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경우 의원 발언
김기준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행정지원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행정팀장 김동칠. 서무팀장 이진경. 평생교육팀장 김현문. 교류새마을팀장 윤영희. 전산정보팀장 유민희.
김기준특별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선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공통 16건, 과별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지원과)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직원분들이랑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거 성인문예교실 운영 현황 보면 면단위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런 건지 많은 부락은 많은 면이 있는데 청남이나 이런 데는 두 부락 밖에 없고 운곡도 그렇고 신청자들이 없어서 그렇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54개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35개로 축소됐어요. 대부분 보면 신청자가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한 1천 명 정도를 누적 집계 1천 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는데 여자 어르신들만 거의 대부분이 참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는 저희도 좀 아쉬워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기대에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경우위원
저는 이 사업이 농촌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보면 올해 시상도 많이 받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시상도 많이 받으시고 하여튼 팀장님들 고생하셨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부락에 들어가는 게 혹시 몇 년 이렇게 규정은 있나요? 없나요? 한 개 부락에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게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런 제한이 없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제 저희는 단계별로 초등학교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눠서 하거든요. 1, 2학년 과정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속 저희가 어떤 기간을 두고서 하지는 않고 인원이 5인 이하로 3개월 이상 계속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폐강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다고 해서 그걸 폐강하는 것보다는 하여간 필요하면 좀 더 확대해서...
이경우위원
아까 신청 부락이 적어서 안 들어간다는 면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저는 신청 부락이 많은데 다 소화를 못 시키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5년이면 5년 한 부락 너무 오래 들어가지 말고 또 발굴해서 새로운 부락 들어가서 또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항시 매년 좋은 대회 나가서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백일장에도 나가서 최우수도 받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왕이면 또 다른 부락 좀 발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부락은 몇 년 한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러다 보면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다른 곳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새로운 사업장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오래된곳은 그만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에 질문 추가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네. 위원 임상기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341쪽 부서별 정원·현원·결원, 결원 사유에 대하여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휴직자 중에는 질병으로 남자가 4명, 여자가 10명인데 총 14명이 있는데요. 이는 업무 과로로 인한 건지, 질병이 아닌지 직원들을 수시 상담하여 스트레스 예방과 질병 치료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에 보시다시피 휴직은 여러 종류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질병이 14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스트레스도 있고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이런 분들이 한 7명 있고 또 여성분들이 요즘은 컴퓨터를 많이 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약간 결혼을 해도 어떤 난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질병 또 당뇨 이런 부분의 건강상으로 이런 것도 질병으로 해서 하는 경우가 4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개인 사유라는 얘기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42쪽에 6급 이상 직렬 불부합 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어요. 청양군에는 직렬 불부합 배치 사례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계없이 우선 사람을 배치하고 행정 절차에 따라서 직렬을 사람에 맞추는 정책 같은데 그것도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게 정원은 조례로 결정 돼 있고요. 이렇게 기관별로 인원수는, 나머지 직렬별이 있습니다. 어느 직에 단수 하나에서부터 4개까지 직렬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인사를 기본적으로 두 번을 해요. 정기 인사라고 해서 1월하고 7월하고 하는데 그때 인사를 하면 이거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맞춥니다. 현황에, 그래서 또 그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맡은 게 인사를 통해서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그 분야에 맞춰서 다시 규칙으로 정해서 그걸 맞춰놓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는 도 감사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저희가 이거는 개정을 해서 규정을 맞춰놓았습니다.
임상기위원
본 위원 생각하기에 의회사무과의 간호직이 전문위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더욱이 이번에는 우리 초선 위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당사자가 퇴직이 1년 남은 간호직 근무자를 우리 의회사무과로 이렇게 발령을 냈다는 건 우리 초선 위원들이 무엇을 배우겠냐고요. 그러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도 업무적으로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무관 교육을 가요. 저희가 교육을 가는데 그전에는 직렬별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과목이 달라요. 행정직과 기술직과 이렇게 과목이 다 다르게 교육과정을 마쳤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5급은 누구나 어느 직렬에 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를 떠나서 직렬을 떠나서 그 직위를 가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은, 업무 역량을 맞도록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과같은 경우도 농업직이 올 수 있습니다. 건설과 같은 데도 행정직이 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5급의 직렬 문제는 4개로 다 확대해서 누구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의료원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행정은 기본이거든요. 행정은 일반직이고 나머지는 기술직인데 행정과 기술을 다 사 복수로 해서 어느 누구나 과장을 달면 어느 직위를 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에서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추세를 맞춰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직에 맞게 직렬을 잘 하셔야지,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꼭 행정직보다도 기술직 이런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가야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직만 과장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고 또 수석전문위원 있고 세 분이 다 행정직보다는 행정직도 있고 기술직이 골고루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337쪽을 보면 청양군 홍보대사 현황 및 활동 내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무엇인가 궁금하고요. 2007년부터 17년까지만 했네요. 10년 동안 청양군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유명한 사람만 13명이 되네요. 위촉사유는 있는데 활동 내역을 보니까 청양군 홍보라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으로 쓰여 있는 게 없어요. 저게 무엇을 홍보했나 궁금해서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이제 사실 거기 현숙 가수처럼 이분은 저희 군이 홍보대사를 최초로 할 때는 목욕 봉사차를 저희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청양군에 무슨 분야별로 어떤 청양군의 어떤 향상 홍보를 잘한다든가 유명하게 해서 청양군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위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부터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거예요. 고추 축제 때 와서 가수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경우도 있고 또는 강민주 같은 그런 가수 우리 군이 고향이니까 이런 경우 주병선 하면 칠갑산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분야별로 하는데 저희 군은 홍보 쪽에 농산물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그동안 유지를 해 왔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아, 그래요. 그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앞으로도 관리를 잘하셔서 청양군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 예우도 해주고 필요하시면 활동비도 조금 지급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 이분들을 쓰셔서 홍보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제는 한 10여 년도 지나고 그래서 정리가 필요할 것 같고...
일묵
윤일묵위원
이분들은 지나서...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또 새롭게 어제도 고추축제 결과 보고회 할 때도 장민호 가수를 우리 홍보대사로 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확실하게 청양군을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을...
일묵
윤일묵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338쪽에 보면 사회단체 국내 선진지 견학이 있어요.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 갔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21년도에는 4개 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22년도에는 2개 단체만 갔다온 걸로 돼 있네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9월 달 작성 할 때까지 저희가 그때까지만 작성한 것입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2단체가 또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선식 지금 자율방범대라든가 이장협의회라든가 이런 것도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은 돼 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럼 여기에다 표기를 해서 예정이라고 써야 하는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실시 현황....
일묵
윤일묵위원
이렇게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세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대사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청양군에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조례가 없습니다. 없고 저희가 그동안에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인근에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제 위촉하면 기한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예산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도 지원해서 지금 윤일묵 위원님 말씀대로 기왕에 하려면 활용도 있게끔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다른 데 보니까 임기도 2년, 3년 이렇게 정해서 하고 또 우리가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가 봤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경비까지는 그런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든가 뭔가 같은 소속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좀 더 연구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봉규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위원 이봉규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감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자료 34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에서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하고 있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네.
이봉규위원
이 제도는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되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라...
이봉규위원
그렇죠. 전국 243개 지자체가 동시에 시행을 하죠. 각 지자체는 고향사랑기부 제도를 통해서 차별화된 답례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재 청양에서는 어디까지 고향사랑 기부제가 추진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세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떤 추진 체계를 만들려고 준비단을 구성을 해서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서 입법예고까지 가 있고 그다음에 답례품 목록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곧 이번 달까지 나오는데 이게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30%까지 답례품을 줄 수 있어서 150만 원까지 저희가 만들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나중에는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농협하고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 정하지는 않았지만 지역활성화 재단에서 우리 농산물을 공급을 하거든요. 다양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농특산물하고 크게는 고기 더한우까지 이렇게 해서 농축산물을 한 분야, 또 한 분야는 우리 지역 화폐인 청양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입장권이라든가 숙박권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화성 이런 납골 이런 묘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확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준비단이 구성됐다고 하셨는데 현재 회의를 통해서 이게 다 진행된 것을 서로 교류해서...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준비단은 이제 저희가 분야별로 했고 지금 현재 홍보분과는 기획실에서 지금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sns라든가 홈페이지 이런 부분 다양한 방법을 할 거고요. 재정분과는 재무과 중심으로 해서 기부금 관련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할 거냐, 이런 부분 답례품은 저희 농촌공동체과라든가 활성화 또 사회적 경제과 농업과 이런 데에서 어떤 것 제품을 만들어서 갈 거냐, 이렇게 해서 논의는 해서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봉규위원
잘 알았고요. 우리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로 두고 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 첫 해에는 한 2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봉규위원
2억 원. 기부금액 어떤 설문조사를 보면 기부금액 의향을 묻는 어떤 질문에 의하면 대부분 1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50% 이상 정도가, 군도 어떤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어떤 업체나 이런 데 줘서 우리가 희망하는 이런 부분을 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앞으로 진행 중에는 있고요. 저희도 의견을 보려고 하는데 중앙에서 지금 굉장히 제재가 강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출향인들한테도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지 마라, 향우회 같은 데도 모여놓고 설명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각 지자체에서 불만이 그겁니다. 조금 그런 부분을 폭넓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자유롭게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많이 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게 시행 초기 단계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하겠지만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요. 지금 답례품 선정부터 공급업체 선정, 공고 및 협약까지 딱 한 달이에요. 11월부터 12월까지 11월 말까지 공급업체 선정이 되네요. 한 달 동안 공급업체 공모를 하고 공고 및 접수를 하고 공급업체 선정하는 데 문제가 없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농협이 많이 해요. 다른 지자체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은 지역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농산물이,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하려고 지역 활성화 재단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지역활성화 재단은 순수한 우리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만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은 재단에서 해야 실제 기부금품을 통해서 농가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야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름대로 거의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봉규위원
소액이죠. 10만 원 정도면 소액,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기부하는 분들에 대한 답례품.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건 한 3만 원 정도거든요. 30프로이기 때문에.
이봉규위원
그럼 고액 기부자 아까 150만 원까지 기부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죠? 500만 원을 기부했을 때의 어떤 답례품이 차별화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준비는 해 놓으셨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는 그래서 이게 10만 원 하면 3만 원 기본적으로 500만 원으로 하면 150만 원으로 하는데 이거는 단일 품목 하나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 상품으로 만들어서 가격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이봉규위원
그게 나오지 않은 거죠? 아직은.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거를 목록을 조사를 해서 지금 재단을 통해서 목록을 지금 선정하고 있고...
이봉규위원
이미 타시군은 나온 데가 많이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천안도 그렇고 천안 같은 경우는 관광상품 개발을 했어요. 고액 기부자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화성에 추모공원 있잖아요. 그거 이용권까지 그리고 건강검진 할 수 있는 그런 답례품을 검토 중이라고 천안이 이렇게 나왔고, 당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특산품에서 꾸러미 상품 아까 말씀하셨죠. 그런 거 하고 주말농장을 당진에서 땅을 기부를 하고 내놓으면 기부를 한 사람들이 와서 주말농장을 이용할 수 있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타시군 나주 같은 경우는 천연염색 체험 이런 게 있고 청양 같은 경우는 이제 웰컴센터 있잖아요. 도농교류 웰컴센터 거기가 이제 원 취지가 도농교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기부자분들하고 어떤 매치가 돼서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숙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청양군만의 차별화된 이런 답례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것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저희도.
이봉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상이 청양 군민을 제외한 타 시군에 있는 우리 출향인인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을 주소를 벗어난 다른분들.
이봉규위원
그분들하고 접촉은 이미 잘 되고 있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홍보 문제가 개별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이런 제도적인게 있어서 조금 지자체들의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세 달 남았는데 걱정은 됩니다. 나름대로 저희도 확실하고 이거 추진되는 과정은 위원님들께 상세히 저희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청양군도 기부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청양 기부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답례품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답례품 개발을 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원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봉규 위원님께서 고향사랑기부금제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만들면 기부금의 활용처는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법에 정해져 있어요. 어느 규모를 따라 복지라든가 이런 사업 어느 기준이 있어서 그것도 위원회에서 저희가 해서 어디까지 할 거냐, 어디에다 우리는 쓸 거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a라는 이런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한다. 여기에 해 달라, 이렇게 홍보하는 데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 조례가 10월에 예정이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간담회 때 좀 준비를 많이 하셔서...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거 좀 토론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질문하시는 내용을 듣다 보니까 이게 출향인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끈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지금 관계인구라고 해서 저희가 출향인들도 출향인들이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분들을 얼마큼 서로 홍보를 해서 우리 군하고 이런 사업을 할 거냐, 이런 것을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 그런 업체를 함께 해서 그 업무를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무엇보다도 이것은 우리 의회의 협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잘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잘해주세요. 제가 하나만 답변을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공통사항에 각종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을 보니까 2022년도 8월달에 제일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원 기간제 인원의 채용 관련해 문의가 들어왔고 민원이...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죄송한데 몇페이지요?
김기준특별위원장
309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309페이지요.
김기준특별위원장
25번 민원에 보건의료원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문의가 들어왔다고 돼 있고 처리 내용으로는 보건 의료원 기간제 2년 이상 계약 가능 여부 회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 좀 해석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게 기간 근로제는 2년 이상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의료원에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년이 다 됐다. 추가로 해 줄 수 있냐, 그런 문제였거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계약 가능 여부 회신이라는 게 안 된다고 회신해줬다는 얘기인 건가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이거는 좀 어렵다.○ 특별위원장 김기준 어렵다고 회신해 준거에요?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게 잘못 들으면 계약 가능 여부 회신 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으로...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니라 2년 이상 할 수 있냐고 해서 이건 좀 어렵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거는 우리가 지금 건의 좀 하고 있습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특히 자격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아쉬운 거예요. 청양같 은 경우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2년을 하고 나서 공고를 해도 이렇게 고르다 보면 없어요. 그래서 홍성이나 이런 인근 시군에서도 와서 한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숙련된 일손을 갖다가 다시 딱 단절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이걸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고 그렇죠?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할 때 공무직으로 많이 채용을 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경우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이경우 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위원 이경우 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이 자료에 있던 정원 현원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자료 받아본 걸로는 몇 명씩은 차이가 있지만 특히 기간제에 산림축산과에 기간제 인원이 40명이나 돼요. 산림축산과 말고 의료원은 조금 이해가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림축산과가 여기 제가 자료 받아본 거에는 40분이 있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산림축산과가 40명으로 저희가...
이경우위원
이게 맞는 건지? 제가 뒤 자료도 받아받는데 그렇게 많이...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제 산불감시원들까지 하기때문에 거기가 산불감시원 주기적으로.
이경우위원
그런데 거기는 산불 감시는 몇 개월 안 하잖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한 봄, 가을로 해서 봄에 4개월 해서 또 가을에도 하고 그래서 한 7개월 이상.
이경우위원
인원수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이경우위원
산불감시가 거기 들어가서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청양에 우리 기간제하고 공무직 청원경찰 공무원 해서 자료 받아본 게 한 1109명인데 그 이외에도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서 활동하는 봉급 나가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그것도 많죠. 재단이나 이런 쪽에도?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재단은 저희가 이제 우리 여기에 인력은 잡히지 않고 재단 인원으로 잡히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민주평통이라든가 이런 데 사무국장 한 명씩 또는 새마을지회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단체별로 한 명씩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청소년 재단 같은 데도 많더라고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재단도 나름대로 있죠. 인력은 우리 지역 활성화 재단도 한 50여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재단도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인건비가 보니까 한 작년 대비 582억 원 정도 2억 8천만 원 정도 나갔는데 인구에 비해서 사실 우리 기간제까지 포하면 11010명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많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부분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공무직이 160명이 있는데 공무직 이런 것도 총액 인건비를 저희가 하거든요. 공무원 정원은 675명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인력을 조금 줄이고 정규직을 뽑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관마다 다른 그런 어떤 인원을 정원제를 운영하는 그런 방법인데 지금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늘었어요. 지금 공무직도 160명이 넘거든요. 같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직은 다른 게 뭐냐하면 꼭 필요한 인력이에요. 읍·면에 가보시면 청소해 주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그런 분들이 다 포함이 돼 있고 특히 실과보다 환경 쪽이라든가 보건의료 아까 그런 쪽에 의료원 이런 쪽에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경우위원
좋게 생각하면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걱정하는 게 공공기관이 많이 생기잖아요. 공모사업해서 각 면단위에도 시설물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그런 데도 또 기간제가 꼭 필요하거든요. 저희 남양 같은 데도 지금 행복나눔터를 관리하기 위해서 기간제를 한 분 쓰고 있는데 지금 보면 각 면단위 운영이 어지간히 되면 아마 저는 계속 늘을 걸로 봐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이런 조금 걱정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 창출이니까 좋다는 그런 면도 있고 일부에서는 또 너무 많지 않냐,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고 또 청양 군민 지금 3만 1천이라고 해도 저는 실 거주인은 한 2만 5천 정도 될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직원 1인당 25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원밖에 안 되잖아요. 평균 치면, 그런데 행정적으로 군민들이 그런 걸 느끼고 사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그걸 보면 다른 지자체는 일자리가 좀 그래도 저희 보다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청양군청이 제일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기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확대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또 양면성이 있더라고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돼서 좋다. 이런 사람도 있고 또 너무 과도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그거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좀 한번 검토해 보셔서 어떤 게 더 좋을지 서로 그런 것도 공유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선식
김선식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 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의 방법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이거 차례로 본인의 직 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28일. 보건사업과장 강희선. 보건의료과장 조형섭. 보건행정팀장 박종성. 감영병예방팀장 윤미경. 의학관리팀장 조연희. 정신보건팀 강석규. 치매안심팀장 권기은. 진료지원팀장 최학규. 진료관리팀장 시상옥. 건강증진팀장 이은걸. 방문보건팀장 신미경. 건강검진팀장 한상영.
김기준특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강희선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과 군민 건강을 위하여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공통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혜선위원
(거 수)
김기준특별위원장
정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혜선 위원 위원 정혜선 입니다. 3년 가까이 코로나 대응에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해 주신 우리 보건의료원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정혜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공통 3, 353페이지 보면 전 한미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우울증 환자 현황 및 멘토 활동과 이걸 보면 우울증 환자 노인 자살이 있는데 우울증 환자나 자살 위험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 인원은 어떤 근거 자료로 이렇게 산정이 되었습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353쪽 말씀하시는 거네요.
정혜선위원
우울증 환자 그리고 노인 자살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자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살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을 거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 비관이나 빈곤 그다음에 어떤 질병 이런 쪽에서 비관을 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로 보면 자살 시도자는 경찰서나 이런 데에서 바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사례도 있고요. 하여튼 자살 관리자는 수시로 저희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울증도 마찬가지고요.
정혜선위원
이게 지금 우울증 환자가 지금 현황에서 34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을 드시는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명수가 나온 겁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우울증 환자는 물론 자체적으로 의료원에서 자체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가족이나 이런 데서 요청에 의해서 등록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증상에 따라 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초기 단계도 있고 중증도 있고요. 그래서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울증은 마찬가지로 자살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상후 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우울증 환자를 이렇게 보면 내가 약을 먹는 게 약간 좀 남들한테 내세우고 싶지 않고 숨기고 싶어서 몰래 이렇게 숨기는 부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현황을 보면 349명이라고 했을 때 저는 청양군에는 아마 좀 더 많은 환자분이 보이지 않게 계시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이렇게 보면 관리를 멘토가 113명 이렇게 노인 자살은 또 168분 이렇게 계시는데 운영 일수가 783회라는 것은 이런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의 관리를 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 보면 예산 22년도 예산 이렇게 보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로 해서 55만 원씩 20명으로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더 고위험군이 지금 한 20명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신 겁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고위험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정혜선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20명이 지금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지금 받고 계신다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여기 조금 또 보면 멘토 활동비가 5121만 원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은 여기서 멘토는 168분, 113분 이렇게 계시는데 이거는 거의 대부분 어느 분이 이 부분을 좀 해 주시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제 주로 상담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연 횟수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상담을 집중적으로 해 주시는 분이 의료원 관계자나 아니면 또 자원봉사자들도 간간히 이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원 내에 있는 분이 상담을 다 지금 이걸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이라든지 아니면 유관기관이라든지 병의원이라든지 예를 들어 관련 그러니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멘토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의료원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도 같이 있는 그 부분도 혹시 자원봉사자가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그분들은 정기적으로 계속 방문을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죠?
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저희가 예전에 청양군이 자살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우리가 주변을 더 살펴보고 세심히 관찰을 해서 이런 부분이 없고 오히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자살율이 없고 또 군민들이 더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청양군 의료원에서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리고 또 다른 질문 또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이렇게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시설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22년도에 4월에 준공이 됐어요. 그렇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위원
명시이월에서 보면 지금 처음에는 미집행이 12억 9천 그러니까 13억 가까이 됐다가 이게 그러면 준공이 됐을 때 예산을 이거는 다 집행을 하신 겁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준공되면 다 집행됐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월달에 되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산서가 나와 있겠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정산되어 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정혜선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제가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혜선위원
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기위원
위원 임상기 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고생들 하셨습니다. 398쪽 전문의 현황 및 인건비 지급 내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은 산부인과 의사 전문의로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의 현황과 인건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누락되어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사실 원장님은 사실 여기에 넣지를 안 했습니다. 원장님 같은 경우는 도에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로는 직속기관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인건비 내역을 요청해도 받을 수가 없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아니 가능합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리고 진료과목 전문의 인건비 차이가 있는데 수술 환자 여부에 따라서 다른지 또한 야간에 전문의 간 교대 근무를 실시해서 그런지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립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전문의별로 인건비가 차이 나는 부분은 사실 예산을 저희가 인건비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맡아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데요.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기준 인건비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사실 여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젊은이들이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같은 인건비면 도시에서 근무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초자료로 만약에 기준을 정한다면 보통 만약에 안과 의사면 예를 들어서 안과 의사가 받는 그런 인건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매년 조금씩 다른 부분은 물가 상승분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반영해서 그렇게 조금씩 약간씩은 오르고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앞으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399쪽 방문 건강관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방문 건강관리 연도별 등록 관리 현황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860명, 2021년도에는 809명 감소하였고 신규 등록에는 2020년도에는 442명, 2022년도에는 175명으로 그렇게 급격히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코로나 시기에 비대면 때문에 사실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게 사실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방문 건강을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접촉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고 주요 원인은 코로나 비대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99쪽 하단에 보면 암 환자 영양제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주사예요? 영양제에요? 직접 방문하여 주사를 놓아드리나, 아니면 갖다 드리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암 환자의 영양제 말씀하시는거죠?
임상기위원
예, 예. 영양제를 갖다 드리냐? 주사를 놓는건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먹는 약입니다.
임상기위원
아, 먹는 약을 그러면 직접 타 가는 거에요. 암 환자들이?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갖다 줍니다.
임상기위원
갖다 드리는 부서가 있다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래서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상기위원
잘하시는 거네요. 400쪽한번 보겠습니다. 의료 장비 보유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의료 장비. 401쪽 28번에 백내장 수술기 있죠? 36번에 안과 각막기, 42번에 치과 파노라마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진료 과목별 전문의가 없는데 수술한 실적이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안과를 말씀드릴게요. 안과가 사실 올해는 안과 자원이 없어서 충남도 전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 자원을 공중보건의 배치를 못 했고요. 사실 그래서 전문의 채용 절차를 밟아서 10월 4일부터 이렇게 안과 전문의가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임상기위원
안과만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상기위원
그럼 치과 파노라마는 어떻게?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치과는 현재 3명의 치과의사가 원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파노라마가 노후장비여서 이번에 새로 22년도에 치과 파노라마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임상기위원
잘하셨네요. 의료 장비 실태를 볼 때 앞으로 분야별 전문의가 꼭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의 채용 계획은 다들 계획이 서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사실 그동안의 전문의 채용은 주요 진료과목은 어느 정도 채용이 됐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안과 전문의를 채용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도 어떤 지역이나 실정이나 여건을 봐서 만약에 전문의 확진이 꼭 필요하다고 보면 검토를 해서 확산해 갈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임상기위원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전문의님들 초빙하셔서 군민 건강관리 좀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일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위원 윤일묵 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직원 여러분도 감사 자료준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396쪽을 보면 찾아가는 의료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주중 진료와 주말 진로가 나눠 있네요. 두 사업이 어떤 차이가 좀 있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주중 진료는 일주일에 주중에는 두 번 정도 이렇게 읍면을 순회하면서 방문해 가면서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곳은 대상자가 선정이 돼 있고요. 주중에 나가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격려도 많이 이렇게 오시고 계시는데 주말 토요일에 마을 순회 진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주말 진료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환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계십니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대상자 선정은 주중 같은 경우는 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거든요. 하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요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거동이 불편한 분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예를 들어서 조금 만성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주말 순회진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로당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전에 저희가 대상자 파악을 합니다. 읍·면하고 진료소 같이 의료원 같이 협업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리고 이동 건강검진도 하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저번 어떤 어르신께서 건강검진 받는데 의료원 직원이 너무 친절히 해 주셔서 고맙다고 꼭 가서 얘기를 하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는 중입니다. 고맙다고 그동안은 천안으로 다녔는데 천안으로 안 가고 의료원서 꼭 한다고 그렇게 또 대답을 하더라고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감사하고요. 그리고 397쪽에 보면 주차 타워가 있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21년도 11월에 발주를 해서 23년 6월 준공이네요. 그렇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동안 보건의료원이이 환자는 많고 주차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군민들이 불만이 많았는데 주차타워를 만든다고 하니 군민들의 불편이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자료에 보면 주차 가능 대수가 106대라고 하는데 직원과 내원객들의 주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가능하겠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현재 재래시장 주차타워에 보면 장기 주차가 많아요. 인정하시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고 있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그런데 여기 주차타워 의료원에 주차타워 완공하면 이런 문제점이 심각할 것 같아요. 미리 대비해서 장기주차에 건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지금 사실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일묵
윤일묵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여기 김기준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용역 보고회 때 참여를 하셨었는데요. 지금 사실은 주차타워가 완공이 되면 사실 관리인을 한번 둘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가 됐든 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꼭 필요해요. 장기 주차 때문에 관리인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 좀 생각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일묵
윤일묵위원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우위원
이경우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다는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첫 페이지 제가 한번 확인할 게 있어서 349페이지 직원 현황 보면 맨 아래표 당구장 표시한거 총 200명이라고 한 게 맞나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20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조금 한 40분이 차이가 있어서 알았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출산장려금 지원 내역 말씀드려 볼게요. 자료를 너무 자세하게 잘해 오셔서 별로 질문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워낙 또 자료를 별도로 또 이렇게 상세하게 잘 해오셨네요. 하여튼 감사하고요. 추진사항 문제점에서 일시적으로 주소 이전 사례 그런 것도 모니터링이 좀 일부 된 데가 있나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이은걸입니다. 출산장려금을 2020년 말에 개정을 해서 2021년도 1월 1일부터 대폭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전에는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약간의 어떤 감소 폭이 줄어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인접 시군에서 저희들한테 전화가 많이 와요.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히 좀 차이가 나게 우리 지원금이 높기 때문에 잠깐 주소를 놓고 얼마만 있으면 지원금을 타갈 수 있냐, 이런 부분이 와서 일시적으로 이전을 했다가 출산지원금을 타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대폭적으로 확대는 했는데 그거를 5회 분할해서 지급을 합니다. 첫해 조례에 있는 금액을 다 주지 않고 첫해에 20% 다음 해 읍·면으로 공문을 발송해서 거주지 여부를 확인해서 또 20%, 그래서 5회 분할로 총 상향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살고 있나, 이 부분은 사실 좀 확인을 못한 건 사실입니다.
이경우위원
5회 다 받고 혹시 다른 데로 떠난 사람들 확인 안 되죠?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은걸
이은걸건강증진팀장
일단 주소는 있지만 진짜 거주를 하고 살고 있나,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래서 개선사항까지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개선사항에서는 임대주택 제공, 교육 환경, 학자금 지원 이런 걸 정부 지원책이 중점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신미경 팀장님한테 얘기 좀 듣고 싶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보면 독거노인 422분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치매 방문할 때 치매 환자분도 있지요?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예.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그럼 여기 방문할 때 몇 분이 해요?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지금 저희 방문 전담간호사가 읍에는 3명이 있고요. 지소하고 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그분들은 자기 마을을 관리합니다.
이경우위원
이렇게 다닐 때 애로사항 같은 거 없으신가요?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애로사항은 이제...
이경우위원
치매 노인 상대로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거나 직원들한테...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저희가 이제 원내에서 그러니까 타과 협조가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검진이라든가 방문간호 사업이 건강검진이라든가 치매 환자라든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치매 환자를 방문해서 볼 때는 저희가 그 상태를 봅니다.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전문은 아니니까 정신건강팀으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정신건강팀 담당자가 같이 나가서 환자에 대한 사정을 한 다음에 필요하면 치매 안심센터 직원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조를 해서 의뢰를 해서 환자 관리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위원
아니, 혹시 방문할 때 신체적으로 이렇게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염려스러운 걱정을 드려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방문할 때 치매 환자들 신체적으로 가해도 당할 경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문제 일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바디캠이나 이런 거를 착용하고 가면 더 안전하지 않냐, 이런 말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좀 대비를 하셔서 아무래도 우선 내 몸이 신체에 이상 없이 건강하게 해야 방문 진료도 정확히 하실 것 같고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감사합니다.
이경우위원
그런 쪽에도 한번 대비해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봉규위원
예. 위원 이봉규 입니다. 코로나19 차단 방역을 위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행감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요. 존경하는 윤일묵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요. 396쪽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의료원 추진현황에 보면 이 사업이 지난 2021년 3월에 시행이 됐네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래서 2021년도는 46회를 지원했고 주말에는 3회 올해는 48회 주중에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이동 진료를 했고 주말에는 23회를 했어요. 그래서 추진 실적이 늘었네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횟수도 그렇고 진료 인원도 늘었고 반면에 예산 집행 내역을 볼게요. 예산액이라고 2021년도에 1억 5천 나와 있죠. 이게 집행한 거예요? 총 예산액이에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고 집행액은 별도 뒷부분에...
이봉규위원
여기에 1억 5천에 62%를 집행했다는 건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럼 여기서 방문진료 약품 및 용품 구입이라고 써 있는데 세분화가 안 돼 있어요. 어떤 약품을 구입하고 어떤 용품을 구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신미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원에서 방문진료를 저희가 하는데 의사선생님,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세트로 구성해서 나갑니다. 그럴 때 그 환자한테 필요한 치료제 주사제가 될 수도 있고요. 먹는 약은 처방은 하지 않습니다. 환자한테 필요한 한 15가지의 주사제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품은 거기에 필요한 욕창 환자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에 필요한 드레싱 세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그러한 환자한테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용품을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지난해 1억 5천이고 올해는 1억 2천 500이잖아요. 예산이 왜 줄고 있죠? 방문 횟수도 진료 횟수도 늘고 있고 진료 인원도 늘고 있는데 예산은 주네요?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예산은 국도비 사업으로 처음에 선도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1억 5천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저희 인구는 지금 거의 이 예산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처음 연도에는 62%를 사용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예산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봉규위원
그러면 지난해 집행액을 볼게요. 방문진료 약품 및 용품 구입에 4900만 원 정도 썼네요. 4978만 원. 그런데올해는 거의 다 지났죠. 이제 9월 10월인데 1300만 원 밖에 안 썼어요. 지난해 대비 4분의 1밖에 예산 집행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왜 그런 거죠?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작년에 용품이라든가 아니면 처방 진료 약품 사 놓은 게 이월 돼서 남아 있기도 하고요. 지금 또 이게 9월까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걸 더 구입해야 되거든요.
이봉규위원
아니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 그만큼 용품도 지난해 그럼 샀을 때 과다하게 사셨다는 거네요?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과대하기보다는 그래도 그러니까 딱 맞게 우리가 살 수는 없잖아요.
이봉규위원
어느 정도 갭이 나면 좋은데 작년 사용액의 4분의 1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건 여기 좀 의문이 생겨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건가?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그래서 앞으로 또 지금 9월이기 때문에 또 약품이라든가 진료용품을 구입하려고....
이봉규위원
앞으로 진료 인원을 감안해도 나머지 예산을 활용 못 할 것 같은데 내년에 또 줄어들겠네요?
미경
신미경방문보건팀장
내년에는 군 사업으로 이게 지금 선도사업으로 올해가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군 사업으로 이게 넘어가요.
이봉규위원
집행하시는 거예요? 계속 사업추진 하시고?○ 방문보건팀장 신미경 사업은 추진하는 거죠. 예산은 더 줄어들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임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네요. 400쪽 볼게요. 의료 장비 보유 현황 및 관리 실태에 대해서 1천만 원 이상 이렇게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내구연한 이라는게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이라는 거죠?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진료지원팀장 최학규입니다. 내구연한은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인데 넘어도 이게 사용 빈도수가 적은 것은 더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면 골밀도 촬영기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반영해서 12년이 넘었네요. 14년 됐네요. 골밀도 촬영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이것을 교체한다고 하셨고 그 밑에 보면 초음파 유화기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계인지 전문적인 거라 모르겠는데 이것도 10년이 넘었어요. 13년 정도 됐는데 이걸 계속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결과는 그래서.
이봉규위원
이런 기계들은 지금 10년이 넘은 게 많잖아요. 내구연한 지난게. 수술하고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그런 기계들인데 혹시나 사고 위험성은 없어요?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그래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예산을 대폭 많이 세울 수는 없고 해서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봉규위원
그러니까 사고 위험성이나 인체에 쓰는 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관리 상태를 다 체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저희가 위험 요소가 있다면 교체할....
이봉규위원
내구연한이 없는 기계들은 무엇인가요?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그거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조달청 거기에서 찾아봤는데 이런 품목이 거기에 맞는 품목이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걸 작성하면서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공란으로 놔둔 겁니다.
이봉규위원
이거를 교체해야 된다면 담당자의 판단하에 교체를 하는 거에요?
학규
최학규진료지원팀장
이제 6번에 ent 유니트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대기 때문에 그거는 교체를 안 하고 거기에 소속된 부속품만 교체하면 되는 것이라서...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주 장비에 딸린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속장비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치료기도 있어요. 내구연한이 없는 치료기도 있는데 치료기 같은 경우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주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내구연한이 다 있고요. 거기에 따른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내구연한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봉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02쪽인데요. 아침 체조교실을 2020년 작년 올해까지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2020년 보면 실 인원이 8명이에요. 8명이 1년 동안 10회를 아침 체조교실에 참여를 했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봉규위원
1년이 52주죠. 52주 중에서 10회 운영한다면 이게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가 의문이 가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사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집단으로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할 적에 사실 코로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규위원
그리고 건강 체조교실은 참여는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1400명 2000년도에, 2021년도에는 237명으로 줄었어요. 미비한 것 같은데 추진하는 게.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 부분도...
이봉규위원
3355 걷기 자조 모임 있죠. 이거는 운영 일수가 2020년도 봐도 2152번을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이게 하단에 보시면 인원이 많은 그런 자조 모임이 아니고요. 사실 소그룹입니다. 걷기라는 게 사실 매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이봉규위원
건강백세의 체조교실이나 3355 걷기 자조 모임이나 아침 체조교실이나 이게 통합해서 사업만 이렇게 늘리지 말고 통합해서 운영을 하면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얼개를 다시 짜서 재정비하고 운영하시면 어떤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아침 체조 교실 같은 경우는 일단 공간 내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삼삼오오 걷기 같은 경우는 주로 야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적인 구분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봉규위원
이거 밖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만약에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건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봉규위원
밖에서 하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다시 체조하시는 것도 괜찮고 체조를 하시고 밖에 나가셔서 가볍게 걷기 하는 것도 괜찮을것 같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혜선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정혜선위원
예.
김기준특별위원장
하십시오.
정혜선위원
과장님! 공통 10번에 우수사례에서 보면 무료 혈액 종합검진 한 방울 채혈로 주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저도 좋다고 봅니다. 또 보니까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도 받으셨어요. 축하드리는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혜선위원
이게 지금 보면 65세 이상의 무료로 지금 해 주시는 거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혜선위원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좋은 거는 우리 청양 군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도 지금 이게 저희 40세 이상부터는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도 그러니까 자부담을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같이 넣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희도 건강검진을 받을 때 건강에서 이렇게 본인 자부담이 되는 것도 간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여기에 이 부분도 같이 하면 더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생각이 있으신가요?
상영
한상영건강검진팀장
예. 건강검진팀 한상영입니다. 지금 현재 혈액 종합검진은 65세 격년제로 지금 짝수, 홀수 나눠서 검진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65세 미만에 짝수, 홀수를 해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하면 자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 거고요. 지금 시약값도 계속 올라가서 지금 단가가 우리가 시약 사놓은 게 지금 이 단가지, 지금 또 구입을 하게 되면 20만 원, 25만 원 정도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료원으로서 시약 구입한 값도 힘들지만 짝수, 홀수 격년제로 그것을 비급여로 해서 받는다고 하면 또 주위 병원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민원의 소지가 클 것으로 생각해서 조금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병원에서 무료 혈액 이거를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상영
한상영건강검진팀장
무료는 아닙니다.
정혜선위원
아니 무료가 아니라 그러니까 혈액 검진은 다른 곳에서는 그러면 병원에서 했을 때 대략 비용이?
상영
한상영건강검진팀장
병원에서는 한 단가는 30만 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선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어르신들은 이렇게 지금 여자는 14만 5천 원, 남자는 12만 9천 원 이 부분은 그러면 반은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상영
한상영건강검진팀장
보조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요. 거의 병원은 시약을 1천 원을 한다고 하면 1500원 2천 원을 받지 않습니까, 저희는 순수하게 시약값만 책정을 해서 한 단가입니다.
정혜선위원
그러니까 좋은 거를 우리 청양 군민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받으면 어떨까, 해서 한번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공통 11에 각종 소송 행정심판 포함해서 현황을 좀 달라고 했는데 2020년도에 하도급 공사 미지급금 청구 소송이 있었어요.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계돼서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 지금 진행에서 얼마만큼 일부 승소라고 돼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 보증금을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갖고 있었죠. 그거를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집행을 했는지 그 내용을 자료를 하나 좀 주세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입니다. 성립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중에서 이건 페이지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문한 내용에는 집행일과 의회 보고일을 명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의료원 업무에 성립된 예산이 많아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에 요구하기를 성립전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의회 보고 후에 쓰는 것이 원칙이니까 보고일을 지켜주든가, 아니면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의장님한테 자료로 공문으로 발송하시든가 이렇게 해서 보고 후에 집행을 해라! 그 원칙을 계속 지켜달라,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 감사자료에 집행 시기와 그다음에 보고일을 갖다가 명시하게끔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경각심적으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집행일과 그다음에 보고일을 구분해서.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다른 것은 하나 당부 또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주차타워에 용역보고 결과를 보고 왔는데 천정 얹기로 했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거는 저도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옥상면이 눈 치우고 비올 때 바닥 면적이 훼손되지 않게끔 자재를 간단한 걸로 다시 한번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답변을 못 받았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아직 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 회사로부터 올 겁니다. 도면도 오고 할 텐데 그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왕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실시설계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사실 위원님들께도 아시다시피 원자재값이나 이런 게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보통 사업비 이대로 간다면 저희가 원래 당초에 사업비가 42억이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한 20억 이상이 증액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의 70억 가까이가 되는데 70억을 투입해서 3층 4단에 주차대수 한 100여 대를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 투입 대비 과연 실효성이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크게 증액 없이 사업 규모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전체적인 사실 오전에는 상당히 붐비거든요. 주차하기 혼란하고 그러는데 오후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후에는 또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20억 이상을 중간입니다. 중간 설계 등을 말씀드린 거고요. 20억 이상을 더 투입해서 과연 3층 4단 규모의 주차 타워를 당초 목적대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3층이 아니고 2층 3단으로 해서 당초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그렇게 하면 몇 면 정도 줄어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글쎄 정확한 건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요.
김기준특별위원장
그거는 설계 변경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실시 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김기준특별위원장
실시 설계 중이다.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셔야 하는데 금액적으로도 예산 부분도 많이 차이 나고 또 만약 변경이 있다면 그 변경 요인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다시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지금 별도로 승인 사항은 없고요. 왜냐하면 당초 사업비가 42억 말씀드렸는데 그 사업비 규모 내에서 규모를 조금 축소하더라도 추가 군비 부담 20억 이상을 들이지 않고서 이렇게 조금 그 사업비 범위안에서 하는 걸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실시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세부적인 논의가 다시 만약에 한다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의견이 결정이 되면 아니 되기 전에라도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력을 해 주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축소도 마찬가지로 승인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 축소.
흥근
김흥근기획감사실장
제가 알기로는 30% 이상 변경이 되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축소돼도 다시 받아야 되는거잖아요?
희선
강희선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기준특별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다시 추후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 행감 내용에서는 제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본 위원장과 임상기 위원님, 정혜선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의거해서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모든 위원님들한테 요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에서 지적하였거나 정책 제안을 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되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7차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