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구성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117억 9,367만 원 대비 34억 8,300만 원 증액된 152억 7,66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133쪽, 재산매각수입에서 환매 토지 매각수입금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135쪽, 부담금에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지방교부세에서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6억 원, 연경천 정비공사에서 7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6쪽, 자치구조정교부금등에서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9억 원, 팔달교 우안 팔달역 경사로 설치사업에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 255억 6,133만 원 대비 66억 7,535만 원 증액된 322억 3,66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99쪽,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로건설 분야에서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산격동 485-29번지선 도로건설 5,000만 원, 팔달동 청구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에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읍내동 300-4번지선 도로건설에서 1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에서 300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관리 분야에서 도로굴착원인자복구 7억 원, 도로보수 5억 원,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에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암동 강북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 1억 7,000만 원, 동천동 화성센트럴파크아파트 주변 보도 정비 2억 원, 칠곡우체국네거리 주변 보도 정비 1억 6,000만 원, 구민운동장에서 앵무새공원 주변 보도 정비 6,000만 원, 동북로 297 주변 보도 정비에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1쪽~302쪽, 하천정비 분야에서 하천유지관리에서 3억 6,0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경천 정비공사 7억 6,500만 원, 동화천 산책로 조성사업에서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과에서는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예, 건설과 직원 여러분들 자료 준비해주시고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북구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건설과인 것 같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고생이 많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29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라고 하는 게 2억 5,000이 세출예산에 청구가 되었는데 사실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이 도시계획관리 부분에서 쉽지 않은 부분인데 매수청구가 된 지역하고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도시계획 도로 내에 미개설 도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토지 소유자가 저희한테 땅을 사달라고 매수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이 건은 태전동 415-2번지인데 여기가 지금 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해보니까 2억 5,000 정도가 가감정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매수하도록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매수청구를 요청하는 분이 상당히 많죠?

예, 상당히 많은데 매년 1~2건씩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지목이 대지입니다. 전답은 안 되고 대지인 경우에만 해당되니까 굉장히 지가가 높습니다.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 지역구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읍내동 300-4번지 도로건설입니다. 여기 300-4번지가 칠곡e편한세상 그리고 불로생막걸리 그쪽 구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도로가 여기에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 건지요?

이 도시계획도로는 e편한세상 바로 옆에 북쪽 편 도로부터 해서 칠곡 3차, 그러니까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팔거천까지 30m 도로 있는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 도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동천동 센트럴파크아파트 주변 보도 정비에서는 그 주변이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보도 정비 말씀이십니까?

예.

센트럴파크 담장 쪽으로 붙어있는 도로와 저쪽 북쪽 편에 길 건너입니다.

예, 저희 지역구 사업인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순란입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제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니까 시설비 보도 정비라든지 이런 공사가 작년에 거의 강북에 많이 집중돼 있네요. 그렇죠? 추경도 많이 편성돼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예.

내년에는 갑이라고 해야 하나? 갑 쪽에도 고루고루 많이 편성됐으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람입니다.

안 그래도 올해 청장님 동 방문 때 강남 쪽에 인도 정비 건의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남 쪽에도 많이 생각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많이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하고 복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부담금과 복구 비용이 모두 7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매번 추경 때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건 질의는 아니고 도로굴착원인자복구 사업 관련해서 예전에 업무자료를 찾아보니 어디 어디 했는지 잘 안 보이던데 저희 위원님들이 볼 수 있게 혹시 지난 3년간 도로굴착원인자복구 사업을 진행했던 곳을 볼 수 있도록 자료요청 해도 되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옵니까?

예.

그래요? 그걸 보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으면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은 그럼 없는 거죠?

거기에 있는 거죠?

올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때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 요청은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 많으신 부서로 익히 알고 있고 많이 봐왔습니다. 항상 고생 많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00페이지에 무태교 보수·보강 공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방교부세에서 6억 원, 자치구조정교부금에서 9억 원 신규 편성되어서 원래 기정액에 비해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보고 있고 무태교 같은 경우에는 산격대교의 과중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교량이죠. 혹시 지금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기존에 예상되었던 예산보다 더 증액이 된 요인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태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0m 이하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설치 연도는 거의 ’89년에서 ’90년 사이에 설치되었는데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본 결과에 따라 현재 작업은 위에 교량 난간을 걷어내고 앞쪽에는 차도용 난간을 해놓았고 바깥쪽에는 인도용 난간을 설치하고 있는데 15억 원의 주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교량 밑에 보면 슈(shoe:교량에서 상부 구조의 충격 따위를 흡수하기 위해서 하부 구조의 지점에 기계적인 장치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일)라고 해서 받침틀이 있습니다. 그것과 본체 구조물 보수·보강하는 작업인데 저희들이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일단 더 투입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구조물 보수·보강 같은 경우에는 구조물 자체를 한 번 손대면 계속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실제 사후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저희들이 15억 원을 투입하지만 앞으로 교량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통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무태교가 ’89년에서 ’90년이면 벌써 30년이 된 교량이지요.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활용하고 써야 할 교량인데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또 구에서 관리하는 20m 이하인 도로인 만큼 신경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저와 동료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2억 5,524만 원에서 5억 2,424만 원을 증액하여 117억 7,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35쪽 그 외 수입에서 태전동 자동차정류장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22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에서 시·도비 보조금 5억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30억 2,572만 원에서 8억 6,783만 원을 증액하여 138억 9,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에서 기정액 4억 1,745만 원에서 8,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서 기정액 98억 2,800만 원에서 7억 5,666만 원을 증액하여 105억 8,4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전거수리센터 시설개선사업에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인력운영비에서 기정액 3억 2,244만 원에서 327만 원을 증액하여 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9억 6,335만 원과 동일한 109억 6,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관리사업에서 운암지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시설 정비사업에서 기정액 1억 1,045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에서 기정액 6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하여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 여유자금 확보사업에서 기정액 74억 8,191만 원에서 7,200만 원을 감액하여 74억 99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산격동·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항상 많은 민원과 또 민원은 민원을 물고 하는 과정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신 교통과 과장님과 팀장님 및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377페이지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고 자기 집 앞에 주차 공간을 만드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 부담 비용의 몇 퍼센테이지까지 해서, 보통 한 가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예, 조금은 다르지만 최대 315만 원까지인데 대문을 헐고 주차 1면을 하느냐 2면을 하느냐인데 2면을 하게 되면 315만 원까지고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면 당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예.

그러면 예산이 600만 원에서 200만 원 증액해서 800만 원이라는 말씀은 4면?

현재 저희가 한 면당 지금 2곳 했습니다. 그러면 240만 원 해서 480만 원 했는데 마침 1곳이 신청이 더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담장 허물고 주차장 갖기 사업 자체가 교통 여건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절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추가 편성해서 24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 교통과에 워낙 일이 많으셔서 신청을 받아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골목 골목길 보면 북구 관내에 교통이 불편한 골목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혹시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저희도 개인 본인 집 담장 허물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빈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전에 소유자한테 물어보고 소규모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도 발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으신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정해진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오거나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증액을 이번처럼 할 수 있는 거죠?

예,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차 문제가 항상 심각하고 대두되는 문제인 만큼 이것도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예, 이성근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이 많습니다. 교통과에 가보면 교통과 직원분들이 정말 바쁜 것 같아요. 사실 민원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물어보려고 하니까 너무 바쁜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고생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관련한 사항이 306쪽입니다. 기타적 보수인력비에 대해 일반임기제 6급 상당으로 해서 일반임기제 인원을 1명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과가 기피하는 과입니까? 아니면 사실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인원이 적으면 확충을 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나 교통과나 건축과는 다 인원을 조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정부 방침이 올해부터 5년간 증원을 못 하도록 묶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원 조정은 안 됩니다. 임기제는 가능합니다. 정규 인원과 다르게 쓸 수 있고 워낙 민원이 많아서 추가적으로 뽑아서 민원 대응하기 위해 한 겁니다.

2년씩 임기제로,

2년하고 또 3년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21,482,000원 대비 800만 원 증액한 1,729,48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136쪽, 지방교부세 분야에서는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계획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로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2,430,826,000원 대비 800만 원 증액한 2,438,82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309쪽, 도로명주소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단위사업에서 2022년도 도로명판확충·추진계획에 따른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64,170,000원 대비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필수경비 위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아마 제가 질의 안 하면 다른 분은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토지정보과 직원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토지정보과에서 보행자용 명판 확충이라고 있는데 보행자 도로명판은 어떤 식으로 확충해서 보급한다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로명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명주소 시설물에는 도로명판도 있고 건물번호판도 있고 지적번호판도 있고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이 있는데요. 도로명판은 도로명하고 기초번호 등을 안내하기 위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표지판인데 우리가 보면 화살표로 해서 원대로 139-1번지 이런 식으로 그걸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확충할 예정입니다.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란 위원님.

보충 질의로 여쭤보겠습니다. 표지판을 만드는 게 주소가 바뀌어서 신청을 하면 이렇게 오더라고요. 오면 교통과에서 개인 업체들한테 국비로 지원해줍니까?

어떤 표지판 말씀이십니까?

도로 표지판 개인으로,

건물번호판 말씀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건물번호판은 저희들이 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원하시는 분한테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봉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의 예산을 보면 토지정보관리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관리가 지금 현재 수기로 된 부분을 전산으로 바꾸는 작업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토지정보관리 분야에 수기로 돼 있는 부분도 내년에는, 업무보고도 했었지만 옛날부터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결의서라든지 측량원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캔작업을 해서 나중에 전산화할 때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겁니다.

일단 국가 전체적으로 시스템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 편성을 보면 주로 저희 구비가 많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309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명과 토지정보과의 토지정보 전반적인 거 말씀이십니까?

예.

국비로 내려온 것은 국고보조금은 기간제 인부임으로 저희들이 받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적재조사 측량 부분에서는 국고보조금의 보조를 받는 게 있습니다. 측량 부분에서는 전액을 보조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이해서 저희들이 매칭으로 구비도 확보하고 그런 내용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구비가 많이 책정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도로명 같은 경우에는 30대 70으로, 국비가 30% 되고 구비가 70% 정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을 끝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은 잠시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과하다, 어떤 부분은 부족하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또 우리가 관계공무원 불러서 추가로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해도 되고요.

아까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했지만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 용역을 측정하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 보면 용역하는 범위도 많이 넓어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봐서는 용역하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아까도 사업이 8,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이 사업이 8,000만 원인가 싶은데 용역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하고 장윤영 위원님하고 저 사업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시비로 13억 원 정도 내외 비용이라고 하고 13억 원 내외 용역비가 8,0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사실 이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것 말고 아까 다른 것도 보니까 작은 용역도 건드리면 2,000~3,000만 원 기본이고 북구에서는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없으니까 용역으로 의지를 하는데,

그게 조금 과도하다…

만약에 우리가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구에서 사실 용역 발주를 해서 하는 건지? 입찰로 하는 건지?

추경하면서 돈이 몇백억 원, 몇백억 원 하니까 우리가 봐서는 사실 돈의 개념이,

무태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8년 다 됐을 거예요. 아까 30년 넘었다고 하는데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칠곡의 주요 역할인 곳이 무태교인데 그 당시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38년 다 됐을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 연도는 모르겠고 30년 넘었지만 옛날에 칠곡의 주 역할인 무태교가 그 당시에는 다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 당시 공법으로 봐서는 사실 많이 노후화되었거든요. 노후되어서 안전진단검사를 하다 보니까 등급이 낮아서 보강을 하는데 사실 저게 보강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름대로 산격대로라든지 매천교라든지 교통량이 분산되었지만 우리 구에서도 연도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재활용이나 자꾸 보수보다는 장기적으로 신설하는 것도, 지금 봐서 저걸 건드려서 보수공사 십몇억 원씩 하는 것보다는 그쪽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무태교가 올해 봄인가 초여름쯤 되었을 때 벽면이 떨어져 나가서 통행을 금지시키고 안전진단 검사를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심각하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었나 그래서 시에서 긴급보수로 지원이 된 상황이고 다시 허물고 새로 짓는 것도 정해진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새로 건설할 것 같습니다.

했던 게 B등급이 나왔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인데 E등급 같으면 완전 안 되고,

그리고 저희가 항상 겪는 문제지만 구비가 한정적이라서 민원 사항으로 가게 되면 예산이 없고 내년 예산에 책정했다는 반복적인 대답을 듣는데 전체적으로 시비가 매칭된 부분도 있지만 구비가 과도하게 더 많이 퍼센테이지가 책정된 부분은 세심하게 봐서 이걸 시에서 가져오든지 국비에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정된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역할이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보수비 자체가 하천은 저렇게 잘해놓고 유지보수비가 늘 한정적이다, 그런데 공원도 점점 늘어나고 노후된 공원은 새로 리모델링 해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은 지방비가 전부 다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시 거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시로 몇천억 원이 내려와도 그걸 우리 북구에서 가져오려면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할 때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가 그런 차원입니다. 돈 쓰는 것도 행감하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더라 하면 체크해놓고 메모해놓았다가 행감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예산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