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현 의원 발언

예.

예. 현액이 그렇습니다.

101억

저도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당해 편성한 예산은 가급적 당해 다 지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행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 입찰을 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집행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서도 국비를 줄 때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예를 들면 100억이 연도 내에 다 집행된다고 예측을 해서 국도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입찰이나 중간에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한 변수들, 특히나 대행공사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아서 이월액이 조금 많은데 앞으로는 이월액이 적어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ㆍ결산을 작성하면서 성과예산서라는 것을 같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만 성과예산서를 만들 때 성과지표를 저희가 집행부 내에 BSC하고 연동을 합니다. 성과지표 연동체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성과예산서상에 100% 달성 못한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포천습지 생태관광객 수를 당초에는 4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85%로 부진지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외생 변수라는 게 21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부대 여건 때문에 발생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과지표를 이렇게 예산액이 많고 적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액을 집행하는 집행률을 갖고 잡는 그런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따라서 집행률은 달라집니다.

그것은 예산액이고 성과지표는 가축분뇨 같은 경우 처리수질의 효율, 우리가 당초에 처리수질의 효율을 99%로 잡았다면 그 99%를 달성했느냐 달성 안 했느냐를 가지고 성과달성률을 따지지 오른쪽에 되어 있는 예산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과지표에 목표가 얼마인데 그것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오른쪽에 되어 있는 거기에 부대적으로 예산이 얼마다, 그 예산 집행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실질적으로 오염총량 같은 경우에,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오염총량을 김해시는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총량 쪽에 저희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목표수지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지도점검 사업장이 몇 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몇 퍼센트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성과율이 100%냐 마이너스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성과지표하고 예ㆍ결산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변경사용한 게 2건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많지 않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제일 믿음이 안 가는 게 변경사용하고 전용한 것, 예비비 태풍도 안 왔는데 조금 급한 게 있다고, 정말로 태풍이 오고 포항처럼 그렇게 됐을 때 써야 되는 돈을 집행한 것 그걸 내가 8대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볼펜을 사려고 했는데 연필을 사면 색깔도 다 다르고 안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환경시설, 가축분뇨시설 하면서 5억 3000만 원 변경하고 생태계 보전에 야생동식물 보호 800만 원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게 김해시 화학안전 관리운영이 너무 미흡하다. 화학사고가 나면 얼마나 겁나는데, 진례 거기 공장에도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돼서 뉴스 언론도 나고 하면 김해 이미지를 다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안전관리에,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안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 신경을 안 씁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안전에 잘 대비해 주시고, 물순환위원회 한 번도 운영도 안 하고, 위원회 한 번 개최 안 했죠? 코로나 하고 여러 가지 겹쳐서 이래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마스크도 벗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열어서, 물순환 이런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 심의입니까? 잘하시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 있던 위원회를 미개최했다든지 위원회에 여성, 남성비율이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다 보완을 했고 보완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예.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16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비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를 교부해 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 교부를 못하고 국비를 삭감하겠다고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결산추경까지 확보해야 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비 9억을 교부 못 받았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9억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 9억은 삭감이 된 사항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는 돈입니다.

아니요. 이것은 이제 완전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비 9억은 저희들이 못 받는 겁니다.

예.

이것은 의회에서

예. 우리시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시비 중에 일부만 기획예산과에서 어렵게 확보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해서 국비 9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예.

예. 설계 완료해서 공사 착공했습니다.

감리비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불용처리

예.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라서

1000만 원 중에 50%는 국비입니다.

예.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체에서 제출한 방지시설 설치내역이 적정한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기술검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업체에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돈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매년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있는 사항입니다.

예.

예.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매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는 단위 목간에는 전용 가능합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어디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예.

지금 이것 마이너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안 됩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개 업체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지 조사하고 다 합니다.

아닙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치를 내년도 위탁할 때 반영합니다.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하고 점검도 하고요.

예. 그것도 실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것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예비비요?

예비비, 몇 페이지 입니까?

215요?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 두 개 가지고 가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중 행정자치국 및 읍면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읍면동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107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92억 900만 원, 이월액은 185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세출결산안 총괄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당초 2억 원에서 대북지원사업 추진부담금 1000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이자액을 포함한 예치금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지출총액은 385억 81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9억 99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보수 8억 8800만 원,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억 45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58억 15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에 197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출총액은 1115억 6100만 원으로 칠산서부동 청사신축 공사비 45억 5400만 원, 특별법단체 및 이ㆍ통장 등 지원에 5억 7800만 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에 1050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278억 5600만 원으로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740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에 10억 54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6억 14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3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총액은 18억 400만 원으로 지적 관리 전산개발비에 2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1억 57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8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 읍면동 지출은 94억 7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에 41억 3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비에 9억 39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에 8억 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김해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원도심 통합청사선정 연구용역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청사신축 공사비 3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중 128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1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진례면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진영읍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사업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300만 원,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에 27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칠산서부동 청사 감리용역에 1억 8600만 원, 특별법 단체보조금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44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19억 8700만 원으로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에 19억 7500만 원, 공용차량 및 공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700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집행잔액 5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집행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전 읍면동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에 3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동호회라든지 직원 생일 때 김해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구내식당에서 명절 떡국을 제공한다든지 하여튼 직원복지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예. 519만 원 정도 남았는데 동호회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남았고 생일 쪽에서도 조금 남고 쭉쭉 남은 집행잔액이 51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호회 활동실적이라든지 동호회 숫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한 동호회당 최대 100만 원이고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예.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실적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예.

동호회 월례회를 주로 많이 합니다. 월례회를 해서 하다 보면 주로 밥을 먹든지 또 유니폼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재료비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예.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 말씀하시는?

시도보조금 이게 2020년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사업을 하고 국도비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금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건 시도비

예.

예. 명시이월이 1억 1647만 원 됐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을, 업체선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빨리했었어야 하는데 10월에 업체선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했으면 명시이월 안 했어도 됐을 건데

예.

예. 이건 예산변경이 되어서 통계목끼리 조금 바꾸는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편성목 안에 통계목끼리 바꾸는 게 돼서

예.

예. 직원복지 쪽입니다.

예산 과목상에는 맞기는 맞는데 성격이 다르긴 다릅니다.

예.

예. 이건 전용이 아니고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조금의 증감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한 50%가 줄었다든지 60%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다보니 10% 정도 절감을 한 부분은 있었고 단체의 활동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특별법단체라고

아직까지 사업이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도 교육경비라든지 각종 운영비 조로 한 1억 조금 넘게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9월 23일부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고 거기에 따른 읍면동별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금액을 확정하고 하면 지금 당초예산 시기와는 조금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읍면동별로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예. 안 됐습니다.

예.

위원님 지금 사업비는 다 빠진 예산입니다.

사업비는 다 빠진 예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컨설팅 경비라든지 교육경비 그런 경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첫 출발할 때의 타 시군의 사례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 형편 또 읍면동별로 수립하는 자치계획 여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첫 출발할 때 사업의 범위를 잘 잡아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 의견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책자 회계과에서 만드신 것 맞죠?

예. 저희 부서에서 만듭니다.

전체적인 의견이 원 단위 통일하고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다 그리고 연해서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년부터 작성하실 때 글자도 키워주시고 색깔도 조금 진하게, 원 단위도 통일해서 천 원 단위나 백 만 단위나 안 그러면 원 단위나 이렇게 통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하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법정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불가하고 저희가 추가로 만든 상임위별 자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통일하고 확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인건비 전체로 하면 약 1200억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1% 갭만 생겨도 12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코로나 같은 때에 비상근무 수당이라든지 그다음 재난과 관련된 각종 수당 추가분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처음에는 주려고 편성을 했다가 뒤에 갑자기 못 주게 해서 안 주게 된 경우, 저희가 사실 결산추경 때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결산추경을 제출하는 시점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약 2개월 동안 예측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다른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경우에는 없어서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 그런 경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몇 퍼센트 잡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는 겁니다.

저희가 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그다음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심의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요.

매각 같은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그런 것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 규정에 따라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대부료는 말 그대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수입입니다. 연간 약 139건 정도가 되고 변상금은 임대료나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로 변상금을 120%까지 부과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공제회 가입 건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똑같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고 각종 재해재난이나 영조물 배상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연간 약 9억 4800만 원을 내고 실제로 작년에 보상을 받은 건수가 15건에 2억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 재산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예. 캠코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 도유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매년 정기 재산조사를 통해서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1000만 원

이것은 게임산업 육성에 32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에 50만 원해서 작년 2021년도에 32개소에 집행하고 20개 업소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남았는데 사유가 한 곳은 폐업이 됐었고 또 열아홉 곳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침을 잡을 때 게임제공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활력자금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그 잔액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예. 저희 출장소는 거의 대부분 생활불편민원 해소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고 그 이외의 인허가 건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인허가에 대한 장유지역 인허가권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지원과

예.

예.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우리 장유출장소는 태생적으로 장유가 급속도로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주민들이 일일이 본청까지 가서 업무를 보기보다는 각종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이나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장유에서 직접 빠르게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장유출장소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본청에서 위임을 받은 업무입니다. 민원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20기동대라든지 기본적인 인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이라든지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위임받아 있고 그다음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복지국, 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위임받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종 단속업무,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불법건축행위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주로 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주민들이 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도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는 실제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 하여튼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정식카메라라든지 이동식카메라가 있다든지 이런 데에서의 단속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특정기간 설연휴라든지 추석연휴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영세하신 분들이 꼭 필요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서 단속 위주의 단속보다는 시민들 생활에 불편한 것을 없애는 그다음 교통위험요소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건축단속행위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도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단속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위주입니다. 불가피하게 민원인이 제기한 불법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라든지 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 지도단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우리가 매주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계도 중심으로 하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정말로 위법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는 행정처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인들이나 식당 업주들이 하는 경미한 행위는 계도 차원으로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