에 따라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현재 데이터 관리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평균 점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역이어서 그 평균 점수를 높은 과목······.

소희

이소희위원장

평균이 50점이잖아요. 평균이 50점인데 여기에서 뭘 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점수를 그렇게 낮게 하는 두 가지 원인은 대학 입시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수능의 난이도에 맞추기 위해서는 평균 점수가 좀 낮더라도······.

소희

이소희위원장

중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학교도 마찬가지라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중학교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중학교도 하위권 학생들이 많아요. E에 있는 학생들이 많다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거든요. 최근에 D·E 해서 2019년에는 24∼25%쯤 됐고요. 2020년에 조금 더 늘었는데 상대적으로 A도 늘긴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있고요. 사실은 중학교 점수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이게 더 길어져서 좋을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아하니 데이터 관리를 하지 않는 교육청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인지했으면 좋겠어서, 학생 교과별 성취도에 있어 가지고 이게 지필평가랑 수행평가를 합한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난이도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고 학교별로 평가 방법을 추가로 더 확인하셔 가지고 분석한 자료를 내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좀 더 확인해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발 인정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물을 한잔 드셔도 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괜찮습니다.

김현옥위원

괜찮으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자료 3권이고요, 16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2022년도, 16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세종시 30대 중학교 교사가 금강변에서 잇달은 방화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 현황에 2022년 9월 징계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이 9월 28일이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징계가 되었습니까? 결과가 나왔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징계위원회는 개최됐고요. 그 결과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건이랑 동시에 105쪽을 보시면, 3권의 105쪽이요. 말씀하신 징계위원회의 개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교장선생님들, 즉 관리자분들의 성실·친절공정 의무 위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불문이나 내지는 불문 경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2020년도에 보류 의결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처분 후에 어떻게 의결되었는지 궁금하니까요, 이거는 자료로 대신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자료로 보고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입니다. 3권이고요, 109쪽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교권,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신 현황이랑 여기, 8월 31일 기준으로 제가 요청드렸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교원치유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를 보시면 추진 성과에서 2022년도 7월 31일 기준으로 저한테 주셨는데요. 이 자료랑 8월 31일 자료가 데이터 수치가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2년도 7월 31일 기준보다 2022년도 8월 31일 기준의 유형별 운영 내역에 대한 수치가 더 적게 나오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면 개인 상담이 7월 31일 기준으로 279명이라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8월 31일 기준인가요?

김현옥위원

네,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개인 상담이 290건으로 표기되어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살펴보기는 하겠는데 혹시 명수를 잘못 기재한 게 아닌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1건이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유형별로 수치가 다 다릅니다. 이미 선서까지 하시고 자료를 주신 부분에 있어서 수치가 너무나도 오류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 부분 새로 점검해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리고 보시면 개인 상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게 2021년도에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인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을 거라고는 사료됩니다. 그리고 법률 지원 또한 같은 맥락이지만 교권 침해하고도 어느 정도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보시면 교원 안심번호제라는 게 있는데요. 2021년도에 96개교가 운영했었고 2022년도에 93개교로 줄었어요. 이 교원 안심번호제가 어떤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교원들에게 전화해도 교원의 전화번호가 뜨지 않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조치한 사항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것으로 감안되는데 지금 교권 침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 상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도 치유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진행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개인의 편차가 굉장히 심할 것이고 예를 들면 초임기 교사와 그다음에 성숙기 교사들의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 지수도 분명히 다를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이런 운영별로의 편차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거에 대한 척도, 심리치료를 위한 진단 척도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상황에 따라서 개인이 받는 심리상의 불안의 척도들은 각각 차이들이 있어서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훨씬 강하게 받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은 또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학생의 행복을 위해서는 교원분들의 행복지수도 올라가야지 저는 덩달아 학교 자체가 같이 바뀐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교사 간에 유대감이 굉장히 느슨해져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0대 교사의 방화가 한 번이 아니고 연속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이후에 검거된 걸로 제가 인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사 간 유대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로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 교직원 중에 국장님, 장애인은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장애 교사가 본인이 체크하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은 중증이 열세 분, 경증이 오십 분 해서 예순세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교육공무직 포함이신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김현옥위원

별도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공무직까지 포함시키면 더 늘어난다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요.

김현옥위원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공무직에 대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공무직분들이, 장애인 공무직분들이 주로 학교에서 어떤 근무를 하고 계신지, 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교무행정사로도 근무하고 계시고요. 단순 사서나 사서 보조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대개 공무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하고 계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원연수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교사연수 프로그램에 장애인 이해에 대한 부분이 포함됩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몇 시간 정도 포함······.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시간 수는 모르는데 하여튼······.

김현옥위원

이게 의무로 포함된다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전하고 장애·인권 전반이 의무로 시간이 규정되어 있고요. 그 규정을 통합해서 연수원에서 언제든지 들어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특정한 자격연수에는 일정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격연수의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 내로 그런 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정서행동의 장애에 따른 이 부분도 포함된다고 볼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장애 인식 교육 전반 내에 다······.

김현옥위원

이게 포함되어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세종시교육청에서 장애인, 누리학교나 특수학교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요. 질의를 연결해서 여쭤보자면 자료 2권이고요, 129쪽입니다. 누리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쭉 현황에 보니까 자유수강권이 아이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자유수강권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혹시 제기된 것들이 있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그런 건 따로······.

김현옥위원

전혀 보고된 게 없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저희들이 방과후 바우처 지원이라든가 지역 사회 기관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들, 또 돌봄 등등이 있어서 다양하게, 촘촘하게 지원을 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의 어려움 때문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있습니다. 소소한 부분들이 있는데······.

김현옥위원

예를 들어 코로나로 오픈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아이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자유수강권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학부모님은 어떠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님들도 언제든지, 장애아들은 워낙 각각이 다 사정들이 달라서 각각의 학부모님들과 그 교육을 담당하는 직원들 사이에 일상적인 소통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다음 119쪽인데요. 앞쪽으로 오시면 장애 학생 취업 관련해서 취업 지원을 위해서 여러 유관기관들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의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2022년도 기준으로 13개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협의체 간의 네트워크가 정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횟수가 어떻게 되시지요, 그러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정례적으로는 정하지 않고요. 그때그때 각 기관들과 우리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김현옥위원

별도로 이렇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협의체 간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런 취업, 장애인 관련 학생들은 별건이 아니라 취업에서 어려움이, 물론 유형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13개 구성된 협의체 간에 상호 정보 교류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협의체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육청 차원에서 이거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124쪽에 특수학급 미설치된 9교, 9개 학교가 나와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2022년도 기준인데요. 여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이들이 학부모와 함께 완전통합교육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반학교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특수학급 설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아이들입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필요 없다고 판단돼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대개 그런 경우에는 아이의 상황 그다음에 실제 일반학급에서 아이가 수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단순, 단면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이는데요. 학교, 국장님 기준에서는 부모님의 판단을 다 수용하시는 게 바람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완전통합학급에서 전일제로 수업을 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치료지원비나 방과후 활동 및 보조공학기기 등은 서비스는 다 제공합니다, 선정해서.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일반학급에서 일반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판단을 부모님도 원하고 일반학급에서의 수업이 가능한가도 전문의 판단을 함께 보는 것으로 압니다.

김현옥위원

그럼 이 아이들의 관련 담임으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까지는······.

김현옥위원

없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 아이들로 해서 훨씬 더 아이들이, 일반 아이들이 좀 더 장애아에 대한 인식들이 훨씬 더 올라간 그런 사례들은 많이 보고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거는 바람직한, 긍정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2권에 327쪽입니다. 최근 3년간 고등학교 자퇴 현황입니다. 327쪽 보시면 2020년도에 218명 그다음에 2021년도에 178명 일반고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요? 자퇴 현황 보시면. 보고 계시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327쪽이요?

김현옥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퇴 현황.

김현옥위원

이렇게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반고 아이들의 자퇴 비율이, 비중이 더 높거든요. 학교 자체에서는 그 원인을 무엇으로 파악하고 계신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고등학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유학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았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내신을 올리려는 시도들이 더 많아지고 대학 입시와 관련한 부분들이 컸습니다.

김현옥위원

대학 입시 때문에 학교에서 자퇴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내신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거에 대해서 학교에서 문제로 인식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아이들이 자퇴를 한다면 학교로서는 사실은 부모나 아이의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구조적으로 아이나 부모님의 판단이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자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학교 현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원인이 분석되셨다고 한다면 단기·중기적으로 이거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한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완전히 100%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만 자유 의지지만 수치가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 세종교육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은 중등교육과 관련입니다. 361쪽입니다. 자료 361쪽이요. 찾으셨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최근 3년간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인데요. 교과교실제 운영 초창기 때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만족도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들보다, 학생보다 교원의 만족도가 더 높게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목적이 있고 그런데.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사실은 교과교실제를 하면 교사는 수업 자료라든가 아니면 학교 교실 공간 자체를 예를 들면 국어나 수학이나 이렇게 하도록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런 편리함 때문에 교과교실제는 교사들한테는 만족도가 높고요. 상대적으로 아이들은 10분 내로 이동해야 되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교사는 환경적인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반 교실은 다 같은 형식을 이루는데요. 교사가 예를 들면 국어 교과교실, 수학 교과교실을 한다면 수학이나 국어나 그 과목에 적합하도록 교실 공간을 구성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교사가 높고 아이들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고 홈베이스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10분 내, 짧은 시간 내에 이동해야 하는 부분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취지가 뭡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굉장히 오래된 교육부 사업인데요. 교과의 전문성을 중등에서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꽤 오래된 정책이었고요. 초기에는 각 교과 본래, n+2 또는 n+3 이렇게 해서 본래의 합반보다 조금 더 나누어서 아이들을 수준별로 지도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었던 옛날 방식이었습니다.

김현옥위원

맞습니다. 가장 핵심은 수준별 교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요. 중학교 때보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만족도가 더 떨어지고 있고, 수치가 보이고 있고 또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도 만족도가 더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효성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방금 이야기한 대로 n+1 또는 n+2 이렇게 운영했던 부분들을 거의 지금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더 특별히 교실 운영이라든가 학급 운영을, 한 학급을 더 늘려야 되니까 필요한 교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다가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같은 수준으로 교과교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떨어졌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국장님 개인 소견은 어떠십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실효성은 떨어졌다고 이미 인정하셨는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고등학교 내에서는 조만간 고등학교 학점제 운영이 될 거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특성화, 교과 중점 학교 모델이 운영이 되면 교과교실제의 지금의 그런 단점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고 대안이 될 거라고 보고 자연스럽게 이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379쪽이고요. 학교-진로체험처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직업실무 체험형과 현장직업 체험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 유형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삼백······.

김현옥위원

379쪽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 유형에서······.

김현옥위원

그 유형에서요, 직업실무 체험형이 있고요. 끝에 현장직업 체험형이 있거든요. 이 2개의 프로그램 차이가 무엇인지 여쭸습니다. 괜찮다면 과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김현옥위원

설명을 좀······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업실무 체험과 현장직업 체험, 직업실무 체험은 사실은 조금 더 직업과 연관돼서요. 단순한 체험, 우리가 보통 직업 체험이라고 해서 그 기관에 찾아가면 직업을 실제로, 예를 들면 공장이나 이런 데를 갔을 때 실제로 체험을 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설명을 하거나 견학 형식으로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는 그냥 일종의 체험으로 현장직업 체험으로만 분류하고요. 그다음에 직업실무는 바리스타 교육이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이런 거는 실제 직업과 관련돼서 실무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분류는 교육부 꿈길에서 분류할 때 각 기관들이, 본인들이 우리는 직업실무 체험을 한다 또는 그냥 여기 와서 현장에서 단순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본인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나온 통계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진로체험 연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가 집행되고 있습니까?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지금 진로체험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은요, 시에서 보조금을 3000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확한 금액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거의 5000만 원 이상 정도를 더 투입해서······.

김현옥위원

이게 연 예산인 거지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꿈길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예산이 들어갔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좋은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들어가는 예산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박람회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아이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체험을 바깥에서 잘 못 하는 상황이 이루어져서 저희들은 진로체험 키트라든지 이런 걸 보급하면서 쓰인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러지는 않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핵심 취지가 창업인가요, 아니면 취업인가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진로 프로그램은 처음부터 설계될 때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진로체험지원센터도 그런 의미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특성화고에서 하는 직업교육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전으로 아이들이 할 수 있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제가 보더라도. 이런 비슷한 유형들의 프로그램이 파편화되어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진로체험단 현재 구성 인원은 몇 분 정도이신가요? 협의체명에 진로체험지원단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9명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아홉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진로 전담교사를 선임하실 때 선임 과정이나 이분들에 대한 별도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진로교사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하고요. 그때그때 회의를 하게 되거나 자문을 구하게 될 때는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때 건별로 수당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 자원이 표기되어 있고 그중에 소외계층을 위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밑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원래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교육부에서 권장하기로는 소외계층들, 저희 세종은 덜합니다만 강원도나 경북이나 이런 데는 농어촌 지역이 많아서 소외 지역의, 아이들이 체험조차도 소외될까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달라고 하면서 예전에는 진로체험버스 같은 것들을 운영했었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그 정도 상황은 아니고 해서 나름대로 올해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아이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 대한 색다른 체험도 필요하다고 해서 카이스트에 원래 영재교육 관련해서 소외계층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기관에 의뢰해서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해 주기를 협조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학·과학 진로나눔 프로그램이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하던 이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는 그런 진로 프로그램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소외계층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활성화가 돼 가고 있다고······.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아이들이, 소외계층이라고 저희들이 명명하지만 소외계층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조금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니까 주요 프로그램명도 수·과학 진로나눔 그다음에 해봄 진로체험, 꿈키움 진로, 진로탄력성 역량 강화 연수 이런 식으로 분류해 두셨는데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별로 조금씩 차별이 있다고······.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어떤 경우는 진로와 관련된 특강도 있고요. 진로 영상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소외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요, 직접 오시지도 않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 놓은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꿈을 심어 주기 위해서 진로 특강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김현옥위원

병행한다고 보면 되나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김현옥위원

지금 그래서 예산이 연 5000만 원이 나가고 있네요, 2022년도 기준으로. 이거는 어떤 불용액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나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다 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세종청소년센터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도 아이들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부스는 얼마 안 되지만 협의체 중심으로 해서요, 부스도 운영하고 진로 특강도 실제로 대면 특강도 좀 하고요.

김현옥위원

세종은 가장 젊은 도시잖아요.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고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관심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에 저는 공감하고요. 다만 이게 일회성 체험이라든지 어떤 박람회라든지 보여 주기 식 실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본인 진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요청을 드리자면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과장님께 들을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끝으로 제가 아까 요청드린 자료 중에 교육공무직 포함한 장애인분들의 근무 만족도를 받고 계시나요? 평가를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되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우리 직원에 대한 근무 만족도를 따로 받거나 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공무직과 관련해서는 자세한 건 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직원에 대한 개별 만족도는 따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공무직과 교원 간 상호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협력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어떤 근무 환경이라든지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경청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혀 없다고 한다면 배려나 조금 더 유기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를 이거는 국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제가 좀 당부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2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들이 많아서 저도 조금조금씩 하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권 146페이지 특수교육에 관해서 앞에서 질의를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연장선상에서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현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 그분들은 특별히 더 개개인 맞춤형에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공학기기 대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대여 현황을 보니까 아이패드, 갤럭시 탭, 일반적인 태블릿PC가 대부분이에요. 특수교육 대상자는 이런 용품들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우리가 개수 맞추기를 한다든지 배분에 의해서 가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런 방법뿐이 없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세부 사항이라 역시 국장님 힘드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반적인 건 말씀드리면 의사소통과 관련한 부분 청각, 시각, 지체 등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보조공학기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부분이 적절하게 적기에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여하도록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보조기기가 없어서 더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없도록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갤럭시 탭 S하고 아이패드라 그 부분을 여쭤본 거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 그 부분요?

안신일위원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은 특수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을 해서 개인용 스마트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집중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두 부분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께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안녕하세요, 유초등교육과장 김영기입니다. 대부분 시각, 청각, 발달지체 관련 다양한 영역의 보조공학기기가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이패드라든가 갤럭시 탭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7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구입 현황이 일반적인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저희가 그때그때 구입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공학기기들을 비치해 놓고서 수시로 대여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대여를 해 주고 다시 반납받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혹시 대여 현황이나 사용률은 어떻게 잘 용이하게 전달되고 있나요?

영기

김영기유초등교육과장

네, 올해 같은 경우가 33개 기관에 88개 정도를 대여하고 반납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동안 계속 어려운 얘기였으니까 교권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권의 110페이지, 111페이지인데 교권 침해 건수하고 교원치유센터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잖아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도 많고 2021년도, 2020년도 코로나를, 긴 터널을 지나면서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이 많이 돼 있어서 앞에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화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실은 일련의 그냥, 단편적으로 보면 사건 하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이 누적됐을 거라고 이렇게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교권에 대한 그런 어려운, 심지어는 얼마 전에 스마트폰 촬영이나 이런 것도 나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교권에 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상적으로 교권과 관련한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지원하는 체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교권 상황들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교원과 교원 사이 그다음에 교원과 학생들, 교원과 학부모 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전 노력들하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심리·정서, 법률적인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치유가 필요한 교원들에 대해서는 상담, 법률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법률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전으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에 대한 교원에 대한 인식 개선 또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부모와 교원들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한 내용들이 있고요. 학생들도 학생 자치활동들을 강화하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활동과 관련한 문화들을 키워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시킬 수 있고 교육활동 중에서 서로의 갈등을 미리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분쟁이 이렇게 생길 만한 상황들이 생기면 분쟁 조정 등을 초기에 대응해서 갈등 상황들을 잘 안정시키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적극 매뉴얼도 개발하고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이 부분도 말씀을, 여러 위원님들도 언급을 하신 것처럼 코로나 위기이고 그 터널을 끝내 가고 있는 시점이니까 사실은 교원과 우리 학생들과 스승과 제자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새로 정립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정책을 다루고 계시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수치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이런 심리적인, 정서적인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투자를 해서 바로 내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지금이 제일 위기이기 때문에 터널의 끝쯤 왔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교권이나 스승과 제자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준비를 하셔서 내년도를 잘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영역에서 사제동행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많이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소소한 활동 속에서 이렇게 사제 간의 관계가 돈독해 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도 잘 살피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교육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거는 정책이 아니면 어렵지요. 상위 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지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는 결국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여건을 마련해 주셔야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관련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데 바로 43페이지거든요. 앞으로 가시면 43페이지인데 정책연구 및 학술용역 발주 현황에 재밌는 게 있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3000만 원짜리 사업을 2021년도 3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용역을 했으니까 이것도 내용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명을 한번 읽어 주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용역명을 보시면 역량 중심 미래 지향적 승진제도 연구 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제도와 관련해서 승진과 전보 등의 영역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교사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이렇게 일련의 승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승진 구조 안에서 학교 관리자에게는, 교장·교감선생님이지요. 어느 영역이, 어느 부분이 앞으로의 세종교육에 정말 필요한 부분인가를 잘 살피는 거고요. 현재 승진 가산점 항목이 있는데 승진 가산점 항목들이 실제 관리자가 갖춰야 될, 교장·교감이 갖춰야 될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혹시 개선점이 뭐가 있나를 보는 연구고 이게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현장의 이런 변화를 이끌 만한 제도인가를 같이 검증하는 연구입니다.

안신일위원

뭐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실제 되긴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덜 나서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꼭 자료 보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계속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주제 중 하나가 우리가 미래교육이나 교육수도나 내일을 향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런 정책연구를 그래서 했나, 사실은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미래 준비도 우리가 중요한데 아까 보신 것처럼 교원, 선생님들의, 교직원들의 이런 치유나 관계 설정이나 그다음에 승진제도, 제목은 되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과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계에서 이런 새로운 도전들이 반영이 될까. 반영이 된 사례는 당연히 없겠지요, 연구만 했으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게 연구가 끝나면, 대개 인사제도라는 건 경과 규정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제도를 개편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인사제도 개선을 하는 내부 구성원들의 TF를 운영하고 거기에서 제안된 내용들을 가지고 인사제도를 개편하는데 사실 인사제도라는 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거라서 급격하게 어떻게 바꾸거나 하지는 못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교육하고 비슷합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매우 작은 변화도 실제 인사제도는 전체적으로 민감하게 이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이 사실은 연구에서 연구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굳이 한번 여쭤봤던 거고 적용하는 게 만만치 않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 제가 질의했던 혁신, 216페이지 아까 만족도 이 페이지에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교육청의 연구용역이 이렇게 선언적, 구호적 아니면 용역비를 쓰는 이런 그냥 관례적인 연구가 아니라 우리 혁신학교 했던 아이들이 있는데 졸업생들도 있을 테고 현재 학생들도 있을 테고, 그렇지요? 다녔던 학생들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도 한번 하고 적극적인 정책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건의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는 연구용역들을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보편적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학교 변화 전반을 지속적으로 보기 위해서 정책연구의 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종단연구라는 방식을 써서 한 아이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그 시기에, 이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서 어떤 성장이 있고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를 보는 종단연구 방식은 쓰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아, 방식이 적용되는 게 있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게 적용하고 연구용역과 관련한 부분은 실제 새로운 제도나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거나 하는 경우는 정책연구용역에 크게, 의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일단 아까 자료를 2권의 216, 217페이지였는데, 216페이지인데 다음에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혁신학교만의 학교 만족도 설문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했는데 바로 왔네요. 방송을 보고 계시는 이 자료를 주신 분도 계셨을 텐데 이거는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다음에 해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바로 와서, 이거 받으셨나요, 국장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받았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점심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원래 이쪽에 전문가셨다고 하는데 혁신학교 학교 만족도 결과를 해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안신일위원

보실 동안에 방송이나 시청을 하시는 시민들이나 교육청 교육 관계자분들도 또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리 자료 주셔서 감사하고요. 됐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세종교육 종단연구는 꽤 길게 진행되는 거고 그때그때 계속 변화나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혁신학교에 참여한, 혁신학교를 다닌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평가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몇 년을 계속하면 큰 추이나 변화의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런 종단연구가 막 시작이 돼서 자료를 축적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신 비율이 총 224, 237, 617명 이렇게 참여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니까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했다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재학생들.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학년을 정한 거고 추적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안신일위원

설문에 응했던 대상 학생, 교사, 학부모께서 다시 한번 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신일위원

아, 그런데 표본이?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표본이 1차 전체 표본이 정해지고요. 그 전체 표본을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세종에서 졸업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방식의 종단연구입니다.

안신일위원

표본 관리도 이거는 제대로 하고 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연구기관하고 우리 교육정책연구소가 함께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지요. 왜냐하면 설문을 우리가 그냥 쿠폰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말하자면 바쁜데 그냥 써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교육의 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본 참여하는 분들도 그런 사명감을 가지니까, 그러면 이런 분들 관리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 데이터로만 보면 그냥 다른 일반적인 데이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지요.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우리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변별력이 안 생기잖아요. 세종교육도 저희가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도 잘한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는데 그게 사실은 변별력이 없으니까 잘해도 그냥 평범하게 되고 못한 부분도 우리가 더 잘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묻히게 되고 그래서 홍보가 그런 것도 기술적으로 같이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의원이나 의회나 시청이나 교육청이나 마음은 다 한 가지잖아요. 시민들 향해서 다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좀 변화를 한번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하여튼 이 표본 관리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할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세부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거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하고 상관없이 저도 계속해서 연구를 같이, 임기 4년 동안에 중점 사항으로 볼 테니까 행정사무감사 지나고 편안하게 자료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신일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257쪽입니다, 2권이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잠깐만요.

김효숙위원

되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효숙위원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9년부터 지정돼서 3년째 지금 선도학교가 세종에서 고등학교가 있고, 그런데 여기 아래 보면 연구조사나 설문조사 이런 부분에 다 해당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설문이나 연구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붙임 자료에 보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연구조사를, 이것과 관련해서 시범하고 선도하는 거라서 연구조사를 실시했거나 설문조사를 실시했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선도학교가 있잖아요, 세종에.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연구조사나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제도라서 아마 교육부가 주관해서 전반적인 준비 정도나 이런 것들은 판단하는 데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세종시교육청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와 관련한 나눔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게 제도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정착돼야 돼서 실제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가능한 부분이 있고 어떤 과제들이 있는가를 보는 내용들이어서 그런 내용들은 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책에 353쪽입니다. 보시면 아까 관련해서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 사업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 4개 학교 예정돼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이미 이 공간이 조성된 건가요? 올해 처음인 건가요, 아니면 전에 있었던 사업인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속적으로 16개 학교에 대해서 다 공간 조성 사업들이 진행하는 부분이고 올해 이 학교들이 대상이 되는 학교들입니다.

김효숙위원

전에 돼 있던 학교들은 몇 학교 정도 돼 있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잠깐만요, 정부가 공간혁신 사업과 관련해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현 정부에 들어서는 그냥 미래학교라고 앞부분을 빼고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꿈마루 사업으로 5개 학교가 진행됐고 올해는 4개 학교가 진행되는 내용이고 이후 나머지 학교들과 관련해서 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2025년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그 고교학점제 맞게끔 교실을 만드는 과정인 거잖아요, 재구조화하는 과정.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 사업이 지금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말 그대로 교과교실제 형태로 다양한 교과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재구조화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형태의 소인수 또는 다 교과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다음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홈베이스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이런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관련해서 학급을 재구조화해서 만드는 건데 증축과 관련도 있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부는 증축을 안 한 거고요. 자체 증축을 하는 학교가 1교 정도는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도입 사업 이 안에 교실에 대한 증축이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한 학교가.

김효숙위원

어디 학교 말씀하시는 걸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한솔고가 증축과 관련한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김효숙위원

이번에 2022년도에 예정된 학교인가요, 이 학교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작년 추경을 해서 모듈러 교실을 갖다 놓은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학교 공간 조성 이 도입 사업 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반 교실에 대한 증축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신가요?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일반 교실에 대한 말씀?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학급 수가 정해져 있고 거기 안에서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게끔 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이잖아요, 구성을. 거기 안에 학급 수를 증설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냐는 그 말씀인 거지요, 이 비용 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학급 수를 증설하는 건 학급 수 전체에 대한 규정과 관련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더 포함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김효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김효숙위원

이번에 두루고나 고운고 여기 제가 내용을 받았는데요. 처음에 TF를 만들잖아요. 학생하고 교사랑 같이 해서 우리에 맞게끔 공간을 하는 부분들에 아이디어를 내고 또 공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TF 구성이 돼서 그런 부분들, 아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아요. 마무리가 됐고 겨울 방학 때 공사를 앞두고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이미 짜인 거에서 갑자기, 제가 고운고를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고운고 같은 경우가 36학급인데 거기서 2학급을 늘리라고 교육청에서 통보가 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에서 늘리라는 거예요. 이 비용에서 학급 수를 늘리라는 게 맞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성미입니다. 김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고운고 사례인 경우에요. 당초에 저희들이 원래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은 총 교과교실제 사업과 공간혁신 사업인 꿈마루 사업 그다음에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 총 3개의 사업으로 분류해서 각각의 학교의 사정과 교육청의 형편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교들은 교과교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보니 학교들이 신설, 지은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학교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 4개 학교가 채택하게 된 거는 7년이 지난 학교 4개 학교만 진행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이 당시에 신청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정한 건 아니고요. 4개 학교를, 7년 지난 학교를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서 신청 공모를 받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4개 학교를 신청하니까 교육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평가단이 와서 검토를 하고 승인하면서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서 시행하라고 내려온 케이스인데요. 예산은 교실당 2000만 원씩 산정해서 각 학교별로 집행하도록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작년이지요, 작년에는 현재 학급을 위주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신청하고 올렸는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중기 학생 현황을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의 학급 수를 증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김효숙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그거는 고운고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그래서 고운고가 당초에 가지고 있는 완성학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학교를 지을 때 전체 규모 학급 수가 있거든요.

김효숙위원

40학급 돼 있지요? 총 40학급까지 돼 있는 거지요, 학급 수가?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그런데 아직 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배정팀에서 학급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얘기가 있었고요.

김효숙위원

일단 그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그런데 그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그 비용 안에는 증축의 개념은 없고요. 그 비용 안에서 공간을, 원래는 다른 공간으로 쓰려고 설계를 처음 당시에 했다가 2개의 교실을 다시 일반 교실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재설계를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재설계했던 그 안에 이 비용, 증축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증축은 하지 않고요.

김효숙위원

교실을 만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교실이 있습니다. 완성학급의 개념은 그 교실을 그대로 학교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일단 두루고나 이런 곳 다 마찬가지예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교실을 새로 만드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상하네요. 학부모님들 의견은 여기랑 괴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학부모님의 의견이 어떤······.

김효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당초에 저희가 36학급을 대상으로 이거를 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학급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생 수가 늘면서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완성됐던 1안, 2안, 3안이 다시 구조가 돼서 여기가 당초에 예상했던 그 부분이 안 된 거예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바뀌면서 바뀐 거잖아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원래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을 할 때요, 유휴교실 같은 걸 활용해서 학생의 휴게 공간이나 아니면 학생들 학습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공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학급 수가 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반교실들을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의 휴게 공간이나 아니면 학습 지원 공간, 교수·학습과 관련된 공간들로 구성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차질이 생긴 겁니다.

김효숙위원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이렇게 지금 당초에 했던 그 안이 아니라 두 학급이 예상치 않게 늘면서 그 안에서 수정된 안이 된다, 그 부분이 소통이 잘된 부분이 있나요?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효숙위원

이게 4개 학교가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아요. 당초 예상과 달리 학급 수가 필요해지면서 여기가 TF를 짜면서 만들었던 그런 안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전면 수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거기에 불만이 촉발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소통이 원활하지 않지 않았나 싶습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부분을 학부모님들께 양해를 구해 주시고 그리고 당초 안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미

김성미중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권 102쪽이요, 기초학력 관련입니다. 학력 저하 못지않게 기초학력 저하도 굉장히 문제가 되겠지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할 거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소희

이소희위원장

행감 하면서 제가 기초학력 관련해서 현황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제대로 자료가 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유초등교육과랑 중등교육과랑 문서 목록을 제출하라고 했던 게 기초학력진단을 실시하신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리고 학교별 진단 검사 실시 후에 결과는 차후 제출하라고 여기 안내도 하셨고. 그러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초등하고 중등하고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요. 초등은 진단보정시스템 자체를 1년마다 초기화해서 누적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초등은 중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대개 진단하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지필이나 구술 평가 외에도 관찰이라든가 학생 면담, 학부모 상담 등으로 진단하는 방식이 초등은 조금 더 많고요. 그래서 해마다 자료들이 진단보정시스템 내에 그리고 작년까지는 진단보정시스템 내를 활용하지 않는 학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이 진단보정시스템을 좀 더 많이 활용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는 2022년 자료들은 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있는데 왜 안 내신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3년간 총합된 자료만 드렸는데 3년의 자료는 사실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자료는 따로 챙겨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있는데 안 내신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2년의 자료가 없어서 낼 수가 없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1년 치 자료 있으면 1년 치만 내시면 되잖아요. 1년 치만 내셨어도 됐는데 왜 안 내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제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3년 치의 자료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료 제출하기가 어려워서 자료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3년 치 중에 1년 치 건 있으면 그냥 1년 치만 내시면 되는 거지, 3년 치 게 없어서 1년 치도 안 냈다. 참 이상하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보완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부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기초학력 관련해서도 그러면 어쨌든 데이터 관리를 하고는 계시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 부분과 관련해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대충 말씀해 주셨는데 통일된 기준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있고 또 학교마다 다른 방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초등학교에서의 기초 미달 같은 경우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꽤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아이들이 성장해서 지필지를 이용한 진단시스템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정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들도 꽤 있어서 복지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이라든가 면담, 학부모 상담 등을 통해서 대상자, 대상 아이들을 선정하고 또 온라인상에 있는 진단보정시스템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이렇게 통일되지 않고 각각 다르게 하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거는 학교의 상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실제 학교에서 기초 미달 아이들을 판단할 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의 경우 어린 아이들이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아서 아마 그런 상황들이 생겼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A라는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을 때 그 기준도 아예 다를 수 있겠네요. 다른 학교에서는 미달일 수 있고 또 다른 학교 가면 미달이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평가는 다르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명확하게 차이가 있는 아이들은 드러나겠지만 기준선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은 환경적인 요인이 조금만 바뀌어도 변화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통일적인 방식을 안 하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게 본래 기초 미달과 관련해서 사실은 「기초학력 보장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전에 기초학력이라는 대상자라고 이렇게 선정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낙인 효과 등을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선정하거나 하는 게 쉽지 않은 부분들이 꽤 있어서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공개적으로 선정하라는 게 아니라 통일적으로 해 달라는 거잖아요, 저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학교마다의 사정들, 아이마다의 사정들이 좀 달라서 학교에 많이 일임해 놓은 상태였고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좀 더 통일적인 방법들을 쓰려고 학교에 계속 안내하고 있고 그런 쪽으로 많이, 진단보정시스템도 보완도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올해 「기초학력 보장법」이 통과돼서 올해 하고 내년쯤 되면 상당히 안착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실제 통합지원시스템이라는 걸 대부분 학교들이 갖추기 시작했고요. 또 이게 아이들이 낙인 효과들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부분적으로 해소되기도 하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체계를 잘 갖출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초학력 보장법」에 의하면 말 그대로 종합계획도 수립하게 돼 있고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아이들을 지원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은 기초학력 보장 안전망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했고 대개 학교 안에서의 일반적인 지원과 집중 지원들이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특별한 지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담임교사에 의해서 이렇게 개별 지도를 하는 방식들 또 교과교사, 협력교사들, 중·고학생들입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는 개별 성장 발달이라고 해서 담임들이 교과 기초학력이 좀 어려운 아이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수학협력교사제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학급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그걸 묶어서 두드림학교라고 해서 학교를 단위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기초학력이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원래 하시던 거잖아요. 원래 하시던 거 아니에요? 뭔가 이번에 법이 새로 생기면서 새롭 게 더 하시는 게 있냐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중에서의 기초학력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거나 교사협력제를 하는 거나 기왕에 지금까지도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계속 사업들이 있었고 소소한 사업들이 「기초학력 보장법」 이후에 훨씬 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적으로도 고도화되고 좀 더 세밀하게 지원하고 지원 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된 내용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번에 기획조정국에서 세종형 기초학력·기본학력 개념 정립 연구라는 걸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 용역 결과가 작년에 끝이 났는데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세종형 기초학력·기본학력 개념이 뭔지 알고 계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략만 짐작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과 관련한 부분은 사실 세종이 교육의 내용이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본래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3R‘s라고 하는 기초학력에 대한 부분 플러스 그것 외에 세월의 변화에 따른 반드시 아이들이 갖춰야 할 기초학력이 뭔가 하는 부분하고 그러면 각각의 학년들에서 기본학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디지털과 관련한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학력이라는 게 도대체 뭘로 설정할까 하는 고민들이 각 시·도교육청에 다 있고요. 저희들도 적어도 학교 내에서의 교육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성취의 수준은 늘 고민하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아이들이 이 나이 정도에 갖춰야겠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기초·기본학력이라는 개념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기존에 있던 거랑 세종형 기초학력·기본학력이랑 어떻게 다른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통적으로는 읽기·쓰기라는 게 전통교육에서, 문자 세대들이잖아요. 문자를 통해서 지식을 받고 하는 건데 요즘에는 문자보다는 영상 세대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리터리시(literacy)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고 아이들이 정보를 다루는 등등과 관련해서, 기기를 다루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기본들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생태적 관점에서 변화에 언어 수준에 걸맞은 내용들이 우리 교육과정 내에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을 저희들이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생태랑 디지털 이런 말씀을 전에도 계속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기초학력이라고 했을 때 읽고 쓰고 셈하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게 기본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실질적으로 세종시에서 하고 있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생태랑 디지털을 항상 되게 강조하시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미래교육 쪽에서 많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런데 방금 또 말씀하셨잖아요. 기초학력이라고 했을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항상 다른 거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공교육이 해야 할 게 있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되게 간과하시고 다른 부분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과, 굳이 그 연구에서 기초·기본학력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인 부분도 기초학력과 관련한 전통적인 학습에서의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역량에 대한 부분, 3R’s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과 함께 기본적으로 세상이 변했으니까 아이들이 이 정도는 적어도 더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더 말씀드리다 보니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 부분과 생태 부분을 더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럼 아까 말했듯이 기초학력 진단은 이제 통일해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거의 그런 방향으로 많이 되고 있고요. 「기초학력 보장법」과 관련해서 9월 말에 교육부에서 종합 계획이 나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른 시행 계획을 세워 나갈 계획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기초학력검사에 영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영어는 중학교는 들어가는데 초등학교는 안 들어갑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것도 정해서 하실 수 있는 거지요? 진단할 수 있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기초학력을 진단하는 정부의 방침들이 이렇게 정해진 부분이어서 현재는 우리가 영어를 기초학력 내에 넣어서 검사하거나 하지는······.

소희

이소희위원장

할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도 이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굳이 그 부분이······.

소희

이소희위원장

굳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 부분에 꼭 들어가야 한다고 깊이 고민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고민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에 들어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굳이 별로 못 했다는 뜻이고요. 중학교는 그 부분이, 영어가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영어는 초기에 학습 지원을 안 하면 이것도 결손을, 누적 결손이 생길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영어가 처음에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게 초등 3학년부터입니다. 그래서 매우 기초적인 부분부터 3학년에 들어가고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거를 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은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번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한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교육수도를 표방하고 계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게 현재 슬로건을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이라고 하고 계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그게 가능하려면 기초학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거고 저는, 요즘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문해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결론적으로는 세종시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현재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현재 행복한 거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 기초학력 같은 게 안 되면 나중에 사회 진출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생존적인,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들이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단순히 행복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은 그냥 삶이 편안함의 행복보다는 아이들이 지성이든 감성이든 시민성이든 성취를 통한, 성장을 통한 행복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기초·기본학력을 제대로 잘 갖추는 거는 우리가 제안하는 모두가 특별한 세종교육에 거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훨씬 더 행정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정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학력 저하 부분은 이렇게 끝내지는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지적할 거고 계속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소하게 더 살피고 세밀하게 더 살피겠습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데이터라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내놓으라고 했는데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문서는 어디를 가나 3년 치, 3년 치는 무조건 보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포 어 팩트(for a fact) 사항인데, 제가 볼 때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진단·보정시스템 자체가 1년 있으면 소멸되도록 처음에 설계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국가가 이런 누적 데이터로 인해서 특정한 학교, 특정한 대상이 낙인효과가 되거나 아니면 위계가 형성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정부 정책으로 못 하게 잘 막고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제가 말씀 한 가지 더 드릴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데이터인지 아세요? 모든 거는, 인생이나 회사나 그다음에 나라나 데이터 관리가,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 그 데이터는 하나의 근거 자료입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잘못된 점은 보강하고 잘된 점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더욱 좋은 데이터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인데 오늘 제가 느낀 거는 정말로 세종시교육청이 데이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데이터 관리가 안 된다는 얘기는 모든 부분에서 사후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거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미래로 나가는 어떤 발전적인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데이터가 다 없어진 상황에서 무슨 정책을 펴고 무슨 뭐를 시행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책국에서 다른 부서에서 안 하더라도 지적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데이터 관리를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명확하게 국가 방침으로 데이터를 모으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국가 방침을 잘 따라야 하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데이터를 통해서 세종교육의 지속적인 성장의 판단 근거로 삼는 그 부분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국가에서 못 하게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관리해야 하지요, 저희한테 오픈을 안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는 관리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데이터가 정말 없다면 세종시의 교육도 미래가 없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올해 하고 내년에는 그냥 내년대로 하고 후년에는 후년대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히 아이들의 성적이나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매우 강력하게 이 부분은 데이터 수집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 대부분의 총합된 데이터들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고 이것을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교 데이터를 갖추고 있거나 비교 데이터를 드러내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학서

김학서위원

그 얘기는 아까도 들었기 때문에 그만하셔도 되고 데이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하여튼······.

학서

김학서위원

그리고 항상 보면 “맞춤형” “맞춤형” 하시는데 우리 기초학력이 부족한 것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섞어 놓으면 보통 선생님들은 중간, 센터, 센터 아이들을 기준으로 교육하게 돼요. 그 아이들은 성적이 높고 낮은 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중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실력이 하향평준화 되는 거고. 자기가 더 알 수 있는 부분을 조금밖에 못 배우는 거예요. 못하는 아이는 중간에 맞춰도 어려운 거거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못 쫓아오는 거거든요. 맞춤형이라는 것은 정말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가르쳐서 하루 걸릴 거 5일, 일주일, 열흘이 걸리더라도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들이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교사를 보조하는, 교육과정을 보조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그리고 협력교사제 그다음에 교과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개별 맞춤형 보충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을 정말 촘촘하게,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투입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학협력교사라든가 조이맘 자원봉사자들 그다음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따로 두어서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 또 중등에서의 교과교실 협력교사들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수업이 끝난 이후에 방과후 과정의 한 일환으로 또는 방학 중을 이용해서 맞춤형으로 1명이라도 필요하면 다 지원하는 내용들은 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공부라는 것은 저도 해 봤지만 내가 싫을 때는 아무리 좋은 교사나 스승님이 있어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부를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배우는데 내 머릿속은 다른 데 가 있단 말이에요. 강의를 해도 앉아는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승님들이 정말 해 줘야 할 것은 뭐예요, 그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싶도록 유도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로 그게 안 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 맞춤형 교육이 되더라도 그 아이를 기초학력 부진에서 구제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흥미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행복해 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듯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좋아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퀘스천(question)을 단다면 그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배가돼서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하여튼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더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는 진짜 중요합니다. 국가나 사회단체나 시청, 회사나 데이터는 생명이에요. 그 데이터로 인해서 모든 걸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 데이터 관리를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민주시민과 관련해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권이고요, 쪽수는 204쪽입니다. 준비되셨을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초·중·고를 합쳐서 몇 명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에 있는 것처럼 815명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전체 학생 수의 1.4%에 해당하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상당히 숫자가 많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중에 다문화 관련해서 유치원에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이 혹시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유치원 원아 수는 몇 명인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잠깐만.

김현옥위원

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현재 141명입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141명이면 이 숫자도 만만치 않은 숫자로 보이는데요.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현황표 준비가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유치원 원아 수.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급 담임이 배정되면 아이들을 위해서 교원이 자료 준비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학급 담임 배정 시기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교마다 약간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 1월에, 저희들이 인사가 3월 인사와 관련한 인사를 발표하고요. 1월이나 2월 중에 학교에서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는 학교 내 워크숍 등을 진행합니다. 그때 학년과 학급 담임들이 배정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미 아이들이 배정되었을 것이고 우리 학급 안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이미 집계됐을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때쯤 되면 학교 배정, 학교급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대략······ 학교로 배정되면서 학교에서······.

김현옥위원

반을 배정하지요, 그렇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담임 배정되는 건 보통 3월에 발표합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그 배정된 아이가 있는 학교의 담임선생님이 이거를 준비할 시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제가 2월 초에 담임을 배정받는다 치면 우리 반 아이 중에 다문화 아이가 있다는 건 조금 뒤에 알게 됩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구조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사실은 먼저 담임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준비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시스템이라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도 보이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많지 않습니다.

김현옥위원

많지 않은 게 아니고 거의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다른 차원에서 중도 입국 아이들도 있는데요. 교원분들한테 통역기 지원 같은 게 되고 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통역기 지원이요?

김현옥위원

네, 중도 입국 학생들을 위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통역기가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통역을 위한 강사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예 그 자체 강사로 별도로 지정되는 겁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김현옥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에서 가장 많은 갈등 사례를 겪고 있는 게 엄마, 부모와의 언어 소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경청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대개 다문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언어 지원이라든가 학습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돼서 지원되고요. 실제 학부모나 이런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아이의 문제로 엄마가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다문화가정에 있는 엄마가 우리 아이 학급생활에 대한 상담을 담임선생님과 하고 싶을 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그게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지금은 발전되기는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학교에서 보내 주는 통신문조차도 제대로, 가정통신문조차도 제대로 읽기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되는 다문화가정 엄마들이 굉장히 많다고 가족지원센터로부터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최근 들어서는, 초기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번역 지원을 해 주고 있어서 필요한 학부모들이 볼 수 있도록 번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지금은······.

김현옥위원

그게 몇 개 국어로 번역돼서 나가고 있습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요청하는 거를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번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폭력 발생 현황을 보니까요, 204쪽입니다. 폭력 유형별로 표로 표기해 주셨는데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류를 나눈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문화 학생 관련 학교폭력에 있어서 피해 건수보다 가해 건수가 2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3년간, 최근 3년간. 수치로 보이는 게 그렇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피해 건수하고 가해 건수하고······.

김현옥위원

폭력 건수에서, 학교폭력 건수에서 국장님, 2020년도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소계를 더해 보시면 12 대 6이에요. 가해가 12건이고 피해가 6······.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가해가 좀 많습니다. 3년간 누적은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폭력이 빈도수가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친구들이 가해 학생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이거는 그냥 상대적으로 더 다문화 아이들이 소통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 사이에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해가 좀 더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현옥위원

폭력 유형을 보시면 언어폭력이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일선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언어폭력에 의해서 오히려 가해자로 되고 있는 이 현실이 되게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수치에서 보이는, 2022년도 올해인 것 같습니다. 성폭력 2건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학생 대 학생입니까?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이건 치료까지 다 지원된 건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김현옥위원

위원장님.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다문화 학생 관련 가해·피해를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서 가지고 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사실상 학교폭력은 가해나 피해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이 2020년에 0건, 2021년에 1건,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일반 학생보다는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예를 든다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이 2.1% 나왔는데 0.64%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다문화 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이 언어 소통이라든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일부 학생들과 갈등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문화 일대일 맞춤형 지원이라고 해서 그 학생에 대한 언어 지원이라든지 상담이나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류할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인터넷상에서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성 관련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게 분류상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현옥위원

이게 사이버폭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또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사이버폭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내용 자체가 성 관련되면 이렇게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유형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거를 알려고 하면 학교를 통해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209쪽인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급별 기초학력 미달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9쪽.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여기 현황을 보면 초등 같은 경우에도 국어·수학에서 기초학력 미달 현황이 표기되고 있고요. 중학교 국·영·수, 고등학교 수학·영어·국어 순으로 지금 국·영·수 부분이 되게 취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문화가정 친구들 또한.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관리하고 계십니까?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기초학력 그 부분은 계속 국장님께서 답을 하신 부분이었거든요.

김현옥위원

그 안에 같이 포함됩니까?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관리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들은 매년 3월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파악하고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국어라든지, 말하기, 한국어라든지 그리고 읽기·쓰기 이런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런 영역을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다문화강사로 양성되어 있는 분들을 직접 학교로 파견해서 지원해 주고 또한 어떨 때 필요할 때는 가정으로도 가서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업 중단 사유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2022년도 취합은 2023년도에 발표되는 건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그게 나오면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8쪽입니다. 현재 다문화교육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지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우리 교육청 안의 민주시민팀 아래에 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래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장학사 한 분, 주무관 한 분, 장학관님이 센터 운영 주체가 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교육청 내에 위치해 있다고 보면······.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종전에 2020년도까지는 세종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센터를 위탁해서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상 그쪽에 있는 직원들하고 저희들이 센터로 채용해서 지원해 주는 인력하고 임금 격차라든지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가져와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김현옥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실 이용 현황인데요, 220쪽. 찾으셨을까요?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현옥위원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상담실 이용 현황을 보면 가장 많이 상담 유형별에서, 물론 이게 중복된다고 체크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정서·심리 쪽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게 나오거든요. 사실은 또래 관계보다,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는 사료됩니다만 가장 크게 이 부분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호민주시민교육과장

다문화 학생들도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 정서 회복 지원할 수 있는 학교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자체 예산으로 희망하는 학교에는 정서 회복 프로그램을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는 것과 같이 병행하고 있고, 할 때 다문화 학생들을 특정해 가지고 하지는 않지만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이게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상황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물론 조사 기간이 짧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아, 다른 쪽.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연봉초 열람실 관련해서 자료로 봤을 때는 0개라서 말씀을, 좌석 수 0개라서 말씀드렸는데 지급 답변 온 거 보니까 좌석 수가 21개로 확인되었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행감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오기입니다. 수합 과정에서 잘못 표기된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행감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굉장히, 이거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시민분들도 보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음번에는 굉장히 주의 깊게 잘 살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가지 또 여쭐게요. 제가 아마 지난주에 뵀을 때 숙제 하나 드린 것 같은데요. 전동형 킥보드 관련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전동······.

김효숙위원

전동형 킥보드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서 다음번 오실 때는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을 주문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 안 나실까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안전이 기획조정국 산하······.

김효숙위원

기획조정국이었나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부서가 한번 재조정되면서 학교안전과인가요, 한번 바뀌지요? 어떤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정책기획과 안에서 학교안전팀이 있는데 학교안전팀만 가지고는 학교안전의 전반적인 총괄하기가, 영역이 자꾸 커지고 내용이 세밀하게 된다고 생각해서 학교안전과를, 총괄하는 과를 새로 조직개편 하면서 만들기로 했고 그게 아마 기획조정국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네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쨌든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전동형 킥보드의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아마 그 과에서도 그거를 중점적으로 갖고 가게 되고 학생들이 수업 외의 과정으로 해서 그런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겠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아이들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안전모 착용 등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정책기획과에서 안내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챙겨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3권의 189페이지입니다. 저도 김효숙 위원님이랑 같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보면 최근 3년간 학교급별 자살 학생, 자살 시도 학생 현황이 나와 있어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거 자살 학생 현황만 있는 거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소희

이소희위원장

자살 시도 학생 현황도 관리하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왜 없지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

소희

이소희위원장

계속해서 지적하는 부분인데 행감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느껴지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행감 자료를 앞으로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어쨌든 자살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어떤 지적, 이 부분도 지적이기는 한데 그러면 지금 자살과 관련해서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요즘에 자살하는 학생들을 보면 어쨌든 학부모와 학생 간의 갈등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특히 최근에 성적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부모님하고 아이와 갈등.

소희

이소희위원장

학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개선이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세종시 교육에서도?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실제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서, 학부모 자체 교육이나 이런 등을 통해서는 지속적으로 아이의 성장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얼마나 아이들이 성적과 관련해서 힘들어 하는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대부분 이어서 실제, 어려움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학부모 교육이나 이런 내용에서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제가 그때 프로그램을 받아 봤을 때 여기에서도 그렇지만 학부모와 관련된 거는 학부모에게 자녀와 대화 방법 가정통신문을 보낸다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이런 거 한다고 관계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학부모 관련한 건 협력과에서 지속적으로 학부모 관련 연수들을 운영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주대와 시와 같이 협력해서 학부모아카데미 등도 지속적으로 운영했고요. 그 내용에 그런 강좌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여기 권수에는 없는데 1권의 229쪽, 어쨌든 1권에 보면 2021년도 시·도교육청 평가 교육공동체 만족도조사 결과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를 다 따로 나눠 놨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학생 자살 예방에 대한 노력은 전국보다도 다 낮아요. 학생도 만족도가 낮고 학부모도 만족도가 낮고 교사도 만족도가 낮거든요, 세종은. 현재 예방 프로그램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학부모에 대한, 그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저는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 학부모와 자녀의 성격검사를 하는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성격검사에서 그칠 게 아니라 그 둘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따로 마련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프로그램 등 사업 구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아까 국장님, “충동적이다.” 이런, 물론 충동적이지요. 그런데 그 자체는 너무 교육청에서 방임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닥 좋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적극적으로······.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충동적이라기보다는 워낙 순간적이고 이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대개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평소에 아이의 행동들이 특별한 사항들이 잘 안 나타나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학부모하고 관련 부분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좀 더 적극적인 프로그램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행감 자료는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전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수

임전수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7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교육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이승표. 교육연수부장 이강의. 행정지원부장 오두혁. (이승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소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희

이소희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승표입니다.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원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의 교육연수부장입니다. 박대응 창의융합교육부장입니다. 곽효경 유아교육부장입니다. 이진철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오두혁 행정지원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효숙 위원입니다. 315쪽입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315쪽 보시면 제가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요. 총 33건 중에 19건이 세종 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계약한 사례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문 공사라든지 전문적인 영역에 있어서 저희들 가급적이면 세종 지역을 소재로 한 업체와의 계약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세종 지역에 그런 전문 업체가 없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공모를 통해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단은 첫 페이지, 315쪽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위에 거의 비슷한 세종수학체험센터 정보통신 사업하고 약간 연관성이 있어 보이고 전기 공사면 지역에도 전기 공사 업체가 많을 텐데 이 부분은 특수한 경우라고 보기 좀 어려운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세종 지역 업체를 주로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저도 살펴봤을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문적인 영역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또 살펴보면 굳이 다른 지역에서 할 필요가 없는 계약 사항이 보이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도 늘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실 거 같은데요.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은 금액도 살짝 있어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30쪽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녹색제품 구매 촉진 조례 관련해서 제품 구매 내역이에요. 여기에는 아예 없거든요, 세종이. 왜 그런 걸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게 녹색제품 규격의 자격이 환경 표지가 된다든지 저탄소 제품이라든지 우수 재활용 제품이어야 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업체들을 확인했을 때 자격 기준에 미달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어떻게 확인을 하실까요? 그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시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 활성화 규정을 마련했는데 그런 인증을 받았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도록 해서 그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당연히 그 서류를 보셔야지만 녹색제품은,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앞서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계약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지요? 수의인가요, 아니면 입찰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금액에 따라서······.

김효숙위원

다르겠지요, 2000만 원, 1000만 원 다르니까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일단은 여쭤봐, 하나만 여쭤볼까요? 보면 사실은 책상이나 사물함 지금 사무실 칸막이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하기 에는 세종 지역에서도 환경 녹색제품 인증받은 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기초적인 거라서요. 그런데 지금 세종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 이상해서 여쭤보게 되는 겁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혹시 담당 부장님이 답변하도록······.

김효숙위원

네, 그러시지요.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담당자 아니세요?

어쨌든 총괄하시는······.

그건 너무 안일한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으로 해서 당연히 저희도 지역 업체를 하겠지만 시나 교육청에서는 함께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이고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보셨으면 당연히 업체가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답변조차 굉장히 성의가 없어 보이셔서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그러면 지금 어쨌든 파악을 하셔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파악해 주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겠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김효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기관장으로서 우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무원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두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싼 가격에 사는 것 그다음에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것, 그 가운데서 가급적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약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지역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정무적 판단까지 포함해서 아마 실무자들한테 요구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향후에 가급적이면 똑같은 조건이면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앞서 318쪽 보시면 사회경제적 활성화 지원 조례 등에 따라서 저희가 사회경제기업 우리 세종에 있는 업체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 주고 계세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녹색제품 관련해서는 세종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조금 놀라운 일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조달청에서 직접요?

세종시교육청이 주관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물품을 거기서 구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가 세종에는 아예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3권의 418쪽입니다. 3권 418쪽.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제가 갖고 있는 게 418쪽이었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셨어요, 원장님? 질의드려도 될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현옥위원

최근 5년간 교원 네트워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해당 없음”으로 답변을 주셨는데요. 하지 않았다는 거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당시의 작성자의 생각은 제가 물어봤는데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공동체 또는 교과연구회, 전문적학습공동체 등을 이해를 해서 이 자료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5년간 교원 네트워크가 이렇게 없어서 도저히 납득이 잘되지 않아서 질의드렸던 부분인데요. 담당자가 그렇게 해석했다고 하면 제가 했던 의도와는 다르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왜 여쭤보냐면 교원 연수 프로그램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세종시는 신규 임용이 굉장히 높지요? 높은 편이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경력 교사 비율이 한 35세까지 50% 되고.

김효숙위원

그렇지요, 엄청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들 물론 전문성 신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초임기 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조금 더 촘촘해져야 되는데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위기 즉 우울감 이런 것들이 증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제 눈에는 띄지 않았어요, 이 연수 프로그램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로 직무연수 관련해 가지고 리더십 역량이라든지 자격연수 관련해서만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원분들이 호소하는 심리·정서적으로 불안감 등도 굉장히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 이상의 초임기 교사가 겪는 압박감 이런 것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날로 날로 많아지실 거고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응할 프로그램이 혹시 계획되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코로나 상황에서 연수 진행이 힘들어서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초임기 교사에 대한 직무연수 등이 약간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개설한 과정에 대해서는 대면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해서 운영했고요. 저희들이 초임기에는 보통 한 11개 과정을 해요. 교사 입직 전에 30시간 정도 교육원으로 모셔서 며칠 동안 교육을 시키고요. 교사가 된 이후에 상·하반기 나눠서 30시간 정도의 학부모 응대 방안이라든지 교육과정 운영, 시간표 운영, 학생과의 상담, 소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고 거기에 들어와서 1∼2년 차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리고 3년 이상이 되면 교사들이 대부분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받습니다. 꽤 거의 한 달 정도의 연수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뒤로 교과별로 진행을 쭉 하는데 교과영역 이외에 생활지도 또는 소통·공감 관련 또 인문학 관련 연수 등도 병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과 맞물려서 조금 연수 운영에 있어서 차질이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김현옥위원

그 부분도 감안해서 저도 생각은 합니다만 사실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과 일반 교사분들 간의 유대가 힘들어진다, 점차. 그래서 일례로 부임하신 지 1년 6개월 정도 된 교장선생님이 “전체 교직원과 한 번도 식사를 같이 해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여쭸더니 “제안을 했으나 거절을 하시더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학교 사정을 감안하면 오찬을 할 수 없다는 거는 저도 잘 이해를 해요, 아이들 급식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일과 후에 이런 시간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게 아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 선생님들도 힘들지만, 교장선생님도 힘들지만 MZ세대 교사들도 힘듭니다, 나는 집에 가고 싶은데 교장이 밥 먹자고 그러면.

김현옥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 그 상태로 끌고 갈 것인가, 그 사이에 간극을 메꿀 수 있는 뭔가를 준비하셔야 되고 마련이 되어야 하거든요.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은 아마 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롯이 그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사들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파악을 해 봤는데, 그동안에 쭉 이어 온 생각이긴 하지만 교사 대 교사, 교사 대 관리자의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이고 신규 교사들이 가서 처음 학부모와의 관계, 학생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아서 매우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교사들이 겪는 갈등 사례들을 분석해서 연구 방향을,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김현옥위원

역시 베테랑 원장님답게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거는 파악을 하고 빨리 접근하실수록 좋지 않을까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아래 부분 아까 해석해 주신 그거랑 똑같이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공동체 관련 프로그램 현황이 없다고 제출하셨는데.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사실 이거 주관 기관이거든요, 공동체 관련해서.

김현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당 없음”으로 자료가 왔을까.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학교 대상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착각해서 이렇게 한 건데 자료에 대해서는 전에 제가 쭉 모니터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했고 저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러면 현재 운영은 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현장연구회도 운영하고 있고요. 위에 나와 있는 교원 네트워크는 예를 들면 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모니터를 한다든지 연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듣는다든지 그런 네트워크를 여러 꼭지를 가지고 있고요.

김현옥위원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해당 없음”으로 제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추가 자료로 당장은 아니지만 어떤 것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들께 같이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여기 페이지 수가 아니고요. 국감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맞춤형 교원 직무 연수 관련해서 여쭙도록 하겠는데요. 이해되셨지요? 2022년도 학교 맞춤형 교원 직무 연수에 참여하고 현재 운영 중인 팀이 총 19개 팀이라고 보고 자료로 제출해 주셨거든요. 그중에서 7개 팀만 운영을 완료하였고 지금 운영 중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내년 2월까지 하는 거니까 연수 시간을 다 마친······.

김현옥위원

이게 몇 시간입니까, 연수 시간이?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보통 14시간부터 20시간 사이 하는데 계획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연수 시간을 다 완성한 단체가 7개이고 나머지는 현재 운영 중에 있어서 연말까지는 모두 다 완성이 될 겁니다.

김현옥위원

연말이라고 하시면 12월까지?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12월까지.

김현옥위원

12월까지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최저 이수율이 약 73%로 나오고 있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선생님들이 100% 다 시간표대로 동그라미를 쳐 가지고 출석이 80% 이상 돼야지 저희들이 이수 조건이 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조금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이수율이 적으면 내년도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김현옥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수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의 변별력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사료가 되거든요.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질의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반갑습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이승표 원장님께서 교육원으로 가셔서, 가신 지 얼마나 됐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한 달 아직 안 됐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셨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신병입니다.

안신일위원

신병이기는 한데 또 세종시 교육에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많은 경험을 하신 분이 교육원에 가셔서 사실은 굉장히 기대가 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역량을 다 쏟아서 사실은 앞 시간에도 미래교육수도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아마 그러려고 해서 그런 역할을 맡게 되셨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276페이지에 저는 연구용역 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의 혁신과 학생 성적에 관한 데이터를 3년간 수집하여 세종시 학교혁신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을 2021년도에 진행했고 또 1차 연도 진행 이후에 올해도 2차 용역까지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혁신교육이나 교육정책이 학생, 학부모, 교사들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인식을 받고 있는가를 종단적으로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초등학교 4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고요. 걔들이 한 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걔들이 5학년 되고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올해는 그들 대상으로, 똑같은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거지요. 작년에 만족도가 얼마였은데 올해는 어떻게 올랐는지 이걸 할 거고요. 완성은 저희들이 3년 계획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까지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단연구의 취지를 살려서 세종교육의 정책이 아이들한테 어떤 행복감을 주는지, 만족도를 주는지, 성적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거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8년 정도 길게 하는데 지방교육청······.

안신일위원

평생 하는 데도 있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지방교육청 차원에서는 동일인을 대상으로 3년 동안 하는 사례들이 크게 없어서 저희들이 큰 의미를 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이게 혁신이라고 해서 말하자면 혁신학교나 혁신자치학교하고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학생 대상인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전체 학생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안신일위원

아, 전체 학생, 그러니까 4학년이라는 게 세종시에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다니는 전체 학생 수.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모수가 엄청나게 큰데요, 그러면?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런데 이 4000만 원 가지고 예산으로 충분한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설계할 때 주로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투입되는 예산은 그것을 분석하는 연구원들의 인건비 정도가 들어가는 거고요. 아마 내년도에는 종합적으로 보고서도 내야 되고 그거 가지고 공청회도 해야 되는 거고 향후에 연구 결과를 정책에 피드백해야 되는 사업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규모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물가 상승률도 반영해야 할 테니까 그러겠네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안신일위원

저도 4년의 임기 동안에는 계속해서 그야말로 정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보려고 하는데 원장님을 계속 봐야 할 텐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는 제대가 얼마 안 남아서.

안신일위원

은퇴 후에도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앞에도 그걸 여쭤봤거든요. 교장선생님이나, 혁신학교에서 수상을 한 교장선생님, 선생님, 학생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교육은 사실은 한 분 한 분, 내 아이가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새로운 경험을 하면 좋은데 연속성이 없이 끊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 또 의회도 사실은 4년마다 임기가 바뀌니까 연초에 의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호흡을 맞춰서 사실은 중·장기 계획을 같이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또 뒤로 가면, 교육연구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445페이지에 가면 코로나 시기에도 교육동아리 연구회 팀이 6팀으로 서른여섯 분이 꾸준히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까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동아리 네트워크를 저희들이 주관한다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저희들이 정책연구회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는 연구 연수, 스스로 하는 연구 연수 활동을 저희들이 계획을 갖고 정책연구회에서 종합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정책연구팀이 6팀, 2021년도에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그 뒷장에 넘기시면 지정형이라고 해서 또 26팀 했고.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했고,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영역에 걸쳐서 현장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정책을 개발하고 적응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안신일위원

실천연구회 팀은 또 49팀에 381명이나 참여를 하셨고.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안신일위원

정책연구회는 26팀이 2446명, 계속해서 연구 팀들이 많이 했고 제목들만 봐도 현재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이러한 부분들이 연구 주제만 봐도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주목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꾸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중에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정말 지금 중·장기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써야겠다는 연구 주제가 있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는 것은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과 대면하면서 직접적으로 겪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특수학급 아이를 어떻게 대할 건지 그다음에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할 건지 새로운 수업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연구들을 확산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대부분의 연구들이 현장과 굉장히 밀접한 과제들을 스스로 하고 있어서 그것이 고민되고 있고요. 매우 다양하게 이것들은 학교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만약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과장님 중에서, 사실 이거 주도한 과장님 지금 계시나요? 여기도 다 바뀌셨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육정책연구소장이 담당 소장인데 답변을······.

안신일위원

괜찮으시면 사례를 소주제별로 1∼2개 정도만 설명해 주시면 굉장히 저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외부용역도 중요한데 이미 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양해해 주시면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내용을 보충해서, 세종대안교육연구회라고 있거든요. 지금 대안학교 늘벗학교를 개교했지 않습니까. 늘벗학교 교육과정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여기서 연구해 가지고 지금 학교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적용 사례가 바로······.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그런 사례들입니다.

안신일위원

계속 말씀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 가면 우리가 아까 했던 Wee스쿨이나 말씀하셨던, 질의하셨던 여러 부분들이 여기 소주제로 거의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미래나. 페이지로 491페이지거든요. 그 내용을 정책연구회 하나로 말씀한 거가 운영 결과 및 정책 반영 사항으로 491페이지에 한 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모형, 지정형, 실천형이 아까 설명해 주신 그런 거였고 2021년을 지나서 2022년도 이렇게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한계점하고 개선안하고 심지어는 “정산서 영수증 사본 제출 등 회계자료가 방대했음” 이런 얘기가 있었고 2022년도에는 정산자료 좀 간소화하라고 해서 자료를 했고 한계점은 공모형·지정형 정책연구회 수는 감소하였고 실천연구회 수는 증가했다 이런 개선점까지 이렇게 잘해 줬거든요. 저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앞에 교육정책국이었잖아요. 교육정책국에서 이런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잘 반영되는가 이걸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지요. 교육원에서 하는 일하고 교육정책국에 하는 일이 국 간에 원활하게 잘 소통이 되고 있는가.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 정책연구회와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정형이라고 하는 연구과제는 교육정책국의 부서에서 요구하는 과제를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유초등교육과의 독서교육과 관련해서 혹시 사서교사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그것을 주제로 걸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복무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는 늘 소통하고요. 도입 부분에 말씀 주신 종합적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교육정책의 모든 수립 과정에서 종합적이고 메타적으로 분석해서 이런 것이 과연 효과성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이 만족도가 있는 건지, 이런 것이 아이들의 성장에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교사들이 진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의 정책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는 연구를 메타평가를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안신일위원

그래서 결국에 자원을 잘 모아 주시고 그다음에 힘을 쏟아서 진짜 교육수도로 만들 때는 정답이 사실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가장 잘 아실 테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이미 연구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게 자료들이 나왔으면 자료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책으로 연 단위로 묶인다든지 아니면 주제 단위로 보고서가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정책연구과제는 저희들이 다 책으로 인쇄해서.

안신일위원

그런데 예산이 괜찮아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이 교사들이 하는 연구과제는 그냥 보고서만 받아서 저희들이 정책연구 홈페이지에 탑재를 하고 홈페이지에 탑재한 내용을 교사들한테 안내하는 정도이고요.

안신일위원

교사분들이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가 채찍도 필요하지만 뭔가 당근이 필요할 텐데 그냥 교사분들이 연구만하고 끝나면, 마을활동이나 주민활동도 지속 가능이란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열정페이로만 하면 결국에 가서는 지치고 힘들어서 지속 가능이 안 되니까 연구용역을 주면 아까도 연간 4000만 원씩 돈이 나가는데 선생님들은 계속 열정페이만 하면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돈도 예를 들어서 많은 돈도 안 주는데 자료는 막 이만큼 쌓여 있고 첨부 자료 하라고 하면 영수증 몇백 원짜리까지 붙이라고 하고.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그런 점을 개선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니까요, 주민들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였는데 지속 가능이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진짜로 교육의 거의 모든 부분을 다 고치셔서, 교육원에 가셨으니까 많이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와 관련돼서 499페이지인데요. 사이버가정학습이 이것도 코로나가 종료되는데 2020년도에는 44.3%, 2021년도에 93.2%, 올해는 74.1%거든요. 코로나가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이거를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원격수업 하는 과정들을 EBS에서 운영하는 e-학습터, EBS가 아니라 KERIS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하는 학습포털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수업을 하고 거기서 진단도 받고 처방도 받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 e-학습터이고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이 많아서 이용자가 많았고요. 2022년도는 상대적으로 이용자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원격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요.

안신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추이가 보나마나 딱 보이는데.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줄어들 거 같습니다.

안신일위원

위기 상황에서 종료가 될 때 사실은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결국은 교육원의 역할이나 교육정책 쪽에서 굉장히 위기였지만 지금이 찬스가 될 수 있지요. 변화를 꾀할 수 있는 시기고 변화를 주더라도 옛날처럼 저항감이나 이런 게 덜할 수도 있고, 이미 큰 변화를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갑자기 코로나 이전의 그런 때로 관성처럼 돌아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새로운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했고 극복을 해 냈고 또 가야 하는 건데 이럴 때일수록 사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어려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은 빨리 잘라내고 잘했던 부분들은 찾아내서 제도화를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대목에 지적해 주셨고요. 사실 이거와 관련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부작용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인터넷을 활용한 수업이 일상화가 가능하다. 대면 수업 이외에 인터넷 수업과 결합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이라는 수업들이 매우 활성화돼 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교사의 역할이 수업만 하는 역할이 아니고 아이들 심리·정서적 문제부터 사회성을 기르는 교사들의 역할이 증대되었다는 것을 교사들이 알고 자신감을 얻었던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긴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긍정적 영향들을 교육정책에 환류하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10페이지를 같이 볼게요. 510페이지에 보면 코로나 이후 교육의 주요 쟁점과 세종교육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미 정책 제언까지, 연구 목적부터 해서 이미 방향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줘 보실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저희들이 국가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한 교육 환경의 변화, 국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적 변화의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국가에서 조망했고요.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 주로 어떤 것들을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다뤘으면 좋겠는가를 현안 연구로 추진했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들, 돌봄을 강화해야 된다,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 질적 제고 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그다음에 아이들의 감염병이 현실적인 문제이니까 그런 것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해 줘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얻어 가지고 각 부서에 제안을 했고요. 지금도 이것은 매우 유효하게 정책의 주요 어젠다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안신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원장님께서 교육원 차원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했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또 거꾸로 행정사무감사이기는 한데 우리가 감사를 똑바로 하고 우리도 앞을 준비해야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존경하는 안신일 위원님께서 개인적인 문제, 기관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질의 주시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잘하라는 질책 그리고 세종교육을 진정으로 걱정하시는 마음에서 나온 고언이라고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면서부터 늘 생각했던 것은 세종교육원이 진정한 교육의 본질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관행을 좀 혁신했으면 좋겠다, 제가 비록 6개월 임기지만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직원들과 나누었고요. 그래서 교육연수의 획기적 개선, 지금까지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주입식, 모여서 하는 일방 전달 위주의 연수는 아닌 것 같다, 교사들이 모여서 알음알음하는 학습공동체 등을 활성화하는 연수의 개선 그다음에 교육정책연구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그냥 연구로 끝내지 말고 그것이 정착에 피드백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갖고 있던 기능 중에 하나는 나이스하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이버 보안 학생들 데이터 관리의 충실성, 여러 가지 컴퓨터 시스템과 인터넷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창의융합부 업무가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는데 그 사이에 현안이 예산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원들한테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예산 확실하게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 갈 준비를 해라.” 이런 것이 현안적인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기능이 다른, 성격이 다른 부서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좀 직원들 간에 소통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음악회도 열어 보고 저녁에 야간 티타임도 한번 가져 보고 하면서 직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하는 것이 어저께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옥 위원 거수)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획기적인 방안, 관행 타파할 수 있는 부분 굉장히 응원드립니다. 저는 자료 272쪽인데요. 앞에서 원장님께서 쭉 설명해 주신 세종 종단 교육 부분 해서 진정·건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교육 설문 관련해서 강압성과 민감성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요. 전년도 11월 8일에 접수가 되었고 처리 기간이 11월 6일로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반영이 되었을까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람들에게 불쾌하지 않도록 설득해서 협조를 요청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요. 올해 연구과정에서는 작년에 나온 민원을 조금 살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옥위원

그렇게 세심하게 둘러보셔야 되는 게 좋은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는 데 이런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되게 의기소침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촘촘하게 좀 더 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장시간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335쪽입니다. 국외 출장 있지요. 여기 보시면 올해 나이지리아 교원 연수 프로그램 분석 개발 때문에 아마 원장님이, 우리 원장님 말고 그 전임 원장님이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아니, 부장이 다녀왔는데.

김효숙위원

부장님이 다녀오셨어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부장하고 교사 2명이 가서 나이지리아 선생님들 연수시켰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거 유비온에서 나이지리아 ICT 교육 사업 수주 관련해서 서울교대랑 세종시교육청교육원에서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스쿨의 안정화 및 지속성을 위한 교사연수 진행 이 부분 때문에 가신 거 같은데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이거 이후예요, 연수 이후에.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연수가 끝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현직에 복귀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유비온이라고 하는 주식회사이지만 실질적 운영은 KOICA, 국제교류협력단에서 운영을 했고요. 향후에 KOICA에서, 저희들이 미얀마하고도 정보화 관련 지원 사업을 했었고요. 과거에 몽골하고도 검토를 했었는데 후진국의 스마트 교육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했던 그런 경험들을 조금 확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김효숙위원

교사분들이 가셔서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지금 보면 멀티미디어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 나이지리아에서 전 학교에 이 유비온이 가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가서 했던 역할들이 어떤 역할?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교사 연수.

김효숙위원

교사 연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나이지리아 선생님들에 대한.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나이지리아 대상 현지 교사분들에 대한 연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세 분이 가셔서 연수를 진행하신 거예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거로 종결인가요? 그 뒤로 또 있나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내년도에 또 KOICA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파견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 의미로 해서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승표

이승표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6시 4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9분 감사중지

18시45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신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25페이지 최근 2년간 부적응 학생을 위한 Wee프로젝트 관련 Wee센터 향후 확충 및 운영 계획 등. 제일 먼저 거기에 Wee·아람센터 통합으로 학생 지원 효율성 확대 이렇게 첫 목표를 했거든요. 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Wee센터 뭐 하는 곳이지요?

Wee센터부터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짧게 하시면 됩니다.

아람센터는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여쭤봤어요. 통합하는데 효율성이 확대되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혹시라도 만날 수 있는 요인이 생기지 않겠나 이게 걱정돼서 여쭤봤던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화해중재원하고 굉장히 많이 뵀었는데 그때 설명해 주실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서 쉴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추경도 요청하셨고, 그러면 이게 시간 가지고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 공간을 함께 해서 비용을 절약하고 Wee센터나 아람센터를 이용하는 학생들은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631페이지 이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학교폭력 실태조사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피해 유형별 비율로 했거든요. 유형이 어떤 어떤 게 있는 건지 유형별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도 제목만 얘기해 주시면,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여쭤봤던 거는 언어폭력, 강요, 금품 갈취, 신체 폭력, 성폭력, 사이버폭력, 집단따돌림 그다음에 스토킹이 있더라고요. 스토킹이 있는데 요즘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스토킹인데 학교에서도 이런 스토킹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가가 사실 궁금해서,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 이런 거는 관리가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서 이런 언어폭력, 나머지 폭력들은 마침표가 찍히잖아요, 발견됐다는 거는. 그런데 지금도 스토킹 사례가 제일 어려운 게 연속성이 있고 그다음에 한번 피해가 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인 게 있는데 이게 학생 때부터 시작되면 그런 부분이 커져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거를 여쭤봤던 겁니다.

그러면 혹시 스토킹으로 와서 중재한 경험은 있으신가요?

그래도 어차피 영상을 다 시청하고 계실 테니까 교육청 전체적인 문제로 해서 스토킹 유형에 대해서, 물론 아이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보안해 주시고 스토킹의 유형하고 그다음에 증감, 이거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니까 선제적 대응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계도. 스토킹에 관한 자료들을 전체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586쪽입니다. 보셨을까요?

2021년 예산하고 2022년 예산을 살펴보니까요. 일단은 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위원 수도 늘었고 아마 개최하는 횟수가 늘었기 때문에 당연히 늘었다고 생각이 들면서 여기 5번, 586쪽 5번 보면 찾아가는 학교폭력 설명회 이런 부분들은 올해 진행을 안 한 건가요? 이게 2022년 예산에는 따로 적혀 있지 않아서 혹시 어디 사업에 들어간 건지, 아니면 진행을 안 하시는 건지 궁금해서요.

계속 이어지는, 보면 사업 수가 조금 줄었어요. 20개에서 17개로 줄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2021년에 했던 사업들이 가감 없이 일단은 다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내용하고, 저희는 이걸 보면서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면 7번에 사안 처리 공유 및 확산 이런 부분들도 2022년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아서.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사유가 있으시겠지요?

그렇지요. 나머지는 다 진행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 장인 588쪽입니다. 아마 지난번 행감에서 지적된 사안이 조치가 완료되어서 기존에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서 전문성도 강화되고 조금 더 객관화된 지표로 할 수 있게끔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시지요?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 9명으로 활동하게 된 건가요?

어떤가요? 예전에 비해서 간단하게 좀 더 달라진 점 말씀해 주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5명에서 9명으로 늘어났을 때에 대한 뭔가 달라진 점이 있으실까 싶어서요.

아마 학교에서도 그런 인원이 왔을 때에 대한 부분들에 요청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5명에서 9명으로 확대되었을 때 여기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라든가 그런 인력으로 채워지는 거는 아닌 거지요?

그냥 전문상담사나 학부모라든가 그런 분들로 채워지는 거지요?

모집 자체를요?

좀 많은 편이신가요?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옥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32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와 2022년도의 인원도 변동이 있었지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교육전문직원이 세 분이 늘어났고 청소년보호전문가는 오히려 4명에서 0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그런 겁니까?

그래서 0으로 표시가 된?

이 전문이라는 건 학부모님 중에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경험이 풍부한 건가요?

일단 자격은 갖추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에서 심의 요청 사유에 학부모 미동의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미의 미동의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633페이지 행정심판 청구 현황 결과도 기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수치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에 갈 사안들이 아니었던 게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가장 빈도수가 많은 게 어떤 겁니까, 기각되는 사유 중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이분들한테 어떤 수당이 지급됩니까?

네, 위원들한테.

건당?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이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감사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체험교육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 위원 거수) 김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김효숙 위원입니다. 이틀 전에 안전체험교육원 가서 실제로 보니까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했고요. 일단 시설적인 부분하고 규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추경을 통해서 좀 더 실감나고 유용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용은 어떻게 할 수 있게 되나요? 그 기간에는 이용을 아예 못 하나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하게 되나요?

아니, 공사가 진행될 경우요. 되게끔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그때 설명해 주셔서······.

그 부분은 일단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학생들이 공사하고 있는 중간중간, 와중에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때는 이용이 불가하고······.

방학 중에 공사하시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653쪽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던 내용을 이분도 건의하셨더라고요. 저희가 교육청 소관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안전체험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오전에는 단체가 있고 오후에 비는 시간이니까 그때 이용할 수 있게끔 말씀드렸고, 사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고 지역에서는 이렇게 안전 체험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거에 대한 할용도를 저는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은 그렇게 해서 개방하시는 거는 고무적이기는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체험시설이 세종에는 없는 상황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안전체험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시설이 좋았어요.

제가 옆에, 조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대전어린이회관 혹시 아시나요? 대전에 대전어린이회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단체를 받고 오후에는 이용을 원하는 아동이나 시민을 대상으로 일정 부분 입장료를 받고 하는 수익형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게 할 수 없는 구조인가요?

아예 불가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만약에 수정하게 되면 개방해서 일반 시민이나 어린이집 원생들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거기 뒤에 공간에 가 보진 않았지만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동킥보드 관련한 사고가 많은 상황에서 그것을 그냥 제재하기보다는 정말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갖고 계셔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실제로 체험하면서 안전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명심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서 위원 거수)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김학서 위원입니다. 제가 그날 가서 양쪽 집을 다 봤거든요. 소방서도 봤는데 양쪽에 비슷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복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같이 협력해서, 어차피 한쪽은 시청에서 돈이 나갈 거고 한쪽은 교육청에서 나갈 거잖아요. 원장님께서는 그 활용도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두 개가 똑같은 게 같이 붙어 가지고 서로 돈을 투자하면 어쨌든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효과로 보면 더 많은 사람이 와서 참관할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장점은 양쪽에서 다 한다고 그럴 때 뭐고 단점은 뭐일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부 소방서에는 그런 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두 군데가 있잖아요, 조치원소방서 남부 쪽에 남부 소방서도 있고. 그런데 제가 교육청이나 시청이나 다 다니다 보면 서로 중북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협력하면 한곳으로 합쳐서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더 좋은 걸로 할 수 있겠지요, 양쪽 집 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소방서를 방문하는 어린이집은, 어차피 어린이집까지는 시청 소관이잖아요, 유치원부터는 교육청 소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갈라서 한단 말이지요, 지원도 다르게 나가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교육인데 한쪽은 시청 소속이고 한쪽은 교육청 소속이고, 또 지원 방법도 다르고 시설도 별도로 갖고 있어야 하고. 교육청 안에서도 여러 가지, 연수원 같은 것도 각자 마련해서 쓰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돈은 많이 나가고 효과는 어차피 적은 돈 갖고 각자 하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려된다면 협조·협력은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한다면 좀 더 활용도가 높고 시설을 만든다면 좀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김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옥위원

김현옥 위원입니다. 자료 678쪽입니다. 안전체험관에 초청 체험행사를 진행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참가 대상이 학교 관계자분들, 교육 관계자분들이고 소방 관계자분들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여타 다른 지역주민분들 이용의 활성화를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읍·면 지역도 마찬가지고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마을 일이나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체험 대상에서 한번씩 초청하셔서 체험하실 수 있도록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은 저도, 법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바로 하시기는 힘들다는 구조는 이해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체험해 보고 싶은데 이용 방법에 대한 안내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 어떻게 루트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신청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게 하다 보니 가 보고 싶은 마음이 처음에 있었다가 점차 관심이 멀어지게 되었다는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희도 현장방문 해서 체험해 보니 약간 혼용되어 있는 게 아이들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있고 사실상 성인분들이 체험이 가능한 구조도 있고 혼용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설들이, 아마 학교 개방도 같은 차원이기는 할 건데요. 개방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들이 향후에 사용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노후화가 진행될 것 같은데요. 시설 개·보수를 위한 중·장기적인 수선유지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 지금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3년이면 하자보수 기간으로 여겨지는데요, 그 이후에.

규모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꼭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안전행복버스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거에 대한 사용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는 학생안전체험시설이고 또 운행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늘벗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늘벗학교 개원 준비가 많이 힘드셨을 걸로 사료되더라고요. 현장을 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나가 있는 파견 교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가장 업무적인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말씀 주신 거 경청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파견 교사의 경우에 별도의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지급되는 건가요?

그러면 수당 없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고, 어쨌든 구성원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늘벗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6 대 6 구성원 간의 유기적인 협업이 잘되고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기는 한데······.

감사합니다. 교장선생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고요. 끝으로 위탁 기간 중에 미수료 학생이 만약 발생한다고 하면 그다음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위탁 기간 동안인 예를 들면 4주라든지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준수하지 못하고, 수료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향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환

고충환늘벗학교장

(마이크 꺼짐)늘벗학교장 (마이크 켜짐)고충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 가지고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선생님들의 고충 문제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인근에 있는 시·도의 경우에 저희와 같은 규모에 있는 학교가 정원은 물론 40여 명쯤 되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 현원은 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도인 경우에도 급별로 20여 명 정도가 위탁되어 있고 그 위탁 학생들을 교육하는 인원이 저희 학교 규모보다 많습니다. 저희는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2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교원의 숫자는 인근의 시·도보다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60명 정원에 46명에,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까지 1명이 들어와서 47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재 있는 인원으로 지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도 선생님들의 헌신과 열정 이런 것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런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인적·물적 지원과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정원을 60명으로 해 놨지만 이것은 최대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대 인원이고 그런 조건을 갖춘 학생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 정원이 현원으로 됐을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 운영 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학생들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위탁이라는 것은 원적 학교에서 저희 학교로 보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학생이나 학부모, 학생과 학부모가 동시에 위탁을 해지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다시 수탁 해지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폭력이나 또는 수업 법정일수에 부족한 경우에는 원적 학교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원적 학교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현옥위원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답변 잘 들었고요. 고충은 저희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일에 열정페이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데요. 좀 더 신경 써서 저희도 챙겨 보고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환

고충환늘벗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옥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교장선생님.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신일위원

(마이크 꺼짐)다시 오시라고 하면 되지요.

김효숙위원

(마이크 꺼짐)다시 오셔서······.

소희

이소희위원장

해당 교장선생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마이크 켜짐)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효숙 위원입니다. 가정형Wee센터도 있잖아요. 가서 살펴봤을 때 공간 같은 부분들도 참 편안하게 잘 해 주셨다고 느끼면서 일단 궁금한 것은 위기청소년이 발생했을 때 가정형Wee센터로의 연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충환

고충환늘벗학교장

기존에 가정형Wee센터는 늘벗학교에서 하고 있는 오전교육과정, 오전이 아니라 주간교육과정까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늘벗학교로 주간교육과정이 넘어오면서 현재 돌봄 기능만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원이 여학생 12, 남학생 12이지만 이거는 최대치를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도 5명 이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정에서 분리 조치를 해야 하는 학생의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나 만일의 사태에서 그런 요건이 발생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 인원을 책임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원을 지시해 놓은 것이고요. 저희가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서 오는 학생의 경우에 가정형Wee센터로 입소하지만 주간교육과정은 늘벗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기존에 했던, 그전에 했던 가정형Wee센터에서 생활했던 학생들이 실제로 저희 학교로 오면서는 주간교육과정인 늘벗학교 중심으로 하고 있고 새롭게, 새로 만들어진 가정형Wee센터에는 그동안에 있었던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이, 여학생 4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세종에는 청소년쉼터가 없어서 그 기능을 여기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가정 내 불화로 인해서 갈 곳 없는 청소년들이 쉼터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 인근 지역으로 간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와서 이게 연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공간은 충분히 좋은 공간이 있는데 정작 이용을 못 할까 봐,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나.

충환

고충환늘벗학교장

저희가 5월에 계약을 종료하고 실제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주 정도에 각 학교로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 지원에 대한 공문이 발송될 예정이고······.

김효숙위원

아직 발송되지는 않았던 거네요?

충환

고충환늘벗학교장

네, 지금 임시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다다음주 정도에 가능할 것 같고 그때는 충분히 연계해서 학생들이 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너무 많은 학생들이 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정말 필요한 아이들이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홍보해서 인지해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고 연계가 되니까, 여기는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셨으면 일단 감사하겠습니다.

충환

고충환늘벗학교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감사합니다.

소희

이소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 위원 거수) 안신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신일위원

안신일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거에서 연장이라 짧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거꾸로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화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직접 홈페이지 신청······.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메일 접수를 하는 건가요, 전화 접수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안전체험 아까 자동차 있잖아요, 안전체험버스, 안전행복버스 이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문이면 역시 또 홈페이지에 같이 저기가 있나요?

어차피 응대 차원에서, 이게 어떤 식으로, 권고 사항 아니면 부탁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시민들을 향해서 늘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할 때 어린이집은 조치원,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치원소방서의 안전체험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우리가 적극행정이라는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알긴 하는데 안전행복버스가 여기에도 6년 차 운영에 따른 노후화로 인한 안전행복버스 교체에 대한 부분도 명시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앞에 소방서 같은 데도 다른 나라까지 소방차를 주기도 하는데 노후화를 할 때 미리 준비하셔서 시청에 기증한다든지 어린이집연합회에 기증한다든지 이런 적극행정을 하셔 가지고, 물론 제도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데 당장 그 제도까지 갈 수 없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홈페이지나 고객 응대 차원에서, 시민 응대 차원에서 안전체험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안내 문구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체험교육원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연 안전체험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9월 29일 목요일 10시에 세종시교육청 교육행정국, 평생교육학습관, 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2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