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길입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2022년 9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6일 본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조 3,418억 8,3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2,801억 4,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80억 8,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4%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조 2,732억 7,100만 원으로, 이 중 1조 8,638억 1,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25억 9,6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532억 5,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11건으로 84억 9,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4억 2,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90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한 사업을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삭감하여야 합니다.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추경에서 정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편성 시에는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자료는 각각의 투자사업별 목표와 성과에 대한 지표입니다. 결산자료를 잘 검토하고,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따라 지난 9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297억 9,600만 원으로, 코로나19 대응 사업비, 민선8기 공약 사업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 부진사업 및 집행잔액을 감액 반영하여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었으며, 예산편성 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국·도비 매칭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진행상황과 사업 추진 시기 등을 명확히 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난 9월 6일 원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의 총 규모는 10개 기금 1,373억 9,400만 원이며,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과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활용, 기금의 내실 있는 운영과 건전성 제고 등 기금이 본래 목적에 맞도록 편성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