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강영수 의원 발언

제24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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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부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병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총예산현액은 1228억 6400만 원, 이 중 1081억 21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3억 3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지출내역입니다. 먼저 농업정책과는 공익 직불제사업 직불금 84억 1200만 원,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6억 등 총 186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농산업지원과는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24억 원 등 총 406억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16억 1300만 원 등 총 12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들녘단위 규모화 친환경 쌀산업 고도화단지 육성 4억 5500만 원, 미생물배양센터 운영 1억 2500만 원 등 총 31억 7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43억 5800만 원 등 총 192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 29억 4100만 원 등 총 141억 1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31개 사업 103억 3700만 원으로 농업정책과는 청사 및 공용차량 관리 13억 원 외 2개 사업 15억 4100만 원, 농산업지원과는 김해화훼종합유통센터 건립 20억 8000만 원 외 10개 사업 64억 3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2500만 원 외 5개 사업 2억 9100만 원이며 농업기술과는 이월내역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6억 3800만 원 외 2개 사업 9억 4800만 원, 산림과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3200만 원 외 7개 사업 11억 2200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는 공익 직불제사업 직불금 3억 4600만 원 등 총 9억 2400만 원, 농산업지원과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 3200만 원 등 총 12억 7400만 원,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3억 1300만 원 등 총 7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는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200만 원 등 총 1억 5900만 원, 공원녹지과는 공원시설 확충 7300만 원 등 총 8억 2500만 원, 마지막으로 산림과는 산불예방대책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선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철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정책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결산서 보니까 청사 및 공용차량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13억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명시이월 13억 해놓으셨는데 건물 짓고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교육관을 짓는데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사업비가 23억 정도 되는데 작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시비, 도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지 선정하는 과정과 행정절차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시비부담금 미편성으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이월되어도 예산은 확보해 놓으셨다 그죠? 그 외에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지원사업 여기도 보니까 보조금을 반납하셨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는 7명 했는데 중도에 2명이 포기해서, 그 대상자들과 끝까지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5명만 사업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유인

송유인위원

지원자가 많이 없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보통 창업농 지원대상이 11명에서 13명 정도 각종 지원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많이 하는데 막상 사업을 하면 부지 문제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8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장려금 지원 9억도 자체 재정사업입니까? 이것도 큰돈은 아닌데 집행잔액이 조금 남으셨네요.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건 재정사업인데 왜 남았냐면 자체사업이나 공공비축미나 한꺼번에 할 때, 그러니까 수확을 한꺼번에 하면 고품질미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해야 하는데 시기가 짧고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체사업이라든지 수매가 빠른 거기에 넣어버리니까 먼저 해버리면 물량이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주로 조생종을 먼저 하는데 고품질 쌀은 같이 받을 때 조금 뒤로 하는데 먼저 수확한 농가들이, 그러니까 그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수확을 해버리니까 자체수매나 공공비축미 그쪽에 먼저 내버리면 이 쌀은 저희들이 수량을 맞추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니까 직불제사업 해서 집행잔액은 어차피 반납하셨을 것 같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도 도비보조사업인데 많이 남았어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산도 많지만 중간에 신청을 해놓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다 못 챙겼는데 올해는 읍면동에서 추가신청을 다시 받고 있거든요. 대상자들이 신청해놓고 유기질비료를 수령 안 하고 남는 부분은 반납금으로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추가신청을 해서 반납이 최대한 안 남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작년에 아깝잖아요. 이럴 때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도비가 축소된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없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ㆍ유통 지원사업도 명시이월을 절반을 했다 그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것도 내나 시설물 지원이 되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길어지면 그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농지에다가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인허가 절차가

유인

송유인위원

대상자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맨 하단에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통으로 2억을 명시이월시켰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신청했다가 변경이 발생해서, 기계종류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 쪽이 아니고 경기도 쪽에서 기계를 가져와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일이 촉박해서 명시이월을 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현대화사업 같으면 업체가 정해져 있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노후농기계 대체지원도 보니까 이건 2년째 이월하고 아, 지출했네. 그런데 당초 연도에는 예산을 안 세웠습니까? 전년도 7800만 원 집행하고 올해는 예산을 안 세우셨네요? 그 밑에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도 생각보다 집행잔액이 많아서, 농민들이 협조를 잘 안 해주십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노후 농기계를 폐차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계속하고 있고 2021년에는 19대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 농기계들을 보관하는 농가에서 아직까지 배출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홍보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 위에 농기계보험 지원도 생각보다 잔액이 많네요. 4000만 원 확보해서 지출은 1600 하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국비는 저희한테 교부가 안 되고 NH농협손해보험으로 바로 지급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도비하고 시비만 편성했는데 국비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매년 그럴 것이라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해마다 편차가 조금 있습니다. 어떨 때 보면 추경에 확보할 때도 있고 결산을 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때도 있거든요.

유인

송유인위원

소장님, 기획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데 실제로 많이 안 맞더라고요. 중기계획에 따르면 매년 예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이것하고 예산부서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해보지는 못했는데 자료 작성할 때는 부서에 계획서를 받아서

유인

송유인위원

이건 너무 가공된 게 많고 예를 들어서 농업인수당만 보더라도 올해 54억, 내년에 60억 이렇게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사실 과가 안 나와 있는 게 답답하고 이건 지적을 하겠습니다. 과가 안 나와 있어요. 단위사업을 찾아서 과를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제가 기획예산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연도별 투자계획은 올해 9억, 내년 10억 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8억밖에 확보를 못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수정이 되어야 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한 것은 안정적으로 예산 투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매년 중기재정계획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데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벼 육묘지원 해가지고 8억 1400인데 여기는 벼 육묘사업 해가지고 올해 9억, 언저리에 가기는 갔네요.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당초예산 기준으로 중기재정계획이 작성되다 보니까 추경 같은 것은 반영이 안 되었을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같은 경우도 최소화를 하셔야죠. 그죠? 결산 때 예측을 하고 결산추경에 반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000만 원 넘어가는 것은, 10월에 의회에 내기 전에 연말 결산을 보고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맞추죠. 그런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자체사업 해가지고 이것도 1억 3800인데 쓰다 쓰다 못 쓰고 남은 게 2650이거든요. 결산 때 털면 결국 그 돈이 어디 안 가고 다시 불용되어서 순세계로 해서 당초예산에 잡히지만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결산추경 때 추계를 정확하게 하도록

유인

송유인위원

어려운 것 아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니까 불일치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잘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영서 위원입니다. 방금 송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품질 식량생산지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 지원 자체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이 6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벼 병해충 공동방제 자체사업에서 벼 병충해 농작업 대행료로 6800만 원 전용이 되었습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에서 대행료 지원하는 데로 목이 변경되어서 전용된 부분입니다.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애매한 모양인데 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내나 똑같은 건데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를 지원해 주는데 농협에서 대행을 하거든요. 김해농협, 생림은 생림농협에서 공동방제 대행을 했거든요. 대행료로 전용해서 지급한 겁니다. 당초에는 그냥 방제료 지급에서 공동방제로 바뀌면서 공동방제 대행료로 지급되면서 전용된 부분입니다.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쉽게 말씀드리면 집행방법이 바뀌면서 예산과목도 거기에 맞춰서 바꾸어 줬다는 내용입니다.

김영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소장님 방금 전용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유인

송유인위원

재료비에서 했는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공동방제 지원예산에서 6800을 감액했고 거기도 돈이 남았네요. 그죠? 집행잔액이 500 남았고 그러면서 전용해서 쓴 돈이 공동방제 대행료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여기도 돈이 2600 남았어요. 그죠?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잘못 잡았다 아니면 사업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요? 양쪽 다 돈이 모자라서 같은 부서에서 전용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남는 돈을 가지고 여기 막았더니 거기 또, 거의 3000만 원 집행잔액을 하셨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이 사업 부분은 도비보조사업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도비사업 부분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자체사업비를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시든가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공동방제료는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도비를 먼저 쓰다 보니까 시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도비 매칭률이 있잖아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유인

송유인위원

별도사업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업영역을 많이 확대하시든지 아니면 예산을 조금 줄이든지

병관

이병관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농협 자체적으로 방제면적을 줄인 것 같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이번에 저희 상임위로 들어오면서 자료를 봤는데 다른 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의외로, 저는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이 적을 줄 알았거든요. 대체로 지원사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고 공원녹지과나 산림과는 시설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겠거니 생각했는데 의외로 농업정책과가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굉장히 높다. 대충 계산해도 집행잔액이 4.5% 정도 되거든요. 농업정책과 전년도 이월액을 보니까 1억 7600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월액은 많지 않은 게 정상인데 아까 송유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13억짜리 하나 그리고 2억짜리 하나 이렇게 2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월액이 높은 것으로 나왔죠.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 부분은 예산액 대비 4.5%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적게는 몇십만 원, 몇백만 원도 있지만 천만 원 단위도 있고 많게는 3억 4600짜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상자가 줄어들거나 지원자를 확보 못해서 그런 겁니까? 보통 국도비가 많지 않습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없어지는 예산인 건데 실제로 농가소득이 낮고 이윤 면에서 불리하니까 농사짓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게 되면 대상자가 적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돈 안 되는데 우리가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사업들을 하는데 대상자를 제대로 찾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하는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 예산은 200억인데 10억 가까운 금액을, 4.5%에 해당하는 것을 날리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찾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신청을 수동적으로 받는 거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보통 개별사업자들은 사업자 선정하고 예산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하거든요.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잔액이 안 남아야죠.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포기를 했을 때

준호

정준호위원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네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대상자가 많은 직불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읍면동이나

준호

정준호위원

제가 봤을 때 공익 직불제사업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조사되었을 것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그래서 이건 실제로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교부가 여유 있게 내려온 편입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어차피 면적당 해서 정확하게 나올 텐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하는데 대상자가 바뀐다든지, 신규는 거의 진입이 없는 반면에 대상자들이 소멸되는 경우가, 대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업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포기했을 때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후보 같은 것을 받아놓으면 안 됩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예비후보를 받아놓거든요. 5명 뽑으면 7명에서 10명 정도를 해놓는데 예비후보가 된 사람들이 중간에 해버리면 처음부터 안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려면, 그러니까 포기를 했다가 다시 시작하려면 시기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선정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올해는 안 한다는 생각에 예비를 하더라도, 이 부분들이 단순하게 시설을 그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전용을 받는다든지 다른 절차가 필요하니까 그 절차를 기간 안에 이행을 못하다 보니까 포기를

준호

정준호위원

하기야 우리가 굳이 이월을 시켜서까지 할 필요 없을 만큼 예산은 항상 여유 있게 내려오니까 차라리 날려버리고 다음 연도에 받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그런 것도 아니고요. 당초에 선정된 대상자가 안 하고 8월부터 자기가 추가로 되면 1월부터 7월까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을 못하니까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포기를 빨리해 주면 다음 대상자가 3월이나 4월에 할 수 있는데 8월, 9월에 포기를 해버리면 1월부터 8월까지 단계별로 집행하는 것 같으면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준호

정준호위원

농업정책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특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비율적으로 보면 보건소를 제외하고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워낙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소강상태가 되고 불필요한 예산들은 당연히 안 쓰고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남겠지만 농업기술센터는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김해평야가 한때는 4대 평야 중의 하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예산이 점차적으로 남아서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혹시라도 행정에서 대상자를 찾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신경 쓰셔서 조금이라도 덜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한테 호응도가 좋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매년 40%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자체가 계속 쓰는 것도 있지만 보통 한 번 쓰는 농기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농가에서 사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경우 같으면 거의 임대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선환위원장

예산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진례 같은 데도 보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요즘은 소작보다는 대량으로 많이 짓는데 농기계 임대 자체를 좋아하더라고. 인기 있는 농기계는 물량도 확보했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인기 있는 농기계들은 거의 억단위가 넘어가거든요. 콤바인이라든지 트랙터가 인기 있는데 콤바인 하나에 1억 5000, 콤바인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1년에 한 보름 정도 사용하고 대형 트랙터 같은 경우도 일반 하우스나 이런 데는 사용 못하니까, 저희들이 소형농기계들은 연중 사용하고 있거든요. 소형농기계들은 비닐하우스 안이나 그런 쪽으로는 연중 사용하는데 저희들이 대형농기계를 몇 개 사버리면 소형농기계를 아예 구입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트랙터 1억 5000, 콤바인, 10~20여 농가에서 사용하는 대형기계를 사면 그만큼 중소 영세농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농기계가 줄어들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게 중소 영세농가 위주로 기계를 구입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장의 편의나 농촌인력 부족 그런 사정으로 대형농기계도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과장님 말씀마따나 조그마하게 농사짓는 사람은 그것 바람에 기계를 사기는 뭐 하니까 진짜 편리한 건 맞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은 세심하게 예산 확보해서 농업민들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김종철농업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농산업지원과장 조규범입니다.

안선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님.

주섭

김주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년도 회계연도에 보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집행잔액이 5억 3200만 원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된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업지원과 농산물 수출물류비 12억 반납 중에 수출분야가 얼추 반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신선농산물 수출 부분이 한 76개 품목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조량이 부족했고 이상기온이나 특히 신선농산물 중에 단감이 제일 많은데 병해충이나, 수확량 자체가 30%에서 35% 정도 감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채소류나 곡류나 화훼까지 감소하다 보니까, 국내시세는 좋았거든요. 내수로 돌리다 보니까 수출물량을 못 맞춰서 수출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량 감소에 따른 물류비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출하고 관련된 수출에 따른 공동선별기도 남게 되고 수출농가들에게 포장재 지원까지 하는 사업까지 연계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선환위원장

김주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준호 위원님.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산업지원과에서 하는 주업무의 궁극적인 목표가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소득증대를 유도하는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방금 말씀하신 내수물량이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마디로 국내가격이 더 좋으니까 수출물량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절감됐다 이런 건 충분히 이해하거든요. 만약에 작황이 안 좋아서 물량이 줄어들어서 수출을 못하게 됐다 그렇게 해도 이 예산들은 일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계속 그런 식이죠. 예를 들어서 단감 같은 경우 작황이 안 좋아서 물량이 적어서 수출을 적게 했다 그러면 물류비 지원예산이 많이 필요 없어서 남았다. 이건 우리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닌데 비용지원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가 소득증대인데 소득증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사업명을 특정하게 단감의 물류비, 포장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업명이나 사업내용을 상위개념으로 잡아서 물류비 지원을 하고 남았다 그러면 남는 돈을 농가 쪽에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는 안 됩니까?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위원님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요. 농산물 수출물류비 자체를 2018년부터 꾸준히 해오면서 20% 지원했다가 2020년하고 21년에 15%, 올해하고 내년에는 10% 지원하고 2024년에는 물류비 지원하는 사업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고 수출하는 농가들을 지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대체방안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신청했는데 K-농산물 전략품목 포장재 지원사업을 농가들한테 지원한다든지 또 공동출하된 통합지원사업으로 내년에 310개소에 12억 정도 수출하는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해년마다 물류비의 잔액이 많이 발생하니까 도에서도 새로운 사업들을 도입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그렇게 사업을 신청해놓았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남는 돈이 아까우니 중앙부처나 광역에다가 그런 내용들로, 어차피 지원사업이라는 게 농가를 지원하는 건데 세부사업내용이 달라졌다고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고 다음에 또 받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이제 농산업지원과라 하면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남는 돈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사실 이월될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월이 제일 많아요. 그죠?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비율로 따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비율이나 금액이나 1등이네요. 시설사업이 크게 보면 3개 정도

규범

조규범농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 사업들이 지연되면서 파생사업들도 같이 이월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