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조팔도 의원 발언
팔도
조팔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태문
김태문환경국장
환경국장 김태문입니다. 2021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800억 8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336억 3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5억 1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9억 38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에 193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에 389억 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등에 459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 등에 204억 4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서별 이월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는 화포천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사업 등에 101억 5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후대기과는 스마트 그린도시사업 등 103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 71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하천과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에 147억 7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입니다. 수질환경과는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에 8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후대기과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에 15억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시설 운영 등 22억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 등에 6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수질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151억 7000만 원이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수입액은 세외수입 등 3억 3600만 원,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순세계잉여금 등 해서 307억 7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하천과 소관 지하수특별회계는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38억 43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수질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운영 등에 151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에 3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페이지 청소행정과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286억 5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는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 등에 36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 34억 5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및 지하수특별회계는 이월액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등에 1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농공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특별회계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에 3억 2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등에 2억 4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에서 800만 원이 변경사용되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조사업으로 집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멧돼지 피해가 많고 멧돼지 총기포획이 안 되는 데는 포획틀을 구입해야 됩니다. 멧돼지 포획틀을 5개 구입하기 위해서 변경사용했고 멧돼지 포획틀은 주요 읍면동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임대로 해서 각 농장에 설치해서 멧돼지 피해예방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다 보니까 이렇게 변경을 한 건데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환경부 지침에도 그 사업으로 멧돼지 포획틀을 구매하도록 그렇게 왔었고 저희도 필요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있던 부분을 멧돼지 포획틀을 사려면 자산취득비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변경했습니다.
송재석위원
올해부터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점오염저감사업에서 시설부대비로 100만 원 지출이 안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시설부대비는 각종 사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감독 여비라든지 공사감독 피복비라든지 그다음에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매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설부대비는 잡아놓고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들에 있는 부대비도 있기 때문에, 요즘 실질적으로 출장여비나 이런 부분을 부대비로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안동공단 그린빗물 인프라 조성사업 내에서 시설비를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아니요. 부대비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송재석위원
부대비 자체를 사용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5억 3300이 변경사용되었는데요.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변경했는데 계속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감리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올려서 반영이 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집행하면 되는데 변경사용을 왜 했는지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예측되어지는 감리비를 맨 처음 예산부터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대행사업들이 시행단계가 달라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먼저 공사를 오픈을, 발주를 하는 단계에서 부득이하게 당초부터 계속비사업 자체에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었고 그다음 필연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발생할 수 있는 감리비를 당초예산부터 편성했었으면 좋았는데 필요적으로 생기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변경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대행사업을 할 때 그런 변경사용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점점 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변경사용을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으면 시설비로 전액 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운영상의 묘미도 있는데 의회의 권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영하면 실질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변경사용 부분도 법률이 바뀌어서 의회에 보고를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감리를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기본적으로 3년 정도 합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전년도 감리했던 내역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 올해 반영했던 게 있을 거고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연차별 감리 자료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명시이월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태문화탐방로 관리가 시설비 3000만 원 잡혔는데 하나도 지출 안 됐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명시이월 보니까 아직 지출 행위를 안 하신 것 같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연도폐쇄기, 그러니까 결산추경 이후에 도의원 포괄사업비
정영
주정영위원
특별조정교부금 받으신 거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그때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다 됐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집행이 다 끝났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화포천생태공원 운영에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잡혔는데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건 다 지출을 하셨고, 명시이월 1400만 원 남겨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때 저희가 부득이하게, 연도폐쇄기 안에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집행이 되는데 용역기간이 그 다음연도 5월까지라든지 그러면 그다음 부분은 어차피 계약 이월시켜서 준공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국제습지 내나 중장기계획 잡는 그 용역으로 보이는데 당초예산이었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굉장히 길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각했던 만큼의 품질이,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안 나와서 계속 용역을 중단시키고 또 보완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보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용역기간은 한 10개월 정도였다면 실질적으로 한 15~16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게 21년 당초예산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활용방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포천을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세계화시키고 명품화시키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는 람사르습지 등록 플러스 습지보호지역을 더 늘리는 부분, 거기다가 국정 한 과제로 되어 있는 퇴은뜰을 크게 습지정원식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화포천습지를 관광상품화하는 부분에서의 계획들이 잡혀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 결과는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왔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이게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개념적으로 관광코스를 어떻게 잡고 주변을 어떻게 개발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국장님도 성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부분도 많고 했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는 했고 조금 더 수정보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용역비는 적정한 비용들이 잡히고 적정한 내용들이 과업지시서에 들어갔을 때 그 결과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말씀 들어보니까‘돈이 적었나? 예산이 적었나?’이런 생각들도 들고 기간이 거의 1년이 넘는 용역이라 하니 품질적인 부분들이 우선 되었어야 되지 않는가. 이것은 김해시 미래를 좌우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화포천은 정말 잘 관리해서 국내를 넘어서 국제적인 습지로 성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그러면 1400 얼마는 지금 시점에는 다 집행이 됐겠다 그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수질환경과 당초예산은 196억이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전년도 이월이 99억이나 올라와서 총예산이 296억 정도 되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현액이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출이 193억, 이월이 1100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101억
종현
조종현위원
101억이죠. 101억 5700만 원, 이게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약 30%가 넘는데 우리가 통례적으로 인식하기는 현장을 가서 우리가 다 점검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평가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서 보통 예산이 한 200억 되면, 200억을 지출하면‘올해 사업은 목표대로 완수를 했구나. 잘했구나.’일단 사업의 결과론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수질환경과는 34% 정도 사업을 못했어요. 사유가 있겠다고 인식은 하지만 이래 집행률이 낮고 특히 또 예산도 많이 남기고 또 예산을 합쳐서 쓰는데 전체 예산은 갈수록 증액되면서 집행률은 자꾸 낮아지고 있는 이 현상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저도 위원님의 질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당해 편성한 예산은 가급적 당해 다 지출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대행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 입찰을 하고 집행하는 단계에서 집행률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국가에서도 국비를 줄 때 저희가 당초에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예를 들면 100억이 연도 내에 다 집행된다고 예측을 해서 국도비, 시비를 확보하는데 입찰이나 중간에 공사과정에서 부득이한 변수들, 특히나 대행공사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많아서 이월액이 조금 많은데 앞으로는 이월액이 적어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올해는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이 정도로 예산을 책정하고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혹시 예산이 남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사업계획을 완수하기 어려운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이월시킴으로써 생각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견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성과표에 보면 분야별로 거의 다 100% 잘했다, 완수했다 이렇게 나와요. 대표적인 게 성과지표달성에 수질환경 자연과 사람에 보면 달성률이 200%도 나오고 100%도 나오는데 이런 기준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합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환경보전 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보면 환경보전 추진에는 예산이 오히려 줄었고 지속가능발전에는 결산이 늘었어요. 자연환경보전은 또 줄었고 이래 줄었는데 성과표에는 거의 다가 100% 완성했다고 나오거든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ㆍ결산을 작성하면서 성과예산서라는 것을 같이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다른 예산도 있습니다만 성과예산서를 만들 때 성과지표를 저희가 집행부 내에 BSC하고 연동을 합니다. 성과지표 연동체계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금 성과예산서상에 100% 달성 못한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포천습지 생태관광객 수를 당초에는 4만 명을 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3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달성률이 85%로 부진지표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외생 변수라는 게 21년도 같은 경우에 코로나라든지 그런 부대 여건 때문에 발생하지 못한 그런 부분입니다. 성과지표를 이렇게 예산액이 많고 적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액을 집행하는 집행률을 갖고 잡는 그런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지표에 따라서 집행률은 달라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44억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성과지표에는 100% 달성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것은 예산액이고 성과지표는 가축분뇨 같은 경우 처리수질의 효율, 우리가 당초에 처리수질의 효율을 99%로 잡았다면 그 99%를 달성했느냐 달성 안 했느냐를 가지고 성과달성률을 따지지 오른쪽에 되어 있는 예산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성과지표에 목표가 얼마인데 그것을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오른쪽에 되어 있는 거기에 부대적으로 예산이 얼마다, 그 예산 집행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종현
조종현위원
예를 들어서 오염총량관리제도 성과표에는 100%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총량제가 그렇게 달성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실질적으로 오염총량 같은 경우에, 위원님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오염총량을 김해시는 달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염총량 쪽에 저희 성과지표라는 것들이 목표수지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지도점검 사업장이 몇 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 몇 퍼센트 달성했느냐에 따라서 성과율이 100%냐 마이너스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예산을 토대로 해서 그 예산이 쓰인 비율에 따라 성과하고 직결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설명을 보면 차이가 있네요.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성과지표하고 예ㆍ결산하고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 결과에 보면 특별회계가 예산이 조금 줄었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특별회계도 잘 관리해서 되도록 확보하는 차원으로 접근해야 안 되겠나.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별회계죠.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이월이나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에는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변경사용한 게 2건이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많지 않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제일 믿음이 안 가는 게 변경사용하고 전용한 것, 예비비 태풍도 안 왔는데 조금 급한 게 있다고, 정말로 태풍이 오고 포항처럼 그렇게 됐을 때 써야 되는 돈을 집행한 것 그걸 내가 8대 때도 몇 번 지적했는데 볼펜을 사려고 했는데 연필을 사면 색깔도 다 다르고 안 맞습니다. 내가 보니까 부득이하게 환경시설, 가축분뇨시설 하면서 5억 3000만 원 변경하고 생태계 보전에 야생동식물 보호 800만 원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중하게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마지막에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게 김해시 화학안전 관리운영이 너무 미흡하다. 화학사고가 나면 얼마나 겁나는데, 진례 거기 공장에도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이 희생돼서 뉴스 언론도 나고 하면 김해 이미지를 다 버립니다.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안전관리에, 과장님하고 부서에서 안 하면 일반 사람들은 그런 것 신경을 안 씁니다. 물론 바쁘시겠지만 안전에 잘 대비해 주시고, 물순환위원회 한 번도 운영도 안 하고, 위원회 한 번 개최 안 했죠? 코로나 하고 여러 가지 겹쳐서 이래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마스크도 벗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열어서, 물순환 이런 부분도 얼마나 중요한 심의입니까? 잘하시지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어 있던 위원회를 미개최했다든지 위원회에 여성, 남성비율이 안 맞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다 보완을 했고 보완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규
이용규수질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 위원님.
송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재석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건 제가 검토를 다 했고 다른 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작년 김해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우리시 김해시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송재석위원
여기 잡혀있는 예산 1억 9275만 원이 온실가스 배출 구매비용 아닙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당초예산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그 비용 예산이 거의 다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5160원 남았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잡힌 게 6,425톤으로 구매를 한다고 잡혀있는데 온실가스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계속 변동이 있잖아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에 잡혀진 톤수 그리고 실제 구매했던 톤수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원래 이월된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 톤 정도 있었고 할당된 게 17만 4,000톤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매를 1만 톤 정도 해서 배출량이 18만 7,000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8만 7,000톤에 대한 배출권을 환경부에 제출하고 지금 7,800톤이 남아서 다음 해로 이월시켰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변동되기 때문에 부족해서 배출권을 제출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넉넉하게 확보된 예산만큼 다 구매해서 다음 해로 이월시킨 상태입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구매한 게 아니고 예산에 맞춰서 구매를 다 한 것이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하죠? 톤당 3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만 원으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구매한 단가는 한 1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 정도로 구매를 했었거든요.
송재석위원
많이 내려갔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가격이 들쭉날쭉해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올렸었는데 우리가 올린 것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가서 추경에 확보를 또 했었는데 그 뒤로 또 내려가서 이번 3차 추경에는 깎는 게 올라오고, 금액이 많이 들쭉날쭉합니다.
송재석위원
쌀 때 많이 사놔야 안 되겠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쌀 때 많이 사려고 하는데 그게 제도가 바뀌어서 그전에는 저희들이 쌀 때 사서 계속 이월을 시켜왔거든요. 너무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갑자기 이월하는 제도를 없애버렸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에 180만 원 잡혀있는데 그것 또한 보면 기후변화대응 교육 강사료 18회 그리고 저탄소 녹색실천 교육 강사료 18회 잡혀있는데 이게 100% 다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그러면 18회 교육을 다 하셨는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후지킴이 강사수당인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기후지킴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 행사운영비뿐만 아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기후지킴이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용한 내역 중에서도 온실가스진단 컨설턴트 비용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축소되면서 기후지킴이교실로 전용해서 쓴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송재석위원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에 잡혔던, 결산했던 비용보다 예산을 더 잡으셨나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국비 신청을,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고 국비지원사업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부분에 조금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는데 그 부분 위원님들께서 더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기후대응 교육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국내여비가 당초 340만 원 잡혀있던 게 추경에 삭감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여비 부분이 조금 많이 잡혀있고 해서 다 삭감을 시켰습니다.
송재석위원
여비가 삭감됐다는 건 출장을 안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관내출장 나가는데 원래 코로나 되기 전에는 관외로 해외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 관외출장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송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6900만 원 나와 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이행명세서 작성 지금 2건이 나갔는데 그죠? 용역이 나가게 되면 집행잔액이 원래 안 남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연구용역비는 지금 제가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보통은 발주내고 나서 남는 잔액은 추경에서 다 삭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용역이 4건 발주된 사항입니다.
송재석위원
4건 발주됐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해서
송재석위원
당초 7800만 원 잡혀있는데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지금 6916만 원이니까, 이것 관련해서 4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송재석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송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스마트 그린사업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이월도 많이 되고 집행도 9억이나 남기고 여기 보니까 설명에는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국비가 미교부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160억 정도 되는 사업비를 국비 60%, 도비 12%, 시비 28%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에 같은 경우 환경부에서는 우리 시비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국비를 교부해 줬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 확보가 안 되면 국비 교부를 못하고 국비를 삭감하겠다고 되었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 결산추경까지 확보해야 되는 시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국비 9억을 교부 못 받았고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9억이 남아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 9억은 삭감이 된 사항으로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는 부분은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없는 돈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비를 확보하면 다시 국비가 내려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이것은 이제 완전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사업이 끝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사업은 계속되고 있는데 국비 9억은 저희들이 못 받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9억만 못 받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사업은 꼭 확보해서 해야 할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겁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의회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애초에 확보를 못 했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우리시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확보해야 하는 시비 중에 일부만 기획예산과에서 어렵게 확보해 주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못해서 국비 9억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시비도 28%나 들어가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시로 봐서 어떤 때는 거꾸로 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필요충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사업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또 안 되겠습니까? 일단 궁극적으로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는 진영 폐선 부지하고 주거 이런 쪽이네. 그죠? 일부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설계 완료해서 공사 착공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태양광 발전 설치에 용역 입찰을 하고 남아서 발생한 이게 1000만 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감리비 1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 남은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불용처리
종현
조종현위원
불용처리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우리 예산이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은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라서
종현
조종현위원
국도비인가보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1000만 원 중에 50%는 국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있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집행잔액 사유는 뭡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시작하면 신청을 받아서 사업체에서 제출한 방지시설 설치내역이 적정한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기술검토를 받고 하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이월사업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돼서 사고이월을 시켰는데 그 업체에서 부득이한 상황으로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 돈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매년 조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예산 잔액은 전부다 국비입니까? 이 예산은 어째 됩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것도 국비, 도비, 시비로 있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국비와 도비는 반납하고 시비는 내년 예산에 사용하고 이런 예산이네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의외로 우리 기후대기과는 그런 사업들이 많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의지하고 상관없이 보조사업자가 포기하면서 발생하는 불용액이 매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적절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100% 다 지출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관 위원님.
동관
김동관위원
김동관 위원입니다. 결산서상에 안 나오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사업을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조금 그런 사업이다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너무 어려워서, 저희 과에서는 하는 사업은 다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더 확대해 나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다 똑같지는 않을 건데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픈 손가락이 다 똑같듯이 다 똑같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동관
김동관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김동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과장님 보니까 전용이 2건 있고 변경사용이 1건 있다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전용을 보면 1060만 원 쓴 게 비산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행사운영비인데 급한 건지 전용 안 하고 다음에 해도 되겠는데 왜 전용을 했습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개 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 해서 가정이나 상업 분야에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컨설턴트를 보내서 상담을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부에서 매년 할당된 목표가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목표가 감축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에 와서 외부인이 컨설팅을 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이 목표를 감축하고 아까 말씀드린 학교에 나가서 기후변화대응 교육을 시키는 기후지킴이교실로 전용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향후 추경하고 나서 사용해도 되지만 각 학교가 교육 일정을 초기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후지킴이교실 일정을 잡을 때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 전용해서 사업을 한꺼번에 수행하게 된 겁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좌우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측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전용은 될 수 있으면 안 썼으면 하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게 어린이들만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을 시키고 어른들은 안 시키니까 어린이들은 잘 지켜서 환경을 지키는데 어른들은 아무 데서나 먹고 갖다 버리고 이래서 지적도 받았는데 내나 그 사업이랑 똑같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지적된 게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성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른들부터 지켜야 아이들이 따라 하지 집에서 어른은 안 하고 애만 시키면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앞으로는 성인들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까지, 어린이들은 말 잘 듣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6600만 원 전용을 했다 그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자동차 보급사업 때문에 수시로 이런 일이 일어날, 앞으로 예측도 되지요?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필요한 차가 있고 또 우리 산하기관에서 필요한 차가 있어서 요즘은 우리 시라든지 산하기관에서 차를 구매할 때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차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산하기관에서 친환경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국비를 올렸었는데 그쪽에서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그 부분을 삭감하고 이것을 우리
팔도
조팔도위원장
민간자본으로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민간자본금, 시민들한테 보조하는 사업비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참 이런 부분은 애매하니 그렇습니다. 사용변경에 보면 5000만 원 쓰여 있는 게 감리비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대한 감리비가 5000만 원입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장
뭐 하는데 감리비가 이래 많이 듭니까?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부 지원을 받아서 5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했고 사업은 하수과에서 하면서 저희가 감리비를 별도로 당초에 올렸어야 되는데 저희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그것을 전부 시설비로 올려서 감리비로 변경사용한 부분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감리비가 50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고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전체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감리비도 들어갔습니다. 전체 사업이 50억 사업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50억, 그러면 5%가? 그리고 스마트 그린도시사업에 한 9억 그대로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죠? 왜 이렇게 그대로 남았는지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아까 조종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같은 건데 시비 매칭이 안 되면서 국비가 삭감된 부분으로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없이 예산서상에만 집행잔액으로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예산에만 이렇게 잡혀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예. 돈이 안 내려왔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안 내려온 것을 뭐 하려고 이렇게 올립니까? 이렇게 하면 오해만 받고 괜히 질의만 해서, 집행잔액이 일단 여기 세입ㆍ세출에 올라온 것은 9억이 잡혀있으니까 예상이든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처리하셔야 지적을 안 받지 괜히 과장님 일 잘하시는데 이런 것 지적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언
이정언기후대기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류문선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님.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 중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에서 공기관에 위탁하는 사업비 11억 1800 전액 불용처리하셨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사유입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잠깐만요. 당초에 그 사업비가 민간위탁사업비로 추진하다가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민간위탁입니까? 지금 저희 조성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다가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뭘 위탁하는 거였냐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전체 사업을요.
정영
주정영위원
전체 사업,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건축하고 이 부분을 다 위탁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다가 쉽게 말하면 수수료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수수료 한 9억 정도 집행되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불용처리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출방식을 바꿨다는 얘기 아닌가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사업 시행방법을 바꿨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업 시행방법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위탁처리하려던 것을 직접 처리하기로 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이렇게 완전히 불용처리하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불용했다가 다시 시비로 잡았습니다. 그것을 목간에 넘길 수는 없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로는 언제 잡았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2022년도 올해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예산으로, 그러면 이 예산을 전체 불용처리를 하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22년도 예산에 우리 자체사업으로 잡았다 이 말씀이시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깜짝 놀랐네요. 그리고 옆에 행복순환센터 같은 맥락인데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몇 페이지보다 이월된 내역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명시이월된 내역들을 쭉 보면 행복순환센터 공공도서관 부분하고 주거지 주차장 어쨌든 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명시이월이 많이 됐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실시설계하고 지연이 되어서 2021년 11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장유출장소 건물도 마찬가지고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문제는 예산을 다 추경으로 잡으셨거든요. 그죠? 지출할 자신도 없었는데 추경으로 잡았다는 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어느 추경, 지금 다 명시이월은 넘어온 겁니다. 추경예산은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니까 21년 3월에 결산추경으로 성립된 예산이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어느 시점에 하냐 했을 때 사실은 잡고 늦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사실 3차 추경이면 지출 원인을 어느 정도 확정하였을 때 잡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 이 사업들은 지금 소각장, 그제인가요? 저희가 매립장 가보고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빨리 공사를 서둘러야 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이 옆에, 소각장 인근에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 기대치도 그러하고 빨리 진행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사실 예산을 잡을 때도 긴급한 예산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승인했던 거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지금 전액 다, 대다수가 명시이월로 넘겨 간다는 게 그러면 사실 예산의 효율을 봤을 때‘추경을 잡지 말았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소요가 많이 되어서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공사 발주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것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죠? 3차 추경 잡았는데 이렇게 전액 다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장, 송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용을 하는데 시설비를 민간위탁에 이렇게 전용이 되고 또 시설유지비로 이렇게 전용이 가능합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전용은 정책사업 내에서는 단위 목간에는 전용 가능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은 시설비나 이런 것과 다르잖아요. 민간위탁은 민간에 돈을 지원하는데 그 지원할 금액을 시설비나 재료비로 구입한다면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있잖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어디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212쪽에 생활쓰레기 수거에 민간위탁에 2억 6000이가?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이것을 재료비라든지 아니면 시설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것을 그대로 옮긴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나눠 쓴 것 같은데? 이것 과장님.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 2억 5100만 원이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것 마이너스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느 시설로, 어느 목으로 나눴는지 정리를 해서 자료를 나한테 한번 줘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설유지비나 목간 항목에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민간위탁금이 시설비나 재료비나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설유지비로 된 것인지 내막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자료를 정리해서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해주고 여기 생활쓰레기하고 요새 조금 하고 있죠? 몇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4개 업체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지표 달성에 보면 100% 처리 잘하고 있다. 소각도 잘하고 있고 음식물처리도 111%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이 성과지표 달성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도하고 아마 본인, 직원들도 어느 정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표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어요. 다음에 이것 한번, 4개 업체에 대해서 용역이라든지 시민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 한 적 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해서 어짜노? 빨리해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돼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계속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었다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결과물은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시민의 체감은 잘하고 있다고 와닿지 않는데 조사만 해서 뭐 하는데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문지 조사하고 다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조사한 결과 자료로 정리해서 가져오고 그 조사만 해서 될 게 아니고 조사가 바로 결과물로, 시민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해요. 조사를 위한 조사로 끝이면 안 되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조사해서 그 결과치를 내년도 위탁할 때 반영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고생하는 그분들 주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쓰레기를 차에 올리고 이럴 때의 어떤 일련의 형태들 우리가 보면, 내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이야기하기 그런데 그렇게 할 때 그런 모습들을 교육을 조금 하는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하고 점검도 하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직원들 안전교육을 하고 있어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도 실적이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음식을 수거해갈 때 신속성 이런 부분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주차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 번씩 상시적으로 교육 주입이 되어야 될 건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내가 볼 때는 그분들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어요. 하는 만큼 혜택은 돌아간다고 제가 여겨서 저번에 자료를, 어느 업체는 임금이 10% 올라가고 어느 업체는 4% 올라가고 해서 그 자료를 내가 제출하라고 했는데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아직 안 됐는데 그것 한번 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니까 제출하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은 혜택이 돌아가고 또 그에 따른 시민들을 대하는 태도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부분도 상기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고 항상 모니터링한 결과를 우리 의원들에게도 한 번씩 주고 부족한 부분에 대책을 수시로 강구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길 부탁드려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현주 위원님.
배현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청소행정과에서 쓰레기 배출방법에 대해서 시민 대상 교육이나 재활용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생활환경해설자들이 주기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효과가 많이 있는 것 같으신가요?
세규
박세규재활용팀장
지금 학생들한테 학교에도 가고 주부들을 대상으로는 생활지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배현주위원
그런데 최근에 매립장도 방문하고 했었는데 그때 쓰레기 처리하고 계신 것도 확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유리병 재활용하는 방법도 저희는 잘 몰랐거든요. 그것을 뚜껑을 당연히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소주병은 닫아야 됩니다.
배현주위원
그렇죠? 닫아서 꼭 배출해야 그게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료의원님들도 같이 느끼셨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배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쓰레기 수거 관리 민간위탁금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지금 2억 5000이 다른 데로 전용되었다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제가 보니까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줄게 되면,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2억 5000이요?
송재석위원장대리
지금 확인해 보니까 2억 5000이 줄고 전용을 해서 사무관리비로 들어갔고 1억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1억 4000이요.
송재석위원장대리
예. 1억 3100 들어갔고 그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다음에 재료비에 또 4000만 원 들어갔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75만 원 들어갔고 이렇게 몇 가지 전용된 것 같은데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이 2억 5000이 왜 전용이 되었는지, 왜 금액이 줄었는지? 2억 5000이 전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전용이 되었는데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전용이 되었는데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위탁금이 마이너스가 되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다른 데 1억 4000 하고요. 위탁금이 1억 4000 하고 4000만 원 하고 거기 더하고 마이너스된 겁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사무관리비가 전용되어서 1억 3000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사무관리비가 어떤 것으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죠?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 안에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들어있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제작이 많이 되었는데 그런데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수거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그러면 종량제봉투가 많이 제작이 되면 쓰레기양도 많아져야 되는데 왜 이것은 줄고 쓰레기봉투가 왜 많아졌는지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지금 쉽게 말하면 민간위탁비 그 돈이 남고요. 우리가 종량제봉투가 모자라서 추가로 더 제작하면서
송재석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요. 쓰레기봉투가 많아지면 수거도 양이 많을 텐데 그러면 민간위탁금도 같이 올라가져야 되는데 왜 민간위탁금은 줄고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왜 올라갔는지 그게 지금 궁금해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민간위탁 전체 계약금 잔액을 지금 사무관리비로 넘긴 거거든요.
송재석위원장대리
잔액이라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처음에 계약할 때, 당초예산 잡을 때 원래 그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계약 낙찰이 있습니다. 지금 남은 것
송재석위원장대리
집행잔액 낙찰을 고려해서 그것 남은 것을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남은 게 2억 5000이고 그 2억 5000을 분산해서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사업비로
송재석위원장대리
다른 비용으로 사용을 했다.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송재석위원장대리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 부탁드리고요.
문선
류문선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하천과에서 추진하시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살펴보니까 주천강, 조만강, 용성천, 대청천 지류 생태하천복원사업 총 4개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다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이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어떤 변명을 하기도 전에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월이 많고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게 저희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도 있었고 또 각종 행정행위라든지 관계 기관 협의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장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계속비이월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책임이고 여러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은 채찍질을 하시면 저희들도 흔쾌히 더 분발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편성된 예산현액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128억 8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게 91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된 게 31억 얼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지만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옛날에는 국토부 소관이었습니다. 소관이었다가 국토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이게 환경부로 넘어갔습니다. 환경부로 넘어가니까 생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환경기술 검토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질개선이라든지 생태계 회복, 생태복원 효과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가 국립환경과학 연구진들과 행정절차를 검증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오고 가고 있는 서류들이 10번 이상 진행되고 또 현장도 확인되고 하다 보니까 최장 2년까지 소요되는 그런 불합리한 과정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도 조금 단축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행정체계가 개선되도록 계속해서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이월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금액을 줄여서 이월액을 적게 할 수 있는데 하필 생태하천복원사업비는 경상남도 자율예산 편성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도비가 62%이고, 시비가 38%인데 경남도에서 62%를 편성하면 매칭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38%가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필요한 예산에, 적시적소에 예산에 사용되지 못하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경상남도하고 좀 더 체계적으로 의논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먼저 하고 나머지는 우리 시비에 필요한 부분들이 다른 데 더 중요한 부분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년 편성은 그렇게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 2억 9200 있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비비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이게 어떻게 해서 예비비로 사용되게 되었죠? 2억 9277만 7000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예비비, 몇 페이지 입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215쪽에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215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비비가 총 4억 5693만 3000원 썼는데 그중에서 하천유지 관리 시설비로 해서 2억 9200을 썼고 그다음에 이건 6억 1496만 원 저번에 오토캠핑장에 썼다는 거고 2억 2900 이것 예비비 설명을 좀 해보세요. 어떤 경위로 해서 무엇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215쪽 하천 유치관리비라 해서 예산이, 왜냐하면 이게 당초예산 22억 1900만 원에서 전년도 이월금 해서 또 2600만 원 해서 5200만 원인데 거기다가 또 예비비까지 썼어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그래 놓고 또 5억 정도 명시이월로 남겨놨네.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잠시만요.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면 그 자료를 나한테 가지고 오고, 이 자료하고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내가 저번에 질의할 때 자료 제출하라고 한 것 가지고 안 오는데 그 두 개 가지고 오라고
창근
박창근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 두 개 가지고 가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죠.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조
김봉조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봉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중 행정자치국 및 읍면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자치국 및 읍면동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107억 2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892억 900만 원, 이월액은 185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세출결산안 총괄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당초 2억 원에서 대북지원사업 추진부담금 1000만 원을 사용하여 집행잔액은 이자액을 포함한 예치금 1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총무과 지출총액은 385억 81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9억 9900만 원,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보수 8억 8800만 원,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억 4500만 원, 직원 성과상여금 58억 1500만 원,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에 197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 지출총액은 1115억 6100만 원으로 칠산서부동 청사신축 공사비 45억 5400만 원, 특별법단체 및 이ㆍ통장 등 지원에 5억 7800만 원,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에 1050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회계과의 지출총액은 1278억 5600만 원으로 회계결산 및 재정연감 작성에 7400만 원, 공용차량 및 물품구입에 10억 5400만 원, 청사시설물 개보수 및 유지관리비에 16억 1400만 원,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238억 8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의 지출총액은 18억 400만 원으로 지적 관리 전산개발비에 25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증수수료 1억 5700만 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에 8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9억 30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전 읍면동 지출은 94억 7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1000만 원,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에 41억 35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의사업비에 9억 3900만 원, 지역가꾸기사업에 8억 5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김해시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1억 1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원도심 통합청사선정 연구용역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청사신축 공사비 31억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중 128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 21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진례면 청사 승강기 설치공사 3억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진영읍 소규모 주민편의시설사업 1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은 1억 600만 원으로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2300만 원, 장애인공무원 근무 지원에 2700만 원 등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집행잔액은 4억 8800만 원으로 칠산서부동 청사 감리용역에 1억 8600만 원, 특별법 단체보조금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4400만 원 등입니다. 회계과 집행잔액은 19억 8700만 원으로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에 19억 7500만 원, 공용차량 및 공유재산 관리 집행잔액 700만 원 등입니다. 토지정보과 집행잔액은 1000만 원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집행잔액 500만 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집행잔액 300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전 읍면동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에 3억 64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및 전 읍면동의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총무과장 문희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193쪽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 동호회라든지 직원 생일 때 김해사랑상품권을 준다든지 구내식당에서 명절 떡국을 제공한다든지 하여튼 직원복지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잔액이
종현
조종현위원
많이 남았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519만 원 정도 남았는데 동호회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남았고 생일 쪽에서도 조금 남고 쭉쭉 남은 집행잔액이 519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동호회가 전체 22개 중에서 21개 708명 지원하는데 이것을 한 동호회마다 얼마씩 지원하는 겁니까? 세부설명을 조금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동호회 활동실적이라든지 동호회 숫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한 동호회에 얼마 정도 지급됩니까? 184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데 공무원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서 이해는 가기는 가는데 동호회 자체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게 현재 코로나 이후부터는 동호회 활성화가 거의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모임을 통해서 또는 체력을 증진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업무 증진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아마 동호회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동호회 활성화시키는 건 인정하는데, 이게 한 동호회에 인원수 해서 이래 주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보통 한 동호회당 최대 100만 원이고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종현
조종현위원
1년에 그렇게 줍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정산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정산서를 다 받습니다. 실적을 전부 다 저희들이 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정산을 다 받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정산은 주로 식사비겠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동호회 월례회를 주로 많이 합니다. 월례회를 해서 하다 보면 주로 밥을 먹든지 또 유니폼을 맞추는 경우도 있고 재료비를 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동호회 지원이 유니폼도 가능합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 금액은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 금액의 범위 내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판단한 거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조금 있죠? 193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많은데 이것 간략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민간행사사업보조 이것 말씀하시는?
종현
조종현위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93쪽에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시도보조금 이게 2020년에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사업을 하고 국도비하고 집행잔액하고 이자금액을 저희들이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나중에 불용처리해서 시의 예산에 다시 활용하는 거네요.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이건 시도비
종현
조종현위원
도는 반납하고 시만 이제 불용처리 활용하는 거네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되도록 이런 건 사업을 다 완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전산개발비 있죠? 그것도 예산 이월이 좀 많이 됐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명시이월이 1억 1647만 원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왜 이월이 됐습니까?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저희들이 매년 중요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사업을, 업체선정이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빨리했었어야 하는데 10월에 업체선정이 되다 보니까 올해 3월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리빨리 했으면 명시이월 안 했어도 됐을 건데
종현
조종현위원
하나 더 물어봐도 되겠어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를 제출해 준 것에 보면 10페이지에 국내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이게 서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이건 예산변경이 되어서 통계목끼리 조금 바꾸는 거라 상관이 없습니다. 편성목 안에 통계목끼리 바꾸는 게 돼서
종현
조종현위원
가능하네. 그러면 국내여비도 조금 남으면 정원가산금으로 또 돌릴 수 있고 그런 겁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너무 자유분방한 예산 활용 아닌가? 국내여비 가는 것하고 정원가산업무하고는 내용에서는 차원이 다른데? 정원가산은 주로 단체 활성화 차원이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직원복지 쪽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내여비는 업무로 가는 거라 내용이 다른데 동호회 지원하는 것하고 국내여비 가는 것하고 동일한 항목에서 지출이 되면 이해하기가 조금 걸끄럽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봐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산 과목상에는 맞기는 맞는데 성격이 다르긴 다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항목까지는 똑같은데 목에서의 차이인데 그 차이가 사업의 본질은 다른데, 그렇잖아요?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상은 공무원이니까 같은데 동호회 활성화하고 국내여비하고 사업 업무가 좀 차이가 있다 싶어서 물어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관계없이 이쪽저쪽 전용이 가능하네. 그죠?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이건 전용이 아니고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변경이 궁극적으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명시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목에 맞게끔 내용이 다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희상
문희상총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흔희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을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13쪽 참여와 소통 성과급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준비해서 안 오죠? 이것도 봅니까? 성과급에 대해서도 공무원들 준비를 해옵니까? 내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것을 안 보더라고. 안 보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한 것하고 답변이 조금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보고 오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데 지난 2021년도 말에 예산을 책정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거의 50%를 깎았어요. 허성곤 시장님이 깎았는데 내가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 고집이 있어서, 그 여파가 상당히 컸다고 보는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예산 200만 원 받는 사람도 100만 원씩 깎고, 한 단체가 너무 깎았다고 해서 부탁이 와서 제의를 해도 기대만큼의 그런 예산확보를 안 해주더라고. 그런데 정책사업목표에 보면 성과달성률 103%, 100% 이래 나와 있어요. 내가 볼 때 사회단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도 많이 안 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되지 않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이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달성지표현황을 보면 달성률이 100%로 높다고 하는데 우리 한흔희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조금의 증감은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급격하게 한 50%가 줄었다든지 60% 줄었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일괄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사정이 조금 어렵다보니 10% 정도 절감을 한 부분은 있었고 단체의 활동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특수단체라고 해서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한국총연맹 예산은 많이 줄지 않았어요. 그건 인정하는데 일반 다른 과에 사회단체, 자생단체 관리하는 예산은 많이 줄었어요. 우리 행정과는 3개를 일컬어 국민운동단체라 하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특별법단체라고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법에 의해서 그것은 별로 예산을 많이 줄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일정 부분 자생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그 단체들이 자기 목적에 맞게끔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자생력을 키워서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지방분권에서도 필요하고 민주사회로 가는 첩경에서도 온당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단체 활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제일 섭섭하고 안타까워하는 게 관 주도가 너무, 관이 자꾸 세력이 확장이 돼가고 예산 부분에서도 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또 좀 괜찮은 사업이면 전부 다 산하기관을 설립해서 거기에 위탁을 주면서 그렇게 행정이 자꾸 강력하게 부풀려가는 현상이 있고 민간단체는 자꾸 쪼그라들어가고, 특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자생단체의 자생력이 상당히 축소되고 그 기능이 많이 퇴보되는 경향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그러면서도 민주화로 간다?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번 주민자치회가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때는 주민들이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 일념에서 했겠지만 그게 과연 잘 될까? 그에 따른 예산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따르면 주민자치회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에는 난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확실하게 얼마 정도 예산은 확보해서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주민자치회 올해 본예산에 얼마 정도 책정을 했어요?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정해지지 않아서 내년도 교육경비라든지 각종 운영비 조로 한 1억 조금 넘게 예산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체가 1억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9월 23일부로 주민자치회가 출범했고 거기에 따른 읍면동별로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확정하고 금액을 확정하고 하면 지금 당초예산 시기와는 조금 멀어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읍면동별로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내년 추경 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19개 중에 2개는 안 됐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안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고 지금 17개 되어 있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17개에 내년 예산이 1억이라면 그건 터무니없는 예산이야.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사업비는 다 빠진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사업비는 다 빠진 예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사업비 빠지고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1억 그것은 어디에 쓸 수 있는 사업비입니까?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컨설팅 경비라든지 교육경비 그런 경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최소한 지역별로 5000만 원 정도 기준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자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읍면동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단지 주민자치회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는 게 오히려 그것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주민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나중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할 때 참여를 했거든. 그분들은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달랐지만 방향이 지방분권으로 가게 되고 법이 생기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과연 새로 온, 반 정도 25명은 과연 그런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첫 출발할 때의 타 시군의 사례 그리고 우리시의 예산 형편 또 읍면동별로 수립하는 자치계획 여부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첫 출발할 때 사업의 범위를 잘 잡아서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쨌든 자치행정 운영이라든지 혁신분권이라든지 참여행정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혁신분권 추진 일련의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현재 여기 지표로써는 100%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 지표와 걸맞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희
한흔희자치행정과장
예.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원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저희들 의견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책자 회계과에서 만드신 것 맞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만듭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전체적인 의견이 원 단위 통일하고 그리고 글자가 너무 작다 그리고 연해서 보기가 힘들다. 그래서 내년부터 작성하실 때 글자도 키워주시고 색깔도 조금 진하게, 원 단위도 통일해서 천 원 단위나 백 만 단위나 안 그러면 원 단위나 이렇게 통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021년도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있죠? 최소한 이 정도의 크기에, 이것도 실제적으로 작은 글씨인데 최소한 이것 이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천 원 단위로 해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하고 결산서 첨부서류는 법정서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이 불가하고 저희가 추가로 만든 상임위별 자료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편하게 통일하고 확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회계과에 예산이 공무원 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가 많이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어요? 다른 데 앞에 하천과도 그렇고 청소과도 그렇고 예비비를 인건비로 썼더라고.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질의를 하지는 않았는데 그에 비하면 여기 공무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예산이 지금 이렇게 많이 남았잖아. 이것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매년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우리시 인건비 전체로 하면 약 1200억입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1% 갭만 생겨도 12억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작년 코로나 같은 때에 비상근무 수당이라든지 그다음 재난과 관련된 각종 수당 추가분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라고 한 부분을 처음에는 주려고 편성을 했다가 뒤에 갑자기 못 주게 해서 안 주게 된 경우, 저희가 사실 결산추경 때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것은 맞지만 결산추경을 제출하는 시점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약 2개월 동안 예측 못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까 다른 공기업특별회계나 이런 경우에는 없어서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는 그런 경우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인건비는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모자라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몇 퍼센트 잡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그 정도 남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222쪽 성과급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라고 있어요.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해서 심의회가 7회에 53건 했고 공유재산 처분 및 관리에 매각을 57건 해서 24억 6300만 원, 대부료 징수가 139건 해서 8700만 원, 변상금 징수해서 20건에 2000만 원 그리고 공유재산공제회 가입 및 보상에 가입비가 2,031건에 9억 4800만 원, 보상 15건에 2억 700만 원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저희가 심의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나 그다음 변동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심의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매각
정원
정원회계과장
매각 같은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택지개발이나 공영개발을 통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그런 것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법령 규정에 따라서 매각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 대부료는 말 그대로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수입입니다. 연간 약 139건 정도가 되고 변상금은 임대료나 이런 것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추가로 변상금을 120%까지 부과하는 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공제회 가입 건에 대해서는 전국이 다 똑같이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하고 있고 각종 재해재난이나 영조물 배상에 대한 부분으로 보험에 해당됩니다. 저희가 연간 약 9억 4800만 원을 내고 실제로 작년에 보상을 받은 건수가 15건에 2억 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을 받은 게 2억 700만 원입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소유는 김해시라도 김해시가 자체적으로 공유재산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시 부지는 되도록 매각을 해서 시민들이 그것을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옳게 봅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대체적으로 우리 동네 주변에도 시 부지들이 조금 있고 국토부 부지도 있는데, 하나 물어보는데 국가 땅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원
정원회계과장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도유재산은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도유재산은 위탁관리하고
정원
정원회계과장
시 재산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매각이나 이런 것은 한국자산 거기서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캠코에서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시 부지만 우리가 매각하고 이렇게
정원
정원회계과장
시, 도유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다음에 우리 시 부지 현황이 있으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 궁극적으로는 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그냥 소유하는 것보다는 활용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매년 정기 재산조사를 통해서 보전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정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연구용역비가 1건이 있네요. 1220, 글이 안 보이네요. 전년도 이월해서 1222만 원 어떤 용역이었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죄송한데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정영
주정영위원
상임위별 자료 197페이지요. 용역을 이월해서 전액 집행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는 뒤에 팀장님이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전용한 예산이 조금 있네요. 그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본래 공공운영비였는데 시설비로 맞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어떤 시설하셨어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건축물 정기안전 용역비를 전용한 거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건물 용역비? 안전 용역비?
정원
정원회계과장
정기안전 용역비
정영
주정영위원
정기안전 용역비?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1500만 원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왜 전용을 하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사실상 저희가 시설비가 조금 모자라서 공공운영비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공공운영비가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청사 유지관리라든지 그다음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어디가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정원
정원회계과장
청사관리, 청사수선 부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보니까 회계과가 아주 나쁜 형태의 예산집행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보면 공공운영비를 1500을 빼서 시설비로 넘기고, 사실 이것은 안전진단비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거라서 본래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190만 3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당겨요. 1500만 원은 다른 데 주고 한 200만 원은 다른 데서 당기고 맞죠? 이것은 그냥 예산이 아주 기본적으로 저는, 금액은 크지 않다 하더라도 아주 나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필요한 예산은 정확하게 확보를 해야 하고 남는 게 있으면 반납처리를 해야죠. 맞죠?
정원
정원회계과장
제가 조금 핑계를 대자면 정기 안전진단 용역비는 시설비로 가는 게 예산편성지침에 맞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맞게 조정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저희가 변경사용한 건은 솔직히 마지막에 사용할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 간에 변경사용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부터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산출내역을 다 봐도 어디에도 안전진단비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를 잡을 때는 당연히 청사 유지하고 공용차량을 유지하는 데에 든다 하고 세출내역까지 쭉 뽑았단 말이에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거기에 맞춰서 의회에서는 심의해서 이 예산이 들 거니까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승인했는데 결국 그 안에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지. 그것을 가지고 안전진단비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빼먹었으면 추경 항목으로 당연히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서류에도 예산서에는 안전진단받았다는 예산은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아까 용역은 찾아보셨어요? 어떤 용역이던가요?
정원
정원회계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서부문화센터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것은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이것은 시간이 걸리니까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정원
정원회계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주정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기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토지정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박종환입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결산 총 예산현액은 135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120억 8800만 원을 지출하고 9억 77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5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생활불편민원 해소에 2억 3600만 원, 스마트지적 구축과 지적재조사사업에 6억 1100만 원, 임시청사 이전에 2억 6100만 원 등 총 14억 4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생활지원과는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5억 7600만 원, 근린공원 리모델링 공사에 4억 1600만 원, 율하천공원 정비공사에 1억 3200만 원, 식품 공중위생 관리에 14억 2600만 원 등 총 51억 3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21억 3500만 원, 지방도1020호선 유지관리에 10억 8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에 3억 9800만 원, 장기도로정비계획도로 포장사업에 9억 9700만 원, 도시청소 및 환경관리에 5억 4400만 원 등 총 55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이월내역입니다. 생활지원과는 관급자재 수급 어려움 등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불모산 숲길 및 전망쉼터 조성사업 2억 2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 편성됨에 따라 공사 미준공 및 12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결정에 따라 장유 신안~율하2지구 도로정비사업 6억 원, 장유 공방마을 일원 도로정비공사 1억 5000만 원 등 7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민원과는 임시청사 사무실 이전비용 1700만 원, 경제활력자금 지원사업 지급 제외분 1000만 원, 기간제ㆍ무기계약근로자 보수 9000만 원, 공공운영비, 행정운영경비 2200만 원 등 총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지원과는 집합금지업소 재난지원금 및 경제활력자금 미지급분 3억 2600만 원, 공원시설 확충 및 관리에 2100만 원, 율하천 정비공사 300만 원 등 총 3억 5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무계지하차도 방음벽 설치공사 2400만 원, 재해대책 관련 90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재료비 700만 원, 불법주정차단속 공공운영비 2200만 원, 기타 31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민원과장 정용환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결산서는 크게 보면 부서에 경제활력자금 지원 미신청 및 지급 제외분이라는 예산에 조금 잔액이 남았는데 그것 설명을 부탁드리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에 집행잔액이 민원과에 10억이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10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1000만 원이네요? 남은 그 사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이것은 게임산업 육성에 32개 업소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중에 50만 원해서 작년 2021년도에 32개소에 집행하고 20개 업소는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1000만 원 남았는데 사유가 한 곳은 폐업이 됐었고 또 열아홉 곳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침을 잡을 때 게임제공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활력자금을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워서 그 잔액이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대부분 장유에 거주하는 시민이나 의원들은 장유출장소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밀하게 잘 알지만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장유출장소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깊이 모르는데 주요성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장유출장소가 하는 사업들이 보안등 신규설치 11건, 노후 가로등 LED 143건, 보안등 교체, 가로등 수선해서 163건의 사업을 하고 민원처리를 5일 단축시켰다 이런 것들이 성과로 나오고요.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이나 평가인증 이렇게 해서 196개소를 사업했고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접수라 해서 847건이나 이런 사업을 했고 공공정비도 21개소하고 등산로 정비를 많이 했고 식품 공중위생 처분 지도감독도 324건이나 했어요. 주로 수시점검도 9,984개, 도시기반 구축으로 해서 도로정비나 건축물단속, 불법주정차 이런 것 하는 게 출장소가 하는 주요 사업입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저희 출장소는 거의 대부분 생활불편민원 해소하는 업무가 주 업무이고 그 이외의 인허가 건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 하는 인허가에 대한 장유지역 인허가권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보육시설은 민원과 소관입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지원과
종현
조종현위원
생활지원과 관할이고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불법단속은 도시관리과 관할입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불법단속이 3만 467건이에요. 지금 어려운 경제에 단속 많이 하는 게 과연 나은가? 시민의 생활과 연계하고 여건들을 고려해 볼 때 단속이 3만 건이나 된다는 게 상당히, 단속 위주의 행정은 결코 옳은 행정은 아니라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과마다 물어서 할 필요 없고 질의할 내용이 많이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국장이 답변을, 불법단속이나 불법건축물단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환경이나 경제여건이나 지역의 어떤 관계 이런 차원도 측면적으로 감안해야 됩니다. 오직 단속 위주의 단속으로 가게 되면 행정 자체가 시민과 분리가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게 돼요. 불만이 쌓인다는 거죠. 결코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역행하는 현상을 초래한다고. 여기에 대해 소장님 설명을 해주이소.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전체적으로 우리 장유출장소는 태생적으로 장유가 급속도로 커지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주민들이 일일이 본청까지 가서 업무를 보기보다는 각종 기본적인 인허가 사항이나 소규모 생활불편사항,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장유에서 직접 빠르게 처리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 해서 장유출장소가 태어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업무가 본청에서 위임을 받은 업무입니다. 민원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120기동대라든지 기본적인 인허가가 있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도시관리국이라든지 안전건설교통국의 업무를 위임받아 있고 그다음 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복지국, 위생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위임받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각종 단속업무, 주정차단속이라든지 불법건축행위단속이라든지 이런 업무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주로 맡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한 3년 지나면서 주민들이 다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도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는 실제로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 하여튼 위험요소가 있다든지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고정식카메라라든지 이동식카메라가 있다든지 이런 데에서의 단속은 사실 불가피합니다. 그런데 특정기간 설연휴라든지 추석연휴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기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소상공인들이나 영세하신 분들이 꼭 필요하실 때에는 저희들이 유연하게 잘 대처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서 단속 위주의 단속보다는 시민들 생활에 불편한 것을 없애는 그다음 교통위험요소를 없애는 그런 방향으로 단속을 하고 건축단속행위도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과가 아니고 생활지원과인데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는 처지에 장유만 했을 때 공중위생 처분이, 행정처분이 78개고 지도점검이 3,242개고 수시점검만 해도 9,984개 토털 1만 3,226건이나 업소를 집중단속을 했어요. 지금 소상공인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런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공중위생 부분은 사전예방 차원의 어떤 지도 형식으로 흘러가야지 단속 위주로 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형태가 아니라고. 지금 우리 장유가 한 16만 됩니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업소가 몇 개 있는지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1만 3,226건을 단속했어요. 그것도 직접 가서, 이런 업무는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방금 말씀드린 지도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런 단속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도점검 위주입니다. 불가피하게 민원인이 제기한 불법사항이 있어서 과태료라든지 처분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여기 지도단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우리가 매주 나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가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경미한 경우에는 계도 중심으로 하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는 정말로 위법하고 시민생활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그런 행위는 행정처분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상인들이나 식당 업주들이 하는 경미한 행위는 계도 차원으로 지도하는 차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민원이 제기되어서 단속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틀에 박힌 답변인데 민원도 가려서 해야 돼요. 무작정 자기가 장사할 때 방해되거나 그 사람이 정당하게 장사를 하는데 잘 되면 시기나 질투 같은 측면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도 많다고. 그 유불리를 가려서 민원에 대처해야지 공무원들은 무작정 민원만 하면 가더라고. “민원이 와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하는데 전화상으로도 확인하고 그게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 얼마든지 체크할 수 있는데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바로 벌금을 매기는 식으로 가더라고. 공무원들이 신뢰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계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가면서 행정이 대처했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말했듯이 근린공원도 참 많이 했네요. 이런 것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도시환경 조성에서 상당히 칭찬받아야 할 일이고 특히 LED나 이런 것, LED를 많이 교체했네요. 김해 지금 LED 교체를 많이 안 해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데 가로등,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라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수시로 몇 개씩 부분적으로 하고 특정지역에만 LED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우리 장유에는 LED로 많이 교체를 했네요. 이런 사업은 시대 흐름에 맞게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은 제가 과감히 잘했다고 칭찬할 부분도 있고 지적할 부분이 있고 국장님께서 제가 한 이야기를 정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환
박종환장유출장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새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대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정용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권종학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권종학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철
김수철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수철입니다.
송재석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