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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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인재육성사업소, 김해시복지재단, 김해문화재단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세출 부분은 국ㆍ소장님이 총괄 제안설명을 하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사업소장

인재육성사업소장 김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창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전체 세출 총액은 1178억 6800만 원으로 747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418억 45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2억 91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주요내역은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공교육 기반강화에 126억 3200만 원, 책읽는도시 김해만들기에 15억 3400만 원, 평생교육 기반강화에 28억 3500만 원 등 총 17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지출 총액은 266억 8400만 원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18억 1500만 원, 체육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에 165억 7900만 원,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7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입니다. 지출 총액은 269억 3900만 원으로 2024년 전국체전 기반시설 확충에 268억 2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20억 3100만 원으로 지역공동체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운영에 3억 1700만 원, 책 읽기 편리한 환경 조성에 4억 9600만 원, 도서관서비스 기반 조성에 2억 6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12억 100만 원으로 도서관 환경 정비에 2억 400만 원, 정보센터 조성에 1억 73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입니다. 지출 총액은 6억 7700만 원으로 문화활동 진흥에 1억 1500만 원, 책읽는도서관 환경 조성에 3억 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이월액 세부내역입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이월 총액은 418억 4500만 원으로 인재육성지원과는 칠산서부동 생활문화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에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체육지원과 이월 총액은 222억 1500만 원으로 명시이월로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4억 9300만 원, 사고이월로 낙동강 수상레저시설 조성에 1억 8500만 원, 계속비 이월로 진영스포츠센터 건립에 37억 84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추진단에서 김해종합운동장 건립에 195억 24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1000만 원 이상 부서별 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인재육성지원과는 교복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에 1억 9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체육지원과는 진례면생활체육관 건립에 1억 3200만 원, 도 단위 및 전국 규모 대회 유치에 2억 6600만 원, 하키단 운영에 1억 5100만 원 등 총 8억 57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잠깐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전국체전추진단 이재형 단장님께서 신변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워서 체육지원과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지원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이선미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희 위원님.

은희

박은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산자료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니까 554페이지에 인재육성지원과의 정책사업목표가 장학사업체계 개편, 다양한 분야 인재육성, 평생교육 환경 조성, 독서문화 추진을 통한 미래교육 행복도시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수가 3인데 달성지표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 이 부분 어떤 이유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55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과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있습니다. 성과지표의 목표치대로 달성을 다 못했기 때문에 달성지표수에 제로라고 표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과의 성과지표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통합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년도 86%에 비하면 98%로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표치를 평년과 똑같이 잡았던 그런 부분에 기한 걸로 해서 100%가 달성이 안 됐고요. 그리고 방과후학교 및 맞춤형 학습운영 참여학교수에 있어서 전년도 51%에 비해서는 65%로 상향이 되었습니다만 특히 초등학교 방과후 악기학습이 있는데 학부형들의 코로나 염려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민평생교육강좌 참가자수는 전년도 87%에 비해서 70%로 떨어졌습니다. 이 역시 첫 번째 경우와 같이 평년과 같이 잡다 보니까 목표치 자체가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인재육성지원과에서 방금 정책사업목표에 따른 일련의 목표대로 잘 추진하고 또 비대면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비대면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추진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달성지표수가 제로라서 이게 표시가 잘못됐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요. 지금 인재육성지원과에서 대면, 비대면 그리고 찾아가는, 대면해야 될 사업도 있고 안 그러면 온라인화가 되는 사업들도 분명히 있어서 제가 작년 1년 자료를 보니까 비대면 부분은 비대면으로 해서 책읽는도시, 독서대전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개최를 했었고 다양한 영역에서 그걸 병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왜 제로일까 생각을 했었고요. 그에 따른 많은 계획을 좀 더, 과다 계획을 세웠는데 그 부분에서 못 미쳤기 때문에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비대면의 방식으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을 못한 상태에서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부분에 안일하게 대처했던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적을 저희들도 반성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나오더라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처성도 필요하다고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리고 인재육성지원과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사업 중의 하나가 평생교육사업인데 지금 이것도 평생교육강좌 참가자수 또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여율이 저조했고 그래서 지난 2020년 대비해서 70%를 달성하셨고 지금 평생학습, 평생교육 관련해서 지난 1년을 되돌아볼 때 타 시와 비교라든지 우리 김해시만의 특화된 프로그램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평생학습관 준공이 2021년 12월 말로 해서 사실상 운영은 올해에 시작이 됐지만 이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러 부처의 공모사업에 부지런히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이 되면서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늘어났던 부분도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평생학습관 현장방문을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들, 노인도 마찬가지지만 평생교육에 대한 열망과 생애주기별로 해서 다양한 강좌가 개설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영역별로 해서 평생교육강좌를 희망하는 일반 시민들이 가장 선호한다는 그런 강좌가 있습니까?

선미

이선미인재육성지원과장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인구 중에서 신중년의 비율이 높은 반면에 그런 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욕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1의 직업에 대해서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주식이라든지 그 이후의 인생설계를 위한 많은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해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좀 더 다채롭게 만들어 갈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어쨌든 평생교육의 방향성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본인이 선호하는 취미도 취미지만 이후에 취업이나 생업을 위한 영역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된다면 시민들이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지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조재규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석

최동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건 다 잘하시는 것 같은데 축구단 운영에 2000만 원 전용하셨다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5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굳이 전용해서 써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334페이지입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2000만 원 전용 말입니까?

동석

최동석위원

예. 축구단 운영, 2000만 원을 전용했었는데 잔액이 또 5377만 9420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건 굳이 전용 안 해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했어야 될 사유라도 있는지

창수

김창수위원장

담당자, 팀장님.

동석

최동석위원

담당팀장님 계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이건 2018년부터 유소년축구교실 운영 지도강사 실비보상금 일부를 지원하던 사업을, 축구협회를 보조사업체로 운영코자 했으나 김해시축구협회의 불가피한 사정, 즉 타 유소년축구교실과의 형평성 문제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서 당초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전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소년축구교실에 인건비를 줬는데 예를 들어서 유소년축구가 10개 같으면 10개를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아마 형평성 문제가 생겨서 그 부분을 중단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유소년스포츠교실 운영은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2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하고 500만 원을 지출하고 끝냈다 그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끝냈는데 굳이 2000만 원 삭감한 돈을 축구단 운영에다가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시고 잔액을 5300만 원 남겼어요. 굳이 축구단 운영에 2000만 원을 전용 안 하고 다른 쪽에다 사용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어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축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스카우트비라든지 여러 가지 중간에 6월, 7월 전반기 끝나고 나면 하반기를 대비해서 선수를 스카우트한다든지 이러면 예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끝나고 나면 실제보다 스카우트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충분히 잡기 때문에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스카우트한 선수들은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보통은 저희들이 상반기 끝나고 나면 적어도 한 4명, 이번 같은 경우도 5명을 바꾸거든요. 보충하면서 바꾸는데 그렇게 되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예산이 좀 증액됩니다. 증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돈을 충분히 확보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감독이 스카우트를 하다 보면 돈이 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일단 스카우트를 해오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데 혹시라도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여유분의 돈이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축구단 운영에다가 전용해 놨다는 이 말씀입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런데 5300만 원이 남았다는 것은 선수를 제대로 스카우트 안 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선수 1명 정도만 스카우트를 해도 A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연봉이 한 7000~8000만 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끝났다 하더라도 반만 해도 4000만 원 되니까 1~2명 정도 그러니까 원래 스카우트는 5~6명 하려다가 4명만 하더라도 한 4000~5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한 사람에 한 3000~4000만 원 하니까요.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선수보강 차원에서 연간계획을 잡을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동석

최동석위원

올해는 3명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10명을 확보한다든지 계획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선수를 채용할 때는 얼마의 스카우트비가 들어갈 것이라는 가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등을 했는데 사실 5등 같으면 예년에 비해서는 성적이 안 좋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원년에 종합우승했고 그다음에 2위하고 이랬는데

동석

최동석위원

보통은 우승, 준우승을 했죠. 준우승을 주로 많이 했고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그런데 작년 상반기 때 5등으로 성적이 안 좋다 보니까 하반기 때는 아마 성적을 내려고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7월 이후로 오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축구단 말이 나왔으니까 운영하면서 선수 스카우트할 때 지역 연고자들도 우선 배려합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감독 보고 같은 값이면 김해지역 출신도 아무리 D급 C급이라도 기본적으로 써달라고 아니면 김해중학교 출신이라든지 지금 생명과학고가 하다가 해체되고 U-18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해 U-18이라든지 김해중학교 출신들을 저희들은 같은 값이고 실력에 차이가 안 나면 기본적으로 해달라고 부탁은 드리는데 그게 감독 권한의 사항이라서 지나치게 관여를 못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엘리트 육성을 하면서도 진로가 있어야 애들도 계속할 건데 지금 김해중학교는 있지만 고등학교 축구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고등학교는 4년 전에 김해생명과학고가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하고 현재 김해 U-18이 하고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김해에서, 자기 나름대로 특출나지 못하면 김해FC라도 들어가서 선수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시너지 효과도 있어야 되지 싶어서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제가 5대 때부터 줄기차게 지역인재들을 좀 하라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은 하여튼 감독님한테,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값이면 김해지역을 기본적으로라도 몇 명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감독님은 자기들 성적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무리 C나 D급 정도의 선수라도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찾다 보니까 약간 그런 건 있는데 저희들이 말은 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 부의장님도 보시다시피 벤투 감독이 이강인을 끝까지 기용 안 하는 것도 보면 감독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관여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김해시의 축구단인데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번에 축구도 이강인입니까? 관중들이 그렇게 외쳐도 불러만 놓고 두 번, 세 번 경기할 동안 한 번도 출전 안 시켜주고 그러면 왜 불렀는지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그것도 크게 보면 감독의 권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만 감독은 권한을 가지되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저도 운동을 했지만 감독한테는 이래라저래라 말은 못하는데 단, 권한은 주되 책임은 자기가 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책임을 지는데 작년 상반기에 5등밖에 못했는데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앞에 종합우승하고 준우승한 게 있어서 지금 한번 더 지켜보는 과정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어쨌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조재규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