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5분자유발언
유승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영
유승영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 에 앞서, 7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의원
사랑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진위천 유원지를 예전 모습 그대로 시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그에 따른 대책수립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7분 발언에 앞서, 진위천 유원지의 과거와 현재 사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과거 진위천 유원지에서는 봄 꽃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었고, 가을에는 코스모스 길을 달릴 수 있었으며, 겨울에는 썰매를 탈 수 있었고, 밤에는 불빛정원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진위천 유원지는 캠핑장만 이용 가능하지만, 캠핑장마저 8월 호우로 이용할 수 없고, 물놀이장 역시 뻘로 뒤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진위천 유원지는 과거 봉남포라 불리던 때부터 평택 시민의 안식처 역할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미역을 감는 정도였다면, 진위천 유원지가 개장하고부터는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유원지로 변했습니다. 봄에는 봄 유채꽃밭을,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가을에는 코스모스 둘레길을, 그리고 겨울에는 눈썰매를 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평택·지제·서정·송탄·진위역 다섯 개의 역사를 표현한 불빛정원과 이를 철로에서 감상할 수 있는 레일바이크, 가족이 모두 즐길 수 있는 3개의 물놀이장과 캠핑장이 있었습니다. 진위천 유원지는 2019년 기준, 연간 18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의 명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계절별 테마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물놀이장도 눈썰매장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과 밤에 나와 즐기던 불빛정원은 그 불빛이 바랜지 오래 되었고, 레일바이크는 움직이지 않아 녹이 슬어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유원지 기본시설과 캠핑장뿐입니다. 물론 코로나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접어들었고, 5월부터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는 진위천 유원지의 시설들을 운영할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평택시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무봉산 청소년 수련원은 같은 기간에 각종 시설은 물론, 수영장 시설도 개장하였으며 여름 두 달간 약 만 명에 가까운 시민이 방문하였습니다. 유독 더웠던 올해, 58만 명의 평택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등 물놀이시설은 진위천 유원지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에 묻겠습니다. 개장부터 지금까지 수백억 원이 투입된 진위천 유원지와 그 부대시설인 물놀이장, 레일바이크 등의 각종 시설은 왜 운영하지 않습니까? 원평동 안성천에 새로운 시설인 노을생태공원은 추진하면서, 이미 갖추어진 진위천 유원지의 시설은 운영하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1979년 진위천 유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진위면 주민들은 수많은 불편함을 감수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민들은 그나마 어릴적 추억이 서린 진위천을 유원지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위안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운영하지 않는 진위천 유원지는 단순히 과거의 상수원 보호구역이었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으니 그 동안 큰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각종 규제로 인해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 주민들의 원성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위천 유원지의 운영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최근 몇 년간 청소년재단에서 보조금 없이 무상으로 수탁을 받아 자체수입으로 운영을 잘 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였고, 인건비 등 적자 운영으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를 문제 삼아 청소년재단에서 능력 있는 평택도시공사로 수탁자를 변경하였고, 2021년 7월부터 평택도시공사에서 수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당시 운영 인원은 12명에서 평택도시공사 수탁 이후 21명으로 늘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역시 2021년 약 11억에서 2022년 14억 원으로 30%가량 증가하였습니다. 시설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관련 시설을 일체 운영하지 않는 것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더욱이 문제가 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원이 크게 늘었음에도 사고나 재난 등 대처 능력이 전무하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8월 진위천 유원지는 침수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양의 비이지만, 비가 오기 전에 농어촌공사의 이동저수지 방류나 시설물 점검 및 조치가 사전에 이루어졌다면 침수 피해는 크게 줄었을 것입니다. 현재는 침수로 그나마 운영 중이던 캠핑장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만큼 진위천 유원지가 예전보다 더 안전해지고 더 시민들이 원하는 활기찬 유원지가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진위천 유원지가 단순히 캠핑장으로만 이용될 것이 아니라 58만 평택시민이 함께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진위천 유원지는 시민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와 평택도시공사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로 진위천 유원지의 향후 운영 방안을 전면 재검토 하여 진위천 유원지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영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사랑하는 58만 평택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평택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정장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적 편견과 열악한 지원제도의 환경 가운데에서도 생명과 가족을 지키고 있는 「청소년부모」의 어려운 상황과 그들이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가자는 호소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태어난 지 3개월 된 딸을 둔 18세 아빠와 17세 엄마인 한 부모의 사연을 접했습니다. 두 어린 부모는 10대 부모라는 사회적 편견 가운데 시장과 생선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월세 30만 원짜리 집에서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처럼 자녀를 직접 키우는 것도 상당수의 청소년부모에게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름다운재단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서 실시한 2019년 ‘청소년부모 생활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가 가족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22.9%는 낙태를, 15.2%는 입양을 권유 받았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방관의 경우도 16.2%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들이 학업중단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청소년 부모들은 원가족의 경제적 지원 없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 중 53%는 소득이 월 100만 원 이하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주거형태에도 영향을 미쳐 월세거주 가정이 전체의 51.1%이며 찜질방, 모텔 등에서 거주하는 가정도 6.3%나 되는 등 생활전반이 불안정한 상태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원 제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의해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실시되고 있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월 20만 원 지원 사업’ 정도 뿐입니다. 청소년부모 정책 전문가들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자립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가 미약해 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말합니다. 아직 평택시 내 구체적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에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를 찾아가 어떠한 지원과 도움이 필요한지 직접 묻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가장 힘들게 하는 장애물로 출산과정과 사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부재, 학업중단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주택문제, 그리고 사회적 편견 등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청소년부모가 이러한 장애물을 힘차게 넘을 수 있도록 평택시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이들의 안전한 성장과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과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부모들이 원활한 출산과 출산 후에도 학업이나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 방향의 지원 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드는 금전적 비용과 출산 전 숙소 문제 등 해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의 청소년부모를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 직업교육비 지원,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그리고 주택 보증금 지원 등도 빠질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임신·출산 과정에서 소원해졌을 수 있는 부부 간, 가족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 같은 사항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항은 바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청소년부모는 임신과정에서부터 차별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병원 상담이나 진료 과정에서도 그들이 잘못이라도 한 듯 무시하는 언사와 행동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청소년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시에서 만큼은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낙태보다 생명에 대한 사랑으로 출산을 선택한 청소년부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부모는 단지 시기가 빨랐을 뿐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본의원은 어린 자녀를 위해 책임 있는 부모가 되기로 결정한 청소년부모에 대한 평택시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청소년 부모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평택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에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1항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재영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최재영 위원장 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 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 ,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민경제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산수 의원님, 김혜영 의원님, 류정화 의원님, 이관우 의원님, 이윤하 의원님, 이종원 의원님, 최준구 의원님 총 7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7.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8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자치행정위원장
정일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일구 의원입니다.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한 8건의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최재영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시장구역과의 직선거리 150ｍ이내에서 200m이내로 완화하여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수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순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년창업지원 대상자의 상한연령을 34세에서 39세로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내용을 추가하여 청년창업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된 수수료 징수기준을 삭제하고, 법령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여 조례를 간소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였으며, 청소년활동 시행계획의 수립, 진흥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등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축산과 명칭을 축산·반려동물과로 변경하고,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비율을 6급 상당 25%이내, 7급 상당 75%이상에서 6급 상당 50%이내 7급 상당 50%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시설을 효율적으로 위탁 운영하기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안건 은 송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 가칭) 평택호 수상스포츠센터 건립, 가칭) 평택호 어린이 학습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제명과 조문용어에서 외래어인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들을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정일구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표결 시에는 모니터의 찬성, 반대, 기권 3개 중 1개를 클릭하시고 하단의 투표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투표가 원활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즉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시간은 20초 이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 ······················· ······················· ······················· ······················· ······················· ······················· ······················· ······················· ····· ······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기형 ··························································································································· ······················· ······················· ······················· ······················· ······················· ······················· ······················· ······················· ······················· ····· ······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류정화 ··························································································································· ······················· ······················· ······················· ······················· ······················· ······················· ······················· ······················· ······················· ····· ······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류정화 ··························································································································· ······················· ······················· ······················· ······················· ······················· ······················· ······················· ······················· ······················· ····· ······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유승영 이윤하 ··························································································································· ······················· ······················· ······················· ······················· ······················· ······················· ······················· ······················· ······················· ····· ······ 11.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합정·부락) 민간위탁 동의 안 15.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 16.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 안 17.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 18.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 19.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21.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11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복지환경위원장
김승겸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 에 부의된 11건의 조례안 및 동의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김명숙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과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기 위한 규정 사항으로서,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본 위원회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복지재단 운영과 관련된 재단의 사업, 임원 및 직무, 이사회에 관한 사항과 사업의 위탁에 관련된 규정을 변경하고자 마련된 사항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지급되는 명예수당을 상향 지원하고, 수당의 변경신청 신고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합정·부락)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종합사회복지관(합정·부락)의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 위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북부 장애인복지관, 팽성·서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노인전문요양원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담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시설의 운영과 관리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안건 은 학대피해 여아 발생시 신속한 즉각 분리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아 동의 신체적,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심사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전국 체육대회 및 각종 국제종합대회 등에서 입상한 우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포상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경기력 향상과 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문안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조례안으로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계획에 상위법인 「환경보건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이번 정례회에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위원 한분, 한분 모두가 정성을 다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0인)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6인) 강정구 소남영 이관우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이종원 최선자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종합사회복지관(합정·부락)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1인) 김영주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장애인복지관·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9인)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혜영 류정화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반대 의원(8인) 강정구 김영주 소남영 이관우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종원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반대 의원(1인) 이관우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7항 「평택 남부·북부·팽성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9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9인)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혜영 류정화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반대 의원(8인) 강정구 김영주 소남영 이관우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종원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 전용) 민간위탁 동의 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류정화 ··························································································································· ······················· ······················· ······················· ······················· ······················· ······················· ······················· ······················· ······················· ····· ······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유승영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22.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 23.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 24.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모두 5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기형 위원장 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산업건설위원장
이기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기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 된 5건의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 은 강정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규제병해충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과수원이 다년간 폐원되어 농민의 장기적 소득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규제병해충 피해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체작물 식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업인의 조속한 피해 회복 및 안정적인 농업 소득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 은 평택시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미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문제 해결 및 주민 보건위생의 향상과 평택호 인근 수계의 수질악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평택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악취 문제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예상되므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 관계서류 인계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이라 하더라도 안전한 해체를 위해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조례안의 내용 중 일부 수정하여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 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현실과 부합하는 지원기준, 종류 등을 정비하고 자생적 유지관리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 지원기준, 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의 지원 대상 선정, 보조금의 지급 및 정산보고 등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 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심사하고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과 이관우 부의장 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3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 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의결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린바와 같이 원안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이기형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규제병해충 대체작물 식재 지원 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6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2인) 이기형 최선자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3항 「평택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4항 「평택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5항 「평택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7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기권 의원(1인) 이관우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6항 「평택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2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8.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까지 모두 2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숙 위원장 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장 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자회의 화면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7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의사일정 제28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표결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 ······················· ······················· ······················· ······················· ······················· ······················· ······················· ····· ······ 투표 의원(18인) 찬성 의원(18인) 강정구 김명숙 김산수 김순이 김승겸 김영주 김혜영 류정화 소남영 유승영 이관우 이기형 이윤하 이종원 정일구 최선자 최재영 최준구 ··························································································································· ······················· ······················· ······················· ······················· ······················· ······················· ······················· ······················· ······················· ····· ······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 시정 질문 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정 질문 의 건」을 상정 합니다. 시정 질문 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40분 안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에 대한 답변자는 진행하시는 의원님께서 호명하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의 경우 다른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없이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에 벗어나는 질문 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 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정 질문 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의회 복지환경 위원장 김승겸 의원입니다. 먼저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에서 시정 질문 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유승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이라는 목표를 갖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정장선 시장님께 ‘푸른 하늘 맑은 평택’을 위한 평택시의 쓰레기 정책과 환경 교육에 대한 의견을 듣고 대안 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시정 질문 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국 도시브랜드 5위라는 쾌거를 이루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성천 평택지구 통합 하천사업 경기도 1위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장선 시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님께서는 민선8기를 맞이하여 쓰레기 정책 등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쓰레기 정책에 대한 계획과 또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수반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 예산에 대한...
감사합니다. 시장님의 명료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환경 정책이 임기 내에 잘 달성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님... (김진성 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옴) 시장님께서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쓰레기 정책에 대해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또 백만 특례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덕국제신도시, 용죽지구, 평택 브레인시티, 화양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서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면서 인구 유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로운 생활폐기물 처리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평택시 생활쓰레기 수거체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방식에는 현재 환경부에서 공용으로 하는 방식이 문전수거방식하고 거점수거방식이 대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평택시는 도급비 절감이라든가 수거가 용이한 거점수거방식으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점수거방식에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데 특히 주민 반대에 따른 신규 거점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배출자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단기거주자, 외국인에 의한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시간 미준수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라고 현재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승겸의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폐기물 거점수거방식으로 인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고 사진 영상을 띄우지 않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많은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상상이 갑니다. 이런 거점수거방식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평택시에서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또한 쓰레기배출 취약지 환경개선을 위한 우리 평택시 청소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시는 거점수거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9월 1일부터 일명 소사벌 카페거리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거방식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다소 문전수거가 필요한 지역은 문전수거를 하겠습니다. 다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문전수거방식 전환은 최소한으로 할 예정이지만 필요한 지역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 사용비율이, 에코센터에 들어오는 종량제봉투 안 쓰고 들어오는 비율이 대략 30 ~ 40%가 무단투기하고 들어오는 현 실정에서 저희가 상업지역, 특히 다세대원룸 같은 데는 주말기동반을 활용해서 단속을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과거에 저희가 ‘쓰레기와 사랑과 전쟁’ 때는 파봉까지 하는 등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시기에 맞물려 파봉을 그동안 단속을 못 했습니다. 향후 내년에는 좀 더 단속을 강화하고요. 저희가 CCTV, 스마트 경고판 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나대지나 이렇게 적치되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도시 개발이 되면서 나대지라든가 개발이 안 된 지역에 불법 적치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유자에게 정확히 행정 명령을 내리고 아니면 그 부분을 다른 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보다 더 선진 행정을 하고 있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지금보다 나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겸의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해결책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지금도 문전수거로 바뀐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음에 점차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 에코센터는 지난 2019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가동 4년차에 접어드는 우리 시의 유일한 공공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시설의 가동 시점과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내구연한이 15년, 이렇게 봤을 때 에코센터의 폐기물 처리능력에 다소 여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 않습니까? 실제 일부 시설의 경우에 용량치 최대까지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량의 발생 추이에 따른 구체적인 평택 에코센터의 현재 시설 가동률은 어떠하며 향후 인구 증가에 대비한 폐기물 처리용량이 확보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에코센터는 2019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2030년 당시에는 인구를 63만으로 설계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그것도 많지 않다고 환경부에서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을 해본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벌써 용량을 초과했습니다. 특히, 생활폐기물 처리시설하고 재활용 시설에서는 현재 저희가 당초 설계한 것보다 용량을 초과한 실정이고요.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당초에는 폐기물을 192톤 정도 생활폐기물 발생으로 예상을 했는데 현재 하루205톤 정도 비율이 약간 초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 50톤에 약 80 ~90톤인 거의 배 정도가 현재 나오는 시점에 있고요. 저희가 현재는 수도권 매립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 매립지로 보내는 비율하고 운영시간 조정, 그다음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업체 위탁 처리 등을 통해서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처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향후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도에 종료되면 2026년도 시점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이것에 대한 대안 방안으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겸의원
각종 대안 책이 좀 늦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뛰어난 경제성장과 능력 및 우수한 발전 가능성으로 100만 평택 특례시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인구유입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폐기물 처리는 우리 도시 환경에 또 시민의 생활에 밀접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현재 우리 평택에코센터 생활폐기물 처리용량 한계 도달에 대한 대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평택시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실제로 2021년도에 인구증가에 따른 외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빠르게 폐기물 발생량이 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에 대해서 중장기 대책을 세워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저희가 자체 소각이나 아니면 소각 후 남은 연소재의 매립한 시설을 확보하여 부족한 용량을 확보하는 것을 첫 번째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도까지 가능하고 2026년도부터 저희가 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전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는 저희가 수거 업체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수집운반이 과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쓰레기처리시설이 늘어나는 부분과 현재 에코센터의 비율을 봐서 수거하는 비율, 그다음에 재활용 시설에 대한 확충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거 체계도 아까 전체적으로 거점수거방식에서 어느 지역이 문전수거방식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쓰레기처리시설은 현재 남부권 북부권은 에코센터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서부지역이 도시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서부지역에서 나오는 폐기물에 대한 종합대책을 별도로 세워서 의회에 보고 드리고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지금 검토해서 시작해도 보통 절차라든가 이런 게 따지면 5 ~ 6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25년 전에 입지를 결정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교육 정책에 대해서 질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는 현재 세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가 노력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지만 시민의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고 또 이를 받쳐줄 교육이나 홍보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시도 평택시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교육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에 차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완화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실천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8월에 환경교육센터가 정식으로 개관을 했지 않습니까. 향후 교육센터의 운영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 환경 교육은 저희 정책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시민들 환경 인식개선에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노력을 했으나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실정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에코센터에 지난 8월에 개소했습니다.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현재 담당자하고 기간제 2명이... 향후 저희가 민간 전문기관에 전문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를 경기도로부터 내년도 안에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환경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2025년도까지는 환경부 지정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미래 세대를 위한 학생들이라든가 특히 주부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환경교육센터는 에코센터에 돼 있지만 향후 물 관련된 교육은 오성누리광장에 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해서 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향후 저희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센터까지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승겸의원
평택시가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든 시민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의식 고취로 환경오염에 대해 다함께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승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영
유승영의장
김승겸 의원님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 김진성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조례안과 결산 승인의 건 심사 등 주요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