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발언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친수하천과 2021년 12월에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 8월 19일 중간보고회 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친수하천과고 이혜정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공릉천 환경정비사업을 한강유역환경청이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의 범위와 내용, 진행경과, 현재 어떤 상황인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릴 것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오후 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감사중지 전 박대성 위원님,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는 운정호수,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준공을 내년 4월 계획하고 있는데 조성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25억 원으로 2021년 7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완료할 계획으로 친수공간 조성과 수질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야당역 앞 산책로 재포장, 물소리 쉼터, 소리천의 경관조명, 운정호수에 음악분수와 관람데크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리버테라스 카페쉼터, 그늘막 설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설치된 산책로, 테라스, 음악분수 등 완료된 시설은 현재 사용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잔여 사업인 리버테라스 카페쉼터, 그늘막, 수처리장, 호수공원 가동보는 내년 4월까지 완료되면 관리 부서인 공원관리과에 이관·협의하여 더 많은 시민이 찾고 운정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계곡 현황 및 점검 방법, 실적과 관련하여 하천부지 내 불법점거 후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대응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설마천, 문산천, 보광천 등 주요 계곡 내 적발된 불법 시설물 12개소에 대해서는 2019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순찰 및 점검하고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7월, 8월은 주말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여 하천 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천계곡지킴이를 통해 평상 등 이동 시설물 설치 등 4건을 적발하여 즉시 현장 계도하여 불법행위는 모두 해소되었습니다. 참고로 2019년 주요 계곡 내 불법점거 영업행위 단속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르미버스 첫 시행 이후에 탑승 인원 등 이용 현황 자료 제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르미버스는 2021년 12월 21일 운송을 개시하여 2021년 6111명, 2022년 8월 말 기준 17만 9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부르미버스의 총 회원 수는 2022년 8월 말 기준으로 약 2만 4000명이며 이 중 약 15%인 3576명의 회원이 운송 개시 후 10회 이상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미버스 호출 후 평균 도착 시간은 8월 말 기준 21분으로 나타났으며 호출 후 배차 실패 및 대기시간 해소가 주요 민원 사항입니다. 부르미버스 월별 탑승 현황 및 회원별 이용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운정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택시 증차에 대한 현황 및 증차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파주시 택시 현황은 개인택시 546대, 법인택시 248대로 총 794대이며 2021년 제4차 택시 총량제 지침에 따른 증차로 개인택시 20대, 법인택시 3대로 총 23대를 배정 완료하였습니다. 택시 증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택시 총량제 지침의 총량 산정식에 의해 결정되며 택시총량계획 수립 당시에 비해 인구 5% 이상 증가한 경우 총량제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는 수립 당시에 비해 인구가 7% 이상 증가하여 재산정 요청이 가능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실차율과 가동률이 낮아져 현재의 산정 방식으로는 증차가 어려운 상황으로 개인택시 조합, 법인택시 회사와 협의하여 실차율과 가동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침상 총량 산정 방식인 택시 대당 인구수를 전체 평균값의 250% 수준에서 150% 수준으로 조정 건의하는 등 택시 총량제 지침 개정을 통한 증차 여건을 마련하여 시민의 택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00세대 공동주택에서 장기수선 계획 및 보수 문제로 갈등이 발생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법원 판결 공문을 위변조해 단지 내 게시판에 게시한 사실에 대한 파주시 행정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시에 접수된 바 없어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 등은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해당 게시 대상의 내용을 미공개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위 게시 대상 외의 정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게시 의무가 규정된 바 없어 추후 내용을 파악하여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다가구주택 불법 건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2년 상반기 운정신도시 내 다가구주택 142개소를 대상으로 가구 수 증설 및 불법 증축, 부설 주차장 용도 변경 위주로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19%인 27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그중 자진 시정 8개소, 양성화 4개소, 이행 강제금 부과 8개소, 현재 행정절차 진행은 7개소입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 건축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근 2년간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 및 단속 후 이의제기에 따른 미처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은 2021년 6만 4636건이며 2022년은 6월 말 기준 3만 8939건입니다. 이의제기에 따른 미처분 건은 2021년 569건이며 2022년은 6월 말 기준 355건입니다. 다음 오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중호우 시 긴급 배수지원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중 기상특보 발효 시 재난취약지역 예찰, 점검, 배수지원 등 안전조치와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하여 읍·면·동에 풍수해 감시인 30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밀집지역의 주택침수 방지를 위하여 모래 3t, 수중펌프 18대, 양수기 9대를 추가 구입한 바도 있습니다. 2023년에는 긴급 배수지원 보강을 위해 풍수해 감시인 5명을 추가 채용하여 비상시 읍·면·동에 긴급 인력을 투입,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수중펌프, 양수기, 모래마대 등을 추가 구입하여 재난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횡단보도 그늘막 관련 민원 내용 및 개선 대책과 파라솔형, 스마트형 그늘막 설치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늘막으로 인해 보행환경을 저해한다는 민원은 없었습니다. 주요 민원 내용은 횡단보도 그늘막 추가 설치와 그늘막 펼침 작업 시 운정지역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민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으로 보행차 통행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또한 유지보수 용역 발주 시 개폐 용역 인원을 늘려 신속하게 개폐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비용은 파라솔형이 200만 원, 스마트형이 900만 원 정도의 설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늘막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고정형 그늘막 217개소를 대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총 3만 3820만 원의 용역 계약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스마트형은 온도, 습도, 강풍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따로 유지관리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및 개선방향 제시 그리고 개선결과와 시설별 연 1회 훈련 실시여부 등 점검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상황 매뉴얼의 작성·관리 및 훈련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매뉴얼 작성 여부, 매뉴얼 구성의 적절성, 훈련 여부 항목에 대하여 전수점검하였으며 매뉴얼 점검 지적사항 18개소에 대하여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재해 발생으로 대피 시 집결지 미작성, 노약자 등 재해약자 현황 미관리, 직원 등 상주인원 임무카드 미배포 등이며 2022년 9월 현재 100% 개선조치 완료되었습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훈련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교육 이수 및 매뉴얼 컨설팅 등을 이수하는 경우 훈련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다중이용시설 17개소 중 훈련실시 11개소, 온라인 교육 이수 5개소, 컨설팅 1개소로 훈련실시 조치되었으며 2022년 훈련은 9월 현재 다중이용시설 20개소 중 8개소가 훈련이 진행되었으며 계속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금촌·월롱·산단·내포 등 4곳의 나들목에서 문산 방면 진입로가 없어 지속적인 신설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협의 사항 및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고양시 덕양구에서 문산읍 내포리까지 이어지는 총 연장 35.2km의 민자 고속도로입니다. 2020년 11월 7일 개통 이후 파주구간 IC 중 산단·내포IC는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하나 금촌·월롱 2개 IC는 서울 방향 진입만 가능하고 문산 방향 진입이 불가해 인접 주거 지역과 산업단지 간 출퇴근 및 물류 흐름이 원활하도록 금촌IC 양방향 진출입을 국토부와 서울문산고속도로 주식회사에 지속 건의해 왔습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이미 완공되어 운용 중인 노선에 IC를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고속국도IC 추가 설치 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와 4조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IC 설치 비용도 전액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제2외곽순환선, 파주-양주 구간이 2024년 말 개통하게 되면 파주분기점에서 서울-문산 고속도로의 문산 방향 진출입이 가능해져 통행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는 금촌IC에 대해서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파주병원-금촌교차로 구간 도로 확장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23년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하천부지 관리와 관련하여 하천부지 무단투기 및 불법 폐기물 단속 방법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하천부지에 무단투기 및 불법 폐기물은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계곡지킴이는 총 6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1일 8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천계곡지킴이 등 단속 용역을 통해 1일 약 2t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현재 장기간 방치되어 쌓여 있는 불법 폐기물은 내년도 하천관리 예산에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주요 구간 내 플래카드를 제작 설치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경기도 공공버스의 경우 노선입찰형 준공영제 방식으로 전환 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한계를 들었는데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향후 운영 계획과 부르미버스 호출 후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과 투입 예산 대비 노선버스에 대해 운영 효율이 낮은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계획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금공동관리형에 대한 한계 극복을 위해 파주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준공영제 운영, 재정지원금 집행, 운송수입 누락 등 준공영제 운영상황 전반을 외부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송원가 비목별 한도 내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정산하여 재정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성과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지급하여 운송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평가단에 의한 서비스 평가 외 경기도 모바일 시내버스 평가를 파주시 마을버스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입금공동관리형의 한계를 극복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부르미버스 호출 후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과 투입 예산 대비 노선버스에 비해 운영 효율이 낮은데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르미버스는 운송 개시 이후 이용수요 증가로 대기시간 증가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대기시간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2022년 8월부터 예비차를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평균 대기시간 23분에서 8월 21분으로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6일부터 사전예약 기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에 따른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부르미버스는 신도시 등 입주 초기 다양한 노선 요구에 대한 노선 공급 한계를 극복하고자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수요 응답 형태의 대중서비스로 노선버스 대비 운영 효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주민들 수요에 부응하고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차원으로 도입되어 주민만족도가 높은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입니다.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플랫폼 기능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이용을 높이고 기존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 효율을 높여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창식 위원님, 이혜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2년간 버스노선 변경 내역 및 향후 파주시 노선 재조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버스노선 변경은 총 125건으로 주요 사유는 경기도 공공버스 전환 및 금촌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 변경과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감차와 도로 및 다리 개선 확충에 따른 경로 변경입니다. 특히 2022년 9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17개 노선에 대한 60대 302회를 한시적 감차·감회하여 운행 중이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시기에 맞춰 단계적으로 노선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노선 변경 내역은 행감 자료 9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경기도 시내버스 전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확대 시행 발표한 것과 관련, 경기도 추진 방침에 따라 파주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전환 시 버스노선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파주시 자체 준공영제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단계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변경과 증차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2025년 GTX 개통 시기에 맞추어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 신설 및 노선 개편을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월별 운행횟수 준수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행횟수 준수율이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사업 인가받은 운행횟수 대비 실제 운행한 횟수의 비율을 정량화한 지표입니다. 파주시는 시내버스 대부분의 구간에서 적자 운행하고 있는 실태로 운행횟수 준수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직행좌석 준공영제 버스, 맞춤형 버스, 공영버스, 도시형 교통모델 등의 노선은 97% 이상이 준수한 운행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탑승객에 따라 운송 수입이 변동되는 민영제 노선은 상대적으로 낮은 운행 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전 70%대였던 운행횟수 준수율에 대하여 지속적인 운수 지도 및 운송업체와의 사업 계획 협의를 통하여 80% 중후반대까지 향상시켰으나 2020년 상반기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탑승객 및 운송 수입금이 20-40% 감소함에 따라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며 현재 운수 종사자 수급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2년간 시내버스 운행 준수율은 2020년 95%, 2021년 91.7%, 2022년 6월까지 90.8%이며 최근 2년간 마을버스 운행 준수율은 2020년 92.4%, 2021년 94.6%, 2022년 6월까지 93.6%입니다. 파주시는 운행횟수 준수율 부진 노선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 등 엄정한 운수 지도를 확림함과 동시에 운송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인가 사항 현실화를 이루어 운행횟수 준수율이 경기도 평균을 상회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3년간 영업용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과징금 및 과태료는 총 214건으로 부과 금액은 총 3272만 원으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밤샘주차 및 버스 정류장 무정차를 포함한 정류소 질서 문란 등이 있습니다. 전세버스는 총 497건에 934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운수 종사자 자격증명 미게시 등이 있습니다. 택시는 총 15건에 328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차량 내 흡연 및 승차 거부 등이 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는 157건에 2198만 원이며 주요 위반 사유로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및 주기적 신고 지연 등이 있습니다. 향후 영업용 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및 계도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 돌봄사업은 소규모 건축물에 대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가 감리자를 대신하여 건축물 착공부터 사용 승인까지 각종 철근 배근 시 실측,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요령 등 전문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부분을 2회 이상 현장에 방문하여 건축물 품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9260건을 재능기부하였습니다. 건축사 무료 건축상담실은 매주 수요일 오후 전문지식을 갖춘 건축사가 무료 상담을 해 주는 대민 행정 서비스로 건축 인·허가 전반에 관한 사항,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 및 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대처 방안, 건축물 유지관리 및 위법 건축물 해소 방안,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등을 상담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63건을 상담하였습니다. 건축사 재능기부 사업 활성화 방안으로 현재까지는 찾아오는 상담 서비스였으나 앞으로는 찾아가는 현장 방문 등 향후 파주지역 건축사회와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개공지 관리방안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내에서 연면적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이 설치 대상으로 건축 허가 시 건축물의 공개공지 설치계획에 따른 공공성 확보 검토 후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정기점검을 통해 타 용도 전용 및 상시개방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2021년 관리 대상 35건을 점검한 결과 16건에 대하여 안내 표지판을 설치토록 행정 지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중 점검 예정에 있으며 공개공지 설치 시 단순 공간 확보의 개념이 아닌 파고라, 벤치, 그늘 쉼터 등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 시설·인력 현황 및 건축사, 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 채용 기준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1일 건축안전팀을 신설하여 팀장 1명, 팀원 2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장은 건축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채용 기준으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상당으로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이상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피난, 방화, 구조 등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 공사감리 관리·감독, 건축 공사장 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건축 관련 인·허가를 모두 검토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기준 건축허가 대상만 824건으로 모든 인·허가를 검토·점검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며 현재 전문인력이 채용 완료되지 않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점검 규모를 정해 연면적 5000㎡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형건축물에 대해 해빙기, 우기, 동절기 등 분기별 안전점검을 감리자·공사관계자 자체 점검, 건축위원회 구조기술사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채용 문제는 경기도 타 시·군 동일한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도 자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라 전문인력 채용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인력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옥외광고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및 조치내역, 옥외광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현 실태 및 조치 실적, 향후 계획 설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3월 21일부터 4월 29일까지 40일간 옥외광고 사업자 실태조사를 하여 총 126개소에 대하여 사업등록 여부, 기술자격 취득 및 자격보유 직원 상시근무 여부, 교육 이수 및 책임보험 가입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6개소를 폐업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업소에 대하여 옥외광고 사업 변경 등록,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옥외광고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2년 9월 27일 현재 파주시의 옥외광고업 등록 사업자 총 131개소 중 가입 의무 제외 사업자 8개소를 제외한 123개소 전원이 책임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옥외광고 사업자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가입 갱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제작·설치 결함으로 인한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시 배상을 가능케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실적 설명과 사업의 효과성 및 향후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 자격은 파주시 거주 만 60세 이상 사회취약계층이며 수거보상금은 벽보·전단은 100매당 1000원에서 2000원, 현수막은 장당 1000원에서 2000원의 보상금을 1명당 1일 3만 원 월 27만 원 이내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예산은 4000만 원으로 9월 27일 현재 운영실적은 참여자 총 1265명으로 보상금 3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었습니다. 사업의 효과성으로 무분별하게 부착되어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있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을 정비한 시민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케 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 시민참여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사업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수거보상 실적 시 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혜정 위원님께서는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보수 및 가동보 교체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공원,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물순환시스템 수처리장 보수 사업은 크게 순환수 여과막, 침지막, 기계보수 공사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핵심 공정인 여과막 구입을 올해 3월 조달청에 의뢰한 이후 사전규격공개 이의제기로 인해 구매 방법 협의 중으로 조달청에서 9월 규격·가격 동시입찰을 제안함에 따라 규격 제안서를 준비 중이며 10-11월 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4월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 완료 시 탁도, 조류의 영향 등 수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가동보 교체는 현장 여건에 따른 작업 진입로 및 가물막이 설치 등 세부 설계 중으로 10월 설계를 완료하여 내년 4월까지 교체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리비교 공사 추진 계획에 대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2022년 3월 영농기 이전에 임시개통을 하고 6월에 준공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임시 개통조차 안 되고 있다며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는 당초 상판철거 후 보수·보강 공사 예정이었으나 기초 안전성에 대한 전문가 검토 결과 품질불량, 재료분리, 단층대 발생 등 기초 문제가 심각하여 전면 재가설하게 되었으며 공사 중 예상하지 못한 지장물 발생은 물론, 철근 등 자재 수급불안과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특성상 기존 군 시설물 철거에 제약이 많아 국방부 실무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결하였으나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특히 가도가 없는 수상 작업으로 여름철 장마·홍수, 겨울철 임진강 결빙 등 기후 영향에 따른 제약도 많았습니다. 다만 교량거더 추진이 완료된 만큼 안전에 유의하여 슬래브 타설을 금년 11월 완료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잔여 부대공사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3년 영농에는 지장이 없도록 개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리비교 인근 어민들이 주장한 어업피해 손실과 관련된 진행 상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어업피해 보상은 일반적인 토지 보상과는 달리 어업피해 조사 용역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어업피해 범위와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여 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감정평가법인이 어업 손실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상 대상자들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어업인들이 추천한 용역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으며 어업인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개사와 파주시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1개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 산술 평균한 금액을 보상 금액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총 12명의 대상자 중 1명만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11명은 보상금 저렴 등의 사유로 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2년 4월 18일 파주시 어촌계 사무실에서 어업인 및 어업피해 조사 용역기관,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과 관련된 설명회를 가졌고 어업피해 손실보상과 관련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어업피해 조사 용역기관 및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의견을 조회·회신하였으며 파주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어업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가능한 한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지원사업의 사업대상이 사용 검사 후 5년 이상인데 5년 기간이 너무 짧은 것은 아닌지,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공동주택 내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업 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최대 5년으로, 대상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시설물 개보수는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 지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하여 입주자의 관리비 부담을 절감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대상을 준공 후 10년에서 5년으로 2018년 9월 28일 개정하여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6조 관련 별표 5에 따른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보조금 지원단지 선정 평가표의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단지를 순서로 지급하되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평가표는 붙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농어촌 장애인,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햇살하우징 사업, G-하우징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신청인의 소득 수준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장애인 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소득 기준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선정하되 경합 시 장애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기준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 개조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장애인의 필요성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햇살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경기도의 시군별 배정량에 따라 선착순 모집하고 있습니다. G-하우징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관내 민간지원, 재능기부 등 봉사를 통하여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원대상 파악, 현지조사, 공사 진행, 경기도의 사업결과보고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세부 사항은 붙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신규 설치 시 위치 선정기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206개소로 6단형은 159개소, 저단형인 1단형은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 시에는 사전에 읍·면·동사무소의 수요 조사를 받아 사고 위험이 없는 위치를 선정한 후 관리부서와 사전협의 완료 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풍수해 발생 시 간판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인 없는 방치간판 철거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이고 금년 철거된 방치간판 외 남아 있는 방치간판은 어느 정도이며 향후 조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는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무주간판, 풍수해 등 재난위험 광고물, 노후·파손 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광고물 철거업체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코자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인 없이 방치돼 풍수해 등 재난위험 광고물로 간주되어 철거된 간판 수량은 2022년 9월 28일 기준 총 66건입니다. 또한 금년 철거된 방치간판 외 남아 있는 방치간판은 하반기에 도시경관과와 읍·면 마을살리기팀, 동지역 마을공동체팀 광고물 담당자가 전수 조사를 추진하여 주인 없는 방치간판을 무상으로 철거하는 정비사업 홍보를 통해 철거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각 읍·면·동 주요 상가변의 무주간판·훼손된 간판은 업소주 및 상가관리소장을 통하여 철거 신청을 받아 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금촌동 통일시장 및 금릉 로데오 노상 적치물 일제 단속 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금촌 통일시장과 금릉 로데오 거리는 상습 노점상 발생 지역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6일간 집중 일제 단속을 시행하였습니다. 단속 실적은 노점 5건, 적치물 1건으로 단속 결과는 계도 및 자진 철거 총 6건입니다. 참고로 전체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 실적은 총 2171건으로 경고가 150건, 자진 철거가 2021건입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공릉천 파주지구 환경정비사업이 2022년 3월에 공사 중지되었는데 왜 공사가 중지되었는지 전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파주지구 환경정비사업은 한강유역환경청이 실시하는 총 사업비 246억 원의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3월 공정률 55%로 공사 진행 중 환경단체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공릉천 하류구간인 송촌동 일원에 대형 콘크리트 수로관 및 콘크리트 제방 포장으로 인해 하천과 주변 농경지를 이어주는 야생동물 및 식생 등 생태계가 파손된다며 집회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면담 등을 진행하였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구역 내 발견된 멸종위기종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는 대체 서식지로 이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강유역환경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2020년부터 현재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운영 교육 내역 및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내역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운영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4시간의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129개 단지 255명, 2021년 135개 단지 529명, 2022년 135개 단지 234명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운영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은 2020년 16개 단지, 2021년 28개 단지, 2022년 현재 10개 단지를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주요 사항, 장기수선계획, 공사·용역 입찰 시 유의 사항, 층간소음위원회 설치 활성화 등 교육 실시로 인해 단지 내 집단 갈등 및 분쟁 사전예방, 관리·운영의 신뢰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국장님, 잠깐 답변 중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뒤에 답변할 것이 좀 많아서 잠시 정회하고 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민안전보험을 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했을 당시 계약조건 및 악용사례와 부정수급에 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파주시는 시민안전보험 용역 계약체결을 의뢰하고 삼성화재해상보험사와 약관 확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확인과정에서 파주시와 입찰업체 간에 과업지시서상 보상내용 및 보상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여 입찰이 취소되고 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파악한 바로는 현재까지 보험금 부당수급에 대한 적발 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월부터 7월 현황자료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완료한 222개소에 대한 점검 및 조치결과, 안전점검 추진방법, 점검반의 노동안전지킴이와 도 자문위원회의 구성 근거, 자격기준, 운영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 협력사업으로 안전점검 전문인력은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며 인력채용은 권역별 파주·김포·고양 채용 후 시군에 배치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한 점검 주요 지적사항은 추락단부 및 개구부 안전난간 미설치, 고소작업대 과상승 방지장치 미설치, 지붕공사 시 추락방지망 미설치 등이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는 조치완료 시까지 재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방법은 점검 전 현장관계자 사전안내 후 2인 1조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해당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또는 해당자격 소지자로 고용노동부 지정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 등에서 6개월 이상 건설안전분야 경력이 있는 자, 산업안전분야 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등 1개 이상을 소지한 자입니다. 운영비는 4500만 원으로 도비가 60%, 시비가 40%입니다. 참고로 노동안전지킴이 인력 및 운영비 지급은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현황 및 점검·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업체 조사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파주시 관내 5인 이상 사업장은 8260개소입니다. 5인 이상 민간 사업장의 중대재해 관련법령의 관리·감독권한은 고용노동부의 사무로서 파주시 내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점검·관리는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주시청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하나로서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구성하여 청사 내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들의 산업안전보건 확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재해발생 예방을 위한 파주시 종합대책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파주시청 내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조직인 중대재해예방TF팀을 조직하였습니다. 시청 내부 근로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근로자 의견청취, 안전보건 매뉴얼 작성 및 점검, 전문기관 위탁교육, 근로자작업 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인 파주시청사 등 시설물 150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계획을 수립한 후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따라 재해예방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파주시청 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난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업데이트,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 실시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총 30개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관리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매년 상·하반기 매뉴얼 점검을 통해 비상연락망 현행화 및 상위 매뉴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중앙부처, 경기도, 파주시 기관 간 재난대응 체계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여 소방서, 경찰서와 일 1회 통화점검 및 핫라인을 통해 군부대, 군남댐과의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상황전파메신저를 통해 화재나 재난상황 접수 시 즉시 관련부서나 유관기관으로 상황전파를 통해 신속히 재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실제상황을 가정한 훈련은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사이버교육, 2021년은 토론훈련으로 대체하였으나 2022년 안전한국훈련은 11월에 토론 및 현장합동 훈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 LG디스플레이 공장 감전사고에 따른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LG디스플레이 공장 내 케이블 교체작업 중 감전사고가 발생하여 통일기반조성과 산업단지관리팀, 월롱면, 행안부와 경기도에 사고상황을 즉시 전파하였으며 현재 파주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대재해 관련법령상 민간사업장의 관리·감독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으며 향후 파주시에서도 민간사업장을 관할하는 소관 부서들과 협력하여 중대재해 관련기준 홍보 등을 통해 민간사업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김포-관산 간 도로 건설 공사 시 야당동, 상지석동 등 인근지역의 좁은 도로환경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김포-관산 간 도로 추진사항, 문제점 및 개선대책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김포-관산 간 도로 건설 사업은 지방도 358호선 야당동에서 고양시 문봉동까지 총 연장 7.42km, 폭 20m이며 파주시 구간은 연장 1.54km 도로 개설 사업으로 금년 8월 공사 계약되었고 준공기한은 2026년 8월까지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말까지 현장사무실 설치, 지장물 철거 등을 진행 예정이며 내년 4월 본격적인 도로 공사가 추진되면 인근 교통정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사용 대체 우회도로 및 주민이용차량 차단 없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LH와 협의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성교통 중국산 저상버스 운행현황과 이에 대한 민원접수 현황 및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성교통에서 운영되고 있는 중국산 전기저상버스는 56번 5대, 70번 7대, 80번 8대, 600번 22대로 총 42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도입 시점인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 현재까지 해당 저상버스 운행 시 악취 발생을 포함한 기타 불편민원은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버스에 대한 문제점이 운행기사 등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향후 해당 노선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차량이 급증하는 출퇴근 시 야당동 비도시지역 내 과선교 구간에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과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 연결도로 공사의 공정률이 11%인데 준공 목표일인 2023년 3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야당동 비도시지역 내 과선교 구간에서의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정 비도시지역은 난개발로 인해 통행이 불편하고 차량우회가 어려워 야당동 주거밀집단지에서 가장 가까운 야당과선교로 차량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야당동, 상지석동 일원에 운정-능안 간 외곽도로,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가 현재 공사 중에 있거나 보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 계약 및 공사 착공한 김포-관산 간 도로 개통이 완료되면 야당동 일원의 도로 순환기능이 크게 향상되어 현재보다는 더욱 교통 통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로 운정과 야당을 연결하는 지하차도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황룡과선교-야당과선교 연결도로의 공정률이 11%인데 준공 목표일인 2023년 3월까지 마무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준공기한이 2023년 3월로 되어 있으나 철도보호구역 내 공사로 인한 철도공단은 2022년 6월 이후 공사 착공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철도운행이 없는 야간에 공사를 요구함에 따라 전체적인 공사일정이 순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8월 멸종위기 2급 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됨에 따라 포획을 위해 10월 말까지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3월 공사 완료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어려운 실정으로 2023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품질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 동절기 공사 진행도 고려하여 조금이라도 일찍 도로를 개통하여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신도시와 야당동 간 고가도로 신설 또는 직통 도로개설 계획과 언론보도에 따른 야당-운정 간 육교설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와 야당동 지역은 경의선 철도로 단절된 지역으로 인근 황룡과선교와 야당과선교가 있으나 과선교 간 이격거리가 길어 크게 우회하여 접근하는 등 신도시 기반시설 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신규사업으로 신도시-야당동 간 보도육교 설치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49억 원으로 2023년 본예산으로 실시설계비 4억 원을 우선 확보해 설계를 추진하고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야당동 일원 단독·공동주택, 소규모 공장입지 등 급격한 인구유입으로 첨두시간대 야당과선교와 황룡과선교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으로 향후 남북측 도로망인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와 연계되는 신도시-야당동 간 지하차도 설치로 교통분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백억 원의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2023년도 본예산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타당성 등 추진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타 지자체에서 k-apt 조기경보시스템에 임시계정으로 잘못 회계처리하는 등 회계감사 징후를 사전에 발견하여 특별감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도·감독하고 있으므로 파주시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대응체계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공개기한 준수와 입찰공고문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2022년 6월 현재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조기경보시스템상에 의심상황 경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향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상에 위기상황 경보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단지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하고 소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를 심사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2011년 7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폐지된 농어촌도로 현황과 대체도로 확보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농어촌도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읍면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2011년 7월 교하읍이 교하동과 운정1·2·3동으로 행정구역 개편됨에 따라 동지역으로 편입된 7개 노선이 폐지되었습니다. 7개 노선 중 2개 노선은 운정3지구에 편입되었으며 1개 노선은 야당-상지석 동측 연결도로 사업에 반영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나머지 4개 노선은 주변 개발여건의 변화, 교통량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도 및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확·포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후 시범운영 결과 장단점, 설치기준 및 위치와 배열, 폭우 시 침수에 따른 고장사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보행자가 많은 금릉역, 문산역 앞 횡단보도에 우선 시범적으로 2022년 2월 설치 운영한 결과 점멸등이 바닥에 표시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보행자 사고위험을 줄여주며 비가 오는 날, 안개가 많은 날에도 횡단보도 신호 점등색을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교통안전시설 보조장치로 안전사고 예방에 장점이 많아 바닥형 보행신호등 시범설치로 시민의 호응과 초등학교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치로 인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설치기준은 2019년 3월 제정된 바닥형 보행신호등 표준 지침상의 설치기준에 따라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잦은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외 지역 중 교통안전상 부득이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와 배열은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연석과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사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의 배열은 횡단보도 폭에 맞춰 전부 설치하는 전체배열 방식과 횡단보도 폭의 2분의 1을 우측에 설치하는 우측배열 방식 그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을 불연속적으로 배열하거나 횡단보도의 중앙에 일부만 배열하는 등의 방식인 부분배열 방식 3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침수되었던 강남구 대치역사거리 바닥형 보행신호등 운영에 대해 강남구청 해당 부서의 확인결과 고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아직까지 고장이 없었으며 결로현상 등에 따른 누전발생 시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전체 신호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유지관리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사례가 있는지, 점검방법 및 실적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현황이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모두 공고되고 있는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목적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점검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 점검대상은 아니나 기획 또는 민원 감사 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위반사례는 2017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2건 등 총 4건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장기수선충당금 목적 외 사용으로 2020년 1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현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을 통해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용을 교육하여 올바른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입주 후 끊임없는 하자 발생과 보수 지연으로 인해 입주민 불편이 계속되어 준공검사, 사후관리 등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운정신도시 주변 큰 규모의 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주요 민원지역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방지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와 공동주택 5대하자 예방점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여 사용검사 준공 전부터 공동주택 하자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준공 및 입주 후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공사에 하자내용을 통보하여 조속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 및 시공자 간 하자분쟁이 있을 시 현장중재를 통하여 갈등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357호선 남북로 소음관련 민원은 소음억제를 위하여 도로면에 저소음 포장을 실시하고 속도제한 하향 실시에 따른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예정이며 추후 LH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입주자의 정주여건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비산먼지는 환경부서에서 환경관계법령에 따라 소음 측정과 지도·점검을 통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으며 착공 신고 시 사업주체에게 민원 최소화 대책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도록 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공동주택 순회교육 사업의 참여율은 높은지와 교육대상 선정방법 및 향후 순회교육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순회교육을 2016년 최초 실시하였으며 방문단지는 2016년 100개 단지, 2017년 87개 단지, 2018년 41개 단지로 많은 단지가 교육을 참여하여 미교육단지는 점차 감소되었으며 2017년 이후 준공단지가 늘어남에 따라 현재는 기존 미교육단지 및 신규단지가 참여하여 교육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회교육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이며 이 중 요청이 있거나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고되는 입찰공고문을 검토 후 작성이 미숙한 단지를 우선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 1회 내지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순회교육에 따른 단지 내 집단갈등 및 분쟁 사전예방, 관리·운영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만큼 실시 시기를 점차 확대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중대한 하자발생으로 입주예정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있을 경우 시의 역할은 무엇이며 금년도 발생한 공동주택 침수피해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 처리 후 현장소장을 비롯한 시공사 관계자는 약 3-4개월간 현장에 상주하고 미비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입주 후 하자 등 문제가 발생될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시공사에 통보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와 시공사 간 갈등이 발생할 경우 현장중재를 통해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폭우로 인하여 7월 말 사용검사 처리된 금강펜테리움 아파트에서 우수관 역류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세대 내 역류를 방지할 수 있는 도피배관을 설치할 예정이며 입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시공사가 아닌 외부업체에 별도 용역을 맡기도록 지시한 상태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저층부 13세대에 대하여 마루, 가구 등 피해부분 보수공사 진행 중으로 9월 중 완료 예정이며 입주 후 피해를 입은 4세대에 대하여 이사경비 등 실비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 건축물에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아 석면 유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의 경우 자원순환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 확인결과 2021년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건축물 6273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4263동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참고로 노후 불량시설물 정비사업 대상 중 슬레이트 건축물이 있는 경우 자원순환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사전에 전문업체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철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불법건축물 자체단속 시 점검방법 및 점검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점검방법은 건축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연초 수임건축물 현장점검, 다가구주택 집중점검, 다중이용건축물 점검, 수시점검 등 분기별 지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검 시에는 위성사진 및 건축물대장, 건축인허가사항을 검토하여 현장에서 도면과 대조하여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반건축물 점검실적은 신규발생 2053건, 시정완료 1353건, 이행강제금은 1763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비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드론 운영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여부, 점검 후 조치방법, 검사요원 채용 및 드론 제조사 모델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민관협력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선진화된 관리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드론을 이용한 촬영 시 보험가입은 필수이며 보상범위는 대인 1억 5000만 원, 대물 사고당 5억 원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점검 후 위험광고물로 판단됐을 시 광고주에게 광고물의 기능적 상태에 대해 보수·보강,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검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볼트 추가 등 보강을 합니다. 검사요원은 별도 채용하지 않고 민간 드론 파일럿을 파주시 옥외광고물 재난방재단에 편성하여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파일럿 장비의 사용으로 드론 구입 지출내역은 없으며 드론 제조사 모델명은 매빅 프로 플래티넘입니다. 2023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드론활용 옥외광고물 점검 확산을 위해 파주시에 드론 지원을 계획 중이며 향후 안전한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은주 위원장님께서 친수하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위원장님께서는 공릉천 환경정비사업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의 범위와 내용, 진행경과, 어떤 상황이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하천 환경정비사업은 파주지구, 공릉지구로 구분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릉천 파주지구는 총 사업비 246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제방보축 3.3km, 제방도로 4.2km, 교량신설 1개소이고 2018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55%입니다. 2022년 3월 환경단체에서 이의신청이 있어 현재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공릉천 공릉지구 총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사업내용은 제방보축 9.2km, 제방도로 4.3km, 교량신설 1개소이고 2022년 3월 공사착공하여 현 공정률은 2%입니다. 현장확인 결과 공릉지구 사업은 2024년 공사준공을 위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 그대로 보상 금액에 비해서 보상 범위가 너무 크다,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네.

제가 자료가 없는데……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그래도 관이 운영, 준공공기관이라고 판단이 되고 행안부 소속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차피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보험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까지 파악할 수는 없고 이쪽에 물어봐서 부당수급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렇죠.

현재는 추가적으로 진행 사항은 없고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까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중에 만약에 계약이 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 여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의견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판단은 못 해 봤고 올해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보험 계약이라는 게 보험 항목에 따라서, 얼마나 보험 보장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보험 금액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감히 판단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염병 사망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시민에게 어떤 보장 혜택을 더 만들어드릴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만약에 보장 항목이 몇 가지 더 늘어나게 되면 금액이 늘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내년도에 보험 항목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장 항목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위원님들의 의견, 파주시의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보장 항목이 0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고 내년에 발생 안 하란 법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될 뿐이지 지급이 됐다 안 됐다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도 의견을 구하고 그래서 좋은 항목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고지서의 전체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금을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행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서면으로 사업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누전 이런 부분들은 누전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서 점검은 가능하고요. 현재는 초기 단계라서 아마 별다른 이상 신호는 발생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위원님께서 우려하듯이 각종 공사, 노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발생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보통 공사라는 것은 하자담보 기간이 항상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보고요. 정확히 제가 하자담보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자담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하자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일단은 민식이법 생기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많이 발생되고 또 지원도 되고 해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지금까지 각 학교에서 주민들이 이런 시설들을 보고 우리도 해 달라고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수요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4차선 이상에 접한 학교들은 대부분 하려고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도 예산의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는 개선할 용의가 있고요. 음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병행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전체배열 쪽으로, 전체 설치하는 배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인성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주의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직 판단은 못 해 봤지만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 등을 저희가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판단해서 경제적인 면, 효과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예산도 덜 들어가고 수리비도 덜 들어간다면 저희도 좋은 쪽으로 방향을 한번 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기능재부 형식이고 우리 직원도 드론 자격증이 일부 있기는 하는데 우리 방재단이 있어서 올해는 기능재부 형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적법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봐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불법이냐 아니냐도 판단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데이터를 더 실어서 이게 점검을 언제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수 있고 하여튼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