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손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구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네, 정유정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 구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의 공공보육서비스 정책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양육수당 지급이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부평구가 어떤 정책을 펼지 그 질문을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전담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출산지원금, 양육수당 이 지원만으로 우리가 공공보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이 인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그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출산 지원금이나 양육수당 이 부분들이 출산율을 바로 끌어올린다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지만 결혼해서 출산한 이후에 그 지원을 통해서 결혼에 대한 부담이나 일부라도 좀 완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는 할 수 있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벽한 공공보육서비스를 갖춘다라는 거 그것은 아직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노력,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다양하게 모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지금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이제 타구와 비교되는 부분들도 있고 현실적으로 보육하면서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지금 부평구 같은 경우는 원아들을 모집하는데 많이 힘든, 출산율이 낮고 인구가 줄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폐원한 어린이집들도 많았고. 저는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감당하는 부분들,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타구에 비하면 저희들이 지금 높지 않은데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500세대 이상은 이제 의무시설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충된 숫자가 사실은 많이 늘어난 거고요 저희들이 민간 영역보다 국공립이 우선적으로 더 해야 된다. 그런데 막상 그렇게 투입할 재원도 저희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보육, 교육을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한 축을 담당해갖고 차지하는 퍼센티지도 82%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 원아라든가 보육교사 이런 어린이집에 민간ㆍ가정에도 지원을 하는 게 일시적으로 단기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막상 현장에서 꾸려나가기도 힘든 그런 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모 부담 보육료 같은 경우는 지금 구비로 지원하는 것이 매년 늘어서 20억, 23억, 28억까지 올해 올라간 거고 그리고 지금 보육 예산이 우리 구 보니까 1,160억,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전체 예산중에 한 11.6% 정도 차지하고 있고 구비도 지금 185억 정도 매년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 투입으로 공공보육이 지금 자리를 잡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확신 갖고 답은 못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아동친화도시, 아이들을 보다 안전한 여건에서, 이건 단지 어린이집 현장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리고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이나 어린이집 관계자 분들이 다 같이 지금보다 나은 여건에서 교육이나 아동의 안전, 편리한 생활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모색들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두 번째 장애전담어린이집 저희가 있다가 이게 폐원이 되고 나서는 사실은 지금 설치요구도 많이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답을 찾기가 쉬운 여건은 아닙니다. 아까 8개 구 중에 부평만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조금 다른데 4개 구 한 6개소가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바로 장애전담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워서 지금 장애아통합반 운영해서 22개 어린이집에서 115명 장애아들을 보육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계선영유아 케어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더 적극적인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구민 복지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장애전담어린이집 아까 언론보도에서도 있었지만 필요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명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음악방송 정비사업을 통한 부평구 문화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역사와 음악을 담은 문화도시 구현이라는 이 사업이 인지도가 아직은 좀 낮고 한데 이 사업이 잘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지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 특화된 문화지역 조성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을 거쳐 2021년 1월에 부평문화도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음악이 담긴 문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2021년부터 다양한 음악축제로 뮤직플라워페스티벌과 소규모 공연 9차례를 개최했습니다. 이 외에도 에스컴 시대의 대중음악을 리메이크한 음반 제작과 부평구에 거주하시는 그리고 활동하는 기성ㆍ신인 음악인들을 발굴해서 음원 제작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 체감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점차 확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부평 별곳 20개소 그리고 문화공간 시소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경로를 보다 더 넓혀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공공청사나 도서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도시에서 창출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뮤직 라이브러리를 구축할 계획이며 소규모 거리공연도 확대해서 부평의 많은 곳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또 지역 예술인들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넓혀서 주민들이 더욱더 문화도시, 음악이 담긴 문화도시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굴포천 관내 방송 등 방송시스템 장비를 통한 음악 송출, 구정 홍보,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활용 제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의 음악방송시스템 저번에 비교시찰을 가셔서 설치 사례를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굴포천 및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음악 등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주민이 문화를 향유하고 구정홍보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ㆍ경보 체계로 활용해보자는 의견에 큰 틀에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 사업 범위, 아까 통영 같은 경우는 5.9km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업 범위나 재정적인 한계 이런 측면에서 여러 현실적인 고려사항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음악방송시스템을 통한 음악 송출은 방송시스템을 설치할 적정 장소의 선정 그리고 소음 민원, 저작권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구정 홍보 같은 경우는 방송시스템이 설치되면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서 홍보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음향장비가 설치된 곳이 세 군데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청천동 나비공원은 사용중이고, 굴포공원하고 후정공원은 2020년, 2021년 설치를 했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의 소음민원으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시스템 설치는 전력통신공사와 재난 예ㆍ경보시스템 연동을 위한 추가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주민 안전과 생활 향상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손대중 의원님 질문하신 산곡ㆍ청천동 지역의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원적산 인근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의 필요성 그리고 생활체육시설이 지금 부족하다. 그리고 편중돼 있는 면, 부평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아까 배드민턴 예를 드셨는데 부평구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지금 공공시설, 민간시설, 학교 등 해서 총 38개소로 일반인들과 클럽 동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2017년에 리모델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7면의 일신배드민턴장과 올해 1월부터 개장한 굴포배드민턴장 2개소가 최근에 조성된 것으로 일반인이나 동호회가 사용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부체육센터에 내년 상반기에 활용을 하게 될 텐데 지금 배드민턴장 기준으로 하면 한 15면 정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준공하고 이용할 수 있으면 일부 생활체육 활동을 하려는 주민들의 욕구가 해소될 것으로 보는데 산곡ㆍ청천동 지역 지역구이신 그곳에는 사실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아까 인구 세대당 3명 기준 잡으셨는데 하여튼 2명이든 3명이든 하면 2∼3만 명 이렇게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인프라 같은 경우는 많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거밀집시설이라 그곳에 지금 여러 가지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 지금 그래서 백마나 선포배드민턴장 같은 데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합법적이지 않은데도 이행강제금 내면서 사용을 해왔고 지금 한 군데는 최근에 사용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개방하던 데들도 최근 강당 같은 데도 개방을 안 한 곳들이 대부분이고 하니까 더욱더 생활체육 하는 동호인들이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배드민턴장 관련해서는 그동안 미개방중인 학교가 산곡ㆍ청천 권역에 지금 2개 학교, 배드민턴 면수로 하면 한 10개면 정도 됩니다. 그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대상 부지를 확보해야 되고 재원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좀 마련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급적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는 데 중에 찾아야 되는 게 좀 더 일이 빠르게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같이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군부대 이전하는 공간 그리고 재개발로 인해서 생기는 기부채납 공간 이런 곳들도 한번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적산공원 인근에 주차난, 주차장 많고 그 인근에 사실 차들을 세우기도 어렵고 다 빡빡하게 차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 대공원사업소랑도 협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들이 있어서 인천시와도 주차공간 확보하는데 지금 거기 세대가 이제 더 들어오면 아마 더 좀 힘든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곡동 쪽에서 원적산체육공원 가는 쪽으로는 도로를 저희들이 지금 교차화가 안 돼서, 거기는 지금 넓히려고 계획을 부서에서 잡아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확보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그 부분을 같이 의원님하고 부서랑 같이 논의해 가면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유정 의원님, 여명자 의원님, 손대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황미라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제 불황과 물가 상승이라는 대내외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평의 발전을 이루는데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 함께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구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황미라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김동민 의원님, 정한솔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자유발언 신청자인 허정미 의원님 발언 순서입니다. 의정자유발언은 10분 이내 시간으로 한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